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및의결권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결산내역은 예산액은 708억9,113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26억3,113만4,000원이며, 수납액은 813억2,431만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억6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세외수입이 13억681만6,000원이고, 보조금과 지방채의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006억4,535만9,000원 중 1,380억2,074만1,000원이 지출되고, 585억8,155만6,000원은 이월되었으며, 40억4,306만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장별로 살펴보면,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531억2,025만1,000원 중 306억3,999만2,000원이 지출되고, 211억2,986만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3억5,039만7,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465억5,955만6,000원 중 1,065억9,106만7,000원이 지출되고, 374억5,169만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5억1,679만5,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9억6,555만2,000원 중 7억8,968만2,000원이 지출되고, 1억7,587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액은 312억4,605만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3억560만7,000원이며, 수납액은 387억2,873만6,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5억7,687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은 총 8개 특별회계에 예산현액 374억2,876만3,000원 중 205억1,406만1,000원이 지출되고, 29억2,888만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39억8,582만1,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신청내역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액은 총 32건의 사업으로 지출결정액 37억7,553만5,000원 중 지출액 37억6,842만원, 이월액 666만5,000원이며 불용액 45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2001회계년도 세입예산은 2000년 보다 185억338만원이 증가한 708억9,113만2,000원으로, 보조금이 226억5,851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가 4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3억681만6,000원은 세외수입으로 2000년도 11억6,294만8,000원 보다 1억4,386만8,000원 증가했으며, 해마다 증가되는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불용액은 40억4,306만2,000원으로 세출예산액의 2%정도로, 전년보다 4,805만7,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정확한 예측과 판단을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312억4,605만6,000원으로 2000년도 보다 31억5,413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의 미수납액은 7억8,635만8,000원이 증가하였고, 불용액도 22억8,468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원칙의 기법을 최대한 살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시 사업내용 및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승인신청내역을 보면, 전체 37억7,553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37억6,842만원을 지출하여, 2001년도 가뭄과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에 적절하게 지출되어 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일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준입니다.

부설주차장에 세입은 처음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징수를 하다가 지난 2회 때 지적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관리요원들 인건비는 집행이 어디서 되고 있습니까?

인건비는 특별회계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바로 잡아 주셔야 되죠, 그죠.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회계관리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특별히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조달물품이 되어 있으면 조달물품으로 구입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일반구매가 일정금액이 되면 타 견적을 받아서 2인이상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서 낮은 가격에 대한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용수입니다.

세정과장님.

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해놓았나 하면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이 미흡하여 체납이 누적확산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조치.

체납세는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많이 체납이 늘고 있습니다. IMF로 인해서 안동 지역에 경기도 활성화가 안되고 해서 미진합니다만 시에서는 체납세에 대해 가지고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압류조치라든지, 공매조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악덕한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는 금년도에 와서는 800명 정도 됩니다. 검찰에 고발할려고 서류도 작성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지 800명이라는 인원을 전부 고발할 수도 없고 해서 5, 6명 정도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검토의견까지 이런게 나올 때에는 납세자간에 형평성이 안 맞다. 사실 세금을 안내면 된다. 안 내고 기다려도 되더라, 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안내고 있는데, 지금 안동 시 미납세액이 2001년까지 총 얼마 됩니까?

금년도에 체납세액이 8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 안동 시 재정으로 봐서 84억원 하면 큰 금액이거든요, 작년도 예산으로 봐 가지고 3,900억, 4,000억 예산에 약 5% 정도 차지한단 말입니다. 예산 전체에서, 그 다음 안동 시 수입대비해서 80억원 하면 10% 넘죠?

총 지방세는 260억원 넘습니다. 세외수입하고 합하면 580억원 정도.

전체를 합친다고 해도 80억원 10%훨씬 상회하잖느냐.

많습니다. 이것은 누차적으로 몇 십년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안 그래도 작년에는 결손처분을 한 8, 9억원 정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할려고 합니다. 실지 체납원인을 보면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과태료 등 이런게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도 있고, 균등할 주민세도 있습니다마는 균등할 주민세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소득할주민세가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에 따른 주민세인데 부과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부도가 나고 이래서 부도가 나니까 우리시에서는 또 은행에서 전부다 선 순위로 해서 물건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는 후순위가 됩니다. 후순위가 되니까 부도가 나게 되면 받지를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자동차세는 근간에 와 가지고 명의이전도 안하고 매매가 되어서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체납하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선량한 납세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안내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징수책임을 가진 세정과에서 이것을 해서 아주 영 부실하고 이런데는 못 받는게 방법이 없겠지만, 받을 수 있는 여건까지는 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안되겠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80억원 중에 8억원을 거둔다 그래도 돈이 얼마입니까? 10% 노력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항간에 문제가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항간에.

예, 사실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무릉랜드 같으면 자기 형이 하고, 자기 동생이름으로 아무 재산도 없는 사람 명의로 해 가지고 대 출을 받고 이래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부도 내버리니까 법적인 어떻게 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있지만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내, 법을 악용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검찰에다가 다문 몇 건이라도 조치를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에 고발을 해놓으면 계속 검찰에 불려 다녀서 공무원들이 조서를 받고 하기 때문에, 답변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이래서 업무도 굉장한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많이 하지는 못하고 금년도에는 5명 정도를 검찰에 고발할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될 것 같아요.

예.

다음 보조사업정산은 기획실에서 하나요, 세정과에서 하나요. 세무과장 소관 아닌데.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기획담당관 불러야 되겠네요. 오라고 그러지요.

세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정과장 전년도 대비 세금미납액이 증가되고 있죠?

예.

그런데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고발조치까지 할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노력의 대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체납액이라는 것은 매년 부과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어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줄어지는 것은 매년 부과를 하니까 부과를 하면 자동차세 같으면 근간에 와서 10% 정도 미수가 생깁니다. 여타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5%선 됩니다마는 거기다가 체납세가 84억원 같으면 중가산금이 2%씩 붙으면 그것만해도 한 달에 5,000만원씩 계속해서 붙어나갑니다. 1년 가면 6억원씩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1년에 과년도 체납세가 20억원 정도 이상 받습니다. 받는데도 체납이 계속부과를 하면 체납이 생기고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약간 자꾸 누적이 되어 가는 것은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노력을 해 가지고 징수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해서 징수의 목적을 둔다면 액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년대비 세금체납세액이 몇 %정도 더 늘어듭니까?

