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5회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계만 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고 구정을 논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하절기 주민의 건강 및 위생대책을 위하여 지난 7월24일 폐회중에 개회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께서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업무 보고를 듣고 오후 늦게까지 현장 점검을 하는 등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소관 부서 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인성 전염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소관 부서에서는 보건 행정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번 제105회 정례회 회의에서는 2001년도 결산안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면밀하게 심사해야 할 중요한 안건들이 많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 경험으로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5회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제105회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순서는 오전에 생활복지국 소관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고 오후 2시부터 보건소 및 행정관리국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를 먼저 심사하고 오후에 의사일정 제8항, 제1항, 2항, 3항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현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박재승입니다. 천호4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 한분한분 인사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오자마자 을지연습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사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동위원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시도아동위원회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이 2000년1월12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시도조례로 되어 있던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에서는 아동위원협의회조례를 개정하여 아동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내에 아동의 생활 상태 및 아동 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원조를 강화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거해서 아동위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종전 아동복지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적용해온 아동위원의 임무 정수 위촉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이 빠져있음으로써 아동위원에관한규정을 새로 함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조례의 이름이 단 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협의회조례를 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위원의 임무를 관할 지역내에 아동에 대하여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도록 정하고 위원회 정수는 동단위로 2명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의 위촉은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한 열의가 있는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인사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은 아동위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 적극적인 아동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동구아동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문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조차 "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로 바꿔야 할 만큼 조문 구성의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내용적으로도 아동위원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신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설 이유는 개정전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였던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이 당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추가된 조항은 안 제2조 내지 안 제5조가 그에 해당하며, 그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의 임무), 안 제3조 (위원의 정수), 안 제4조 (위원의 위촉), 그리고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 등 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위원의 임무를 규정한 안 제2조는 아동복지법 제6조제2항(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 중에서 제4호, 즉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위원의 임무로 규정함에 있어서 의미 전달이 모호할뿐더러 그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의 임무 규정에는 아무런 문제도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7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조에 위원의 "직무"라는 용어가 되고 있는데 이는 안 제2조의 규정과 일관성을 기하여 "임무"로 하거나 또는 "업무"로 하는 것이 낫다고 사료됩니다. 아동위원은 비록 법에 의해 구청장이 명예직으로 위촉하지만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 및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담당 직원, 특히 아동복지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 지도원의 직무와 구별한다는 의미도 반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9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9조중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를 "위원에 대해서는"으로 하는 것이 어법에 맞을뿐더러 위원의 "명예직"에 관한 규정이 아동복지법 제6조제4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를 삭제해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각 동 단위로 2인으로 한다 되어있는데 그러면 서울특별시아동위원 정수에 대해 폐지된 조례는 몇분으로 되어 있나요?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2항에 보면 읍면 단위로 2인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는 몇 분으로 되어 있나요?

이번에 이것을 삽입을 해가지고 동단위로 두 분씩.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죠? 조례만 개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협의회라는 것은 있죠?

4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을 하셨습니까?

현재도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위원회에서 아동복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동복지에 관한, 아동복지에관한 계속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아동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정도를 아동이라고 하겠죠? 보통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인데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아동복지라는 것은 말하자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아동 복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집 놀이방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아동 복지를 한다면 아직껏 저희가 접근을 못해 그렇지 상당히 범위는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현재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하고 놀이방 그런 형태가 대표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좀 세부적인 어떤 것이 명시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복지라든가 청소년 복지라든지 이런 복지 업무가 사실 복지행정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었지만 검토해 보니까 범위가 거대하고 크기때문에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는 방법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우리구에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노인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님.

전에 조례가 94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이 42분인데 그때부터 그 위원들이 활동을 했습니까?

42분에 대상은 변경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정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된 인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입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아무래도 사회복지사에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분들이 주축이 될 수 있고 지역사회에 덕망있는 분들을 동장이 추천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어린이집 원장 같은 전문인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러 해 동안 사업에 실적이 있습니까?

내세울 만한 실적은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장이 추천을 해서 회원이 되는데 동에 2명씩 합니까? 그러면 동장은 위원 위촉만 해주고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동 기능전환이 되다 보니까 제가 동장을 했습니다만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건 사실 있습니다. 위촉을 동장들에게 덕망있는 분으로 아동에 관심있는 분으로 위촉을 추천을 받아서 하지만 그 다음에 업무는 동장이 기능전환이 되다 보니까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자면 한두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위원회가 학교 쪽으로 봤을때는 학교 발전협의회 뭐 등해서 학교 쪽에 상당히 많은데 또 거기에 아동협의회가 사실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실제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조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데는 깊은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법규로 봐서 우리가 통과시키지않으면 안될 입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위원이 된다고 했을때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객관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공신력이나 이런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을 임명할 때 법에 종사하는 분들도 일부 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여기 나온대로 사회지도층으로 덕망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심도있게 뽑아가지고 또 뽑았으면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뽑아만 놓고 활용을 안하면 당사자들도 크게 여기에 대한 매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이 평가라는 것을 않더라구요, 위원회를 보니까. 조직만 해서 어떤 단체에 무슨 파워게임이나 하는 그런 정도로 그치지 그 진의를 파악하고 평가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는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관록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관심을 두셔서 잘 운영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조례안 2조1항에 보면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내의 아동을 그러면 아동연령대에 있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대상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계층을 의미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신 것같습니다. 제가 복지행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업무가 방대한데 이것을 우리가 한 부분부분을 접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사실 지금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아동하게 되면 0세에서부터 7세까지, 청소년하게 되면 8세부터 14세까지 그다음에 노인하게 되면 65세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대체적으로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층이 전체 인구중에 4.9%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2만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도 그렇게 0세에서부터 7세 그 사이에 있는 아동들이 전체가 몇 명인데 실제로 우리가 복지에서 복지행정이 미쳐야 될 대상이 지금 말씀하듯이 결식아동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방과후에 뭐라든지 이런 문제를 기초적인 그런 자료가 행정관서에서 동기능전환이 되다 보니까 동에서도 어떻게 보면 못하고 있고 지금 어느 위원회에서도 못하고 있고 지금 이런 문제가 사실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 법상에는 아동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가정환경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아동위원님들이 이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촉이 돼가지고 과연 이런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또 업무량이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장황하게 되면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현재 제가 아동대상이 사람 숫자가 아니라 전체를 본 건지 특정 어떤.

