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관계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철훈 현장소장입니다. (노철훈 상모종합건설 현장소장 인사) 다음 감리소장 서인복씨입니다. (서인복 신성건축사사무소 감리사 인사) 다음 하나구조 기술사 윤남식씨. (윤남식 하나구조 대표 인사)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학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호법보건지소 이전신축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 246번지 현재 호법면사무소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 10일부터 2002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면적은 188평에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상2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예산액이 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0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2001년 12월 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되었고, 동년 12월 29일 건축, 토목, 기계 시공업체가 상모종합건설로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동년 12월 29일 착공 및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하고 다음해 3월 28일 재착공하여 공사를 하던 중 금년 7월 4일 1층 골조공사 콘크리트 타설시에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월 16일 호법보건지소 공정회의시에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분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들러보시고 구조진단을 한 후에 공사를 계속하기로, 검토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 공사감독관 및 감리자 의견을 수렴해서 2층 상부에 하중의 영향이 적은 거푸집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치핑후에 구조 안전진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2002년 7월 30일 하나구조에 구조 검토를 의뢰했으며 7월 31일 구조 검토결과에 따라 별 이상이 없다해서 …‥, 없다는 것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8월 14일 2층 골조공사 콘크리트 타설을 하였습니다. 구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구조 검토자는 하나구조에 윤남식 기술사가 되겠습니다. 구조 검토결과는 1층 콘크리트 타설공사 중 거푸집 고정상태 미흡으로 발생한 콘크리트 배부름을 치핑할시에 충격 및 진동으로 인하여 주변 골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치핑한 기둥주변에 T 120, 두께 120 콘크리트 WALL이 날개벽처럼 있고 현장 육안 검사시 특별한 균열 및 손상부위가 없어서 보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면사무소옆에 합벽 처리한 WALL T 120 부분은 비내력벽 구조이고 건축마감에 별 지장이 없으면 조적으로 대치하거나 콘크리트 타설시 다음과 같은 시공방법으로 보수를 요한다해서 방법대로 보수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현재 진행해서 문제가 된 부분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뒤에 나와 있는 사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호법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호법보건지소이전신축추진상황서 끝에 실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7월 16일날 가서 현장을 봤는데 그때는 분명히 진단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이 추진사항을 보면 7월 16일하고 또 7월 30일날 구조검토를 의뢰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31일날 하루만에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 가가지고 쉬운 말로다 엑스레이 투시경해 가지고 철근을 보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고 또 육안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육안검사같은 것은 위원님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외부상으로 배부른 것 깎아내고 바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소장님이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것이 틀린 것이고 또 진단을 일단은 받고 나서 공사를 2층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7월 18일날 어떤 분하고 의견을 수렴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거푸집 공사가 진행을 됐다 말이예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선 공사를 중지하고 구조진단을 받은 다음에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라고 한 말씀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것은 우선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행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감리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하중이 적은 거푸집 공사는 거기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공사는 별 문제가 없다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다음 하나구조의 검토의뢰입니다. 하루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육안검사했다는 것은 사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전문가가 다른 정밀검사 필요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구조검토를 담당했던 기술자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가 발언기회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이 위원들 눈이나 그 양반 눈이나 똑같은 1.2나 1.5예요. 겉으로 보는 것은. 그러면 위원님들이 진단을 받아달라고 요구 했을 때에는 완벽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것이지 육안으로 봐서 하는 것 뭐하러 우리가 합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 2층 짓는 것 그냥 블록으로 쌓아서 2층 올려도 돼요. 일반가정집 마냥. 그렇지만 이것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공공시설인데 뭐 재개발할 것도 아니고 한번 지으면 30년 이상은 써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기둥이 배가 불러 나와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것을 아주 엑스레이까지 해서 안전하게 조사 한번 해 보자 해서 소장님도 허락을 하신 것이고 다 한 것인데 그리고 공사도 중지를 하고 안전검사가 나오면 진행하기로 한 건데 어떻게 이틀만에 다시 거푸집공사 진행하고 또 15일만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하루만에 안전하다 진단 육안검사를 받고 공사를 하면 갔던 위원이나, 의원이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말 한마디 죄송하다는 소리 밖에 더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안전하게 진단을 다시 받으세요. 이것은. 그래야 뭐가 되는 거지. 하나구조에서 그 분이나 우리랑 똑같아요. 보는 눈은. 같은 면을 같이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깎아놓고서 안전하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들이 그때 7월 16일날 가 가지고 요구한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완전 무시하는 것 아니예요. 위원들을.

