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역대 정권의 지역차별정책에 의하여 낙후된 우리 도가 이를 탈피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IMF 이후 시장경제원리 확산은 약자의 입지가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기반과 SOC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따라서 건설교통분야에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지난 사업 결과를 평가·분석·반성하고 새로운 계획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지난 8월 31일 우리 도내를 관통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도내 동부지역이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먼저 태풍피해상황을 보고드리고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직접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실태 확인과 복구에 전력하고 있는 주민 및 관계공무원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주관하여 도의회의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사상 유례없는 피해로 실의에 빠져있는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의욕과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더욱 힘을 입어 현재 진행중인 피해조사와 응급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항구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번 태풍피해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태풍피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내 오늘 아침 현재 총 피해액은 3,326억원 가량 됩니다. 이것은 잠정적인 피해입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11명, 실종 3명입니다. 그래서 총 14명이 현재 인명피해가 됐습니다. 이재민은 333세대 870명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귀가하고 11세대 19명이 지금 귀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수는 건물이 339동, 농경지가 4,068ha가 되겠습니다. 사유시설 피해는 약 735억원쯤 됩니다. 이 중에서 주택이 330동 15억원, 선박, 농경지유실이 700ha에 210억원쯤 됩니다. 축사가 있고, 수산증·양식 시설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339ha에 약 92억원쯤 되고 인삼재배사가 1,592ha에, 평야부가 많습니다. 167억원쯤 됩니다. 기타사유시설이 190억원 피해 있고 공공시설물에 있어서는 약 2,130개소에 2,590억원쯤 피해가 됐습니다. 도로교량이 245억원, 제일 많은 하천이 1,102억원쯤 됩니다. 소하천이 한 522억원쯤 되고 상하수도 그 다음 농업용 수리시설이 약 338개소에 202억원쯤됩니다. 그 다음에 사방·임도가 124억원, 소규모, 기타공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피해가 제일 많은 곳은 오른쪽에 있습니다마는 무주군이 1,746억원, 남원시가 716억원, 진안군이 173억원, 장수가 100억원 그런 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은 196억원은 대부분 인삼밭 피해입니다. 주요조치사항은 그 동안 공공시설 응급복구는 약 35%쯤 했습니다. 어제까지 동원하는데 2만1천명쯤 했고 금일은 1만명 정도 동원해서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5사단 공병대대 무주 무풍에 자리를 옮겨가지고 계속해서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일은 사단장이 호성동에서 도복벼를 세우고 있고, 그 동안 장비가 1,225대, 자재투입이 6만6천점을 지금 했습니다. 농작물복구도 지금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3%의 복구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작물 복구가 약 3,337ha중에 1,769ha로 53%, 그 다음에 침수농경지 긴급방재는 끝났습니다. 동원인원은 현재 2만1천명 정도 해서 했습니다. 이재민 구호에서 이재민이 870명인데 3,500만원 상당의 긴급지원을 했습니다. 양곡, 라면, 구호의류나 가스렌지 등 해서 그렇게 지급했고, 급식소 운영도 9개소에서 1,147명 급식했고 현재 구조원도 20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역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침수지역 방역활동도 방역활동과 의류지원 그 다음에 진료현황은 현재 열성질환자 7명, 피부병환자 85명 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전기·통신·가스는 통신시설은 16회선을 설치했고 임시무료전화소도 남원 산내, 무주 무풍 등에서 5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력설비도 남원 산내에 하고 있어 금일송전예정으로 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원6명이 무주 무풍 사무실에 상주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식수공급은 현재 수자원공사 전주권 관리단에서 차량 3대로 무풍에 하고 있고, 생수 공급도 여러 회사에서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소통은 그동안 저희가 14곳을 통제했는데 대부분 그전에 소통해 가지고 서행을 하고 있는데, 국도 30호선 무주 설천에서 무풍 가는 데가 어제 오전 11시에 토사를 매립해서 1차선만 겨우 통행개시를 했습니다. 댐 방류는 오늘 아침 현재 그동안에 용담댐, 섬진댐, 대청댐을 방류했었는데 섬진댐은 오늘 오전에 완료했고, 용담댐·대청댐은 계속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동향은 어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일행께서 남원 산내하고 무주 무풍에 다녀가셨고, 행자부 직원들이 수해지역에 조사 말고 별도로 생필품이나 이재민 지원사항이 잘 되고 있는가 하고 점검을 다닙니다. 어제 무주지역에 각계각층에서 한 2,800만원의 위문금이 전달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의장님 및 문화관광건설위원회를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서 엊그제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무주 자매도시인 부산시에서 라면 10box 백미 20포대를 가져왔고, 우리 도 정읍시에서는 강원도 속초시에 자매결연 해서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저희가 도 자체하고 시·군 합동조사를 빨리 오늘까지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중앙에서도 서둘러서 오늘부터 10일까지 중앙의 8개 부서에서 21명이 오전에 도착해 가지고 10시에 회의를 해서 11시에 각 시·군으로 갔습니다. 오후부터는 중앙합동조사반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동조사결과에 따라서 특별재해지역지정도 여기의 결과에서 지정이 포함 돼냐, 안돼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또 적극 협조를 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대피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남원 산내면 대정 그 다음에 무주 설천면, 장계 명덕에서 11세대 19명이 아직 귀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뒷장 도로통제사항은 그동안 통제했던 사항이 다 풀렸습니다. 1차선 풀려 가지고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상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망 11명에 실종 3명 해서 14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원시 산내면하고 무주 무풍하고 부안 진서에서 실종된 분을 아직 못찾고 있습니다. 