보통 전년대비 해 가지고 8% 내지 10% 정도 늘어납니다.

그것 자꾸 액수가 커지면 결손처리를 해야됩니까?

결손처분을 할려해도 재산이 무재산이라든지 또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독촉을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잖아요.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는 압류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집행을 할려고 하면 성업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할려고 하면 선 순위가 전부 은행에 다 잡혀있습니다. 은행이 잡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을 해봐야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익이 없기 때문에, 배당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안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이런 말씀드려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위가 1번, 2번, 3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1번으로 은행에서 설정을 해서 돈을 대 출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국세, 지방세가, 국세가 순위가 빠르잖습니까?

순위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서류상으로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절차상으로 다 밟아 놓고 절차 밟는데 비용이 다 들어갑니까?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압류조치를 하는 것은 법원에다가 돈 없이 관에서 바로 공문으로 압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강력히 직원들이 노력하고, 강력 촉구해서 못 받는다 하면 이것은 나중에 받을 길이 없고, 액수가 증가되고 많아지면 나중에 결손 처리해 버리고 이러더라고요, 대충 보면.

결손처분도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안되면 계속 미수로 해 가지고 미납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고생은 실컷 하는데 항상 결과에 대해서는 좋은 소리를 들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예.

이래요, 세무직 공무원들이 미수납액이 많으면 부담이 적습니까? 크면 부담이 적습니까? 어느 쪽이 부담이 적습니까? 미수납액이

많아도 부담이 있고, 커도 부담이 있고 부담이 다 되죠?

아무래도 부담이 미납액이 크면 클수록 부담은 더 될 거예요 그죠?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손처분은 세무직 공무원들의 짐이 가벼워지기 위한 한 방편이다, 너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당년도에 부과결정해 가지고 징수하다가 미납되면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이월시켰는 것은 과년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을 하는데 절대금액이 아주 적게 징수결정을 해요,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자체가, 여기 보면 대체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과년도에 미수금 넘어오는 것을 보면 징수결정하는게 적게 한다고, 징수결정을 적게 해놓고 아주 여유를 두고 해요, 그래 해놓고 하는데 실지로 해놓고도 징수가 되는 것을 보면 또 얼마 안되어요. 그죠.

예, 안됩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그죠?

예.

그래되는데, 현재 결손처분 하는 것 대부분 보면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상당부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과년도에 넘겨놓았다가 또 일정기간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해버리고, 좀 오래된 부분들은 그죠. 이래 되어 버리면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간단하고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결손처분을 가급적 안 하는게 좋겠다는 것이죠,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자꾸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자꾸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 되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세금을 체납하는 시민이나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징수 안하고 놔뒀다가, 노력 안하고 좀 팽겨쳐 놨다가 일정 시점 지나면 결손처분 해버리고 주민도 안내고 그냥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데 속된 표현으로 삐치고 보자는 이겁니다. 이래되면 결국은 선의의 우리 세납자들만, 납세를 잘하는 사람들한테만 상대적인 불이익, 그죠. 그런 생각, 또는 나도 어떻게 안내고 기다려보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래되었을 때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죠? 2001년도에도 보면 2억2,100만원정도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재산세 같은 부분은 소액이지만요…

예?

재산세 같은 경우 결손처분한게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미수납액 중에서 104만8,000원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우리 다수시민들이 납득을 못 할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 분명 재산이 있어서 부과를 했는데 이것을 당해 연도에 바로 이것을 결손처분 해버린다고 그러면 참 고민스럽다, 그죠.

재산세 같으면 적은 금액입니다. 읍·면에 위임이 되었습니다마는 읍·면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는게 10만원이하 짜리는 읍·면·동에서 결손처분을 신청을 하면 시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사실은 읍·면·동에 보면 재산세는 금액이 적은게 굉장히 많습니다. 1만5,000원, 2만원 이래 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독촉장이라든지 전화 몇 통화만 해버리면 그 금액 이상으로 비용이 들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보면 재산세 같은 것은 사람이 실지 관리도 안하고 사람도 없고 또 몇 대 내려와서 선조들이 하다가 나중에 이전 안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은 소유자가 없습니다.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금고운영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담당자가 있잖아요.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해 가지고 다시 회계과로 입금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시효처리 되었다는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탁 하는 분들에 대한 업무 연찬이 부족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업무연찬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사후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사후에 그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작년에는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금고검사를 해 가지고 지연 불입하고 하는 것은 지연불입에 대해가지고 이자를 가산을 해 가지고 이자를 불입하도록 앞으로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그죠?

예.

여기 의견서에 보면 안동 시 금고와 전산업무처리 업체간, 업무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된 사실이 있다 이래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시 기다림)

이것은 하수도관계인 모양인데 나중에 담당과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에 이야기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고운영에 대해서 금리는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리는 4.5% 그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작년에는 6.4%, 6.5%하다가 금리가 내려 가지고 지금은 우대금리가 4.5%합니다. 연동제라서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안 합니까,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대금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면 4.5% 고정입니까? 년간.

그것은 당초계약할 때 그것은 고정입니다.

4.5%요?

예, 우대금리는 고정시킵니다. (

의석에서 - 정기예금 몇 년했어요?)

정기예금은 보통 기간을 많이 잡는 것은 1년 정도 잡는 것도 있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자금이 모자라면 해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1년짜리를 이래 가지고.

세부적으로 금리를 따로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나, 9개월짜리나, 12개월짜리나, 한 달짜리나 다 똑같이 금리가 4.5%합니까?

아닙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율이 높고 적으면 적을수록 이율이 낮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실지로 내용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많이 했는 것이 3개월, 6개월이란 말이죠?

그렇죠? 3개월, 6개월이 많습니다.

그럼 1년짜리는 거의 없단 말이죠?

아니요, 1년짜리는 많습니다. 1년짜리가 35% 정도 될 겁니다.

35%?

예.

왜 이러냐하면 장기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재원을 단기로 운용했을 때 금리손실이 발생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강석우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의성군에 세수징수가 잘되고 있다, 그래서 기사에 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 리·통장, 거기는 주로 이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을 이장이 직접 고지서를 들고 가서 전달하면서 돈을 받는 방법, 그래서 건당에 500원이면, 500원 일정한 금액을 이통장에게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방법도 모델로 도입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꾸 체납액에 대한 것만 신경 써야 되겠지만, 체납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에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조사업 예산의 편성은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풀보조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결정…

기타는?