말씀을 무시할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엑스레이 찍고 이것 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구조안전진단을 제대로 받아서 정밀검사한 다음에 문제가 없는지 봐서 하도록 하라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했지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찍으라면 엑스레이 찍고 뭐하고 그 말씀대로 저희가 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조진단을 의뢰하면서도 구조상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달라고 저희가 의뢰를 하지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검사하고 뭐 검사하고 뭐 검사하고 굳이 종류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은 드렸지만 필요없다는 검사를 저희가 무리하게 해 달라고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이것 때문에 소장님이, 위원장님이 몇 사람이 보고를 따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소장님이 먼저 저희한테 보고한 것이 아니예요.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 한 것이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얘기가 없느냐 해 가지고 먼저 얘기를 끄집어 내서 우리가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 기간동안. 계속 넘어가다가. 건물은 다되어 가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게 하나구조에서 안전진단 받은 것을 그때서 소장님이 내놓으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한 것이지 소장님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 위원들이 자꾸만 얘기 해서 준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한번 진단하는 것 별 것 아니예요. 그것 하는 것. 그것 진단할 때 위원님들 두분 모셔놓고 해도 충분해요. 그것. 그런 진단은 한국건축에서 지금 문제가 됐을 적에 하지만 외국 같은 데 건축 짓는 것보면 지을 때 다 해요. 딱 대어 보면 철골 몇 개 다 나와요. 숫자별로. 우리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 가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철골이라도 잘못 됐을까봐 그 때 진단을 받자는 것이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된 거예요. 이게. 하여튼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니까 소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구조기술사 얘기로는 할석후에 굳이 검사를 안하더라도 철근이 휘거나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그 전문가의 판단을 저희가 그래도 당신 판단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밀어붙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굉장히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건물 지을 때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되겠어요? 이것은 안되는 일이고 다른 위원님들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때 먼저 네분이 갔었는데 오늘 넷이 갔을 때 두분은 안오셨네. 두분 계신데. 그때 저희가 봤을 때는 건물이 사실 콘크리트 작업한 것이 좀 엉망이었어요. 내가 거기 의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때는 좀 깎아내고 나서도 봤는데도 그런데 사실 철골이 제대로 똑바로 서있기를 원해요. 저희도. 그렇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가서 그렇게 요구사항을 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또 그것도 소장님이 먼저 우리한테 이렇게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육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사항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이 전화를 걸어서 나중에 해서 날짜를 받아서 보고를 받게 만들고 그러면 의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소장님 마음대로 다 하시면.

제가 사전에 구두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하기로 했던 건데 문서로 해야 근거가 남는 것 아닙니까?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16일날 우리가 갔었는데 18일날 거푸집을 계속 공사를 하게끔 했다는데 이것도 누가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 분이 계시겠지요. 의원님이나 누구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적해 가지고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보면은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이 아무 효과도 없고 무시당한 얘기 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진행된 것이.

저희가 그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배부름 현상, 배가 불렀던 벽이 비외벽쪽이고 보시다시피 벽돌로 쌓아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상태에서 감리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사실 여기는 구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콘크리트 타설이 아닌 이미, 당시에도 거푸집은 상당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거푸집 공사는 계속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당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390만원.

