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보건국소관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 교육복지위원회에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유인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관계관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그동안 우리 환경보건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환경보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예비비 지출현황, 이월현황 그리고 기금결산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73억8,533만2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4억4,984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944억4,421만9천원이며, 미수납액이 563만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수납율은 97%이며,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율은 99. 9%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지방양여금수납액이 541억4,3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57. 3%, 국고보조금이 338억9,693만5천원으로 35.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40억8,116만7천원으로 4. 3%, 징수교부금수입은 16억9,658만7천원으로 1. 8%, 잡수입 등 기타수입이 6억2,653만원으로 0. 7%입니다. 과별 수납 결산액은 환경정책과 221억4,025만2천원, 수질보전과 684억226만9천원, 보건위생과 39억169만8천원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세입결산 결과 전년대비 약 48. 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53억1,573만원 중 1,119억5,536만1천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29억5,658만5천원,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0. 35%인 4억378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지출액은 환경정책과 244억6,146만4천원, 수질보전과 797억7,387만1천원, 보건위생과 77억2,002만6천원이며, 성질별 지출 내역은 인건비가 1억9,316만3천원으로 0. 2%, 물건비는 15억9,087만4천으로 1. 4%, 이전경비는 182억5,475만6천원으로 16. 3%이며, 자본지출은 914억8,656만8천원으로 81. 7%, 환경보전기금 적립금인 내부거래는 4억3천만원으로 0. 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4억378만4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발생현황을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및 병원선선박비 집행잔액인 보건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331만7천원, 군산의료원 공공보건사업비 미집행 잔액으로 보건관리, 보조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250만원, 도민건강증진,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의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 집행잔액 2,119만7천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국비 미영달에 따른 미집행잔액 등 도민건강증진, 보조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비 2억7,169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01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장수군 장안산 군립공원 철교 피해 긴급복구비 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홍역 집단발생에 따른 재접종비는 6,364만6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5,831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외자 유치 제안서 심의후 2002년 7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 예정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수질보전, 일반운영비의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민간부문 제안사업 업무위탁수수료 5,14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수돗물 불소화사업추진 공청회 등 도민의견수렴 후 2002년도에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건강증진, 민간자본보조의 수돗물 불소화사업비 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현황입니다. 보건관리,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28억5,513만5천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미교부 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0년도말 현재 1억원에서 2001년도 적립금 4억3,870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 5억3,870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도말 현재 64억8,358만1천원에서 2001년도 중 20억5,491만4천원을 적립하고 19억7,036만1천원이 사용되어 2001년도말 현재 65억6,813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환경보건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더욱더 알찬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보건국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환경보건국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은 944억5천만원으로 29억3,500만원이 증액결정 되었으며 563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은 환경보건국 예산현액 대비 지출은 97. 1%이며, 이월액은 2. 5%인 29억5,600만원이며 4억4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성질별 지출내역은 예산현액 구성비는 자본지출이 81. 9%, 경상이전 16. 1%이며, 불용액 점유비는 경상이전이 89. 7%인 3억6,200만원이며, 물건비는 6. 7%인 2,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은 2건으로 6,864만 6천원을 지출결정 하여 6,331만 4천원을 지출하고 533만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이월현황은 명시이월이 1억145만원과 사고이월 28억5,513만5천원 등 총 29억513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금현황은 2001년도 2개 기금 총액은 71억683만4천원이며, 전년도 보다 5억2,32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검토 방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지방재정법, 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 관련법령 등의 이행여부와 지방재정법의 효율적인 세입·세출 집행상황을 관련부서의 설명과 자료제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2001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73억8,533만2천원 보다 29억3,548만3천원이 감소한 944억4,984만9천원을 징수결정 하여 944억4,421만9천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563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예산현액 보다 2,858만7천원이 증액수납 되었으나 세입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으며, 지방교부세 9억5,171만원, 국고보조금 20억1,236만원이 결함되어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사료되며 미수납액 563만원은 소송비용 승소에 따른 상환금과 환경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미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 본예산 편성시 보건위생과 세외수입 증지수입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고 2001년도 결산시에는 세정과에서 도 전체 증지수입 세입금으로 8억8,531만원을 일괄결산하여 세입예산 편성부서는 결산금액을 파악하지 모하고 2001년 세입결산을 하지 않았으며, 보건위생과에서는 지원 및 기타경비, 자치단체이전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로 3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개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편성부서와 결산부서의 예산편성, 결산집행의 불합리한 내용을 2003년도 예산편성시 부터는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53억1,573만원 중 97%인 1,119억5,536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29억5,658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0. 4%인 4억378만4천원이 불용액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 및 구료비 2,119만7천원, 도민건강증진 자치단체 경상조보 2억7,169만9천원, 보건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5,25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분기별 심사분석으로 사업의 변경과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결산추경시 예산삭감 등이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원 및 하천주변 오폐수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참석자 보상, 명예식품감시원 교육 및 중식비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환경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환경감시업무에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실비보상금이 적극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가 전체 불용액의 71. 4%를 점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15. 1%를 점유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의 계상 및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사전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5백만원은 장안산 군립공원 집중호우피해 긴급복구로 지출한 것이며, 자치단체 경상보조 6,364만6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홍역집단 발생에 따른 긴급 지방비부담액을 지출결정 하여 5,831만4천원을 지출하고 533만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정산 부적합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재원비율에 의한 결산을 하여야 함에도 영농폐기물 수거지원비의 경우 도비 집행잔액은 1,268만8천원으로 결산되어야 하나 106만원으로 결산되어 1,192만8천원이 손실되어 결산에 철저를 기하고 시정을 요합니다. 명시이월은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 민간부문제안사업 업무위탁 수수료 등 2건으로 명시이월 총액 1억145만원이며,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 민간부문 제안사업 업무위탁수수료는 2000년도에 명시이월 된 3,025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1,245만원으로 이중 2001년도에 SNC사와 금호사업에서 최초 제안한 사업계획서와 제3자 제안공고 검토수수료로 6,100만원을 2001년도에 지출하고 잔액 5,145만원은 제3자 제안공고에 소요되는 기간이 당초 60일에서 210일이 적당하다는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의견에 따라 2001년 집행이 불가능하여 2002년도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2001년 1회 추경시 국민건강진흥기금 내시로 예산편성 되어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 후 사업을 2002년도에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농특세 세수부족에 따라 중앙의존 재원이 2002년도 자금교부 예정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보건국 소관 2개 기금 2001년도말 현재액은 71억683만4천원으로 증감내역은 당해연도 수입액 24억9,361만4천원과 지출액 19억7,036만1천원으로 2000년도말 65억8,358만1천원 보다 5억2,35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건기금 수입내역은 출연금 4억3천만원, 이자수입 87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2001년도말 현재액 5억3,87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수입 내역은 과태료 6억3,013만2천원, 이자수입 6억2,317만2천원, 기타잡수입 8억161만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8억9,836만1천원과 융자금 10억7,200만원으로 2001년도말 현재액은 65억6,813만4천원이며, 본 기금은 매년 수립되는 기금운용계획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적립된 기금은 금융기관 예치이자 내용을 세밀히 조사분석 검토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해복구에 여념이 많으신 환경보건국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278쪽과 280쪽입니다. 거기 자치단체 경상보조 2억7,169만9천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홍역퇴치 5개년 사업비가 삭감되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고요.