기타는 각 과에서 경상보조로 편성을 합니다. 과에 요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정산서 제출은 어디서 합니까?

정산은 물론 각 과에서 보조조건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경상보조를 해준 사업 또는, 민간 또는 단체에 과에서 받아 가지고 정산서를 받습니다.

보조사업실시결과에 대한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죠?

예,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여기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것을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가 미비하다 이래 놓았는데 그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감사실에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 가진 것이 있어요?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처벌 또는 시정 통지한 사실이 있나요?

제가 온 적이 얼마 안되어서 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결산검사위원들이 했는 의견서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감사를 기획실감사계에 했단 말이야, 했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지적된 자료나 보고했는 것이 있으면 내일 위원회에 내주세요? 계속 누적되어 오면서도 예산은 매년 공식화되어서 편성되어 해주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을 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누적된다고 그러면 지원을 안해 줘야 된다고 보조사업을. 안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런 것이 반복되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이 정도야 이래 하면 묵과되어 넘어간다, 넘어간다 예산이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운영이 되었는지 우리가 파악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정밀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토보고까지 나올 정도라고 그러면 행정업무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창피할 정도로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다 했어요, 한 분도 안 했어요.

지적한 것만.

예, 그러겠습니다.

이번 결산과 관련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릴께요.

예.

실·과·소에서부터 예산 신청을 받으면 예산배정을 세정과로 하시잖습니까?

예.

그죠?

예.

실·과·소 예산신청이 수시로 들어옵니까? 정기적으로 들어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신청이 들어올 때…

기 확정된 예산에 배정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원래 당초에는 예산수급배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초에 확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분기에 5억원, 2분기에 5억원 이래 목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당초에 배분을 하는데, 혹이나 그것은 일단의 수급의 계획이기 때문에, 배정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가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추가배정을 합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까지가 급하면 거의 오토매틱이라, 계획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세정과로 넘어가면 거기서는 일상경비하고, 재배정하고 통장으로 해당부서로 탁탁 넣어준다고.

예, 입금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점검을 해보니까 실·과·소에 들어가서 통장에서 사장되는 예산이 엄청나요. 이 재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서 예산배정을 세정과와 같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내역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409억원으로서, 기정예산 3,191억원 보다 2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34억원 보다 143억원 증가한 2,977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0억원 보다 72억원 증가한 302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5억원 보다 3억원 증가한 118억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562억4,974만4,000원 보다 50억6,067만2,000원 증가한 613억1,041만6,000원이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1억1,500만원이 새로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49억4,562만3,000원이 증가한 337억9,05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194억6,307만1,000원 보다 114억1,745만7,000원 증가한 1,308억8,052만8,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7,363만9,000원이 증가한 100억9,942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08억2,156만1,000원 증가한 1,140억596만1,000원이며, 채무상환은 3억원이 증가한 34억1,860만원이고, 예비비는 1억2,225만7,000원이 증가한 33억5,65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202억1,363만4,000원 보다 69억6,636만4,000원이 증가한 271억7,999만8,000원이며, 세외수입이 69억6,636만4,000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202억1,363만4,000원보다 69억6,636만4,000원이 증가한 271억7,999만8,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451만9,000원이 증가한 1억5,014만5,000원이고, 사업예산은 9,000만원 증가한 85억2,734만2,000원이며, 채무상환은 18억원 증가한 34억2,237만원이며, 예비비는 49억7,184만5,000원 증가한 137억3,014만1,000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118억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15억원 보다 3억원 증가한 118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246만8,000원이 증가한 82억7,636만5,000원이며, 자본적수입은 2억5,602만원이 증가한 22억3,562만3,000원이며, 보전재원은 4,151만2,000원이 증가한 12억8,80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31억원 보다 3억원이 증가한 134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8,579만7,000원 증가한 79억6,692만3,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억1,420만3,000원 증가한 54억3,307만7,000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별첨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부분에 따른 시비부담, 특별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정리를 위한 세입변동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액이 기정예산액 108억2,156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남후 농공단지조성 기채자금 조기상환으로 지방채무를 경감시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보면 대부분 상수도 교체공사 및 상수도관로 이설공사에 투입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역경제과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요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수당은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추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경제회생기획단 분과위원회위원 참석수당을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급하도록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통상담당이 새로 신설이 되고, 기획단 업무가 증가가 되고, 인원도 증가가 되고 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역시 행사실비보상금에는 경제회생기획단 분과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구입 이것은 도비 178만원이 지원되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고용촉진훈련비 이게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구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국비 5억원, 시비 12억2,251만원해서 17억원 요구되었습니다.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6,000만원을 삭감해서 바로 밑에 감리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이것 감리비가 없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감리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구시장환경개선사업 부대비를 749만원 요구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구시장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 2,000만원, 그 다음에 특화시장 육성 타당성조사 용역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을 특화시장으로 개발해 보고자해서 2,000만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서 사이버 5일장 시스템구축 용역입니다. 사실 제목을 사이버 5일장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이버시장입니다. 안동 과학대학에서 개발한 예스 안동 하는 사이버 장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농업인 단체나 농가가 가입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좀더 시가 개입을 함으로서 신뢰성을 더 높여서 가지고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터를 만들기 위해서 시가 사이버시장을 개설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1,834만원 추가요구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이렇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당초 1억1,500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환이 좀 더 됩니다. 그래서 15억4,991만2,000원을 추가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15억원 하고 예비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농공단지 기채원금을 18억원을 상환을 하고자 합니다. 18억원을 원금상환금으로 예산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여기 위원회 수당이 5만원으로 해 놨는데 안동 시 위원회 수당에 대한 조례에서 각 위원회 나오는 것 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지침상 위원회수당은 5만원으로.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위원회 수당 5만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구시장하는 것은 안동 여기 말 그대로 구시장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 12억원 더 왔단 말이에요.

5억원이 왔습니다. 5억원이 왔는데, 산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원 재래시장 환경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은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12억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비가 확정되면 바로 교부결정을 해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세항목으로 구시장개선사업비를 안동 시에서 12억원을 올렸다 그죠.

예.

자체사업비로.

예.

이게 그러면 아, 올린 것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 책정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는 환경개선기본계획용역입니다.

특화시장은 장소 위치는 어디입니까?

