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해수 의원 발언
극제
박극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면 먼저 교통국 소관 부산아시안게임 대비 교통대책과 지하철 2호선 완전개통에 따른 교통대책추진사항 업무보고 청취가 있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통국 TOP (10時 1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아시안게임 대비 교통대책과 지하철 2호선 완전개통에 따른 교통대책추진상황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영길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극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FIFA 월드컵 때는 의회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시가 교통대책을 원만하게 추진하여 여러 곳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게 되어서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안게임 교통대책, 그리고 2호선 완전개통에 따른 교통대책 등 주요업무보고의 청취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그 간에 저희 국에 대중교통과장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본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8월 3일자로 부임했습니다. (幹部人事)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第14回釜山아시아競技大會交通對策및地下鐵2號線 完全開通관련交通對策推進狀況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극제
박극제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
강인길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시아경기를 위해서 교통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2부제에 관해서 조금 질의 드릴까 합니다. 특히 보면 이번에는 아시아경기에 16일, 아․태장애인경기대회 2일, 18일간입니다. 2부제가 실시되는 게 18일인데 특히 보면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생계용 승용차의 적용 기준점을 어떤 기준을 두고 제외시킬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이미 각 구에 저희가 세부시행계획을 이미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생계용 차량의 선정기준은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관할구에 신청을 하시면 제외차량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부가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이 3,0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 또한 부가세법에서 정하는 면세물품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가령 곡류, 과실류, 채소류, 생선류 등 판매업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 또는 대여도서점에 도서 등을 직접 배달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업자 등이 운행하는 차량이 지정사업구역 내에서 도서보급을 위해서 왔다갔다할 때에는 역시 제외 스티커를 배부합니다. 그밖에, 네 번째로는 그밖에 이 기준에 정하는 준하는 차량이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 준하는 차량이거나 구․군에서 또 예외차량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정하는 이 세 가지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미처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을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적시도 못하고 해서 열거는 되지 않았는데 그 심의위에서 심의해 본 결과 ‘아, 생계용 차량이 확실하다.’ 하는 경우는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생계용 차량에서 이런 것은 아예 제외를 시켜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가령 부동산매매업이라든지 변호사업법, 변리사업법, 감정평가사업법, 도선사업 등등, 또 과세이용장을 운영하는 사업 등은 아예 제외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군에다가 연락해 놓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정말 보면 이런 사항을 홍보를 강화를 해서 정말로 진정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나 또 정말로 제외가 필요한 이런 분들에게 적용을 좀 잘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특히 외국인들의 경우에 보면 셔틀버스를 많이 선호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광지안내라든지 또 이런 경우에 영어로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무슨 내용이신지.
지금
지금강인길위원
셔틀버스 이용계획을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하셨는데 셔틀버스에 외국인이 탑승을 했을 때 영어로 이렇게 관광안내를 하는 이런 게 있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이제 주기경기장과 몇 개 개별경기장에 우리 일반 시내버스를 투입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만 거기에는 사실 외국어 안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 건교위에서 지하철처럼 노선버스에 외국어 안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조합측과 의논 중입니다만 셔틀버스는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자체가 시내 일반버스를 투입합니다.
렇게
그렇게강인길위원
시내버스를 투입을 하시더라도 그 중요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걸 시에서 조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영어로…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 셔틀버스까지 오게 될 때까지는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15만부를 저희들이 안내서를 외국어까지 넣어서 제작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관문이나 교통요충지 그리고 관광안내소에다가 저희들이 비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일단 오시면 그 분은 이제 이걸 타면 경기장에까지 간다는 걸 알고 타신 분들입니다.
강인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의 경우 보면 그 구간간의 표시가 우리 한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어라든지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안내책자에는 이제 외국어를 병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것은 영어와 한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병기하는 문제는 노선도를 제작하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별도로강인길위원
옆에다가 부착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우리 시에서 좀 제공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강인길위원
개인택시정보화사업추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월드컵 경기에서 신용카드결재라든지 영수증 발급이라든지 동시통역정보화사업 이런 데 대해서 조금 효과가 드러난 게 있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사실 월드컵 때 한 6,000대 가량이, 많게는 7,000대 가량이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통역은 하루 한 350건 정도…
그래
그래강인길위원
되어 있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그래 뭐…
제가
제가강인길위원
몇 군데 이렇게 택시를 타면 확인을 해 보면 다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또 카드 결재하는 자체를 거의 안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동시통역 자체도 교육이 잘 안된 상태에서 실시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홍보부족으로 그런 것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어 그런 것인지 우리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택시정보화는 사실 참 여러 가지 난관이 많습니다. 이게 사업조합측의 자체 재원으로, 물론 외부로부터 자기들 나름대로 충당을 합니다만 자체 재원으로 하는 문제, 그리고 택시의 종사자들, 기사분들이 너무나 현금을 취급하던 게 너무 오랜 관습이 되어서 이 카드사용에 대해서 우선 심리적으로 거부감과 또 카드사용한 데 따른 잠깐입니다만 소요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결국은 이용객의 편의중심으로 가야되는 만큼 난관이 있더라도 계속 좀 촉구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사실 저희들이 보면 현실적으로 카드를 이용을 하면 그 카드 이용료라든지 또는 단말기 사용료라든지 이런 문제는 조금 시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서 택시정보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겠다는 판단아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지금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되면 건교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참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 특히 아시안게임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자가용승용차 의무 2부제 안 있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이게
이게이해수위원
07시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치는 시간이 21시로 나와 있죠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밑에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09시부터 되어 있는데 시간이 틀린 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저희가 월드컵 때도 사실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업용 특히 이런 분들은 9시 이전에 빠져나가면 문제가 없었는데 아시안게임에는 경기장이 우리 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도시, 저희가 드린 보고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 마산, 양산, 울산, 창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바람에 이제 선수촌에서 선수 임원이나 관계자들이 출발하는 시간 때문에 우리도 이 시간을 좀 가급적 늦출 수 없느냐 하는데다 초점을 맞추어서 대회조직위원회 수송부하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밀고 당겼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7시로 되어 있고요.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월드컵처럼 9시, 사실 9시부터 하면 아침에 약간 일찍 나서시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회에, 빠져나가 버리니까 역시 대회에 지장도 주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외곽에 있는 경기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이해수위원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참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좀더 치밀하게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일반시민들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승용차 2부제다 하면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내나 09시부터 시작한다 이런 관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당 건당에 따라서 시간이 바뀐다든지 이러하면 오히려 일반시민들은 이런 것을 하나의 고정화시켜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해서 그런 시간을 당겼다. 실제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을지언정 특별하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진데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통일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그게 이제 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만 당초 조례 제정할 때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가장 많았답니다. 정해진 시간 때문에. 그런데 선수촌에서 출발하는 시간, 그러잖아도 저희가 외곽으로 나가는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등이 평소에도 체증이 심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아침 7시부터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그런 답변을 거듭 드립니다. 다른, 그런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우리 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사라면 이렇게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니까 역세권 환승주차장 부분 있죠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이해수위원
