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내세울 만한 실적은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장이 추천을 해서 회원이 되는데 동에 2명씩 합니까? 그러면 동장은 위원 위촉만 해주고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동 기능전환이 되다 보니까 제가 동장을 했습니다만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건 사실 있습니다. 위촉을 동장들에게 덕망있는 분으로 아동에 관심있는 분으로 위촉을 추천을 받아서 하지만 그 다음에 업무는 동장이 기능전환이 되다 보니까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자면 한두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위원회가 학교 쪽으로 봤을때는 학교 발전협의회 뭐 등해서 학교 쪽에 상당히 많은데 또 거기에 아동협의회가 사실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실제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조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데는 깊은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법규로 봐서 우리가 통과시키지않으면 안될 입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위원이 된다고 했을때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객관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공신력이나 이런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을 임명할 때 법에 종사하는 분들도 일부 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여기 나온대로 사회지도층으로 덕망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심도있게 뽑아가지고 또 뽑았으면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뽑아만 놓고 활용을 안하면 당사자들도 크게 여기에 대한 매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이 평가라는 것을 않더라구요, 위원회를 보니까. 조직만 해서 어떤 단체에 무슨 파워게임이나 하는 그런 정도로 그치지 그 진의를 파악하고 평가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는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관록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관심을 두셔서 잘 운영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조례안 2조1항에 보면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내의 아동을 그러면 아동연령대에 있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대상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계층을 의미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신 것같습니다. 제가 복지행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업무가 방대한데 이것을 우리가 한 부분부분을 접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사실 지금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아동하게 되면 0세에서부터 7세까지, 청소년하게 되면 8세부터 14세까지 그다음에 노인하게 되면 65세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대체적으로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층이 전체 인구중에 4.9%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2만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도 그렇게 0세에서부터 7세 그 사이에 있는 아동들이 전체가 몇 명인데 실제로 우리가 복지에서 복지행정이 미쳐야 될 대상이 지금 말씀하듯이 결식아동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방과후에 뭐라든지 이런 문제를 기초적인 그런 자료가 행정관서에서 동기능전환이 되다 보니까 동에서도 어떻게 보면 못하고 있고 지금 어느 위원회에서도 못하고 있고 지금 이런 문제가 사실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 법상에는 아동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가정환경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아동위원님들이 이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촉이 돼가지고 과연 이런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또 업무량이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장황하게 되면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현재 제가 아동대상이 사람 숫자가 아니라 전체를 본 건지 특정 어떤.

전체중에서 분류를 해야죠.

아직 데이터가 집계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이 분들이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제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일단은 여기 위원들의 임무중에 있는 지역내의 아동이라고 하면 아동 전체를 하고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결식아동은 몇%고 뭐는 몇%고 그렇게 실태조사를 하겠네요?

예.

2항에 보면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조라는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아동들을 관리할 때 그 아이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요청하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거 거든요.

답변할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선도계획을 하는데 업소주인들이나 건물주인 이런 분한테 구청장 이름으로 협조 해주십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선도위원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번 쭉 돌아보고 말 정도지 거기가서 경찰들이 가서 땜질을 해가지고 막고 해도 잘안되는데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하기는 힘이 부족합니다.

이 조례에 보면 단순하게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단속계획이 없어서 안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단 말예요. 이것만 하면 잘될 것같은데 실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행정상 요식행위를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게 아니라 진짜 이 조례라도 많은 연구를 하고 경찰서에 자문을 받고해서 봉사를 하는 자율방범대도 있고 해병대도 있지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닐 때 하고 안 닐 때 하고는 차이는 있을 거예요.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경찰에서 하는 것과 같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청소년이 출입을 할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전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찾아냈다고 하면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않습니까? 의뢰해서.

청소년들이 구역에 접근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접근 하는 것은 막을 수는 있습니다. 다는 못 막겠지만.

막습니까?

직원들이 골목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통 도로가 되어 있기때문에 무작정 안 되겠지만 직원들은 금지구역이니까 돌아가거라 애기할 수 있겠죠.