홍역퇴치 사업은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시에 예비비에서 집행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 국고보조금이 1억528만3천원이 배정이 됐고 이에 대해서 도비에서 부담금으로 6,364만6천원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예비비로 사용하라고 했던가요?

예, 중앙에서부터. 결국 도비 533만2천원이 삭감된 사유는 당초 1억528만3천원이 배정이 됐습니다만 나중에 그 배정일자는 4월에 집행결정이 되고 9월에 국립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 1,066만3천원을 삭감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533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했지만 불용액이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의 불용액을 2억7천만원까지 남겨가면서 예비비 5,800여만원 정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인 집행을 하면 좋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보건국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불용액을 남겨두면서까지 우리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세하게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소화 문제의 현재 추진단계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광역정수장이 전주권이 있고 부안권이 있고 동아댐이 있고 섬진댐이 있는데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수자원공사에다 불소투입기를 설치해서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고, 수자원공사 자체적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불소투입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주민공청회라고 했는데 설문조사는 이미 끝내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개시죠, 설문조사를 한곳이? 그래서 시범운영 하겠다고 한곳이요. 전 시민이 대부분 다 찬성을 해서 하겠다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공사에서 불소투입 문제로 넘어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왜냐하면 이미 시범지역은 주민들이 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지연이 되는지 좀 납득이 안가네요.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 며칠 전에 촉구를 다시 공문으로 했습니다. 빨리 투입기를 설치해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답변 왔습니까?

아직 안왔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만약에 이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라도 한번 더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수돗물 불소화 문제가 얘기 된지 꽤 오래 되었는데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계속 안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봐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왜 추진이 제대로 안되는가, 수자원공사의 문제라면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도나 이런 데서 질문을 하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권이 지방으로 위임되는 문제가 좀 미뤄졌죠? 원래는 1년 동안 준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임이 제대로 안돼 있고 지연의 이유라고 할 때는 선거도 있었다, 뭐도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군산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이번에 팔복동공단 같은 경우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이 되게 심각해요. 그리고 사실상 공단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다이옥신 파동도 있었지만 또 군산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장 문제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있고 늦어지면 늦어진 대로 어떤 대처방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는 환경관리권이 10월 1일부로 환경청과 우리 전라북도가 인계·인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환경관리청에서 이 관리권에 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16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 행자부에 15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올렸는데 6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6명은 지금 우리 도에서 이번 정기의회에 행자위원회에 정원조례 개정을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고 인사가 이뤄지면 바로 저희가 업무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1일이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지금 행자부에다 두 달 정도만 업무인수 기간을 연기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규칙도 공포하고 거기에 따른 인사를 한 뒤에 업무가 받아져서 시행되어야 하거든요. 시기적으로는 두 달 정도만 연기가 된다면 우리는 차질 없이 되겠다. 그리고 정원도 다시 15명 정도 추가로 증원해 주십사 하는 요청도 같이 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빨리 시작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정말 내실 있게 이 사업이 추진되느냐, 환경관리권이 지방으로 위임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주 기쁜 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계획을 추진하실 때에 주민들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당신들이 살고 있는 공단의 환경여건들을 알고 싶어하세요. 예를 들면 전광판에 의한 수치라든가, 그런데 자꾸 냄새는 나고 그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이 계속 기관지가 아프거나 아니면 공단이 생긴 이후로 빨리 돌아가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공단주변의 주민들에게는 특히 항시적으로 당신들이 살고 있는 주변의 여러 가지 수치나 조건을 알려줄 수 있는 계획을 반드시 실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건소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보건소 문제가 있는데, 물론 공중보건의 배치나 여러 가지 인력적으로 그리고 예산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농어촌지역의 독거 노인이라든가 또 수입이 많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지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답사를 하면서 알아본 결과 보건이나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없어 보였어요. 열악한 조건에서 가장 그래도 좋은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는 주체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모범적인 보건지소에서는 소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개인주치의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조건에서 어떤 장비나 아니면 운동기구나 물리치료기만 같다 놓는 게 아니라 순회진료는 물론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적극적으로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결산부분이고 돈을 어떻게 썼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사업의 효용력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 직접 내려가셔서 이런 보건소의 임원들이 사실상 놀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봤더니 찾아오는 손님도 없고 또 그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보건지소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오셨으면 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보건사업 추진의지에 달린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공중보건의의 보수 교육시에도 저희가 한번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의 담당공무원들께서 관리· 감독하는 문제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오늘 결산에 대한 부분으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효용력을 최대로 높이자 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좀 보겠는데요. 이번 결산의 세입을 보면 과별로 봤을 때 환경정책과나 수질보전과는 미수납액이 일부 있고, 보건위생과에서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69억원, 징수결정액이 39억원 그래서 실수납액이 39억원이 돼서 비율이 56% 밖에 안되는데 그 실제 내용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미루어져서 그런 겁니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그 부분이 농특세자금으로 이뤄집니다. 그런데 농특세자금이 금년도 예를 들면 2002년도인 지금도 12월말쯤이나 아니면 2003년 초에 영달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되죠? 28억8천만원 정도 되는가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영달이 안된 것이 19억3백만원이고요,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 이것은 농특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인데요.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가 1,100만원 그리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마약중독자 재활진료비 영달이 안된 것이 1백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미영달이 1억7,7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2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세 세수부족에 따라서. . .

주로 농특세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총예산이 얼마예요?

19억3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28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월된 금액입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현재까지도 교부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 사업비가 2002년도에 다 교부가 됐습니다.

지금은 돼 있습니까?

예.

2001년도 결산시에는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563만원이 있습니다. 563만원은 소송비용 승소에 따라서 상환금, 그리고 과태료 미수납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작년 현재는 미납액으로 돼 있는데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소송비용 사업금 미납은 징수가 이미 끝났고요. 금년도 6월 25일날 전부 납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미납인 3백만원은 저희가 미납업체에 대해서 재산압류 조치만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틀림없이 전부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보건위생과의 세외수입 증지수입금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300만원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결산할 때는 세정과에서 도 전체 증지수입대금으로 8억여만원을 세입예산 편성부서로 돼 있는데 결산금액을 파악을 못한 겁니까, 2001년도 세입결산이 아직 안왔는데.

이것은 저희 불찰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앞으로 세정과와 협의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세정과에서는 증지수입이 도 전체가 들어와 버리니까 세정과에서는 가닥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입예산은 보건위생과에 잡히고 결산은 도 전체 것이 증지로 들어와 버리니까 세정과에서 이렇게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결산을 세정과에서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별도로 시·군에서 각자 징수교부액을 시·군에서 받아서 우리 예산에다 한다든가 이것은 세정과와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개선이 되어야지 대개는 세출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세입은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음 결산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보면 대개 85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비율이 한 65% 정도 되는데 결산페이지 99쪽에 보면 나오죠. 대개 이런 민간실비보상금이 중식비 지원입니까? 명예식품감시원교육 같은 내용.

