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농림수산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릴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심사범위는 결산서 139쪽부터 18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173억6,021만2천원으로 그 중 3,173억5,313만6천원이 수납되고 707만6천원이 미납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자체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생산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및 잡수입과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전액이 수납 처리되었고, 미수납된 707만6천원은 부담금 402만9천원과 잡수입(과태료수입) 286만7천원으로서 납부자의 재정곤란으로 미납되어 불가피하게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출예산액 3,757억2,938만7천원과 2000년도 이월액 28억5,827만2천원, 그리고 예비비로 지출된 35억6,154만6천원을 합한 3,821억4,920만5천원이며, 그 중 3,585억8,661만6천원이 지출되고 233억1,606만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4,652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39억3,702만8천원으로 그 중 39억369만4천원이 지출되고 3,333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물건비는 예산현액 78억3,157만9천원으로 그 중 75억2,244만3천원이 지출되고 2억2,86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053만6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이전경비는 예산현액 709억4,810만3천원으로 그 중 484억9,798만4천원이 지출되고 223억9,71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293만9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2,993억4,708만5천원으로 그 중 2,985억7,708만5천원이 지출되고 이월액 6억9,028만5천원과 불용액 7,971만5천원으로 정산되었으며,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8,541만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2억4,652만4천원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 3천만원은 해양수산과의 적조방제비로서 서해안 유해적조현상의 미발생으로 인해 해양수산부의 계획이 변경되어 취소되었으며,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217만4천원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직원 미충원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및 기타업무추진비이며, 예산집행잔액 2억435만원은 보조금잔액 5,189만원과 경상경비잔액 1억5,24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상황입니다. 예산전용금액은 4건에 9,889만1천원으로 예산편성시 과목해석 착오로 편성한 사업예산 및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목간에 전용하여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지출액은 24건에 35억6,154만6천원이며 내용은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2건에 517만7천원, 가뭄대책사업비 5건에 23억5,100만원, 돼지오제스키병 긴급방역비 1건에 1억309만원, 폭풍·설 및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16건에 11억227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에 232억4,446만5천원으로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지원 1억1,700만원, 국제규제어업인 지원 222억8,018만원 및 동 사업 감정평가수수료 1억5,700만원과 난대식물원(온실)조성 6억9,028만5천원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국제규제어업인지원 평년수익액 산출용역비 1건에 7,160만원으로 용역기관에 어민들의 자료제출 지연과 겨울철 기상악화로 현장조사가 곤란하여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상황입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1지역 1명품 육성기금으로 전년대비 3억692만7천원이 증가된 101억6,896만6천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심사해 주시길 바라오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 드리고 앞으로 충실히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부서, 결산개요 중 세입과 세출 및 예비비지출,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기금운용,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대상부서는 농업정책, 농산유통, 농지개발, 축산행정, 해양수산, 산림행정 등 6과 3사업소이며, 심사범위는 세입·세출결산서 139쪽∼182쪽입니다. 결산개요 중 세입과 세출의 부서별 내역및 성질별 내역, 불용액 내역, 예비비지출,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및 기금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171억6,032만7천원보다 1억9,988만5천원이 많은 3,173억6,021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99%인 3,173억5,313만6천원을 수납 완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담금 420만9천원과 잡수입 286만7천원 등 706만7천원입니다. 미수납된 세외수입액에 대한 수납방안과 예산현액보다 2억여원의 수익을 더 징수하게 된 사유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결산은 예산현액 3,821억4,920만5천원 중 93.8%인 3,585억8,661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6.1%인 233억1,606만5천원이 2002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으며, 0.06%인 2억4,652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3천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217만4천원, 예산집행잔액 2억435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등입니다. 농림수산국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6%로서 전년도 0.3%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축산진흥연구소와 종축시험소는 농림수산국 평균 불용액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이 7백만원 이상인 세목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24건에 35억6,154만6천원으로 결정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봄가뭄대책비, 재해에 따른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비, 가축방역비와 공무원 봉급조정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집행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는 농업정책과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 4건에 232억4,446만5천원이고 사고이월은 해양수산과의 용역사업 2건에 7,160만원으로 사업의 확정이 중앙으로부터 늦어져 이월이 부득이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후로는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사업을 확정 시행함으로써 가급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농수산유통 및 1지역1명품 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04억2,914만9천원에서 당해연도에 이차보전금으로 2억6,018만3천원을 지출하고 현재액은 101억6,896만6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총 5종에 9건으로 의존사업예산 조정관리가 미흡한 것은 국제규제어업인지원사업비 125억3,419만9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 및 기타잡수입 미수납 등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소홀은 2건, 자치단체 자본보조 6,210만원 불용액으로 불합리한 예산운용은 1건,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용역 6,200만원을 수의계약하여 재고되어야 할 학술용역사업으로 1건, 신규취농자 급식비, 지역특화사업, 연가보상비 부족분, 축사시설 보수경비 등 예산편성의 소홀과 전용부적정 사업 4건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한 설명과 금후로는 지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앞에 농산물유통기금 지원내역이 있지요. 전북무역에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유통기금은 아닙니다.

전북무역에 지원해 주는 건 뭡니까? 그것이 물류비...

기금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건 기금이 아니라 일반예산에서 수출하는데 물류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기금이 아니고 일반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 이차보전금만.