이 사업개요하고 앞으로 추진사항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역세권 환승주차장 이 건설하는 비용은 어느 비용으로 합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좀 다릅니다.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하철역 부설주차장 형태로 하는 것은 지하철 공사비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앞으로 할 수영교차로 밑에 331면의 환승주차장이 마련되는데 이것은 아예 지하철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운대지역에 있는 그 주차장들은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에서 마련한 땅인데 이것은 우리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합니다.
변이
답변이이해수위원
끝났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하철사업비로 하는 경우와 교통사업기금특별회계로 하는 경우 그 두 종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각 구에서 구비로 하는 이런 경우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구비로 부담하기로는 구의 재정력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럼이해수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지하철 사업비로 하는 곳이 아까 말씀하신 그 곳밖에 없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전포역이 지금 운영중입니다만 전포역이 그렇고요.
이해수위원
예.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1단계는 전부 지하철역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1단계는 전부, 2호선은 전포역하고 앞으로 만들어질 수영역만 공사비 지하철역 부설주차장처럼 이래 되어 있고, 그래서 지하철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시비가 50% 들어갔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이해수위원
예.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리고 중동, 장산역 거기는 우리 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할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중동역 이것밖에 없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장산역.
장산역.
이해수위원
장산역입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주차장을 건설해가지고 거기서 관리해서 나오는 주차비 관리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해수위원
예.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주차관리사업을 하니까.
리고
그리고이해수위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제일 끝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환승요금 있죠 이래 보니까 환승요금 이대로 시행을 하면 손실액이 약 35억으로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네요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2,000억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수위원
이 35억을 내년도 예산에는 보전 편성할 이런 계획입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환승할 때 할인금액을 50원으로 정해 놓았는데 그 50원으로 정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할인수준을, 그래 되면 8% 정도 되는데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가 5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어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일단 50원으로 일단 저희도 정하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지금 50원으로 정한 것은 서울하고 비교 분석한 이런 계산…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서울에서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예를 일단 한번 따라 보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수위원
손실액에 나와 있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특별한 뽀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방법 말고는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위원님 이 환승할인제에 따른 업계의 손실이라고 그럴까요, 손실이란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업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은 활성화될수록,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환승이 활성화될수록 이것은 늘어나고, 늘어나야 되고, 그것은 또 시가 바라는 바고 해서 그럴 때는 더 많이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이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간선에 미치는 사회적 간접비용이 줄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이해수위원
이게 내년 4월달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합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내년 한 30억, 12달로 하면 47억인데 4월달로 하는 경우 매년 한 35억 지원해야 되겠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수위원
이제 1년으로 전부 다 치면 47억 정도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물론 이것은 차후의 문제지만 환승요금 보전해 줄 때 그런 관계를 특별히 하나하나 좀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이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국
교통국강주만위원
국장님, 직원이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뭐 이것은 아시안게임 오늘 교통대책에 관해서 보고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아시안게임이 지나면 또 항상 교통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와 더불어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상 교통유발 비용이 뭐 소위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래 계속 상승해 가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마인드를 앞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지금 당장 비용 얼마 10원, 10억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 도시고속, 지금 현재 아침에 출․퇴근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출․퇴근 때 우리 부산시내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곳은 역시 도시고속도로하고 동서도시고속도로 두 군데입니다. 보면.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예.
강주만위원
그 두 군데 요금소에 지금 사용하는 게 교통카드하고 현금을 투입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지 않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주만위원
현금 투입하는 기계를 대부분이, 어떤 경우는 열어놓지만 항상 차단을 해가지고 현금 투입이, 예를 들어가 일본을 국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다음에. 일본에는 나이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통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표를 받게 되는데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그 영감님이 나와가지고 교통 하나라도 소통을 더 시키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표를 이래 딱 들고 쫙 이래 갑니다. 그래 하면 딱딱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빨리 소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있는데 한국도로요금소 한번 가보세요.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자고 있다니까요. 차단기는 딱 내리고 출․퇴근하고는, 바쁜 사람하고는 아주 관계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요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말씀하신 두 군데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국은
결국은강주만위원
우리 교통국이 교통소통대책의 주관부서니까 특별히 교육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현제도 안에서만이라도, 지금 우리가 표를 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제도를 바꾸지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제도 안에서만이라도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되도록,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위원님 첨두시에는 차단기를 개방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하고강주만위원
있지만 안하는 경우도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짧다 이거죠.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실질적으로 교통요금소만 지나면 교통이 원활한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밖에 요금징수원이, 관리원이 밖에 나와서…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소통대책에 조력을 하도록 해야 되지 방관자세로 있어서는 대단히 곤란할 것 같다. 왜 또 이런, 앞으로 그리고 이런 걸 떠나서요 지금 현재 방법이 두 가지 뿐이지 않습니까 교통카드하고…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현금.
