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을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결산검사위원이신 우리 구의원님 한 분과 이영우 공인회계사, 사윤진 공인회계사 두 분이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순으로 결산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은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발령 임명된 한진선 주민자치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근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따른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편성체계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기획행정 항에 기획예산, 행정감사, 기관운영, 행정전산화의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관리 항에 총무운영, 동행정운영, 문화체육, 민원실운영, 공공청사관리의 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민방위관리가 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특별회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총 619억7,126만원이며 이중 479억5,449만원을 집행하고 구청사(원효1동사무소) 별관 증축공사 41억7,644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태원관광특구 제2상징아치 조형물 설치 및 관광안내소 위탁운영비 1억6,148만원과 서빙고동청사 신축·용산2가동 설계용역비 23억520만원 다용도 방독면구매비 1억2,51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11%인 72억4,855만원입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7억4,099만원으로 이중 1억10만원이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해 5가구에 민간융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불용액은 87%인 6억4,089만원입니다. 이어서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각 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8페이지 감사담당관 결산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행정감사의 세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경상예산은 1억1,672만원, 사업예산은 1,900만원, 총 1억3,572만원으로 편성되어 1억3,103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 집행잔액인 총예산의 3.5%인 46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총무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상용직 인건비, 과 운영 및 직원복리후생 추진, 제세공과금 및 차량관리, 구 시책사업 추진, 구·동청사 관리, 민방위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반영된 것으로 총 예산액 230억8,218원중 115억8,020만원을 집행하고 66억6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총예산의 21%인 48억9,52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상용인부 감소와 부상치료비 등 사유 미발생으로 4,393만원, 각종 인쇄 및 행정물품 등 일반운영비에서 6,936만원, 국·내외 자매도시 시찰과 초청여비에서 8,35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으로 2,248만원, 퇴직자수의 감소로 퇴직수당 및 연금부담금에서 10억8,313만원, 의원상해부담금, 유족보상금 등의 사유 미발생으로 9,546만원, 자산및물품구입비 등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으로 1억6,670만원, 시설비에서는 이촌2동사무소 신축예산으로 승인된 토지 매입비 9억2,648만원과 건축비 16억원, 총 25억2,648만원이 철도청과의 토지매입 협상 결렬로 시행 불가능으로 사업비 전액 불용되었으며, 구청사·구민회관·동청사의 시설장비유지,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10% 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8억41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의 선거관리와 54페이지 동행정운영 예산은 총 26억8,993만원중 24억5,27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의 9%인 2억3,72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동사무소 인원 감소 등으로 경상적경비 1억1,293만원, 새주소사업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1억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용예산과 예비비 지출액을 포함하여 총 347억2,017만원이며, 이중 311억1,272만원을 집행하고, 10.4%인 36억73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자체 소관예산부터 살펴보면 주요 업무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운용, 법제 및 소송 수행, 행정전산화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반영된 예산액 총 14억9,179만원 중 12억9,150만원을 집행하고, 13.7%인 2억2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일용임부임 3,985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구비 잔액 3,56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각종 소송 수행시 패소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적 경비로 편성한 배상금 3,000만원중 2,78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공통예산을 살펴보면, 기관운영과 예비비 예산현액 332억2,831만원 중 298억2,121만원을 집행하고 10.3%인 35억71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명예퇴직 공무원이 감소와 공무원의 법정연가 실시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인건비 등에서 15억3,34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기관운영 포괄비 예산집행 협의시 사용 억제함으로써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7,93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총 19억914만원중 1억1,620만원이 지출 승인되어 타 비목으로 집행되고 예산액의 94%인 17억9,29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문화체육과 결산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는 총 28억3,464만원중 24억6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1억6,148만원이며, 불용액은 총예산 9%인 2억6,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1억1,081만원이며,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3,049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3,237만원입니다. 