전체중에서 분류를 해야죠.

아직 데이터가 집계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이 분들이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제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일단은 여기 위원들의 임무중에 있는 지역내의 아동이라고 하면 아동 전체를 하고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결식아동은 몇%고 뭐는 몇%고 그렇게 실태조사를 하겠네요?

예.

2항에 보면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조라는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아동들을 관리할 때 그 아이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요청하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거 거든요.

답변할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 조문 그대로만 보면 위원의 임무가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재원을 갖고 원조를 해주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자칫하면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 조문그대로만 해석하면 아동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갖고 불우아동이라든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서 원조를 해주라는 얘기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5조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6조에 협의회의에 보면 회장, 부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하는데 연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떠한 연임이라는 법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3년이라는 것도 대체적으로 3년이라해서 3년을 잡았는데 연임도 역시 같은 규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규정인가요?

3년을 정한 것이 2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될 수 있는데 3년으로 정한 것하고.

2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될 수 있다는게 뭐예요? 여기는 3년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2년이다, 3년이다 하는 것이 어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는 3년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듯이 연임이라는 규정도 위원님들이 여기서 조례를 제정하실 때 연임은 안된다든지 연임을 그대로 원안대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례에서 정하는대로.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다른 위원회라든가 협의회에 관련된 그러한 조례라든가 보면 위원들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개방적으로 해놓고 집행부 위원장 내지는 회장 이런 사람들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되어 있어갖고 여기 협의회 구성에 그런 내용이 없단 말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연임에 대해서 제한규정이 없다는 얘기로 해석하라는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는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수정을 해달라는 얘기가 되는건데 수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5조에 6조에 협의회의 구성해가지고 2항에 보면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해놓고 다른 위원회라든가 다른 협의회와 관련된 조례에서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해놓고서 그게 있든지 회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든지 이런 제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안에는 그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빠진건지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개방식으로 무한정 종신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제시된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위원의 임기는 정해져 있고 연임이 될 수 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 그러니까 회장단은 위원들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개방형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12년이고 15년이고 24년이고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원 임원진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에 임원안에 대한 항목을 보시라구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안에 보면 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17조7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에 어떤 위원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구성에 관련된 조례라든가 법규를 보면 위원들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놨지만 위원장이라든가 집행권한을 가진 사람은 1회에 한하라든지 2회에 한하라든지 이런 제한규정을 두는데 여기에는 없다 이거죠. 이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없어도 되는 건지.

지금현재로서는 우리가 개방형으로 위원들이 원한다면 몇번 연임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몇달이 안되시니까 업무파악을 덜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조직이 움직이는 원동력은 리더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구성원들의 특성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장이 맡은지 얼마 안돼서 의욕에 불타갖고서 했을 때는 그 조직이 활성화돼서 움직이지만 3회, 4회 이상 연임을 했을 경우에는 조직이 정체가 된단 말예요.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몇회에 한한다 이런 것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것이 빠진 것이 실수라고 보는데.

그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연임제한 규정을 넣는 것으로 하고서 제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아동위원의 구성이 직업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4조에 보면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당해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에 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항에 아동 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으로만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위가 그렇게 구성이 된다면 세부적인 것만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동이라 하면 각 분야에 그 내용대로 4조의 내용대로 식견이라든가 어린이집 원장만 아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체육인으로서 아동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체는 구성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따로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로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어린이집 원장들이 전문인으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퇴직교사라든지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몇분 계시고 있고 주는 어린이집 원장들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종사자도 들어가 있고 체육인도 들어가고, 아동 복지에관한 것도 들어가고 여러 측면에서 들어갔을 때 진정 아동을 위한 조례, 어떤 회의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8세까지가 아동이니까 ...

, 7세이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세이하라고 해서 유치원 원장만 아동에 관심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전에 본 것같은데 다수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구성이 되었다, 구성 자체는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 위촉으로 하지만 구성자체도 신경을 써야 되지않느냐.

임기가 변화될 때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조를 해서 다양하게 아동 복지라는 것이 꼭 어린이집에 현재 운영은 그렇게 되는데 좀 각도를 넓혀가지고 참여를 시켜서.

볼때는 최근에 어린이집 원장쪽으로 많이 구성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부동산 쪽에도 분명 아동에 관한 관심있는 분들도 들어갔고 하는 등 초창기에는 구성이 잘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최근 들어서 몇년 사이에 어린이 원장쪽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거, 하여튼 구성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인택 간사님.

위원입니다. 3조에서 위원 정수는 동 단위 2명 했는데 읍면동은 동 단위 기준입니까?

저희는 동 단위로.

비례에 대해서도 동은 두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명으로 한 것은 42명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움직이지, 융통성은 없습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동이라고 하는 정의가 18세 미만으로 정의하지만 구분에 따라서는 미취학 아동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느 지역에 아파트 단위는 아동들이 별로 없는데가 많아요. 서민주택 단지는 아동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위원을 배정을 해야 되지않는가 싶고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각 동에서 2명씩 추천해서 올라온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임제 위원 말씀과 같이 저는 요즘에 와서 각 동에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올라온 분들이 옛날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도 다른 면허를 빌려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원을 위촉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은 여기에 나와있듯이 지역 사회에 실정에 밝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만큼 아동에 관한 관심이 누가 더 있느냐, 그런 분을 찾아서 위촉을 하면 좋은데 그런 분을 찾는 것이 더 연구해야 될 것같습니다.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 범위내에서 회의 수당을 집행한다 했는데 사실 42명중에 몇 분 정도.

