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5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2건의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상원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천호동 243의 193 대지로서 129㎡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건물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수 신청 면적은 그대로 129㎡가 되겠습니다. 상기 토지는 좁고 긴 모양으로 있는 용도가 폐지된 도로입니다. 확인 결과 관련 부서에서도 이 토지를 매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25 규정에 의해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구천면길에 가시다 보면 농협이 있습니다. 거기 개나리프라자라고 있는 건물 건너편에 천호1동 방향으로 조금 들어가시다 보면 옛날에 아마 샛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일부는 이미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금액이 1억 이상 되기 때문에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영진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천호1동 243-193, 1필지(129㎡)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 목적상 필요 및 보존가치가 없어 용도폐지된 재산 중 동일인 사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매각대상 부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동일인 사유지인 천호1동 243-190와 244-1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폭이 약 4.5m, 길이가 약 28m의 좁고 긴 모양의 폐도인 잡종재산으로서, 현재 인접 부지 소유자가 대부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익 목적의 시설건축을 예견해 보아도 일조권 등 인접 건물과의 소정 거리 확보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체 독립 건물 신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활용가치가 매우 떨어진 실정에 있으며, 현장 확인한 바, 인접한 대지별로 신축 및 수리 없이 구건물의 무계획적사용 및 관리소홀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매각하여 구 재정 수익증대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필요성과 다방면에 대해서 희소 가치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며칠 전에 간담회를 할 때 그 뒤로 본위원이 이 지역을 샅샅이 조사를 하고 또 제가 지적과에 가서 지적도를 떼어보고 토지대장을 전부 떼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필요 가치성에 대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항상 행정적인 것은 먼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필요하다.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않고 몇년 앞만 내다보고 다음 백년을 또 10년 단위로 계획을 잡아서 필요불가결한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고 또한 거기에 따른 모든 인적 자원이 많은 소비를 낳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강동구라도 짚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여기에 대한 점용료들은 전부 받고 있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따른 11필지에 대한 점용료는 전부 받으셨다?

예.

점용료를 받은 내역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여기에 도로를 보니까 작년도에 2필지를 구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매각을 했습니까?

2필지는 면적이 조그맣고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체 결정해서.

결정이라 할망정 심의를 당연히 거치는 것이 좋은 거 아니예요?

파는 예정가격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물품 구입이나 땅 매입을 할 때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시키고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다 해놓고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 입찰을 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을망정 우리는 깨끗하고 아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 그런 것이다 하고 또 이번에 물품 구입이나 공사 발주 문제를 보니까 3,000만원짜리도 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3,000만원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 다분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임위에 아무래도 몇 가지 상황은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매매를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다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의혹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11필지입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돼 있습니다. 우성아파트로 해서 쭉 도로가 돼 있습니다. 지금 광진교가 몇 년에 개통되는 지 아시죠? 2003년에 완공이 됩니다. 광진교에서 구천면길 확장으로 지금 매입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입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명일동 사거리까지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본위원이 도로 앞에 있는 집들을 유심히 봤을 때는 공교롭게도 몇 번지에 거쳐서 도로가 돼 있다 하면 본위원이 이해가 가겠는데 전부 도로가에 붙어 있는 집하고 근접돼 있는 땅들이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몇 년 후에는 도로가 확장이 됐을 때는 이 앞에 있는 도로에 확장된 구간을 매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렇게 됐을 때 뒤에 땅은 싸게 팔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앞에 땅을 비싸게 보상을 해주는 이런 사례 보다는 차라리 이 땅을 그대로 놔두고 확장이 됐을 때 앞에 땅이 비싼 땅 만큼 뒤로 바꾸는 것으로 차액을 얼마 주더라도 이런 상황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이 좋겠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몇 억의 재산의 가치 보다도 몇 년 후에 수십억의 재산의 이익을 강동구에서 볼 수 있다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매각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매각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해서 이것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수의계약한 사항에 대한 계약서나 이거에 대한 서류 양식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한 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

조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사거리까지 확장이 돼 있고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계획은 없는데 이것이 도로에 앞면에 유지하고 있으면 지금 양준욱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만 뒷면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면일 때는 확장이 되면 저희가 팔고 나중에 사실 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도시계획도로과 입장에서 한 번 여쭤봤더니 뒤니까 팔아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구두상으로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장소를 다녀 왔습니다. 다들 문이 닫혀져 있고 주민들을 만나서 확인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일단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위치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위원들한테 안건을 통과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안건을 제출하셨을텐데 사실 이것을 가지고는 지번 표시도 안돼 있고 지금 도로하고 일반 대지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튼 차후에라도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들은 의원들이 의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용도 폐지되었다는 도로 부분 이게 4.5m 도로 쭉 연결돼서 전부 다입니까?

예. 쭉입니다. 위에서부터 해서 밑에까지, 그 윗쪽으로는 옹벽입니다. 지금 도로 나와 있는 것은 옹벽으로 돼 있고 그 옹벽 사이에 폐도가 된 것입니다.

지금 사람 통행이 가능한 도로예요?

사람 통행이 안 됩니다. 집들이 들어서 있고 또 일부는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성아파트 입구 이쪽 이것 필지 이게 대지입니까? 그러면 이게 맹지가 되는 거예요?

앞에 도로가 다 있기 때문에 맹지는 아니죠.

이게 지금 용도폐지 되어 있는 것중에 두 건이 매각됐다는 부분 1억원이 안돼서 그게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매각한 것을 불러드리면 천호동 243-199호인데 이게 표시가 안돼서...

임시회 회기가 여러날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도 쭉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받고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번 현장도 답사해서 필요한 부분인지 아까 양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별도로 또 구재정을 들여서 더 비싼 돈으로 우리가 괜히 팔았다가 또 사야 되는 문제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확인 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보류를 시켜놓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매각한 것이 243-199호라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T에 5입니다. 지적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3평 되고 그 다음에 243-196호 7헤배인데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매각을 의회를 경유 안하고 구청 자체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시지가에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로 매각을 합니다.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가격으로 합니다.

변동일자가 2002년8월16일이고 그 다음에 2000년6월18일 그러니까 선거를 기해가지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것만 제가 알고 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감정평가서 그 다음에 매각가격 그리고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유서 이렇게 가져오시고 조례나 여러가지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매각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도로기능이 상실되고 폐도가 됐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을 하는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피해 그런 것은 다 조사가 돼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토지대장에는 11필지에서 2필지가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류상에 그런데 재무과장님 말씀중에 은연중에 6필지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를 6필지 전체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 국.과장님이 계셔야 충분한 토론이 위원님들하고 되지 않겠는가, 현재 재무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주무과장님과 국장님의 참석을 요청합니다.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여성을 위한 여성복지회관이 저희 관내에 없어서 여성들의 높은 문화수준과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인구에 비하여 여성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 부족으로 여성회관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이미 저희 관내에 구유지로 되어 있는 성내동 541-1 건물 5,946㎡에 지하2층, 지상6층의 건물을 짓는데 공사비는 8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87억원은 전부 시비 내지 국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7호,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변경안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영진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성내동 541번지 1호 부지에 강동여성회관 건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7호,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사전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강동여성회관건립계획안은 우리 구 25만 여성의 지위와 권익향상, 증가하는 여성들의 문화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종합복지공간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강동구는 타지역과 비교해볼 때 여성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여성회관 건립은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건립요구부지인 성내동 541번지 1호는 구유지로서 총면적 7,815㎡(2,368평)로서 그 중 현재 강동구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주차장 면적 2,483㎡(752평)을 제외한 강동구청 제2주차장 면적 5,332㎡(1,616평)상에 대지면적 400평을 기준으로 지하2층, 지상6층에 건축연면적 5,946㎡(1,798평)규모로 건립하려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공사비 81억, 용역비 4억 7,500만원, 타당성조사 및 기타 경비 1억 2,500만원, 부지확보비 30억 등 총사업비 117억원입니다. 이 중 시비보조금이 87억원이며, 구비는 부지충당비용인 30억원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동구청 제2주차장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주차난을 어느정도 해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주차대수 300∼330대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간수입 3,0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보이고 있어 경영수익적 측면에서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에로의 전환코자 하는 의견은 일찍부터 있어 왔습니다. 부지규모상 구 본청청사 등 공공청사 건립을 검토해볼 수 있겠으나 재정계획이 반영된 건립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인 바, 계획수립시까지 무기한 기다리는 것보다는 부지일부에 여성회관 건립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치에의 여성회관 단독건물 건립시 장점은 부지가 구유지이므로 토지매입비가 절감되며, 행정타운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인지성이 높을 뿐아니라 지하철역세권에 위치하여 편리성 및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또한 그 동안 수차 검토 돼왔던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방식에서 오는 과중한 비용부담 및 공간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종합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현 나대지 상태에서 여성회관을 건립함으로써 향후 공공청사 등 여타 시설건축시에는 제한을 받거나 시설의 효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만일 여성회관건립 경우에는 뒤편 부도로 경계 우측지역에 건축유도함으로써 향후 건립이 예상되는 구립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복지시설에 대한 조화있는 공간 배치 계획이 조속히 수립 또는 실천을 통하여 주민에 형평성 있는 조화있는 복지혜택을 강구하는 한편 수입은 저조하나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 있는 현 강동구청 제2주차장도 규모가 다소 축소된다 하더라도 공익적 견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주무 국.과장님의 참석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계시지 아니하면 정확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우므로 그 분들의 참석을 요구하고 현재 시간관계상 많은 공직자들이 나와 계시므로 결산을 먼저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공원녹지 예비비,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비비 지출이 공원녹지 이것 한 건만 있어요? 우리 소관 위원회 게, 이것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결산서 192쪽 보면 공원녹지 관리에 있어서 일용 인부임 부족분으로 6,800만원 결정이 돼서 6,269만원 지출이 됐는데 본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처리 일자가 결정이 12월19일날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 회계년도에 거의 끄트머리에 지출 결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지출은 올해 회계년도 넘겨서 올해 1월10일날 지출이 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건 다음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건설국 내에 도시계획도로과에 상용 인부를 우리가 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수과에 준설 인부, 공원녹지과에 녹지관리 인부 또 상용 인부들에 대한 노임이 지난 번에 노사 협상 때 22%가 금액이 올라 갔습니다. 그 때 올라간 금액을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부가 24명이 공원과에 있어요, 하수과에 있어요?

