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간부인사 및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사환경국을 대표하여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워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대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사환경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윤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에서 직영하던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을 민간으로 위탁하게 된 동기와 업체선정을 경쟁입찰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이유와 그리고 수거·운반비의 책정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민간위탁추진지침이 ’99년도 1월 6일 도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처리분야 민간위탁 확대시행 추진방향 시달이 동년 2월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동년 7월 22일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 개선방안이 도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시 자체에서 민간위탁 추진계획 확정을 ’99년 8월 30일에 추진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 대상사무는 생활폐기물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배경은 민간위탁 관련 직제를 조정했습니다. 경산시 업무담당주사의 배치 및 분야별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훈령 97조 2000년 7월 31일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민간위탁 대상업무 담당부서 폐지를 규정을 했습니다. 청소과 청소행정담당과 하양읍, 그리고 진량읍 청소담당을 폐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기능직 공무원 인력구조조정의 계획에 의거해서 14명을 감원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32쪽입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31일에 청소과 청소행정담당과 진량읍, 그리고 하양읍 청소담당을 폐지를 했습니다. 2002년 7월 1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자로 기능직 공무원 위탁업체 승계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대상자는 당초에는 14명입니다만 자연 결원이 되고 해서 8명을 위탁업체에 승계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감축을 자연 결원 6명을 제외한 기능직 운전원 8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추진했고 이게 당초에 7월 31일까지 구조조정 마무리가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2003년 2월말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당초에 환경미화원을 한 45명 정도 감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2명만 감축이 되고 나머지 미화원들은 타 업무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사실 저희들이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이런 여건이 읍면별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력이 추가로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어차피 이 분들을 활용 안 하면 다시 일용인부를 채용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존인력을 활용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앞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지자체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행정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신규 투자나 장비보수가 민간업체에 하면 저희 예산보다는 신속한 대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줄이고 시민들의 욕구에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사유는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성도 상당히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업체가 난립하게 되면 오히려 공공성이 저해될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인력이나 장비확보가 초기에 많은 자본이 투자가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악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처리에 상당한 기여도 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또 이게 수집·운반 권역이 경산시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입찰에 탈락할 시에는 다음 입찰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될 그런 어려운 문제 또 업무의 특성이나 전문성에 따른 신규 업체의 대행업무가 수행이 어려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발생 폐기물량을 감안할 때 기존 3개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수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거·운반비 책정근거는 지난 4월 9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및 위탁처리비 산출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월별, 계절별, 발생요인 분석도 되고 차량, 장비, 인력 진단을 통한 소요금액 파악이라든지 기타 운영비, 일반관리비 등 제비용을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원가를 결정했습니다. 원가결정 내용은 뒤에 42쪽에 상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하양소각장 화재원인이라든지 보수공사비, 보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하양읍 사기리 산1번지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은 소각장이 1,208㎡입니다. 그리고 소각규모는 시간당 800㎏ 하루에 한 19톤 정도가 소각이 가능합니다. 가동은 ’99년도 5월 17일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8명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화재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나 4월 17일 4시 35분에 화재신고를 접수를 받고 6시 30분에 화재진압을 했습니다. 4월 19일 10시에 도경에서 화재조사반 현장감식을 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재원인은 운전실 내에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로 추정이 됩니다만 명확한 화재원인은 지금 도경에서 원인분석중에 있습니다. 피해상황은 총 피해금액이 한 6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내역은 건축물 소각장이 전소가 되었고 소각로가 일부 파손이 되고 암크레인 전소가 되고 각 부분과 연결되는 운전실 전기장치가 전소가 되고 공해방지시설 배관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1대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저희 보수공사는 실시설계는 주식회사 새길엔지니어링에서 지난 6월 12일 완료를 하고 현재는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과 보수공사를 체결해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8월 24일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관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지난 2001년 1월 1일자로 계약금액은 1억 4,800만원 계약을 해서 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보험금 수령은 지난 5월 23일 1억 2,500만원을 보험금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채종호 위원장님께서 진량공단 매립장 추진현황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매립장 사용합의는 지난 5월 10일에 저희 시와 진량공단이 합의를 했습니다. 사용조건 중에서 진량공단에서 요구한 사항은 매립장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9월말쯤 되면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압축 포장기계를 설치를 하라, 저희들 현재 구입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앞으로 소각장도 설치를 해달라, 그리고 쓰레기선별장도 설치를 해달라, 그리고 진량산업단지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이건 공단측 요구사항입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사용기간은 반입일로부터 3년간이고 사용시기는 2003년 2월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반입대상 지역은 진량읍과 그리고 진량공단, 경산시 동지역 매립용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반입된 쓰레기는 24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진량읍 소각쓰레기는 공단소각장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고 감시원 5명과 그 이외에 진량읍민 주민숙원사업을 네 가지 해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숙원사업 중에서 진량읍 복지회관 건립문제는 작년도에 저희들 진량읍 신상지구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사실 추진을 했었습니다. 진량읍 신상근린공원 내에 공원조성을 한 1만 9,000평 정도를 하고 교양회관을 3층에 한 250평 정도로 건립하기로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 행자부에 작년도 11월 11일에 소도읍 지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받아들여져 가지고 2000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11월 27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전국의 몇 개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금년도에 기획예산처하고 국비 지원 협의를 해 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간에 협의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건 주민들하고 협의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계획이 무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 내에 우선 금년도에 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라도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량읍 신상리에서 다문1리 삼거리 도로 확·포장 문제는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길이가 2.4㎞이고 2차선으로 하려고 그러면 폭 한 18m 정도로 확장이 돼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한 5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진량제2산업단지가 앞으로 조성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2공단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구대학교에서 평사리 거쳐서 대창 경계까지 도로 확·포장의 문제는 지금 평사리까지는 2차선으로 확·포장이 돼 있습니다만 평사리에서 영천 사리리까지는 지금 노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사업량을 조사해 보니까 한 650m가 되고 폭을 지금 현재 3～4m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8m로 확장할 경우에 총 사업비가 한 6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알아보니까 경부고속도로 확장 공사하고 조금 맞물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 또 농어촌도로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정비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황제아파트에서 진성초등학교까지 도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노폭이 한 3～4m 정도가 됩니다.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길이가 한 9m이고 8m를 확장할 경우에 사업비가 한 9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확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량읍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당초 협약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윤성규 부의장님께서 각 읍면동별 소각장 및 매립장 설치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9쪽에 보시면 현재 소각장은 총 1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하양읍 소각장은 화재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남천면도 ’96년도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신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동 소각로도 신규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모는 시간당 350㎏정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 북부동 소각로하고 남부동 소각로가 설치돼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은 영대매립장을 위시해서 지금 5개소가 운영됩니다만 거의 지금 포화상태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읍면동별 매립장, 소각장 설치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에 환경관리종합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향후 5년간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립용 부지는 읍면별 또는 권역별로 매립가능 시설을 확보하라, 또 소각장은 공해방지시설을 갖추고 읍면동별 또는 지역별 발생량 전량 소각 가능한 시설을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체 보고회를 부시장 주관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9월, 10월, 12월하고 결과 읍면별 자체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매립장 설치는 예정지 확보는 진량과 자인 가능했고 지금까지 미확보된 것이 와촌하고 남산, 압량이고 기존 시설 보강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양, 남천, 용성 그래서 지금 미확보 된 읍면에 지금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장도 예정지 확보는 진량하고 용성, 남천, 동부, 남부는 확보를 했고 아직까지 와촌, 중앙, 서부는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존시설 보강은 하양, 남천, 압량, 자인은 기존시설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체별, 구역별 세대현황입니다. 3개 회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경산환경은 권역이 압량면, 남천면, 중앙동, 서부동, 남부동, 중방동 해서 총 3만 2,631세대입니다. 그리고 고일산업은 하양읍, 진량읍, 와촌면 세대수는 2만 4,896세대입니다. 주식회사 성암환경은 자인, 용성, 남산면과 동부동, 북부동입니다. 세대수는 1만 5,763세대입니다. 그리고 업체별 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은 업체별 단가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한 단가입니다. 주식회사 경산환경은 공동주택은 4,420원, 단독주택는 3,470원, 음식물쓰레기는 톤당 6만 6,880원으로 결정을 했고 주식회사 고일산업은 공동주택은 4,330원, 단독주택은 3,170원, 음식물쓰레기는 8만 5,78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성암환경은 공동주택은 4,430원, 단독주택은 3,570원, 음식물쓰레기는 7만 24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약조건은 계약기간은 2002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및 단가용역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갱신이나 또는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고 대행비용은 10일까지 지급하고 공동주택은 건축세대수, 단독주택은 당월말 주민등록상 세대수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일 지정운영 및 규격봉투 이외의 쓰레기는 지시에 따라서 수집·운반토록 그렇게 부대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별 장비 및 인원현황은 주식회사 경산환경은 총 차량을 12대 보유하고 있고 인력은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고일산업은 장비가 11대에 인력은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주식회사 성암환경은 장비 8대에 인력이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효과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갓바위 주차장 주변에 관광지 쓰레기 특별 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쓰레기는 되가져 가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분리수거함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를 못하도록 공익근무도 2명 고정배치를 했고 그래서 저희 계획은 수거는 면에서 하고 운반과 처리는 청소과에서 맡아서 처리하도록 이원화 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 45쪽에 우영준 위원님께서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관련 제반법규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저희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지금까지 입지선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도 그 당시에는 시군이 분리될 그런 사항입니다. ’94년도 2월 16일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계획을 군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 해 ’94년 3월 31일에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유는 ’95년 1월 1일부로 시군이 통합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부만 추진하면 실익이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용역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다시 5월 23일 시군을 포함해서 경산시 위생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계획결정 공고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5월 28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96년 6월 7일 입지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 17일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거기에 의해서 ’97년도 6월 20일 입지타당성 재산정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 6월 30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를 남산면 남곡리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입지선정대상 지역별 영향평가 결과는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48쪽에 보면 1차로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매립조건이라든지 환경영향, 입지여건, 경제성 등 총 크게 4가지 부문을 해서 총점 100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때 자인 읍천은 64점이 나왔고 용성 곡란은 67점이 나왔고 동부 여천동에는 58점이 나왔고 남산 남곡은 74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산면 주민들이 입지타당성 재조사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 ’97년도 6월에 2차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50쪽에 보시면 역시 매립조건 똑같습니다만 2차 산정 결과 보면 자인 읍천은 67점이 나왔고 용성 곡란은 74점이 나왔고 동부 여천동은 60점이 나왔고 남곡은 76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후보지로 남산 남곡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명부는 참조해 주시고 소송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소송 판결요지입니다. 1심 판결은 53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당연무효인지 여부” 보시면 1차 입지타당성 조사결과의 개요에 대한 공람·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원고 등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당연무효로 그렇게 1심 판결은 났습니다. 2심 판결은 거기 역시 보시면 제2차 입지타당성조사 결과 개요에 대한 공람·공고가 누락된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54쪽에 보시면 원고측 주장이 “입지타당성조사 결과의 개요에 대한 공람·공고 절차의 하자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관련법령 그러니까 “폐촉법이 전문기관의 입지타당성조사 결과를 공람·공고토록 하고 주민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출의견에 대하여 반드시 재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재조사에 대하여 다시 공람·공고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재조사 결과 남산면 남곡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어 재조사 결과에 관하여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조사 결과에 관하여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하였다 하여 입지선정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입지선정 절차에 있어서 공람·공고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8월 16일 1차 변론을 했습니다만 2차 변론은 9월 13일 10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종 선고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에 태재륙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 및 지원관련 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읍면동에 소유하고 있는 총 경로당 개소수는 266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및 난방비 보조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개소당 월 4만 4,000원씩 연간 52만 8,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그렇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0년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연료비는 개소당 연간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는 5만원이 일률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연료비는 난방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0평 미만은 20만원이고 10평에서 19평까지는 25만원입니다. 20평에서 29평까지는 30만원, 30평 이상은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것도 개소당 작년과 비교해서 5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56쪽에 영유아원 운영 및 지원관련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읍면동 영유아시설은 총 14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소별 보조금 지원내용 및 교사 현황도 시설별로 나타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교사 채용방법에 대해서 저희들 알아보니까 어린이집 교사채용은 각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시설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증설방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읍면지역은 용성과 남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육시설이 없는 용성이나 남산지역에 설치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건축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건축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손영길 위원님께서 남부동 소각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동 소각장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는 5억 5,870만 7,500원이 들었습니다. 사업내역은 대지면적이 1,706㎡이고 건축면적이 285㎡입니다. 구조는 일반철골구조로 2001년 7월 27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02년 2월 28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소각로는 시간당 195㎏ 소각이 가능합니다. 소각방식은 일괄투입식이고 구조는 철과 내화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2000년 3월 19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처리능력은 시간당 195㎏를 8시간 했을 때 한 1,560㎏정도가 처리됩니다. 그리고 남부동에 반입되는 쓰레기가 한 1.5～2톤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의 전량 소각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쓰레기는 현재 반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매연측정은 설치검사 시에 한 번 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은 월2회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기준치 이하로 그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소독은 해충과 탈취제 매일 1회씩 하고 있고 작업시간은 근무시간은 9시부터 24씩까지 2교대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중호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윤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답변자료가 미흡하게 느껴지는 관계로 질의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 효과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인력을 감축하셨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감축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기능직 공무원도 8명 감축이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감축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2명만 감축을 하고 나머지는 읍면별로 처리하다 보니까 집중관리가 안 돼 가지고 타 업무에 대부분이 다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41명이 타 업무에 계속 종사를 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처리여건이 사실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사용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하면 이 일은 감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원활하게 처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감축을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 마흔 한 분이 원래는 수집·운반에 종사하시다가 현재 이쪽으로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 분들이 이 일을 하시기 전에는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이 분들이 있기 전에는 주로 공공인력을 최대한 활용도 하고 모자라면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에 위탁하는 목적이 시 예산을 줄이고 금전적으로 절감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인력이 줄어들지도 않아 가지고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까?

현재 저희들 여건을 봐서는 당초 우리가 인력절감을 해서 줄여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소각장 여건이나 매립장 여건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도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건이 괜찮아지면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까?

예, 이것은 그것이 해소가 되면 점차 저희들 줄여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목에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신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수거·운반하고 있는 업체나 처리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말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소문을 넘어가 진실인 것 같은데 언론에도 보도가 났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경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일이 있고부터는 특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저희들 같이 동승도 하고 미행도 하고 잘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이것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기능직 공무원 운전원 8명을 받았습니다.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 가지고 계근하고 그린환경에 1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또 계근문제도 1차 들어갈 때 계근은 자인에 가면 계량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량을 하고 삼풍동 매립장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새벽 4시 이후에 직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서 다시 계근을 해 가지고 그 차액만 주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놓았습니다.