전을
동전을강주만위원
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싱가폴에는 교통혼잡지역이 거기도 역시 있습니다. 거기는 차에 스티커를 딱 붙여가지고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차는 그 도로에 진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진입을 하면 벌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상시 다니는 차량은 월 예를 들어가지고 5만원이면 5만원, 8만원이면 8만원짜리 스티커를 차에 아예 딱 붙여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일본처럼 표제도가 던지는 것보다는 빠르다 말이죠. 아침 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쫙 가지고 들어가면 딱딱 빼면 되니까. 그런 제도라든가. 왜 제가 자꾸 이런 교통의 주변 인프라 이야기를 자꾸 말씀 드리느냐 하면 다른 이야기를 조금 논제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싱가폴에 여행을 해 보면 경찰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내에 경찰제복을 입은 사람이 아예 없어요. 한번 다음에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싱가폴이 관광을 지향하는 국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위기나 그런 의식 좀 부담 의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경찰은 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양복을 입고 있는 경찰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잠바 입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절대 관광객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경찰인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위반만 딱 하면 바로 경찰신분증 딱 제시하고 거기서 스티커 끊든지 아예 이래 한국식으로 구금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싱가폴이 가지고 있는 선진화된 마인드인 겁니다. 그래 우리 교통국도 이런 타산지석이라고 다른 이런 마인드에서 우리 교통해결책을 어떤 강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앞으로 좀 더 길러서 다른 여건, 도시의 장점들을 많이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현재 돈 얼마 줄이고 얼마하고 이런 것으로서는 이 교통문제를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해결할 방법이 여러 없으니까 다양한 사례와 케이스를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제 이야기만 이래 계속 드렸는데 앞으로 도움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첫 번째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니까 보다 확행 되도록 하고 두 번째 통과자동인식은 저희가 그러잖아도 광안대로가 개통되고 또 유료화 될 때 그걸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거기도 내고 이래하면 안 될 것이다 해서 그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았습니다. 그리되면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의 종합적인 요금관리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요
잠깐만요강주만위원
. 국장님…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패스하면 그냥 되도록…
지금
지금강주만위원
도시고속도로 통행 앞으로 혹시 조사할 기회가 생기면 도시고속도로를 한 달에 평균 매일 통행하는 사람이 포지션이 얼만지 그걸 조사 한번 해 봐 주셔가지고 필요하면 우리가 싱가폴처럼 아예 5만원을 낸다던가 몇 만원을, 뭐 1만원을 낸다던가 이래하면 한 달이나 몇 개월 동안 프리패스로 통행하도록 그냥 던지고 뭐 이래 갖다 대고 이래 하면 역시 또 시간 체증현상을 가져오니까 말이죠. 싱가폴의 어떤 구획은, 그런 구획이 싱가폴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강주만위원
우리도 그런 구획을, 그런 케이스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말이죠. 특히 지금 현재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도심 고속도로하고 남포동, 광복동 그런 번잡지역이거든요.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그 분들의 전용통로를 만들어 주고 그 차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게,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예, 그러면 아무래도 던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던지고 카드 접착하는 시간이 최소한 3초에서 5초 정도 걸린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지금 통행을 우리 교통카드를 갖다 대면 부자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것은
그것은강주만위원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것은 인식기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주만위원
관리주체가 어느, 교통관리공단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아닙니다. 제작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강주만위원
그것은 제가 아주 사소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역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다 보니까 소리가 아주 다양하게 납니다. 어떤 경우는, 백양터널은 “감사합니다. 700원입니다.” 이렇게 여성 음성이 그것도 투명하게 나오고, 깨끗하게는 안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귀가 아프도록 ‘삑’ 하거든요. 그런 것은 대단히 우리 개인도 별로 안 좋을 뿐더러 여행객들이 그렇게 소리가 아주, 소음이 아주 찢어지는 그런 소리가 나서 좀 부드럽게 다른 음을 택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 이것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아주
아주강주만위원
사소한 이야긴데 국장님 한번…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인식음에 대해서. 예.
강주만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朴克濟委員長 이해수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이해수위원장대리
강주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주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아시안게임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 교통체증의 문제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많이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면 개회식, 폐회식, 폐회식 때 다소의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이래놨는데 다소의 교통혼잡이 아니라 폐회식 때는 상당한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너무 여유를 잡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 마지막까지 긴장을 하셔야지 마쳐갈 때 다됐다고 해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그 행사가 마무리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우리가 승강장에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승강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버스승강대가 없는 데에서도 기사가 임의로 사람이 내려달라 이래가지고 내리는 경우가 없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것은 규정위반입니다. 그렇게 하면.
박홍재위원
주정차위반 당연하죠.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것은 규정위반입니다. 노선버스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시내버스는 그렇게 하는 버스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홍재위원
. 우리 국장님 그런 것을 목격을 안해서 그렇는데 지금 다니다가 그 부근에 사실은 집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차를 해야 되는데…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정차를 해야 되는데…
차를
정차를박홍재위원
할 자리를, 정류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가지고 기사한테 사정해서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위원님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가 정류소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그런 것은 사실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면밀하게, 그것은 잘못하면 사고날 수 있거든요. 그냥 정차장도 아닌데 내려가지고 사람 뛰어내려 오고 뒤에 택시 오면 큰일 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직원이 수시로 순회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우리 아시안게임 놔놓고 안전교통에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 설치가 지금 준비 다됐습니까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것은.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거의 다됐습니다.