당연직인 구청 간부를 빼고 37분에 대해서 회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아동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하지만 아까 박정현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실적으로는 각 동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바가 많고 또한 정말 그 위원회가 아동을 위한 위원회, 봉사의 정신을 앞세운 위원회로 되었으면 좋겠고 각 학원에서 원장들을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학원연합회 성격을 띨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위원회에 공신력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또 학원의 자율에 관해서 의견을 나눌 수있는 장이 될 수있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아까 남윤일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해당 임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검토해 보면 되지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러한 조례법을 상정할 때는 앞으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상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에 아동의 숫자하고 구립하고 사립이 다 나와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법을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원회라든가 자체가 지금 1년에 몇번이나 소집을 하며 소집을 했을 때는 그 결과를 어느 방법으로 받고 있는지, 또 위원회가 어린이집 원장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그 분들만 위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아동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때문에 그 모니터 형으로 위원을 한 분은 해당이 안되는 이러한 분으로 위촉할 수있는 위원들의 임무를 규제할 수 없어 가지고 위원의 임무 이런 것도 집어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을 학원 원장이나 어린이집 해당 분야에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 역할을 받아서 기재나 이런 것을 현재까지 해온 기록부가 있습니까?

현재 2회 회의를 하는데 회의록 같은 것은 준비가 되어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강동구에 몇명이나 있습니까? 어린이 숫자.

18세 미만을 아동들 숫자는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2명을 가지고 강동구 전체 아동 생태를 파악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위원의 임무가 학원에서 부족하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동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는 포괄적으로 얘기가 되지, 한분야만 얘기하고 그렇게는 거론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무 사항을 명확하게 해서 위원이라 함은 아동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서 관련 부서에 모니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집어 넣어주면 나중에 규정을 보더라도 아, 위원이 이 정도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것을 해당관에 가서 확인을 하더라도 또 어린이가 이렇게 어려운 어린이도 있고 부유한 어린이도 있고 골고루 분포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의 임무에 2조1항에 보면 지역내에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이렇게 되어 있고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42분 구의원님들이 명예직인데...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님.

여기에서 정의를 다시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복지법을 총 망라해서 생각하시는데 아동복지협의회는 구립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소외되는 아동, 가정에 묻혀있는 사회속에 묻혀있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해주고 치료가 필요하면 보건소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고 식량이 없으면 식량을 주고 이러한 임무를 하는 것이 위원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임무를 확실히 숙지를 하셔서 거기에 활용하셔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협의회는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본연의 업무는 전혀 하지않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않겠어요? 그럼 수당도 들어가야 되고, 여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여비 규정에 수당은 여비를 지불할 수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호 관리해야 될 아동이 있다면 어느 보호시설로 해줘야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럼 그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의 목적을 잘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그 위원회가 설치하면 해당 부서에 아동에 대해 상담 봉사할 수 있는 봉사직 위원들이 상담할 수 있는 창구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기때문에 그것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구실이 없죠?

구민회관에 청소년여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그렇게 하니까 구민들이나 어린이들이 물론 18세 이하라고 하겠지만 그런 애들도 있고 말 못하는 아기들도 있는데 부모님이 상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민회관만 믿을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 설치를 해서 어차피 위원들은 무료 봉사직이니까 42명이 돌아가면서 명예 소장이든 과장이든 돌아가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방조례법을 만들면 모양새가 좋을 것같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더 없이 고마운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위원협의회 위원 위촉은 누가합니까? 협의회 위원은 누가 위촉장을 줍니까? 과거에는 서울시장이 위촉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구청장이 줬습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동장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앞으로는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하셔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위원회는 목적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가서 용두사미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논의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2인"을 "1인"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2항중 "3년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2항중 "직무"를 각각 "임무"로 하며, 부칙 제2조중 "본다"를 "보되, 3조는 2003년9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정회를 통하여 조정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윤일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윤일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윤일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은 남윤일 위원의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임인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복지행정과장 박재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계만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는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는 구체적인 단속방법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 관한 구체적인 선도 및 단속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구체적으로 선도 및 단속을 위하여 제7조제1항 "선도계획"을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조례 개정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선도계획 및 업소단속계획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해 조례에 구체적인 단속방법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부분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와 관련된 안 제7조의 규정 중에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구체적인 선도계획 및 업소단속계획"으로 개정함으로써 조례규정상의 미비사항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단속을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우리 구 관내에 청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423번지 그 일대 그곳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 경찰서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직원이 나가서 통행을 청소년들이 오면 잘 선도해서 돌려보내고 이러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것같아가지고 저희도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하루에 학생들 두 세명 거기가 또 어떻게 막다른 골목도 아니고 관통도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거쳐지나가는 학생들도 우리 직원들이 여기는 돌아가라 이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학생들에 단속 한 것을 보면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강도있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라 되어 있는데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는데 그동안에 구 조례에 준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이 어려웠다 힘들더라 해서 구체적인 선도계획으로 업소단속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구체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구체적이냐.

이게 국무총리산하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 거기에서 권고를 해서 더 잘하라라는 의미에서 조례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개정을 합니다마는 사실 제가 그 동네 동장을 하고 파출소하고 같이 해봤지만 경찰에서도 경찰서장님 오시는 분마다 의지를 가지고 끝내는 것으로 했지만 잘안되고 있는 식으로 일단 근거는 조례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을 때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구조례를 가지고 준해서 단속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올렸다면 문제가 다른데 말만 거창하게 해놓고 실질적인 계획도 없이 조례만 개정해 놓으면 뭐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할필요가 없는 것을 올리지 않았느냐.

그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 권고로 조례 자체가 선도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선도계획을 수립하고 업소단속계획을 해서 해라 권고가 됐기 때문에.

꼭 과장님이 그것을 구체적인 의미를 꼭 부여한다면 어떻게 부여하겠습니까?

사실 423번지 문제를 어떤 사법권이라든지 무슨 그런 것이 아닌 행정 차원에서 선도위원들 정도에 선도라든지 계도정도 가지고는 사실 어렵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준사법권을 부여한다라든지 무슨 뭐가 있어야죠.