그러면 여기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물류비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양만큼 나갔나 안나갔나 그것만 저희가...

사후관리를 나갔나 안나갔나...

수출액만큼 나갔나 안나갔나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도 해봤어요? 작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물류비가 제대로 적용되었는가.

예, 그대로 체크가 됩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에 연관되어서 제가 오늘 꼭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지금 물류비가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물류비로 처리하지 않고 손실보상처리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돈을 주었으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서 제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처리하셔야지, 정확한 수치로 얘기하자면 1,719만6천원을 여기서 지원해 줬는데 손실이 되었다고 하니까 물류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을 손실금으로 처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 액수 그대로를. 전북무역에서 손실이 왔다고 물류비 지원해 달라니까 물류비로 돈을 지원해 줬더만. 해주니까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손실처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사후관리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하나 전북 도내 전체 답 면적 중 진흥지역이 있지요. 답 면적 전체 중에서 진흥지역 중에서 경지정리가 안된 곳이 있습니까? 일부가 남았어요? 진흥지역 중에서 경지정리가 안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통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면적에서 진흥면적으로, 일반경지정리를 이미 시행한 겁니다, 2002년 봄마무리까지. 일반경지정리해서 진흥지역으로 가능한 면적이 있습니까? 일반경지정리가 안된 것 중에서 그것을 경지정리하면 다시 진흥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가. 이해 안되세요? 일반경지정리가 있는데 그것을 잡아서 경지정리하면 진흥지역이 늘어날 수가 있지요, 그것을 지정해 버리면.투자했으니까. 그런 면적이 있겠네요. 그런 면적입니까? 아니면 다단계식 경지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역정리를. 자동적으로 묶이는데 그것이 경지정리가 아니고 우리가 논두렁 바로잡기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것을 지금 경지정리라고 하시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계단식 경지정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지역은 제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가능한 면적, 일반경지정리를 해야 할 면적을 통계로 주신다고 했어요. 1차 경지정리가 완료된 면적, 금년 봄마무리로 마무리된 면적 중에 대구역정리가 가능한 면적이 있고 제외될 면적이 있지요. 가능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지금 안나올 거예요. 가능면적하고 제외면적을 해주시고. 1차 경지정리면적 중에서 대부분 용·배수로가 분리시공이 됐을 거예요, 왜정 때 한 것은 안됐지만. 검토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경지정리가 왜정 때 된 것은 용·배수로가 하나로 되어 있지만 또 농로도 이단거리 되어 있고, 왜정 때 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후 해방 후에 된 것은 거의 용·배수로가 분리되어 있어요. 용·배수로가 분리되고 농로도 최소한 3m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대구역정리라고 해서 하면 정부나 지방부담도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굳이 대구역정리로 하지 말고 단위적으로 지금 농촌인력이, 농촌에는 토지에 대한 애착 또는 감보율 때문에 토지에 대한 애착이 있고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기계화는 자꾸 커지고 해서 농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농로가 옛날에 3m 되던 농로가 1.5m도 안되요, 다 따져서 뭉개지고 엎어지고 해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현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경지정리 해서 필지를 대형화하는 것도 좋지만 대형화하는 것은, 지금은 한 사람이 경작면적을 쭉 하니 짓는 것이 아니고 듬성듬성 바둑판식으로 짓는 현상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대구역을 해가지고 환지제도 문제가 되니까 현상태로 해서 현대화만 해주도록, 그것 보고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용·배수로 분리하고 농로를 넓혀주는...

용·배수로 현대화, 농로 현대화, 그렇게 되면 감보율도 하지 않고 부득이 용·배수로가 신설되어야 할 자리만 다시 용지매수를 한다든가 해서 하면 아마 사업비 절반 정도 가지면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앙과 협의해서 사업을 그런 쪽으로 전환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 안하십니까?

최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수긍 가는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현지 농민들 의견도 조사해 보고 검토해서 적절하고 합리적이라면 바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대다수 관배수가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경지정리를 불응하던 사람들이 감보율 때문에 그랬거든요, 토지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예산도 적게 들고 저희가 정책건의로 조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라도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그런 유형의 재경지정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금년도 가내시한 게 878㏊입니다.

경지정리 후에 보통 경작로 포장을 몇 년도부터 시작해요? 2년 후부터?

예, 경지정리가 끝나고...

2년 후부터인데,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하고 나면 바로 사업추진이 영농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당년에는 그것이 어려울란가 모르지만 이것을 바로 연계해서 해줘야 농민들이 아까같이 포락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반이 연약지반으로 해서 꺼지는 것은 불가항력이겠지만, 그런 데도 이제 고속도로도 바로바로 해가지고 포장되어 버리는데 이것이야 공법만 달리 해주신다면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농가들의 분쟁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위안책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 이런 점을 검토하셔서 시행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아까 면적 저한테 집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개요설명서 처음에 보니까 예산보다도 2억원이나 더 거둬들였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을 이월시켰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아까 설명을 보니까 재정이 곤란하다, 그것을 이월시키면 내년도에도 재정이 곤란하다면 수납할 대책이나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가를 얘기해 주세요.

검토의견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것은 어떤 고정 세입이 아닙니다.