390만원. 약 한 400만원인데 400만원짜리 공사하는데 거푸집을 붙이면서 삐져 나올 정도로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주택한 200만원짜리 집을 지어도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데 390만원하고 200만원이면 배차이의 공사인데 관공사를 더군다나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됐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감리, 이런 것은 우리가 봐서는 다 그 양반이 감리를 열심히 하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리가 그것이 잘못됐으면 수정해서 고쳐주시는 것이 감리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관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유달리 더 심도있게 판정해서 일을 해 주셔야 하는데 안됐고 금방 말씀대로 또 한 가지 정위원님 말씀대로 16일날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얘기했을 때 문제 제기한 것을 제의가 됐으면 또 감리가 돼서 이상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한테 서면이라도 답변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답변이 왔으니까 우리 공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 주고 난 뒤에 공사집행을 해야 위원님들이 거기 다니시고 이러신 효과나 아니면 답이 나오는 것이지요. 구두로다 누가 와서 감리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상 없답니다. 우리 그냥 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적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할 이유도 없고 거기 가서 잔소리하고 바쁜 시간에 가서 남한테 싫은 소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지금 그 공사를 하면서 신중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해 주셔 가지고 그 건물이 완벽하게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관공사가 어제 말나따나 건축은 3년 하자보수, 일반공사는 2년 하자보수라는데 암만 평당 390만원 정도로 준 집이 설마 3년안에 쓰러지지는 않을 겁니다. 재해나 수해가 아니면.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집이 몰려서 파손되고 갈라지고 또 이상이 생겼을 때는 하자 보수비라고 해서 거기에서 못받아내니까 시에서 수리비 또 예산올라와서 또 수리비 해 주어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번거럼이 없게 아예 지을 적에 완벽하게 할 수 있게 소장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푸집 공사에 관해서는 거푸집 공사가 이미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거푸집 공사만, 남은 곳에 일부하고 다른 공사는 중지를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공사인데 그 공사는 계속 중지한 상태로 구조검토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푸집 공사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또 기하던 공사를 했다라고 지금 소장님은 변명을 하시는데 그것을 역으로 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반대로다 거푸집 공사를 했다가 하자가 더 생겼을 적에는 안한 것보다 더 큰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중지가 됐으면 왜 중지돼서 왜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를 주어야지 우리가 거기에 맞는 일처리를 해서 우리가 덮어 나가는 건데 그것을 전혀 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위원들이 뭘 알겠느냐 당신네들 쳐다보는 것 우리 무시해도 좋겠다 라는 쪽에서 그것 밖에 답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게 무슨 다른 일이나 이런 공부를 하는 거나 서류나 계획을 세우는 것 같으면 다음에 다시 수정해서 고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건물은 한번 지어 놓으면 다시 손을 못대는 거라고요. 지금 말씀대로 기둥이 잘못됐다, 그럼 이 다음에 다른 것으로 고이고 기둥만 하나 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옛날 목조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을 적에 완벽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자가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또 하자, 그러면 맨날 보건소만 짓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하나가 완벽하게 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나갔을 적에 언젠가 정상적인 자리를 찾아가는 거지요. 그것을 위원들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지 저 건물이 지금 조금 배가 불러서 문제돼서 드라이로 때려 가지고 빼내고 다시 미장했다, 저 기둥 내일 모레 쓰러지나 그것은 안 쓰러지는 것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주택 짓는 것에 배 값을 주고 관공서 건물을 짓는 것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먼 훗날까지도 역시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이렇게 해 주니까 정확한 건물이 나오더라. 이랬을 적에 어디가서도 관공사 이렇게 막보면 안되겠다, 업자들도 이것은 더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 솔직히 거푸집 붙일 적에 가다에다 오비끼 하나 더 걸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인건비 하고 그것 아끼느냐고 약하게 하다 보면 터지는 거라고요. 두어 토막 더 걸고 반쪽 오비끼 양쪽에 두 개 걸고 조이면 되는 건데 그것을 벌써 인건비하고 자재 아끼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것, 그러니까 돈을 아꼈다는 것은 돈을 더 벌겠다 이런 얘기예요. 돈을 벌겠다는 사람한테는 하자 주어서 부수고 다시 지어서 그 사람이 혼나야 다음에 그런 짓을 안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관공사이고 위원들이 잘못된 것 지적을 해 주는 거지 우리 집 같으면 당신네 공사 잘못한 것 이것 공사비 깎어 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공사기 때문에 잘못된 부위는 다시 수정해서 해 주어야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벽체에 나온 부분은 완전히 헐고 새로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시공한 것이 잘못돼서 그것을 뽑아내고 다시 한 것이 아니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배가 부르니까 드라이 함마로 쪼아내서 미장해서 보강해서 맞췄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부분 배부른 부분이, 벽체부분은 완전히 다 헐어내고 재시공을 했고요. 기둥부분에서 나온 부분은 할석을 하고 구조진단을 받은 다음에 이상이 없다해서 현재 할석한 상태에서 약간 미장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말씀만 드리고 현지 가서 보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십시다.