그것도 경찰에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경찰에서도 어려운데 우리가 선도나 계도차원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있는데 저희 구에는 지정된게 423번지밖에 없습니까?

예.

통행제한구역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표지판같은 것은 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에 지정해야 될 곳은 검토하고 계신데는 없습니까?

청소년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데는 주민들이나 업소 이분들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423번지처럼 그렇게 하지않으면 상당히 지정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술집밀집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정해져 있는 집단화가 되어 있는데가 우리 구에는 별로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지정을 못해봤습니다.

통행금지구역은 지정절차가 있는데 통행제한구역은 지정절차가 없이 보편적으로 봐서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업소는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상용 경찰서장이 423번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같은데 주상용 경찰서장 임기동안에 신경을 많이 써서 변화된 뭐가 있어요?

변화는 외형적으로 보면 그래도 업소숫자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었어요?

당초에 20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서장님들 오시는 분들이 쭉 해가지고 주상용 서장님이 오실 때만 해도 한 100여군데 정도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영업을 그 구역에서 영업을 하는 집은 한 50집 정도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었는데 방법이 뭐였어요?

우리가 행정관서 우리 구청에서 선도나 계도나 이렇게 종용해서 된 것이 아니고 사실 사법기관에서 건물주인도 벌금을 물리고 업소는 구속도 시키고 강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같습니다.

구청에서는 조례를 잘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만 과연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효율을 올릴 수 있겠는가 연구를 해본 게 있어요?

저희가 선도계획을 하는데 업소주인들이나 건물주인 이런 분한테 구청장 이름으로 협조 해주십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선도위원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번 쭉 돌아보고 말 정도지 거기가서 경찰들이 가서 땜질을 해가지고 막고 해도 잘안되는데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하기는 힘이 부족합니다.

이 조례에 보면 단순하게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단속계획이 없어서 안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단 말예요. 이것만 하면 잘될 것같은데 실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행정상 요식행위를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게 아니라 진짜 이 조례라도 많은 연구를 하고 경찰서에 자문을 받고해서 봉사를 하는 자율방범대도 있고 해병대도 있지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닐 때 하고 안 닐 때 하고는 차이는 있을 거예요.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경찰에서 하는 것과 같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청소년이 출입을 할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전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찾아냈다고 하면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않습니까? 의뢰해서.

청소년들이 구역에 접근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접근 하는 것은 막을 수는 있습니다. 다는 못 막겠지만.

막습니까?

직원들이 골목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통 도로가 되어 있기때문에 무작정 안 되겠지만 직원들은 금지구역이니까 돌아가거라 애기할 수 있겠죠.

사람이 주거하지않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업소에 출입을 했을 때 과연 그 업소안에 있는 사람이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업소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못합니다.

단속을 하나 마나죠. 맨날 그날이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좀 연구해서 그 업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문만 열어본다든지 했을 때 주인이 들어와 있는 사람 연령 표시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맨날 예산만 들어가고 쓸데 없이 시간 보내면서 조례나 봐주고 이런 일만 계속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대안은 말씀 못드립니다만 전문가를 통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무의미 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업소 단속은 저희로서는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구청에 어떤 조례 정도를 가지고 업소를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경찰 협조를 받지않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으니 경찰과에 어떤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밀접하게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이 얘기는 10년후에 똑같은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행 사법부에서 전부 업소 단속은 위반시 일때는 사업면허 취소까지 이런 데도 있지않습니까? 업소 단속을 423번지 거기만 중점으로 해가지고 업소 단속계획이라고 해놓은 것인지 굳이 단속보다는 선도 위주로 해서 초소 운영 계획만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정해가지고 거기는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지 말아라하고 지정을 하는 것이 우리구는 423번지 일대이고.

여기에 업소용이라고 하지말고 423번지 내라고 하든가 이런 표시가 없는데 없으면 강동구 전체를 말할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업소 및 단어가 없기때문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해당 구역내에서는 청소년들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때 해당 구역이 어디냐 했을 때 423번지 딱 한 군데라고 했습니다. 이 법안에 해 놓은 것은 업소단속 계획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의 표시를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업소말고 초소를 강화해서 단속말고 선도식으로 하는 이러한 계획도 변경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7조제1항에 보면 해당 구역, 이렇게 되면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당 구역내에서는...

7조 규정에 423번지라고 써 있습니까?

통행금지구역이라고 지정된 것이 우리 구에는 거기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 하지말고 아까도 우리 위원이 몇군데냐고 했을 때 423번지라고 지정했는데 지정한 표시를 해 주셔야지, 통행금지는 수시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소단속 계획, 이것을 삭제를 하고, 감시초소운영에 관한 사항, 이 계획만 잡아서 우리 구에서는 선도위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저희가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은 423번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조례로 423번지 일대라고 하는 것은 조례상에 거론하는 것은 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감시초소는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도계획을 잡을 때 초소운영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 되지않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나열하기는 좀 그렇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간사님.

말씀에 업소 단속을 하면서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사복 경찰관을 파견을 해가지고 상주하게 해서 지도하고 계몽하고 단속해서 여러가지 행정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개정안이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계획, 업소 단속계획을 할 수 없다면 유명무실하게 개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담당과장 입장에서 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법권을 가진 그 분들이 강력하게 경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되는데, 우리가 업소 단속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것이 국무총리 산하에서 권장 사항으로 이렇게 넣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이렇게 조례를 하라해서 한 것입니다. 실지로 우리 입장에서는 단속계획을 넣는다고 해서 단속이....

실정에 맞게 개정안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법을 집행하는데 담당분들이 업무 계획을 하고 단속을 하고 선도를 하는데, 업소에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에 속한다면 굳이 개정안에 업소단속을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속을 청소년들은 지금 현재 50군데 되는 업소가 있지만 이 사람들도 그런 위험한 짓을 안 합니다. 청소년들은 거의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경찰서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우리가 지금 국무총리산하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권장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그래도 조례상에 근거해서 구청도 행정 관서도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라 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같습니다.