보조사업중 동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서 기타보상금이 1,3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관광특구 관광안내소 설치비를 포함한 시설비 2,09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태원관광특구 전산개발비 1,477만원과 시설비 4,35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64페이지 민원봉사과 결산내용입니다. 총 3억161만원중 2억7,113만원을 집행하고 10%인 3,04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호적전산화 사업에 따른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매 비용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울시 보조금을 우선 집행한 결과 구비 3,048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002년도 예산에 대하여도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691번,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속 전체 부서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요구서안으로서 먼저 2001회계연도의 총 세입예산 현액 규모는 일반회계 1,472억1,200만원, 특별회계 339억5,100만원 등 총 1,811억6,300만원이며, 실제 세입부분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1,526억1,100만원중 자체재원이 905억3,100만원, 의존재원이 620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55억4,800만원으로 자체재원이 287억3,600만원, 의존재원이 68억1,200만원으로서 총 세입 중 자체재원은 약 63%인 1,192억6,700만원이고 나머지 37%인 688억9,200만원은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가늠할 수 있는 일반회계의 자체재원 확보가 약 59%로 아직도 재정자립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총 1,151억7,2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609억2,800만원, 사업예산이 532억4,100만원, 예비비 등이 10억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203억5,6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사업예산보다 경직성경비인 경상예산이 세출의 절반이 넘는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국.과별 예산집행 내역을 검토한 바 감사담당관 1억3,600만원 예산 중 96.5%인 1억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총무과 230억7,000만원 예산 중 청사건립비 66억700만원 포함 78.8%인 181억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자치과 27억 예산 중 91.3%인 24억6,400만원을, 기획예산과 329억2,700만원 예산 중 94.5%인 311억1,300만원을, 문화체육과 28억3,500만원 예산 중 84.9%인 24억700만원을, 민원봉사과 6억8,700만원 예산 중 87.8%인 6억300만원을 집행하여 행정관리국 예산 중 당해연도 집행률은 77.4%이고 공공청사건립비 66억700만원이 이월되는 관계로 예산 미 집행인 불용률을 보면 11.7%로 예산 집행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 4억1,500만원 중 83.5%인 3억4,700만원을, 세무1과 예산 4억9,900만원 중 70.6%인 3억5,200만원, 세무2과 예산 5억9,400만원 중 52.9%인 3억1,400만원을, 지적과 예산 1억9,400만원 중 71.5%인 1억3,900만원을 집행, 재무국 전체 17억200만원 예산 중에서 11억5,200만원을 집행, 67.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예산 편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립, 효율적 집행이 요구 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보건위생과 예산 35억1,600만원 중 92.4%인 32억4,800만원을, 보건지도과 예산 6억2,700만원 중 85.2%인 5억3,400만원을, 의약과 예산 2억6,500만원 중 68.4%인 1억8,200만원을 집행하여 보건소 전체 44억800만원 중 89.9%인 39억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예산 7억4,100만원 중 1억여 원만 집행, 86.5%가 불용처리되었는 바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한 구민 홍보 강화와 대출기준 완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사항으로 일반회계에서 선거관리, 소송배상금 및 재해대책근무자 피복비등으로 4,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 집행률은 예산 대비 78%를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분을 포함하면 87.9%로 작년 집행률 81,6%보다 높아 예산의 편성 및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겠으나 아직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다고 보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님과 공인회계사의 세밀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진 내용으로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총괄적인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순입니다.