예, 식비하고 교육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업추진이 미약했던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겁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죠?

참석 수당 같은 걸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요.

사업추진이 미흡해서 그런 건지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65%나 되는데. 상하수도관리 150만원, 보건관리 600만원, 위생관리 100만원 해서 850만원을 환경보건국에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고 남은 금액은 65%에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선 보건분야에 구조 응급조치 교육관계로 실비보상금은 매년 교육참석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참여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리고 상하수도관리 민간실비보상금 관계는 총 예산액이 150만원에 집행액이 83만6천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66만4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계획이 민간인 두 사람을 동반해서 5일 동안 5회 점검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민간인 참여가 사실상 저조해서 민간인 1인 만으로 5회에 걸쳐서 합동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불용액 발생이 됐고요. 또 저희가 1인1일 지급보상금을 3만원으로 예상을 했으나 점검지역이 근거리, 전주나 이런 쪽은 평균 2만원 선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용액 사유가 나왔습니다.

대개 상하수도관리 같은 경우는 오폐수배출업소 단속이죠?

먹는물이요.

합동점검을 할 때에 민간인 2명을 원래 계획 세웠습니까?

2명을 동반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조금 무리를 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민간인 1명 정도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65%의 비율로 봤을 때. . .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사업추진을 하시는데 향후에는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영농폐기물수거 그게 예산편성 할 때 재원비율을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비는 없고 도비. . .

도비 30%, 시·군비 7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재원비율로 해서 결산을 했어야 하는데 도비 집행잔액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30:70으로 해서 총 6억6,650만원으로 총사업비를 했습니다만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더 돈이 필요하니까 비닐을 수거한다든가 이런 것이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 보조는 더 안해주고 당초에 도비 보조가 1억9,995만원이고 시·군비가 4억6,655만원 이렇게 30:70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군비가 4억6,655만원에서 7억7,272만4천원으로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결국은 도비 부담금이 20%로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산내역 도비 잔액이 그렇게 남은 겁니다.

도비의 비율이 안맞다는 것을 지적을 했던 건데, 3:7로 해야 하는데 2:8로. . .

결국 2:8이 돼버렸습니다.

환경오염원이라고 할까 영농을 할 때에 빈병이나 폐기물, 비닐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시·군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책정했다. 4억6천만원인데 7억7천만원까지 올렸다는 말씀이죠?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추경을 세워서라도. . .

저희가 사실은 도비를 더 부담을 해서 했으면 사업을 더 많이 했을 텐데 저희가 추경에 부담을 못한 것이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재원비율에 따라서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현재 이번에 수해지역에 가보고 또 현장에 가보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앞전에 민간실비보상 차원에서 850만원 예산지원 해가지고 환경오염원 제거하고 교육시킨다고 이렇게 해놓고 현실적으로는 폐비닐을 많이 수거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이율배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환경정책이라는 것이 현장과 맞아 떨어져야 하고 현실적으로 100이라는 수거량을 계획을 세웠는데 150이 되었다면 50이라는 만큼 더 세워서 수거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은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금을 좀 보겠는데요. 기금이 환경보전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환경보전기금은 지출을 안하고 있죠? 계속 점검만 하고 있죠?

그것은 내년까지면 20억원의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2004년부터 이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을 저희가 한 번 세워서 여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20억원이 돼요?

예, 2003년 말까지 해서 20억원 달성이 됩니다.

현재 얼만 데요?

현재 12억3천만원 돼 있습니다. 내년 2003년에 7억7천만원이 편성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4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 지금 현재액이 2001년도말 65억원 정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융자를 하고 있는데 개선책을 환경국에서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또 다른 개선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융자하는 데에 있어서 이자율을 낮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융자를 원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조업체라든가 일반음식점 등의 융자한도액도 상향조정을 했고요. 대출금리도 인하를 했습니다.

한도액이 얼마까지 돼 있어요?

식품제조업소의 융자액은 시설개선자금으로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고요. 화장실개선자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접객업소음식점 등에는 시설개선자금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다 개선된 거죠?

이것은 시행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단, 저희가 향토전통음식점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향토전통음식점의 정비가 완료가 된다면 향토음식점에 대한 융자액 한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자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대폭 상향하고 더 내려주는 그런 것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상향조정했고 금리는 은행금리가 계속 낮아지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하셨는데, 융자를 원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 .

단지 한 가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은행에서 모든 융자절차를 밟기 때문에 보증에 대한 것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점을 해결하는 방법도 저희가 앞으로 더 여념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에서 2001년도에 용역사업을 한 게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도민건강지표 조사용역 하고 전라북도제2차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용역 이런 것들을 도민건강지표조사용역은 경사련에다 3,800여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기본계획수립용역은 전북대학교 환경기술센터에 2,8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하셔서 하셨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경쟁입찰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대개 학술용역들이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수의계약 하는 대안이 짙은데 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학술용역이라는 게 품셈표 같은 것이 대개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전라북도 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환경보건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용역의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의 의견과 동감입니다. 사실은 모든 용역을 발주할 때는 경쟁계약방법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에서는 공개경쟁을 해서 해야할 만한 이 분야의 적합한 전문업체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기관, 말하자면 전북경제사회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환경개발센터라든가 이런 기관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해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도정수행이나 시책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용역결과가 하나의 사업추진에 면피용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용역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이행 할 수밖에 없었다"이런 책임회피론 처럼 들리기도 해서 용역이 무용지물이 되고 면피용으로 쓰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떳떳하게 경쟁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정을 추진해서 나가는데 좀더 활용적, 생산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간부회의나 도정 전체에서 학술용역은 제고되어야 한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전반적으로 대충 질의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2001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4억378만4천원이 발생했는데 예산현액대비 3. 5%라고 하면 타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잘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200만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또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보건국에서 적은 예산이나마 이런 막대한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전에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수질보전에서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외자유치 민간제안서 심의 후 2002년 7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 예정으로 연내 집행사유가 발생했는데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제3자 제안공고 기간이 금년도 7월말까지 끝나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최초제안을 한 캐나다 SNC 나바린사와 금호산업이 컨소시엄을 이룬 가칭 전북환경주식회사입니다. 전북환경주식회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지정해야 한다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지정을 했고요. 앞으로 자치단체장과 이 전북환경주식회사와의 계약이 체결이 돼야 도지사가 전북환경주식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로 최종 지정이 돼야만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하고 농약빈병 수거매입비 하고 비슷한 것 같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로 나눠진 것은 우리 예산이 자원재생공사로 나가는 돈이 있고 자치단체로 나가는 돈으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농약공병은 부담비율이 국비, 도비 또 농약공업협회 그러니까 국비에서 30%, 도비가 30%, 농약공업협회에서 40%를 해서 재원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폐비닐은 순수하게 도비와 시·군비로만 재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약빈병 수거매입비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디에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아니고, 이것은 6,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2001년도 예산액이 6,200만원이 섰고요. 6,200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일단 시·군으로 이 예산이 나가면 시·군에서는 수거한. . .