지난번 지역신문에 여기 천호4동 423번지가 사라진다고 한 번 나왔죠? 그래서 지금 유해 업소들이 전부다 외곽으로 서울시를 떠나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인들이 선도하고 아무리 계도한다 하더라도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강동경찰 서장님도 젊은 분이 오셨는데 의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이 업소 단속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423번지가 재건축을 해서 없어지면 다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업소 단속, 이 문구는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인 것은 초소를 활성화를 시켜서 감시에서 선도위주로 하는 것이 청소년들을 위해서나 구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 단속계획 그것을 삭제를 하면 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좀전에 선도계획을 수립시에 해야 한다 했는데 개정이 구체적이란 말이 하나 더 들어갔고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류병태 위원님 말씀에 재청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말씀하세요.

.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남윤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재승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명칭변경을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개정된 조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1조의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을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변경하는 겁니다. 제3조의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제7조제1항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겁니다. 제9조의 결손처분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겁니다. 제9조의2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개정은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로 명칭 변경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2001년5월24일자로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명 및 용어와 용례의 변경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분개정안으로 제출되었지만 조문형식 및 양적인 면에서 보면 전문개정안으로 해도 충분할 만큼 개정이 전조항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현행 조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불금의 결손처분을 규정한 안 제9조를 삭제한 것이 현행 조례와 다른 사항입니다. 안 9조의 삭제 이유는 의료급여법 제24조에서 결손처분의 절차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당해 조항이 조례상의 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결손처분에 해당하는 사례가 종전보다 좀더 명확해진 반면 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성임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청소행정과장 김상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퇴비화시설 및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민간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위탁대상시설은 강동구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로 정하고, 안제6조에 수탁대상자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강동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강동구가 출자한 법인,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위탁운영실적이 있거나 또는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국내외업체로서 구청장이 관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하고, 안 제9조에 수탁기관의 선정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퇴비화시설 및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목적으로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조례조문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내용 역시 적합하게 이루어진 보기드문 모범적인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추상적인 수준이 아닌 이 조례가 지향하는 구체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안 제1조에는 반드시 규정되어 있어야 할 조례시행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정이유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한 안 제1조는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강동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안 제2조제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용어의 일반적 정의를 규정한 것이므로 그 규정보다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조"로 하는 것이 좀더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안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각각 사용된 "강동구"는 검토안 제1조에서 약어로 규정한 "구"로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안이 신설된 조례안이죠?

예.

저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퇴비화 시설하고 사료화 시설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사료화시설은 이미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할 때 그때 이런 조례를 제정했었어야지 이미 위탁을 준 상태인데 이렇게 후에 한참뒤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셨는지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일반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일반경쟁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것같습니다. 조례 제정이 당시는 없었지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몇 년 됐죠?

2000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2년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이런 어떤 조례에 필요성을 못느끼시고 시행령에 의해서 적절히 다 업무를 보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이 유사조례도 개정된 지가 작년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8조 수탁자 선정에 보면 선정심의위원회가 수탁자선정과 동시에 해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수탁 내지 위탁계약을 맺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계약기간이 얼마로 보는 겁니까?

계약기간은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지금 2년으로 일단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2년이라는 것이 없는데.

시행규칙에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잘 심의를 해서 훌륭한 수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선정이 끝남과 동시에 해산되는 위원회라면 뭔가 심도있는 거보다는 일과성 어떤 과정에 요식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선정심의위원회가 되지않느냐, 다시말해서 어떤 책임감있는 심의를 하지않아도 되지않겠느냐 선정이 되는 동시에 해산되니까 그 다음에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물론 규칙이라든가 하위 조례, 하위개념으로서 계약기간을 정해놓고서 계약할 때마다 다시 선정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구민들의 만족이라든가 주민만족, 주민감동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례에 수탁계약을 위탁계약을 하는 기간을 명시해 놓고 그 때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명시를 해 놓고 계약기간이 끝날 그때면 다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갖고서 그동안에 수탁자가 제대로 활동을 해 왔는지 평가를 하고 했다고 하면 재위탁을 줄 수가 있고, 아니라고 하면 제3자한테 업무를 위탁하는게 났지않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례에 수탁기간을 정해주신 것도 좋은데 제 생각으로서는 일단은 조금 조례에다 기한을 두면 경직되는 그런 감이 있고 대개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 다른 내용은 규칙이라든가 하위개념으로 정하더라도 계약기간만은 조례에 정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쉽게 수탁자를 바꿀 수가 있지, 그렇지않으면 분뇨수거라든가 청소쓰레기 수거용역 업체들 보세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데도 손을 놓고 있는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뇨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것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수탁자가 제대로 본연의 임무를 못했을 때는 구청에서 나서서 만약에 구청이 못한다면 구의회에서라도 나서서 그 수탁자를 바꿀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조례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료화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 원가는 톤당 5,6만원 선에서 불과한데 퇴비화에서 나오는 원가는 톤당 1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그런데다 그 퇴비화를 생산했을 때 그것을 팔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시설이 문제가 되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밑지든 말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중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리면 돌릴수록 우리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물 사료화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퇴비화쪽에 꼴아박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 조례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료화쪽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퇴비화 공장에는 절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삽입하지 않으면 또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해서 퇴비화쪽을 위탁을 주게되면 우리는 그것을 방조하는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도 퇴비화와 관련된 사람을 만났는데 음식물 퇴비화도 조만간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퇴비화 시설은 어느 정도 대비가 안된 상태에서 위탁을 주면 문제가 되지만 저희들이 보완해서 민간에게 주면.

