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변태영 의원 발언
하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일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이상 고온과 태풍피해상황 현장확인 등 바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6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 동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200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로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먼저 허동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설도시국 소관)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동억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양지역 어린이공원 현황부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예.
하광태위원장
예, 허동억 위원님!
허동억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설명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하양지역에도 기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당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가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알뜰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하양에 보면 롯데아파트와 평광아파트 사이에 아파트에서 기 설치해 놓은 어린이 놀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에서 설치해 놓은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금락지구 내에 기 설치돼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현재 금락지구가 준공이 되지 않아서 경산시에서 인수를 받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런데 아파트 속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왜 그것이 준공이 안 돼서 이쪽으로 안 넘어오는지 그 문제점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 문제점은 지금 방금 물으신 것은 저는 금락지구 내를 받아 들였는데 기존 아파트 단지 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허동억위원
아니, 단지 내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 옆에 공터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를 하고 그 밖의 구역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물론 일일이 다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밖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가보면 유리창도 깨져 있고 화장실에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을 못 쓰도록 열쇠를 가지고 잠금장치를 해 놓고 청소도 옳게 안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으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저녁에는 조명도 켜줘야 그것이 어느 정도 녹지공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고 어린이들이 쉴 수 있지, 거기에 불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양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 어린이 공원이 37개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에 있어서 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도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소라든지 주변환경, 전기 등을 정비를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
덧붙여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금락지구에도 막대한 시 예산으로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 데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또 지역주민들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없는 재정에서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규위원
예.
하광태위원장
예,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현재 조성된 공원이 몇 개소이며 앞으로 조성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현재 저희들이 공원이 조성된 곳은 근린공원이 8개소, 어린이 공원이 37개소해서 45개소가 조성돼 있습니다. 인구밀집지역에 조성이 안된 공원 빈터에는 어린이 공원을 조성해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인 6개동에 조성이 안된 공원 빈터에 건설 폐자재하고 컨테이너 박스, 고물 등 잡동사니가 도시미관을 제일 크게 헤치고 있습니다. 경산시 전역이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인구밀집지역부터 공원조성을 조속히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물론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 시설물 설치 등 많은 예산이 들겠습니다만 인구밀집지역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동 지역에 조성 안된 공원 빈터에는 건설폐자재, 컨테이너 박스, 고물 등의 적치로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앞으로 공원을 조속히 조성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율위원
예.
하광태위원장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 공원 뿐 아니고 주거지역, 개발지역이나 또는 아파트 지역 같은 데 공원조성이 많이 돼 있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 지역 아파트 단지 밖에 있는 동지역에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아파트 외에 공원 조성해 놓은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아파트 내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최종율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앞으로 관리할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 있습니까? 그냥 시설만 해 놓고 방치하는 데가 내가 현장사진도 찍어놨습니다만 방치 해 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인 데가 사실 있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율위원
나도 동부동 측에 두어 군데 해 놨는데 그렇게 예산을 들여놓고 사후관리가 잘 안 돼서 어떤 예산의 어떤 손실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시가 좀 어떤 관리지침을 세워서 사후관리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가까운 6개 동지역만 하더라도 관리에 대해서 민원전화도 걸려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다소 관리를 소홀히 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리고 공원조성을 해 놓은 데 가보면 수도가 없어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자기가 사용할 때 눌러서 사용하고 절수 수도꼭지를 달아서 해 놨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족구나 운동을 하고 나서 씻을 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은 당초에 설계에 빠져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 시설은 일부 지역은 설치가 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종율위원
대부분이 없어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안 된 지역은 당초부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도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용에 편리하도록 수도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종율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지금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하고 두 군데를 구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옆에 조그마한 공원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다 관리를 이관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것도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에도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관리에 문제점이 예상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인부임 등 예산을 확보해서 동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의 아파트 단지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는 의자가 부서진 지 열흘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어요. 부서진 것을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 튼튼한 의자를 뭐가 와서 부셔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계속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체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전체를 관장하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근린공원 만큼은 저는 평소에도 동 직원이 수시로 다니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동으로 내려줘서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현재 공원을 많이 조성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네 밑에 그때 만들어 놓고는 모래를 한번도 안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푹 파져있고 해서 공원이 흉뮬로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말고 현재 있는 시설물을 어떤 페인트도 칠하고 큰 돈이 안 들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시 행정에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행정을 우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빠른 시간내에 공원 부분을 빨리 개수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 수시로 담당 공무원이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때 파손된 시설물이 보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든지 해서 시설이 파손되고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페인트로 도색을 하든지 해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모래 보충관계는 우리 일제 조사를 다시 해서 모래를 보충하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허동억 위원님 감사자료 두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율위원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아 주세요. 하나 하나를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고 허동억 위원이 질의한 자료를 한번에 받아야지 하나 하나 이렇게 하니까 진행이 까다롭게 그래서 넘어가고 합시다.