2001년도에 세입예산액이 1,541억5,000만원이었죠?

네.

그런데 수납액이 어떻게 1,881억5,000만원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세입을 잡았던 것 외에 추가로 세입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세입 잡으려고 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세입이 됐을 경우 예산액보다 나중에 들어온 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세입예산액에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 등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세금 징수하는데 과다징수를 했거나 징수 상에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들은 예상외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올 수도 있고 특히 용산구가 개발이 요새 많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신축단지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측하지 못했던 세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이라 해서 명시이월이 44억7,644만원인데 명시이월 된 주요예산이 뭔지 설명해 주시죠.

명시이월은 2002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2건은 용산구에 구청별관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구청 별관하고, 그리고 용산 청소년수련관 설계용역비 해서 2건이 명시이월비입니다.

사고이월은 뭡니까?

사고이월은 저희가 24건인데 거기에서 일반행정이 5건, 사회개발 6건, 경제개발 12건 해서 24건의....., 개발행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빙고동 청사신축, 용산2가동 청사설계용역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사회복지분야에서는 한남2동 경로당 건립이라든지 청파동 노인복지관 건립,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분야에서 용산역전면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용역 등 24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의 사고이월.....?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1건이 있습니다.

무려 77억9,000만원이나 되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온 건데 주로 공영주차장을 지으려고 했던 당초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사고이월 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계속 사고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추진사항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앞으로 주차장 문제는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관운영비에 16억1,416만원이 불용액이 나왔는데 상당히 많아요. 이 불용액의 내용이 뭡니까?

기관운영비의 큰 불용액의 하나는 명예퇴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예산액이 10억 정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집행되지 않았고 일반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절감, 예산집행의 억제 이런 것들이 또한 예산절감의 원인이 되었고 공무원들에게 주기로 했던 복리후생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한진선입니다.

주민자치과에 불용액이 2억3,722만9,000원이 나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일반회계 2001년도 예산액이 24억767만9,000원에서 지출내역이 24억4,058만6,350원으로서 불용액이 2억3,722만9,650원이 불용이 되어서 8.86%가 불용이 됐습니다만, 주요 불용 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2,430만8,000원인데 전액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집행 안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상으로서 1억2,430만8,000원이 예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미 집행사유는 '98년도 8월에 새주소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시비보조금으로 3억5,000만원을 배정 받았었는데 2000년도 도로명판 1,297개하고 건물번호판 2만5,011개 제작 및 전산통합시스템구축비로 2억2,569만2,000원을 집행하고 차액이 1억2,030만8,000원이 남았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이 뭐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이 미 집행된 내역인데 그 중에서 2000년도에 예산집행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하려고 2001년도의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반납하려고요?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2001년도에 완료 예정이었습니다만, 완료가 되지 않아서 정산을 하지 못한 관계로, 반환하지 못한 관계로 불용하게 되었는데 금년 말에 2001년도 정산결과에 따라 반납조치 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손병순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작년도에 28억3,464만원의 예산으로 무려 25억6,816만원을 집행하셨는데 그 중에 사고이월액이 1억6,148만원, 불용액이 2억6,648만원이 나왔어요. 사고이월액이 뭡니까?

이 사항은 2000년도 예산으로서 이태원관광특구 제1상징아치조형물 설치가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걸쳐서 완성됐습니다. 그 예산이 7,560만원이고, 효창공원 목책공사비도 마찬가지로 9,551만6,000원, 2건해서 1억7,000여 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불용액은요?

불용액 2억6,648만5,980원에 대한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9억1,885만4,000원 중 7,99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불용내역은 외국인장기자랑대회 취소라든가 이태원관광특구 홈페이지제작비 예산절감, 각종 행사집행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장기가자랑대회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하는 게 좋지 않아요?

하는 건 좋은데 추진상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용산에 하나의 특수사업이 될텐데 그런 것 좀 하시지 그래요. 금년에는 좀 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한진선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 있죠, 생활안정기금?

네, 안정기금 있습니다.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까?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원래 7억4,099만원이 예산이 잡혔었는데 1억10만원만 집행이 되고 6억4,089만원이 뷸용액이 됐습니다만, 주 이유는 대부신청자가 적을뿐더러 대부신청자 중에서도 수탁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담보물제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다로워 가지고 작년의 경우 12가구에 2억4,000만원이 융자신청이 실제 됐었습니다만, 실제융자가 나간 것은 5가구에 1억밖에 못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신청가구 중 7가구가 우리은행에 담보물제공을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상업은행이죠. 담보물을 제공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대부자들이 담보제공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저조합니다.

생활안정기금을 쓰는 사람이 담보가 많고 하면 굳이 그것을 쓰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건데 너무 어려우니까 융자신청 안하고, 또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해요. 이것을 구지에다 홍보를 해가지고 쓰게끔 해야지, 많은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나도 쓰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지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해가지고 해야지, 생활안정기금 쓰는 분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쓰는데 담보가지고 오라고 하면 한사람도 쓸 사람이 없지요. 그런 사람이 쓸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꼭 부동산 담보를 잡아야지 주는 거예요?