그 뒷장 피해상황총괄표를 보면 각 시·군별 시설별로 횡·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태풍피해상황을 보고드리고,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2,533억7,631만9천원에 수납액은 2,526억6,401만8천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1,230만1천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도로사용료와 과징금 부과징수 과태료, 과년도 수입으로 대부분 건설기계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발생은 경영난 악화 등으로 인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 총액은 3,720억9,699만1천원에서 3,405억9,946만3천원이 지출됨에 따라 지출잔액은 314억9,7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의 내역은 309억1,918만3천원이 이월되었고 5억7,834억5천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을 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는 예산현액은 286억4,388만8천원으로 285억4,129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1억259만2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 중 1억원이 이월됨에 따라 불용액은 2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예산현액은 871억1,821만7천원으로 761억2,822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109억8,998만8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 중 106억6,944만9천원이 이월됨에 따라 불용액은 3억2,0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예산현액은 1,552억7,077만3천원으로 1,389억8,583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162억8,493만6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 중 161억2,938만9천원이 이월됨에 따라 불용액은 1억5,5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과 예산현액은 813억3,071만7천원으로 812억9,441만5천원이 지출됨에 따라 불용액은 3,6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과 예산현액은 16억1,218만2천원으로 16억198만9천원이 지출됨에 따라 불용액은 1,0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현액은 8억1,144만원으로 8억125만4천원이 지출됨에 따라 불용액은 1,0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현액은 157억6,803만6천원으로 117억7,656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39억9,147만2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 중 39억6,390만3천원이 이월됨에 따라 불용액은 2,7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현액은 13억6,709만5천원으로 13억952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5,837만6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 중 5,644만2천원이 이월됨에 따라 불용액은 1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예산현액은 1억7,383만3천원으로 1억6,035만원이 지출됨에 따라 불용액은 1,3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6억5,642만3천원으로 융자금회수 수입 26억8,903만8천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9억1,395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8,943만5천원, 내부전입금 27억7,400만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76억5,642만3천원 전액이 지출됨에 따라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66억7,885만2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43억9,250만3천원, 기타잡수입 722억5,280만7천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354만2천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766억7,885만2천원으로 496억2,581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265억4,636만7천원이 이월됨에 따라 불용액은 5억6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집행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는 앞으로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결산에서 수납액은 2,526억6,401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0% 징수결정액 대비 99. 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7억1,23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잡수입은 징수결정액의 68. 6%인 1억4,747만원을 징수하고 31. 4%인 6,734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역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7억1,19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 7%인 1억1,186만원을 징수함에 따라 해마다 과년도 체납금이 누적되고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의 확보조치와 더불어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20억9,699만원 중 3,405억9,94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314억9,752만원 8. 46%로 이를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16건에 309억1,918만원과 불용액으로 예산집행잔액 등 5억7,83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지출액 규모는 도 일반회계 총 지출액 1조9,101억773만원의 17. 8%에 해당하고 있으며, 전년도 지출액 2,779억8,506만원 대비 22. 5%가 증가한 62억6,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 중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 16%로써 도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0. 7%보다 현저하게 낮아 각종 사업예산등 도 결산총액 대비 17. 8%를 점유하는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내역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의 섬진댐 이주대책 및 침수피해방지시설비는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대금 2억5,295만원을 재원으로 섬진댐 이주대책 침수피해방지시설비를 충당하려 하였으나 이 예산은 2000년도 사업비를 명시이월한 사업비로 역시 2000년도에 이어 2001년도에도 폐천부지가 매각되지 않음에 따라서 결국 세입이 없어 명시이월 된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여 부적정한 예산편성과 이로 인한 왜곡된 예산운영을 한 사례로써 철저한 사업시행예측과 올바른 예산편성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토지매입비, 예산집행잔액 등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산연도 현재 전라북도 채무가 6천억원에 달하며, 2001년도 한해에 50억원의 부채가 증가하였고 이자 지급액이 293억여원에 달하고 있어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예산판단과 더불어 잔액발생시 2∼3차례에 걸쳐서 실시하는 추경예산편성시 적정 조정하여 가용재원을 재분배,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9건에 21억1,852만원으로 2001년 1월 폭풍설 피해와 6월∼7월의 호우피해복구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도비 부담금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2조의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16건은 호우피해복구사업, 추경예산편성으로 추진되는 사업, 절대공기 부족, 토지매입 관련 등으로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으나 사전준비와 조속한 집행을 통하여 연내에 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76억5,642만원이지만 수납액은 98억8,81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 1%가 증가한 22억3,175만원을 초과수납하여 세계잉여금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76억5,642만원을 투자하여 1,160동의 농어촌 주택계량사업을 실시하였으나 1999년도 1,738동, 2000년도 1,246동, 2001년도에는 1,160동으로 사업물량이 계속 축소되었는 바 이는 총 사업비 중 18. 8%∼23%에 해당하는 도비부담의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해져 가고만 있는 농어촌 지역에 그나마 삶의 질을 높이는 혜택이 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확대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766억7,885만원 중 496억2,58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270억5,303만원으로 이를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8건에 265억4,636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등 5억66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는 2001회계연도를 끝으로 마무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의 집행상 일부 이월사업이 불가피하나 좀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쪽에 보면 재난관리과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불용처리가 된 것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222쪽요?