사람이 주거하지않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업소에 출입을 했을 때 과연 그 업소안에 있는 사람이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업소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못합니다.

단속을 하나 마나죠. 맨날 그날이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좀 연구해서 그 업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문만 열어본다든지 했을 때 주인이 들어와 있는 사람 연령 표시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맨날 예산만 들어가고 쓸데 없이 시간 보내면서 조례나 봐주고 이런 일만 계속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대안은 말씀 못드립니다만 전문가를 통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무의미 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업소 단속은 저희로서는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구청에 어떤 조례 정도를 가지고 업소를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행 사법부에서 전부 업소 단속은 위반시 일때는 사업면허 취소까지 이런 데도 있지않습니까? 업소 단속을 423번지 거기만 중점으로 해가지고 업소 단속계획이라고 해놓은 것인지 굳이 단속보다는 선도 위주로 해서 초소 운영 계획만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정해가지고 거기는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지 말아라하고 지정을 하는 것이 우리구는 423번지 일대이고.

여기에 업소용이라고 하지말고 423번지 내라고 하든가 이런 표시가 없는데 없으면 강동구 전체를 말할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업소 및 단어가 없기때문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해당 구역내에서는 청소년들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때 해당 구역이 어디냐 했을 때 423번지 딱 한 군데라고 했습니다. 이 법안에 해 놓은 것은 업소단속 계획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의 표시를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업소말고 초소를 강화해서 단속말고 선도식으로 하는 이러한 계획도 변경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7조제1항에 보면 해당 구역, 이렇게 되면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당 구역내에서는...