하광태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님 내 놓으신 안이 5개입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예, 허동억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개발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스콘과 레미콘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리도 있고 감독도 있고 우리 시의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만 사실 현장에 가보면 그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를 맞춘다는 그런 명목아래 레미콘 같은 것은 칠 때 밑에 물론 자갈도 깔려있고 다 깔려있겠습니다만 밑에 먼지가 있다든지 물이 있을 때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도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레미콘은 특히 여기서 감독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시험성적표에 따라서 강도라든가 모든 것이 측정했다고 해서 넣기 때문에 달리 어떻게 규제할 방법도 없으리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시험성적표나 과연 결과 그대로 이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을는지 이것과 같이 글자그대로 서류와 같이 공사가 진행되었더라면 공사를 해 놓고 금방 1년도 안 가서 재포장해야 되고 포장해 놓은 공사가 벗겨지고 이렇게 될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하게 감독, 감리를 해 주셔야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추가예산이 안 들어가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재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오는 불편한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물론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항간에는 시험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연관이 돼서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 관내에 여러 공사장에서 주 공사재료가 되는 레미콘, 아스콘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현장에 배치를 해서 품질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레미콘, 아스콘은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이지만 현장에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도 하도록 돼 있고 또 콘크리트를 타설 후에는 공시채를 제작해서 거기에 대한 강도를 측정하도록 돼 있고 그 결과를 필요에 따라서는 시험기관에 의뢰를 해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시험기관에서 좋지 않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경산시 기술직 공무원들은 불량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공사를 시행한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
이상입니다.
변태영의장
추가로…
하광태위원장
예.
변태영의장
성분분석표를 달라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성분분석표는 자료에는 분량이 많아서 첨부를 못 시켰습니다.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자료작성을 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별지를 허동억 위원님이 받으셨지요?
허동억위원
예.
변태영의장
하나 더 묻겠습니다. 관급에 사용된 레미콘이나 아스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한 공사 현장마다 발주된 구입량이 예를 들어서 자인∼용성간 도로 재포장 공사 1차에 레미콘이 465㎥ 구입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465㎥가 우리 시에서 발주한 량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여기에 예를 들면 자인∼용성간 도로 재포장 공사 1차 공사에 발주된 량이 465㎥입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465㎥를 구입요청 했다는 말이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반입된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반입량은 별도로 우리가 전표에 의해서 준공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465㎥는 계획량이 아니고 우리가 정산된 구입량입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발주량은 얼마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465㎥ 같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레미콘, 아스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그만큼 정확하게 발주를 합니까? 공사를 하다가 보면 레미콘 같은 것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가 있어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발주한 량보다 적게 들어가서 반납 받은 량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제까지 2002년도, 2002년도까지 공사를 하면서 반납 받은 량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반입량에 있어서는.
변태영의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주를 했을 때 400㎥를 발주했는데 실제 사용량은 360㎥란 말입니다. 40㎥가 덜 들어갔는데 40㎥를 시에서 발주를 잘못했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당초에 465㎥를 발주를 했는데 나중에 준공단계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량이 400㎥로 됐을 경우에는 정산해서 400㎥로 설계변경이 돼서 감액이 됩니다. 감량조치가 됩니다. 여기에 제출된 량은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확정된 물량입니다.