담보관계는 은행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저희 행정기관과는 조율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지 홍보도 더 해보고 까다로운 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은행측하고도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87%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예산낭비잖아요?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박정석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이것이 보통 1년에 몇월달에 대출해줍니까?

몇월달이 아니고 2001년도에 .....,

1년 내내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월달인가 있고......,

죄송합니다. 오늘 발령을 받아서 설명이 미흡한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하반기에 1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상.하반기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분이 사업계획서 세우고 점포를 확장한다거나 수리한다거나 할 때 대출해 주지요?

이것은 실제 안정기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평소에 1년 내내 점포를 수리할 수도 있고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고 한데 꼭 봄.가을로만 해놓으면 중간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것은 연구검토해서 ......

팀장님, 아시는 분 없습니까?

위원님들, 세부적인 질의는 팀장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용액도 많이 남고 안나가는 것은 안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잘 합니다. 담보가 있어도 못얻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봄.가을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 좀 시정했으면 하는데......,

네,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이선영입니다.

2001년도에 자산취득이나 장비구입예산 지출한 것이 없습니까?

2001년도에 자산취득비는 2,000만원이었는데 호적FAX 서버를 구입한 예산액이 1,898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잔액 1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직원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근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따른 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주관국장으로서 우리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재무국 각 부서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10쪽부터 11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구 세입 실제 총 수납액은 1,881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811억원의 103.9%로써 70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현년도 수납액 1,526억원은 세입예산현액 1,472억원의 103.7%로써 54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현년도 수납액 355억원은 세입예산현액 339억원의 104.7%로써 16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참고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현년도가 84.9%로, 최근 5년간 평균 수납비율 84.0%보다 0.9%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8% 증가한 것입니다. 이어서 결산안 12쪽부터 13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구 예산현액은 총 1,811억원으로 이중 1,355억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193억원이며, 나머지 263억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47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0%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1,152억원으로 예산현액의 78%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구청별관 증축공사 외 25건인 115억원으로 명시이월비 45억원과 사고이월비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05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3.9%에 해당되며, 전년도에 비하여 4.7%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49.5%와 예산절감액 17.5% 등이 주원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3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3.5%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203억원으로 예산현액의 60%에 해당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한남동 등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사고이월비로 78억원이며, 불용액 58억원은 예산현액의 17.1%로써 전년도 50.6%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70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총 예산현액은 17억200만원으로, 이중 11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2.3%인 5억5,0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 발생사유로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고지서 우편 송달방법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세무1·2과의 공공요금 집행이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집행내역을 과목별로 불용액 발생내역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70쪽부터 74쪽까지, 재무과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4억1,500만원으로 3억4,700만원이 집행되어 6,8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한강로1동 소재 위험석축 보수·보강공사비 8,700만원을 제외하고는 계약서류 등 각종 서식 인쇄비, 구유재산 화재보험 가입비,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대부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2,200만원이 예산절감되었으며, 사업예산중 국·시유재산위임관리 시비경상보조금이 당초 내시액보다 2,400만원이 감액·교부됨에 따른 것이고, 자체사업에 반영되었던 인터넷전자입찰프로그램 전산개발비 1,000만원이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연계사용으로 전액 미 집행되었으며, 기타 시설비 낙찰차액 등 예산잔액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안 74쪽부터 77쪽까지, 세무1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100만원을 포함한 4억9,900만원으로, 이중 3억5,2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보조사업으로 이월사업인 세무종합전산서버 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 및 각종서식 인쇄비,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 체납징수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6월납기 지방세 고지서 동시송달 등으로 등기우편료가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안 78쪽,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5억9,400만원으로, 3억1,4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각종 서식 및 송달봉투 인쇄비,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 등이며, 불용액 내역은 세무1과와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78쪽부터 80쪽까지, 지적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1억9,400만원으로, 이중 1억3,9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사무용품 구입비 및 각종 서식 인쇄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플로터 구입비 등이며, 불용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예산잔액 1,900만원과, 건축물 구 대장 및 현황도면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계상되었던 3,600만원 전액이 건설교통부 사업보류로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 전직원은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좀 아쉬운 점은, 물론 결산서 작성 원칙에는 안맞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의원들 편의를 좀 봐주기 위해서 결산 총괄설명부터 부속서류까지, 이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다 부가해서 각 국.과별로 목차를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다음연도부터는 편리하게......