공원녹지과가 특히 많이 올라 갔습니다.

24명이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얼마가 올랐어요?

22%가 상승 되었습니다. 서울시 상용 노조하고 강동구청장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22%가 올라갔습니다.

그 협약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국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 예비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 오셨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위원들이 오늘 결산하면서 각 부서에 산출기초에 근거한 각각의 세목에 대해서 질의하면 답변 못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구요. 전혀 자료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예비비는 건설재정위원회 그 많은 국장님들 중에 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하나 승인 받는데 그 사항도 파악 안하시고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차후로 의회에 오셔서 어떤 안건인지 위원들 질의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위원들이 전공하신 분야가 다르고 본인들이 관심 있어서 연구하신 분야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셨어야죠. 국장님 아시겠죠?

예.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도로과에는 상용 인부가 9명이 있고 하수과에는 준설 인부가 15명이 있고 공원녹지과에는 24명이 있습니다. 구청에는 약 1,350명 서울시하고 포함해 가지고 한 1,650명이 이미 상용직 노조를 결성해 가지고 민주노총공공연맹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민주노총공공연맹 상용 노조가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하고 매년 임금 협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 추경 이후에 임금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1월1일부터 소급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하고 본예산에 당초에 전년도대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도로과하고 하수과에서는 퇴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 여유가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서 그대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노임 자체가 타이트하게 잡혀져 있고 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돈이 구로구청에서 협상을 하면서 22.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 요인에 대해 가지고 마지막에 추경도 다 지나가고 없는 상태기 때문에 예비비를 12월달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폐쇄연도 2월28일 이전에 목돈을 해 가지고 부족된 돈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4명이 전체 우리 강동구에 일용직 전부 다예요, 아니면 공원녹지과만이예요?

공원녹지과만 24명이고 전체는 48명입니다.

협약 맺은 계약서 있나요? 연락하셔서 바로 갖다 주시고, 그럼 그 전에는 얼마였어요?

99년도까지는 전년도 보통 인부 노임이 만일 2만 9,000원 같으면 2만 9,000원에 일다을 일한 날짜만 해가지고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노조가 결성이 돼가지고 환경미화원 노임의 6십몇프로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이렇다.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종로, 구로, 강북까지 넘어와 가지고 이번에 저희 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협상을 하면서 이제 보너스도 주게 되고.

있나요?

퇴직금도 있습니다.

일용 인부가 아니죠.

상용 인부라고 제가 말씀 드렸죠.

지출 사유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일용 인부임 부족분에 대해서 6,200만원 지출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일용 인부는 1년 250일 이상 못 쓰게 되어 있죠?

300일 이상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300일 이상 쓰게 되면 상용.

이 사람들 퇴직금도 다 준다는 얘기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용입니다.

이거 자료가 잘못 된 겁니까?

제가 상용에 대해 가지고 노임 자체는 모자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월급으로 받아요?

상용은 월급제로 돼 있습니다.

받습니까?

일단 3만 7,000원 곱하기 31일 해가지고.

정식 공무원이나 똑 같네요. 보너스 받고 퇴직금 받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에 행정 조직만 늘어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이게 몇 달치입니까?

상용은 월급제로 돼 있습니다.

, 단체 협약 체결된 게 몇 월 며칠이예요?

조금 이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8월달.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습니까? 추경은 아마 그 이후에 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일용 인부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 상용 인부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공원녹지과에 24명 전체는 몇 명이죠?

하수과 15명, 도로과 9명, 공원녹지과 24명 해서 48명이 지금 상용입니다.

엄청난 인력이 지금 숨어 있는 거 아니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기구조례에 의해서 인원 정원에 통제를 받지 않는 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을 맺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일용 인부하고 그 협약을 맺고 나서 일반적으로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간에 임금 인상이 작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자리 수로 임금 인상이 단체 계약 체결이 됐는데 공무원들 임금 인상도 결국은 4-5%밖에 더 됐어요? 그런데 22.4%나 해가지고 협약을 맺은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그것을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보통 그렇습니다. 일반 대기업의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협약 맺으면 그 다음 달이든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8월달에 맺으면서 1월부터 소급 적용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연초에 협상을 민주노총에서 요구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1월달에는 설계하고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 단체협약은 누구랑 했어요?

구청장 협의회장하고.

자치구 전체에 해당됩니까?

위임장을 다 주는 거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300일 이상 일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퇴직금을 안 주고 또 현재 상태로 해나가면 부당 노동 행위가 됩니다.

때문에 인건비 줄이려고 상용 안 쓰고 일용 쓰는 거잖아요. 지금 의회 같은 경우도 청소하는 인력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당 계산해서 급여 나가고 있는데, 거의 준공무원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 엄청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위에 보면 저쪽 환경미화원은 청소과 거네요.

환경미화원하고 수준을 같이 만들어 줘야지 이것은 강동구청장이 환경미화원하고 상용직하고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상용직 쪽에서는 자기들의 노동 강도가 오히려 더 세다고.

그 분들 주장이고, 환경미화원이야 정식으로 채용돼서 쓰는 분들이고,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이 48명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포함해서 그리고 부서별로 있는 활용 현황하고 단체 계약서, 연말쯤 해가지고 지출 결정을 내리고 필요하다면 다음 본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류를 보고 결산이야 또 특별위원회도 있으니까 그 때 다시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동구에 기금이 몇 종류나 되죠?

12개입니다.

그 12개 기금 운용은 재무국장님이 다 하십니까?

각 소관별로 합니다.

12개의 기금 운용에 대해서 각 과별로 기금을 맡겨놓으면 이자가 발생할텐데.

예금하면 이자가 발생하죠.

12개 기금이 이자가 똑 같습니까?

각기 운용하는 주체별로.

발생이 똑같냐 이거예요.

예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높고 그 다음 또 기간에 따라 다르고 6개월짜리 다르고 3개월짜리 다르고 1년짜리 다르고 예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금 운용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금이 지출하고 수납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기금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냔 말이예요?

그렇죠.

각 과별로 있는 기금 운용을 재무국장께서 앞으로 그 운용에 대해서 한 푼의 이자라도 발생케 하기 위해서 특별히 챙기고 이런 규정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각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 운용하기는 힘듭니다. 각기 운용을 해야 되고.

12개 기금 운용에 대해서 다 답변할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금 관리를 재무과에서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예산도 15억 이상 이자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업무 보고시 저희 구에서 청장님께서 그 말씀을 지시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금을 각 과에서 관리하도록 하지 말고 이 기금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재무과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 기금 12개가 전부가 관련된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면 시행을 해볼까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금별 조례 내지는 규칙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기는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구청장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과에 산재돼 있는 전문 재무국 재무과 산하에 기금 관리 운용을 두면 이자 발생 은행과의 거래 관계 이런 것도 한 푼의 세입을 더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재무과장님 12가지 기금을 다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제가 그것을 다 외우지를 못 합니다. 기금이 각 부서별로 돼 있기 때문에.

총액은?

기금 현황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류에 다 있으니까,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이라고 조그마한 책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33쪽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 46억 4,900만원입니다.

질문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위원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전문 은행과의 관계가 깊은 재무과에서 관리해서 한 푼의 이자 수입이라도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겠습니까?

예. 결과를 법적으로 가능한 지 여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구민체육센터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제가 재무과장으로 온 지가 3개월밖에 안돼서 서류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지금 부도난 상태에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착공을 2000년12월 몇 일날 했는데 선급금이 얼마 나갔느냐 이겁니다.