변태영의장
좋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준공을 본 것 중에서 처음 발주량과 나중에 다 쓴 발주량을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의장
공사 중인 것은 치우고 200년도에 발주해서 2001년도까지 해서 끝난 부분, 준공된 부분에 처음 발주량은 얼마인데 우리가 들어온 량은 얼마, 우리가 반입 받은 량은 얼마, 비교해서 차액을 알려 주세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그 량은 지구별로 해서, 그런데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구별로 설계도서를 찾아서 하기 때문에 몇 일간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뽑고 하는데 지구가 많아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런데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지만 481㎥, 504㎥, 이렇게 들어간 것이 4㎥까지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설계가 가능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설계서 상에는 그 물량이 나옵니다.
변태영의장
설계서 상에는 나오지요. 정확하게 반입량이 그 만큼 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반입량은 저희들 전표를 기준으로 하고 해서.
변태영의장
그게 시비 낭비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적게 들어갔으면 적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적게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변태영의장
이야기 더 이상 할 것 없습니다. 2000년도에 발주를 해서 2001년도까지 공사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발주한 량보다 적게 들어가서 반납받은 량, 다시 돌려 받은 량, 그것만 명기해서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동억위원
국도 4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 4호선은 도비로서 한 것이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국도 4호선은 관리청이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건설부 소관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허동억위원
그런데 국도 4호선을 할 때 우리 시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사업시행 계획단계부터 시, 도 주관부인 건설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런데 협의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전혀 협의 내용 등에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네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주 쟁점되는 사항이 교차로 관계, 횡단보도, 육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계단식으로 육교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지금 수레, 자전거, 유모차 이런 것들이 통행을 하는데 하양 지역 국민들이 굉장한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이 점을 시행주체인 국도유지청과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기 계획돼서 기 설치된 계단을 철거를 하고 평면식으로 할 경우에는 추가예산이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은 계속해서 국토청과 협의를 해서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는 평면교차로가 계단이 되지 않으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지역주민들과 연계를 하고 해서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런데 국장님 설명도 좋습니다만 사실 포항국도관리청과 저도 옆에서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물론 국가에서 한 시설물이고 또 경산사거리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시설인데 이것이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눠서는 그것을 검토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이야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양역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양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오거리까지 사이에 경산 나오는 지하도 건널목 때문에 지하도를 만들었는데 고가도로 방법이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 제 구실을 다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더 교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고가도로로 인해서 지하도를 파다 보니까 양쪽에 두 군데는 계단식 육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허동억위원
그러면 한쪽에는 계단식 육교를 하더라도 한쪽에는 평면 고가를 했더라면 통행에 지역민들이 첫째 유모차, 장애인 휠체어, 자전거 이런 것이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고려 안하고 한 상태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롯데아파트, 평광아파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차를 가지고 시가지를 나가게 됩니다. 저 역시 조그마한 볼일을 볼게 있어도 차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양시내에 교통체증은 더 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대체해 나갈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대응책에 대해서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이 시설은 국토유지 건설부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해서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개선책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대행으로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비를 이 지역에 이 곳에 투자하기는 타기관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비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동억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놔둬서 시민에게 불편을 줘도 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소대책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포항국도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해소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나 그 지역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광아파트와 평안아파트 그 일대는 경산 나오는 하양교 입구에서 내려서 내려와도 500ｍ이상을 내려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가려면. 그러면 하양시가지에서 온다면 근 1㎞를 돌아서 와야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양역에서 그쪽을 넘어가는 고가다리라고 합니까? 철길 넘는 것.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가승교입니다.