2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36만1천원.

예, 이게 지금 재난관리계획서 발간사업에서 불용처리된 거죠?

재난관리과 인쇄물을 원래는 자체에서 안하고 외부에 의뢰하려고 했다가 자체에서 발간했습니다. 그것이 약 500만원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736만1천원이 절감됐습니다.

재난관리계획서 책자를 외주를 하려고 했다가 자체발간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을 세웠을 당시에 외주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내부의 판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을 것이고, 중간에 이런 계획이 변경됐을 텐데, 이게 몇월에 계획이 변경됐습니까?

작년 10월달에. . .

재난관리계획서 발간을 상례적으로 몇월에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계획서가 지금 모든 예를 들어서 을지연습계획서니 뭐니 하는 것은 다음 연도 것을 전년도에 발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것을 작년도에 계획서를 발간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 .

그러니까 연말에 발간을 하도록 되어있다 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전에 계속 외주를 해왔고 그래서 외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던 건가요?

예.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는 외주로 했는데 아무래도 과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작년에는 자체발간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10월에 계획수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남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도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산추경에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꼭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초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된다라는 것은 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참조해서 가장 최적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봐야되거든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무주지역에 홍수로 인한 피해로 고생들 너무 많이 하시고,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부서에서 관련되는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민들에게 또 시·군에 직접적으로 피부로 오는 예산집행이 사업부서에서 사실은 민원발생과 아울러서 직접적으로 주민이 바로 피부로 느끼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도 보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사업부서의 명시·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포괄적으로 촉구하고자하는 것은 명년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편성계획을 세우면 집행이 바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면밀한 사업계획을 미리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명시·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인데, 그냥 계략적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을 보면 12월에 계약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발생하거든요. 보통 회계연도 말 12월에 계약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크게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 과업지시나 급작하게 계약하는 사업내용은 면밀히 분석이 안되어 가지고 발주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설교통국소관의 사업들은 12월에 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지 않기 위해서 12월 말에 급작하게 계약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과업지시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사업을 발주받는 업체로부터도 과업지시가 면밀할 때 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되는데, 과업지시내용을 제대로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없이 계약하는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부실해요. 명시이월 사업내용들 전부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가능하면 12월 말에 공사계약이나 각종계약을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보게 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2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징수결정 추계가 예산현액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가 어디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행정과장. . .