문제가 되고 난 후에 감독을 했습니까, 그 전에도 감독을 하셨습니까?

그 전에 사실 못했고.

그런데 민간에 위탁할 때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민간위탁 했는데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감독한다 하는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간 한두 푼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을 위탁업체에 지불하고 있는데 시에서 소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시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업체가 뒤쪽에 보니까 여태까지 상당히 우리 시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기여한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해 가지고 두 번씩 달고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희들도 지금까지 사실 이 쓰레기정책이…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업체를 문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신문에 보도는 났습니다만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심증은 가지만 명확하게 증거가 포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이것 도둑질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환수도 시키고 계약도 파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저희들 그런 보완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인을 해 보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 감독을 철저히 못한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고 이 관계공무원들도 엄히 문책하고 또 이 비도덕적인 업체를 당장 계약 파기하고 또 그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혈세를 환수하도록 하세요. 환수 못합니까?

사실 저희들 조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증은 어느 정도 간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암행도 해보고 같이 동승도 해 보았는데 저희들은 발견을 못했으니까.

현재 지난번까지 예를 들어 수거하고 운반한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양이 있는 것하고 우리 시의원이라도 어느 누구 참석해도 좋은데 같이 동승을 하셔 가지고 수거를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하여튼 비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항목에 시에서 장비에 다시 또 신규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탁 업체에서 투자를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시행할 때는 신규 투자나 또는 장비보수 문제는 일일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시차적으로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아마 민간업체에 위탁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오히려 빨리빨리 보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신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투자를 하신다고 해 놓았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청소차가 노후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할 때보다는 오히려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위탁하고 난 후에도 차량이 노후됐다든지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권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라든지 수시로 조사를…

그런데 그 밑에 항목에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줄이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낭비를 줄이려고 해 가지고 직영할 때 우리 관용차 많이 있었지요?

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세워놓고 썩이려고 하면 이것 실제로 낭비하는 것인데 이 낭비를 줄이려고 싸게 매각했습니까?

이것은 현재는 업체에 매각을 하고 불필요한 것은 해소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하양에 있는 차를 보니까 라이노 압착식 진개차라고 하는 차가 시에서 사용하던 것이 있는데 ’99년도 1월에 사 가지고 돈을 얼마 주고 샀냐 하면 살 때 3,6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3,690만원 맞지요? 3,700만원 정도 돈을 주고 사 가지고 매각할 때 850만원에 매각을 했는데 이것 3,700만원짜리를 3년만에 850만원 받는다하는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싸게 판 것 아닙니까?

이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감정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반 자동차 상사에 가서 팔아도 제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 이상은 받을 것 같은데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 가지고 싸게 판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우리가 매각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 회계부서에서 감정결과에 의해서 매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파셨습니까?

예.

그러면 감정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항목에 보니까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난립 및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해 공공성에 저해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체가 난립을 하든 과다경쟁을 하든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그저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시 예산을 절약하고 또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도록 도와 주면 되지 시민들이 불편하든 말든 이런 것은 뒷전이고 업체 걱정을 시에서 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공공성이 저해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개경쟁입찰할 경우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공공성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한다고 해 가지고 경제성이 더 좋아진다, 공공성이 저해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 3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입찰에 떨어졌을 경우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장비를 놀린다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다음 항목에서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력 및 장비확보에 초기 투자자본이 과다하게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사업하는 사람이 처음에 초기 투자 걱정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하겠습니까?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하는 보장도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게도 얻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고 물건도 구입하려고 하면 수천만원이 드는데 쓰레기 수거·운반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십억이 지급되는 그런 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초기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청소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주문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려고 그러면 한 1년전부터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꼭 이 사람이 된다고 보장도 못하고 하여튼 기술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차량을 준비하든 말든 업체 걱정까지 해 가지고 줄 필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안 되면 그 사람이야 새차 사 가지고 다시 팔든지 안 그러면 계약금을 떼이고 인수를 안 하든지 그러면 될텐데 예를 들어 시설투자를 과다하게 하든지, 제가 예를 들어 구멍가게 하는데 시에서 걱정해 줍니까? 1원짜리 하나 안 도와 주잖아요. 제가 투자해서 망한다고 해 가지고 경산시 관내에 있는 가게를 시에서 걱정해 줄 필요 있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항목에 보면 신규 진입 업체보다 기존 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를 하고 탈락 시 장비 및 인력해소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어느 시 없이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이나 이런 입찰 관계되는 데는 한 3,000만원 이상 되면 전부 공개입찰하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시만 유독 쓰레기수거·운반업만 신규 업체는 참여를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신규 업체는 부담을 많이 주고 기존 업체는 재정적 최소화시켜 준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탈락 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 및 인력해소가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신규 업체가 예를 들어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그 입찰된 업체에서 모두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혹 팔고 하는데 인력을 처리하는데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업체에서 알아서 해야지 시에서 업체를 걱정해 줄 필요 있습니까? 이것 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입찰에 탈락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문제 처리가 사실은 저희들이 정말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장비를 놀린다 하는 자체가 우리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오히려…

이런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다 생활이 괜찮은 분입니다. 시에서 걱정해야 될 사람이 여기 뿐만 아니고 복지재단이나 불쌍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런 데 걱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탈락한 업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처럼 걱정해 줍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 공개입찰을 한 타 시군 있을 것 아닙니까?

타 시군에는…

타 시군에 공개입찰한 곳 알고 있습니까?

대구 동구청에 아마 그렇게…

그러면 동구청에서도 공개입찰을 하는데 동구청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해 가자고 차량이나 이런 것을 인수해 줍니까? 다른 곳에는 안 하는데 우리 경산시에서 유독 쓰레기수거·운반하는 업체를 탈락했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그 분들을 걱정해 줄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이것 특혜 주는 것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업무는 저희로 봐서는 특이한 그런 업무가 돼 가지고 일반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자꾸자꾸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항목에 보면 지금까지 열악한 생활쓰레기를 수거·운반하면서 이 쓰레기운반·처리분야에 대해 가지고 이 업체들이 기여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여태까지 계속 적자를 보면서 자기 논밭 팔아 가지고 우리 시에 봉사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하는 게 우리 어감상으로도 안 좋은 그런 부분인데 사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느 직장보다도 열악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밑 항목에도 보면 또 답변내용이 그렇습니다. 수집·운반 권역이 경산시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입찰을 탈락 시에 다음 입찰 시까지 영업을 중단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조금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입찰 탈락 후까지 시에서 이 탈락 업체를 보호해 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의무가 시에 있습니까? 다른 건축물이나 이런 입찰하는 업종에서도 보면 탈락하면 그 뿐입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걱정을 많이 해 줍니까? 국가나 시는 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는 국민을 위하고 시민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국민 다 죽이고 시민 혈세 받아 가지고 특정업체만 배 불려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업무의 특정, 전문성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선정하신 이 3개 업체가 우리 시에서는 최고 전문성을 갖춘 업체입니까? 고일산업이나 주식회사 경산환경이나 성암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3개 업체밖에 없으니까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은 3개 업체 이외에는 아마 저희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 사전 준비 없이 갑자기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하셔 가지고 선정을 하신 모양인데 조사도 안 해 보고 갑자기 위탁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 전체가 쓰레기더미로 안 변했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신문에도 보시다시피 하양도 쓰레기 몸살, 경산시는 지금 쓰레기 무덤 이것 7월 20일 향토신문에 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신문에도 났고, 7월 20일 매일신문에「경산시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사전준비 소홀했다」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또 23일 경산시민신문에 보면 「여름철 악취에 파리떼가 극성이다, 시내 곳곳이 쓰레기집하장이다, 쓰레기처리 민간위탁에 시민만 골탕」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어떻게 해서 시 전체를 쓰레기더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 전체 민간위탁으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수거 처리가 조금 혼선이 와서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공고도 하고 준비도 철저히 하고 난 후에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 준비사항이 좀 미흡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의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신경을 못 쓰고 할 때 이럴 때 얼렁뚱땅 해서 넘겨주려고 그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민간위탁 관련 지침에 의해서 가지고 추진된 그런 사항이고 이 시기는 그런 차원에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업무의 특성, 전문성 하시는데 생활쓰레기 수거·운반하는데 전문성 왜 필요합니까? 아무런 전문성 필요 없습니다. 힘있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려고 하는 어떤 사명감만 있으면 이것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엇이 이게 전문성입니까? 쓰레기 치우는 것이. 이 쓰레기 치우는 것이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합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은 첨단과학이나 공학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하지 쓰레기 치우는데 무슨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단지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또 정직하게만 하면 이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3개 업체를 전문성을 갖춘 업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 이것은 특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특혜입니다. 이것 시민들 지탄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밑에 발생 폐기물량을 감안할 때 기존 3개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수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셨다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3개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수거하는데 효율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대수라든지 지역적으로 봐서 한 3개 업체 정도 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22년 했는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우리 시 쓰레기 배출량이나 인구나 이런 것을 볼 때 이 3개 업체로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한 업체에 예를 들어서 경산환경 같은 경우에는 36명이 근무를 하고 고일산업은 26명, 성암환경은 17명이 근무를 하는데 여기 사무실 직원은 빼는 사람입니다. 관리자 한 사람이 몇 사람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생각됩니까? 보통 볼 때 사람 10명을, 아주 잘하면 10명이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15명 이상 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 업체 사장이 인원이 최대한 15명 이상, 적게는 10명 이상 되는 업체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산시에 생활쓰레기 운반·처리하는데는 최소한 5개에서 6개 업체 정도가 있어야 적정하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4년까지는 계약돼 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인데 또 다시 지금 현재 눈병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장마로 인해 가지고 전염성 있는 어떤 병이 만연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시에서 이것 생각해 보고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심의를 해 가지고 업체를 더 늘여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최단시일 내에 업체선정을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밑 항목에 수거·운반비 책정근거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발생하는 1일 생활쓰레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재활용 부분은 빼고 매립용, 소각용, 음식물 해서 1일 한 16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3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계시는데 현재 3개 업체에서 처리하는 인원 및 차량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을 시 예산을 줄이기보다 제가 볼 때는 특정 3개 기업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특혜를 줬다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시 예산도 줄이고 국가예산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경산환경에는 차량이 세대수가 3만 2,000세대나 되는데 일반쓰레기는 6대 가지고 운반하는데 성암환경 같은 경우에는 3만 세대에 6대 같으면 1만 5,000세대 같으면 3대만 하면 충분한데 오히려 차가 4대 있습니다. 이 업체를 분산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비를 들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경산시민들이나 안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이 특정업체만 지원해 주는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시 전체가 이 쓰레기를 제대로 안 치우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보면 쓰레기가 모여 있고 악취도 나고 심지어는 벌레도 생겨 가지고 다른 질병이 생길까 겁도 나고 합니다만 자꾸 3개 업체만 고집하지 마시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저희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거·운반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행업체에서 장비나 인력현황 또 결산자료를 올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용역을 주신 후에 결정을 하셨다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업체에서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고 받았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용역회사에다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원가산출하는데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사업을 해 오셨고 또 현재 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이 분들이 용역회사에나 시에 정확하게 보고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짓말 했습니다. 거짓으로 자기들 이익을 많이 챙기기 위해 가지고 허위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계량하고 이런 일 절대 안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가 월 평균 한 6,000만원 정도 수령해 갑니다. 제가 경산과 동구청, 달서구청, 경주시 여러 군데를 혼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한 업체에 월 수령액이 한 6,000만원 정도 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 주었고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우리처럼 완전 위탁한 데는 잘 없는 것 같고 전면 위탁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조사를 해 봐도 저는 몇 군데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구시에 알아보니까 동구청, 달서구청 이런 데서 하고 있고 또 경주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인구나 크기를 가진 경주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가구당 우리는 지금 공동주택은 한 4,400원 정도 되고 일반 단독주택은 3,400원 정도 되는데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수거·운반비가 가구당 3,000원입니다. 얼마나 비싼가 하면 1,500원 가까이 비쌉니다. 이런 것을 책정하실 때 단지 용역회사에서 주는 것만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관련 공무원이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비용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도 비교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지 이것 턱없이 용역업체만 믿고 지나치게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쓰레기 비용이 이렇게나 많지 않습니까? 이것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에 쓰레기봉투 값을 30%인가 인상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지금 우리는 톤당 8만 5,000원부터 한 7만원 가까이까지 있습니다만 경주시나 이런 타 시도에는 한 6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톤당 3만 6,000원～3만 9,000원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자기들 수익 다 내고 자기 이익 다 챙기고 제가 볼 때는 시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자기들 배를 여태까지 많이 불렸습니다. 많이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지나치게 책정됐다 싶은 감이 저는 듭니다. 알아보시고 지금이라도 계약을 얼마동안 가격을 하셔 가지고 계약 끝날 때까지 가격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치게 책정된 것은 당장 줄여야 되고 또 기 지불한 금액이라도 회수를 해야 됩니다. 합당한 금액을 지불해야지 지나치게 많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어느 시보다 더 싸게 하고 해야 시민을 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북이 몇 개 시군입니까?

23개 시군입니다.

23개 시군하고 인근 있는 대구시하고 비교분석해 가지고 얼마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과지급된 것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 혈세를 아껴 쓰고 또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다수 시민들이 쓰레기업체가 3개 업체에 선정된 것에 대해 가지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또 현재 수거비도 과다하게 지불됐고 또 여러 가지로 답변자료에서 볼 때는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듯한 이런 답변만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충분하게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모든 것을 제가 아까 제출하시도록 부탁한 것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수거업체나 처리업체를 관리 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다음 회의 속개하기 전에 자료를 몇 가지 부탁해야 되겠습니다. 민간위탁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우리 시에서 지출되는 비용 비교를 하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위탁함으로 해 가지고 인원이 거기로 넘어간 사람이 있는지 넘어갔으면 우리 시 공무원으로 있을 때 받던 그 보수하고 저쪽에 넘어감으로 해 가지고 보수가 차이난다면 보조해 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있으면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별 세대수와 수수료 지급하는 수를 비교해 가지고 하나 내 주시고요, 업체별 월 지급액수를 다음 회의할 때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오후에 자료 들어오면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중호 위원님.

아까 서면으로 제출요구한 자료가 언제까지 됩니까?