행정이라는 것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서로 질의답변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정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는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 라고 한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제1호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로 하고, 제1호중 "강동구"를 "구"로 하고, "퇴비화,소멸화(가스화)"를 삭제하며, 제4조제2항중 "강동구"를 "구"로 하고, 제6조 본칙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중 "강동구"를 "구"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조정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진구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을 이진구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이진구 위원의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이진구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맨위로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안계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구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삼입니다. 제3기(2003 ~ 2006)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배경은 보건행정의 합리적 조직과 운영 및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건소법이 1995년12월29일 지역보건법으로 개정공포되어 본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의하여 구청장은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이(대통령령 제15조, 119호, 96년 7. 13 개정공포) 부칙2조(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에 의거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1998년12월31일까지 적용토록 하여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97 ~ 98년 2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99 ~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을 시행중이며 금년에 계획이 종료되는 바 금번에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03 ~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8월16일 강동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검토를 거쳐 이번 구의회 정례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핵심사업의 선정 및 추진계획으로 교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기타 생의 주기에 따른 영·유아 사업, 학생·성인·노인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건강증진, 영양개선, 급만성전염병관리, 정신보건, 구강보건, 암관리, 재활보건사업을 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수록하여 년도별 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로 높으신 의견을 많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3기 서울특별시강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1995년 전면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6년도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한 이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하 "계획안")입니다.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1997-1998)을 제외하고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해 오고 있으며, 그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동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보건소 단위별로 작성하게 된 배경은 경제 발전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보건의료환경 하에서 다양해진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회로부터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제1항), 또한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시행령 제4조제3항). 이번 계획안의 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으며, 그 계획 수립의 목적은 향후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좋은 강동건설을 이룩하는 데 있습니다(계획안 p3). 또한 그 계획의 세부목표로는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의 활성화 ▷의료서비스별 보건사업의 내실화 ▷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의료기능분담 및 연계 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계획안 pp10-11). 한편 이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안의 제2장에서는 지역사회의 현황과 전망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민의 보건의료학적 특성과 관련된 제 통계자료를 서울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2001년도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인용자료의 객관적 타당도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강동구민의 10대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간암이 서울시 전체조사에서는 5순위로 조사되었으나 강동구의 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2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계획안 p36) 이와 같이 계획 수립과 관련된 강동구의 보건의료학적인 조사자료가 풍부하지 못한 이유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진단결과, 특히 보건의료 수요를 기술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조사결과에 기초하지 못하고 요약정리를 시도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계획안 pp43-45 참고). 그와 더불어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계획안 작성 시 인용되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의 정확성이 다소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그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계획안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일부 노출하고는 있으나 서울시에서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2001년도 최우수구 선정된 기관답게,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 각 사업의 실적에 있어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계획안 pp54-58 참고). 이번 제3기 계획안에서 제시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을 펼치고자 선정한 핵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계획안 pp69-76). 계획안에서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인데 그의 선정과정을 보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수요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3차례에 걸친 보건소 직원회의 등을 통하여 선정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사업의 선정배경은 생활환경 및 식생활 변화, 노화 등으로 40대 후반의 연령층에서 고혈압·당뇨병의 유병율이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등록관리사업, 보건교육, 조기발견사업 등을 적극 실시하고 그 핵심사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조기발견사업 추진방법으로 구성된 전담팀으로 하여금 연차적으로 2개동씩 혈압·혈당을 측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계획기간을 전부 합하더라도 8개동에 한정되어 결국 사업대상을 45세 관내 지역주민을 정한 것과 배치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방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계획안 p74 참고). 다음으로 일반사업계획과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일반사업은 6개의 유형으로 즉,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 ▷서비스제공방법별 보건사업, ▷행정위주의 사업, 그리고 ▷기타 사업으로 구분한 다음, 각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사업들에 대해서 각각 사업목표, 사업현황, 연도별 추진계획, 문제점 및 추진전략, 인력계획, 사업비조달계획 순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은 전체적으로 보건사업의 체계적이고 의욕적인 추진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여기서 주시하여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과 사업비 조달계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한 계획은 정작 어떠한 근거에 기초한 것이며, 과연 그 계획이 안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된 계획 내용에 있어서 대부분 구체적 근거나 예측성이 낮아 계획수립의 의미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계획안 제5장에 기술한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과 발전방향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계획안 pp147-149). 사실, 지역보건이라는 개념에 본질적으로 담겨있는 의미중의 하나는 지역복지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내의 민간보건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망의 구축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과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안의 해당 내용을 보면 단순히 연계사업을 나열해 놓았을 뿐 구체적인 추진계획의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사회내 보건의료자원의 활용방안에 있어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몇 가지 사항에 국한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예산이 많은 다른 자치구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외부용역의 도움없이 보건소 담당직원들에 의해서 연구·기획되고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큰 의미가 담겨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지역보건의료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긴요한 참고자료로 기능하지만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조사정리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수요 측정이나 보건의료에 대한 구민의 의식 및 행태 조사 등에 대해서 일정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내주신 계획안이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4년이라 굉장히 계획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보건과 의료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먼저 보건소에 지금 인력현황에서 의사 분이 네 분이 계시죠?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어디어디에 배치하고 계시나요?

내과에 두 분, 결핵실에 한 분, 그리고 영유아실에 한 분, 한방하고 치과입니다.

내과에 두 분은 전문의이신가요?

한 분은 임상병리 전문의이고, 한 분은 일반의이십니다.

또다른 전문의 한 분은 어디에 배치되고 있나요?

영유아.

전문의이신가요?

예방의학 전문의입니다.

일하시는 의사분들을 전문의로 다 할 수는 없나요?

TO가 전문의가 두 분, 일반의가 두 분, 행자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의하고 일반의하고 보수나 그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보수에서 기본급이나 수당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나죠. 저희는 앞으로는 다 전문의로 확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은 행자부에서 인원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조금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계획을 보면 여러가지 사업이 많은데 내소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진료의 종류나 검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죠?