네.

지금 질의는 소장님만 상대해서 질의하는 겁니까?

현장소장이나 누구 건축책임자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우선 총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에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것이 부실공사 또 안전불감증 이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실정에서 관공사 건축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터졌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상세한 내용을 좀 듣고 싶고, 간단하게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고 이러한 불신문제가 제기, 야기가 됐다면 행정적인 책임문제가 일단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여기에서 무슨 행정적이나 무슨 형사적으로 벌을 주자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문제점이, 의회에서까지도 이렇게 논의가 될 정도의 문제점이 생겼으면 행정적인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행정적인 책임문제를. 그래서 나는 지금 직원에게 건축관계 공무원을 좀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문제는 일단 행정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제기를 하고 여기에서 현장에서 오신 분 좀 솔직하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현장소장한테 하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감리가 답변하도록.

감리가 하셔야지요.

감리가. 지금 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리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리사 서인복 콘크리트 타설전에 제가 한 일은 철근 배근공사를 확실히 짚어봤거든요. 거기에다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그날 또 동시에 마장면하고 같이 콘크리트 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홀히 한 것은 저도 지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한 일은 거기에서 철근 배근 지적사항을 갖다가 콘크리트 타설 전에 전부 다 완료를 했는지 그 확인을 우선적으로 실시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날 그런 일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중단시킬려고 했기는 했었는데 그러다보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아 일단 진행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리사 서인복 그것은 거푸집 고정상태의 불량이었습니다. 충분한…‥, 사용했어야 하는 건데,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대고 단장 하나 고이고 충분히 고정을 시켰으면 괜찮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리사 서인복 그런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감리사 서인복 콘크리트 타설할 적에 균등분배로 인해서 콘크리트 측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거푸집 공사하는 사람하고 콘크리트 타설하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알력 그런 것 때문에 한곳에다 몽땅 쏟아붇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감리사 서인복 고의적은 아니었어요.

감리사 서인복 네.

감리사 서인복 네.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쏟아붇는 그런거였습니다.

미래를 추구하는 성모종합건설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건설을 이렇게 까지 밖에 못합니까? 여기서 직접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청을 준 겁니까?

감리사 서인복 골조공사같은 경우는 하청을 주고 있어요.

하청을 줬어요?

감리사 서인복 네.

지금 390만원 평당가격이면 일반가구 주택 2채 정도 짓는 가격의 단가인데 거기에서 하청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감리께서는 공사현장 할 적마다 거기 감리를 했습니까? 거기에 상주했어요? 감리현장에서, 공사현장에 상주를 했습니까?

감리사 서인복 아니, 이같은 현장은 상주 감리현장이 아니라 수시 감리현장입니다.

수시로다 했습니까? 그럼.

감리사 서인복 당연 하지요.

그런데 수시로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요. 더군다나 200만원, 190만원짜리 평당 가격도 아니고 390만원의 큰공사인데 평당가격으로 했을 적에는, 그 감리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물이 뭐가 들어가 있기에 390만원의 평당가격이 됐는지, 그 구조물 좀, 내용물 좀 설명 해 주세요.