1차가 7억 500만원인데 2001년1월8일날 나갔습니다.

12월19일날 했고 선급금은 2001년1월8일날 나가고 공사는 사실상 1월8일날 했지만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그 당시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문을 계속 닫아놨어요. 그리고 4월 되니까 뭣좀 갖다놓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실지로 삽 들이대는 건 4개월전, 6개월전 이런 것도 문제지만 뭣 때문에 그런지 엄동설한에 쫓기듯이 착공을 해가지고 문닫아 놓고 있다가 4월에 삽을 들이댔는데 선급금 성격이 뭡니까? 공사를 부도 안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철근도 구하고 그러는 건데 구청에서 그 돈 확인해 봤어요? 7억 준 돈이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한 돈으로 갔는가를 확인해 봤습니까?

그것은 시행부서가 사회활동지원과고 또 감독부서가 건축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성금도 나가고 또 선급금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그 부서에 물으셔야 아시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감리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합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안되고 철근만 드러내 놓고 몇개월째 저러고 있는건 감리회사 책임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은 아무 것도 알 수가 없네요? 강동구청에 총 재정관이 예를 들어서 선급금을 7억을 줬으면 공사에 썼는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 경리관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확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책임감리관이 있고 또 그 책임감리관을 관리하는 건축과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기성금이나 모든 것을 결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이지 확인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건축과장님, 기술직이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선급금 나가면 그 돈 전부 확인했어요?

선급금 나간 거에 대해서 공사비를 거기에 다 썼는지 안썼는지 하는 것은 사실상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돼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읽고 나왔어요.

선급금은 공사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과 동시에 지급되는 게 선급금입니다.

하는데 그냥 계약금으로 주는게 아니라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준비금입니다. 사전에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거를 하라고 주는거지 통장에 들어가서 다른 사업장에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그 전에 본 자료에 의하면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관련법규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감독을 못하게 돼있고 책임감리가 감독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책임감리가 하는데 그건 현장감독을 하는 것이지 우리 돈으로 하는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확인않고 지불한다 그겁니까? 사실 자기네 공사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7억을 4개월 먼저 주는 공사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금리가 낮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넣어두면 얼마라도 이자가 붙을 것아닙니까?

공사비에 관한 것은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 지불은 계약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는거고 저희 공사파트에서는 대금 사용처에 대한 거 또 사용내역에 대한 이런 확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확인을 했는데 일부는 받은게 있어요. 이 돈을 갖다가 뭐뭐에 썼다고 구청에 제출한 게 일부는 있는데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

국장님, 선급금을 주면 구청에서는 돈만 지불하고 그것을 확인 않게 돼있습니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선급금을 주면 그 돈이 공사에 필요한 어디어디에 쓴다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도가 나는 겁니다 관리를 안해서. 지금 구민들이 부도난 거 압니까? 그런 것은 또 소식지에 나오지를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선급금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고 실지 체육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서는 기성고가 한 두 차례 정도 나갔는데 나가는 동안에 선급금 나간 것을 기성고를 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선급금 쓴 것까지 감안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 볼 때는 저희들이 공사한 것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간 돈을 따져보면 공사한 부분만큼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돈이 나간 선급금까지 포함해서 나간 경우는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 공정과 대금 나간 총액대비 해서는 커다란 문제점은 현재까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겨울에 착공을 하면서 겨울에 모든 공사가 즉시 착공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해동과 동시에 착공이 돼서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선급금을 줌으로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우리 구비에 대한 손실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같고 두번째는, 또 그렇게 지급된 돈에 대해서 감리나 관계되는 부서에서 제대로 썼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말씀같은데 사실상 저희도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줘서 도급을 맡은 기업이 아까 건축과장이나 재무과장이 답변한 대로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법제화 돼있기 때문에 준 것이고 단지 작년에 착공이 지연된 것은 기상이변이라 할 수 있는 폭설이 왔기 때문에 최초 착공 조금 공사가 예정보다는 지연됐을 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증빙서류 첨부해서 받아야 되지 왜 7억을 주고 위원님 아까 말씀에 일부는 증빙서류가 있고 일부는 증빙서류가 없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고 확인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도가 났는데 의원님들한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한다든가 해야지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아는 사람이나 알지 지금 빨간 철근만 드러내놓고 있는데 그럼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구민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완공하겠다든가 전체 의원들한테 못하면 우리 건설재정위원들 한테라도 간담회를 위원장님께 요구해서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업체가 이렇게 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이런다든가 관급에서 부도 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겁니다. 과장님, 선급금 준 것, 정산서 준 것, 그 정산 받은 명세를 주세요. 그리고 2001년도까지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는데 총 집행한 금액 과연 지금 들어서 있는 것만큼 해서 부도가 날만한 사항이었는가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적게 배정해서 그런 것인지 뭔지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후 2시 회의 전까지 보내 주세요. 그래서 결산을 모든 사항이 확인돼 가지고 자료 요구한 것 이런 것을 봐서 타당성이 없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서 하라구, 집행부에서 알아서 써서 자체적으로 결산을 보든지 예결특위에서 보든지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결산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의 뜻은 결산 승인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예결특위로 넘기는 것보다도 넘기더라도 그런 자료를 다 확인해 가지고 이런 결산 승인은 않는다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저는 바랍니다. 전부 타당성이 있을 때 결산 승인을 하는 것이고 건설국, 도시관리국, 재무국은 알아서 하라고, 예산도 알아서 하고 결산도 알아서 하고, 스스로 이런 법적인 정치적인 굴레를 벗으라고, 이런 통과의례 기관인 상임위나 통과의례적인 의회가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제4대 때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나는 사항이 확실히 명백히 구청에서도 잘 하고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업자가 잘못 해가지고 부도가 나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관리 책임을 게을리 한다든가 이런 것 가지고 부도가 난다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책임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자료 이런 것을 다해서 명확히 하기 전에는 결산 승인에 저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드리고 했는데 주민의 혈세입니다. 부도가 났다는 그 자체는 대단히 우리 주민에게는 큰 피해 의식을 느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동조하는 의미는 뭐냐하면 청장께서는 다니시면서 지금 체육센타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 권리를 충족을 시키고 알게끔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고 두번째는, 우리가 관공사를 하면 상당히 업체들이 대단히 환영하면서 좋아해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100억에 공사를 하게 되면 100억 예산을 그 공사에만 치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작업 현장으로 뿔뿔히 흩어진다 하는 얘기가 관례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을 해 버린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 내역이 있을 거 아니냐, 법적으로, 나는 거기에 동조를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100억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엉뚱한데 50 쓰고 여기는 지지부진하게 지연이 되고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놨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본위원도 알고 싶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황병권 위원이 얘기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법적으로 공무원이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그런 경우를 터치하지 않게끔 돼 있고 감리한테 이것은 감리가 전적으로 알아서 한다 하는 사례라 하면 그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만 앞으로 모든 관급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른 데로 새지 않는다 할 수 있게끔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곁들여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선급금에 관한 그것은 어떻게 쓰라는 그것이 있어요. 그 책자까지 법령까지 같이 주세요.

실내체육관 부도 문제는 행정사무감사가 곧 있습니다. 그 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크게 다루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지난 달에 서면질문을 여기에 관련돼서 요구를 했었는데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그 내용 중에 보면 공사 기성금 지급을 공정률 범위 내에서 지급 됐다라고 확실하게 써 넣으셨어요. 그것 맞습니까?

예. 공정률 범위 내에서 지급 됐습니다. 지금 공정은 약 49%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공회사 성보건설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난 연후에 그거와 공동 도급업체인 세종건설이 있습니다. 그 세종건설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 조달 발주기 때문에 조달청에다가 이 세종건설 관계 시공자에 대해서 경쟁을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이 세종건설에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능력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 보다는 오히려 여러 보증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증 업체들이 있는데 그 보증업체에서도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정 자체가 당초에 예정 공정보다도 높거나 돈이 더 공정이 된 것 보다도 더 많이 지급되거나 이러지는 아니 했습니다. 아니 하고 지금 시공자가 조달청에서 지금 관련 서류를 보완해 가지고 작업 중에 있는데 시공자가 공동 도급업체가 되든 또는 공동 도급업체가 안 되고 보증업체가 되든 조만간 되는대로 후속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업체는 광산종합건설 말씀하세요?

예.