빈병을 매입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장려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냐면 영농폐기물에도 농약빈병 폐기물수거장려금 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농약 공병은 결국은 수거한 농약공업협회로 저희가 보냅니다만 농약공병수거는 장려금이 없고 매입비만 나갑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말하자면 폐비닐류 이런 것은 장려금만 있습니다.

폐비닐은 그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농약빈병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결산부속서류 256쪽을 보면 영농폐기물(농약빈병, 폐비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농약공병에 대해서 이게 이중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아니면 어떤 정확한 지출기준이 없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닙니다. 장려금과 매입비는 별도로 해서 가래가 타져서 나갑니다.

이해가 안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시골의 노인분들이 빈병을 수거하면 10원, 20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농약빈병을 사시고, 어떻게 가져오시는 분들에게는 빈병값이 아니라 장려금이라고 해서 지원한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 거거든요.

옆에서 한번 보세요. 256쪽을 보면 김민아 위원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내용이. . .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매입비하고 장려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금년부터 바뀌었고요. 작년까지는 합쳐서 지급이 됐습니다.

작년 2001년도까지는 빈병이나 폐비닐도 장려금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금년부터 바뀌어서 구분이 됐고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시골에서 아주 나이드신 분들이 너무 힘들게 그것을 주우러 다니셔요, 10원, 20원 한다면서 특히 독거 노인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매입비하고 장려금의 지출문제가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지출이 돼야되는데 좀 지출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오히려 그런 수고를 하시는 농촌에 계시는 분들의 지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효율적인 사업이 아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지출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이후에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아폴로눈병이 많이 번져있지 않습니까? 아폴로눈병은 법정전염병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건행정에서 여러 가지 취해야 할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너무나 만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폴로눈병이 지금 유행이 돼가지고 우리 도도 25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수만 해도 한 2만여명 되고 상당히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아폴로 쪽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수가 한 1만3천명 정도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안타까운 것이 학교에서 법정전염병으로 지정이 돼 있다면 1명만 발생해도 바로 문을 닫고 휴교조치를 해서 하면 되는데 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다보니까 미적미적 하다 이렇게 확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치료법이라든가 확실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천상 대중요법에 의해서 병원에서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만 방법은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예방법으로는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다 알고 있고 한데 법정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못쓰고 계시는 것인데, 학교전체의 학생 중에서 10여명 발생한 학교에서 휴교를 한 학교는 더 이상 안번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적미적 하다가 몇 백명이 걸려서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휴교를 하는 그런 학교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셔서 그런 대책을 서로 협의를 하셔서 제일 번지기 쉬운 데가 학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안과의원에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띠고 하는데. . .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150명에서 200명 미만을 보던 안과병원이 700명 내지 800명까지 하루에 밀려서 보고 있습니다.

인도까지 줄을 서서 하다보니까 더운 날씨에 고열로 환자들 치료가 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병원에 가서 병을 얻어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반보건소 같은 데도 안질 정도는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할 수 있는 보건지소, 보건소가 대책이라고 할까요, 환자들을 더 좀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더 번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폴로눈병이 전문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일이 지나면 다 낫는다는 거거든요. 눈을 안만지고 손 잘 씻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지소 같은 곳, 보건소에서 좀 대책을 세워서 진료를 해달라는 그런 행정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아폴로눈병 같은 전염병도 우리 보건기관에서 앞으로 치료를 해줄 수 있다는 홍보를 평소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안과의사만이 해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과만 찾고 전문의만 찾는 경향이 있어서 밀리는데요. 그것은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먹을 약 좀 주고 안질에 낫는 안약만 투입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요즘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아폴로눈병에 관해서 아주 시기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건당국인 환경보건국장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차후에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요. 시골의 특성을 보면 예를 들면 기구나 기기들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필요한 전기사용료를 주민분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골의 특성상, 농촌의 특성상 그것을 아까워하시면서 안하시려고 들어요, 노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그분들은 선세대로서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을 하셨고, 그런데 그 전기세가 아까워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전기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자금이 나오면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기세를 못 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로서도 이해가 안가는 건데,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아까우신 거예요. 그 얼마가, 그런데 그걸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비용이 많지 않다 라면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을 좀. . .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쳐 생각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건국소관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연일 수해로 인해서 복지여성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한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서 110쪽 사회복지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서 1,412만5천원 예산액에 불용액이 326만4천원이 발생했고 114쪽 노인복지 기타보상금 560만원 예산액에 불용액이 184만9천원이 발생했고 116쪽 아동 및 보육 기타보상금 250만원 예산액에 불용액 16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를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노인복지,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 추진외 기타보상금 불용액을 각종 행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좀더 신경을 써서 그 기금을 결산 추경시 감액조치해서 유용하게 더 쓸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그점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하셔서 사장되는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153쪽하고 150쪽 이쪽을 보면 복지부분에서 도비 잔액과 시·군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저희 국비에 따른 보조금은 비율이 다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어떤 것은 80%에 도비가 10%, 시·군비가 10%로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비는 저희 도비가 조금 세워지면 시·군에서 시·군비를 많이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의 난방비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1개소에 40만원을 주는데 시장·군수님께서 10만원을 더 더해서 50만원을 주신 데도 있고 60만원을 주시는 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군비가 좀 부담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차원에서 보면, 특히 복지문제는 사실상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하고 또 남아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군별로 잔액이 많이 남는다라는 건 전라북도 전체 복지사업차원에서 제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시·군별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도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사업에 어떤 감시나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지 않았는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가 시설이 많거든요. 시설이 많고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많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다 비율대로 지급을 하는데요. 현원이 작년말 현재로 100명이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100명이었으면 금년에는 90명이 될 수도 있고 80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저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항상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비로 그렇게 한 10% 정도는 더 예산을 세워서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발생할지를 모르니까, 노인격려금이나 노인교통비 같은 것은 그 생일이 되는 달부터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저희가 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는 가정산을 해서 많이 남는다고 싶으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 때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 된다고 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무리 그래도 조사를 하다보면,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게 큰 편차 비율이 안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시·군 잔액이 된다면 차라리 이런 것들을 줄이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하든지 해야지, 제가 볼 때는 프로테이지라는 게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아예 우리 사업자체가 10%를 남겨야 된다라고 딱 결정을 한 게 아니라면 좀 줄이는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요?

예, 옳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이게 총액으로 봐서 많지 또 실제로 사업명이 저희가 가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별로 보면 그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결산을 짓다보면 결산뿐만 아니라 제대로 집행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복지부분의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민할 수밖에 없냐면 갈멜산요양원 문제가 터지면서 정말 제대로 가야할 곳에, 가장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야할 돈이 중간에 샜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공무원들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가 알아보니까 사회복지 법인시설에서 나름대로 행해지는 그런 것인데, 예를 들면 갈멜산에서 부식비에서 900만원 이상을 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갈멜산요양원 뿐이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1차적인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갈멜산요양원뿐만 아니라 결산하거나 예산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하시는 거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결산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이 새지 않는 것. 그리고 이후에 하여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갈멜산요양원과 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된다면 이건 엄중하게 공무원부터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예산의 운영문제에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비가 무슨 자활사업비예요? 실직자 자활사업비예요, 뭐예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자활근로자라고 해서 우선 거기에 자활할 수 있도록. . .