윤 위원님 자료는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 조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자료 수합하려고 하면 오늘 중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 시군 자료를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답변을 받은 바로는 제가 의혹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불명확하게 답변을 하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면 제출한 자료가 나오는 대로 그것을 검토한 후에 현재 수거·운반하고 있는 업자와 시민단체, 또 지역언론, 또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이하 또 우리 시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께 한점 의혹이 없도록 재조사 한번 할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운반문제는 질의를 그것으로 마치고 하양 소각장 화재원인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양소각장에서는 작업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작업시간이 몇 시에 시작되고 몇 시에 마치지요?

통상적으로 오전 4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후 10시까지 그렇게 지금 운영돼 왔습니다.

아침에 4시에 작업 시작합니까?

예.

그러면 화재발생 경위에 보면 04시 35분에 화재신고가 접수됐다 하는데 그러면 작업 시작되고 난 후에 됐습니까? 여기 2002년 4월 17일 04시 35분에 화재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 서면자료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방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04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작업 중에 불났습니까?

이 시점이 아마 출근시점인 것 같습니다. 4시 35분하는 이것이 화재발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화재는 그 전에 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몇 시쯤입니까? 작업중입니까?

작업중은 아닙니다.

작업 전입니까?

예, 작업 전에 화재가 나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보통 4시 전후로 오는데 작업하러오는 거기서 아마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재발생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마 그 날은 보통 한 4시정도 되면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예열을 가열하고 5시부터 소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날은 직원이 출근을 조금 늦게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출근하면서 아마 발견된 것 같습니다.

출근하시면서 그때는 그럼 가동중이 아니지요?

예.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에 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가 가동중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전기도 안 올렸지요?

그렇지요.

보통 보면 작업중일 때는 전기 메인 스위치를 올리는데 작업이 끝나고 나면 스위치를 다 내립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누전이라고 하는 것이 메인 스위치를 내리고 나면 전기가 안 옵니다. 전기 전문가가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메인 스위치를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전기가 안 흐릅니다. 그런데 지금 화재원인에 보시면 명확한 상태는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방화한 것 아닙니까? 메인 스위치 내리고 나면 전기가 안 흐르기 때문에 누전으로 화재가 안 납니다.

저희들 생각은 방화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감식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원인이 밝혀지면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감안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액을 보니까 일반보험에 왜 안 들었지요? 공제회에 들었습니까?

이것은 아마 소각장에 대해서는 화재위험이 많기 때문에 일반보험회사에서는 아마 가입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꺼려 가지고 아마 저희…

그러면 소각장이기 때문에 불이 잘 날 위험소지가 많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조립식 판넬 건물을 지어 놓았더라고요. 조립식 판넬 건물은 판넬 가운데 스티로폴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열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스티로폴은 불똥만 튀어도 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도 가뜩이나 불 잘 날 위험이 많은 소각장이라 가지고 보험도 안 해 주려고 하는데 불 날 것이 뻔하게 예견되는데도 조립식 판넬로 건물을 지었을뿐더러 또 이 화재가 새벽에 났는데 재산이 얼마입니까? 6억원입니까? 우리 시 재산이 6억원이 탔는데 불 날 걸 뻔히 예견하고도 여기 당직자 있었습니까? 숙직하시는 분 있었습니까, 관리 감독하는 분이? 그 날 화재 난 날 있었습니까?

아마 작업 마치고 퇴근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도 없었습니까?

예.

이것 보세요. 보험회사에서는 불 날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험도 안 넣어주고 또 가뜩이나 불을 때는 소각장에 불 날 위험을 가중시키는 스티로폴로 만든 집에 우리 시 예산이 6억원이나 들어 있는 이런 예산을 그냥 불 태우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이런 불 날 소지가 많으면 더 관리 감독할 사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었고 또 불 나고 난 후에 책임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일반보험에 들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하는 데에서는 이 보험금 얼마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은 전부 보험 처리해 가지고 아무런 피해 없이 원상복구한다 하는데, 또 이것 원상복구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보험으로 감당을 하지 못해요.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불 뻔하게 나는 예견된 집에 불 잘 나도록 하는 스티로폴 넣어놓고 지키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안일하게 근무를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보수공사하는 집은 화재위험이 없는 그런 재료를 사용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화재예방이 되는 아이스그랑으로 교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연제입니까?

예.

그런데 항상 물난리 나고 난 후에는 또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인재다 어떻다 하면서 떠들고 불나서 다 태우고 난 뒤에 전기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국민들 혈세로 지은 재산을 깨끗하고 안전성 있게 보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현재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시장님이 책임집니까, 안 그러면 청소담당 우리 공무원이 책임집니까? 자기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 것 같으면 전기 잘 떼고, 사전에 보험도 안 들어 주는 것 같으면 틀림없이 소방시설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시설도 안 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해 가지고 다 태워먹고 이 소각하는 문제 뿐만 아닙니다. 모든 일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이라 생각하고, 내 재산이라 생각하고 알뜰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재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아까 작업시간이 04시부터 22시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22시 이후에 작업 마치고 난 뒤에 전기 스위치 내렸는가 안 내렸는가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본 일 있습니까?

그것은 평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전기, 특히 이런 문제는 소각로이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소각로가 거의 읍면동에 하나씩 다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1년 지나버리고 나면 경산시 예산 전부 여기 다 갖다 넣어야 되겠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이것을 어떤 청소과에 담당을 더 준다든지 해 가지고 10시 이후에 불시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 가지고 이것 확인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입니다. 청소업무 쓰레기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 하려는 시기 예정을 언제 준비를 했습니까? 7월1일부로 하셨는데 그 준비기간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것은 31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근거하면서 지침을 내 놓았습니다.

지침은 내려왔는데 2002년 7월 1일부터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구체적으로 계획한 지가.

그것은 시 자체에서 앞장에 보시면 ’99년 8월 31일에 시 자체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거기에 2002년도 7월 1일부로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

그 근거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회의자료라든가…

그것은 인사부서에 있으니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전체 장비계획을 세운 것말고 2002년도 7월 1일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잇습니까? 왜 묻냐 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부패도 많고 한 왜 여름 하절기에 시작되었으며, 또 일반적으로 지금 주민들 여론이 왜 갑자기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조조정 마무리가 제가 알기로는 7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맞춘 것 같습니다.

쓰레기 업무를 구조조정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위탁업무 자체를 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무언지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는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윤중호 위원께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이 중요한 업무를 임기응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질책성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솔직한 심정이고요, 현재 구조조정에 중심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구조조정에 물론 2003년도 2월말까지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지만 현재 환경미화원, 또 기사 운전원 말이지요? 그 분들 보면 당초에 의도했던 것하고는 많이 뒤떨어진 그런 결과가…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보면 생활쓰레기라든가 기타 오물이 각 읍면지역에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환경미화원들 수요를 증가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괄적으로 시에 전부 운전원 들여놓아 가지고 현재 각 읍면에 다니면서 감시 감독한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운전원 시의 청소과에…

이것은 저희들 어차피 기능직 운전원 8명이 감축 대상인데 사실 청소과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이 인력을 우리가 활용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데 지원도 하고 또 우리가 확인할 것은 확인도 하고 나름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시로 불러들여야 될 사유가 있는가 싶어 묻는 건데 현재 읍면에 보면 환경미화원을 줄이고 나면 노인정, 또 낚시터, 구석진 곳 보면 엄청난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3명을 가지고 경운기 끌고 가 가지고 그것 수거해라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살펴 가지고 뒤떨어진 곳, 후미진 곳에 시에서 한번 일괄적으로 수거해 주는 것도, 이제 여름이 지나가니까 전체적으로 환경차원에서 한번 해 주면 고맙겠고요.

예, 그 문제도 한번…

현재 구미시는 어떻습니까?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이 수거대행업무를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시행을 하다가 환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로 단정합니다. 구미시는 오히려 환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것 확인해서 오후에 자료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영길 위원님.

손영길 위원입니다. 하양 소각장 문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첫째 관공서 같은 데는 화기책임자 하면서 “정”,“부” 이렇게 해서 이름 쓰고 하는데 하양소각장에는 화기책임자가 없습니까? 우리 시청 청사에 보면 각 과에 들어가면 “정” 누구 “부” 누구 그래서 또 큰 건물 다른 데 가보면 화기책임자 누구 이렇게 쭉 안 적어 놓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하양소각장에 화기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책임자는 하양읍에 기계직이라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재술이라고…

예, 그럼 그 사람 형식적으로 이름만 적어놓는 겁니까, 실제 거기 가 가지고 거기에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 기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일부러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관리할 책임 있습니까?

그 사람이 책임자고…

아니, 관리할 책임이 있느냐고? 확실하게 이 사람은 그냥 이름만 형식적으로 얹어 놓은 겁니다든지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안 집니다 이것을 딱 해 주어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하양읍에…

이재술 몇 급입니까?

기능8급입니다.

기능8급?

예.

거기 공사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땅 매입비까지 전부. 한 18억원 들어갔지요?

예, 한 17～18억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약 18억원 들어갔지요. 돈이 시비 18억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거기 책임자가 직급 해봤자 기능8급짜리 거기 화기책임자하고 맡겨 놓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양에 읍장 같으면 5급 아닙니까? 그 밑에 계장 6급 있지요? 7급 있지요? 돈이 시비가 18억원이나 들어간 그것도 아주 위험한 장소에 보험하면 천지로 달려오는 보험쟁이가 보험 안 넣어주려고 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8급 기능직을 책임자로 맡겨 놓은 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 이번 화재에 대해서 책임지지요? 18억원 들여서 집 지은 지 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경북지방청에서 화인이 나오겠지만 화인이 나오고 안 나오고간에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8억원짜리 집에 공무원 1,000명이 있는 우리 경산시에서 그것도 기능직 한 사람을 책임자로 내놓았다 해서 이야기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공사비는 6억원 들고 보험은 1억 2,800만원 나오고 나머지 차액 4억 8,000만원 이것 또 우리가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8급 기능직한테 18억원 건물 지키라고 하고 6급, 7급, 5급이 다 어디 가버리고 없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실무책임자 거기에 기계직 한 사람 기계 보는 사람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책임자는 기능직 맡겨 놓아서는 안 되지.

이것은 저희 인사부서하고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해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메모를 해 놓았다가 우리 시의원이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자체에서, 한번 회의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국장이 주재해 가지고 과장급 회의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매일합니다.

매일 하지요?

예.

매일한다고 하니 더 안타깝네요.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면 회의를 자주 못했으니까 빠뜨렸다 하면 되는데 매일 하는 회의를 18억원짜리 하양 산위 숲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지키는 사람은 8급 기능직 보내 놓았다 해서 이게 이야기 되겠습니까? 시민들 들으면 가슴칩니다. 18억원 못 보고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기 돈 아니라고 아무데나 방치해 놓고 손해 나면 또 시비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고치라고 하면 불 벌써 껐습니다. 그만큼 가지도 않아요. 집에 가라고 해도 집에 못 간다고 하지. 그 옆에 하꼬방 딱 지어서 자지. 거기에 교대근무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한번…

예, 그것은 그렇게 메모하실 것이고 근무는 교대근무합니까? 안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 몇 시에 퇴근합니까?

소각은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날은 교대근무하면 사람이 없었습니까? 야간에 합니까?

야간에 10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아마 퇴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침 몇 시부터입니까?

아침 보통 4시 정도 출근해 가지고.

4시에 불 붙인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불 붙이고 밤 10시에 퇴근하고?

예.

원인은 관리소홀에서 온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하양에 계신 윤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야기 중에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운반하면서 하는데 이것 음식물쓰레기 운반은 왜, 경산시에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 있지요?

예.

그 업체에 주면 깨끗하게 잘 할 것인데 하필 왜 이걸 분리를 했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이유 있습니까? 음식물 만지는 사람이 자기가 수거해 와서 자기가 붓고 처리하도록 하면 일관성 있고 아까 전문성 이야기 나오던데 그게 전문가이지 매일 만지는 그 사람이 전문가이지 이게 책이 있습니까? 박사학위 있어요, 음식물 처리하는데? 매일 만지는 그 사람이 전문가예요. 분리한 이유부터 설명해 보세요. 왜 분리했는지.

제 생각입니다만 그것을 수거하려고 하면 우선 장비가 있어야 되겠고 그 장비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아마 시일과…

그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그 원인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장비가 무슨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장비 구입할 때 산 위에서 만들어 내려온 것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안 되고 왜 분리했는지 뚜렷한 이야기 한 가지만 해 봐요. 장비문제는 누구나 장비 사면 되는데. 보리 주면 외(참외) 주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전문가를 놔두고 비전문가를 줬는지 이것을 이야기 해달라 이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금 다 못하면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보니 당장 답이 안 나오겠네요.