대개 저희는 1차진료기관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네 의원급인데 거기보다 조금 검사나 그런 것은 수준이 높고 진료는 1차진료기관에서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진료보다는 오히려 예방사업으로 보건교육이나 그런데로 점점 치중하고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 검사시설이 있죠? 어떤어떤 검사들을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검사는 1차진료기관인데도 동네의원급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웬만한 기본적인 검사는 다하고 있고 다른데서 안하는 에이즈검사도 할 수 있고 장비같은 것도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3차의료기관 거기까지는 못가도 웬만한 것은 다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X-선 검사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가 나가서 X레이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보건소에 X-선 이동 검진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상례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 보건소가 따로 있어요. 그 학생에 대한 고등학교 일학년부터 전체 검진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 사업으로 실업계 고등학교가 저희 관내에 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3개 고등학교 아이들 2학년을 대상으로 서울시 결핵협회 이동 검진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동검진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관계로 보건소를 이용하는게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금 서울시 결핵협회이동차량 협조를 얻어서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열악한 아이들에 대해서 매년 500명에 대해서 이동검진을 1인당 2,000원 예산을 세웁니다. 필름대를 예산을 세워서 결핵협회 협조를 얻어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결핵이 나온 아이들에게 약품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저희 관내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에 한번 정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학생에 대한 학교 보건 계획에 있어서 돌아가면서 하더라구요. 저희가 특별히 개입을 안해도 학교 보건법 차원에서 학교 보건소에 학생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검사항목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의약과장 김옥화입니다. 보건소에서 주로 내과 환자가 오면 검진을 하는데 일반혈액 검사에서는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등 일반 5가지 자동화 검사를 하고 있고, 소변검사로는 10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화학 검사로서는 기본적인 간기능 검사 5가지, 콜레스테롤 검사, 그 다음에 간염 검사쪽에 B형 간염, 항원, 항체 검사, 에이즈 검사, 그 다음에 성병검사 해가지고 매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수인성 전염병에 대비해서 보균자를 위한 장티푸스 이질검사, 그리고 공원녹지과나 이런데에서 약수터에 외뢰가 오면 약수터에 수질검사, 결핵환자들이 오면 객담 검사를 결핵균이 있는지 없는지,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 객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임사병리로는 그 정도 있겠습니다.

4년동안 계획을 수립한 것이 그 전에 4년동안 수립한 거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의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력 증진 센타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민들의 만성병 질환자들의 운동 처방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신질환자 관리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정신 질환자가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보호자가 없이 관리해 줄 사람이 없이 배회하고 정신질환자이니까 난동을 부리고 주위에 피해를 주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써있는데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없습니까?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정신질환자가 유아원에 가서 사고 낸 것을 봤습니다만 보건법 자체가 97년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는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밖에 부양자가 있거나 하면 입원을 시키면 관계가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정신질환자가 나와버리면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원을 시키더라도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이사람이 환자라로 증명될 경우 경찰관이 호송해서 의뢰서를 확인을 하더라구요. 소방서에 구급관이나 경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그 사람과 같이 국립정신 병원에 시도 보호시설,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국립정신보호 시설에 입원을 의뢰할 수가 있어요. 단지 그 사람들의 입원 기간은 응급입원이라고 해가고 2주 정도만 우선해서 할 수 있고 그 후에 대책은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한데 법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상담을 하는 직원은 구민회관...

구민회관은 없고 구민회관에 상담하러 가는 직원은 행사있을 때 나가서 구민회관에서 4월달에 했습니다. 저희 간호사가 정신보건 전문과정의 1년 짜리를 교육을 이수합니다. 그 관련 전문 간호사가 보건소에 2명이 있습니다만 입원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 관리하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만 계획안을 보고 질문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얼마전에 있어서 복지과에 연락을 했더니 복지과도 역시 처리가 안되고 경찰쪽에서 보니까 잠깐 동행 했다가 그냥 내보내던데,

현행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연구 검토해 주시고 한가지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에이즈환자인데 사실은 이런 것이 은폐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색출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색출하고 사후 관리하죠?

색출하는 것은 각 직장에서 취직할 때 피검사하다가 국립보건원에서 연락이 오든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 자체에서 색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속 그 사람들을 관리하다가 혹시 놓친 경우는 없나요?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소는 여기 있는데 지방에 내려가면 그 분들을 6개월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의무적으로 피검사하고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는?

지금까지는 그런 예는 없지만 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15명은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않다면 법적인 기관에 보고를 해서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경찰 등 상위기관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관해서 여쭤보겠는데 연막소독을 하지않고 있죠?

연막소독은 수해가 난 이후로는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분무 소독위주로 하는데 그것도 며칠에 한 번씩 지역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을 해서 하고 있죠?

전체 동으로 해가지고 심사하고 있고 또 월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신고 들어온 즉시 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막소독을 안하니까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소독을 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금년에는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모기가 예년보다 훨씬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인 물이 없습니다만 건조기가 오래되면 고인 물속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기가. 그래서 예전에는 성충이 되었을 때 소독했습니다만 이제는 수시로 소독을 해서 유충 위주로....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번째 이진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에이즈를 우리 구에서 제도적으로 계몽하는 시스템을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1년에 두 번씩하고 저희들이 유인물을 작성해서 전체를 방수를 하고 있고 수시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하고 학교에 통보를 해가지고.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환자, 폐결핵, 골수염 환자 등 불치 환자들이 각 병원별로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파악이 되어 있을텐데 통계는 공문화로 확인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가서 확인을 해서 통계를 내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가지고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상례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보건소를 내소해서 등록하는 환자가 있고 개인적으로 병원치료를 이용하는 환자로 나누어 집니다. 결핵이나 성병, 보건소를 내소해서 왔을 경우에 검진을 해서 환자로 파악이 되면 6개월에서 1년 과정에 치료 기간을 거쳐서 완치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병원에 온 환자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진단한 병원 원장은 법에 의해서 보건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파악한 바로는 보건소에서 치료한 숫자나 병원에서 치료한 숫자나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통계는 확실하게 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법적인 체제로 되어 있기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환자들의 통계를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지않고 다른 기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병원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환자발생 보고를 보건소장에게 보내면 저희가, 특별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염병은 가족을 전염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오면 남편이 결핵인 경우는 가족들, 아이나 부인에 대해서 검진을 해 줍니다. 병원인 경우는 병원에서 그렇게까지 책임을 안 지거든요, 환자 하나만 관리하지, 나머지 가족은 안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환자가 통보되면 그 가족에 대해서 가족검진을 권유하는 전화나 이런 안내공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에 대한 관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통계를 내기 위해서라도 분기별이나 연별로나 해서 그런 것을 파악해갖고 항시 통계를 내가지고 있으면 누가 어느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어느정도 돌아가는 동향을 알 수 있는게 아니겠어요?