감리사 서인복 콘크리트 골조공사, 그리고 전기, 통신공사 모든 집기시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 390만원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잘 이해가 안가요. 평당가격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다 지금 위원님들도 지금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큰 공사를 제대로 안하고 하청을 자꾸 주면 하청에 하청을 가다보면 자꾸 문제가 발생돼요. 그런 것을 보완해야 돼요. 앞으로는. 하청을 준다는 것은 하자가 자꾸 발생을 한다고요. 업체가 하청을 주면 또 남기고 또 남기고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부실공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상모종합건설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청을 주어도. 하청을 주면은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제대로 해야지 자꾸 이런 병폐가 생긴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리께서는 내 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세요.

감리사 서인복 골조가 지금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고요. 철근배근에 관점을 두고…‥.

잘 안 들립니다.

감리사 서인복 철근배근공사에만 중심을 두고 감리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제 미스였습니다.

그런데 하청주게끔 되어 있어요? 같이 들어 왔습니까? 계약할 때 하청하고. 하청주게끔 되어 있어요?

우선 평당가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복지부에서 정해준 평당 건축비가 387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내려가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공사는 복지부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 금액에는 지금 공사비, 시설부대비, 설계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네.

지금 국비라고 해야 9,117만 2,000원 밖에 안되고 우리 시비가 6억 1,400만원이예요.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국비는 생각보다 적게 받았는데요.

그런데 뭘 설계, 9,100만원 가지고 설계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단가 조정도 우리가 못한단 말이예요. 이상하게.

이 사업 자체가.

질의가 빗나갔는데 어떻든 이런 조그만 건물 하나 짓는 것을 가지고 의회가 다 동원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건설회사의 책임도 무척 크고 또 관리감독을 하는 행정공무원도 문제가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변명 그런 것을 불언하지 말고 이것은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결론으로 해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관계 공무원이 지금 참석 했지요?

네.

내용을 잘 알텐데 호법보건지소에 신축공사장에서 부실이 드러나고 의회에서까지도 이렇게 거론이 되고 문제가 야기됐는데 일단 우리 공기관에서 문제가 야기됐으니까 행정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회계과의 계약 부서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이번 부실공사 이 문제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넘어간다, 그것을 결정해서 조치를 하고 그리고 결과를 통보를 해 주세요. 지금 발언한 내용 이해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이종률 위원 거수)

조금 전에 소장께서는 구조진단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조진단하신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구조진단 의뢰해서 구조진단 결과는 나와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구조기술사의 얘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대표 윤남식 하나구조에 윤남식 기술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7월 30일날 의뢰가 와가지고요. 실질상 요구한 것은 안전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와서 봤을 때 그 중에 배부름 현상 3개소가 있었고, 면사무소 철벽 그 부분에 배부른 현상이 있었는데 제가 왔을 때는 일단 할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면사무소쪽 옹벽은 터너나이스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육안검사를 일차적으로 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정밀 안전진단을 할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육안검사 보고서로 대처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담당 기술사가 보실 때는 그 보건소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검사해서 그냥 검토보고서만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정밀진단 검사는 안하신 거네요? 육안만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육안으로 다 검토하신다니까. 수고 하셨어요.

대표 윤남식 그것은.

그리고 어느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헐었어요. 헐은 다음에 그 쓰는 철근은 어떤 것을 씁니까? 다시 재생을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씁니까? 말씀하세요.

대표 윤남식 철근을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헐었어요. 다시 세우는데 그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한 철근을 재생해서 다시 씁니까? 아니면 새로운 철근으로 씁니까?

대표 윤남식 새로운 철근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표 윤남식 네.

말씀 잘 하셨어요.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재생한 거예요. 녹슬은 철근하고 그 헐어낸 부실한, 재생한 철근을 다시 썼다고요. 이것은 부실공사예요. 인정합니까?

대표 윤남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리감독을 한 사람이 아니고.

아니고요?

대표 윤남식 네.

그러면 답변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어떻게 건축을 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철근부분을 다시 재사용 했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완전히 부실공사예요.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보고서 작성을 주식회사 하나구조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상모종합건설에서 이것을 통보를 했는지, 그것을 해 주어 가지고 배부른 구조검토 소견서를 상모종합건설에서 작성한 거지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식회사 하나구조에서 공문 보내온 것.