저도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가도 용역 주었다고 하는데 용역을 아무리 줘도 우리 시에도 전부 공무원들하면 경산시 같으면 전국에서 우수공무원들이 경산시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 자체에서 단가 줄 때는 자체에서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차 1대가 하루 나가면 운전사 하나, 옆에 조수 하나, 기름 하루 몇 킬로 뛰면 리터당 그건 차 사면 책에 딱 나오잖아요. 다 계산해서 회사 이익금 25%, 25% 줘야 운영을 하지. 회사 이익금 25% 딱 줘서 이렇게 해서 맞춘 것하고 용역 준 것하고 맞추어 보고 그 다음에 업자 불러놓고 용역은 2,000원 나왔고 우리가 조사해 보니 1,200원 나왔다 너희 1,500원 하겠나 못 하겠나 이렇게 조정해서 줘야 되지 평상시 유능한 머리 인재 다 놓아두고 왜 남 시키는 대로 자꾸 합니까? 이것은 나중에 감사 오면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이것은 용역 주어서 뒤에 서류를 붙여 놓은 것 나도 압니다. 아는데 그러나 우리 전부 경산의 한 식구 아닙니까? 10원이라도 우리 세금 아끼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성암환경 같은 데는 톤당 7만 240원, 톤당 7만원 같으면 가구당 한 가구에 0.67㎏ 나온다고 봤을 때 계산하면 운반료가 약 1,500～1,600원 나옵니다. 가구당 나오는 음식물 평균이 경산시는 약 600g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구는 670g 되어 있고 평균치가 700g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가구당 700g 나오면 톤당 7만 같으면 계산 대충 해봐도 약 1,500～1,600원 나와요. 가구당 1,600원 정도 나온다고. 대구에 지금 운반료 가구당 659원입니다. 경산은 비포장도로입니까, 어디 산꼭대기 넘어 가지고 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줘요. 배도 더 주잖아요. 전에는 몰라서 그렇게 줬다 하자, 알고 나서는 안 줘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고 나서는 그렇게 주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루에 몇 톤 나옵니까? 여름에 하루 약 60～70톤 나옵니다. 한 70톤 나오면 1,000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이것 톤당 만약에 1,650원 같으면 톤당 한 4만원도 안 쳐요. 3만 8,000원밖에 안 칩니다. 예를 들자면 톤당 3만원 더 주면 하루에 100톤 나오면 돈이 300만원씩입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입니까? 2년 계약했다고 그랬지요? 2년 계약도 많이 해 놓았습니다. 대구는 6개월 아니면 1년밖에 계약 안 해 줘요. 경산 인심이 좋기는 좋은데 인심 좋은 것은 소문나면 좋은데 그러나 우리 세금이 자꾸 축이 엉뚱한데서 공무원들이 조금 생각을 덜하는 그 속에 엄청난 세금이 지금 나간다, 돈이 흘러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좀 알뜰히 알뜰히 해 가지고 내 살림같이 살아 주셔 가지고 아직까지 어려운데 많습니다. 경산에 어려운데 얼마나 많아요. 지금 각 읍면동에 무엇 해달라, 무엇 해달라 30년 된 도시계획도로 보상해라 지금 야단나고 있잖아요? 그건 국장님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뒤로 돈이 자꾸 새 나가니 그런 것 할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다양하게 한번 국장이 직접 한번 조사해 가지고 그 데이터 나한테 주세요. 제 말이 틀리면 나도 책임을 질게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서 잘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벌써 말이 남이 먼저 알아요. 경산에 대구 넘버 단 사람들 전부 대구에 집 다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 한 달에 돈을 내는 것도 안 한다니까요. 왜 경산이 이렇게 비싸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말 합니까? 우리가 단가 맡기는 사람도 아니고 계약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만만한 게 조조군사라고 만만한 게 시의원이거든. 시의원 이것 많이 모르면 답도 못해요. 변호사와 마찬가지예요. 모든 답을 다 해야 되거든. 왜 경산이 비싸냐고 하면 이야기할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무얼 알아야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시에서 계약할 때 이번에 음식물 이것은 용역주니까 얼마 들어왔는데 계약은 얼마합니다, 한 사람 했으면 누구든지 나와 보세요. 이것 살며시 숨어서 다 해 버렸으니 알 수 있어야 우리가 하지. 한 사람 있습니까? 쓰레기 이렇게 대란 나 가지고 며칠씩 안 치우고 전화 막 옵니다. 너희 시의회는 무엇하느냐 이거예요. 아마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길을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며칠만 참으라고 했는데 그때 한창 더울 때입니다.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바뀌니까 의원들 알고는 있으라고 하든지 이번에 바뀐 게 있으니까 연락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쓰레기 안 가지고 간다고 하길래 시에 전화해 보니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하고 앞으로 따로 놀자구. 따로 놀고 각자 자기 팔 자기가 흔들어 버리고 그러면 누가 손해, 득 그것을 떠나 가지고 시민만 골탕먹는 거예요. 왜 협조가 그렇게 안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오늘 이것도 아무 문제 될 것도 아닌데 할 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뭐 그것은 절대로 생각을 안 합니다. 다 훌륭하고 열심히 하시니까 관계 없는데 이것 지금 단가계약할 때 혹시 우리 시의원 중에 하다못해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우리 7명한테라도 혹시 아는 게 있습니까, 업자들은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용역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조사한 것은 이렇게 나왔다, 위원장한테라도 가서 수의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윤중호 위원께서 특별위원회 조성해서 끝까지 밝히겠다고 하는데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문제 생깁니다. 자기 건물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대구 이번에 30% 올리는데 야단났습니다. 왜 한목에 30%를, 여태까지 처리하는 것을 1,000원 받다가 다른 시도에 기준해 가지고 대구시는 너무 싸다, 대구시에서 300원 올려야 되겠다, 가구당 1,300원 주자 하니까 각 자치단체 의회에서 왜 300원은 이야기 안 하고 왜 한목에 30%씩 올리냐 이거예요. 이것 야단났어요. 9월 1일부터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9월 1일부터 못 올립니다. 이렇게 민감합니다. 돈 100원짜리 동전 하나 요즘 누가 받습니까? 애들 주면 던져 버립니다. 안 받습니다. 돈 300원 이상하면서 대구시가 떠들썩하다,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내려옵니다. 30% 무슨 소리하느냐 이런데 우리 경산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사람이 좋아서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좋아 가지고 이렇게 풍덩풍덩, 안타까운 일입니다. 매사에 새로 오신 국장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직접 하나하나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월 1일 민간으로 위탁이 되었는데 그 전에도 이 3개 업체에서 쓰레기를 처리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전에 처리를 하실 때도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처리했습니까?

예,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우영준 위원입니다.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중호 위원님, 손영길 위원님 다 얘기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양소각장 화재원인에 대해서 그 가동이 1999년 5월 17일, 화재 난 시기가 2002년도 4월 10일 약 3년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새 건물이라고 보는데 화재원인을 전기누전이라고 1번을 넣어놓았느냐 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공무원 같으면 명확한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으나 우리가 추측하건대 실내 전기누전 글을 밑으로 적혀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넣어서 아부성 있는 이런 글을 썼느냐 난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 괄호해서「도경에서 원인분석중」이런 식으로 해서 원인을 이렇게 해서는 난 안 된다고 봅니다. 보통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면 화재원인이라 하는데 이것은 화재원인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쓸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윤중호 위원도 전기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전원은 스위치 끄면 관계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했고요, 근무자 현황에 8명 했는데 환경1이라는 말은 무슨 뜻으로 환경1을 넣어놓았습니까?

이것은 환경직 1명하고 기계직 1명하고 미화원 6명이 근무한다는 내용입니다.

환경직은 어떤 사람이고 미화원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환경직은 공무원입니까?

예, 공무원입니다. 기계직도 공무원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환경직 1명은 소각할 당시부터 계속 거기 입회해서 있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환경직은 소각장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읍단위…

돌아다닌다?

예, 돌아다니고 기계직은 거기에…

명칭을 환경1명 근무한다 이런 뜻으로 표기해 놓았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읍면동에 소각로가 많은데 관리·감독기관 뜻으로 환경직을 소각할 때는 입회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있어줘야 되지 그냥 글로만 써놓고 사람은 없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환경직은 여기만 24시간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수행해야 되고 그렇고…

그런데 소각장은 불이 나고 했으면 이런 폐단이 있을 때는 환경직이 있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내가 묻고 싶습니다. 다른 데도 불 안 나라고 하는 법은 없을 것이고 왜 보험을 못 넣는지 자꾸 한 말이지만 아까도 했지만 보험쟁이가 천지서도 달려온다고 하는데 왜 보험을 못 넣게 돼 가지고 결국 시비 손실을 낳느냐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을 알고 보험을 넣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먼저 공문에 손영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이 7명인데 환경업체 3개 업체에 수의계약할 때 참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계약할 당시에 시에서는 누가 계약을 합니까?

계약은 저희 시장과 계약을 했습니다. 6월 25일 계약했는데 아마 이 시점이…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할 당시 누구누구가 참여하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참여해서, 그 사람 성함이라고 해야 하나 환경 세 사람이 참여하고 시장하고 합니까, 안 그러면 국장하고 합니까? 참여하는 사람 명단을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당시 계약서.

그 당시 계약 담당자 말입니까?

예. 누구누구 참여하고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명의는 시장과 3개 업체 대표자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청소과장! 대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직원 불러서 하고 하니 내가 얘기를 하려니까 불편합니다. 수의계약서는 말로 해서 합니까, 증명서류를 남깁니까?

서류로 남깁니다.

남기면 그 서류를 받고 싶다 이겁니다.

예,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계약할 당시에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 1명이나 2명을 참여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 문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비 산정근거를 별도로 설명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 당시에 6월말 정도 됐으니까 선거 와중이고 아마 원구성도 안 된 그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원구성 안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아는데 왜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요. 원구성 해서 계약하면 안 됩니까? 그 얘기하면 열 받아요.

국장,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약할 때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관계는 우리가 볼 때 내는 사람도 시민이고 시민들의 산출물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 시민이 대표입니다. 그 중 의회 16명 들어온 중에도 여기는 담당부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들한테 알릴 수도 있고 한두명이나 참여해서 계약할 때 어떨 때는 상황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할 용의가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예, 사전에 저희들이 다음 계약할 때는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좋은데 법으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참여시킬 용의는 없는지 이 말입니다. 계약할 때 참여하면 불편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올리고 필요하시다면 시의원님들이 입회하겠다고 하면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시장님한테 결재 맡지요?

예, 맡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 중에도 의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도 그 결재는 안 맡아도 회람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사실을 알릴 용의는 있습니까?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8일 이것 방금 얘기한 것과 거의 같은 얘기인데 우리 청소과가 기피부서로 지정되었다고 돼 있는 공문을 내가 봤습니다. 압니까?

신문보도입니까?

의회 온 공문을 봤습니다. 잘 모릅니까? 청소과가 기피부서로 인정됐다고 한 것 모릅니까? 읽어 드릴게요. 2번 “상기 호로 시달된 민선3기 인사운영혁신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주요부서 직위공모제 시범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금번에 기피부서로 지정된 청소과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8월 10일까지 다음 서식에 의거하여 서면신청 또는 전화 인력관리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 압니까?

예, 압니다.

그렇다면 내가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여기 말 그대로 민선3기를 얘기하고 종합계획을 혁신하는 단어를 썼어요. 국어사전에 잘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주요부서라고 썼는데 주요부서 뜻이 무엇입니까? 주요부서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주요하다 하는 그런 말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주요한 건지 요직 부서인지 그건 구별을 나도 잘 못하겠지만도 내가 볼 때 청소과는 현재 우리 지금 얘기하는데 쓰레기 때문에 고통 앓는 고통부서라고 나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고통부서가 주요부서인지 그렇게 해서 민선3기에 혁신종합계획 해 가지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지금 신청한 요원이 얼마나 청소과에 들어왔습니까? 몇 명 들어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9명이 신청을 했고 본청에 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본청에 신청을 하신 분은 그대로 왔고.

본청 직원 급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7급입니다.

7급 같으면 계장입니까, 계장은 아니고 평 직원입니까?

평 직원입니다.

평 직원입니까?

예.

그러면 읍면에서는…

읍면에서는 9명이 신청을 했는데 1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7급 직원인데 본청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직렬별, 직급별 이게 또 맞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희망하시는 분들을 다 받지 못하고 그 중에서 1명을 저희들이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모집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국장님 상상해서 바로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

아마 그렇게 공개모집을 했다고 그러면…

시청 터지겠지요?

이 인원보다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왜 기피부서로 지정됐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이 시에서 주관해서 그런 안을 내서 했는지 그렇다면 내가 볼 때 요즘 무슨 병역인가 실무 보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인력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23만 시민 쓰레기대란 났는데 그런 부서에 가기를 원하면 표창 줘야 됩니다. 대통령 표창 줘야 됩니다.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 기피부서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잘 처리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도 만약에 되면 아까 두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잘 의논해서 타 지역에 맞는 수거금액 있지 않습니까? 타진해 가지고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미리 알리고 앞으로 모든 것을 나는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있으면 앞으로 의원님들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기안전 검사관계는 선임이 돼 가지고 매월 체크가 돼 있고요, 소방시설 관계는 규모 이하라 가지고 아마 소방법에 의한 시설관리자는 안 두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 선임업체는 점검을 하게 돼 있지요?

예.

점검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서면상이라든지 하게 돼 있고 여기 맞는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든요. 현장에 그 당시에 매월 몇 회 이상 용량에 따라 다른데 안전관리자가 나와 가지고 현장검사를 실시한 내용을 올 때마다 한 장씩 줍니다. 검사한 내용을 주는데 그 관계는 연락하셔 가지고 용량에 따라 다 다릅니다. 750～900㎏ 되면 월 4회 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3번, 2번, 1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검확인서를 뒤에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피부서에 아까 읍면에서 몇 명 왔습니까?

읍면에 신청은 9명이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직렬별, 직급별 본청 정원관계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 다는 전입을 못하고 거기에 맞는 한 사람만 전입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인에서 왔습니다.

자인에서요?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많이 신청했는데 한 사람만 왔는지 청소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청소과장 최재해입니다. 당초에 청소과로 소임을 받을 때 청소업무를 전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찬성하는 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왕 온 것 돌이라도 하나 놓자는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하면서 청소업무를 저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저는 원했습니다. 그 분이 본청이든 사업소이든 동사무소든 읍면이든 관계없이 청소업무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의욕을 가진 사람을 저는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인사를 하는 부서 쪽에서 전입규정이나 또 이런 저런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아마 저희 부서에 근무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아닌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물론 오신 분도 상당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그렇다면 기피부서가 청소하는 그런 부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국장님도 계시고 위에 과장님도 직접 오신 분의 특혜라 할까 무슨 그런 좋은 방안을 건의할 수는 없었습니까?

제가 오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자료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이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3년 이상 근무하면 자기가 원하는 데 보내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하는데 글쎄요 제 개인적인 대답은 “글쎄요”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 대답되겠습니까?

현재 1명 있다면서요?

예, 한 분은 본청에서 7급으로 상당히 오래 근무하신 분이 자진해서 오신 분 계시고 한 분은 면에서 이 분은 청소를 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 보다도 전입요건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것으로 저는 압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를 하고 싶어서 오신 것보다 시에 전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더 충족이 돼 가지고 그쪽으로 비중이 더 쏠려서 오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3년 이상 하면 좋은 부서로 간다고 하는 그런 여건을 가진 사람은 지금 안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계시는 분 중에서는 저희 부서에도 한 몇 분 계십니다. 세월이 지나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각종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건설하고 불태우면서 각종 공정도 해 드리고 협의도 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로서는 딱 잘라서 지정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대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청소과장님 말씀하신 것 다 들으셨을줄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국장님께서 이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청소과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거기 특혜를 여러 가지 방안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청소과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전부 신청해도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연구를 좀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주로 국장급 간부공무원들이 필요시에 사안에 따라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이름은 안 대도 과라고 하나 국장이라고 하나 어느 어느 분 되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어느 국 할 것 없이 저희 국·소장이 전부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이라고 써 놓았는데 이런 부분도 거기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인력문제 말입니까?