분담금 같은 것은 고정세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일인데요. 근해 어선 허가나갈 때 호당 5천원씩 부담금을 받게 됩니다. 허가 건수에 따라서 이것은 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리를 해야지 왜 이월시키는가요?

가감이 되고 또 아까 여기 보면 잡수입 286만7천원은 축산에서 어떤 과태료수입입니다, 범칙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 예산한 것보다도 많아져 가지고, 허가가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2억원이 더 징수결정이 증가된 겁니다.

이게 계획은 2억원을 잡았는데 돈은 안들어왔다?

아니지요, 저희가 애당초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억원이 더 많아진 겁니다. 2억원을 예산액보다 더 많이 걷었는데 그 중에서 706만7천원이 과태료수입하고 부담금이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리바이벌 할 일이 아니라, 그러면 못 받으면 결손처리를 해야지 왜 이월시키냐 이 말이에요.

결손처분은 법적으로 5년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계속 이월을 시켜요? 내년에도 이월시키고?

그것은 그 뒤에 전년도 한 것 중에서도 지금 4건은 예를 들어 과태료 같으면 받아들였어요. 6건이 이월됐는데 그 다음 익년도에 저희가 조치해서...

그러면 미수납액이 7백 얼마인데 2억원을 더 받았단 말이에요. 더 받은 내역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2억원을 더 받은 것은, 지금 저희가 세입을 하는데 2억원을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당초예산서보다 늘어난 겁니다.

딱 용건만 얘기해요. 그러면 2억원을 징수결정을 더 했는데 얼마를 못 받았어요?

706만7천원.

이것만 못 받았다?

예.

그러면 우리 예산보다도 1억9,200만원 정도는 더 받았네요?

예.

우리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결산서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산서 어느 항목에 들어있어요?

잡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거기 보면 부담금수입하고 잡수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7백 얼마 못 받은 돈은 5년간 계속 이월시키고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5년 후에 결손처리한다?

예, 영 못 받으면 결손처리 합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100%는 못 받아들였지만요.

그러면 이게 재정이 곤란하다고 못 받으면 강제규정이 없는 거예요?

절차를 전부 국세징수법에 따라 다 합니다.

이게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못 받는 돈이에요?

그 중에 일부가 받기가 어려운 것이 폐업된 것, 어선 허가업 했는데 허가 났다가 안되니까 폐업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받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줄 때 분담금을 받으면 미수가 생길 일이 없잖아요.

미리 받으면요?

아니, 내줄 때 받으면.

지금 제도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다음에 돈 갖고 오라고 해서 받아요?

예.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다른 영업도 일반적으로 우리 법체제가 허가 난 다음에 세금 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가려서, 말하자면 전혀 없어서 부도가 나고 해서 못 받으면 몰라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아내면 이런 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내세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인데요. 국비 20%, 도비 10%, 시·군비 10%, 융자 50%, 자부담 10% 이렇게 구성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대가 임의적으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1대만 지금 나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대 가격이 1,392만원이 지원이 됐다고요, 그리고 6,21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고요. 지출액이 1,392만원이잖아요?

예산액이 6,900만원인데 국비가 4,600만원...

여기 밤생산기반조성에 7,602만원인데 이 중에 1,392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으로 6,21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계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10대라고 되어 있고 1대가 1,390만원이라면 10대라면 1억3천만원이란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맞냐 이거예요.

그 사업이 밤 방제장비 10대하고 밤 작업로 6㎞가 별도로 1,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7,60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1,392만원입니다.

1,392만원이 1대 값이라 이 말이에요, 1대만 했으니까 1대 값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7,600만원이면 숫자가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10대가.

죄송합니다, 제가 표를 잘못 봤습니다. 밤작업로가 6㎞, 1,800만원인데 이 중에 국비 540만원하고 도비가 162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7,020만원입니다. 그것하고 아까 밤 장비 1대, 이렇게 해서 1,300만원 집행이 된 겁니다.

산림행정과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서 그 속에 방금 해명했던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2000년도 대비 2001년도에는 약 10억원이 증강을 했거든요, 산림행정과 예산이. 그 중에서도 1억원 정도가 산림행정과 쪽에서 불용액으로 넘어 왔는데 그 중에 약 6천만원 정도는 지금 의혹이 많은 밤방제기계 부분의 예산이 남아있지요?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서 임의배정이라는 글씨를 봤을 때 참 워커부대시대에 있던 그런 관치행정 속에서 나오는 소리 아닌가, 이런 것들이 10대를 임의배정 한다라는 것은 워커 신었을 때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다 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 데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이번에 제가 산림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산도 많이 불용된 데에다 이번에 산사태 수해가 많이 나왔지요. 그래서 제가 그 업무 부분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소는 주요업무가 어떤 것인지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나오셨으면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이 산림환경연구소의 중요 업무는 무엇인가, 국장님이 직접 답하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소장님이 답을 해도 좋고, 편안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서무계를 비롯해서 7개 계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환경계는 산림의 시험연구라든지 주로 그런 시험림 관리를 하고 있고, 두번째 생산계는 양묘라든지 그 다음 저희 표본수본 약 2,916본이 저희 본장과 이서 양묘장 또는 왕궁 양묘장에 되어 있고, 세번째로 수목원계가 동상 대아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것은 다른 생산사업이 아니고 거기는 저희들이 박물관이라든지 유리온실이라든지 수목원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도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 순창에 있습니다. 박물관을 금년 3월 25일 개관해 가지고 전시도 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유림계가 있습니다. 도유림이 243필지에 9,600㏊가 있습니다. 도유림을 관리하고 또는 무단점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이번에 산사태가 난 상황 속에서 주로 뽑혀진 나무들이 어떤 수종인가. 국장님! 이번에 계곡과 계곡 사이에서 산사태 났을 때 나무가 많이 뽑혀 가지고 그랬는데 어떤 수종이 주로 많이 그렇게 됐는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낙엽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로 각 계곡에서 보면 낙엽송들이 90%입니까, 거의 100% 가까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취산녹화사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인공진흥 지정해서 낙엽송이 한 30%가 심어지고 거의다 리기다 소나무가 재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질이 깊지 못하고 밑의 지반이 얕기 때문에 태풍이라든지 산사태가 일어나면 리기다나 낙엽송이 뿌리가 깊질 못하기 때문에 거의다 산사태로 이어집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저는 그 부분에서 산림행정에 대한 예산을 보고, 국장님! 수종갱신 예산이 있습니까?