특화시장은 재래시장을 시내도 용상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구담시장도 있고, 풍산도 있고.

안동 시 관내 전체에 대한 시장.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후, 옹천, 구담, 풍산, 길안 전체를 놓고.

예, 약제를 전문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특화시장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아니요, 지금 사이버5일장 시스템 구축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시는 안되어 있고, 사이버5일장은 구축을 할려고 합니다. 할려고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안동 과학대학에서 했는 예스 안동 하는 사이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농민들 개별적으로도 있고 농업단체도 거기 개설해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반응은 괜찮습니다.

거기에 품목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한우작목반에서 들어간 것도 있고, 개별 농가에서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시가 개발해서 함으로서 소비자들이 개별농가와 하는 것보다는 신뢰성을 더 줌으로 인해 가지고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생각에서 시가.

시도를 해보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권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중앙시장과 용상시장 있죠?

예.

용상에도 전에 용역을 했습니까?

용상은, 용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시장은 지금.

그러면요, 중앙시장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공됩니까?

중앙시장은 곧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예산이나 협의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완공은 언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완공은 착공을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안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구시장환경개선사업이 제가 볼 적에는 예산 비중도 중앙에서 너무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5억원 내려 왔으면요. 우리 시비부담이 너무 많지 않겠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확보를 하면 사실상 하면 지금 계획되어 있는 대로 내년에 착공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다 조금 부족하고 이러면 추가로 더 교부세를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확답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일단 중앙시장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구시장환경사업을 하는게 안 낫겠나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을 하게 되니까, 곧 착공을 하게 됩니다마는 하게되니까, 구시장 쪽에서도 빨리 그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대 시의회에서 96년도에 용상시장상가아파트, 현대화시장 상가아파트라고 해서 5층으로 해서 345억원이라는, 전문위원님 96년도 회의록에 분명히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 찾아 가지고 내일 자료 좀 주세요. 그 당시에 345억원 이었는데 3대 의회에서 139억원 2층으로 수정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용상 출신 시의원으로서 구시장이나 신시장 같은데는, 그때 당시로는 전혀 거론도 안되던 시장입니다. 용상시장은 우시장을 폐쇄하고 그냥 공한지로 놀리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건설회사에서 기자재를 쌓아 놓을려고 시에 전화를 하니까 그것은 그래 못한다 이럽디다. 나는 곧 시작하는지 알았어요, 공사를요, 거기는 늦게 시작해도 급속도로 되는데, 용상은 95년도부터 백화점 다 뜯어 내놓고 공한지로 만들어 놓고 그냥 3,000평을 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시죠?

예, 그래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 당시에 동료 위원님들이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자기 지역에 숙원사업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반대를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그런 상가아파트 345억원 영국풍으로까지 얘기가 대두되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예산만 집어넣으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용상 인구가 약 3만명 이상 거주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용상시장은 아주 등한시하고 집행부에서, 거론도 안되던 구시장, 중앙시장은 그렇게 급속도로 진전이 되어 가는지 정말 궁금하고, 그러니까 내일 전문위원님 96년도 회의록을 뒤져보시면 본회의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참고로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139억원 예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형마트 무엇이 들어와도 좋습니다. 그러니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셔 가지고, 회의록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두드려 놓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거론되어서 의회에 통과된 사항이 지금도 추진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분명히 내일 좀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이것을 알아주셔 가지고 분명히 집행하도록 주세요. 용상동 3,000평이 7년째인가, 8년째인가 묵고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으로 세를 받아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한지를 그래 놔두면, 그 지역주민들도 한지를, 그 지역 주민들도, 장옥도 많잖습니까, 장옥이 한 30세대 정도 될 겁니다. 그것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같이 흡수해 가지고, 장옥을 시에서 옛날에 지어주어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현황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용상시장은, 지역경제과 김연진 과장 있을 때 계획에 보니까 2003년5월 착공, 이래놓고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착공은 해만 지나면 한 1년씩 연기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내일 한번 뽑으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은 거의 발주가 되어 있죠?

발주는 안되어 있습니다. 발주단계입니다. 곧 발주를 할려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구시장환경개선사업은 저도 군에서부터 오랜 시간 시에서 25, 6년 살아오면서 느낀 점입니다. 시장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사람이 잘 다닐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마는 더구나 상인들이 주변상가에서 차를 갖다 대고 주차공간을 두고 주차료를 받습니다마는, 안동 극장 주변 통로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형편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거기 한다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17억원이나 되는 돈을, 국비를 5억이든지 50억원을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시비 단돈 1만원이 들어도 그 해결부터 해결하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데 물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 무슨 17억원을 들여 투자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사업내역하고, 사업개요하고 전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중앙상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걱정스러운게 뭐냐 하면 이러한 곳에다가 17억원을 투자를 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며, 해 놓았을 때 17억원에 투자할 가치가 얼마나 있겠느냐, 구시장상가주민들도 그러한 개선방향의 의지가 있느냐, 그럼 시비를 개인 집을 고쳐줄 것이냐, 도로를 고쳐줄 것이냐, 하수구정비를 해 줄 것이냐, 해놓으면 뭐합니까? 불나면 차가 못 들어와서 타 버릴 것인데. 이런 것을 장기안목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본계획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도 실시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번에 하는 이유도 거기에 보면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고 전기시설이나 이런게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런 시설을 빨리 개선함으로 해 가지고 그런 화재라든지 이런 대형 재난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환경개선해서 주변에 환경도 깨끗하게 정리도 하고, 또 그런 위험요소도 제거를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아까 말씀하신 용상시장하고 이것하고는 약간은 성질이 다릅니다. 용상시장은 현대화해서 시설을 건물을 짓고 이런 계획이고, 구시장 환경개선은 기존 건물을 뜯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기시설이나, 통신설비나, 하수도나, 도로나 이런 것을 정비하고, 중앙에 아케이트를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불결합니다. 이용하는데도 불편하고 이래서 외래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화장실도 정비를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제가 염려스럽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업은 좋습니다. 안동 구시장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도시고 중심이었고, 안동 발전의 중심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업은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건축물에 대해서 너무 투자를 해서도 문제가 많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에는 최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10년 전이나 7년 전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농민들은, 근데 시내만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면, 농민들이 장보러 안 오면 아무리 치장만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급한 것부터 해야되겠는데 물론 사업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되 교통소방시설을 염두에 크게 두고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93페이지 경제회생기획단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위원회설치조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입법예고가 오늘 끝납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너무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여비가 추가로 300만원 올라왔는데, 금액 300만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경에 전 부서 골고루 공통업무추진여비가 다 들어왔어요, 편성을 다 했어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예산에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구입부분은요, 대상업소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정할려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확실한 기준을 정해서 해주셔야 되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효과가 달라집니다. 적당히 생색내는 식의 집행을 해버리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확실한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개선사업문제인데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전체규모가 얼마입니까? 5억9,650만원인데, 여기서 감을 6,000만원을 해 가지고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 감리비로 넘겼는데 전체규모가 5억9,650만원이었습니까?