허동억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나 정도 놓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철도횡단 가승교는 지역여건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 해서 관련되는 철도청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사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
사실 그 일대가 롯데아파트나 평광아파트나 평안아파트 일대가 하양으로봐서는 신시가지 주택지인데 정말 도심 속에 오지가 돼 있습니다. 산업도로, 고가화가 되면서 오지로 변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만 지역주민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 시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동억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억위원
예, 허동억 위원입니다. 청천∼남하 재해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예상치 못한 장마로 인해서 우리 시 관할에는 그래도 타 시에 비해서 재해가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계부서에 담당하시는 분들의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했고 그만큼 신경을 썼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또 우리들이 평상시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재해가 나왔는데 특히 오늘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청천∼남하 재해지구에 생각도 안 했던 숙천제방이 터지면서 피해가 많이 돌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는 용배수로 정비는 다 돼 있는 상태이지요?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용배수로가 총 계획이 3.5㎞중에 1.07㎞는 완료되고 앞으로 나머지 해야 할 연장이 2.43㎞남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래서 여기 공사를 하면서 좀 더 배수펌프장 앞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그 제방을 물론 설계를 하상수치에 맞춰서 했겠습니다만 좀 더 보완을 하셔서 너무 우리가 평상시 눈으로만 보는 그런 계획을 해서는 올해 같은 이런 경우가 닥쳤을 때는 그것은 피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배수장 펌프를 하면서도 충분히 물을 빼낼 수 있는 용수를 빼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예산도 좋겠습니다만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그 시설이라든가 그 규모를 맞춰서 해야지 공연히 탁상공론식으로 숫자만 맞춰서 하다가는 옳은 일이 안 됐을 때는 재공사를 한다든가 재시공을 했을 때는 그 보다 더 한 그 전에 한 것은 필요 없어지고 또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새로 세워서, 억지로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검토하라는 그 부탁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예, 충분한 연구 검토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리고 하양 서사택지지구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택지지구도 지금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일찍 이것을 공고를 하고 이렇게 지역에 토지소유자한테 이런 것을 사전에 너무 일찍 공고를 하다보니까 지금 영농도 옳게 안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땅값도 들쭉날쭉하고 이런 지역민들의 어떤 불합리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았으면 빨리 시행을 하든지 여기에 못하는 이유는 들어놨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들었을 때 이것은 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뭔가 시에서 이런 것을 발표를 했을 때는 계획성있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배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에서 대처해 나갈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우성현입니다. 사실 허 위원님 말씀처럼 '97년도부터 서사지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이 선행돼야 되고 또 그 사이에 IMF라든지 부동산 경기침체가 주 원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사업비를 검토해 본 결과 총 투자사업비가 431억 정도, 매각수입이 300억 7,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131억 정도의 적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지금 들어오는 업체가 한 두 군데 업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 수지분석 문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하고 최대한 적자폭을 줄여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중로1-4호선 또 하양교양회관에 관해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어떤 공공목적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먼저 그 토지소유자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잡아야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양교양회관에 거의 완공이 다 됐는데 거기에 투자된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총 투자사업비는 67억입니다.
허동억위원
67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지금 아직까지 앞에 보상문제로 인해서 지금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결렬이 돼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수용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그 교양회관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뜻이 있는 것이지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물론 금액에 돈이 얽혀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전에 수용을 먼저 보상해 줘야 될 부분을 지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검토를 하고 난 후에 계획을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 행정이 유도해 주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특히 하양교양회관은 저희들이 수차 보상협의도 하였고 결국 안 돼서 도에 수용의결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마지막 감정을 한번 더 하기로 수용위원회에서 복안으로 다루기 때문에 3시에 재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양회관 문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하고 다 거쳐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우리 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몇몇 지역 개발위원, 번영회하고는 이야기가 사전에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감정할 당시에 지주하고 충분히 협의를 못해서 감정가격이 조금 낮아졌는데 아마 오늘 재감정 후에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위원
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입니다. 폭풍과 수해에 대한 집계가 대충 나왔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예, 나왔습니다.
최종율위원
피해지역과 농지 또는 제방 이 전체에 피해액이 추상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태풍 루사로 인해서는 피해액이 7억 1,674만 4,000원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피해지역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사후조치는 중앙지원분은 중앙지원을 받고 자체 복구해야 될 사항은 금년도 이번 2회 추경에 다 확보를 해서 할 계획이고 응급복구비는 예비비로 1억 정도 전용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자체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 계획이고 지금 긴급한 사항은 1억 정도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정부지원부분은 정부지원을 받아서 모든 피해에 대한 복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런데 농지피해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농지피해도 복구비가 내려옵니다.