지금 저희가 어제도 퇴비화와 관련된 사람을 만났는데 음식물 퇴비화도 조만간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퇴비화 시설은 어느 정도 대비가 안된 상태에서 위탁을 주면 문제가 되지만 저희들이 보완해서 민간에게 주면.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진구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을 이진구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이진구 위원의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이진구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맨위로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안계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구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삼입니다. 제3기(2003 ~ 2006)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배경은 보건행정의 합리적 조직과 운영 및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건소법이 1995년12월29일 지역보건법으로 개정공포되어 본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의하여 구청장은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이(대통령령 제15조, 119호, 96년 7. 13 개정공포) 부칙2조(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에 의거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1998년12월31일까지 적용토록 하여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97 ~ 98년 2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99 ~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을 시행중이며 금년에 계획이 종료되는 바 금번에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03 ~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8월16일 강동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검토를 거쳐 이번 구의회 정례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핵심사업의 선정 및 추진계획으로 교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기타 생의 주기에 따른 영·유아 사업, 학생·성인·노인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건강증진, 영양개선, 급만성전염병관리, 정신보건, 구강보건, 암관리, 재활보건사업을 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수록하여 년도별 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로 높으신 의견을 많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3기 서울특별시강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1995년 전면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6년도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한 이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하 "계획안")입니다.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1997-1998)을 제외하고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해 오고 있으며, 그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동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보건소 단위별로 작성하게 된 배경은 경제 발전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보건의료환경 하에서 다양해진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회로부터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제1항), 또한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시행령 제4조제3항). 이번 계획안의 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으며, 그 계획 수립의 목적은 향후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좋은 강동건설을 이룩하는 데 있습니다(계획안 p3). 또한 그 계획의 세부목표로는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의 활성화 ▷의료서비스별 보건사업의 내실화 ▷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의료기능분담 및 연계 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계획안 pp10-11). 한편 이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안의 제2장에서는 지역사회의 현황과 전망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민의 보건의료학적 특성과 관련된 제 통계자료를 서울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2001년도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인용자료의 객관적 타당도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강동구민의 10대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간암이 서울시 전체조사에서는 5순위로 조사되었으나 강동구의 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2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계획안 p36) 이와 같이 계획 수립과 관련된 강동구의 보건의료학적인 조사자료가 풍부하지 못한 이유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진단결과, 특히 보건의료 수요를 기술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조사결과에 기초하지 못하고 요약정리를 시도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계획안 pp43-45 참고). 그와 더불어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계획안 작성 시 인용되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의 정확성이 다소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그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계획안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일부 노출하고는 있으나 서울시에서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2001년도 최우수구 선정된 기관답게,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 각 사업의 실적에 있어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계획안 pp54-58 참고). 이번 제3기 계획안에서 제시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을 펼치고자 선정한 핵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계획안 pp69-76). 계획안에서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인데 그의 선정과정을 보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수요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3차례에 걸친 보건소 직원회의 등을 통하여 선정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사업의 선정배경은 생활환경 및 식생활 변화, 노화 등으로 40대 후반의 연령층에서 고혈압·당뇨병의 유병율이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등록관리사업, 보건교육, 조기발견사업 등을 적극 실시하고 그 핵심사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조기발견사업 추진방법으로 구성된 전담팀으로 하여금 연차적으로 2개동씩 혈압·혈당을 측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계획기간을 전부 합하더라도 8개동에 한정되어 결국 사업대상을 45세 관내 지역주민을 정한 것과 배치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방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계획안 p74 참고). 다음으로 일반사업계획과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일반사업은 6개의 유형으로 즉,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 ▷서비스제공방법별 보건사업, ▷행정위주의 사업, 그리고 ▷기타 사업으로 구분한 다음, 각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사업들에 대해서 각각 사업목표, 사업현황, 연도별 추진계획, 문제점 및 추진전략, 인력계획, 사업비조달계획 순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은 전체적으로 보건사업의 체계적이고 의욕적인 추진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여기서 주시하여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과 사업비 조달계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한 계획은 정작 어떠한 근거에 기초한 것이며, 과연 그 계획이 안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된 계획 내용에 있어서 대부분 구체적 근거나 예측성이 낮아 계획수립의 의미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계획안 제5장에 기술한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과 발전방향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계획안 pp147-149). 사실, 지역보건이라는 개념에 본질적으로 담겨있는 의미중의 하나는 지역복지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내의 민간보건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망의 구축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과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안의 해당 내용을 보면 단순히 연계사업을 나열해 놓았을 뿐 구체적인 추진계획의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사회내 보건의료자원의 활용방안에 있어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몇 가지 사항에 국한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예산이 많은 다른 자치구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외부용역의 도움없이 보건소 담당직원들에 의해서 연구·기획되고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큰 의미가 담겨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지역보건의료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긴요한 참고자료로 기능하지만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조사정리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수요 측정이나 보건의료에 대한 구민의 의식 및 행태 조사 등에 대해서 일정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내주신 계획안이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4년이라 굉장히 계획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보건과 의료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먼저 보건소에 지금 인력현황에서 의사 분이 네 분이 계시죠?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어디어디에 배치하고 계시나요?

내과에 두 분, 결핵실에 한 분, 그리고 영유아실에 한 분, 한방하고 치과입니다.

내과에 두 분은 전문의이신가요?

한 분은 임상병리 전문의이고, 한 분은 일반의이십니다.

또다른 전문의 한 분은 어디에 배치되고 있나요?

영유아.

전문의이신가요?

예방의학 전문의입니다.

일하시는 의사분들을 전문의로 다 할 수는 없나요?

TO가 전문의가 두 분, 일반의가 두 분, 행자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정신질환자가 유아원에 가서 사고 낸 것을 봤습니다만 보건법 자체가 97년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는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밖에 부양자가 있거나 하면 입원을 시키면 관계가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정신질환자가 나와버리면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원을 시키더라도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이사람이 환자라로 증명될 경우 경찰관이 호송해서 의뢰서를 확인을 하더라구요. 소방서에 구급관이나 경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그 사람과 같이 국립정신 병원에 시도 보호시설,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국립정신보호 시설에 입원을 의뢰할 수가 있어요. 단지 그 사람들의 입원 기간은 응급입원이라고 해가고 2주 정도만 우선해서 할 수 있고 그 후에 대책은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한데 법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구민회관은 없고 구민회관에 상담하러 가는 직원은 행사있을 때 나가서 구민회관에서 4월달에 했습니다. 저희 간호사가 정신보건 전문과정의 1년 짜리를 교육을 이수합니다. 그 관련 전문 간호사가 보건소에 2명이 있습니다만 입원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색출하는 것은 각 직장에서 취직할 때 피검사하다가 국립보건원에서 연락이 오든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 자체에서 색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소는 여기 있는데 지방에 내려가면 그 분들을 6개월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의무적으로 피검사하고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는?