2001년도 본예산서에는 자활사업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입니다.

본예산서 몇 쪽이에요?

391쪽입니다. 제일 밑에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 하고 자활후견기관운영비지원.

이게 자활사업비가 아니잖아요. 후견기관지원운영비고 그러지 이게 자활사업비예요?

작년도 1회 추경 때 통합이 됐습니다. 명칭을 자활사업비로 해가지고.

세항이 바뀌었어요?

세항이 아니고 산출기초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원래 복지부예산이 130억5,4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액 국비로 노동부에서 10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것은 놓아두고 노동부 것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이것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액조치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안했습니다.

여기에 와서 해야 하는데 안했다고 말로만 넘어가고, 넘어가고 매년 복지여성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하는데 안했습니다 하고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 마감하려면 올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에 감액조치를 해달라고 저희가 수차례 요구를 해도 그쪽에서는 감액조치 해주면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그 만큼 돈이 적어지니까 그걸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감액조치 해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정사정 해서 이것도 작년에 두 번이나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야 우리 전라북도 다음 예산 세울 때 좀 낫다?

저희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총액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 .

자기들 보건복지부 총액이 국회 통과할 때에 줄어든다?

예, 줄기 때문에 항상 그 페이스를 유지 해야하니까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저희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주는 대로 집행하는 게 어려운가요?

집행 기준이 있기 때문에. . .

기준을 완화시키면. . .

기준 완화를 금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했음에도 10억원 정도의 돈이 많이 왔기 때문에. . .

아니 항상 복지여성국은 부족하다고 하는데 충분히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

복지예산이 대상이 딱 정해져 있고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신축성 있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은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일부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밖에서 그 일을 하면, 예를 들어 일당이 7만원인데 후견기관에서 가면 일당을 2만원에서 3만원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실태조사 한번 해봤어요?

그것이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생계비라든가 도비 같은 것을 지급 받으면서 일당을 2만원에서 2만5천원을 받거든요. 돈으로 따지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계산을 하면서 기초생활보장을 해주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똑같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 일을 다른 곳에서 하면 7만원, 8만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만원 내지 3만원 밖에 못 받아요. 난 이건 잘못 됐다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떼고 기초생활은 먹고살게 해주니까 2만원, 3만원 주는, 그분들은 쳇바퀴 돌 듯이 계속 그 생활밖에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상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부로 안하는 거예요.

나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일부로 안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 제도를 만들어서 억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

금년도 저기가 생산적 복지이기 때문에 생산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내놓은 거거든요.

생산적으로 해야 하는데 거꾸로 정부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양산을 해낸다니까.

실제로 자활사업장에 와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어디 가서 5만원 못 받을 양반들이에요.

안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7만원, 8만원 받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침대로 당신들은 기초생활수급자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2만원에서 3만원, 그것을 넘어서면 연간소득이 얼마니까 탈락된다, 이런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후견기관이라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분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하루빨리 제외가 돼가지고 스스로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후견기관이지 계속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당신은 끝까지 있으라고 하는 것이 후견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견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부분들을, 7만원을 받으면 그 차액을 그분 앞으로 전체 어떻게 해서 그분이 뭐라도 할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 벗어난다고 해도 꼭 먹고살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다 못해 문화생활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까지 챙겨주는 것이 후견기관이지 무조건 중간에 당신은 이거니까 이렇게만 한다 이렇게 하면 후견기관의 의미가 없죠.

예.

어떻게 할거요? 말로만 예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니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그런 방향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활후견기관에 그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다시 바꾸도록 해서 소득을 많이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급자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견기관이 계속 수급자로 남아있으라고 하는 것이 후견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 지원을 일선자치단체로 해서 시설보강하고 한 것 있잖아요?

예.

그 내용이 뭐예요?

지금 시설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여기가 어디예요? 노인양로시설 개축 2개소, 여기가 어디 어디예요?

요양시설 2개소는 남원 소망의문 하고 순창 옥천요양원 2군데입니다.

증축했어요?

증축이 아니고요. 남원 소망의문은 건강교실을 만들었고요. 순창 옥천요양원은. . .

일선자치단체로 상당히 큰 액수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시설의 증·개축비, 시설보강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일선 자치단체에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처음에 시·군에서 그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돈을 내보내면서 사업타당성을 저희가 확인한 후에 그 돈을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선 시·군에서 국비나 도비가 오고 해서 분명히, 특히 건물 같은 것을 짓는다거나 할 경우에는 입찰하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남거든요. 그런데 남아가지고 반납했다는 것을 내가 보들 못해서 그래요 지금. 반납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다 쓰는 것 같애, 어떤 명목으로든지. 정확하게 증축·개축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반납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반납된 것 있어요?

낙찰차액으로 해서 반납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 .

그런데 전체액수를 보면 이거 많아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귀화양로원 1개소를 했는데요. 4,825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증·개축 이런 데가 벌써 7억 얼마고 이러거든요.

그게 귀화양로원 1개소 신축비였거든요.

여기 2개소로 나왔고만, 노인양로시설 증·개축 2개소. 아까 남원 어딘가 기라면서요.

그것은 기능보강 이고요.

아니 노인양로시설 증·개축이라고 했다니까, 본예산서 409쪽 보면 나와 있어요. 노인복지회관 신축 2개소, 요양시설 개·보수 말고, 증·개축 해서 2개소. 노인복지회관 신축한 데는 하나도 반납된 금액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문제가 뭐냐면 일선 자치단체로 내려보낼 때 도비나 국비가 갈 때 우리는 돈만 주면 끝난다 하니까 전부 다 이런 결과가 생겨요. 예를 들어 돈이 남았으면 남은 것이 정당하게 반납이 돼서 거기에 합당한 예산으로 써야지 그냥 이대로, 이 몫으로 그대로 놔둬서 예산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예산이 과용되고 있어요. 남는데 그 돈을 다 쓰려다 보니까 말도 안되는 설계변경을 하고 말도 안되는 데에 돈을 다 쓴다니까, 일선 시·군에서. 그런 부분을 다른 복지부분에 한푼이라도 더 넣어야 할 돈들을 도비로 내려갔으면 감독을 잘 하셔야죠. 지금 우리 도에서 내려간 것을 보면 조그마한 사업소부터 모든 것까지 원래는 반납을 싹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건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반납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사실은 해야 돼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 .

지도·감독이 아니라 다 반납 받으세요. 지도·감독만이 될 일이 아니에요. 반납 싹 받아야지.

조사를 해서 반납을 받아야죠. 전부 어떻게 다 반납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을 지을 때 보통 낙찰률이 한 85%∼90% 사이에요. 12억원짜리면 보통 1억2천만원 이상은 항상 남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쓴다니까, 세밀하게 감독을 안하니까.