지금 사실 도로입니다. 도로고, 통신설비고 이런 것인데, 도로전체 면적이 4,000㎡ 정도 됩니다. 전체 계획이.

그래 전체규모가 현재 6억원이 안 되는 돈입니까?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말이에요.

아, 중앙시장요.

예.

중앙시장은 감리비가 6,000만원이 시설비에서 6,000만원 감하고 감리비 6,000만원을.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인데요, 사업예산이요,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이.

중앙시장은.

국비가 3억원이에요.

전부다 35억원입니다.

자세히 봐요,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비가 국비가 3억원이지 왜 30억원입니까? (잠시 기다림) 국비 3억원에 총 예산규모가 그러면 보태면 8억9,650만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감리비가 6,000만원 넘어갔다는 것은 전체 예산대비 감리비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예, 그것 한번 참고하시고요, 전체 예산 규모대비 감리비를 참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감리비를, 사업비를 감해서 감리비로 넘겼는데, 전체사업예산규모대비 감리비가 정말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적정한 비율에 따라서 감리비를 책정하시는게 타당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시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조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예산이 국비 5억원에 총 예산규모가 17억원인데 그죠, 그래서 시비가 12억원이 더 들어갔는데 국비 5억원에 대한 시비 의무부담 입니까? 안 그러면 계획상 부족한 금액을 시가 다 부담하는 겁니까?

당초 계획상 사실상 의무부담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5억원을 보조를 해주면서 시비를 12억3,000만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시비 12억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5억원을 보조결정 해주겠다, 금년도에 안되면 다른 곳으로 사업을 돌리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안되겠나 보고, 사업이 금방 즉흥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마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주변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

국비 5억원에 대한 의무부담이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 보조내시결정한 것 있잖습니까, 그죠. 내시결정한 것 그것을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국비 5억원 줄테니까 시비 13억원 3,000만원 보태라 하는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지시를 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의무부담비율이라고 하는 법령책자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 비율이라는게 법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런게 아니고 이것은 얘기하는 것은 산자부에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주는데, 그 대신에 몇 군데 주면서, 여기서 자체예산확보 못할 때는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른 곳에 더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돌려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지 이것을 꼭 조건에 붙여 가지고 그게 아니면 안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하실 때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일부 사업투자대상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그죠?

건축물…

구시장 내에.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은 당연히 공공시설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일부 건물들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거든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합니다.

중앙에 뭘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케이트라고 그랬나요.

아케이트는 도로부분에 설치하는 겁니다.

도로부분에만 설치합니까?

예.

지금 사실상 구시장 내에 들어가 보면 안은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정비를 할 필요성은 다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 정비를 해야될 때 건물주들이 협조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시장은 면모가 바뀐다고요. 이미지도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되었을 때 현재 사유재산을 가진 건물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예.

건물주들이 여러 이유를 들어서 자기들 것은 손을 안되겠다 못되겠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의 효과가 상당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들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건물주와 상인들이 시에다가 이런이런 조건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테니까 시에다가 요구를 하게 이런 쪽으로 방법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을 너무 조급하게 하다보면 시가 딸려가게 되는 상인들한테나 건물주들한테, 그런 형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거리가 바로 음식의 거리 사업이었거든요, 많은 대안들을 의회에서 제시해 줬지만 의회에서 한 것 무시하고 집행부가 무리하게 이끌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의 효과를 거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건물주와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빨리 해달라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시는 적당히 그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들이 참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게 타당할 거예요. 그래야 실제 가장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법문제인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는 경제회생기획단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 이번에 있잖아요. 올해 전체규모가 용역비만 전체 규모의 금년도 예산이 근 9억원에 가깝습니다. 이번에 올라온게 1억 몇 천만원이에요. 이번 예산서에,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용역은 엄청나게 하는데 과연 용역결과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각 사안별로 계속 용역이 들어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구체적으로 과장님도 말씀을 못하시고 우리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거북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런 용역비 속에, 그런데 적당히 예산을 주고, 적당히 집행부와 서로 뭐 이렇게 하는,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용역비 받아 놓고 쓸모 없는 것이 되는 그런 용역은 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역비 집행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요구한 과장님이나 심의한 위원님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계획은 사업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마는 이 사업계획에 대한 것도 더 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의견 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윗 부분에 민간인해외여행경비로 농업인단체원 해외연수비 1,400만원을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에 후계농업인 선진지 견학이 300만원 금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계농업인 가족 수련회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002년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국비 50%, 나머지 지방비 중에 도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농업인회관 부대시설 설치에 시비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경운기후방표시등을 시비로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운기후방등 표시는 농어촌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1,000조 정도 계상을 해 봤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푸른들가꾸기사업과 경운기 후방표시등 지원 사업은 사업변경으로 일부 예산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농업직불제는 전액 국비로서 33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는 38대에 전체금액이 1억450만원입니다. 그 중에 50%가 보조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도 조금 사업량이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벤처농업육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원에 보조 20%, 융자60%, 자부담 20%해서 4,000만원이 도비와 시비지원이 되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재해복구 참여자에 대한 간식 제공비로 기존 25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재해가 많이 발생되어서 금번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뭄대책용 암반관정 개발비가 1억200만원입니다. 거기는 지난 본 예산에 16공에 4억8,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용시설부분에 시설비가 부족해서 개소당 700만원을 계산해서 1억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국내여비로서 지역특화사업추진에 2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7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사과경쟁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사필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금회 추경에 5,000만원을 시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8페이지에 가뭄대책용 암반관정 개발 1억200만원인데 1식이면 한 군데 입니까?

아닙니다. 16군데입니다.

16군데 위치가 대강 어디어디입니까?