지금까지는 그런 예는 없지만 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15명은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않다면 법적인 기관에 보고를 해서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경찰 등 상위기관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관해서 여쭤보겠는데 연막소독을 하지않고 있죠?

연막소독은 수해가 난 이후로는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분무 소독위주로 하는데 그것도 며칠에 한 번씩 지역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을 해서 하고 있죠?

전체 동으로 해가지고 심사하고 있고 또 월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신고 들어온 즉시 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막소독을 안하니까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소독을 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금년에는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모기가 예년보다 훨씬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인 물이 없습니다만 건조기가 오래되면 고인 물속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기가. 그래서 예전에는 성충이 되었을 때 소독했습니다만 이제는 수시로 소독을 해서 유충 위주로....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번째 이진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에이즈를 우리 구에서 제도적으로 계몽하는 시스템을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1년에 두 번씩하고 저희들이 유인물을 작성해서 전체를 방수를 하고 있고 수시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하고 학교에 통보를 해가지고.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환자, 폐결핵, 골수염 환자 등 불치 환자들이 각 병원별로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파악이 되어 있을텐데 통계는 공문화로 확인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가서 확인을 해서 통계를 내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가지고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상례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보건소를 내소해서 등록하는 환자가 있고 개인적으로 병원치료를 이용하는 환자로 나누어 집니다. 결핵이나 성병, 보건소를 내소해서 왔을 경우에 검진을 해서 환자로 파악이 되면 6개월에서 1년 과정에 치료 기간을 거쳐서 완치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병원에 온 환자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진단한 병원 원장은 법에 의해서 보건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파악한 바로는 보건소에서 치료한 숫자나 병원에서 치료한 숫자나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통계는 확실하게 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법적인 체제로 되어 있기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환자들의 통계를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지않고 다른 기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병원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환자발생 보고를 보건소장에게 보내면 저희가, 특별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염병은 가족을 전염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오면 남편이 결핵인 경우는 가족들, 아이나 부인에 대해서 검진을 해 줍니다. 병원인 경우는 병원에서 그렇게까지 책임을 안 지거든요, 환자 하나만 관리하지, 나머지 가족은 안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환자가 통보되면 그 가족에 대해서 가족검진을 권유하는 전화나 이런 안내공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에 대한 관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통계를 내기 위해서라도 분기별이나 연별로나 해서 그런 것을 파악해갖고 항시 통계를 내가지고 있으면 누가 어느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어느정도 돌아가는 동향을 알 수 있는게 아니겠어요?

통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보고를 매월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왜냐하면 이것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통계가 다 잡힙니다.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면서 바뀌었는데 총무과로 되어 있는 업무중에 일부 자치행정과 업무가 있기때문에 그 업무와 관련된 것은 자치행정과장이 간사로 하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이 8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2년후에도 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주민과 관계된 조례라고 하면 기간이 오래 바뀌었는데 오래 못 만들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않겠습니까? 이렇게 기간이 걸려야 되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불찰로 관련 규정을 검토해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해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할 수 있다면 빨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않다면 즉시 하는 것이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덜어 줄 수 있지않느냐. 이 조례를 전문 부서가 있으면 모르는데 나중에 검토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면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법제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명의만 변경되는 것이면 그러면 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되는 업무는 없습니까?

옛날에 총무과에서 자치행정팀하고 자치센터지원팀이 분리가 되어가지고 자치행정과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옛날 총무과 시절에 자치행정팀에서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 과가 신설되면서 자치행정과로 왔으니까 거기 간사도 총무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바꾸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