인력문제도 그렇고 기피부서가 있을 때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정이라고 보고 어려운 일 할 때는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안 하고 그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용차량 매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를 12대를 매각하셨는데 차 적재량이 크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 다소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회사의 제품입니다. 5톤 차량하고 4.2톤 차량이 있는데 구입일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차 2대가 어떻게 감정한 가격이 똑같습니까? 다른 부분에 보니까 4.2톤하고 4.5톤도 거의 같은 날짜에 나온 차량 매각이 차량 크기에 따라 가격이 틀리는데 5톤 차량하고 승보압축진개차입니다. 5톤 승보압축진개차가 있고 4.2톤 승보압축진개차가 있는데 이걸 2대 다 경산환경에 팔았는데 430만원 받고 팔았습니다. 구입할 때는 3,430만원 주고 샀는데 가격이 어떻게 차량 용량이 틀리는데 같습니까?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상태에 따라 가지고 감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매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감정을 청소과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그 12대 감정한 결과를 서류…

예, 협조를 하셔 가지고 어느 회사에서 감정을 했는지 한 군데 했는지 안 그러면 두 군데 했는지 감정기준이…

보통 저희들 알기로는 한 두 군데 정도 하는데 확실히 내용을…

예,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중호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채종호 위원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진량공단매립장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 수혜방안에 대하여 성실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현황에 보면 2002년 5월 10일자에 사용합의가 되고 동년 5월 17일에 전 최희욱 경산시장, 진량산업단지관리공단 허정갑 이사장, 진량공단매립장대책추진위원장과 합의 확인하고 전 경산시의회 최종율 의장, 경산상공회의소 유민리 회장 두 분의 입회 하에 합의서 5부를 작성하고 날인 공증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그 공정한 합의서 내역도 잘 알고 계십니까? 합의서의 내용을 잘 모르시면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공증한 합의서는 반드시 경산시에서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현황에서 매립장 우회도로는 이미 착공을 하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 4일경에 준공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는지?

지금 현재 토공은 완료가 됐고 측구하고 포장만 하면 된답니다. 전체 공정은 한 80%정도 됐습니다.

예, 저도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공압축 포장기를 8월에 구입 요청을 실시했는데 언제쯤 공단 안에 설치가 가능한지요?

현재 조달요청을 내놓았습니다. 2월말까지는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월말에 설치가 완료됩니까?

예.

그 다음에 소각장 설치인데 합의서에 보면 소각로는 최첨단 시설 현재 천안시에 설치된 소각로 수준 이상으로 설치한다고 합의돼 있습니다. 현재 진량공단에 설치할 소각로는 이와 같은 수준과 동일한 것을 설치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1일 한 30톤 정도 소각할 수 있는 최신식 소각로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대충 한 50억원 정도 잡고 있고 지금 시행방안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진량공단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승낙해 준 이유도 진량읍 각 이장과 관계 주민들이 천안소각장을 견학을 하고 난 후에 거기에 갖다오신 분들이 그 소각로는 경산시 마당에 갖다 놓아도 공해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고 하고 좋더라 하는 그런 시설이 완벽하기 때문에 승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각로에 대해서 수준급 이상으로 해 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계획에 있다고 하면 지금 2월 되면 쓰레기가 들어올 건데 지금쯤 합의가 다 돼서 언제 들어온다고 하는 날짜까지 받아야 그때 되면 설치가 가능할 것인데 아직까지 계획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소각장이 전혀 가동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에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 쓰레기 들어올 그쯤에 쓰레기소각장이 완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기존 소각장을 운영하고 그 옆에다가 최신식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소각장에 해 가지고 영대 쓰레기장도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할 장소도 없는데 그럼 경산 쓰레기 들어오면 기본 소각능력이 있습니까? 진량공단에 있는 것은 지금 진량공단, 자인공단, 진량읍 그것만해도 지금 소화능력이 불가능해서 미루고 한다고 하는데 쓰레기 갖다가 또 쌓아놓을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것은 계획을 빨리 세워 가지고 설치하도록 해서 완벽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선별장 설치는 합의사항에 보면 해당지역에서 분리·수거하여 반입하도록 합의돼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반입을 금하고 그런데 쓰레기 선별기는 왜 필요한지 선별해서 오면 쓰레기 선별기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합의사항에는 자기 지역에서 선별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분리·수거만 확실히 되면 소각용은 소각용대로 매립용은 매립용대로 분류가 되는데 아마 이게 현재 나오는 상태로 봐서는 섞여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립용과 소각용 선별을 다시 해 가지고 압축포장기에 넣어 가지고 압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 가지고 선별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지역에서 태울 것, 재활용품, 그리고 압축 포장할 것을 선별해서 들어오는데 거기서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면 진량에 들어갈 쓰레기는 진량읍 지역하고 동지역은 거기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아마 이것은 우리가 또 선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동지역에는 만료가 되면 사실 장소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합의서 필요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도 분명히 진량에 오기 전에, 그것 잘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제가 복사를 해 왔는데 자기 지역에서 선별을 해서 가지고 온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섞어오면 그 물이라든지 음식물 찌꺼기가 중간에 들어가서 오염이 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된 사항인데 이제 와서 그것 선별기 놓고 하면 동지역, 진량읍 뒤에서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자인공단 옆에 재활용 선별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별한다고 그래도 혹시 이게 섞여 들어올 그런 부분은 아마 그 자리에서 또 선별을 완벽하기 위해 가지고 혹시 섞여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완벽하게 선별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이것도 같이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인공단에 쓰레기 선별기를 놓으면 돈을 들여 가지고 1～2억원도 아니고 수억을 들여 가지고 놓으면 거기서 완벽하게 해야지 그것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 와서 또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든 한 가지를 해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이것도 공증한 것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공증한 사실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저는 아까도 했지만 솔직히 지금 현재 보사환경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하고는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싫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추진위원회 감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있을 때 시장님도 만나고 청소과장님도 만나고 다 만났습니다. 그 분들이 그 당시에 와서는 어떠한 조건도 완벽하게 해 주고 한번 보라고 먼지 하나 안 나고 공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 합의를 봐 준 겁니다. 안 그래도 플래카드 붙이고 데모하려고 하는 것을 다 막아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면 쓰레기 문제는 문제가 많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 했던 말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수시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량산업단지 내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당초 그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진량공단 사무실 내에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조만간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이 한 110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수리를 해 가지고 보사부에 내년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 지원도 좀 받고 이렇게 하기로 공단측하고 지금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이건 가시적으로 내년도에는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문제도 시설을 하는데 현재 건물은 돼 있고 내부시설이 없기 때문에 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장래성을 보지 않고 한 1년 하다가 옮길 것 같으면 애초부터 1년 더 기다려 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낫고 그 시설해서 또 뜯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이 또 파손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고려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량 주민숙원사업인데 진량읍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돼 온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작년도에 토산지 주변에 공원 조성도 하고 그 공원 지역 내에 한 250평 정도 짓기 위해 가지고 소도읍 사업으로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작년 12월 27일에 2002년도 지방소도읍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전국에 몇 개소를 하겠다고 확정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전면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어차피 소도읍 사업으로 하게 되면 국비, 도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면 공원조성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그 지역 내에 일단 복지회관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라도 우선 확보를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고 나머지 공원조성은 차후에 미루더라도 우선 복지회관부터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금년도에는 그 주변이 전부 사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지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일부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2004년까지는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 위에 시장님까지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금년도의 확인서를 보면 금년도에 부지확보, 도시계획법에 의거 제반절차이행 실시설계까지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고 지금 우회도로 하고 또 소각로 선별기 이런 식으로 2월말에 가동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을 주민들이 경산시와 공증한 것은 경산시 행정을 그 당시에는 믿기 어려웠기 때문에 공증을 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지키기 위해서 공증을 했는데 그것을 어긴다면 주민들 반발이 반드시 일어나지요.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때 설치 다 해 가지고 돈 수십억 들여놓고 거기 가지고 쓰레기 처리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구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지키고 난 뒤에 같이 하십시오. 추진현황에도 보면 수혜방안도 추진현황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쯤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부지확보하는데 부지확보가 1～2개월에 되는 것은 아니고 5월에 합의됐으면 지금쯤은 부지현황도 주민들하고 파악도 해보고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우회도로부터, 전번에 우회도로할 때도 주민들이 말썽이 있어도 읍장님 이하 매립장대책위원장하고 이런 식으로 말려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약속을 안 지키면서 시에서 할 일만 자꾸 한다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매우 걱정이 됩니다. 먼젓번에 할 때도 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올렸는데 그 중에도 복지회관 같은 데는 실제로 쓰레기하고는 무관한 관계인데도 이 예산 때문에 이것을 잡아넣지 않았습니까? 원칙은 거기에 체육관 건립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올라간 것 같으면 쓰레기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관 건립에 돈 몇 십억 든다고 양보해 가지고 기본 돼 있는 것 해 주었는데 이것도 안 지키면 됩니까?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은 아예 먹지 마세요. 해놓고 쓰레기 못 갖다 넣습니다. 제가 반대도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거기서 손수 적었습니다. 이렇게 양보하자 해서 했습니다. 전번에 청소과장님 그 자리에 다 오셨습니까? 다 양보를 해서 경산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진량인데 이것 약속 안 지켜주고 엉뚱한 데만 돈을 쓰고 아까 쓰레기 거두어들이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돈을 투자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양보하는 데는 원래 안 해 줍니다. 자꾸 데모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해 준다고 떠들었으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 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읍장님이 진량 고향이고 설득도 많이 하고 또 그 당시 청소과에 계신 분들도 그 지역에 아는 분 통해 가지고 많이 설득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으면 읍민이 그만큼 사람이 점찮게 하면 점잖은 대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자료를 받으려고 어제부터 했는데 자료가 안 옵니다. 여기에 대한 천안에도 설치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비교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줍니다. 이것은 꼭 같이 실천을 하십시오. 안 그러면 쓰레기 못 갖다 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재륙 위원님.

지금 우리 쓰레기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경산시 8개 읍면하고 6개동 전체의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저희 남천에는 자체 매립장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 당시에는 향후 한 30년을 내다보고 만들었는데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것을 실어다 넣다보니 지금 15톤 트럭으로 실어다 넣으면 한 60대 갖다 넣으면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습니다. 남천도 지금 목까지 딱 차 있습니다. 이런데 남산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하고 진량읍민들하고 전부 합의를 하기로 지금 공증서 있는 대로 됐는데 이 공증서를 작성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지금 청소과하고 관계부서간의 대책회의를 가진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량 읍민들하고 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고 의회에는 중간보고를 드려 가지고 의장님이 공증하는데 같이 입회하도록 그렇게…

아니,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누구든지 의원들도 그 당시에 없었던 분들이 전부 여기 오셨습니다만 의원들은 지금 어떻다 하는 사정은 대충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 합의서대로 이행하려고 시청 자체 내에서 관계부서끼리 대책회의를 한 일이 있나 그것을 물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관련부서하고 두 차례 회의를…

두 차례요?

예.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며칠 전에 건설도시국장인가 거기에 이 사실을 알고 있나 하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올 연말까지 설계라도 내놓아야 된다, 진량 읍민들은 설계라도 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말까지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도시과, 사회복지과, 청소과, 건축과 전부 해당 되지요?

예.

아직까지 최고 위에 시장 결재권자 밑에는 담당 국장들인데 국장도 아직 모르는 일이 두 번 세 번이고 대책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게 청소과만 지금 모든 짐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 공무원들이 전부 여기에 매달리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놓아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이렇게 협조 안 되면 어떻게 이것을 지금 이 합의서를 이행하겠다고 작성해 가지고 공증을 시켜놓았습니까? 분명히 안 되지요? 진량 읍민들도 이번에 내가 만나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아직까지 한마디도 상의한 일도 없고 또 알면 지역주민 편들까 싶어 가지고 계속 숨겨왔는데 진량 읍민들 얘기는 올해 복지회관을 못 짓더라도 설계는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감도까지는 구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더라고요. 모든 문제하고 이것 때문에 짓는 것은 내년에 짓든지 후내년에 짓든지 그것은 주민들하고 약속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짓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약속을 이행해야겠다 하는 어떤 시 전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꼭 한꺼번에 지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 같으면 주무부서가 보사환경국장님이 제일 책임자가 되니까 국장 위치에서 어떤 협력을 하든지 안 그러면 관계되는 국장 전부 모이고 그 관계되는 과장도 전부 불러 가지고 어떤 대책회의를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서 쓴 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것을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태 위원님 아주 백번 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소도읍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다 이게 중앙부서 사정으로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어떻게 하든 이번 추경에 부지확보 예산, 또 설계비 예산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든 계상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정상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연말까지 꼭 예산확보 해 가지고 하세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지금 며칠 전에도 대책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예,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까 오전에 내가 자료요청한 것을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윤중호 위원님 것부터 먼저하고요. 윤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른 지역에도 매립장 추진할 때 여기 진량처럼 이렇게 합의사항을 공증해 준 적 있습니까?

소각로와 관련해서는 남부동에 운영사항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공증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한 번 있습니까?

예.

시민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못 믿었으면 이렇게 공증까지 했겠습니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시에서 무엇 해 주겠다, 무엇 해 주겠다 하는데 이것 말로만 해놓고 하나도 안 지켜주니까 이제 공증까지 해달라 한단 말입니다.

사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 시 예산 하는 것이 완전히 있는 것 같으면 공증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추진이 되겠지만 예산사정상 거기도 선후 따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협의사항은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어느 지역 없이 지금 태재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남천에도 쓰레기매립장이 어느 정도 다 차 있고 각 지역마다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남부동하고 진량에 이렇게 공증을 해 주었는데 앞으로 타 지역에서 쓰레기매립장 들어올 때 공증 안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법 있겠습니까? 이 분들도 반드시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시가 주민들 공증해 달라고 하는 대로 질질질 딸려 다녀가 이렇게 나약해 가지고 앞으로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진량매립장 하는 데만 해 가지고 이 복지회관 짓는데 수혜금을 40억원을 지불했는데 다른 지역에 추진할 때도 또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공원 조성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순수하게 복지회관만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안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타 지역할 때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시에서 공증까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진량에도 40억원 공원문제까지 포함돼서 그렇다 합니다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전준비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재륙 위원님, 아까 윤중호 위원 감사자료 질의 거기입니까?

예.

아까 윤중호 위원 감사자료 답변을 마쳤거든요. 서면질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하나 더해도 되겠습니까?

예, 태재륙 위원님.