별도로 수종갱신예산은 없고 조림으로...

그러지요, 산불이 났다든가 했을 때. 제가 엊그저께 우리 산경위원님들하고 수해지구를 가면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 계곡과 계곡 사이에서 무너지는데 100%가 리기다입니다. 그것은 아까 연구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뿌리가 깊이 박히지를 못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려 가지고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넘어지면서 계속 사태가 나지요?

예.

그런데 왜 여지껏 그대로 방치하고 놔뒀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이건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고 계시면서 왜 수종갱신을 한번도 처리를 안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취산녹화가 이루어진 뒤에 거의다 리기다로 해서는 녹화사업으로서는 제일 저희들이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건 산을 푸르게 하는 것 이외에는 뭐 있습니까? 리기다나무 주로 어디다 씁니까?

그러나 리기다를 뿌리가 얕고 산사태가 잘 난다고 해서 일시에 베어버리고 수종갱신을 한다고 해서 적은 나무를 심었을 경우는 더많은 재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갱신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셨냐고 그 예산을 보니까, 수종갱신을 연차적으로 그동안에 진행해 왔냐 이거지요.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조림관계는 환경연구소 소관이 아니고...

소장님이 안나오셔도 되요. 제가 왜 그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산, 나무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 환경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지적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소장님 안나오셔도 되요.

그 뒤에 별도로 수종갱신으로 예산을 추진 못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쭉 수종갱신을 조림으로 추진해 왔는데 '73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조림이 20만6천㏊입니다. 그 중에 한 75%정도를 리기다 수종갱신으로 저희가 조림하면서 일시적으로 예산이 드니까 조림사업에 주로 수종갱신으로 75%정도를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리기다가 심었을 때 몇 년 후에 수종갱신하게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

25년입니다.

지금 리기다 수종갱신할 시기가, 이 전에는 안됐을 건데 수종갱신을 70%정도 했습니까?

'73년도부터 2002년까지 그만큼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수종갱신에 돌입할 때가 됐다, 산림예산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야 하고 이런 불용액이 즉 예를 들어서 밤방제장비 예산은 중앙에서 밀어부쳐갖고 임의대로 배정을 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예산을 최대한도로 그런 예산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것 중에서 왜 전부다 리기다가 넘어졌느냐, 계곡과 계곡 사이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느낌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리기다가 그렇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종갱신을 상당히 원하는데도 베고 싶어도 못 벤다 이거예요. 연한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 있지요, 국유지 관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신청해도 안된다 이거예요. 사실 그것은 수종갱신, 그 나무는 어디다 쓰냐고 했더니 해태목이나 쓰고...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쓸 데가 없답니다. 공사장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시바라고 합니까?

동바리도 지금 못씁니다.

그것도...

강재가 나와가지고, 재질이 약해가지고...

그러면 그것 갈 데가 없네요, 전국에 있는 리기다가. 그렇다고 해서 해태장 사업도 그렇게 왈칵 좋지도 않고. 그래서 걱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국장님이, 국장님 자신도 리기다는 참 쓸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일시에 베가지고 하면 엄청난 산사태가 나니까 어떤 계획을 말씀 좀 해주시지요.

애당초 저희가 50년대부터 취산녹화사업으로 가장 손쉽게 리기다나무를 심었는데 그 후에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펄프도 송진이 너무 많아서 못쓰고,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 문제는 왔는데 지금 일시에 그걸 수종갱신할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됩니다. 그리고 일시에 베어버리면 아까 같이 지난 번에 강원도 산불 같은 그런 피해가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리기다 소나무는 경제성이 없다, 불량임지다 해가지고 매년 1,300㏊씩 이렇게 갱신해 나가고 대신에 우리나라 향토 화렵수종을 한 60%정도 식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꾸 수종을 갱신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다만 재원문제 이런 것이 따르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이걸 수종갱신 하는데 식재, 조림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복구를 하실란가는 모르겠는데 이미 새로운 강이 형성됐어요, 계곡과 계곡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 어르신들께서 여지껏 조림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것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빠를수록 새로운 시작인데 나는 그 리기다를 계획적으로 국장님께서 예산배정을 산림분야에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보면 법적인 한계 내에서 그걸 바꾸고 싶어도 못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이 바꾸고 싶다라고 해주면 법을 좀 벗어나서라도, 별로 사용할 수가 없는 나무거든요. 그렇다라면 그것은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저희가 산림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이 안되더라도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교환을 할 수 있다면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산림청에서 이루어집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산림분야에 계시는 공무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번 산사태는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인재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무가 그렇게, 리기다는 당연히 큰 태풍이 불 때는 넘어질 확률이 있다라는 것을 기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대안제시도 못했으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관리가 없었다. 그래서 무주 무풍 같은 그런 아픔을 남겼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쨌든간에 지금 느꼈으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감한 정책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산림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서 최대한도로 수목을 바꾸는 과정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일 제일 큰 일 세 가지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축산진흥연구소는 축산물 검사, 가축병 검진, 우량종축 생산보급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축산진흥연구소에서 물건비로 집행되는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가요?

