임상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한동훈입니다. 먼저 제4대 영천시의회 개원이후 처음 개회 되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61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영천시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상정 안건으로는 시정질문과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영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의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전체의원 간담회 4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당면 주요시정 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협의 및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영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등 3건의 조례가 시보에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밖에도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석 발대식, 대구대학교 총장초청 관학협력관계 간담회, 영천시 농특산물 쇼핑몰 오픈행사 등 각종행사에 시민과 더불어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의안을 해당 위원회에 기 회부하였으며, 이번 정례회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편성 제안 이유를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2002년 당초예산편성 이후 인건비 변경과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양여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조정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추가수입분을 계상하는 등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재정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법정·의무적 경비와 인건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정리하였으며, 아울러 변동된 중앙지원사업을 반영하고,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사업과 지역현안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있어 예산 총 규모를 보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백만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332억9,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05억7,700만원보다 18%가 늘어나 예산총규모는 2,13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26억3,000만원이 늘어나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규모는 1,953억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6억6,200만원이 늘어나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규모는 18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문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80억8,400만원, 지방교부세가 32억1,200만원, 지방양여금이 27억6,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86억6,600만원 등 합계 32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목별내역은 3페이지 나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에 있어서 먼저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27억2,300만원, 사회개발비가 85억6,500만원, 경제개발비가 210억9,200만원, 민방위비가 1억6,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8,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예산규모에서 볼 때 투자비가 1,261억7,000만원을 차지하여 투자비율이 당추 55.5%에서 6.8% 높아진 62.3%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가 수당인상분 등을 포함하여 4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물건비는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과 필수 경상비로 3억1,200만원이 증액되고, 이전경비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등으로 16억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로 총 30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사업을 상펴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30억원, 고속IC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16억6,3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21억7,000만원, 경지정리사업으로 7억3,800만원,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6억원, 장애인 복지회관사업비로 8억5,0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20억1,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로는 하수도 특별회게의 하수관거정비 양여금사업이 5억5,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진료비 부담 전출금으로 1억8,9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600만원 등 전체 2억7,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이 11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양여금과 보조금이 9억2,300만원이 감소되어 2억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400만원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도비보조금 등으로 2억1,200만원이,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및 순세계약여금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비에 있어 인건비가 하수도 준설원등 일용인부임이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가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재해응급복구 중기임차료 등으로 2억400만원이 감소되고 의료보호진료비 등이 2억1,400만원이 증가되어 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으로 자본지출은 하수도설치 사업비 및 소하천제방 긴급복구비로 5억4,800만원이 기타 토지구획정리지구 부담금 반환 등으로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필수 경비와 경상비절감분을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특별교부세 내시로 지역현안사업비를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촌생활환경개선과 도로정비확충 등에 역점을 두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임주식 입니다. 존경하옵는 임상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상수도 중장기 계속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한 반면,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의 자체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어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예산은 사업 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134억9천만원으로 당초예산 111억5천만원보다 21%인 23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6페이지의 세입예산은 134억9천만원이고, 20페이지의 세출예산이 139억9천만원으로 세출이 세입보다 5억이 많은데 그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5억을 자금예산없이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세입총액 134억9천만원 중 상수도사업수익 106억4천7백만원, 자본적수입 10억2천8백만원, 보전재원 18억1천5백만원입니다. 예산서안 16에서 19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중 금리 하락으로 예금이자수입이 5천만원 감소하였고 화북상수도시설개량공사 추경 전 사용승인 분 1억을 포함한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잡수입 4백만원, 전기손익수정이익 1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노후관개량사업을 위해 년리 5.25%, 5년거치 10년상환의 재특자금 7억을 차입하였고, 위탁공사 수입인 기타자본적수입 7천7백만원, 현금이월 및 수용가미수금 8억9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출총액 139억9천만원 중 상수도사업비용 72억6천만원, 자본적지출 67억3천만원입니다. 예산서안 30에서 34페이지까지의 성질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12억4천1백만원, 물건비 37억6천3백만원, 이전경비 1억4천3백만원, 급수공사비 3억6천7백만원, 감가상각비 5억, 전기손익수정손실 3백만원, 시설비 51억 5백만원, 감리비 3억, 자산취득비 6천3백만원, 지방채상환금 24억4천1백만원, 예비비 6천4백만원 입니다. 주요 추경내역은 임고정수장 관리요원 배치 등으로 인건비 1억6천1백만원, 임고·고경지역 수돗물 공급을 위한 영천댐 물 원수구입비 7천만원, 운문댐 물 정수구입비 3억을 각각 증액하였고 취,정수장 전력료 9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선비 5천5백만원, 급수계량기교체비 7천2백만원, 수도관교체비 5천만원, 기타 물건비 3천3백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으며 공익요원 보상금 3백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요금 과다부과 및 과오납금 반환금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7억4천9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7억으로 고경 상리~해선간 배수관부설공사 3억, 매산동 영일농산 앞 배수관부설공사1억, 북안 마야병원 앞 배수관부설공사 9천만원, 임고·고경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 1억 1천만원을 계상하고, 추경전 사용승인된 화북상수도시설개량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7억으로 오수동 노후관 교체공사 등 14건의 노후관 개량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자체재원 3억4천9백만원으로 시가지 읍면 긴급 배수관 부설공사 등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고압세척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8백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차입금 이율 인하로 지방채원리금 상환금 6천7백만원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제안설명서와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번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긴축적인 집행이 되도록 할 것이며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투철한 공기업 정신으로 상수도 업무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끝으로 열악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현실을 이해하시어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천의원입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영천시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에 대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7명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태식의원입니다. 먼저 예결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동료 의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태풍 때문에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그 어느때보다 건전하고 알뜰하게 짜여질수 있도록 우선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가 집행부 관계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과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출석일자는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발의하신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