결정이 언제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조달청에 보내 가지고 조달청에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재무과장께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큰 사업인데 문제가 돼서 죄송합니다. 구청 전체에서는 사회활동지원과나 건축과나 재무과에서 세 군데가 지금 관련이 됩니다. 첫째는 계약을 빨리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첫번째 문제고 두번째는, 예산상에 인건비 문제입니다. 직원들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두 달이 됐는데, 그래서 두 가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성보하고 세종이 공동 도급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건설에 모든 채권이 성보로 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보에다가 돈을 60% 주고 세종에다 40%를 주면 40%가 성보로 전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도가 나고 나서 같은 업체인 세종 회사에다가 하려고 그랬더니 세종에서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 왔습니다. 세종토건이라고 이름을 바꿔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달청에다가 빨리 공사 재개 명령을 해달라고 공문을 의뢰했더니 거기서 얘기는 세종건설이 세종토건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채권 채무가 전부가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서 보내달라고 저희한데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니네들이 하겠다면 해라, 그 대신에 서류를 다 가져와라 하면서 이름이 바뀌고 또는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그랬을 경우에 채권이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법률 조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나 법률공단 이 쪽에서는 이 정도 되도 채권이 승계가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세종에서 맡아서 해도 돈을 성보에다 지급해야지 여기에다 지급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성보가 부도가 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법원에다 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세종이 능력이 없다 이런 것으로 판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최종적으로 세종에다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능력이 있는 것을 다 제출해라, 그래서 이것을 첨부해서 저희가 조달청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공사 재개 명령이 나갑니다. 그러면 재개 명령 나가서 언제까지 안 하면 그 때는 이것 못 한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보증업체 광산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 광산건설에서도 자기들이 맡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세종토건이라도 하겠다고 그랬을 경우에 니네들 능력 없으니까 그만둬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구청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인을 해가지고 조달청에 보내서 조달청에서 공사 재개 명령이 세종토건에 나가게 되면 공사가 바로 되겠습니다. 만일 세종토건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비가 다 성보로 들어간다면 어차피 못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광산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7월7일날 부도가 났는데 2개월이 경과 되었습니다. 걱정하시는대로 빨리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달말 까지는 안 갈 겁니다. 중순 이전이라도 어떻게든지 공사 재개는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여러 달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관계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완공 날짜도 물론 연기가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업체가 하게 되면 준비하는 기간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중단되는 기간이 이번 하절기 오래 되었습니다만 장마도 많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건축 설비 그리고 시설 자체가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구청에서는 책임 감리단한테 세부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예. 현재 공사 중단돼 있는 기간이 7월초부터 해서 지금 9월말입니다. 9월말 안에 한 3개월 이내에 종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공사를 중단을 해서 품질 저하 이런 것은 감리단이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그랬고 그렇다고 해서 그 공사가 못 하거나 다음 번에 이게 하자가 생기거나 이러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공사장 관리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 감리단이 구청에 보고한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예.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새로 도급 업체가 결정이 돼서 구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내체육관 공사는, 그래서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행감 때 다시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 의결하는데 제가 서류 같은 것을 요청을 해놨으니까 또 다른 분도 해놨으니까 그것을 보고 의결을 내일 하든지.

사안들이 오늘 끝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좀더 자료를 보고 내일 저희가 예산안 심의할 때 그 때 결산 승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료 안건으로 하지요.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점검하고 오후에 자료 온다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결산이든 예비비든 좀더 연구를 하셔서 내일 답변에 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었습니다.

구민의 반이 넘는 여성들의 중요한 사안인 여성회관은 모든 여성단체나 강동의 모든 여성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밖에 나가보니까 여성단체에서 우리 동에서도 왔어요. 상당한 수가 와 계시는데 이것을 위원장님이 부르신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오시라고 한 건지 이것은 무언에 어떤 의원들에 대한 압력도 같고 그래서 그것을 짚고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위원장님, 방청을 하시고 25만 여성이 다 오셔도 관심있는 사항이니까 좋다 그겁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은 지금현재 정식으로 통보를 안했다 하는데 집행부에서 했다든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자기 소신을 여럿이 있는데서 얘기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전부 선출직인데 우리 동에서도 와 계신데 이걸 과연 집행부에서 불렀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에 대한 무언에 압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가 밝혀지고 나서 이 심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경위를 밝힌 연후에 심의에 들어갈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강동구의 숙원사업인 여성회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반드시 여성회관은 건립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오늘 이 문제를 접하면서 주무과장님과 집행부에 본위원이 제기한 부분은 여성회관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성회관을 자주 우리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교통이 좀 편리한 곳이 없겠는가 심사숙고 해보자는 뜻에서 몇 말씀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밖에 계신 여성 대표자 분들께서도 본위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건립을 찬성하면서 위치선정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라는 데 대해서 주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현재 예산이 확보된 금액이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2001년도에 시비가 일부 반영이 됐다가 2002년도 예산에 시비예산 25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는 시에서 25억원을 책정해 주면서 전체가 87억원이 되는데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이라고 했는데 여성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여성부에서는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 조건은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억원 시비는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한 62억원 정도는.

구유재산심의 그 다음에 시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면 나머지 돈을 주겠다.

87억원을 구비가 아닌 전액 시비로.

예.

왜 이 부분을 질문하느냐 하면 방금전에 우리가 점심 먹기 전에 국비, 시비 포함해서 87억원이라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그것은 시에서 25억원을 주면서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여성부에 돈이 없다는 것을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시비 25억원 확보 최초 연도는?

작년도에 2002년도 예산 서울시 책정할 때 그 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일선 동장으로 계실 때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수협건물이나 기타 사유지 빌딩 등 여러군데를 추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수협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 사유지를 여성회관으로 지어야 되겠다고 접촉한 물건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인수인계 받기로는 2000년11월3일날 성내동 27-2번지 등 몇 개 대상지에 여성회관을 건립할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소유주하고의 감정가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안됐고, 2001년8월16일날 둔촌동 수협백화점 부지를 해보자 해가지고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는 것 보다는 짓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 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찾다보니까 둔촌동 79-2 이것이 아마 삼성 땅인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작년 11월15일날 그 대상지를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쭉 하다보니까 이게 다른 데에 팔려가지고 부득히 땅이 적당한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몇 군데 사유지를 살펴보고 여성회관 부지로 합당치 아니 하므로 강동구의회 뒷편에 제2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에 건립할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뜻입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한말씀 더 드리면 2001년도 예산심사 했을 때 수협을 매입할려고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여러 정책적 대안들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한 사기를 꺾는다는 뜻은 아니나 담당부서에서 그 동안에 적극적으로 임했더라면 충분히 약 1년6개월의 긴 시간 동안에 예산 확보되어 있으니 충분히 사유지로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꼭 성내권에만 여성회관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 21개 동에 어떤 복지시설을 작은 규모로 얘기하자면 어린이집 같은 것을 각 동에 하나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사실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각 동에 하나씩 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위치에다가 강동구 여성회관 하나를 짓는다고 했을 때 굳이 성내동쪽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뭐합니다마는 사실 그 동안에 복지행정과에서 여러 부지를 찾아봤으나 그것이 여의치 못하고 좀더 찾아봤으면 더 좋은 부지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종적으로 여기를 선택하게 된 것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짓기가 우선 수월하고 또 행정타운이 여기 있으니까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어떻게 보면 찾아오는 교통편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교통편이 있는 장소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강동구청 여기가 행정타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접근성도 용이하다. 또 교통편이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여성회관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꼭 성내권에만 놓고 여성회관 부지를 찾다보니까 찾기가 수월치 않았다, 인정하시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닌 길동 지역, 천호 지역, 암사 지역 이런 쪽은 알아보신 일이 전혀 없죠?

우리 부서에서 아마 21개동에 다는 안 알아봤겠지만 그래도 중심권에 있는 쪽은 상당히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우리 박재승 과장님답지 않은 답변이고 본위원은 현재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타운 행정타운하면서 과연 여성회관 자리가 행정타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 강동구 50만중에 약 절반 정도가 여성분들이신데 여성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면 그것이 바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다 이거예요. 주민 곁에 다가서는 행정이다 이겁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타운이라는 미명 아래 꼭 의회의사당 바로 뒤에다만 지어야 되겠는가.

하여튼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좀더 폭넓게 검토를 못해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아마 중심권에 있는 어느정도의 대상지는 다 검토가 됐을 것입니다. 다만 어느 부지가 혹시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시 예산 15억이 불용이 되고 또 금년도 예산도 이제 내일 모레면 연말인데 이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그냥 앉아서 그냥 놀지는 않았지 않느냐 분명히 직원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으나 최종적으로 그래도 여기가 제일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결정이 됐을 겁니다.

과장님은 저희 위원들이 이해와 설득이 될만한 그런 답변의 태도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그 동안에 1년 이상을 여성회관을 짓기 위해서 강동구 중심권을 많이 찾았다 이렇게 했는데 찾았다고 하는 곳이 한 군데도 현재 선정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 쪽과 행정 중심권에 또 한 군데, 두 군데를 놓고서 심사를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참 애 썼구나, 참 수고했다 이와같은 격려의 얘기도 할 수 있었을텐데 달랑 이것 하나만, 솔직하게 얘기할께요. 성내권에다가 짓기는 지어야 되겠는데 여성회관 자리가 적합치 않았다. 두번째, 성내권에만 이 쪽 라인에만 지을려고 노력을 하니까 여성회관을 찾는데 더 힘들었다. 그리고 생각다 못해서 짓기는 지어야 되겠는데 예산은 확보돼 있고 짓기는 지어야 되겠는데 어쩔 수 없으니 이제 시간상 우리 제2주차장을 서울시비로 이것 사다놓은 것입니다. 재무국장님 어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비로 연부로 사서 우리 구청 소유가 됐죠?