통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보고를 매월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왜냐하면 이것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통계가 다 잡힙니다.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57쪽 의약무관리사업에서 의료기관관리라고 해서 부정의료행위관리라고 되어 있죠? 1999년, 2000년도, 2001년도해서 529건, 700건, 673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유형에 부정의료행위를 적발하셨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든지 그런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많지는 않고 가끔가다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보면 많지는 않지만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다가 저희한테 신고된 겁니다.

보건소에서 그냥 나가시는게 아니라 신고에 의해서 적발한 겁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는데 그럴 때는 부정의료행위를 하지않죠.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알 수도 없고 의사회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많이 합니다.

부정의약품유통감시라고 했는데 어떤 쪽에서 부정의약품유통을 감시하셨는지요?

유효기간이 지났다거나 이런 것을 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꼭 해가지고 실적이 아니라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나가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그 점검계획하고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발된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재명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종구 감사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위촉대상자로 시민단체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었기에 그 시행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2조1항1호에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를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한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민단체 이것을 선택적으로 위촉대상자 근거로 삽입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공직자윤리위원은 조례상 정원 5명이고 현원 5명인데 현재 5명은 법관 2명, 구의원 1명,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1명 이렇게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해서 연임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재산등록은 공개대상자인 구청장님과 구의원 합쳐서 21분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210명 해서 231명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신고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001년1월26일자로 개정이 이루어진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위촉대상을 규정한 안 제2조제1항제1호 중에 새로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 규정은 당해 조례안의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중 단서의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당위적인 개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하세요.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구에만 국한되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전국에 있는 단체중에서 아무나 비영리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 지역적인 것은 규정이 없는데 만약에 앞으로 추천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NGO를 하는게 맞겠죠.

관내에 NGO가 무엇무엇이 있죠?

현재 정확한 통계는 없고 인터넷을 통해서 파악해 보면 21개 단체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몇 개만 읽어보면 애지재단, 나눔의집 청소년상담소, 강동재가장애인협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애닮원, 사회복지보건우성재단, 한국맹인교육연구회 이하 21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애지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조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라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해가지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대부분이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특정다수 아닙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통계숫자가 나와 있는데는 없고 인터넷에 우선 확인한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시민단체가 위촉된다면 비영리법인 이 조항에 딱 맞는 단체를 위촉해야 되겠죠.

제가 시민단체를 비하하고 싶은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실 지방자치를 하다보면 시민단체에 쉽게 얘기해서 NGO라는 것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보면 과거 2,3년동안에 시민단체 활동이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못시키고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전락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예요. 그럼 지금 이것을 모법에 보면 공직자윤리법9조3항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법관, 교육자는 필히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한 사람을 하라는 얘기죠?

예.

예를 들어서 또는 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또는 이라고 해서 시민단체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어요?

강제성은 없고 법적 근거만 해놓고 앞으로 위촉에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개정조례안에 시민단체를 넣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가 들어가면 가장 바람직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시민단체가 해온 것이 어떤 시민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 정리가 되는 시점에서 개정하는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하는데 만약에 개정이 돼가지고 확정돼가지고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건데 만약에 위촉을 한다고 하면 염려스러워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NGO가 순수 NGO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쁜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감안해서 만약에 위촉한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위촉을 할겁니다.

그것은 지금 또는 해갖고서 급하게 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구청집행부측에서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시민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않느냐.

그것은 제가 판단할 성질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위원 여러분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시민단체가 들어가자는 얘기니까 저는 시민단체를 빼고 뺀다는 것은 부결을 시키자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또는 시민단체를 빼면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그대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부결시키는 것을 동의안으로 해주십시오.

방금 남윤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단체는 거기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부결시키는 것을 원하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자치행정과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명 관련 규정을 직제 개편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 제6조에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개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어 그를 올바르게 정정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지난 2000년 12월 1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과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조례의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 미비로 인하여 본 개정조례안 제6조에 총무과장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하여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조례가 12월1일자로 되었는데 8개월이 지났는데 시 조례가 개정되고 구 조례를 만드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각 부서별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면서 바뀌었는데 총무과로 되어 있는 업무중에 일부 자치행정과 업무가 있기때문에 그 업무와 관련된 것은 자치행정과장이 간사로 하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이 8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2년후에도 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주민과 관계된 조례라고 하면 기간이 오래 바뀌었는데 오래 못 만들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않겠습니까? 이렇게 기간이 걸려야 되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불찰로 관련 규정을 검토해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해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할 수 있다면 빨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않다면 즉시 하는 것이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덜어 줄 수 있지않느냐. 이 조례를 전문 부서가 있으면 모르는데 나중에 검토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면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법제팀.

법제팀에서는 평소에 조례 바뀔때마다 과에 지시를 하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명의만 변경되는 것이면 그러면 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되는 업무는 없습니까?

옛날에 총무과에서 자치행정팀하고 자치센터지원팀이 분리가 되어가지고 자치행정과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옛날 총무과 시절에 자치행정팀에서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 과가 신설되면서 자치행정과로 왔으니까 거기 간사도 총무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바꾸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검토 미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에 다른 조례는 다 고치셨습니까?

물론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조례중에 미비된 것은 이 한 건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류병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강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전반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든가 주민의 문화여가 향상 등 긍정적 성과가 나왔으나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자율성 확대등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고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규정에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철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역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고 제출된 내용이 너무 치밀한 검토와 수정이 불가피함을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고 또한 집행부에서 철회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에 철회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의 철회의견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문화복지자치센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철회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5회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