최종율위원
지정해서 내려와요?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러면 그 피해지구로 지정이 안 돼도 각 시군별로 집계를 내서 내려오고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재해대책지구가 아니라도 우리가 피해가 매몰이라든지 유실이라든지 일부 나옵니다. 그것이 일정 규모이상이 되면 도에 보고하면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재난관리과장한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는 피해가 적다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일이 수해로 인해서 지금 옳은 상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농가소득을 총 집계를 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수해지구가 아닌 우리 경산 같은 데도 사실 올해 농사가 농가소득에 완전히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장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의 어떤 농심을 조금 위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동억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한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한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지정돼서 10년이 경과된 대지에 우리가 2001년부터 매입청구를 해야 되지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대지에 한해서 합니다.
배한철위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면적하고.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약 8만평 정도 됩니다.
배한철위원
건수는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건수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됩니다.
배한철위원
8만평에 대해서 보상금액은 대략 얼마나 되지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400억입니다.
배한철위원
우리가 재원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사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는 예산이 막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확대를 해야 된다는 신문기사도 나왔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한철위원
우리 자체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이것이 10년이 돼서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하면 아주 안일한 행정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는 현재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계획은 보상자체에도 아마 시행기간이 2000년도에 입안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위원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어디서 취급을 합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도로공사는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최종율위원
사후관리는? 사후관리 보상문제?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보상하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같이 일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담당과장! 원래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도로를 내게 되면 개인 사유지일 때는 반드시 보상을 하고 도로를 내고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개인이 건축할 때 말입니까?
최종율위원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일 때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려면 그 지주에게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로는 현재 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몇 년동안 보상요구를 해도 보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어느 쪽에 그런 것이 있는지…
최종율위원
경산시 삼남동, 내가 의장할 때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공문에 보면 올해는 재정이 없어서, 언제까지, 내년까지 보상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 내 보내고 또 본인들이 들어와서 그러면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을 피해를 줘 가면서 도로는 이미 확정해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 사유재산을 도로로 편입해서 사용하면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위치를 파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지금 2년전부터 그러던 것이 아직까지 보상이 안되고 있어요.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율위원
내가 정확한 번지는 모르겠는데 삼남동입니다.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순위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저희들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위원회에서 그 사업순위 결정을 합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저희들 주변여건이라든지 감안해서 하는 것이…
최종율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20년 이상 도시계획에 묶여서 지붕하나도 못 고치고 그야말로 아직까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줘가면서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경산에. 그런데 도시계획이 오래되고 꼭 필요한 사항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엉뚱한데 가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돈을 집어넣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제로부터 시작해서 압량농협도로 우리 지방도 아니지요? 간선도로지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갑제∼조영간 양여금 사업으로…
최종율위원
양여금 사업으로 어떤 사업비가 들어왔거나 거기는 우리 지방국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시의 시도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런 도로를 내는데 원래 기존도로가 2차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것을 4차선인가 이번에 내지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6차선.
최종율위원
거기에 드는 돈이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새한중고등학교 때문에 갑자기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라요? 만약에 새한중고등학교가 거기에 들어서지 아니했더라면 그 도로가 그렇게 빨리 시작할 것입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자인서 들어오는 교통량 분산차원입니다. 그래서 새한중고등학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도로를 확장한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있습니다. 일부 요인이 되기는 되고,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한 것은 조폐공사 입구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조폐공사에서 압량단위조합 있는 네거리까지는 신대, 부적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구간이 이쪽에 못 밑에까지입니다. 그것을 할 때 하고 하는지, 그런 계획인지 사실상 그것을 순위가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물어봅시다. 경산오거리 도시계획이 언제 됐습니까? 20년 넘었지요?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예, 20년 넘었습니다.