그런데 위원님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노인시설 같은 것은 다 모자라게 줘요. 그래가지고 시설을 하니까. . .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라니까. 짓는 것은 반납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말하자면 필요한 시설을 하게 만들어야지 신축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다 쓴다니까, 일선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뭐니 하는데, 복지부분에 그 돈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게 흔히 말해서 이 몫으로 딱 잡혀져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다 써 버린다니까, 그걸로만.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문자 그대로 시설을 하고 돈이 남았으니까 그 돈으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사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반납을 받고 그 부분들, 필요한 것들은 그 돈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세출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0. 2%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편성이나 집행을 잘했다고 우리가 칭찬도 해야 되겠지만 또 어느 부서를 보면 1% 예산현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남은 경우도 있고 또 어디를 보면 0. 35%의 불용액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마 국가에서 복지여성국 예산은 주는 예산이라고 해서 거의가 혜택을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거의 국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는 것이니까 주자라는 사고방식에서 막 편성한 대로 예산서대로 집행한 거 아니에요? 0. 1%밖에 안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군으로 다 내려가니까 안남죠.

강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으로 다 내려가고 저희가 또 작년에 2번이나 추경 때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낮습니다.

어쨌든 잘했다는 생각이 돼요. 앞으로도 열심히 잘해서 모범적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1,370억원이죠?

예.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죠, 비율이?

국비가 80%, 도비가 15%, 시·군비가 5%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1,370억원에서 한 200억원 되죠? 200억원 정도의 도비 부담이 되는데, 가끔 신문에도 보도가 되는데 대부분이 물론 의료기관들이 양심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일부 아주 나쁜 의료기관에서는 과다청구나 부당청구를 해서 그걸 전문으로 해서 도비를 훔쳐먹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을 2001년도에 한 건이라도 단속한 사항이 나옵니까? 적발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좌우간 어쨌든 이것도 대개 국비보조가 있고 해서 국가돈이니까 마음껏 써도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하지말고 도비가 15%, 15%면 우리 도 재정형편이 아주 빈약한데도, 도 자립도가 24%인가 밖에 안되는데 그런 중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건 도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도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 3,600만원, 가정복지과 570만원, 여성정책과 1,800만원, 어린이회관 1,200만원, 여성회관 300만원 그런데 내역별로 보면 거의 다 경상적경비에서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사업비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예전에 보면 다 소모가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개요설명서를 봐주시면 사회복지과가 3,612만7천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계획변경이 취소된 것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157명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127명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보상금이 남았고. . .

그런 것이 남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고, 가령 경상적경비 1,217만5천원이 남았는데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금액들이고 거의 다 소진되는 게 지금까지의 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잔액이 많이 남아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경상적경비를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내용이 인건비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이고요. 기타보상금 하고 가정복지과의 경상적경비, 노인보상금, 아동실비보상 그런 보상금은 아동은 어린이날 행사 때 표창숫자를 70명을 하기로 했는데 60명으로 됐고 노인의날 때도 숫자가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은 70명이나 60명을 세웠습니다만 도에서 너무 표창을 남발한다고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그 숫자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창숫자가 줄어들었는데 너무 정직하게 하다보니까 단가가 5만원이라서 5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남았습니다.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경상적경비를 보니까 가령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1,2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인건비 성격이면 예측이 불가능하냐 이거죠. 이렇게 많이 남을 만큼.

이게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직급별로 서있는데 그게 저 같은 경우도 제 자리가 3급인데 제가 4급을 받고 있고, 또 4급 자리에 5급이 직무대리로 있고 해서 그게 잘 안맞습니다.

처음에 계상할 때에 그렇게 안했어요?

거의 정원대로 하기 때문에, 정원으로 해서 호봉수를 기준으로 해서. .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가령 경상적경비지만 인건비 성격이면 이게 처음에 봉급 책정할 때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 전체로 따지면 봉급액수가 예산에 더 많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책정한 액수만큼 그 액수에 몇 %를 떼어서 관리공단에 넘어가는 금액이 있어요. 이게 많이 잡히면 많이 잡힐수록 도는 손해입니다. 우리 도는 거기서 그만큼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필요한 돈을 연금관리공단에 많이 주고 나중에 그건 정산에서 돌려 받는 게 아니거든요 가령 복지여성국만 따지면 얼마 안될지 몰라도 다른 실·국까지 다 합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연금관리공단에 공짜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는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특별히 궁금한 게 없는데 이건 조금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정확하게 예측해서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안남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남았다 이거죠. 그거 한 가지 개선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활후견기관이 생긴지가 언제예요?

2001년도부터.

후견기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시·군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나와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정합니다.

도는 별로. . .

저희도 의견서는 첨부를 해서 보내고, 거기서 직접 나와서. . .

가령 후견기관을 운영할 사람들은 어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겁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시·군별로 대개 어느 정도 도비가 나갑니까, 전액 국비예요? 도비 부담이 있습니까?

국비가 70%이고 도비는 없이 시·군비가 30%입니다.

그럼 자활사업비가 가령 140억5천만원 정도 예산액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자활후견기관에 나가는 돈이 포함이 안돼 있는 거예요? 아까 통합되어 있다고, 어쩐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이 가령 성폭력피해자 건강진단 정황검사, 가정폭력피해자치료비, 자활사업비, 직업재활시설운영비, 모자복지시설보호비, 저소득모자가정지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돈은 많이 주고 기준은 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기도 한데요. 저희 성폭력하고 가정폭력 관계는 본인들이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인원은 배정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인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건강진단도 받고 치료도 받고 해야 하는데 거의 저희한테 의뢰해오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몇 푼 안되니까 그렇다 치고. 다른 돈들은, 모자복지시설보호비 같은 것은 거의 9,765만원 정도 남았는데 기준이 이러니까 못 준다고 하지말고 되도록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하니 보내준 만큼 소화를 시켜야죠.

저희도 중앙에 그 예산을 꼭 보호비에만 써야, 거기 보면 대체적으로 난방비가 부족한 곳이 많거든요. 난방비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십사 하고 수시로 건의도 하고 해서, 가정산 할 때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래도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신축성 있게 쓸 수 있는데도. . .

신축성 있게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거 틀림없이 그 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서류상의 문제로 실제 그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서류상에는 부양능력이 있는 건장한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실종되었다거나 가출해서 수년동안 연락이 없는 사람도 그 대상에서 제외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다 통장이나 그런 인우보증으로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금년에 굉장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도록 이 사람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다 싶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운영에서 사회복지과에 재해보호기금, 생활보장기금,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기금에 목표액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에 여성발전기금 같이 목표액이 있는지요?

재해구호기금하고 생활보장기금은 목표액이 없고 노인복지기금은 금년까지 10억원이었는데 20억원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 여성발전기금은 2005년까지 60억원입니다.

거기 보면 60억원까지 조성목표액인데 지금 2년에 걸쳐서 33%밖에 조성을 못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기금조성을 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큰 대안이 있는지요?

지금 이것은 작년말 현재이기 때문에 33%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3. 5%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내년부터 8억원씩 해서 2005년까지 하면 목표량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으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추경에 안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내년에 또 12억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4억원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6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그 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길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는데. 현재 예금을 하고 있죠, 예금관리에서?