박홍재위원
100% 다됐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거기
거기박홍재위원
안내표지판에 주로 영문과 한자가 기재된 것이 있습니까 영문만 기재됐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영문, 한자, 우리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통박홍재위원
한자는 기재된 것을 제가 별로 못 봤는데요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이번에는 한자를 넣었습니다.
까지
한자까지박홍재위원
넣었습니까 영문, 한자를 같이 넣었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영문, 한자를 표시를 하실 때 이 영문이 우리가 좀 C를 K로 적어야 될, 이는 흔하게 외국인들이 와서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이 옛날…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것은 도로표지규칙에 따라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언론에서박홍재위원
보도도 많이 됐는데 그것이 시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것은 도료표지규칙에 맞추어서 표기하도록 합니다.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택시,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수단이 많이 있는데 지금 택시와 버스는 기사들 교육이 있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현재 아시안게임을 목전에 두고 몇 회 정도 계획이 있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지금 3월에 개원을 해서 4월달부터 매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박홍재위원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 이후에 계획이 또 있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9월말까지 할겁니다.
매일
매일박홍재위원
어떻게 합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잠깐만요. 그것은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지금 커리큘럼은 저희가 미처 못 갖고 왔습니다만 9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택시운전기사친절서비스교육이라고 해서 친절, 청결, 또 기본외국어 숙지, 교통안전수칙, 교통대책 등이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교육내용이 있는데 몇 회 정도 하시느냐 이거죠.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횟수요. 여하튼 9월말까지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할겁니다.
박홍재위원
그 인원이 만 몇 명요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1만 2,000명입니다.
박홍재위원
1만 2,000명이면 부산시내 택시, 버스기사 다 됩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러니까 8월까지 3만 4,000명을 마쳤고 앞으로 9월까지 1만 2,000명을 더 해야 되니까 4만 6,000명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이 교육을 하면 어디서 합니까 교육은.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합니다. 금곡동에 있는.
그게
그게박홍재위원
어디 있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게 새로 생겼습니다. 금년 봄에 오픈을 했습니다.
예.
박홍재위원
교육을 하면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1일 8시간입니다.
하루
하루박홍재위원
8시간. 하루종일 합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종일
하루종일박홍재위원
하면 우리가 점심도 먹여줍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식당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참석률은 통보를 받은 사람은 다 나옵니까 안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이것은 따로 교통문화연수원이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원장은 공석이고 교수부장이 책임지고 교육 운영을 합니다. 그 관계를 제가 미처 자료를, 다음에 언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현황을 정리를 해서.
박홍재위원
교육관계, 기사들 교육관계현황을 뽑아가지고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박홍재위원
교육 중에도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에 중요한 하나는 지하철인데 지하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지하철공단에서 합니다.
에서
공단에서박홍재위원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안됩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것은 교통공단이 아직은 국가공단이고 그 쪽에서 교육훈련까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재위원
부산시민을 우리 수송하는 중요한 수송수단이 지하철인데 교통공단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뒷짐지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아닙니다. 강조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공단에다가 협조를 의뢰하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을 강조해 달라 이렇게.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지하철, 택시, 버스 이것은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를 할 적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습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를 탓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도 외국에 가면 잘 모르면 군데군데 물어, “여기가 어딥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물어봤을 때 기사나 버스 관계, 지하철 관계 종사자들이 좀 어느 정도 말 대화가 조금 되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대답도 안하고,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거라는 말입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지하철역에는 일부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안내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사실 위원님 버스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좀 아직 현실 여건이 너무 취약합니다. 그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노선안내가 자동으로 방송되는데 거기다가 병기하는, 외국어로도 한번 더 해 주는 그 쪽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홍재위원
이 사람들이 보통 기사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한번 들어가 교육만 받았지 뭘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메모를 해가지고 차에 붙여 놓든가, 차 앞에 운전석 앞에 붙여놓고 물었을 때, 외국사람들이 물었을 때 기본적인 것은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손짓 발짓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손짓 발짓 하더라도 이야기해 주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밥을 사주는 것보다도 위치 잘 가르쳐 주면 굉장히 그 이상 고마운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교육하실 때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박홍재위원
이번에 제가 자료를 제출을, 우리 시정질문하려고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국장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제출이 9월 4일날 제가 제출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이것이군요. 이것은 제가 어제 결제를 했습니다. 마을버스노선현황인데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좀 이렇게 저희들이 보냈습니다만 그것만 해도 볼륨이 이 정도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도 많고 해서 일부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몇몇 자료는 10월 15일까지 보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아직 못 보셨는가 봅니다.
박홍재위원
10월 15일까지요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이게 10년 이상의 자료를, 증차변경사항 이것은 10년 것이기 때문에 방대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박홍재위원
예.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는 중에 하나가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공약사업이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이 단체민원, 단체진정이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필요로 하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러한 건의사항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마을버스에서 다시 노선재조정을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버스가 미치지 못하는 도로여건이나 경사도 등등, 또 버스노선이 집집마다 단지마다 가면 좋겠지만 시간적인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간선을 주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까지 연결하는 것이 원래 마을버스의 보조수단으로서, 보조대중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내집앞까지, 그리고 지하철역, 환승역, 도심환승역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서면역이고 연산로타리, 수영로타리 이런 역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우수한 버스, 기관버스가 경유하는 이런 혼잡지역인데 반드시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 그 앞 역까지 가는데 하는 요구가 지역불문하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시민들, 주민들 이익을 다 대변하다가는 전체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하신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어느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
그래박홍재위원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이 노선, 마을버스 이것을 연장을 해 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연장은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새로 단지가 개발된다든지, 주로 새로 단지가 개발되는 것이 가령 산쪽이라든지 이럴 때는 어차피 안 들어가거든요. 버스가. 거기까지는 연장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는 많습니다.