주로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축사라든가 이런 걸 고치고 그러는데 들어가는가요?

그건 자본지출에 들어가고요.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축산진흥연구소가 우리 도에 6개나 있는데, 이게 정읍에도 있고 남원에도 있고 장수에도 있고 익산에도 있고 그렇지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축산행정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지소가 5군데가 있습니다. 종축시험소는 아까 말씀한 대로 종축생산배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각종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양에 대해서. 그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지소가 있습니다. 익산지소는 군산, 익산 축산농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보건소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정읍지소가 있는데 정읍지소는 고창하고 정읍을 관장하고 있고 남원지소는 임실·남원·순창을 관장하고 있고 장수지소는 무주·진안·장수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완주, 김제, 전주, 부안 그쪽은 본소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소를 두어가지고 각종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걸 질의한 요지는 뭐냐면 우리 도가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고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전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데, 이렇게 6군데나 두어가지고 똑같은 연구활동을 하신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시설물들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도 충분한 연구가 될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의 연구를 각 지에서 지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합쳐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걸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그 내용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연구사업은 본소에서 하고 각 지소는 방역, 가축전염병,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말하면 각 시·군 보건소 식으로 광역제로 운영하는 가축방역, 예방 그렇게 운영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산시험연구소나 산림환경연구소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면적이 넓어도 다 잘 하고 있잖아요.

가축방역은 항상 시급을 요하고, 사람 전염병같이, 이렇게 광역제로 몇 개씩 묶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예정이라고요?

현재 그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김호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소나 연구소에서 그동안의 실적이 있지요. 여기 보면 물건비 속에 약대가 포함됐다고 하셨지요? 방역약품대가 포함됐다고 했지요?

재료비는 저희가 사업할 때 진단액 같은 것을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같은 것은 별도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저희가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건비 속에 2억4천만원, 위에서 쭉 보면 축산진흥연구소가 5억1천만원, 종축시험소가 5억8천만원, 익산지소가 2억5천만원, 전부 억대거든요.

물건비가 대상 비목이 7개 비목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물건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물건비에 대해서 총 인원하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보면 불용액이 2,197만원이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2쪽에 발생사유를 쭉 말씀하셨네요.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건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세운 것입니까?

국 전체 145명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 연간 쭉 세우게 되겠는데 직급별로 쭉 있는데 7급 몇 호봉 기준, 6급 몇 호봉 기준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약간씩 이렇게 가감이 있습니다, 정산하면.

편의주의적으로 예산을...

예산편성기준이 어느 한 중간에 표준액을 6급 같으면 6급 몇 호봉 기준 이런 식으로, 인건비도 저희가 일일이 까락까락 갑동이는 7급 몇 호봉이니까 연간 얼마다 이렇게 편성 않고 7급 하나 기준 호봉을 산정해서 그것 곱하기 인원 이런 식으로 곱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인데요, 이 예산이 2,100만원이 불용으로 남는다는 얘기는 과다한 것 아니에요.

과다한 겁니다.

이건 과다한 것이지요. 이것을 실질적인 데로 세워줘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해놓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용액으로 남으면요.

2,190만원을 145명으로 나누면 개인별로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5쪽에 보면 예비비로 해가지고 220만원을 봉급조정수당 해가지고 7명 부족분을 세웠지요?

기타직보수 예비비 289만7천원 집행사유 말씀하십니까?

15쪽 장수축산지소 봉급조정수당요.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기준으로 조정수당을 하기 때문에 7명분에 대해서, 이것도 8월달에 착오가 생겨서 그때 다시 예비비에서 돌렸거든요. 중간에 정산하다가 그렇게 생겨서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성질상 이쪽 정책과에서 총괄하는 데 아닙니까?

사업소는 별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국 전체 6개 과가 이렇게 되고 사업소는 별도 각 사업소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 145명이 국의 인원입니까?

예, 우리 도 본청.

그리고 12쪽 보면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에 예산전용 350만원요.

이것도 직원 복리후생비가 부족해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복리후생비로 350만원을 자체에서 조정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럼 일시사역인부임이 안모자랐습니까?

현재 부족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 350만원은 잘못 세운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요?

일시사역인부임을 좀 과다하게 세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과다하게 책정을 했고, 일시사역인부임을 몇 명을 하나요? 일당이 얼마씩이에요?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건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능별로 다르게 되겠습니다. 300일 미만은 2만3천원입니다.