최종율위원
20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묵어 놓고 있지요?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러니까 우리 오거리 부위에 아직 건축이 못되고 안 있습니까? 일부 이쪽에는 자기들이 물러서서 아직 보상도 안 받고 물러서 주택은행하고 짓고 지금 저쪽으로는 전부 도시계획 도로에 다 물려서 건축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거리 부위만 해도, 그런데 저런 것부터 관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놔두고 어떻게 해서 간선도로나 시도로 이런 것이 먼저 됩니까? 그 순위가 어떻게 결정이 돼서…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시의 시도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우리한테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의 국도사업이라 해서 성암산 앞에서 백천으로 들어오는 경산∼백천간 도로, 또 시의 시도사업이라 해서 자인도로에서 압량 농협으로 가는 도로, 이런 식으로 구간이 설정 돼 있는 구간에 사업을 어떤 식으로 먼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 도시계획도로 8ｍ도로나 10ｍ도로, 12ｍ도로 이것 계산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양여금 사업 자체가 지방도나 우리 군도나 시의 시도나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다른 데 돌려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됩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국비 양여금사업이나 교부세를 요구할 때 여기에 대한 시도에 대해서 확장공사에 대한 필요성이 전부다 사업계획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것을 올릴 때 어떻게 해서 이것보다 더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데를 놔두고 이런 데 예산이 투입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번 해 보라는 말입니다.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는 시 안에 있는 소방도로, 개념이 소방도로 개념이 보통 10ｍ이하인 도로를 소방도로라고 하는데 그 도로를 중앙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잘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서옥교에서 동아약국간 도로같은 것, 도비를 지원받는 것,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도비지원을 받고, 지정이 돼 있는…
최종율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집행된 10년 이상 20년 도시계획에 장기적으로 묶여서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사면 그 시설을 해제를 해 줘야 됩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를 해제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부터 20년 동안에 그 도로를 매수를 못할 경우에는 해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하든지 아니면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20년 이내에는 다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20년 이상 된 것이라도 현시점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2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하면 2년 이내에 무조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줘야 됩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수 십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지금부터란 말입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2000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년입니다. 그 전에 20년이 아니고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20년이 경과되면 그 시설을 해제해 주든지 매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아주 희귀한 것이 하나 있어요. 도시계획에 접해 있는 부분에 공시지가는 내려가요. 해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어져 있는 부분은 내려가고 남은 부분은 올라가요. 그러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가과표에 의해서 재산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잠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고 옆에 도시계획도로 있는 부분에는 공시지가가 낮고 그것이 접한 일반대지는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높은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개설하면서 보상을 할 때는 표준지로 감정평가를 하지, 개별공시지가로는 감정에 안 들어갑니다. 또 도시계획도로에 들어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세나 이런 것이 감면이 됩니다. 100% 감면이 아니고 2분의 1이 감면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낼 때 거기에 대한 혜택은 주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2000년도부터 실행하는 규정을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예.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전석진 위원, 김인규 위원님, 즉 말해서 127쪽에서 131쪽까지만 진행을 하고 내일 오전에 정교철, 이부희 위원님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30쪽까지 전석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갓바위 대한집단시설지구 사업이 상당히 잘 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 사업비 13억 6,000만원, 현재 수입이 주차장 임대료 약 12억원 정도, 지금 매각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관부지 3필지, 상가 5필지, 계획대로 하면 벌써 매각이 돼야 할텐데 지금 수년이 흘렀는데 아직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상가하고 여관부지 매각 때문에 저희들이 '99년도 7월 13일에 감정평가 후에 매각공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또 2000년도 7월 14일에 감정평가에서 매각공고를 또 해도 그 당시에는 감정가격이 8억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 정도 낮춰서 28% 감 시켜서 공고를 해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양초를 만드는 아주머니가 한 분 오셔서 문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사실 매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봐야 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여관이나 상가부지가 필요한 사람을 물색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상가부지 5필지, 여관 3필지 물론 사업계획을 잘 판단하셔서 추진을 하셨겠습니다만 실제 갓바위 바로 밑에 여관부지 과연 앞으로 계속 여관부지로 분양을 추진할 때 과연 매각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재감정을 해서 분양을 하는 방법, 여관부지를 