장을
연장을박홍재위원
해 주되 위쪽에는 해 주고 밑에 쪽은 안해 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밑에 간선하고 접한 쪽은 원래부터 접하고 있었으니까요. 간선에 접하는 것, 버스노선이나 지하철역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기왕에도 접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하철역 두 개까지 경유를 하는데, 마을 버스가. 하나 더 경유하게 해 달라 하는 이런 것은 사실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역을 조정해 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몇 군데 해 줬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렇게 간선에 연장해 준 예는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박홍재위원
사실이.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경해
변경해박홍재위원
준 것은 없다 이거죠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현재
현재박홍재위원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명확한 답변하십시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박홍재위원
이 버스와, 우리 마을버스와 대중노선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현재 버스는 노선을 가지고 큰 대로를 다니고 마을버스는 산비탈동네를 시작해가지고 현재 대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연결수단으로 이용하죠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꼭 그게 지하철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까 마을버스가 연결되는 지점이.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아닙니다. 버스노선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지하철이 지금 십장입니다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은 버스와 연결시키려고 마을버스가 있는 겁니다.
스와
버스와박홍재위원
연결시키기 위해서 마을버스가 있죠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본의원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 버스와 대로와 연결된 노선은 100%고 거기외 초과 더해서 두르고 둘러가지고 버스와 지하철까지 몇 군데를 더 왔다갔다할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것은 기왕에 우리 조례제정 이전에 승인된 노선들입니다. 그게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그런
그런박홍재위원
것은 무슨 그것을 해 줬을 때에 문제점이 특혜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거기에 왜 한 구간 구간별로 이유를 나중에 다 내가 들어봐야 되겠지만 자료집계 되면 그 이야기를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시의 행정을 집행할 적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죠. 어느 버스회사, 개인택시회사 자기들 돈 벌도록 영리를 목적을 해서 우리가 도와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우리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불편해 하고 이런 어려운 사항을 노선버스의 영업에 지장을 좀 준다 이래가지고 노선버스 자기 영업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밖에 역할을 안하는 것인데 노선버스 자기네들이 돈을 벌든 안 벌든 그것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자기네들 사업에 자기네끼리 의논해야 될 사항이지만 버스하고 중복이 되는 구간이 많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굳이 반대를 할 이유는 우리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마을버스가 대체적으로 전부 차도 노후 다됐어요. 새로운 버스가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노후된 버스관계, 버스기사들 자질관계 여러 가지 지금 아직 자료가 없어가지고 대충 보고 왔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부산시내 몇 군데 있는지 모르지만 꼭 불편하다고 요구되는 데는 굳이 잡아놓고 있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차가 8분 간격, 10분 간격, 15분 간격으로 노선마다 움직이는 시간과 그것도 전부 제가 현지탑승을 해 갖고 확인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몇 분 간격으로 배차를 하고 총 도는데 몇 대가 몇 분이 걸리는가 그것을 파악을 지금 하고…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것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래야
그래야박홍재위원
데이터가 나오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주거밀집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홍재위원
이게 뭔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 전체적인 의견이 나오면 굳이 그 한 군데가 아니라 열 군데라도…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최우선 목표는 시민편의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편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홍재위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죠. 그것을 하나 이런 예가 없다, 안해 줬다 이렇게 되면 그게 나중에 우리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 이 말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위원님 검토하실 때에…
박홍재위원
시시비비를 기해서 좀 처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가령 검토하실 때 버스노선이 기왕에 있는데 그와 중복되는 마을버스를 넣어달라든지 연장을 해 달라든지 그런 주장이 왕왕 있습니다. 주민들. 그 쪽 주민들에 한합니다만. 그러면 주민들 편의나 민원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기왕의 어떤 간선버스의, 아까 그 사람들 사업성이라고 그랬는데 역시 맞습니다. 사업성이나 수익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수익성이 나쁘면 운영여건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 드리면 마을버스 넣자고 버스노선을 죽이는 수도 없지 않다 이겁니다. 그럴 때 마을버스가 들어가고 버스가 죽으면, 즉 버스는 노선이 길지 않습니까 장거리. 그래서 양쪽 이익을 비교형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시민이익이고 버스가 다닐 수 있게 어느 정도는 보장해 주는 것도 시민이익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스가
버스가박홍재위원
시내를 쭉 다닐 때 그 한 정류장에 동일한 그 버스 하나만 서는 것 아니잖아요.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물론입니다.