각 읍·면에 한 개 지역씩이고, 동 지역이 두 개 지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표시가 1식 해놓았는데, 부기표시를 바로 해놓으면 바로 알 수 안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부기가 조금 16개소 해야되는데 1식으로 해놔 가지고.

1식으로 해놓으니까 한 군데 어떻게 1억원이 들어가나 싶어 가지고 여쭤봅니다.

부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263페이지에 보면 민간인해외여비 있는데 농업인단체원 해외연수 안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보면 후계농업인 선진지 견학 1식 300만원이 있는데, 1식 300만원이면 어떻게 해외에 들어가는 겁니까? 국내 가는 겁니까?

후계농업인 선진지 견학은 매년 해왔는 사업입니다. 농업인후계자들 사기앙양을 위하는 책으로 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국내 어떻게 1박2일로 해서 선진 농업지구를 한번씩 돌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간 30명 내외로 그렇게 하도록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인 가족 수련회도요 800만원 잡혀있는데, 볼 적에 특정단체에 보통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나.

사실 그런 부분은 지금 농업을 지키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농업경영인들이 거의 농업을 지키고 있다 이래 봐야 됩니다. 세대적으로도 연령적으로도 30대에서 50대 이래서 그런 부분에는 가족수련대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농업전문가를 초빙해서 몇 시간에 좋은 강의도 듣도록 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그러한 사업으로 그렇게 수련대회라고 부기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간해외여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연수 가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

농업인 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5,000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농업인단체회장단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자체에서 선발을 해서 선진농업을 해외 가서 돌아보고 우리가 어려운 농업을 다소 발전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목적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가 70%를 보태주고 자부담 30%로서 해외에 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보통 며칠 갑니까? 연수기간이.

해외, 나라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작년에는 7박8일 이런 정도 1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7박8일 다녀와서 말입니다. 우리가 여비를 70% 지원해준 소득이 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소득은 구체적으로 없다고 봅니다마는 가서 보고 또 외국의 농업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눈으로 보고 그래 오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들도 해외연수를 가봤습니다마는 외국에 가서, 배우고 와서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 접목이 잘 안되더라고요. 접목이 잘 안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지출을 해 가지고 갔다오면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들도 의정생활 하면서 외국 나가서 연수도 받아보고, 사실 국내에 들어와서 0.1%도 접목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계농업인 가족 수련회 하는데 이번에 농업인체육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특별히 예산지원 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는 농업인 전체가 모여서 체육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건은 농업경영인 단체가 있습니다. 전체 회원이 약 850명 정도로 되는데 각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이러한 후계농업인들의 가족과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농업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이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하실 때 심도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암반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내에 총 몇 공구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용하는게 몇 개며, 또 쓰도 못하는 것이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업무자체가 건설과의 업무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16공을 개발하게 된 것은 밭작물 특화작목을 한번 육성해 보자는 목적으로 저희 농정과에서 작년에 16공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억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전체 관정현황은 제가 한번 건설과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뚫기는 자꾸 뚫어 놓았는데 폐공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하는지 그것을 묻고자 싶어서 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경제회생기획단 하는데 그죠, 안동 경제에 가장 뿌리가 어디인줄 아십니까?

뿌리, 저는 깊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안동 은 도·농통합시기 때문에 농업을 근간으로 해서 안동 경제가 현재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촌사람들 장보러 안 오면 시내 경제가 잘 안 돌아가요.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과장님의 열정이 크게 확대하면 안동 경제를 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어떤 업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농업인들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도 함께 고민해 주기를 부탁 드릴께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민간인자본보조 2002년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인데, 이게 1식 1,400만원인데 근데 이게 자본보조로 나가는데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저들이 생각을 깊이 못했는 부분에 대해 죄송합니다. 그것은 개별 양돈농가들입니다. 4개농가에서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도로부터 사업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와룡서현단지에 2개 농가가 있고, 풍산 양돈단지에 1개 농가가 있고, 시내부분에 김근연 양돈농가가 컨설팅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1개소당 700만원으로 돼서 보조가 50%, 자부담 50% 이래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양돈농가 4호가 한다. 서현양돈단지 말 만들어도 찝찝하네 그죠. 본 위원은 그렇네요. 근데 특정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영컨설팅 사업을 지원한다. 사업이후에 보고를 받습니까?

저희들 사후관리상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농업인들의 사기를 위해서 부대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은 좋은데 농업인회관운영관리와 관련해서는 그죠.

예.

이 뿐만 아니라 새마을회관, 회관들 시가 너무 많이 지었어요, 사실은. 이런 회관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시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무분별하게 자꾸 각종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이래서 잘못되면 나중에 예산이 엄청나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산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준을 마련하고 적절하게 운영관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인데, 2002경북세계농업 한마당 행사 참가거든요, 예산 자체가 큰 것은 아닌데 이 주최를 누가 합니까?

이건 경북도가 합니다.

경북도가 하는데 참가하러오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시·군이 다 부담해서 오라 그리고 많이 참가해서 가면 나중에 빛은 도가 나고 이런 거예요, 도가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 줘야 타당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3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각 시·군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군의 날에 시에서 참가를 할 때 기타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비도 보조해 주고, 차량도 하나 지원해 주고 그러한 경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많은 도민들이 참석을 해주면 좋겠지만 시가 국제탈춤페스티벌 할 때도 각 읍·면에서 많이 참가해 줘서 읍·면·동의 날을 지정해서 합니다마는 우리시는 읍·면·동에 지원해주잖아요, 그죠.

예.

지원해주고 오라 하잖아요, 그게 좀 필요해요 그죠.

저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시·군의 날을 정해 놓고, 안동 시날 시장님이 대표로 참석하고 오시면 안되나.

저희들 지역 특산품도 갔다가 전시도 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날 우리 시민이 많이 참가하도록 그렇게 행사를 도로부터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돈 달라고 그래요. 돈도 안주고 많이 가는 것은 과장님 주머니 돈 가지고 갈 것 아니잖습니까? 시 돈도 아낄 것은 아껴야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벤처농업육성인데, 대상자 선정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벤처농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지난해 벤처농업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벤처농업지정이, 우리 지역에 한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풍산에 있는 권호영이라는 농업인인데, 여기는 안풍영농합자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는 육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개발했는 기술로서 벤처지정을 받았습니다.

육묘장요?