다른 상가용도로 바꿔서 분양할 의사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분양가격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지금 상가도 사실 분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괄 매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갓바위 시설지구에 대한 기본도면하고 매각부분 8필지의 도면, 앞으로 여관부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제한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또 한 가지 갓바위 주차장 확보라든지 체육공원 시설 등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주차장과 개발계획도 일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국도이용계획 변경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여기에 결정변경사항을 자료제출 하셨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으면 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국변에 대한 두 가지, 압량지구, 진량·자인지구는 변경 전하고 변경 후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국변 두 가지 압량 금구온천하고 자인·진량 관계는 서면으로 도면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와촌하고 남산, 자인, 용성소재지 부분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 부분도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 변경 전 도면과 변경 후 신청한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세 번째, 2001년도 추경예산에 약사암 진입로 정비사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은 와촌면민이 요구한 사업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다고 와촌면 행정에서 요구한 사업도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초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이 왜 15억이란 사업비 투자로 10ｍ폭으로 변경된 경위, 세 번째 이 사업을 지금 계획대로 축소시행할 의사가 없는지 아니면 사업장을 변경해서 할 의사가 없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석진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제출은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내일까지는 안될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하기 전까지…
하광태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전석진위원
9월 15일전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다음은 131쪽에 김인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1일 급수량이 6만 4,700톤, 우리 시설용량이 7만 6,800톤, 그래서 운문댐에서 원수공급계약을 수자원공사와 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위원
운문댐에서 받는 용수가 65.1%입니다. 전체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량을 운문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문댐 물이 계약돼 있는 것이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위원
1일 5만톤 이상은 용수가 더 이상 지급이 안되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5만톤이 아니고 4만 5,000톤입니다. 원수가 3만톤이고 광역정수장에서 정수해서 공급하는 정수가 1만 5,000톤해서 합계 4만 5,000톤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더 필요할 때는 더 안 줍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이것이 애초에 운문댐 건설당시에 용수공급 가능량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배분할 때 대구시하고 영천시, 경산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배분받은 것이 11%에 해당하는 4만 5,000톤인데 그것이 변동이 불가능한 것이 저희들 이번에 경산정수장 확장하는데도 경산시는 가장 문제가 원수가 없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대구시는 운문댐 배분량 30만톤을 배분 받았는데 고산정수장 가동율이 60%밖에 안됩니다. 원수 여유가 있어서 그러면 그 원수를 우리가 쓰도록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문제가 뭔가하면 대구도 애초에 30만톤 배분받은 용량에 맞춰서 정수장 시설투자가 다 돼 있어서 원수를 경산시로 배분조정에 동의를 해 줄 경우에 자기네들 시설투자 해 놓은 30만톤, 이것이 과잉투자 했다는 그런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한사코 반대를 합니다. 결사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배분량 조정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계양정수장이 올 10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어렵겠지만 대략 몇 년까지 원활한 상수원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지금 1단계로 5만톤 증설하는 이 량을 가지고 현재 도시정비기본계획에 2006년도 저희 시 인구 35만이 됩니다. 도시정비기본계획상.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가야 되는 계획인데 거기에 맞춰서 5만톤이 증설되게 되면 2006년 35만 인구까지 급수가 가능합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인원이 더 급속도로 늘어날 때는 우리 원수공급은 어디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경산시가 계속 걱정해야 될 부분이 원수확보 문제입니다. 지리적인 여건으로 볼 때는 우리 시가 금호강 중류에 위치하면서 금호강에 옛날에 물이 많았는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상류에 영천댐을 막아서 포항으로 수계변경을 해서 1일 3만 7,000톤씩 포항쪽으로 퍼 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강 유역에 물 부족사태가 벌어졌는데 향후 2006년 이후에 인구에 대해서 급수를 할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걱정을 하고 있고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에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원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자기네들이 만든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우리는 물 있는 지역에 살았는데 너희가 다른 데 물을 줬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 아니냐, 먹을 물을 무조건 내 놔라,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경북 동남부권 수자원개발계획이라는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 그 계획에 의하면 경주 저류댐, 오전에 국장님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경주 저류댐, 영덕 상옥댐, 이런 댐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덕 상옥댐이나 경주 저류댐이 완성이 되면 그 물을 받아 오는 것이 아니고 영천댐에서 퍼 넘기는 물을 우리가 환원을 받습니다.