그렇습니다.

찾으려는 적극적인 의지보다는 막상 처음에는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없으니까 그냥 이 자리가 더 낫겠다라고 이렇게 우리 간부 회의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확정을 지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사유지를 사가지고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여러 사유지를 검토 했습니다만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사실 그렇게 시간이 자꾸 가다 보니까 그래도 제일 쉬운 것이 우리 땅에다가 짓는 것이 제일 편하지 않느냐 그런 안일한 생각은 공무원들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 거 아니예요?

제가 그 당시에 복지행정과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다 찾아봐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내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땅에다 지어 주시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일한 생각이라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재승 과장님답지 않게 자꾸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죠.

하여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을 하나의 소득이 없게 만든 부분은 성내권에만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5분발언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내권은 복지시설이 성내권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나가면 둔촌2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또 이 쪽은 전부 동마다 구립어린이집이 다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21개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지 정책을 잘 폈다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하시겠습니까? 마치 집행부 여러분들은 구청장이 시키면 시킨대로 예, 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구청장이 아무리 지시를 해도 잘못된 분야는 이러이러한 분야는 잘못돼서 청장님 이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오해 받습니다라고 과감히 지난날의 박재승 과장 처럼 해주시든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이쪽에 가뜩이나 종합복지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성내권만 고집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성내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주민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하철이나 버스가 누구나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이 곳이면 바로 50만 주민을 위한 행정이다 이 말이예요.

그런 생각은 우리 공무원들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접근하기가 우선 용이해야 되고 이용하는 여성분들이 찾아오기가 편리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을 감안 안 했겠습니까? 다 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땅이라는게 사실 막상 쓸만하게 내 땅이 될만한 땅이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은 분명히 사과를 드리고 좀더 좋은 땅이 지금이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시비 예산 25억 외에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저것이 날아간다.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이번에 결정이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아까 밖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어쨌든간에 위원님들 통과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이 조금 불미스러운 모습까지 나타난 것은 제가 사실 본의가 아닙니다만 사실 저는 지금 이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더 좀 검토를 하고 더 시간을 가지고 찾아보면 더 좋은 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조금 1년, 2년을 찾아가지고 했는데도 최종적으로 이거라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신 것도 좀 치하는 못 해 주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은 지금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어서 미안하지만 결국 복지부동한 사실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복지부동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만 강동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같이 여성회관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대지를 물색해 주시오 하고 예를 들자면 구청에 전 직원과 의회 와서 의원들이 각 동에 있으므로 의원들과 상의도 했어야 되고 때로는 강동구 65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으니 그 사람들 김충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구청 간부 여러분들은 수시로 만나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각종 업무추진비 같은 것 갖다가 그렇게 몇십명씩 끌어다가 밥도 사주고 때로는 오해 받는 소지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참석해서 여러분 예산 확보돼 있으니까 여성회관 지을 수 있는 대지 좀 찾아 주시오 한 번 해본 일 없잖아요. 그렇게 했더라면 성내권에다만 짓지 않고 강동구 중앙 부지에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데다가 지을려고 땅을 매입을 했더라면 진즉 했을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못 미쳤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동안 약 1년 6개월 이상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했으나 결국은 찾지 못하고 강동구에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땅 그것도 한 쪽 모퉁이에다 짓겠다고 저희들한테 올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일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을 잘하지 못하고 복지부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디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기는 했으나 결과가 더 좋은 결과치가 나올 수 있다면 뭐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놀았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위원님이 그 동안에 여러 각도로 고생은 했구나 봐주신다면 또 잘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성내권이 아닌 강동구 중심 지역에다 다시 선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아까 밖에서 위원님이 미료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슴이 덜렁 내려 앉는 심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은 그런 시간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좀더 한 번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 동안에 저희가 직무유기나 한 것은 아닙니다만 최선을 다해 찾아본 이것이 시간이 급박하게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집행부에서는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 여러분들께서 꼭 여기다 지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까?

지금 2월, 3월 정도라면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찾아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정책이 예를 들자면 본위원이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있어야 할 곳에 복지시설이 한 군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지시설을 꼭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 정책적으로 봐서 잘못된 것이죠?

아까 어린이집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이 사실 어린이들이 21개동에 다 분포돼 있으니까 어린이집은 각 동별로 하나씩은 짓겠습니다. 분명히 짓는데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것을 어느 동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중심권에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중심권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찾아본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더 좋은 땅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하고 조사하고.

과장님의 답변은 처음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똑 같아요. 본위원이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를 지으면서 확실한 박재승 과장다운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어물어물 하신다 말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또 있고 중복된 것 보다는 중복되지 아니한 소신있게 의회를 비롯해서 우리 전직원들이 다시한번 여성회관 대지를 물색한다는 소신있는 답변을 할 수 없어요?

이 여성회관 문제는 시간을 얘기한다는 것은 좀 뭐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합복지시설을 뭐를 한다고 한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좀더 좋은 대상지를 물색하고 하겠습니다만 이것만은 진짜 시간이 와서 보니까 너무 촉박합니다.

, 암사동, 고덕동, 길동에서 여성회관을 찾아오려면 버스를 몇 번 갈아타야 됩니까?

접근성으로 얘기하면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중심권에 있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사실 여러가지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을 검토 안 했겠습니까? 내가 다른 종합 복지 뭐를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잘못된 행정을, 그게 책임행정이란 말이예요. 김충환 구청장이 초대 당선되면서 맨 처음 책임행정, 공개행정, 민주행정 그랬어요. 책임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책임을 각 부서에 주되 구청장이 세세하게 이랬어요 저랬어요 간섭 안하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량의 권한까지 주되 그 권한을 잘못하고 최선을 다 못 했을 때는 책임을 함께 묻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책임행정이죠? 입만 책임행정을 만들어놓고 구청장이 다시 불러서 결재하고 다시 불러서 간섭하면 책임행정이 아니란 말이예요. 지금 김충환 구청장이 책임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어느 단체장인들 다 그렇게 책임행정을 안 합니까? 그렇게 다 하죠.

책임행정의 결과가 이렇더냐 이 말이죠. 본위원은 여성회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회관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데 본위원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신 다음에 자료 준비 하겠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부의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자꾸 성내권, 성내권 이래서 왜 자꾸 이 성내권 얘기가 나오나 그랬더니 아마 541번지 쪽으로 여성회관을 짓겠노라고 한 것 같은데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도 7월달 제가 의장에 당선되면서 성내2동에 의장도 탄생됐고 시의회에 부의장도 됐으니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때까지만 해도 누구 한 사람 여성회관에 대해서 피력한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뭔가는 강동구에 예산은 없으니까 서울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처음에 청년회관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청년회관을 그 때 당시 윤지선 과장하고 의논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서울시로 올렸더니 강동구에 청년회관이 있답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만든게 부녀회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올렸더니 부녀회관은 안 되고 여성회관 쪽으로 돌리자. 그래서 그 해에 그 때 당시에 바로 내가 김충환 청장을 만나서 여성회관이 꼭 필요하니 우리 구예산을 잡자. 임동규 시의원이 하는 얘기가 우선 강동구 예산을 10억을 잡아달라, 우리가 10억이 어디 있냐, 바로 서울시 돈만 가지고 하자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 얼마라도 잡자 그래서 2001년 구예산 3억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임동규의원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15억을 만들어 왔어요. 합이 18억이 됐어요. 조건은 성내2동에다 여성회관을 짓자, 이 조건으로 저와 임동규의원이 애를 썼습니다. 2001년도 예산 18억을 갖다놨는데 언제 짓냐, 어디다 선정할 거냐 계속 그 때 당시 과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물색 중입니다, 물색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날 윤과장인지 어느 과장인지 둔촌2동에 있는 수협 자리가 여성회관 부지로 적합합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일부를 세를 놓으면 몇억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그것은 합당치 못하다 이런 반론을 제기해서 둔촌동은 안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땅도 못 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바로 내가 제기해 준 성내2동의 땅은 이만저만한 땅이 있으니 찾아봐라 했더니 여성회관 부지로는 여의치 못합니다.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둔촌2동에 삼성아파트 어린이집 둔촌고등학교 앞에 한 500여평 되는 그곳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곳으로 결정이 되나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여성단체에서 버스가 회전이 안된다, 교통이 불편하다 해서 또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12월달이 다 됐지요. 그 어렵게 만들어 온 돈을 눈물겹게도 3억과 15억을 불용을 시켰어요. 강동구가 얼마나 잘사는 곳인지 몰라도 서울시에서 괘씸죄를 적용했어요. 그럼 이제는 없다, 너희가 하기 싫어서 못한다고 했으니 더 이상 안주겠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이제는 물 건너 갔구나 걱정을 하고 그날 저녁에 나하고 임동규의원하고 술 많이 먹었습니다. 임동규의원이 화가 나니까 다 그만 둬 안하겠다고 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둘이 죽을 때까지 살 사람이고 나같은 경우는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껏 11대를 살아온 사람인데 뭔가 하나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수고해 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예결위에 소식도 없이 들어가서 문 잠궈놓고 있는걸 열어주지도 않는걸 과일 이런 음식을 사들고 간신히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5억원이라는 돈을 만들어 놨어요. 25억을 만들고 우리 강동구예산 1억을 반대로 늦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합이 26억입니다. 그런데 땅을 찾다 못해 성내2동은 없다. 그러면 성내권을 찾아보자 성내1,3동 중에. 그래서 애지보육원 관계 LA호텔 관계 여러모로 했는데 애지보육원은 팔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윤규진 의장이 한 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안됐고 LA호텔도 안됐고 무슨 연립도 나왔고 별 군데가 다 나왔는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아니니까 성내1동에 주택은행 있는 그 길이 사거리가 봉쇄되는 바람에 아주 지금 미약해 졌어요. 그래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성내1동 주택은행 옆에 467평인가 있는데 윤지선 과장 이 자리가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까지 제가 들여 보냈어요. 조사해서 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 그 당시 과장인 윤지선 과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아마 여러번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의논을 했는데 결론은 공시지가로 매매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땅값이 안맞아서 주인이 안 판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도 못하고 지금은 그만 두셨지만 성내1동 구의원이신 기명옥의원과 제가 성내권에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다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성내1동 가스주유소 이전을 제가 할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여성회관을 지읍시다 해서 좋지, 그럼 구청과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고 올림픽공원도 가까우니까 좋다 해보자 그래서 가스주유소 이전하는데 노력을 다 했어요. 결국은 가스주유소가 이전을 합니다. 그런 데는 부딪쳐 보셨습니까?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부딪쳐 봤는데 시간이...