35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네요.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세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003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 부분 정도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2003년도 예산을 세울 때 모든 예산을 이런 식으로 과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이걸 결산이라고 이렇게 내놓으셨다면 복리후생비 쪽에 삭감을 해도 되겠고요. 일시사역인부임이 2만3천원이라면 약 150명정도 되나요, 15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착오로 더 세웠다는 얘기는 예산이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요. 여기 공부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제가 사업소까지 일일이 파악을...

류근남 위원님 질의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제대로 한 가지도 못하시고 전부 옆에서 한참씩 기다렸다가 답변을 받고, 보고자료도 검토도 안해보고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갑갑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실라고 합니까?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얘기할게요. 예산의 수치를 얘기하고 잉여 집행예산을 얘기하면 임시방편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답변한 후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아까 앞의 치나 이것이나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삭감해 버린단 얘기입니다. 그것을 당할 것을 전제로 하고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해버리면 깎아도 나중에 말씀마셔야 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조심해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되요.

문제는 사업소 예산은 별도 편성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소까지는 일일이 작업인부임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확실히 구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소 예산문제는 국장보다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사업소장이 직접 설명드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별도 예산이 사업소별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0만원 관계를 저희들이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것은 연가보상비 관계를 주게 되면 12월 초에 저희들이 가감해서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것을 다른 예산에서는 또 공무원들 연가보상을 안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인부임이 1만8,200원도 있고 2만3천원도 있고 분야별로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가감해서 저희들이 인부를 조금 인부를 줄여서 쓴 것이지, 꼭 인부가 필요없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금년서부터는 잘 운영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오늘 결산심사입니다. 결산인데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결산에 와서 이 부분을 금액으로 보면 일반회계 1조6천억원의 350만원은 적은 금액이겠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매년 이렇게 예산통과를 해서 전용을 해서 쓸 때에 이런 금액은 본 위원들이 보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하실란가 몰라도 저희들은 도민을 대표해 가지고 예산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 말씀 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산림환경연구소가 작년도에 박물관이 승인이 늦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인원을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반 가까이 회의를 강행하고 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좀 쉬었다 하실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규 취농자 교육급식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거지요?

예.

원래 이 신규 취농자 교육급식비는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런데 과목을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에다 넣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 착오로 일반운영비에다 편성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줘야 되는데 일반운영비에 들어서 다시 이것을 목간전용을 한 것입니다. 당초 세우긴 세웠는데 과목을 잘못...

제가 보니까 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또 자본보조를 경상보조에서 충당을 하고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충당을 하고 그런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보니까 과목해소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근래에 이렇게 과목들이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 전하고. 작년 바뀌고 재작년 바뀌고 이런 몇 가지 과목이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같은 과목은 옛날부터 보상금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바뀐 게 아니에요. 왜 그런 변명을 하세요?

이 분야는 맞는데 편성기준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얘기만 하시라니까, 왜 다른 얘기를 거기다 빗대려고 하세요.

이건 저희 직원의 착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예산요구를 국의 각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전용이나 이용은 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과목해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지침을 연찬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 부족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착오 없도록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영컨설팅사업지원이 4월달에 계약을 했지요? 이 컨설팅지원사업은 계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반경쟁으로 한 것인가요, 수의계약으로 한 것인가요?

이건 직접 신청자와 업체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간에 자율계약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예.

그쪽하고 계약을 하고 여기서는 예산지원만 해줍니까?

예.

예산지원할 때는 보고서가 들어와야,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지원을 해주는가요?

예,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을 처음에 30%를 주고 또 중도금, 잔금, 잔금은 다음 익년도에 30%정도는 이월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컨설팅지원사업비가 총 얼마지요?

2001년도가 78개소에 7억8천만원입니다.

나머지만 이월...

나머지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은 50%만 잡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고이월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8억 얼마에서 1억1,700만원이라면 이게 독립사업 아닙니까?

2000년도는 저희가 사고이월을 하고 2001년도는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고이월된 게 명시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까?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 되는 것이지.

왜냐면 이것이 계약을 맺었는데 다만 익년도에 잔금 30%를 지급하는 것은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사업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은 바로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 컨설팅사업 지원이 8억 얼마라면서요.

7억8천만원.

그러면 7억8천만원에서 대략 6억1,300만원 정도는 이미 집행이 됐고 1억1,700만원만 이월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고이월시켜야지 명시이월이 되는가요?

왜냐면 당해연도 4월이나 6월에 계약체결하면 계약금의 30%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도금이 40%, 70%까지는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잔금은 원인행위를 안했으니까 명시이월이 되어야지요.

그 다음 국제규제어업인 지원사업이 작년도 본예산에 75억원이 서있습니다. 국비보조금이 작년도에 본예산에 내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75억원이.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 내시가 되면 지금 여기에 보면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학술용역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2001년도 10월 10일에는 추가로 내시가 된 모양이고만요.

222억원 관계.

75억원을 빼면 약 147억원 정도가 추가 내시된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건 전년도 것이고 58척 222억원은 2001년도 것입니다.

그럼 75억원은 전년도 예산이고 2001년도 10월 10일자는...

222억원은 58척, 당해연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월달에 와서 그 다음 해에 집행한 겁니다.