예.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부 은행에 예치해서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149억원 전체를 말이죠?

예.

한 구좌 한 은행에 넣는 것은 아니죠?

은행마다 틀린데요. 도금고가 전북은행이고 이율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5. 1%로 해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도금고 이고 안전하게 유지되고 하기 때문에 거의 전북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그 방법이 최선이에요? 다른 운영방법은?

다른 곳에 넣으면 위험해요, 요새는요. 그냥 하여튼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제일로 안전한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전북은행 아닌 다른 곳도 있습니까?

전부 전북은행입니다.

각 기금별로 딱해서 답변해보세요.

노인복지기금은 전북은행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전북은행입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기금도 전북은행입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전부 전북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전북은행만 안전해서 전북은행에만 넣으시는 겁니까?

저희 도금고이기 때문에 그쪽에 넣었습니다.

도금고라고 하면 다른 은행도 도금고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율이 높다라면 당연히. . .

당연한 말씀인데요. 저희 도금고이고 저희 향토은행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를 위해서 저희가 그냥. . .

지사가 시키니까 했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율분석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율분석을 해봐야 돼요. 다른 곳은 얼마고 전부 똑같기 때문에 전북은행에 한다든가 이율이 높아서 한다든가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 그것을 시중은행과 이율분석이라든지 쭉 해서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실제로 전북은행이 우리 향토은행이라고 해서 넣는다고 하는데 물론 취지는 좋은데, 농협도 전라북도가 농도인데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농협에 넣자 라고 특정은행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왕이면 이율이 높은 곳을 찾아서 기금을 잘 운영을 함으로써 모든 단체가 잘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활용을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과 함께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정책과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얼마예요?

여성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9,26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얼마예요?

400만원이요. 2개 단체에서 성폭력치료센터 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12월초쯤 해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 .

뭘 포기했어요?

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서는 남성성의식 실태조사 사업을 포기했고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여성자원봉사자 정보화교육을 포기했습니다.

단체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간 데가 어디예요? 액수가 제일 큰데 1, 2, 3위만 얘기해 보세요.

여성단체협의회에 410만원 나갔고요. 걸스카웃연맹 여성지도자교육이 500만원이고요. 그리고 여성단체 정보화프로그램에서 1천만원 나갔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로 나간 데가 전부 얼마예요?

합쳐서 1,410만원이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여기 여성정책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옛날부터 타성이 그대로 붙어서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라고 옛날에 지칭했던 권위주의정권 시절 단체와 비슷한 단체들이 아직도 돈을 제일 많이 타가고 있어요.

그런데 강위원님 저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회는 어떤 것이든지 구성 다해요. 여기만 구성하는 겁니까. 꼭 도도 보면 옛날 새마을 뭐, 흔히 말해서 여성정책과장이 예뻐하는 데만 돈을 많이 주는가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심의위원 속에도 해당되지 않고요.

저도 심의회 들어가 보고 했어요, 민간단체 보조금. . .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계에서 교수님과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도 모시고 하고, 저희는 중립을 지키고 심의위원 속에서도, YWCA에도 500만원. . .

그래요? 나도 이번 심의회에 꼭 들어가서 이런 데를 전부 다 중립을 시키는 의미에서 기존에 많이 받았으니까 이런 데는 앞으로 아주 적은 금액을 주고 기존의 일을 열심히 하는 데도 다만 돈 몇 백만원만 가지고도 알뜰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단체에 많이 좀 줘야 되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심의위원회에 김희수 교육복지위원장님, 또 윤명숙 전북대교수님, 채옥희 원광대교수님, 복지여성국장님, 여성회관장님, 김남희 전북일보기자 해서. . .

대학교 교수고 뭐고 해서 다 옛날부터 여성단체협의회 하고 친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임기가 얼마나 돼요?

해마다. . . 작년에는 2년으로 했었죠.

금년 임기는 언제까지에요?

금년은 끝났죠.

정말로 국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데는 어렵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단장한테 한푼이라도 줘서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주는 것이지 재력도 풍부하고 안면이 있다고 해서 몽땅 지원해 주고, 이런 걸 보면 아직도 공무원들이 고쳐야 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강위원님, 작년에는 저희가 8월부터는 정책관실 하고 여성복지과 하고 두 개 합해서 했거든요.

뭐 하는데 1천만원이 나갔다고요?

여성단체 정보화프로그램은 여성정책관실에서 넣었던 것이 고요. 저희과에서는 410만원 들어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데가 꼭 옛날부터 관변단체 비슷한 단체들이 각 국으로 예산을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넣어, 이 돈도 타고, 저 돈도 타고, 정말로 일하는 사람은 한 군데에서 타기도 힘들어요. 단 3백만원, 4백만원을. 국장님, 그런 한 두 번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데는 저희가 서류심사를 하다보니 서류가 잘 들어오는 데를 실제로 가서 보고 그래야 하는데 처음에 계획서가 들어오면 서류심사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서류심사가 덜 돼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 열심히 하는 데는. . .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마디로 도에다 도비 좀 신청하려 해도 흔히 말해 추접해서 안한데.

일을 열심히 하는 곳은 저희가 서류라도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말이에요. 기존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나간 데는 금년부터는 아예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동안에 사업 많이 했으니까, 쉬시라고. 이상한 데만 돈을 많이 주고 말이야.

여성정책과장이나 국장 말이죠,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또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된 단체들이 서류작성을 하는 일이 부족해서 작성이 잘못해서 심사에 누락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강임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절대 그렇게 소외되는 단체가 없도록 국장께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이나 정책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여성정책이라는 것들이 물론 사회적으로 기반이 튼튼한 사람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관에서 얼러주고 만져주려면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하는 여성노동자랄지 여성농민들이랄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 받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하나라도 개발해 내는 것이 일이지 기존의 잘 나가는 흔히 말해서 일반적인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여성정책과가 아니라니까.

농민회도 돈 나갔어요.