여러
여러박홍재위원
수십 개 버스 서잖습니까 거기서 노선이 몇 개 중복되는 버스가 한 두 개가 아니잖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종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그것은 어느 특정버스의 하나의 이 건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 우리가 이해관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것을
그것을박홍재위원
변경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러가도, 구멍가게 물건을 사러 가도 요 집에 가 보고 이 집에 가 보면 싼 데 갑니다. 또 서비스 잘하고, 친절 잘하고 나한테 잘하는데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똑같이 돈 들이고 내가 편리한 데 가서 우리가 마음대로 탈 수 있고, 마을버스와 일반버스가 두 개 되어 있을 때 어느 버스가 친절하게, 나한테 편리하면 그것 타죠. 그러면 자기네들 더 서비스 개선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안되더라. 운전기사 교육에서부터, 차량 안에부터 모든 체계가 굉장한 친절서비스체제로 나오죠.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는 이런 것을 앞으로 제한적인 것은 하면 계속해서 우리 부산시의 민원이 밀려들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국장님 감당하고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결국 국장님 판단, 또 직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판단이 잘못 흐려지면 시민 전체에 상당히 혼란만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박홍재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 長代理 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극제
박극제위원장
박홍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고봉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통국에서 아시안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수송능력 향상이라든지 국내 지역간 수송수단 확충이라든지 버스노선 증설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교통수송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아시안게임을 치름으로 해서 우리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수단하고 또 관광객은 예상관광객이 몇 명이 되는지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어야 산출근거가 되겠죠 물론 주업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다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업무연계상 교통국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담당부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고봉복위원
그래 예상관광객이나 예상선수단이 몇 명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어떤 것이다 그런 산출근거가 없어요.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아시안게임은 6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봉복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보니까 김해공항 직항노선 확충 이래가지고 대회기간 중에 국내공항간 임시증편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부산하고 인천하고 부산하고 광주하고 증편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기존 편수는 몇 편이나 됩니까
리고
그리고고봉복위원
증편을 한다면 몇 편을 증편을 할겁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이게 지금 복잡해서 다 싣지는 못했습니다만 기왕에 운행되고 있는 편수가 착․발착 각 475회 됩니다.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증편하게 되면, 인천하고 광주하고 각각 증편하게 되면 몇 편이나 증편이 됩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증편은 26편 정도, 국내간에 가령 김포와 부산은 26편을 증편하려고 합니다. 부산～김포간은 기왕에 330편 정도가 운항되고 있습니다. 착․발착.
아니
아니고봉복위원
본위원이 물은 것은 지금 부산하고 김포하고 증편도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거기 11페이지 보면 김포하고 부산간은 저희가 26편 한 6,700석을 증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왕에는 이게 26편이라는 것이 한 10%가 채 안됩니다. 8%, 7～8% 정도 됩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에.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부산하고 김포하고 그렇다 치고 인천하고 광주하고는 몇 편이나 증편됩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부산하고 인천은 지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
아니고봉복위원
지금 편수 말고 증편을 한다면.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래서 11페이지 보면 김포～부산은 증편수가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26편. 330편 정도니까 그러면 한 7% 정도 증편을 시키자 이렇게 됐는데 계획서에 보면…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향후로 7% 증편이 되면 이용수송능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편당…
그런
그런고봉복위원
예상치 안 나와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월드컵 기간 중에 부산하고 김포하고 증편됐죠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7,000석 정도 증편했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그 때 증편됩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그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인천하고 광주는 그것보다 좀 적겠네요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천하고 호남 광주지역입니다만 이것은…
여기
여기고봉복위원
이용수송능력도 안 나왔네요.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인천하고 호남 등은 아직도 자료도, 통계도…
아니
아니고봉복위원
그래 이 자료가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러니까 김포하고 부산은 월드컵 때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11페이지 보고서를 보시면 앞으로 인천하고 광주 그것은 한번 산출해 보겠다 그래서 9월 중에…
지금
지금고봉복위원
9월 아닙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지금 9월 중입니다. 아직 안 정했습니다. 곧 정할겁니다. 그 증편수를 정할겁니다. 기왕에 인천은 28편이고 이러니까 크게…
봉복
고봉복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주업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안 나올 줄 압니다만 그러나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그런 사항은 연계가 되어가지고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고봉복위원
증편수가 나오고 기술적인 어떤 진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국제여객해상운송노선 확충해가지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여객편수를 신설 증설하겠다 이러는데 신설은 몇 개 신설하고 증설은 몇 개 증설합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지금 그 안에 이것은 실적입니다. 실적. 기왕에 된 것이 4월에 신설이 오사카하고 기타큐슈 7월 해가지고 신설이 두 항로가 됐고, 증설은 후쿠오카에…
봉복
고봉복위원
신설됨으로 해서 이용수송능력은 지금 자료에 있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약 이게 300명이니까 1,800명 정도 됩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두 개 신설되어가지고.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6항로에.
증․신설 합쳐가지고 6항로인데 신설은 두 항로이고 증설은 한 항로입니다.
지금
지금고봉복위원
그래 신설되고 증설되어가지고 운항을 하고 있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앞으로는 이것은 아시안게임 끝나고 돼서 그렇는데 이것은 사실은 해운항로에 대해서는 각 선사들의 수요 판단에 따른…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이런 노선확충이 아시안게임 기간 내에만 그렇죠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아닙니다. 계속입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계속 할겁니까 끝나더라도.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정기선입니다. 정기선. 정기선이고 임시선으로는 저희들이 도저히 다 파악이 안되는데…
아니
아니고봉복위원
지금 정기편에 말입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정기편입니다.
편에
정기편에고봉복위원
신설은 이해가 되는데 증설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부산～후쿠오카간에 손님이 많으니까 항수를 늘릴 때…
원이
본위원이고봉복위원
알기로는 업무보고 받을 때 아시안게임 때문에 증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받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닙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부산을 방문하는 후쿠오카쪽 손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각 선사들이 증편을 한 겁니다.
는데
했는데고봉복위원
그러면 아시안게임 끝나더라도 증설된…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 추세가 계속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고봉복위원
되어 있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봉복
고봉복위원
확실합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임시편이라고 그러면 가령 북항…
아니
아니고봉복위원
그래 임시편인지.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아닙니다. 정기편입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정기편입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임시편은 가령 보도에 보았다시피 북한의 응원단이 무슨 배를 타고 온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다 언급을 못했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당초에 산출근거를 이용수송능력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먹구구식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도 됩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보도자료는 다 있는데 여기에 표시를 안 해서 그렇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봉복위원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자,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고봉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박현욱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 개․폐회식할 때 임시주차장 확보현황을 쭉 보면 말입니다. 주로 동래, 교대, 주경기장의 동쪽편에 주차장이 다 지금 준비가 되어가 있는데요 서쪽편에 초읍쪽으로 예를 들어서 사상에서 오는 사람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아…
현욱
박현욱위원
그 쪽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초읍에서 넘어오는 도로, 부산의료원 앞 도로는…
렇죠
그렇죠박현욱위원
, 그렇죠.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게 통제도로입니다. 거기가 이제 주경기장을 내려보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갖고 그래서 그 쪽을…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통제를, 그래서 통제를 하는데 아시아드 예를 들어서 도로도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합니다. 예.