아닙니다. 육묘장이 아니고 사문석을 가지고 토양개량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성적을 나름대로 거쳐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한 이후에 벤처농업지정을 받았습니다. 토양개량제제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사이 벤처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순 엉터리 벤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농업에도 또 엉터리 벤처가 나오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물어 볼려고 그랬는데 답을 다하셨어요, 확실히 좋은 것이라 그러죠?

저희들이 시험성적을 봤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서, 영남 작물 시험장에서 시험성적을 보니까 토양에, 그러니까 작물재배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환경농업 쪽으로 갈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험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정지원이 있어야 되었을텐데 시에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원한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소 제가 느낀 것을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서 심의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벤처기업이라든지 이것도 좋습니다. 또 사기앙양도 좋습니다. 안동 시가 농업인이 살아야 안동 시, 도시민도 산다. 아까 이재갑 위원의 말씀도 있었고, 이는 누구나 부정 못 할겁니다.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내년 예산에서 저는 이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도비다, 시비다 넣어 가지고 기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배제하고, 수억원을 투자하더라도 고추단지 세척기를 사준다든가, 또 유기질, 노인들이 전부 70, 80세 어른들이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를 면적당 몇 포씩 나누어준다든가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또 비료를 몇 포씩 장려로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대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뭄대책 관정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가뭄대책관정을 하는 것을 보면 2,500만원, 3,000만원 들어 그렇죠, 그런데 600만원 정도 더 들죠? 16대 같으면, 1억200만원 같으면,

농림부관정개발기준이 4,000만원입니다. 1개소당.

여기는 16개라고 그러셨잖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밭작물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1개소당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용시설에 예산이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정도로 확보하면 1개소당 이용시설까지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금번에 700만원을 요구해서 1억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폐공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사업자와 시가 계약에 의해서 그것은 폐공이 되면 기준이 있습니다. 설계대로 준공 합격이 안되면 그것은 업자부담으로 합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감독을 합니까?

예, 토목관계공무원들이 공사감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 폐공하게 되면 식수를 굉장히 오염시킨다는 언론의 보도를 봤는데 예, 알았습니다. 내일 건설과에 자료를 요구해 보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서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265페이지 경운기후방표시등지원 이겁니다.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전체 수요는 약 4,000등 정도가 안 달려 있습니다. 추경재원문제로 저희들이 일단 추경에 1,000조를 해 가지고 효과를 다시 보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농사짓고 살면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게 사실 후방표시등지원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전에도 지원을 해 가지고 나왔는데, 돈을 주고 달아라 하면 안달 분들도 나오면 일단 받거든요, 받아 가지고 경운기부착도 안 하고 썩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있고 저희 집에도 그런게 하나 있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도로에 자주 드나드는 경우, 거의 대부분 차 다니는 도로에 다니지만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만큼만 수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만큼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경운기 4,000대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1,000대분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운기 약 4,000대 인데 1,000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수요가 4,000대인데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우선 순위를 정해드립니다.

우선 순위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급지침을 만들어서 주면, 저희가 지침을 만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대략 우선 노약자들이라든가 가정이 어려운 집에, 얼마라도 보탬이 되는 이러한 영세농가부터 우선으로 하고, 수요를 다 충족시켜줄 때는, 부착이 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예산은 낭비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예.

농축산유통과장 이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저희 농축산유통과 업무를 많은 관심과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안동 농특산품전시관 뉴욕 전시관에 설치할 모형물과 표찰, 팜프렛, 뒷페이지에 전시장임차까지 해 가지고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에 채소재배농가해외기술연수비 사전편성되어 가지고 기 집행분입니다. 도비보조입니다. 이것은 풍천딸기작목반에 총무 1명이 일본에 도비 50%, 자비 50% 해 가지고 4박 5일 갔다 왔습니다. 다음 단호박품질향상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녹전단호박작목반에 건조장 환풍기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20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대당 3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닭뉴캣슬병 예방백신 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약이 부족해서, 정부지시에 의해서 닭뉴캣슬병 근절대책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현재 닭이 약 120만수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우등록지원사업은 해당 5,000원으로 저희들 시 자체사업입니다. 우수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등록사업입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종축개량협회 심사를 의뢰해서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가축약품구입은 국·도비보조증감분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구제역방역사업도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에 수출규격돈 생산장려금지원은 전부 감소는 구제역 때문에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부 삭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이것은 소 값이 하락할 될시에는 차액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당 차액이 25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시가격이 120만원인데, 120만원 이하로 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원이 소 값이라고 그러면 차액이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만일 또 30만원이 소 값이 차액이 난다고 그러면 25만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한우등록지원사업도 이것은 도비 삭감조정분입니다. 한우우량송아지선별사업은 삭감이 되고, 한우브랜드육 개발로 바뀌어 졌습니다. 사업이, 그 다음에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도 도비보조에 따른 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저희들이 단독시설이라든가, 액비화사업이라든가, 정착정구조개선입니다. 이 3,300만원은 풍산에 계명원 정착정구조개선사업비(?) 시비부담입니다. 한우육질분석장비지원은 초음파진단기를 축협하고, 황우촌하고 한 대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유여과기 지원사업은 도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환경개선지원은 돈사열풍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70% 자부담을 30% 되겠습니다. 이것은 돈사 100평 정도 1대정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농가에 지원해줍니다. 축사시설환경개선지원도 유우사냉방기인데 이것도 100평정도 1대 정도 되겠습니다. 농가에 2대 이내로 희망농가에 의해서 자부담 50%로 해서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 우시장이전입니다. 이것은 그 뒷페이지에 281페이지에 보면 5억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분 5억원하고 5,000만원 더 보태 가지고 우시장 이전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시장은 송천동 76번지외 4필지에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4,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0년도에 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생명건강산업화지원센터건립이 부지에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들이 상수원취수장 상류에 위치해 가지고 민원발생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득불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이전 위치는 서후면 대두서리입니다. 여기는 풍산에서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측에 계명원 못 가서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하천부지가 약 8,000평 가까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천부지를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예산 전에 축협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축협조합장이 저희들하고 약속하기를 일직 운산리에 소재한 시장부지 432평을 우리시로 기부체납 하면 시비를 5억원을 축협에 지원해 줘 가지고 축협에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축협에서 이사의 회의결과 기부체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목 경정하는 것은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 바로 시설을 해 가지고 관리운영은 축협에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5,0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유지가 바로 하천부지하고 임야하고 사이에 사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도 1,260평인데 거기도 매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 매입해 가지고 나중에 민원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우시장을 시설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시장이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축협조합장 하고, 시의회하고,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일직우시장을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에서 축협에서 시 자금을 받아서 이전한다라고 이래 되어 있었잖아요.