알아요, 나간지 모르간디요. 앞으로 여성정책과나 복지여성국에서는 문자 그대로 복지라고 하면 복지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복지여성국의 임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야 할 얘기를 강임준 위원님이 해주셨고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저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특히 여성농민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전체여성의 20%를 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정책에서 여성농민정책이 없습니다. 아까 이명우 과장님께서 중립을 지키신다고 했는데요. 공무원은 중립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여성정책과이면 여성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개진을 해서 지도를 해나가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무원들이시지 그 어떤 단체간의 중립을 지키면서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기회로 전라북도 여성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민의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당연히 여성정책과에서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가장 가부장적인 곳, 그리고 가장 노동의 강도가 많은 곳, 그러면서도 육아나 보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소외를 받고 있는 분들인데 이것들을 갖다가 어떤 농업에 관련된 부서하고 서로 미루면서 책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건강하면서도 이 도에서 일들을 해나가시는 분들을 우리 여성계에서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정책담당관실 없어졌죠. 그리고 이번에 여성발전연구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조금 쉽게 보는 게 아닌가,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고 공무원들의 책임이세요. 왜 다른 부서나 다른 데에서 여성 쪽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쉽게 보느냐, 그것은 말 그대로 본인들이 어떤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펴나가는 데에 있어서 아주 힘겹게 싸워야 되고 적극적으로 싸워도 여성의 지위가 발전이 못되고 지금 여성지휘에 관해서 우리가 아주 하위죠.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공무원분들이 욕심을 내서 악착 같이 일들을 잡고 해야 하는데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도 없고 도대체 무엇을 기반으로 한 여성정책이고 무엇을 기반으로 한 여성에 대한 일을 대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임준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후에 시대에 맞게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면 여성도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 CF광고도 나오는데 이점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을 세우거나 정책을 세울 때는 확고한 여성의 입장에서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21세기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으면 정말로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 의한 복지정책을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세워야 되고 여성정책관은 그동안 소외 받은, 흔히 말해서 시간적인 모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약자들의 편에 있어서 올해는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성정책과에서 이런 분들 중에서 여성농민에 관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어떤 여성정책과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성농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병조사랄지 이런 조사 같은 것을, 다른 데 정보화사업 같은 것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을 올해는 우리가 한번 여성정책과에서 해봐야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해서 현재 처해있는 위치, 환경 모든 것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가면서 여성들이 사회에서 약자대접을 안받고 문자 그대로 동등하게 대접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챙기는 것이 여성정책과이지 무슨 생색내는 사람들이 모여서 글이나 올리고 하는 이런 정책은 이제 안해야 된다고요. 과장님 명심하시고 올해 예산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어느 한 부분, 전체는 다 못하니까 올해는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 농민에 대한 예산 그런 것은 들어가고, 사실 저희는 작년에는 여성정책관실로 해서 9,260만원이 세워졌지만 금년도 7,2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전체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여성농민 행사에 제가 다녀왔어요. 의회의 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다 미루고, 여성단체가 불우이웃돕기도 했거든요. 거기는 못 가도 제가 농업인 행사는 다녀왔어요. 그런데 자기들 자체사업은 한다고 하고 농업정책과의 과장님도 세미나에 위원으로 참석 하셨더라고요.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해서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한테 그랬어요. 어려운 여성들이 해보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라고 했더니 우리 직원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집 팔아야 쓰겠어요" 다 지원만 바라고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가서 보고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여튼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복지위원님들께서 우리 여성정책, 말이 그렇지 7,250만원을 갖다 어디다 써요. 37개 단체에다가. . .

37개 단체에 줄 생각을 마시라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을 한번 해야겠다고 하고 다른 단체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올해 전라북도여성정책과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하기 때문에 올해는 해줄 수 없다고 왜 떳떳하게 얘기를 못해요. 이게 정부 돈이라고 해서 얼굴 생색내면서 찢어서 나눠주는 돈이에요?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 .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니까. 그게 얼굴 생색내기 2백만원, 3백만원, 37개 단체에 나눠주자는 것 하시지 마시라니까 소신을 가지고 하시라니까.

과장,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여성농민에 관한 정책을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업무이관을 해야 한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한번, 지금 사업비 몇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관이 되고 업무이관이 돼야 여성정책과장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정책도 만들고 할 게 아닙니까. 이관될 수 있게 한 노력을 이 자리에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저는 아직까지 농업정책에서 여성농민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에 이관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한번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왜냐하면 저희 과에서는 각 과에서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성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협조하고 힘을 모아서 도와드리겠다는 마음이지, 예산 이런 것도 그렇고 농촌에 관한 모든 일은 농업정책과 있어서 다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야될 사항이라고 그 생각은 제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열심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를 없애고 여성정책에 관련업무를 각 경제통상국 업무에도 노동에 관련된 업무가 있으면 업무를 다 주면 되겠네. 제가 볼 때는 여성정책의 업무에 관한 한은 여성정책과에서 전부 취합해서 업무주도를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맞는 것이지 지금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부인가 구분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민아 위워님이 지적한 대로 여성정책관실 없어지고 여성발전연구원도 흡수 통합을 하는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여성정책과장이 여성정책에 대한 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성정책과 없애야 돼요. 여성노동자 같으면 그럼 경제통상국 산업정책과에서 해야되고 없어져야지.

왜냐하면 법무부에서도 여성정책법무담당검사가 있고요. 농림부에도 농림정책담당 있어가지고 각 부처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일어난 것을 취합해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여태 여성농민에 대해서 같은 여성이니까 본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성정책과에서도 세우고 각 국에서 농민 문제가 결합이 돼 있으면 우리 여성정책과가 총 계획을 세우는 여성부가 있는 것처럼 세우고, 예를 들어 여성노동자가 있으면 여성정책과에서 다 못하면 경제통상국 산업정책과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신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간부회의는 뭐하러 해요? 그래서 여성정책과가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부에도 여성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는 못해,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올해 여성정책과에서는 특정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올해에는 이런 부분을, 전라북도 여성 일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해봐야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냥 굴러가는 대로 그냥 돈오는 대로 예산 7천만원이니까 37개 단체이니까 대충 이쁜 데는 좀 더 주고 조그마한 데는 조금 주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제요. 그런 걸 나눠주는 곳이 여성정책과가 아니라니까요.

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잘 아시겠죠?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하세요.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정책 총괄을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관련 실과가 12개 실과에 42개 사업을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의 손이 못 미쳐서 여성농민 관계는 그동안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저희가 여성단체 사업비를 공모를 해서 사업선정을 할 때 그 분야에 여성농민에 관한 분야를 하나 넣겠습니다. 넣어가지고 그 사업을 공모해서 보조금을 여성농민에 대해서 최대한. . .

국장님 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되풀이 된다니까요. 복지여성국에서는 올해 여성부분의 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없으니까 올해는 이것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범위를 좁혀요.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금년에는 3개 부문으로 바꿨습니다. 정보화 부문이라든가 교육부문으로 해서 3개분야로 바꿨는데 내년에는 그 분야를 더 축소해서 2개분야 내지 3개분야로 해서 여성농민이나 여성근로자나 그런 소외된 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지원센터 결산을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나왔으면 정산을 할 때 비율대로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왜 그 비율대로 정산이 안됐어요?

남원시하고 예산실 쪽에서도 그렇고 2000년도에는 저희가 시·군비 60%, 도비 40% 그랬는데 2001년도에는 도비를 30%로 하고 시·군비를 70%로 했는데요. 그때 남원시에서 착각하고 했는데 저희가. . .

남원시에서 착각하고 그랬다고요?

혼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해온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해주고 해야지 모르고 넘어가면 좋고 지적 당하면 그렇게 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산이 비율대로 안돼 있다고 얘기를 해야 알지 그냥 지적 당하면 얘기하고 안당하면 넘어가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건 아니겠죠?

잘못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 교육복지위원회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복지여성국소관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2001회계연도복지여성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복지여성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학 위원님의 복지여성국소관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소관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장정하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오늘 지적된 불용액 발생을 억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편성 하여 불용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은 만전을 기하셔서 도비 손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채권회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채권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제187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