예.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거기에 어디 주차를 해놓고 걸어가란 이야기 아닙니까 초읍쪽에도 주차를 해 놓고 걸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통제해서, 사람은 다닐 수 있거든요. 이 쪽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초읍쪽에서 주차를 해 놓고 걸어 넘어오기로는 위원님 너무 좀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쪽은 주차장 할 만한 학교 같은 게 마땅찮아서 그렇는데요.
렇지
그렇지박현욱위원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많은 날도 아니고 개회식, 폐회식 이틀이기 때문에, 다른 날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성지곡수원지 옆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요금 받고 하는 것, 공영주차장 있죠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예.
그런
그런박현욱위원
것 개회식, 폐회식 이런 날 오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부산진고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하철을 타고 가서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차피 주차장이란 것은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여기에 주차장을 해 줌으로써 사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아니 거기서 도보거리가…
그리
그리박현욱위원
안 멀어요. 제가 저번 우리 월드컵 시범 경기할 때 제가 초읍에서 걸어갔거든요. 그 위에서 친구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아파트 대놓고 걸어갔는데 거기나 연산동 쪽에서 오는 거리나 비슷해요. 그것 얼마 안됩니다. 그 고개만 넘으면 바로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게
그게박현욱위원
전혀 안되어가 있던데.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토해
검토해박현욱위원
보고, 그 당시에 월드컵 프레경기식으로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때보다는 여러 가지 차량이 작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럴 때에는 별 문제가 안되더라고요, 그 쪽에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개․폐회식 경우에 차량이 많이 온다고 보아질 때는 그 쪽에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보고서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전에 상임위 때도 많이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 하나로교통카드 돈을 주고 사지요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예.
래서
그래서박현욱위원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더 적립을 해야 되겠다 하면 1만원 주면 1만원을 찍어주지요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1만원 합니다. 1만원 찍힙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1만원 주면 1만원 안 찍어줍니까 보충을 하면.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1만원 찍힙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거기에 대한 적립되어 있는 이자 문제로서 많은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선수금.
현욱
박현욱위원
예.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많이
많이박현욱위원
되었는데 지금 그 적립금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고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수금 규모인데 그게요, 카드에 적립되어 있는 걸 총 합친 건데 140～150억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현욱
박현욱위원
140～150억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립된
적립된박현욱위원
총 금액이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예. 이자는 버스조합 두 군데, 하나로카드 발급자가 공단하고 버스조합이거든요. 지금 우리 직원들의 보충설명에 의하면 그것이 거의 바로 들어가 버린답니다. 그 쪽 구좌로. 그래서 이자는 거의 산정하기 어렵다.
바로
바로박현욱위원
들어가 버린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바로 써버리네요 그러니까 버스조합하고 공단하고 갈라 가버리네요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렇지요.
그런
그런박현욱위원
것은 우리 국장님 생각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뭐, 그 쪽 부담으로 시스템이나 카드개발이나 등을 구축을 했으니까, 우리 시비는 한푼도 안 들었으니까요…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 아니 시비 들이면 관여하고 안 들면 관여 안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예를 들여서 내가 이 돈은 꼭 주택을 사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주택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저축을 한다 말입니다. 저축을 하든 넣어놓았는데 그걸로 주택을 사게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발생 이자나 거기에 대한 돈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가 저축한 내가 주인이거든요. 사기 전에는. 그 돈의 임자는. 그러니까 이 적립되어 있는 140～150억이라는 돈은 시민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래서 이번에 카드를 제가 5만원치 입력을 하면 돈이 5만원치만 쓰이는 게 아니고 하나로카드는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요금 자체가.
그래
그래박현욱위원
할인이 되는데요.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런 부분하고 물론…
드를
카드를박현욱위원
살 때 적립을 할 때 1만원을 적립을 할 때 예를 들어 10% 같으면 1만 1,000원을 찍어주는 게 아니고 1만원을 살 때 1만원을 찍어주었다가 사용할 때 할인을 해 주거든요.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용하기 전에는 시민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용하고 나서는 할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시민 돈이고…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글쎄, 종전에 토근이나 지하철 승차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나 같은 거거든요.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그래서…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개념은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현욱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여러 가지 들었는데 저번에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많은 답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뒤에서 상품권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품권을 사면 버스도 탈 수 있고 지갑도 살 수 있고 라면도 살 수 있고 여러 다방면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예.
그것하고는 다르죠.
현욱
박현욱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죠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오로지…
르고
다르고박현욱위원
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적립이 내가 5만원치 예를 들어서 카드에 넣어놓았다. 그러면 내가 이 돈이 필요로 하고 내가 버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전무하겠지만 버스든 지하철이든 동시에 파업을 해가지고 이 카드를 쓸 수 없다. 그럼 이 돈을 찾아가지고 내가 택시라도 타고 다녀야 되겠다. 아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안 그러면 그 돈을 쓸 수 없도록 하는, 지금 공단이나 버스조합이 쓸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현욱위원
당부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예.