그 정도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원들은 제시를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성회관을 짓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울시 체비지 돈을 다 갚았을 것으로 보는데 다 갚아서 이미 우리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여성회관을 지으면 이 다음에 구청이 이전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그 전에 여기가 체육센터 지을려고 했는데 구의회가 들어섰지만 성내1동에 같은 성내권에 할바에야 가스주유소 자리가 비워서 전에 조건부로 했습니다. 여기는 위험하니까 이전을 하되 좋은 자리로 가고 그래서 서찬교 부구청장 계실 때 쉬쉬하면서 이전 1순위로 갔고 그 부지는 여성회관 짓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26억이라는 돈을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어디다 짓겠다 이러면 돈 끌어온 사람이나 지금껏 일한 사람이나 같으면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 온 사람을 무시하고 새롭게 시작해서 어디다 하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본위원은 절대 안되리라고 봅니다. 사람은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돈이야 다 나랏돈이고 국민의 돈입니다. 그러나 작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도 존중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성내1동 가스주유소 자리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 후로 여성회관에 대해 논의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제77조 그리고 동법 제84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고 이번에 성격은 우리가 오전에 다뤘던 부분하고 다른 것같습니다. 오전 부분은 매각이었지만 이번에는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신축에 대한 승인을 받는 부분이고 그래서 87억원이라고 하는 시보조금으로서 어느 지역으로 정할 것이냐 하는게 논의가 되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억원이라고 하는 건축비는 어떻게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부지면적을 한 400평으로 잡고 건축면적을 한 1,800평 정도로 해서 지하2층, 지상 6층 규모로 하니까 8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도 시비 62억은 어떻게 약정이 된 겁니까?

구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시에 투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통과되면 87억을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각 층별 용도라든가 그런게 나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물론 이번에 하는 것이 여성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순수하게 여성들만을 위한 전용공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남성을 위한 일부 공간 예를 들어서 사우나실이든 수영장이든...

송파구청에 여성회관 운영을 실제로 해보시는 분들이 여성회관이라 해서 여성들만 전용으로 하니까 활성화가 안되더라 이게 남성도 조금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더 운영을 해보니까 좋더라 해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더 해야 될 것같습니다.

이러한 공간이 남녀차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여성이 주되게 활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구분없이 남성, 혹은 어린이들 탁아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용도라든지 각 층별 활용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회와 협의를 해서 여성단체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됩니다마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한 번 걸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지하 2층으로만 들어갑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같은 거 나와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서관을 짓든 또다른 공공건물을 쓰게되든 총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텐데 거기에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면 2대 의회때 저희가 의사당 건물을 공사하면서 당초에 의사당이 사실 보기가 안좋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서는 전부 다 대로변에서 뒤에 가 있습니다마는 의사당 건물만 독립해서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향후에 다른 관공서가 뒤에 들어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용지를 앞으로 빼게 결정이 됐었는데 또한 가지 주차장이 의사당 옆으로 바로 진입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애시당초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설계변경을 해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의사당에 진출입로는 단지 후문쪽에 하나만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지금 기역자로 꺾어져 있는 것이 의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의 일부분을 의회가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성회관이 들어서건 아니면 주차장 문제가 다시 재론된다면 제생각 같아서는 지금 후면으로 들어오는 주차장을 폐쇄하고 차라리 그쪽 뒤로 바짝 당겨서 정문 앞으로만 의사당 주차장 출입구를 활용한다면 좀더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지금 안이 제출되어 있는 우측 귀퉁이로 이렇게 몰아버리면 건물의 배치도도 안좋을 뿐더라 향후 남아있는 짜투리땅 가지고는 다른 공공건물을 쓰기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후문쪽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어느정도 거리가 정리가 되고 필요하다면 외부 주차장 문제는 여성회관이나 의회나 또다른 공공건물하고 바꿔서 같이 공유하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 활용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선관위가 의사당 5층에 있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이 됐든 또다른 건물이 됐든 그쪽에 이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검토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성회관 건립 부분은 이번 안건 뿐만아니고 수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었고 또한 가지 이번에 의결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시보조금을 반납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끝에 결정한 부분이고 최선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400여평 500여평 규모의 대지를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공유해 주셔서 이쪽에 멋있게 꼭 여성회관이라는 명목이기는 합니다마는 구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인구 중에 반이 여성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경청하면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여성회관이 미리 강동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5개구 중에서 7개구 이상이 여성회관이 건립이 돼서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다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도 될 수 있으면 잘된 구에 가셔서 잘된 면을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인구의 반이고 강동구로 따지면 25만 여성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아주 충족한 그런 것을 누릴 수 있게끔 집행 기관에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여성회관을 우리 구에 시비를 받았을 때 건립을 해야 된다 하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에 이 위치가 적정한가 이걸 한 번 집행부에 묻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다른 부지를 찾다 보니까 공시지가로 사유재산을 사려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땅에다가 구유지 짓는 것이지 지금 이 땅에 물론 행정타운에 있고 여러가지 교통도 좋고 그런 점은 있으나 우리 땅에 짓는 거거든요. 부지가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이준행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찾아본 결론으로는.

생각할 때는 실제 집행부에서 노력도 안해 보고 지금 안이하게 있는 땅 우리 땅에 짓는 거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가스충전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가스충전소가 이전을 우리 지역 상일동으로 하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스충전소가 상일동에 들어오는데 서로 하남시 강동구 송파구 이격거리가 5㎞ 내기 때문에 서로 좋은 위치로 이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남시 강동구 송파구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강동구에서 우리 LG주유소옆에 거기 충전소 들어오고 송파에서 올림픽아파트 뒤에 금방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남이 없지 않습니까? 하남이 요새 소송도 하고 그런데, 왜 그러냐 충전소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그렇게 허가할 뿐만 아니라, 거기 원주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LG에서 그 쪽으로 옮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개발 부담금 25억인가 내는 것도 우리 구청에 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 땅이 우리 구하고 얘기될 수 있는 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쪽으로 편안하게 옮겨드리고 평수가 천몇평 되니까 여기는 한 400평 됩니까?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은 더 받겠다고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살짝 피해주고 세 군데 송파구청, 하남시청 우리까지 컨소시엄을 이뤄서 어거지로 따와서 특혜를 주면서 우리 구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 땅을 우리 구에 여성회관 짓는데 좀 팔아라, 좀 서운하겠지만 이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얘기를 했죠. 했으나 본인들이 안 팔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지금이라도 가스충전소 자리 그런 자리를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가스충전소를 내주는데 그냥 되게 돼 있는데 내준 게 아니예요. 첫째 그린벨트고, 구민을 위해서 그것 조금 여성회관 짓는다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 구에 기여도 할겸 우리 구에서 허가 내줘서 영업을 하는 그런 기업체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것좀 팔으라는데 돈 좀 더 받는다고 아이고 안 팔아요 하니까 그 정도 얘기하고 말았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에게 득되고 좋은 땅에 여성회관을 확보할까 하는 이런 의지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 공무원들이 벌써 15억 예산이 불용이 되고 또 25억이 그 시간이 자꾸 다가오는데 안일하게 그냥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님이 질책을 하셔도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살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시세가하고 거의 감정가가 비슷합니다. 그것을 제시했는데도 본인들이 싫다고 할 때는 못사는 거죠.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전 의장이라든가 아니면 시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딱 임박해 가지고 지금 통과 안 되면 시비 다 날립니다 하는 이것 우리가 의원 생활하면서 한두 번 겪어요? 지금 이것 통과 안하면 다 반납합니다. 중요한 사안을 인지해 가지고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나 안 되면 부청장이나 청장까지라도 구민을 위해서 최종 순간까지 접근을 해서 왜 안 파는가, 우리는 그 분들을 위해서 이전까지 시켜 주면서 이런 행정행위를 해주는데 아이고 싸게는 안 팔아 이 말 한 마디 듣고 그냥 있는 데다가 하는 그런 청장, 부청장, 국장, 과장은 나도 하겠어요. 복지행정과장 발령 받아 가지고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런 좋은 땅 있었는데 비싸게 달라고 해서 못한다고.