김인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 자체적으로 댐 개발용수를 이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 문제는 '96년도에 한번 기초 타당성 조사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투자비에 비해서 자체 전용 생활용수댐을 막을 경우에 현재 지리적인 여건이 경산시에는 적정한 입지가 없다, 남산 모골 쪽하고 용성 쪽하고 두 군데 검토를 했는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 자체 생활용수댐 건설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받은 것을 보니까 지금 정수장에 기능직 공무원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35명이 증원돼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일용직으로 대체를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나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위원
기계직이나 전기직이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위원
이 분들이 전부다 35명이 모자란다니까 지금 도대체 근무를 어떻게 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경산정수장이 2002년 10월에 준공 예정인데 여기서도 18명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 놨거든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위원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장이 아마 구체적인 답변을 올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애초에 상하수도사업단이 수도사업소로 떨어져나갈 때 인력문제 때문에 제가 기구확장 수도사업소 만들고 정원확충 받을 때 제가 자료를 제출하고 한 그 내용을 아는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인규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수도사업소에 기구확장해서 수도사업소로 떨어져나갈 때 저희들 정수장 준공시에 인력이 추가소요 된다고 그것을 주 명목으로 해서 증원을 받았는데 그 정원을 현재 시 전체 구조조정에 맞물려서 그것을 받은 정원이 수도사업소에 그 인력이 투입이 안되고 다른 데 TO가 묵고 있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10월에 준공되는 정수장에 당장 가동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그것은 수도사업소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인력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책을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일입니다만 계양정수장 확장공사 때문에 등산로 주변이, 그 주위에 옛날에 등산로 주변이었습니다. 등산로에 주민들이 하루에 1,000여명이 등산을 하고 휴식을 찾은 곳인데 확장공사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등산로를 다시 복구해 주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등산로 관계가 애초에 저희들 정수장 시설부지 정상부분에 주민들 등산을 많이 하고 거기에 체육시설도 설치가 돼 있었는데 정수장 건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운동시설을 잃어버려서 저희들이 정수장 주변으로 360도 대체시설로 등산로를 건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산장고시원쪽에서 올라가면 저희들 여과지 옆 부분에는 경사지가 거의 60도 정도 아주 가파른 길인데 거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 준공되기 전에 등산로에 위험한 구간 40ｍ정도 가파른 길이 내려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친화적인 모델로 해서 핸드레일을 거기서 손잡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핸드레일을 설치하려고 검토중인데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수도 시설 안전에 외부인들이나 불순분자가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비문제를 조치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존 계양정수장하고 연계를 해서 확장정수장의 울타리가 한 권역으로 쳐집니다. 거기에 경비관계는 주변에 11개소에 CCTV를 설치합니다. CCTV를 설치해서 중앙통제실에서 외곽권역에 사람 접근하는 그 자체를 화면을 통해서 근무자가 감시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인부대 4대대하고 협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사시에 부대작전계획에도 이것이 주요방어시설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사시에 투입돼서 병력이 근무하고 할 그런 참호하고 이런 것이 부대하고 협조해서 건설이 다 돼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안전하다는 말이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김인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금호강의 유지수가 수자원공사에서 방류하게 돼 있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최종율위원
1년에 몇 톤 정도 방류하게 돼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30만톤입니다.
최종율위원
30만톤 같으면 영천하고 동구까지도 해결되는 방류량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최종율위원
우리가 현재 5만톤을 쓰고 있지요? 30만톤 같으면 엄청난 양인데 유지수 방류를 우리 시에서 수자원 공사에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현재 저희들 금호강에 하천유지수는 임하댐이 준공이 돼서 간접도수로를 이용해서 받아서 지금 하천유지수 관계는 큰 문제가 없이 저희들하고 흐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종율위원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유지수를 저 사람들이 방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천이나 경산이나 동구청하고 합세를 해서 유지수 관계를 투쟁을 하자는 이야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의장할 때도. 그런데 수자원 공사에서 반드시 유지수를 방류하게 돼 있는데 안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왜 안 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금호강에 대구 쪽에 복류수 빼 내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최종율위원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동구에 가서 의회까지 가서 의장하고 협의를 해 왔는데 실제적인 그 지역이 동구지역 아닙니까? 우리 경산 지역이 아니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취수지점이 동구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래서 재가를 얻었는데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방류를 안 해 준다면 가물 때는 엄청난 문제가 안 있습니까? 유지수 관계를 다시 확인을 해서 아까 김 위원 말씀과 같이 하나의 자원이 부족될 때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하필이면 댐이나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방류관계도 다시 한 번 살펴서 우리 시민의 급수에 지장이 없게끔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