현욱
박현욱위원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
강인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하철역에 표를 자동판매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것은
그것은강인길위원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교통공단, 지하철교통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인길위원
교통국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교통국에 조금 우리 아시아경기를 앞두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동이 안 되는 곳이 많답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강인길위원
예, 고장이 많아가지고 잔돈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는 그런 제가 전화로서 이렇게 제보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관리를 한 번 더 아시아경기 이전에 점검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길위원
역세권에 보면 우리 환승주차장 이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역세권 환승주차장은 1호선하고요, 1호선은 몇 면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 지하철 부설주차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이게 지금 민간에 위탁되어가지고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우리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게 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민간에서 관리하는 데가 한 두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민간이 관리하는 데가.
오늘
오늘강인길위원
이 시간에 지하철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통국에서 오늘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민간에서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역세권 환승주차장으로서 역할을 못한다 하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격이, 주차료가 너무 과다해서 지금 주차하기가 상당히 우리 민간인들은 부담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교통국에서도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강인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본위원이 우리 박현욱위원님 하나로카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방금 답변을 지금 완전히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뒤에 지금 또 우리 국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실무자들도 그렇고 사고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상품권 개념하고 하나로카드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돈을 140억을 지금 돈이 잔고에도 없고 돈을 버스조합과 지하철이 우리가 1만원을 주고 카드를 찍으면 분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죠.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1만원을 제가 하나로카드에 찍으면 내가 이용해야 오늘 지하철 한 번 타면 지하철 한 번 타는데 따라서 그 돈이 빠져나가고 버스를 한 번 타면 버스를 한 번 탄 데서 빠져나가는 돈이지 그 1만원이 내가 버스를 많이 타게 될지 지하철을 많이 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적립된 돈이 지하철과 버스조합이 갈라 간다는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상품권과 같다는 이런 답은 이른바 선불카드에, 지불준비금이 없는 것은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 지불준비금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140억이란 것은 시민들이 쓰지 않고 각각 카드에 남은 돈인데 이걸 일시에 140억 환불이 가능하니까 “돌려 줘.” 그러면 이 140억이 어디 적립이 되어 있느냐.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렇죠.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즉 지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 지금 주장 아니십니까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렇죠. 그래 되어 있지.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그럴 때 적립이 되어 있지 않다. 그 상품권처럼 하는 그 말씀인데 지금 답변이, 지금 들어오면 바로 카드 발급자인 지하철 교통공단하고 버스조합으로 바로 돈이 들어가니까 환불은 역시 거기서 해 줘야 되겠죠.
극제
박극제위원장
아니지. 그게 지금 현재…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지금도 개별적으로 환불이 되거든요.
극제
박극제위원장
지금 현재, 아니 국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고 계시는 게요, 일단 시민이 지금 우리가 하나로카드 돈을 찍으면 1만원이 되었던 2만원이 되었던 찍으면 그 돈은 적립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누구도 그 적립된 돈은 내가 사용하지 않은 가운데서는 버스조합이 되었든 지하철이든 돈을 못 가져가지요. 왜냐하면 내가 사용을 할 때, 토근기에 사용을 할 때 그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지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은 살아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다른 위원들이 그것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미 하나로카드에 대해서 도난을 당했든 분실을 당했든, 또는 부산을 떠나서 다른 데로 또 뭐 우리가 이사를 갔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이 사용 카드 잔액이 남은 금액이 많을 거라 이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 금액들은 어디든 있어야 하고 이 금액은 누구도, 버스조합이나 지하철이 가져갈 수 없는 돈이에요. 왜 못 가져가느냐 하면 사용한 데 따른 금액을 각자가 버스조합이나 지하철이 가져가는 것이지 오늘 예를 들어서 하나로카드를 여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같이 오늘 1만원씩 100만원을 하나로카드 찍었다고 해서 비율대로, 어떤 비율도 안 나오는 것을 버스조합이 60% 가져가고 지하철이 40%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게.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비율은 그날 카드 이용 비율을 가지고 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렇죠. 카드 이용한 금액만 가져가지…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기왕에 이용한 비율을 갖고 적립금도 나누어서 일단은 계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거기서, 그래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적립이 된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렇죠.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거기서 지불준비가 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래 적립이 되어 있죠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래 적립이 되어 있는데 그 적립된 금액은 시민의 돈이지 지하철이나 또는 버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소비자의 돈 맞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소비자 돈입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버스사업조합의 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소비자가 선불한 거죠. 소비자가.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렇죠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러면 그 돈은 현재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그게 이제 우리 교통국을 관리하는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도 그 자료를 말이죠 일단 우리 위원회에다가 현재 그 적립된 지하철 또는 버스조합이든지 그 금액을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배영길교통국장
예,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아시안게임이 불과 20여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주변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통 소통대책을 잘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에 많은 차량들이 유입되면 체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부산이 지하철2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되어 지하철 이용 시민이 하루 100만명이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국에서는 시역내의 교통패턴추세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하철과 버스간 연계수송체계 구축, 역세권 환승주차장 건설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빠른 시일내에 종합적인 대중교통중심의 선진국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일류 교통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기 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關係公務員 退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2時 01分)
그럼 이어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반갑습니다. 이해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집단민원발생사항, 기타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 등을 종합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정책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시민 본위의 행정을 촉구함은 물론 2003년도 예산심의시 감사결과를 적극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소관부서별 감사일정과 현장확인 등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대상기관을 말씀 드리면 당연감사대상기관인 건설주택국 산하 3개과와 1개 사업소, 교통국 산하 3개과와 1개 사업소, 건설본부 산하 6부와 소방본부와 예산보조사항과 관련한 부산교통공단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부서별 현황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문서 확인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관계공무원과 증인이 출석 답변할 때에는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내용은 감사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본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建設交通委員會200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극제
박극제위원장
이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겸한 토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이해수위원께서 설명을 하신 감사계획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이해수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