예. 들었습니다.

한 번 만나 봤습니까?

저는 만나보고 지금 절충할 그런 입장이 아니고 주차장 부지로 결정이 돼가지고.

재무국장 생각은 어때요?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사기업에서 안 판다면 방법은 없고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잠자고 있는 것 파시오 하면 안팔 수가 있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가 우리가 더 크게 평수를 이전해주는 그 대상 업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해 주는 대가로 그것을 우리한테 팔아라 한다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우리가 그 땅이 진짜 필요하다면 그건 협의를 해보고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에서 가스충전소하고 사실 김영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영철 위원님이 그렇게까지 대상지까지 찾아주고 해가지고 했는데 복지행정과에서 그냥 방치 했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것을 절충을 안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 드리지만.

복지행정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가스충전소 분을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접촉을 해봤어요?

접촉은 금년 6월달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까 황위원님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지역에 주민들이 충전소에 대한 민원이 생겨서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물론 구청에서 이렇게 이전해 주고 하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그 쪽으로 이사 가는 것으로 해서 제가 판단해서 접촉한 결과 그 지역이 420평 됩니다. 시가로 따지면 40억 정도 땅값이 되고 공시지가로 계산해 보니까 한 30억 정도 되지 않냐 이사 가는 시기는 아마 내년 3-4월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사가는 기간도 맞지 않고 또 본인이 시가로 따지면 한 10억정도 차이 나는데 무리하게 물론 아까 말씀대로 자꾸 설득해서 하지만 여기서 민원이 생겨서 이사가는 형편인데 우리가 특혜를 줘서 가는 것 보다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이 갑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과장님, 복지행정과에서 일 잘못 했어요. 이거 됩니다. 지금이라도 과장님 선에서 안되면 부구청장님, 청장님이라도 한 번 만나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트라이 해서 그런 땅에 별도로 짓는게 어떠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시간이 없다는 겁니까?

제가 작년까지 생활복지국장이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재무국장이 되고서도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럴 때는 정책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어느정도 알고 제가 생활복지국장 할 당시에 가스충전소 문제도 다뤄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리가 있지만 하나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충전소 이전하는 게 우리가 무슨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회사가 LG인데 LG하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회사이지만 그 LG에서는 여기가 장사가 잘되는 곳이지 지금 이사 갈려고 하는 곳이 잘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안 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내1동 출신 기명옥위원님이 맨날 질의하시는 게 LG충전소 왜 안 옮기느냐, 구청은 뭐하고 있느냐, 빨리 이전시켜라 이렇게 계속 질의하신 게 바로 그 충전소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충전소를 옮길려고 나가라 나가라 하다보니까 지금 상일동이 된 것이지 그 사람들 옮겨주는 게 특혜 그건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 민원해결 하기 위해서 이전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아마 땅을 팔더라도 우리한테 팔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를 원수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혜택 준다고 전연 생각하지 않고 있고 우리를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한 번 더 만나보세요. 본위원이 한 번 만나볼까요?

그 땅이 구청에 인접해 있고 하니까 이전돼 간다고 한다면 확보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좋지요. 그러나 이 여성회관을 여기에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십시오.

과장님은 복지행정과장으로 몇월에 오셨습니까?

8월16일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무하시겠네요?

공부는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꼭 마지막에 와서 해줘야 됩니다, 안되면 큰일납니다, 불용처리 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국장님 여러번 있었지요?

종종 있었습니다.

전 복지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 복지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수협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불용처리 되면 서울시로 예산이 가버리니까 이것을 꼭 해줘야 된다고 발을 동동 구르셨지요?

그렇습니다.

통과가 안되고 미료로 됐는데 미료의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여러군데 땅을 알아보고 좋은 땅을 찾아서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서 여러군데에서 의원님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왜 그쪽 한쪽의 땅에만 국한해서 선정하려고 하느냐 여러군데를 찾아가지고 좋은 땅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현지답사 해서 가격면이나 지형적으로 맞으면 하자 해서 과장님이 OK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4대로 넘어 왔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성내동, 길동, 둔촌동 이것은 3대때 나온 얘깁니다. 지금 하나 찾은 것은 가스주유소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열심히 찾았던 땅은 그거 하나 뿐이었느냐 그겁니다.

성내동 지역에만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지역 이상을 선정해서 검토를 했는데 물론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려면 땅 소유주가 첫째, 적정한 가격이 돼야 되고 두번째,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주민들이 전철역이 가깝다든지 그런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검토한 부지가 조건이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주변의 환경 예를 들어서 주변에 도로가 몇미터 이상 도로가 돼야 되고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갈려면 몇미터 도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맞는 부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충전소도 그런 부분에서는 요건을 충족했는데 그 소유주가 거래 시가와 저희들 감정가격이 약 80%밖에 안되기 때문에 장사하는 분들이야 손해나면 안 하는 게 당연하죠.

과장님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의지가 얼마나 있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선정된 곳은 3대 때 성내동, 둔촌동, 길동에 봤던 수협 자리 이것 뿐이고 주유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몇 군데 더 상황을 보는 사례를 나열해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쭉 봐온 사례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얘기만 지역적으로나 가격이나 공시지가에 맞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얘기지 위원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번째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느냐 박재승 과장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같은 데도 질의를 해보고 문의를 해서 구한다고 해 보셨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 뿐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팔방으로 뛰면서 시가조사도 하고 시장조사도 하고 건축사와 협의해서 조건도 조사를 했습니다. 단지 의원님들과 협의 못한 부분은 5-6월부터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못 가진 게 변명 같지만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시장 조사를 여러 군데 서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3개소를 검토를 했습니다. 부동산도 부탁을 하고 현재 시가도 조사하고 그래서 소유주와 감정가격이 몇% 선인데 가능하냐 이렇게 해서 솔직히 2년 동안.

과장님, 말이라고 하십니까? 간단한 예로 부동산 업자들 중에서 강동구청에서 여성회관 부지를 짓겠다는 땅을 찾는다는 부동산이 몇 군데나 얘기 들었어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동산이 어디예요?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 2002년 하반기와 전반기 사이에 강동구에 땅 매매가 제일 많이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IMF 전에 IMF 때 그 뒤로 잠시 침체됐다가 2001년 2002년 이 때에 땅이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많이 이루어진 이 상황 속에 여성회관 부지 매입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들어본 사례가 없습니다.

많이 활성화되고 이루어진 이유는 그만큼 땅값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수요가 충족되기 때문에 팔고 사는게 많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감정가에 사려면 시가에 8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구청에 팔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시가는 40억인데 공시지가로 따져보니까 30억 정도 되겠는데 파시겠습니까 물으면 안 판다 그러죠. 왜냐하면 시가로 팔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애로점입니다.

주차지역이나 어린이 지역에 대해서는 묶을 수도 있잖아요. 이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해 보셨겠네요? 공원이나 어떤 것을 매입할 때 형질변경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형질변경을 해서까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은 도시계획 사업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생각은 땅 매입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쯤 3대 때 의원들한테 얘기했던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이 가격은 여기에 엄청나게 공시지가 외에 감정가 보다 비쌉니다. 이 땅은 너무나 싸지만 이런저런 점 때문에 안 좋습니다. 여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지는 강동구 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지을 수 있고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몇 군데를 제출했더라면 성의가 있는 자료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는 의지는 뭐예요? 경시하게끔 하는 의지와 똑같다 이 말이예요. 이걸 선정을 했으니까 당신들 이번에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한다면 어느 의원이 좋다 하겠어요. 그 땅이 독립된 땅이라 하면 위원들도 찬성하고 좋다 이 말이예요. 과장님 알다시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땅이 모양새가 묘하게 되겠죠? 지금 이 주위에 땅값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평당 800-9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00, 900, 1000만원이면 웬만한 좋은 땅을 매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곁들여지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이것 달랑 가지고 와가지고 땅도 묘하게 짤라가지고 이것 매입을 이번에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지금 땅을 확보하는데 3-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서 확보하려면 구비 예산이 3-40억이 필요합니다. 구유지를 선택한 것은 그런 재정 부담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검토됐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구에서 당초 계획에 30억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땅을 확보하려면 30억으로 땅을 사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 때문에 구유지로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정 형편이 많이 고려된 것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들의 의지가 없는 것 같이 비치는 것 보다도 집행부에 의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밖에 잘못 비춰졌을 때 특히 여성분들한테 위원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비춰졌을 때 오해의 소지를 많이 낳는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안 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땅을 빨리 찾는 방향으로 만들어 와가지고 이것 안해 주면 안 된다는 이런 것 보다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라리 여성회관다운 여성회관 자리를 만들어서 펼쳐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성회관은 이번 아니면 못 만드는 사례라고 볼 수 없지만 거기서 해온 것은 너무 조급하게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당황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잘못 비춰졌을 경우에는 이것을 안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로 비추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여성분들 특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문제는 위원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가도 800, 900이면 좋은 땅을 찾을 수가 있어요.