예.

축협조합장이면 어떤 말을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이사회에서 부결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시가 맡아서 우시장을 시설해 가지고 축협에 임대를 하면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지 몰라도 유지관리가 되겠는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는 축협이 하겠끔 법상으로 그래 되었습니다. 그 계약을 할 적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278페이지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송아지 값이 비싼데 실제로 예산 나가는게 없잖습니까?

예.

송아지 값이 내릴 때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송아지가 비싸 가지고 저는 소 사러갈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못 사는데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축산농가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싸면 축산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판매가 쉽잖습니까?

예.

그렇지만 만일 하락이 되면 축산농가가 그만큼 손해를 보니까 그 차액을 보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아는데요.

예.

현재 돈이 필요 없잖습니까? 송아지 값이 워낙 비싸니까, 송아지 생산하는 농가에 차액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예산이 필요한가 그 말씀입니다.

현재 소 값이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 가지고 바로 소 값이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지급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가 나중에 소 값이 안정되어서 필요 없게 되면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페이지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인데 등록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죠?

예.

저도 소를 몇 마리 키우면서 소 인공수정을 해보면 힘듭니다. 수정사 불러서 해봐도 수정료도 굉장히 비싸서, 소 값이 230만원, 250만원 할 때는 괜찮은데, 송아지 값이 내려서 10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수정하는데 한 마리에 1차에 안되면, 2차에 하면 5만원씩 수정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상당히 되거든요, 돈을 주고 시키는 것은, 1차에 와서 수정을 전에는, 요즘도 책임수정이라고 합니다마는 수정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할 때, 전에 어떤 계시던 수정사 같으면 적기에 맞춰서 와서 수정을 해줍니다. 와서 보고 아니면 갔다가 다시 와서 해주고 하는데 지금 시중에 일반 수정사들은 영업목적이거든요, 부르면 발정이 왔거나 안 왔거나 와서 손을 찔러 넣고 수정하고 갑니다. 그러면 3만원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값이 쌀 때는 송아지 수정하는게 상당히 힘든 일인데, 등록뿐 아니고 모든 암소 전부 등록한다고 그럽니까?

등록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의 특화사업으로 한우가 상당히 큰 부분인데, 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농가에 손만 들면 수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 우리 안동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용역비 많이 줘 가지고 연구할 것 없이.

예.

과장님 생각으로라도 연구해 가지고 그런 시범사업 아니면 특화사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등록은 기초등록이 있고, 혈통등록이 있고, 고등등록입니다. 말하자면 기초에서, 혈통으로, 혈통에서 고등으로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등록은 암소등록당 두당 4,000원이고요, 혈통등록은 인공수정료가 1만원, 농가에 사료를 6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략 단지가 1,473두가 있는데, 2,026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10% 정도 됩니다.

아니, 전체 한우 사육 두수 중 10% 정도입니다. 수놈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우시장이전이 서후 대두서면 풍산상리에서 올라가다가 몇 ㎞ 지점쯤 됩니까?

국도에서 1㎞ 정도 국도에서요.

옛날에 하천부지 시에서 많이 소생했는것.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위치는 적당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2,062마리가 암소입니까?

예, 암소입니다.

암소인데, 미등록이 8,000두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것은 종축협회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 합격이 되어야만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도 촌으로 가보면 아직도 한, 두 마리를 사육하는 개별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혜택이 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독농가는 물론 자기들이 잘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개별농가 한 두 마리, 다섯 마리 이하 사육하는 농가에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우육질분석장비지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우 등급제 기계를 말하는 겁니까? 초음파 기계를 말하는…

예, 초음파 기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을 장비를 구입을 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농가에 장비지원이 되겠습니까?

주로 축협으로 해 가지고 희망농가에 검사를 해 줍니다.

얼마 전에 한우를 39마리를 등급책정을 할려고 하니까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개인 사료공장에 의뢰를 해 가지고 측정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 장비를 보유를 해 가지고 축협으로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농가에 편리하도록 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협에서 구입되면 바로 농가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많이 이용하겠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대입니다.

자부담 50%입니다. 시비 50%,

예.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통과에서 타 우시장을 견학한 결과 약 6억원 정도 되면 우시장을 현대식으로 시설이 안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6억원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사정상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5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시설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차장이 2,000평이 되고, 계류시설이라든가, 우현기, 관리사, 폐수처리시설까지 전부해 가지고 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고 설계를 해 가지고 만일 예산이 더 소요되면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을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동 이 임도가 몇 %쯤 개설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천이나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뒤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소공원조성사업은 어디에 하는지 왜 해야되는지 이 부분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공원조성 1개소가 어디죠, 5,000만원짜리.

과장님, 302페이지에 밑에 임도신설이 있는데 1개소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서상교입니다. 저는 8월까지만 해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보좌하던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다행히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승진을 해서 소장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올해 예산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에는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283페이지와 284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 기본급 수당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기존에 인원이 9명이었는데, 당초 예산에 8명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한 사람이 부족했는데, 지금까지 내역별로 보면 7급이 올해 있었고, 현재는 8급으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300만원만 기본급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전체가 한 사람 부족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84페이지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 내용으로 인원변동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시설비내역 도매시장 절개지 사면보수, 기존예산에 3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서편에 와 보시면 절개지가 있는데 거기 비가 많이 와서 굴패가 됐는 중간 부분이 있습니다. 97년도부터 3년까지는 괜찮았는데 비가 워낙 많이 오고 해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할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시공계획은 일반 콘크리트로 하면 안되고 해서 일단 절개지 부분에 흙을 제거하고, 암반부분에 앙카보드를 박아서 콘크리트로 다질 그럴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가 10m가 높기 때문에 일반 업자는 안되고, 특수장비가 대구서 와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가을쯤에 보수를 할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안동 농협하고, 합자하고 지금까지 어디가 얼마나 더 팔렸는지 알고 계시면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안동 농협과 안동 청과에 두 군데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안동 청과가 40%정도 안동 농협은 60% 정도 그렇게 중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9월3일 현재 전체가 농협공판장에 1만7,000톤 정도 안동 청과가 1만800톤 정도 그래 중개가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