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의안번호, 제안이유, 제출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409억원으로서, 기정예산 3,191억원 보다 2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34억원 보다 143억원 증가한 2,977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0억원 보다 72억원 증가한 302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5억원 보다 3억원 증가한 118억원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2,271억5,025만6,000원 보다 92억3,932만8,000원 증가한 2,363억8,958만4,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1억2,986만원 증가한 291억3,733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6억3,932만1,000원 증가한 467억8,636만5,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9억1,000만원 증가한 1,056억3,9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1억원 증가한 58억3,700만원이며, 보조금은 5억3,985만3,000원 감소한 489억8,98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625억4,067만2,000원 보다 28억7,287만1,000원 증가한 1,654억1,354만3,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7억7,243만4,000원이 증가한 646억3,653만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7억6,662만1,000원 증가한 920억3,320만3,000원이며, 채무상환은 3억1,000만원 증가한 5억3,045만원이며, 예비비는 9억7,618만4,000원 감소한 82억1,33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27억8,636만6,000원 보다 2억3,363만6,000원 증가한 30억2,000만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이 2억3,363만6,000원이 증가한 29억9,966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27억8,636만6,000원 보다 2억3,363만6,000원이 증가한 30억2,000만2,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2억2,000만원이 증가한 14억9,033만6,000원, 예비비는 1,363만6,000원 증가한 15억2,411만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별첨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주된 세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와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수요로 경상적경비가 늘어났습니다. 재원의 빈약함에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주요사업과 경상예산 부분에서 과다계상 되거나 불요불급한 사항의 예산이 계상 되었는지는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