건축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농협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매 분기 말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넣게 되어 있거든요. 이자가 12월말에, 작년도 12월 31일날 이자하고 원금하고 해서 22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19억1,400만원이 들어오고 이자수입이 3억1,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22억원이 12월 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입추계가, 물론 차액이 사유발생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76억원에 약 22억원 정도를 받아서, 사실은 초과징수라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 거의 98억원 정도를 물론 편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예산현행 추계를 5. 0. . .

그 부분에 대해서 한 830억원 정도를 농협에 대여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일시불로 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해서 상환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에 분기별로 정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시불로 상환하는 금액규모가 나름대로 추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물론 연도별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징수결정액에 근사치한 예산 현액을 잡아줘야만이 수혜대상범위를 미리 예측해서 높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따져보면 22억원 정도 편차라는 것은 그 만큼 다음 연도나 그 해에 수혜대상에서 그 규모만큼 축소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징수결정추계를 나름대로 꼼꼼히 해당금융기관하고 분석을 하면 3/4분기까지는 거의 나올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전반적인 22억원의 지배적인 요인은 사실 아닙니다, 소수의 요인이지. 그럼 3/4분기까지 추계를 어느 정도 내고 나머지 4/4분기에서 차액편차는 이해가 갈 수 있으나 22억원 정도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4/4분기에서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22억원의 차액이 4/4분기에서 추계범위가 커진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4/4분기에서 있을 수 있는 차액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3/4분기까지 꼼꼼히 추계를 판단하시고 4/4분기 정도에 일시불 이런 정도의 차액편차는 감안할 수 있는데, 사실상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의 차이가 22억원은 세입예산 현액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과장께서 답변이 있다면 22억원이 4/4분기에서 차액이 났다는 뜻은 그 요인 중에 % 로 따지면 몇 % 안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오늘 답변자료가 돼서는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하실 때 그런 한 가지 소수의 명분으로 전반적인 요인인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되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산간지대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예산현액 추계를 제대로 잘 잡아달라.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물량자체가 자체적으로 실링을 잡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7개 혼선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좀 남는다고 해서 물량을 임의적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특별회계 가용재원이 많으면 정부에서 주는 주택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양을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숱하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좀 줄을란가도 모르겠습니다. 재특자금을 자꾸 정부에서 안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한 이와 같은 추계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근사치하게 정확히 판단이 된다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가용재원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물량 건의하는 데도 정확성이 있다 이말이요. 맞잖아요. 이왕이면 세입예산 추계를 가능하면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아까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수해로 인해서 건설교통국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말씀드리자면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사업은 철저하게 12월말에 긴급 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말 면밀히 사전검토를 해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특히 세출내역을 보니까 이번에 홍수피해나 그런 것하고 관련이 많은 치수방재과하고 도로교통과에 이월액과 불용액이 가장 많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데요, 특히 발주가 늦게 되고 공사계약이 늦게 되어 가지고 했던 내용들이 많은데 보통 6월, 8월 준공인데 이번 홍수피해 오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다 완료가 되었는지 그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된 수해복구사업은 올 6월달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수해 난 것도 저희는 큰 사업은 내년 6월달까지 아니면 소규모사업은 올 12월달까지 끝내야 하는데, 올해는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내년 6월달을 목표로는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사업 중에서 반납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따가 취합을 해서 김병윤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특히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취약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한테 내려진 국비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이쪽에서 다 사용을 하고 반납하는 것이 없도록 예산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도비분담금을 보면 2000년도에는 상당히 예산액도 컸고 도비분담금이 1,265억원 정도 되는데 1,131억원 정도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원활하게 추진이 된 것 같은데, 2001년도에 보면 도비분담금이 713억원인데 부담액은 482억원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특히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도로사업, 사회기반시설 그런 사업이 제대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도비분담금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특히 이런 중요한 사회간접시설이나 농어촌오지종합개발사업이나 그런 쪽 분담금 확보를 못했는지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일부 도로사업이나 오지사업 도비분담을 해야 할 것이 특히 양여금 아니면 교부세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 의무적으로 하는데, 조금 분담을 안해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양여금 같은 경우의 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적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 예산형편이 작년도에 다른 도비 사용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도청사라든지 또 월드컵지원 마무리 같은 것 등등 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그런 기간산업이나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태풍피해조사 및 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권영길 건설교통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드립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은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고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여 철저한 예산집행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1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김병윤 위원으로 부터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권영길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