지금 동부동에 위치하고 있는 영대안에 삼풍동매립장이 계약기간이 내년 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기로는 영대측에서 벌써부터 자리 정리를 요구하고 그것을 자꾸 정리를 해달라 해달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책을 알고 싶고 그 자리에 대하여 마무리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영대매립장 사용기간이 내년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월 2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 안에 모든 시설을 정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욕심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물론 진량매립장 주민들하고 약속이행이 돼야만 들어가겠지만 어차피 그쪽으로 쓰레기 반입되기 전까지는 저희들 욕심은 최대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채종호 위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성규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입니다. 오늘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보니까 온종일을 가도 다 해결 못할 것 아니냐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시민 여러분 다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1항에 각 읍면동별 소각장 및 매립장설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유인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항에 2001년도 읍면동별 매립장, 소각장 설치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었고 현재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보면 작년에 조치사항을 해 가지고 관계회의를 3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각 읍면별 추진현황을 보면 매립장을 세 군데, 소각장 역시 세 군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용성하고 자인면간에 교체 승인 협의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기로는자인에서 소각을 하고 재는 용성에 묻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줄거리는 그런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두 면민들 혹은 두 면장간에 어떤 계약서 협의했지만 그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시지요? 마침 여기 변태영 의장님 계시는데 우리 의원들도 역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상당히 강력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설치하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각 읍면장들은 그야말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스럽게 많이 뛰어다니고 소각장 설치 또 매립장 할 장소를 구하고 야단법석을 떨 때 용성, 자인면장은 주민들과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이장협의회에 보고도 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다보니까 서로 고민스러우니까 용성매립장은 마침 조금 남아 있고 자인은 소각장이 있으니까 서로 교체하면 우리 시에 상당히 득을 보지 않겠느냐, 새로운 장소를 해 가지고 건설한다면 4～5억원 드니까 두 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을 잘 하면 우리 시에 10억원이라는 금액이 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부시장으로 계시던 윤용섭 부시장께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쓰레기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 4월부터 동별 쓰레기가 처리 잘 안 되고 여기 영대매립장에 매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쓰레기를 일방적으로 용성에다 매립한다 그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6일자 지시공문에 보면 일방적 지시를 안 내린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 것만 얘기하고 직무 회피한다 말 안 들으면 회피로 간주하겠다 그런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며칠 뒤에 그렇게도 말 안 들으면 감사계를 동원해 가지고 직무감사를 하겠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가히 협박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두 장소를 확보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억원이라는 거금의 득을 보여준 읍면장들은 문책을 당했어요. 확보를 못한 와촌, 남산, 압량, 서부, 중앙동 같은 데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행정행위에 대해서 문책한다면 전 행정행위에 대해서 문책하고 난 뒤에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한 공무원들은 내 말 안 들으면 징계하겠다,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칭찬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징계하려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항이 없어 가지고.

그 내용을 5월 첫 공문 온 것이 5월 16일자와 같고 뒤에 며칠인지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 후속조치의 공문 사본해 가지고 나한테 한 부 내주시고요, 이런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전부터 내내 이 이야기 아닙니까? 법대로 하자면 벌써 해결 난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 정서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느 국장, 과장이 와서 직접적으로 동장협의회나 이장협의회에 와 가지고 설득력 있게 한번 이야기한 적 별로 없을 거예요. 위에 일방적으로 지시공문만 내리는 거예요. 읍면장들은 죽을 사람 아닙니다. 다같은 우리 식구들이에요. 그것을 이해 못하고 일방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내고 협박한다고 하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항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운영현황에 대해서 업체별, 구역별 또 업체별 수수료 지급 여러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오전에 윤중호 위원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또 태재륙 위원이 추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업체별 구역현황은 세대수 조견표에 나와 있고 그 다음 둘째, 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용역업체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맞습니까? 단가 책정하고 한 용역업체가? 자료 안 나와 있습니까?

재단법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입니다.

원래 한 군데 밖에 안 합니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군데 했습니다.

한 군데만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몇 군데 해도 관계없어요? 그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정은 꼭 한 군데하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군데만 했습니다.

이것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두 세 군데 해서 종합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국장 생각은 어때요?

용역을 우리가…

됐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업체 수수료 지급 계약조건에 보면 경산환경에 그러니까 7월 1일부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7월 1일부로 했다면 7월에 대해서는 지금 수수료 현황이 나와 있겠지요? 아까 보니까 10일에 나간다고 하는데 다음달 10일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미 7월 것은 지급된 것이지요?

제가 여기 자료 받아 놓은 것 있습니다.

예. 대충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산환경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일반쓰레기를 1억 2,300여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 고일산업이 9,200만원, 성암환경이 6,400만원 정도 맞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유언비어성 이야기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업체당 수억을 번다, 적은 데는 수천만원부터 수억을 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기 보면 1억 2,300만원이다 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얼마를 하느냐 하면 거기다 플러스 해서 2,900만원을, 그 다음에 고일산업이 300만원, 성암환경에 1,500만원이 지급된 걸로 된 자료를 봤는데 그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 어째서 그 이야기는 수억을 번다, 몇 천만원을 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게 좀 의심스러웠고요, 이런 자료 홍보를 홍보 아닌 홍보를 우리 시정에서 분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꾸 의혹을 가지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들이나 자꾸 여론에 끌려가는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세대별 숫자를 정할 때 우리 용성 같은 데는 1,800세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빠지는 동네가 사실 많습니다. 읍면에서 우리 면 같은 데서 면장하고 당무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850인가 우리 용성 데이터 한번 봐 주세요. 850 맞습니까? 반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밑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반도 안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세히 조사해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예산 지출되지 않게끔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잘 아는 용성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용성에 보면 당리 소재지 일부하고 미산 몇 동네 그 외에는 거의 쓰레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음식물도 나올 것도 없고 단, 재활용품 그 정도는 나올는지 몰라도 각 동네 들어간다고 해서 일반쓰레기는 안 나오는데 재활용품 나온다 그럴 때는 단가 조정할 수 없는가요? 단독주택에 경산환경에 3,470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내놓을 것은 다 태워 버리고 병이나 플라스틱 재활용만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3,470원 주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정도 아마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결재가 2개월째 접어듭니다만 이건 문제점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용성 지역 같은 데는 촌지역은 거의 쓰레기가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주로 그런 지역이 용성, 남산, 남천, 와촌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별도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남천, 남산, 우리 용성 같은 데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음식쓰레기, 그 다음에 재활용, 소각용, 매립용 나오면 그 중에 하나도 안 나온다고 볼 때 좀 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상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줄일만한 예산은 우리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업체별 장비현황 및 인원현황을 보면 경산환경에는 장비와 인원이 53명, 고일산업이 42명, 성암이 27명이라고 합계 나와 있습니다. 현재 대상세대수하고 장비하고는 현황이 어떤지 대비를 좀 하셔 가지고 충분히,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차량 8대 있다면 몇 대가 움직이는지 현재 경산환경이 장비현황을 보면 12대가 나와 있습니다. 장비명은 안 나오기 때문에 다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실질적으로 차가 몇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뒤에 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는 전체 다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음식물쓰레기차도 있고 재활용차도 있고 일반쓰레기 수거차도 있으니까 차량은 다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구역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별로 각 읍면별할 때는 소위 동시다발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11시 되면 수거가 거의 끝나는데 지금은 구역별로 해서 회사별로 하다보니까 동네를 죽 가다보면 끝 동네는 보통 2～3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 전날 저녁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이튿날 3시나 4시까지 쓰레기가 방치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운영의 묘를 위해서 한 번씩 위치를 바꾸어 본다든가 같은 차를 운행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일찍 오는 수도 있구나, 늦게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늦게 오는 동네는 매일 늦게 오니까 쓰레기 수거를 잘 안 해 간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이들 업체가 만약에 요새 흔히들 말하는 노조파업이나 스트라이크 하는 것 있지요? 또 도산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 쓰레기라는 것은 매일 나와서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전에 우리가 재작년인가 언제 한번 경산시에 대란 일어날 때 같이 그런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한 달 지났는데 한 한 달 더 있으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도산 문제는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업체간 서로 보증이 되어 있으니까 1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수거 못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수거하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증관계 돼 있습니까?

예.

상호보증이 돼 있고?

예, 돼 있습니다.

수거하는데 차질은 생기겠지만 전혀 수거 안 되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업체가 보증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갓바위 이것은 전석진 산건위 위원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건데…

위원님, 휴식을 좀 하고 하지요.

이것 끝나고…

예.

갓바위 주차장 주변 관광지 쓰레기 특별수거대책인데 말이 갓바위이지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하필 갓바위뿐 아니라 어떤 유원지랄까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낚시터라든가 같이 이야기 조금 했는데 여기 보면 지속적인 단속으로 흔히들 말하는 이것 아주 모델 답변 그대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이것 말고 더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옛날에는 이게 읍면에서 다 처리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읍면에 청소차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위탁업체에다가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처리를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매일은 갈 수 없더라도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는 처리대행업체에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거는 각 읍면에서 해 주시면 운반하고 처리는 청소과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원지 같은 데는 한 동네에서 또 뜻 있는 분들이 바르게살기라든가 각종 사회단체에서 수거를 해 놓으면 이것을 읍면을 통해서 청소과에 연락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나와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지요, 각 읍면에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은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차량 탑승해 가지고 수거하는 사람은 타 업무에 지금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닌데요. 지금 청소과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남천에도 4명이 있는데 소각장에 2명 배치시켜 놓고 2명은 도로가에 오물 줍고 하라고 하면서 2명 배치시켜 놓고 면장 명령 전혀 안 듣던데요? 지금 현실이 그런데요. 청소과에서는 우리 얘기만 듣지 면사무소 얘기는 듣지 말라고 하고 교육을 시켜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 문제는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예, 청소과장 최재해입니다. 제가 방금 7월 31일까지 남산면에 면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5명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7월 1일 민간으로 위탁되고 이 소각로가 시로 넘어가고 모든 권한이 시로 가면서 청소인부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면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록 신분은 환경미화원이지만 그 분이 막말로 풀도 베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만능탤런트예요. 그 분이 온갖 잡일을 다하고 굳은 일을 다하고 다해 오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근 위락지에 놀다가시고 남긴 쓰레기도 다 분리 수거해 가지고 차로 싣고 오고 사실상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읍면에서는 여기 8월 2일자로 왔는데 그 한 달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읍면에서 계곡에 물 좋은데 오셔 가지고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면 하는 수없이 읍면의 업무용 차 1.5톤 작은 차 있지요? 그것을 끌고 읍면 직원들 한 둘이 가서 그것을 다 포대에 담아서 옵니다. 제 얘기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면사무소 가서 다 가릅니다. 병은 병대로 음식물 갈라서 다시 소각장으로 보낼 것은 보내고 하거든요. 시 입장에서 제가 이제 거꾸로 돼 가지고 청소과장은 와 보니까 입장이 바꾸어져 가지고 그렇게 사용해 버리니까 마침 소각로 관리하고 매립장 관리하는 인부가 또 모자라는 거예요. 읍면에서는 반드시 그 사람들이 필요한데 청소행정을 시 전체 총괄로 놓고 보니까 이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거든요. 인근에 산이 있고 소각장 근처에는 전부 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똥이 튀면 큰불도 날 수 있고 하양처럼 이렇게, 하양은 잘못이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화재를 발생할 수도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아무 말 안 해요.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읍면동장님들이 공히 저보고 청소인부를 두 사람에서 네 사람씩 증원해 달라고 지금 요구가 빗발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게 구조조정 차원에서 줄을 잡고 계획을 잡아서 민간위탁까지 넘어간 이 차제에 제가 환경미화원 늘리자 소리를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답답하게 있으면서 읍면장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제가 클 때 ‘읍면장 알아야 읍면장 한다고 하더라, 아무나 읍면장 하나? 어!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태재륙 위원님.

여기 보면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효과라고 해 놓고 지차체의 관리 감독 기능강화에 따른 청소행정의 효율 극대화, 밑에 가면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줄이고 변화하는 시민의 수요나 욕구에 신속한 대응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한 것이 미화원수를 줄이고 숫자를 줄이고 나면 시에서 득이 돼야 됩니다. 인건비가 덜 나가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도 줄어야 되는데 내 아직까지 자세한 데이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12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7월에 우리 시에서 3개 대행업체에 총 지출되는 액수가 3억 2,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미화원이 42명이라고 그랬지요? 차량 11대인가 하고 계산 아무리 대봐도 완전히 이것은 무엇 팔아서 무엇 한다고 하던데 꼭 그런 식이에요. 이것은 시에서 어떤 시민부담을 줄여 주는 게 아니고 시민부담을 늘리면서 불편만 가중시켜 놓은 겁니다. 서비스 어디 서비스했어요? 구석에 가면 모르는 데는 사흘, 나흘도 안 오는데 갖고 가라고 전화 몇 번 해야 오는데. 이 무슨 서비스 질 향상 시켜 놓았어요. 구조조정 해 놓으면 예산도 줄고 인원도 줄고 모든 게 줄어야 되는데 예산 늘어나는 게 무슨 구조조정입니까? 전시행정하라고 했습니까?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거든 월급 많이 먹고 오래한 사람들 나가라고 그래요. 미화원들 제일 밑에 있는 온갖 일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한다고. 그래서 두 사람 민간업체에 넘어갔다고 우리 시에서 받을 때하고 월급 차이 나는 것 한 사람 앞에 한 100만원 이상 차이나요. 두 사람이 넘어가 가지고 한 200만원 이상 지금 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무슨 구조조정이 이런 게 있으니, 시민들한테 전부 공개적으로 알려요. 나중에 반회보 자료 이런 것 잘 봐요. 반회보 같은 데 실어 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됐고 어떻게 했는가 공개행정 하란 말입니다, 공개행정.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방금 변 의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국장님께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현지에 있었으니까 실제로 잘 아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잠깐 과장님 가시기 전에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소각장 주위에는 화재가 날 염려가 많아서 산불조심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산에 잡초가 있는데 불똥이 떨어졌을 때 불이 잘 붙겠습니까, 안 그러면 스티로폴에 붙으면 더 잘 붙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소각장을 여러 군데 다녀보면 읍면장이 발령 받아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소각장, 매립장입니다. 늦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제가 들려 봅니다. 스티로폴 이놈 겁나거든요. 바람 불면 휘감아 날면 걷잡을 수 없이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 이게 소나무는 바짝 말라서 있는데 붙으면 큰 일 나거든요. 정말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빼려고 하니 청소과장 와서 보니까 겁나고 읍면에 가서 보니까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갓바위나 또 남산의 송내지 이런 낚시 많이 오는 곳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린경산이나 요새 음식 수거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하는 그런 곳에는 저희들이 미화원을 몇 사람 빼 가지고 거기 상주를 시켜놓았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느 누구라도 청소과에 오면 그 업무에 대해서 금방 다 파악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이 청소업무를 담당하시기 전에는 별로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와 가지고 막상 소각장을 관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요?

예.