해마다 나오는 사항인데 재무국장님이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실 때 오히려 각 과에서 힘듭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중구난방으로 질의하고 따지고 하면 서로 알아듣기도 힘들고 페이지 찾기도 힘들고 해서 일 추진하는데, 결산하는데 힘들 겁니다. 재무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한테 총괄사항을 먼저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설명이 미진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예산액이 1,54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납총액은 1,884억6,135만원이었지요? 그런데 왜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많아졌습니까? 아까 질의를 했는데 좀 미진해서 기왕에 결산서를 작성하신 재무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주실 것 같아서 다시 답변을 요합니다.

아까도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세목이 구세가 4개이고, 시세해서 징수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해서 세입이 그때 당시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초과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예산총액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정교부금까지 포함됩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얼마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총액에다 포함시킵니까?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된 것에 대해서 한 것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결산인데, 이게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한 것하고는......, 보조금이 올 것이다, 하는 예상액 아닙니까?

이것은 2001년도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5월 달부터 완전히 수납폐쇄를 시킨 후에 확정된 숫자로 하기 때문에 모두가 구세입으로 된 사항입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결손액이 무려 4억9,916만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결손처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세외수입에도 결손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됩니까?

세외수입도 결손처분이라든가 시효가 지방세 징수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5년 이상 되면 이렇게 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세목이라든지 수입명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외수입이 재산수입,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과태료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 것은 허가해줄 때 사전에 받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납부를 안 해서 고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손처분도 이렇게 많고 이월액이 또 이렇게 많습니까? 이월액이 136억이네요?

이것은 작년도 사항을 다음연도데 이월시킨 겁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월된 내용들이 대개 뭡니까?

체납액 등을 이월시킨 겁니다.

계속 그렇게 5년간 끌고 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재무과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990만원입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책정은 해놓고 손도 안대고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렸어요? 내용이 뭡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달청 공개입찰프로그램을 자체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인터넷입찰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는데 중복이 되니까 미 집행으로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불용액 5,546만원으로 액수가 많은데 내용이 뭡니까?

지적과장 성광수입니다. 주로 건축물관리대장 데이터베이스로 예산이 3,642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 소관 부서가 내무부에서 건설부소관으로 넘어가면서 내무부에서 책정했던 예산을 보류시키도록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않은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결산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근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 분야의 수수료 수입과 과태료수입으로 총 2억7,342만4,000원입니다. 주요 수입대상은 진료비본인부담액,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건강진단 수입, 예방접종수수료 수입 등 2억4,732만4,000원과 식품위생분야의 과태료로 총 103건에 3,910만원, 징수교류의 수납액이 74건 2,61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44억775만원으로서 이중 직원들의 봉급 조정수당에 따른 예비비가 2,721만7,000원이며 총 39억6,375만4,000원을 집행하고 4억4,399만6,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과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8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35억1,573만원으로 총 32억4,840만7,000원을 집행하고 2억6,732만3,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직원들의 인건비, 보건소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입니다. 불용 처리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보조사업비는 우리보건소가 2001년도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모범구로 선정되어 시로부터 1억5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1.2층 화장실 보수, 1차진료실 순번대기시스템, 3층 내부도색공사를 실시하고 1층 민원실용 컴퓨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2층 민원실용 냉.난방기, 민원상담용 의자, 2층 민원실 TV, 전자복사기, 행정차량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지도과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6억272만3,000원 예산에 5억3,415만2,000원을 집행하고 9,305만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으로 총 3억3,228만5,000원에 2억9,330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2억6,481만7,000원 예산에 1억8,119만5,000원을 집행하고 8,360만2,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은 1억5,721만원으로 보건소에서 치료 및 예방에 소요되는 진료의약품 예방백신구입비용으로 8,830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 2,948만6,000원으로 급성전염병백신 외 일본뇌염, 독감예방백신 등 구입에 2,903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과장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