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중 500명에서 200명으로 인원을 낮추는 취지는 주민의 권익을 좀더 많이 공유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나 집행부가 공동대응하자는 것도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때로는 남발이 될 경우도 있고 다음에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자꾸 청구 를 해서 결과적으로 행정을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일을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조례안 맨 뒤에 각시군의 것을 파악해 본 결과 부천의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인구가 80만입니다. 그런데 500명으로 한 것을 의회에서 너무 많다, 내려라 한것은 우리시 의원님들 생각과 상반된 것이고 다음에 주민감사청구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자치법 제13조제4항에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련된 사항은 안 되는 것이고 개인의 사생활침해하는 것도 배제되고 타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넓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거의 여기에 속하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연천, 가평, 동두천이 인구가 제일 하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조례준칙안을 내려줄 때 결과적으로 각시군이 통일이 된 것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준칙안을 내려줬는데 우리 인구가 30만만 됐어도 300명이나 400명으로 해도 괜찮은데 인구수가 제일 하위인 동두천시가 오히려 인원이 올라가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200명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한 것입니다.

중앙에서도 200명으로 거의 통일되게 내려왔는데 우리같이 인구가 많지 않는 곳에서 200명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시의 주민감사청구를 도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결정을 해서.....

네.

시민은 요구주체고 대상은 도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면 주체는 시가 되는 것이지요. 감사인원은 도에서 내려옵니다.

조례준칙안입니다.

아까 실장님 얘기하신 내용중에 타기관감사에 대한 것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타 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타 기관은 우리 직속기관말고 다 해당이 됩니다. 감사원도 포함이 됩니다.

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검찰등 수사중인 사항에 대한 것은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네.

네, 타 기관이라고 하는 정의가 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통보가 되어 있다든지 진행중이라든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 아닌가요?

감사중이거나 감사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못합니다.

이것은 행정부에 대한 감사지 공공기관에 대한 주민감사와는 별개고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를 주민이 요청할 때 우리 의회에서 했다든가 감사원에서 했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네, 시에서 잘못한 것을 시장이 할 수 없거든요.

문옥희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문옥희 의원 의견을 들어보지요?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