스티로폴이 잡초보다 불이 잘 붙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학산 소각장에 불이 날 때 뿐만 아니고 그 전에 지을 때도 그 청소 담당하시는 분 같으면 스티로폴에는 불이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예.

알지요? 그 알면서도 그 당시에 어떻게 소각장을 스티로폴로 집을 지었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 당시 설계를 누가 했어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국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단, 아까 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관광지, 위락지, 취락지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주요한 지역에는 음성적으로 한바퀴씩 돌리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수거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이 청소업무에 대해서 윤 위원님이나 변 의원님 오늘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앞으로 국장님을 모시고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말 쉽고도 어렵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민간위탁 부분은 이제 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확한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못내 봤습니다. 상세하게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휴식하고 합시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변 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들어서 느끼고 그런데 갓바위쪽에 거기 와촌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인지구, 남산에 방금 송내지구 낚시터 많이 옵니다. 착각했는데 그 3곳은 아까 우리 많이 대두됐습니다. 업체별 3개 업체에 민간위탁한 데 그 지역이 어느 산업인지 환경인지 알아보고요, 그 사장님 만나 가지고 미화원 두 분씩 내 가지고 쓰레기 치우도록 관리해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업체를 줄 때 그런 조건을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것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 들어 보니 대구시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가 비싸게 책정됐다 하는데 그 내용도 알고 이런 조건 내고 너희 하려고 하면 해라 이렇게 상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업체 사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시에서 23만 전체 대표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면 충분할 것 아닙니까? 그것 얼마나 좋은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건의해 보세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휴식하고 속개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0시부터 장장 약 6～7시간을 국장님 서서 하시는데 앉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태재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쓰레기를 구미시에 위탁 처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일 비용이 얼마입니까?

1일 평균 한 22톤 정도를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톤당 얼마요?

톤당 처리비가 19만원이고 운반비가 1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20만 9,000원입니다.

20만 9,000원 그러면 한 400만원 조금 넘네요?

예.

그러면 1년 같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달에 1억 2,000만원하고 한 16억원 정도 보면 되네.

한 1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금은 별 다르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구미에는 무엇무엇을 갖고 갑니까?

지금 저희들 원래 동지역에 나오는 매립용이 하루에 한 40톤 나옵니다. 저희들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셨지만 40톤 중에서 18톤 정도는 다시 소각 쪽으로 가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22톤만 소각 안 되니까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 전체로 봐 가지고 제일 급하고도 중대한 업무가 청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 위원이 삼품동 매립장 현장 확인방문도 했고 그 결과 느낀 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일시적으로 한 1억원 정도 내버린다고 생각하고 안 그래도 내 돈 아니고 네 돈 아니니까 지금 막 새나가는데 한 1억원 정도 내버린다고 생각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경산시 전지역 부녀회원 현장견학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간부회의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각종 교육이 있을 때 꼭 삼풍동 매립장을 한번 견학했으면 좋겠다 각 실과의 간부회의 때마다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의를 하고 견학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틈나는 대로 특히 부녀단체 이런 쪽에서는 최대한 견학을 시키도록 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 재량사업비를 쓰든지 안 그러면 다른 것을 전용하든지간에 이것을 빨리 세워 가지고 한번씩 견학시키고 나면 그 자리에 그만큼 분리하는 사람 수가 적어도 되고 또 우리 시로 봐 가지고는 구미로 갖고 가는데도 이 양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예.

윤중호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업체별 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거 운반비를 결정하실 때 용역업체에서 산출했다 하시는데 용역업체에서 산출한 것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가감을 했습니까?

각 업체별로 거리하고 이런 것이 전부 조금씩 틀립니다.

용역업체에서 해준 그대로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자체 가감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32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열악한 생활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느라고 이 3개 업체가 상당히 우리 시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해놓았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해서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가격을 좀 높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저는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조금 우리 시가 비싼 것 같아서 그 기여도가 높아 가지고 높게 책정했나 싶어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계약조건에 보면 민간위탁 및 단가용역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갱신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나와 있는데 지금 처리 운반하는 업체에서 만약에 이것 문제가 생기면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오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있다 이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가지고 밝혀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확인만 되면 해약할 수도 있습니까? 그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그게 사실이라면 해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 지나갔습니다만 답변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스티로폴 관계 때문에 사기리 소각장에 불이 났는데 그 당시 설계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업체를 모르면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었습니까?

예.

시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예.

용역업체에 설계나 시방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업체에 설계비나 용역비를 다 주었습니까?

예, 다 지급됐습니다.

하자보증은 몇 년입니까? 설계나 어떤 용역에 대한 하자보증이…

설계에 대한 하자는 보증기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업체가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사업을 하고 있으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설계하시는 분이 아주 지능이 떨어지는 분도 아니고 스티로폴에 불 잘 붙는 것은 불 보는 듯이 아는 사실인데 그 소각장에 스티로폴 집을 지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설계한 회사를 불러 가지고 이런 설계비는 물론 우리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설계한 회사를 불러서 변상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대한건설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인 것 같은데…

건물 전체가 조립식 건물입니다.

샌드위치 판넬 속 안에 스티로폴 넣어놓은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누구 누구입니까?

주로 국·소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성규 위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을 마친 사항에 대해서는 재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영준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영준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쓰레기 때문에 상당한 이야기도 있었고 복잡한 그런 상태에 와 있는 줄 아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남산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만 ’9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관련조례까지 제정을 해 가지고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저희 계획은 어차피 이게 남산 남곡리에 최종 후보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면민들과 여러 차례 알력까지 그런 소송문제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최종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그 당시 현재 청소과장님으로 계시는 최재해 면장 재임 시에 어려운 고통도 있었고 면장으로 와서 상황이 많이 발생했는데 현재 시에 들어와서 청소과장으로 있을 때 그 심정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입니다. 오늘따라 제가 어찌해 남산에 있다가 청소과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여러 번 이 자리에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남산면이 재판을 앞두고 주민들과 시와 업체의 삼각관계에 서로 밀고 당기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면에 오면 면장 간첩 되고 시에 가면 첩자 되고 이런 와중에 제가 거기 근 한 2년간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자리를 이쪽으로 옮기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시에서도 이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대단위 매립장 안에는 물론 소각장이나 기타 여러 시설이 필요하고 한데 또 주민 입장에서 제가 살펴봤을 때 제가 그 당시 있을 때는 주민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말단행정을 집행하는 면장이기도 했습니다. 이중적인 그런 자리에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청소과장으로 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래, 시에서는 법적 절차 다 거치면서 7년간 참을 대로 참아서 일을 해서 왔다’ 제가 남산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영준 위원님, 제가 남산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어느 특정지역에 이것을 하더라도 그 지역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뼈를 옮겨야 되고 삼대 물려받았던 논밭을 내놓아야 되고 또 뻐꾸기가 울던 이 고향을 떠나야 되거든요. 마음을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이 법적 차원하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이 생활의 삶의 질 산다고 하는 문제하고 위에 큰 분들이 대틀을 구성해 주셔야 저희 중간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뺀치 가지고 나사못이라도 박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저 나름대로의 견해는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견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원 전에 남산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우리 면민은 재판에 관계없이 쓰레기는 쓰레기이고 남곡리는 우리 면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으며 지난 과거 시의 환경평가 잘못으로 7년간 투쟁으로 면민이 사상하고 불구자가 생기고 재산의 많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면민들 현재 실의에 빠져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남산면민도 경산시민이고 정말 남산면민은 특히 순합니다. 현재 애국가에도 남산이란 말이 나옵니다, 애국가 노래에도. 서울에도 남산이 최고 좋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시의 잘못으로 남산면민을 정말 고통받게 했다는 것은 참 한 매칩니다. 그리고 새로 민선3기 시장님 들어오시고 또 면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기를 끝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영준 위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재륙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태재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경로당하고 유아원 및 어린이집 두 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로당은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원한 것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시가 더 잘 살면 시비부담을 더 늘리면 좋겠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묻지를 않기로 하고 영·유아원 운영에 대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물을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 즉, 시립어린이집이 세 군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인하고 압량, 남천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지원한 액수가 상당합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든지 경비든지 해 가지고 90%는 시나 국비나 도비나 합쳐 가지고 지원이 되고 10%는 자체 경비를 조달하라고 하는 그게 있는 모양이고 우리가 법인이나 사설은 제가 굳이 안 보겠습니다. 140개소가 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이렇게 해서 자인, 압량, 남천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여쭐게요. 자인에 2세미만 6명이 있는데 한달에 보육료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체에서 받는 보육료? 17만원입니다. 만 2세가 15명 있는데 한달에 13만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우리 1월에 자인의 어린이집에 보조된 금액이 1,340만 3,030원입니다. 자체에서 거두어들인 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8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넘었지요? 그런데 여기 정산서를 지금 못 봐서 그런데 남천 것은 정산서를 전부 받았는데 자인하고는 정산서를 못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종사자 인건비 8명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원장 나가고 보육교사 6명, 취사부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고 국민건강보험료 이렇게 나가는데 이 사람들 계산해 놓은 것하고 내가 계산한 것하고는 상당한 액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시비가 됐든지 도비가 됐든지 국비가 됐든지간에 한달에 한 1,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으면 여기 뿐만 아니고 140개 중에 모델로 1년에 몇 군데라도 감사해 봤습니까?

지도 감독밖에 안 하고 감사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한 군데도 감사받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또 시의원도 내가 처음 왔다고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시의원도 내가 처음 왔다고 하고 문제가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시에서 차량 사준 사실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다 있거든요. 차량을 무얼 가지고 샀느냐? 살림을 잘 살아서 아껴 가지고 샀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간식비 하루에 얼마 오전, 오후. 중식비 얼마 이렇게 계산돼 가지고 보조가 나갔단 말입니다. 100원짜리 주라고 했는데 내가 판단하기로는 60원짜리 주고 50원짜리 주고 남겨 가지고 살림 안 살고는 잘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다른 데 어디에서 누가 기증하는 사람도 없고. 기부금 기탁하는 사람도 없고. 이것은 아무리 업무가 바쁘더라도 감독을 안 해 놓으니 쉽게 이야기하면 이중에서 돈을 자체 보육료 받은 것도 거기서 갈라 쓴다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는 것도 애들한테 다 안 주고 절약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차량 샀다고도 내가 볼 수 있다니까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 군데는 특별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 군데는 교사나 원장 전부 여기에서 발령하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또 완구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지불하다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보조 안 했지요? 쉽게 얘기하면 장난감요.

작년까지는 하고 올해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정확합니다. 그리고 자인하고 압량은 지금 복지회관 안에 있으니까 어떤 터가 없어 가지고 인원은 더 있는데도 수용을 못하고 압량에서 원하는 것은 뒤에 가면 공터가 좀 있습니다. 지금 가면 보일러실 있고 한데 그 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면장을 불러서 확인을 하니까 땅이 거기 소속이라고 그래요. 그 방을 하나 더 넣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인하고 남천은 무엇이냐 하면 놀이터가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전부 철거한 상태입니다. 놀이터 한 군데 설치하려고 그러면 남천은 한 1,500만원 들어간다고 하고 자인은 넓어 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예산 그런 것 몰랐으니까 예산 세우려고 준비나 했겠습니까? 예산에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고 이것은 영·유아원은 쉽게 말하면 농촌이나 도시나 여성근로자들 힘을 덜어주기 위해 가지고 시에서 지금 운영을 한다고 보고 있으면 농촌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8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한나절 반 있고 종일반으로 계산되었을 적에는 8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촌에는 6시하면 겨울에는 해가 짧아 가지고 충분한데 여름은 6시 되면 일하러 나가는데 쉬다가 더워서 못하고 나가는데 애 집에 데리다 주면 이것은 본래 목적이 무엇이 안 돼요. 시 차원에서 이것을 어떤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여름 되면 최하로 8시까지 정도는 연장을 해 주어야 되고 겨울은 당겨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조치하고 그 다음에 자인하고 압량하고 남천하고 여기 책자를 안 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린이집 운영지침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책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 시설설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운영, 법규까지 전부 나오던데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느냐고 물으니까 23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데요. 그 규정이 최고 한도가 23만원이에요. 그래서 17만원 받고 압량은 제일 많이 받는 게 9만 5,000원이에요. 받는 액수가 다 틀립니다. 남천에는 제일 많이 받는 게 9만원이에요. 그럼 자인하고 남천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한 배 정도 차이나거든요. 17만원 받고 9만원 받으니까. 이것은 같은 경산시립인데 문제가 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문제 있지요? 그리고 압량은 24명이 정원이고 남천은 32명이 정원이고 자인은 79명이 정원인데 자인은 그래도 들어올 사람 뒤에 다 서 있답니다. 한 사람 결원만 생기면 서로 들어오려고 한답니다. 순번이 기다리고 있는데 남천 같은 데는 어린이가 절대 부족해 가지고 다른 데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안 그러면 친정에 갖다 맡겨 놓은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에서 보조를 이만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이렇게 많이 받는다는 것은 자기들 자체 정산서에는 안 나타나는 그게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원이 거기 가서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받습니다.

극빈자는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애가 있습니다.

전액.

예.

보통사람은 자기들 정해 놓은 기준에 의해서 돈을 받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과의 담당자하고 책자에 보면 보조한 금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전부 움직일 수 있는데 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100이라고 계산되었을 적에 90만 보조가 되는 거예요. 10%는 자체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게…

상세한 설명은 자료가 없어서 못하고 간단한 설명만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이 어린이가 40명 이상일 경우에는 원장의 인건비가 100% 나가고 보육사 인건비가 50% 나갑니다. 그리고 추가지원으로 해서 보육교사, 지사부는 1명씩만 그 인건비가 나가고 나머지 보육교사는 전부 자체 부담해야 됩니다. 40명 미만일 경우에는 원장 인건비가 없습니다. 없고 보육교사 1인에 대해서 50%만 주고 그 다음에 장애아, 영아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교사 1명에 대해서 100% 지원해 줍니다. 이런 차등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여기 산출하는 것도 아주 미미하게 돼 있습니다. 영아냐 장애아냐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약간 틀립니다. 지금 현재 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영지침에 보면 23만원까지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인 같은 데는 좀 많이 받고 압량 같은 데는 적게 받고 남천 같은 데 적게 받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영아가 있을 때는 영아에 대한 돈이 더 나가고 또 교사가 5명일 때 교사 한사람을 더 붙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더 나갑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정산서에 매달 달달이 정산해 가지고 옵니다.

감사한 적은 사실상 아직까지 없답니다.

그래서 한번씩 실질적인 감사는 아니고 아동수 숫자 세러는 한번씩 간답니다.