네.

여기에 보면 배부름에 대한 구조검토 소견서를 상모종합건설에서 작성을 했느냐, 아니면 어디에서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윤남식 이것은 저희가 책자를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바라는 것은 구조검토 소견서라면 구조검토한 결과를 붙여야지, 여기는 거푸집을 사용한 현장시공 공법을 누가 여기에다 붙혀달라고 했습니까?

대표 윤남식 그 내용은 먼저 앞에 있습니다. 내용이. …‥, 시공만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소견서, 구조검토 소견서가 아니지요. 이것은 시공방법에 대한 뭐 책자를 복사해서 보내고 사진밖에 첨부한 것이 더 있습니까? 소견서하고 소견내용, 검토한 소견내용이 어디 붙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뭐 뭐가 어떻게 됐더라 하는 것이 자기의 소견서이지 이것 시공방법을 책자에 첨부시켜 놓고서 자기네들이 했다고 그러면 얘기가 돼요? 안되는 소리지.

대표 윤남식 다음 쪽에 있습니다. 소견소는. 그리고 이게 시공방법을 첨부해서 참고화해서…‥.

시공방법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시공방법은 내가 검토할 적에,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소견서를 보내 주어야지요. 별첨에다 이런 양식을, 책자에 있는 정부에서 건축법으로 만들어 놓은 시공방법에 대한 책자를 복사해 가지고 첨부를 하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다 다른 데도 이런 것을 교묘하게 책임을 빠져 나갈려고 그러면 안되지요.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잘못한 것은 잘못하고 다시 할 것은 다시 하고 이러한 대답이 있어야지 이러한 교묘한 방법으로다 책임을 빠져 나갈려고 그러면 됩니까?

대표 윤남식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이 문제, 배부름 현상에 대한 의뢰를 받고 구조검토 소견서를 낸 겁니다. 처음에 의뢰하기는 안전진단을 요구했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성이 없어서 제가 소견서로 공문작성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제 주장이 찍혀서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안전 정밀진단을 지금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별도로 구조 정밀안전 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가 정밀안전 진단 필요 없다고 해서 안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공사에 들어오는 관급은 시가보다 물건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관급자재.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가격은 잘 모르고요. 저희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일반건축하는 가격과 차이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급자재가 일반 시가 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공사 현장소장님 설명에서 관급자재 쓰고 뭐 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단가가 다르고 우리가 계산해 본 것으로는 약 평당 400만원입니다. 나누어 보니까 399만 4,900원이예요. 그러면 반올림하면 400만원이거든요. 평당 400만원짜리인데 우리가 가정집을 짓기로 말하면 붙박이 장롱이니 뭐니 이런 것을 붙혀서 짓는데 보건소 건물은 껍데기만 싹 지어주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또 추후로 다른 것을 다 넣어주어야 해요. 그러면 골조로만 지어주는데 400만원짜리 공사라고 하면 굉장히 비싸게 한 것이고 또 저희가 공사업자는 아니어도 우리도 집을 짓고 주택을 하다보면 관급자재가 더 싸게 들어 온다고요. 세금면제로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싼 집을 갖고 짓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집 짓는 것보다 더 잘 짓고 더 좋은 집을 지어주어야 되는데 단가 면에서 하청주고 뭐하고 그래서 돈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공사가 이렇게 부실한 것처럼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은 우리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자들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시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한쪽으로 몰려 들어 간다고 하면 건물자체에서 균형을 못잡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딘가 하자가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파이프를 써 가지고 골고루 배관통같이 같이 부어 올라오는 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여기 말마따나 외압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골고루 잡아주는 건데 그런 것 하나 하나가 전부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 건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있게 소장님이 어떠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을 맡고 있는 주택과 박원선입니다. 현장 감독을 저희가 부여 받았고요. 원칙적으로는 매일 현장을 상주를 해야 됩니다. 감독관으로. 그런데 저희 업무적으로 하다보니까 일주일에 두 세번 현장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모에서 부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