그럼 내시가 10월에서야 된 거예요?

예, 10월 10일에야 물량이 확정돼서 그때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난대식물원 조성 있지요, 6억9천만원. 이것은 국비지원인가요?

당초 공사기간이 2001년 8월 28일부터 2002년 1월 24일까지였으나 동절기로 부실공사 시공방지를 위해서 공사일시중지명령을 12월 20일부터 금년 3월 20일까지 시달했습니다.

계약을 언제 했어요?

2001년 8월 28일날 계약했습니다.

왜 이렇게 계약이 늦었습니까?

당해연도 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다시 설계하고... 당초 본예산에 12억원이 편성됐는데 설계용역을 하고 또 실시설계를 작성하고 또 건축관련 협의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금년도 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동절기로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착공했다 이거지요?

예.

착공하면 명시이월이 되는 건가요? 사고이월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대답을 잘못 하는 거 아니에요?

명시시월입니다. 제도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지침이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처음 듣는데,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침 내용을 제가 이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국고보조가 한 135억원이 되는데 이게 자원조성에 사용된 예산이 인공어초를 자원조성으로 본다고 해도 인공어초시설이 12억4,500만원이고 종묘매입방류가 8천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국제규제어업지원 175억원을 빼면 약 60억원 중에서 자원조성에 사용되는 게 너무 적어요. 어초투입도 자원이 있어야 어초가 필요한 것인데, 그리고 금년 예산을 보면 기반시설, 시설비 투자에 너무나 많이 치중되어 있고 자원조성에는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국고요청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자원조성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세요. 자원조성 하려면 실제로 자원조성을 어초투입만 하면 고기가 없어요. 고기 없는데 어초가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자원조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어업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 출어도 힘든데 어항만 만들면 뭐합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적 구제도 하시고 그런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미수납액이 7백만원 정도 되는가요, 420만원 부담금은 무슨 수입인가요? 세외수입 중에서 부담금 420만원 이것은 뭔가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해서 근해업 허가 시에 50t이상 허가어선한테 t당 5천원씩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무슨 부담금이라고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부담금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발생한 것인가요?

402만원은 작년도에 발생한 것이고...

잡수입은?

잡수입은 축산인데 각종 축산물 가공처리법이라든지 수의사법, 사후관리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다 발생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년도 수입에서 축산행정과에 80만원, 해양수산과에 1,390만원이 미수납됐어요, 부과한 것 중에서. 이 80만원하고 1,390만원은 내용이 뭐지요?

전년도 발생한 미수납을 잡은 겁니다. 아까같이 말씀드린 축산 과태료하고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수산자원부담금을 선박당 5천원씩이라고 했지요.

50t이상 t당 5천원입니다.

허가 시에?

예, 허가 시에.

그런데 왜 이게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부과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공채같이 납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닙니다. 허가를 일단 해주고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허가할 때 허가 난 다음에 받는 이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징수노력이 좀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수납액 1,390만원하고 80만원은 발생이 언제 된 건가요?

'97년도부터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혹시 고질체납자 아니에요? 혹시 결손처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서 5년간까지는 최대한도로 걷고 나중에 결손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받을 수 없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허가어선이 지금 어업이 안되어갖고 폐업한 어선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5년이 아직 안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97년도, '99년도, 2000년도 계속 온 것입니다.

이 체납내용을...

미수납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미수납 1,394만5천원은 수산자원조성부담금이라고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50t이상 짜리는 t당 5천원씩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증을 내주고 교부 시에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도가 그렇게 안되어 가지고 교부는 교부대로 해주고 그것은 그것대로 한 달 내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잡힌 것이 '99년도하고 2000년도 해서 26건에 1,004만5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받을 수가 있어요. 왜 받냐, 이 사람들이 허가기간이 5년입니다, 허가를 내주면. 그러면 그동안에 주소변경도 하고 마력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한을 합니다. 그것을 내야만이 해줍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1,004만5천원은 받을 수가 있고 최초 발생연도가 '99년도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발생한 과징금 390만원하고 1,004만5천원하고 합쳐서 1,394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390만원은 '97년도에 과징금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이 사람이 이제 폐업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조사도 하고 합니다만 이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게 t당 5천원이면 사실 많은 돈이 아니지요. 제가 볼 때에는 징수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동안에 혹시 선박에 압류하거나 그런 것 안했습니까?

선박에 압류는 안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9년도에 발생한 1천만원 정도는 저희가 관허사업 제한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97년도에 발생한 것은 390만원인데 이것이 그 안에 폐지가 되어가지고 어업을 포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자꾸 추적조사를 해가지고 독려만 했지 압류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연구개발비에서 계약금액이 6,200만원이지요?

예.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용역요. 이것은 수의계약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8백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일반경쟁입찰로 하면 오히려 적게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은 바닷속에다 인공어초를 넣기 전에 인공어초를 넣을만한 적지조사를 한 건데요. 저희가 '80년대 초에 인공어초 적지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 인공어초시설률이 5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라북도가 자원조성을 많이 시키고 인공어초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인공어초시설사업비를 각 시·도에 배분해줄 때에 전라북도는 시설률이 52%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게 옵니다. 타도는 40% 미만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7천만원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인공어초 적지를 탐색해서 더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6%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인공어초사업비를 해양수산부에서 많이 가져오려고 합니다마는 이 7천만원을 저희가 확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부득이하게 깎은 겁니다. 저희는 7천만원 다 썼으면,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때 1만6천㏊를 추가로 확보했는데요, 1만8천㏊정도 추가로 확보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산절감이다 해가지고 부득이 8백만원을 내려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절감하려면 오히려 일반경쟁입찰을 시키면 되잖아요, 수의계약을 할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수산과에서 매년 바다환경조사 같은 것 안합니까?