김영철 위원님이 배경 설명을 쭉 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아까 이준행 위원님이 왜 성내동권이냐 하는 의문이 제가 풀어졌습니다. 그런 어떤 제약 조건도 사실 있었고 또 황병권 위원님이 가스충전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조공연 국장님도 잠시 언급 했습니다만 황병권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너희들이 이전하도록까지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되는 것으로 한다면 매매조건이 좋을 수도 있었으나 우리 윤지선 과장님이 절충을 해본 바로는 그것하고는 달랐다 했을 때, 전임 과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노력은 많이 했었고.

과장님, 무슨 노력입니까? 제가 얘기를 아까 들으니까 몇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서 이래서 이 땅은 이렇고 저래서 이 땅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야 노력을 하는 것이지 8월달에 오신 과장님이 무슨 노력을 하는 것을 보셨어요?

저는 사실 아까도 언급 했습니다만 이렇게 100억 정도 이상 투자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나 집행부에 어떤 운영 체제를 좀 달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나도 사실 이렇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서로 조율이 되고 이랬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찾는 부지하고 위원님들이 전 동에 계시니까 좋은 땅을 보실 수도 있었을텐데 지금 지적을 받고 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그렇게 운영되면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원만하지 않겠느냐 사전 보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안타깝게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성회관 건립에 100% 찬성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다. 집행부가 의지를 크게 보이지 않는데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 여기에 여성분들에게 잘못 되게 비춰졌을 때는 협조 안해서 안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 특히 복지행정과에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다급하게 가져와서 안해 주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근절시켜 주십시오.

이번으로 끝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2,400여평 부지에 구의회 750평 제외하고 그리고 400평 정도에 여성회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공사비가 81억, 용역비가 4억 7,000 그리고 다른 경비가 1억 2,500만원 그리고 부지 확보 30억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25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25억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건축비에 해당됩니다.

구유지니까 30억은 해결됐다고 보고 그 위에 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예.

여성회관에 대한 제너럴 어렌지먼트 드로잉이라든지 설계에 관해 추진된 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건축비가 아니라 용역비부터 나가야 되겠네요?

87억에는 부대비까지 다 포함된 게 87억이 됩니다.

알기로는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단계가 있거든요.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설계를 거쳐서 공사비로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공사비 25억이라면 아직 설계도 안 나왔는데 저쪽 사람들이 20억 공사비를 허락해 줍니까?

그것은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예산은 명시이월도 가능하고 계약이 됐다면 사고이월도 가능합니다.

지금 설계도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예.

저쪽에서 설계도 안 나와 있는 것을 승인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서울시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서울시에서는 예산 25억 플러스 6십얼마 이것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올해 안에 전부다 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구두 약속을 받고 어쨌든간에 구의회에 구유재산 심의 통과가 돼가지고 하면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구두로 해놓고 사실 어떻게 보면 순서는 조금 뒤바뀐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부지를 최종적으로는 삼성 땅을 내고를 하다가 그것이 타인에게 팔리는 바람에 변경된 것이 8월12일날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촉박하고 지금 또 땅을 시간이 있으면 찾아보면 좋죠. 좋은데 시간이 지금 바쁘다 보니까 우리 구비 부담 토지 매입비 정도는 우리가 구비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재원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위치에 사실 주차장 부지에 뒤켠을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시에 심의를 하는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은 투자심사를 요청을 하면 아마 10월달에 심의를 하게 되면 10월 중순 정도나 10월 중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내년 2월달까지 하면 안 됩니까?

투자심사가 안 되면 금년도 불용 처리가 됩니다.

투자심사를 신청해 놓고 우리가 신청했으니까 하고 이월시키면 안 돼요?

투자심사가 끝나야 시에서 배정해 줍니다. 우리한테 예산을 주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심사는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둘러 가지고 9월말 정도에는 투자심사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부지가 문제인데 다른 모든 서류는 다 갖춰져 있습니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투자심사에 필요한 그걸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것은 9월말 정도는 충분히 시에다가 올리고 조금 늦더라도 10월 초순 정도면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허락이 떨어진 다음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못할 것 없잖아요. 부지가 여기라고 가정하고서 전부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부지를 그 동안에 찾아 가지고 부지만 주소만 바꿔넣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에 타당성이 어떠냐 접근성이 어떠냐 이런 것을 다 넣어가지고 투자심사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541번지 지금 여기 있는 2,000평 정도 이 땅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돼야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검토가 되죠.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반 검사를 할 것도 아니고 어떤 요식적인 서류로 전부다 처리를 하는데 다른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도 시간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있을 겁니다. 지금 LG가스 충전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쪽에서 팔기는 파는데 가격의 차이다. 이런 거라면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조금 얼마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은 될는지 모르지만 안 된다. 지금 새로운 땅을 찾는다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자세에 달려 있어요. 딴 사람이 봐서 안된다고 하는 것도 되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강동구 전체에 그렇게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성내권에 유치해야 되는 배경을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 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해서 꼭 거기다만 해야 하는 철칙은 없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투자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준비자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위치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타당성이 검토가 돼지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대상으로 했다가 갑자기 명일동 어디라든지 고덕동 어디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타당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새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장기 계획이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여기 제시한 것처럼 기역자로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그 유용성이라는 것은 몇십억이 아닌 몇백억의 손실을 가져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가 손쉬우니까 여기다 하겠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위원은 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전체적으로 뛰어봐서 정말 그런 대안으로밖에 할 수 없다면 그때 하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강동구에 여성회관이 빨리 건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의견만 낼 게 아니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해야 합니다. 어디다 지어도 지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여성회관을 좋은 곳에 짓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구석 이런 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여성회관이 다른데 보다 더 훌륭하게 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또 구청에 여러 국.과장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를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더 좀 노력했으면 이런 결과는 아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했다고 봐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기로 했으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또 제가 한 번 시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우리가 배치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어떤 안에 내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건설재정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한다 하는 얘기는 그건 위원님들이 조율을 해주십시오. 내무복지위원회나 의회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건설재정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다면 저는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이것을 추진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서운해 하셨던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그것으로서 제가 보답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운영 체제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그런 긴밀한 협조체제가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더 없이 고맙게 생각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사실상 이준행 위원님의 말마따나 우리 위원님들이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명분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의회에 이미 구해 놓은 땅에다가 여성회관을 짓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다른 곳으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없었다 라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끌어 왔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사실 반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5억이라는 돈을 불용을 안 만들기 위해서 현재 구에서 사놓은 땅을 우리가 사용하게 됐다라는 것도 명시가 돼야 이 다음에 혹시라도 위원님들의 크나큰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명시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명분이 좀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 질문할 때와 지금 마지막 발언할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강동구 복지시설을 각 권역별로 중복되지 아니 한 곳을 우선해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없는 지역부터 앞으로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자신있게 여기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가 물론 대형 복지시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큰 프로젝트는 투자비가 많이 들고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구립어린이집이 19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개 동에 한 개씩도 안 돌아가서 지역에 편중된 감이 있는데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각 동에 균등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필요한 곳에 있도록 우리의 구정은 앞으로 그렇게 펼쳐 가야 됩니다. 중복되지 아니 하도록 꼭 노인정과 구립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의 여성회관이 들어설 때 또다시 성내권에 짓는다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다음에 정책을 펼 때는 정확히 없는 지역을 위하고 다수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짓겠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약속 하겠습니다.

, 여성회관이 준공이 다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때 관리는 민간에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주무과에서 합니까?

아직까지는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제가 인수인계 받은 바로는 결정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나가면서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는 우리가 건설재정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의 뜻을 많이 수용하시고 또 그 결정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보이지 않는 50만 주민이 우리 구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대화 했던 것이 전부 지역 신문과 언론에 알고 또 내일이고 모레고 신문에 다 보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정책 오늘과 같은 심사 이런 것은 참으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아쉬움을 느끼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