어떤 때는 좀 틀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그렇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다보면 좀 틀릴 때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감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인까지는 저희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경산시의 애들 같으면 다 해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산 어린이가 8명 오고 용성 어린이가 12명 와요.

예, 적극적으로…

의장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차피 압량이나 남천 같은 데는 자인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어차피 시립이라고 그러면 어떤 명목이든지 시에서 차량을 사 줘 가지고 유지비까지 줘야 되고 운전은 자기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뒤에 간식비 그런 것은 줄이고 식사 줄이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장난감 같은 것도 수시로 가보고 좀 사주고 놀이터도 요즘 안 다치고 좋은 것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 1,500만원 주면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설치해 주고 그렇게 해서 촌의 아이들도 마음놓고 갖다 맞길 수 있도록 무얼 만들어 주어야 되지 나는 살림 열심히 알뜰히 살아 가지고 차 샀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얘기 안 하도록…

예, 저희들 조사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영준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실제 오늘 조사한 분들이 있어서 저는 안 했습니다만 변 의원장님 하는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하는데 조금 전에 세 군데라고 하는데 세 군데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은 시에서 교사를 임명합니까, 아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자인, 남천, 압량은 시에서 교사를…

시에서 어느 분이 추천이라고 하나 임명권이 있습니까?

시장이 하는데요. 하마 15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는데 시장이 직접 그 사람을 알고 합니까, 밑에 직원이 보고해서 합니까? 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통제를 해 줍니다.

통제가 되지요?

예.

된다면 세 군데는 이런 불합리한 승인이 발견될 때는 나는 조치하도록 하시오, 그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자꾸 들어오려고 줄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극빈자나 생활보호대상자나 넣어서 보조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79명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해놓고 오늘 같은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건 참말로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이나 시민 대표로 뽑힌 시의원이나 솔직한 얘기로 욕 얻어먹을 짓입니다. 명심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태재륙 위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길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부동 소각장은 내구연한이 몇 년도 됐습니까? 계약말고 우리 기계 쓸 수 있는…

보통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집은 영구적이니까 관계없고 소각로는 한 5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시설비 전부 나온 것이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6억원 정도 됩니까?

여기 기준상 시간당 200㎏ 이상은 다이옥신을 검사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시간당 195㎏이라 가지고 조금 미달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여기 집행부 공직자들하고 다 생각하는 것 보세요. 200㎏ 이상은 다이옥신 측정을 하는데 여기 195㎏ 다 썼네. 이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국장께서 보면 정직하게 했다 하겠습니까, 피하려고 이렇게 써넣었다 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동네에서 극구 말리는 것이 다이옥신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거기 남부동에는 소를 많이 먹이잖아요. 우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은 없거든요. 200㎏ 이상은 다이옥신 검사를 하는데 195㎏이라서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다이옥신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도를 몇 도에서 소각하고 있습니까?

1차 발아지점에서 당번까지는 400～500도, 2차까지 올라갔을 경우에는 1200도까지 올라갑니다.

1200도까지 올라가면 다이옥신 측정해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 한번 해 가지고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고 소각장 앞에 붙여 놓으세요. 몇 월 며칠에 어느 회사에 다이옥신 측정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일일이 답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6개월이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해 줄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것 해서 앞에 붙여 놓아야 됩니다. 제일 걱정이 질소, 황산화물, 이산화탄소 누가 압니까? 전문용어거든요. 냄새 맡아서 이것 알 것 같으면 무엇하러 경산에 살겠어요. 경산에 안 삽니다. 제일 겁내는 것은 다이옥신을 제일 겁을 많이 낸담 말입니다. 또 겁나는 것이 그것이고. 거기에서 이 다이옥신이 나오나 안 나오나 전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정말로 1200도 나온다고 그러면 다이옥신 안 나오거든요. 이것 한번 검사해서 동네 앞에 붙여줘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것 붙여 주고 여기서 지금도 문제가 생겨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시 집행부에서 성의를 보여 주고 사람들이 입을 못 띠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A/S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A/S는 2년입니다.

2년? 예, 195㎏ 이것 신경 쓰지 말고 꼭 한번 해 주시고.

예,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내구연한도 실제 5년하면 대충 짐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구연한 5년 같으면 1년에 돈 얼마씩 까먹습니다. 하루에 1.5톤 정도 태워 가지고 5년 쓰는 것 같으면 돈은 약 6～7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국장께서 직접 다 하나씩 하나씩 챙겨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 내년에 나갈 그런 입장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같으면 공직 마지막에 좀 편안하게 있다가 나가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장 같은 분들은 아직 조금 더 하셔야 되잖아요. 가시는 곳마다 업무파악을 국장이 다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할게요. 감사보다도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합의해서 남의 일하는 그런 자세보다도 지역을 위하고 돈 받는 만큼 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이 좀 챙겨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영길 위원님 질의의 답변을 국장님 하시는데 다이옥신이 별로 안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기준이 200㎏ 이상일 때…

200㎏ 이상은 검사를 안 한다 이겁니까?

아니, 그것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든 안 하든간에 다이옥신 나오는 양을 측정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이 소각로에 대해서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소각로 보면 작은 용량의 소각로도 있고 큰 용량의 소각로도 있습니다. 있는데 국장님 하시기로 작은 로에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큰 용량의 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100㎏, 200㎏ 이런 대형 용량에는 아마 거의 다이옥신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소각장에 더 많이 안 나오겠느냐.

우리 관내에는 쓰레기소각장이 소형소각로를 포함해서 소각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 13개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예.

그럼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기 공장에 간단하게 소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대형 공장에는 아마…

불법입니까?

공장 자체에 소각로 설치한 데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국장님이 다이옥신이 그렇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자료를 얻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을 도의회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마침 도의회에 다이옥신 문제를 우리 지역의 김성하 의원이 다루었습니다. 다룬 자료를 제가 옆에서 잠깐 봤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다이옥신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농도가 진해요. 그런데 지금 소각로가 200㎏ 이하짜리는 다이옥신 검사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하긴 손영길 위원님이 195㎏짜리 소각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195㎏짜리 소각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단지 다이옥신 검사기준을 피해 가기 위해 가지고 자꾸 소각로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로 시 행정을 시민들 건강을 위해 가지고 그런 행정은 피해야 됩니다. 대기오염물질하고 환경오염물질 중에 어느 것이 인체에 해롭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기가 더 넓게 확산이 안 되겠습니까?

그 오염물질이 더 인체에 해를 많이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다이옥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시외지역의 자연부락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우리 경산에 남부동, 서부동, 동부동 이런 지역이 11만이라는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 동지역에는 아파트가 많은 관계로 아파트에 살다보니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대학에 환경관련에 대한 어떤 보고서가 별로 없습니다. 보고서가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현재 대학에 환경관련 학과에서 참고서로 사용하는 책 중에 미국 사람이 미국인 여자입니다. 레이첼 카센이라는 여자라「Silence Spring」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직역을 하면 「침묵의 봄」이라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면 이 다이옥신이 정말 겁납니다. 이것은 대기오염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넘어서 가지고 심각합니다. 거기 책을 보면 제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소개를 몇 개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하마 이 책이 1960년대에 나왔습니다. 자세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을 1962년도인가 레이첼 카센이라고 하는 여자가 썼는데 환경보고서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때부터 미국에는 쓰레기 다이옥신 문제가 심각했던 모양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 다이옥신에 감염된 물고기를 미국의 대머리독수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머리독수리가 먹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남부동이나 서부동에 있는 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되거나 침출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우리 남천을 오염시켜 가지고 남천에 사는 물고기가 다이옥신에 감염됐단 말입니다. 감염된 물고기를 독수리가 먹어 가지고 이듬해 봄에 알을 낳으니까 알이 딱딱하지 않고 껍질이 안 생겼어요. 알이 부화하면 새가 짖어야 침묵이 안 되는데 깨어있는데 알에서 안 깨어나니까 침묵의 봄이에요. 그 뿐이 아닙니다. 그 소각로 옆에 그 재를 매립한 매립장 위에 지은 아파트에 사는 젊은 부부들이 불임부부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다이옥신에 감염돼 가지고 일반 다른 지역에 청정한 지역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젊은 부부보다 정충이 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임신이 안 됩니다. 이만큼 다이옥신이 무섭습니다. 환경은 이렇게 먹이사슬처럼 얽혀 있습니다. 쓰레기를 잘못 태우거나 잘못 매립하면 대기나 수질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그게 또 바로 우리에게 되돌아와 엄청난 보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물론 피해를 볼뿐더러 죄없는 선량한 우리 후손에게도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조들께서 참 우리에게 정말 좋은 삼천리 금수강산을, 좋은 환경을 물려 주셨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잘못된 것을, 오염된 것을 물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장님께서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처리·운반하는 업체는 물론 처리하거나 운반하는 업체, 또 수거하는 업체를 잘 지도해 가지고 우리 후손에게는 정말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영준 위원님.

현재까지 오랫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서면 받을 답변서는 전부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시켜 주십시오.

예.

그리고 늦게까지 청소과 직원들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앞으로 관심 있게 실과에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 위원입니다. 국장 이하 과·계장들께서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서에서 어려운 일을 맡아 가지고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들 질의 내용 외에 현재 청소과에 담당이 청소시설담당, 그리고 재활용담당, 환경센터담당 이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이 3개 담당에 대한 소상한 업무분장을 말씀해 주실 것을 묻겠고 또 한 가지는 지난해 보니까 청소과 내에 청소행정담당과 하양, 진량읍의 청소담당을 폐지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청소시설담당은 소각장 관리, 그리고 매립장 관리 이렇게 현재 일반쓰레기를 수거·운반·처리 이것을 총괄 담당합니다. 그리고 재활용담당은 매립이나 또는 소각 이외의 쓰레기 재활용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이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센터담당은 지금 우리가 종합환경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남산 주민들하고 소송이 진행중입니다만 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계와 그리고 진량, 하양에 청소계가 없어진 것은 사실 이것은 우리 ’99년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차피 정원 자체를 예를 들어서 1,000명에서 900명으로 10% 줄였습니다.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조조정 일환으로 이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구조조정 숫자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그 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한은 7월말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구조조정 차원에서 부득이 포함되어서 지금 이렇게 없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건대 그게 바로 우리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만만한 게 뭐라고 구조조정 해 가지고 인원 줄인다고 하니까 민간위탁 쓰레기 수거를 맡긴 김에 만만한 청소과 계를 없애고 하양, 진량의 청소업무 과다한 읍의 계를 없앤 모양인데 그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구조조정하고 담당을 없앤 결과 지금 우리 시의 청소관리 상태가 엉망입니다. 물론 과도기라서 시행의 착오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청소관리 업무가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우리 시의 청소관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지도 감독을 바르게 못하고 소각장마다 소각장 안전관리 지도도 바르게 못해서 청소관리 상태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력은 그런대로 일할만한 인력이 있는데 과의 담당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청소상태가 이렇게 관리가 바르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저도 최근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사실 저희들 직원이 전화 받고 뛰어가다 바쁘다 보니까 사실 사무실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다녔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아마 이게 체계가 갑자기 바뀌다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욕심은 부족한 인력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은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시행을 2개월밖에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은 저희들이 계속 찾아 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근본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든지 이런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국장 이하 과·계장들께서 행정수요 예측을 아마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루에 400만원이나 드는 그런 폐기물 처리비가 그대로 매일 지출되고 그리고 분리수거에 대한 그런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태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장 이하 담당자들께서 행정수요를 예측을 하고 이것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 확실한 의제가 있다고 하면 아마 지금도 조례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만 과감하게 국장께서 나서서 ‘자, 우리 청소행정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우리한테 계를 하나 만들어 달라’그런 건의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우리 경산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마 청소관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환경관리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분야에 아마 국장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투쟁을 하더라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젓번에 영대매립장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지금 환경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에 근로하시는 근무자 그 분들은 남을 위해서 열심히 쓰레기를 가리고 있는데 그 분들 위생문제는 한 번도 시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하시는데 냄새 악취가 심해서 여기 계신 분 누구 가서 하라고 그러면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악취가 가까이 못 갈 정도로 나는데 마스크 하신 분이 한 분이더라고요. 왜 마스크를 안 하느냐 하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땀흘리니까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환경조건이 아주 어려운 부문에 일하시는 분들인데 여름에 선풍기를 좀더 달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습관 아닙니까? 억지라도 하셔야 몸에 좋은데 그 분이 거기에 계속 몇 년간 하시면 그 분은 다른 시민들보다 목숨이 많이 짧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과장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세요.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최진현 위원님께서 우리 청소과 기구나 인력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청소과 기구가 청소행정계와 시설계와 재활용계, 또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담당하게 될 센터 이렇게 4팀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맞물려서 이게 아마 행정계와 시설계가 합해져서 현재는 청소행정계가 없습니다. 시설계에서 소각로와 매립장과 미화원과 전부 관리를 하다보니까 시설계장님 산하에는 직원이 한 50～60명 되고 있습니다. 대개 관리해야 될 사람이 50～60명입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15～16명이라고 최 위원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으로서 참 어떤 때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구 문제는 저는 마음 속으로는 어떤 할 말이 있지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 그 안에는 아까 태 위원님 생활체험 말씀하셨지요? 영대매립장에 생활체험. 지금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아직 날씨가 한더위에 6월말이나 7월초에 한더위 때 얘기했으면 효과가 배가 될텐데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냄새가 좀 덜 나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나 시장님이시나 간부들 갔었을 때 지금 날씨가 좋으니까 냄새가 별로 잘 안 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6～7월에 있었으면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지금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고 저희들 지난 8월 3일 저녁에 새벽 1시부터 아침 9시 20분까지 지금 여러분들께서 특 별위원회도 설치하시려고 하고 하는 3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 전직원이 국장님도 돌았습니다. 저녁 5시 반에 제가 전직원들을 비상을 걸어서 새벽 1시 반에 집결해서 현장을 투입을 시켰습니다. 조사를 실시시켜 보니까 매립장에서 볼 때 쓰레기 분리 배출이 빨간 봉투는 소각, 흰 봉투는 매립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이 물건이나 저 물건이나 찢어서 뒤집어보면 그 놈이나 그 놈이나 물건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분리수거나 분리자체의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경산시에 있는 소각용이나 쓰레기봉투를 제가 지역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사 가지고 거기서 표 안 나는 쓰레기를 담아서 우리 지역에 갖다가 당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치우는 것은 저희들이 치워야 돼요. 제가 탄 차가 태 위원님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에 제가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두 차를 탔는데 이것을 치워야 되나 안 치워야 되나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것을 치워줘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쓰레기 분리배출 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영길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및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