바다환경조사는 수산시험연구소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환경조사를 아시다시피 전담기관은 서해수산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거기에서 전담을 하고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요소요소 수산시험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래도 수산분야는 수산과 직원분들이 전문가시니까 매년 바다환경을 조사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게 오히려 예산도 적게 들고 이 쪽에서 요구하는 게 적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림행정과에서 민간단체경상보조가 1,100만원 예산 세웠다가 1,100만원 전부 사용을 안했거든요. 이건 내용이 뭔가요?

원래 저희가 민간단체경상보조는 1,100만원을 저희 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생동물보호협회라든지 수렵관리협회라든지 야생조수보호관련 민간단체에 밀렵단속에 따른 경비보조금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환경부에서 직접 수렵관리협회에 예산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이중지원을 않기 위해서 그것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환경부에서 밀렵단속으로 직접 지원을 해줘서...

직접 해줍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중지원 안해주려고 안줬습니다.

국비를 전도해 가지고 도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직접 국비로 지급해요?

예, 환경부에서 대한수렵관리협회를 통해서 직접 주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과목해소에 신경을 쓰시고 가급적이면 수의계약방식을 지양하고 일반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산은 소요를 판단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여기 보면 농산유통과에서 예비비 전용한 거 있지요, 풍수해 지방자치단체 보조한 거요. 이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지개발과에서도 하고 축산행정과에서도 하고 산림행정과, 농산유통과에서 한 부분.

예.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건의 하나 드릴랍니다. 이번 태풍이 아니고 지난 번 수해 때 저희가 장수를 다녀오고 나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있는데 2000년, 2001년, 2002년 계속해서 수해로 피해상습지가 되어 있는 곳인데 그러한 곳들을 응급복구로 놔둔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항구복구를 할 생각은 없는지, 국장님.

농지 말씀하십니까?

농지나 가옥, 전이든 하여튼 농지지요. 제가 장수군 산서면에 갔다가 그러한 것을 봤는데 경지정리를 해서 수계가 달라져 버렸어요. 하천하고 옆의 농지에서 나가는 배수로가 있는데 지반이 하천 바닥보다 얕아요. 그러면 하천바닥 밑으로 배수처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더 저 아래로 끄셔서 개거식으로 해가지고 빼서 침수를 막아줄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피해가 감으로 해가지고 약 10㏊의 농지는 물론 비닐하우스, 양계장 닭 이런 것들이 전부 죽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연속해서 경지정리 한 후부터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산경위원들이 현지에 같이 갔다 왔는데 위로도 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한 유형이 우리 전라북도에 너무나도 많다. 제가 어디어디 지명하려면 다 지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곳을 다 찾아서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찔끔 하는 식보다 상습적인 곳은 빨리 찾아서 항구복구를 한다든가 시설개보수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많고 적은 비가 왔을 때 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는 없겠느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조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고 제 관내 봉남 가도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전직이 그런 곳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하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돈 조금 주고 그것 하란 식으로 해놓으니가 안준만 못하단 말이에요. 뭣하러 그렇게 예산 주어가지고 낭비스럽게 쓰고, 어차피 항구복구해서 완벽하게 해서 멀리 빼주게 해야 하는데, 돈 몇 푼 주어서 이렇게 해놓고 돈만 낭비하고 그 이듬해 그 자리는 다시 포락된다든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걸 조사하셔서 완전무결은 안되더라도 연속해서 상습지역으로 남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한 2개월 됐습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을 하실 시간적 여유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음 회의 때는 질의답변에 업무파악을 빨리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당부말씀 드리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2001년도 농림수산국 예산결산심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그동안 원안에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한 것 같아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선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한 말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이 파손되어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쌓여 있습니다. 재해 대비와 피해 경감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치하하면서 정확한 피해조사와 피해농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항구적 복구도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는 쌀 소득이 농업소득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쌀생산량 580만석의 75%인 435만석을 정부수매나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 반출해야 하는 실정에서 품질의 고급화가 매우 절실하고 긴급합니다. 쌀의 품질은 품종 선택도 중요하지만 수확 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 출수기의 잦은 강우와 이번 태풍으로 미질이 저하될 우려가 높은 만큼 더욱 정성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수확·건조·보관·가공 등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적기에 제대로 하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현지에서 실천되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쌀뿐만이 아니라 과일, 채소, 축산물 등 전북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은 모든 소비자로부터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도록 해야만 제 값도 받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친환경적이고 생산비를 줄이는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책을 발굴하고 예산확보와 지원 등으로 도내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등 그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참고하여 2003년도 예산은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편성하여 도내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회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북아비지니스중심국가실현방안에군산경제특구지정촉구건의문은 지난 8월 6일 우리 전라북도의회 명의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화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북아비지니스중심국가실현방안에군산경제특구지정촉구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