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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제69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2-09-05

김택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외 2개 부서의 2002년도추경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문화관광과 - 보건소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혁태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박찬훈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박완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내용을 보니까 요즘 관광이 묻지마 관광이 많은데, 의회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라 돈만 달라하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겠습니다. 우선 9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이 운영자체가 문화의 집, 문화학교, 충효교실 등 운영주체가 누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이 없네요? 바꾸어 얘기해서 아무나 줘도 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저는 또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만 가지고 설명하다보니 그 부분이 누락되어 죄송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

박완서위원

운영주체가 누군가보다가 시에서 국비를 주고 시비, 도비도 주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효율성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지 굳이 운영주체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운영주체가 누군가를 알아야 예산의 효율성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풍기문화의 집이라든가 문화학교 운영, 충효교실 운영, 이것은 민간단체에다가 줘서 운영을 하는데 현재 영주문화원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효율성 관계를 박완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풍기문화의 집은 풍기에 있는 과거의 군민회관인데 풍기읍민, 주변의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충효교실 관계는 하절기와 동절기 방학을 이용을 해서 현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그런 면은 제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를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대로 국도비가 내려오고 해서 하는 사업에 걸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예, 그 다음 9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풍기인삼축제에 대해서 2억3,000만원이, 기정예산에서 3,000만원이 더 필요하니까 3,000만원을 주면 풍기인삼축제를 효율적으로 잘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 예산에서 3,000만원이 더 필요하면 최소한 어디 무엇에 필요하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소위 말해서 묻지마 관광 같은 그런 예산책정인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완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풍기인삼축제에 3,0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을 설명 안드려서 죄송합니다. 세부내역이 상세히 나와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 해오던 중에 1차 보고회를 거쳐보니까 도저히 현재 계획된 것을 가지고는 무리가 있다 해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8. 16일 1차 보고회에서 도출된 것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맡아합니다만, 길놀이 천등행렬 같은 경우에 500만원 등값만 세웠습니다. 한 개 5,000원씩 해서 1,000개에 대한 5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하다보니까 동산여전고 고적대, 그 다음에 소백풍물, 오는 사람들이 이번에 모집을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음료수, 빵, 그리고 부대행사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문제점이 나와서 행사비 30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전국의 자매도시에 초청을 많이 해 놓았는데 리셉션은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예약해 놓았는데 계약해보니까 호텔에서 리셉션하는데 따른 사업비 부족분 250만원, 문화재청에서 오는 공연팀들에게는 방문기념품 계획이 없었는데 그래서는 안되겠다, 최소한 우리지역에 와서 공연한 사람들에게 인삼 한 통이라도 줘야 안되겠느냐 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인삼건강노인 선발대회에서 도출된 예산 69만원, 인삼 캐기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추가분 25만원, 특산물 판매장 운영, 임시화장실 설치, 당초에 있던 행사장은 폭이 16m, 길이가 250m가 되는데 지금까지 해오면서 너무 좁고해서 문화관광부에서 행사에 따른 평가도 오면 전체적으로 행사장이 좀 더 크고 분리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둔치조성을 해보니까 폭 45m, 길이 450m가 나오니까 그 쪽으로 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냈는 게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러면 그전에 시작할 때는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할 때는 밑에는 주차장만 할 면적 정도로 아주 좁게......

박완서위원

3,000만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옛날에는 환영 리셉션이라든가 특산물판매 코너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잖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2001년도에는 문화관광부 축제하면서 국비지원이 되어서 2,000만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와 작년 규모와 거의 비슷하게 계획했었는데 이번에 1차 보고회를 하면서 조금 전에 의원휴게실에서 보는대로 특색 있게 한다하면서 행사를 좀 더 키우고 하다보니까 추가로 소요되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박완서위원

예산이나 행사는 만지면 자꾸 커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걸 인정하지만, 과장님께서 예산을 올리면서 그냥 3,000만원 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적절치 못한 방법이 아닌가, 타 과에서는 다 잘하는데 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렇게, 물론 여기서 설명을 들어서 다소 이해는 가지만 이런 방법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상경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해서 분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풍기인삼축제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으로 주는 것이 되다보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다보니까 묶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 예산 같으면 둔치는 시설비로 하고, 리셉션은 경상경비로 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풍기인삼축제위원회로 넘기다 보니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동물치료 및 보호활동비’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영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영주를 알린다는 대단한 역할을 하고 특히 청소년들한테 자연보호의식을, 환경에 대한 관점을 높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TV에 나오면 영주를 소개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반 활동비나 치료비 등 소모성 예산보다가 앞으로 이렇게 잘하는데 대해서는 시설비라든가 고정투자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완서 위원님께서 동물치료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문화관광과장으로 와보니까 다행히 우리지역에,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회장님하고 두분께서 자연보호 조끼를 입고 이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일전에도 새매가 전봇대에 부딪혔는 것을 치료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소중한 일이고 앞으로 또 지원이 되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걸 기회로 해서 풍기온천이나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과수시험장 주변이나 장수관광농원에 이런 야생동물들을 키우면서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관계는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예, 다음 100페이지에 순흥유적권 사업하고 이 사업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술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 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문화재 하는데도 건축, 토목과 마찬가지로 기능사가 있고 기사가 있고 기능장이 있고 기술사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물론 총괄 금액에 대한 일정 금액을 가지고 감리도 하지만 실지 중요한 것은 우리시나 우리지역에서 잘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기술적 문제, 민간 인적자원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완서 위원님께서 100쪽에 있는 문화재 보존사업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는 특히 소수서원 주변에 선비촌을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먼저 추진을 해오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이 되어서 내년쯤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문화유적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재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찬사도 보내는 한편 금방 지적하신대로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앞으로 관리하는 면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선비촌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안동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에는 이 사업을 본업으로 하는 회사가 한 두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영주가 이러한 문화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보유하는 데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하신대로 감리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고 문화재위원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화재관리국이라든가 문화재청에서 여러번 출장을 나와 지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영주시가 선비촌조성과 함께 역사문화체험장 조성 등 모든 사업을 하자면 이러한 기술적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문화관광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완서위원

102페이지 느티나무와 갈참나무 보수가 있는데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수를 하는 사람들 선정과정과 선정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안정 느티나무하고 단산 갈참나무인데 아마 문화재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관계는 제가 막연하게 평소에 알고있는 조경업체나 나무병원 등에서 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예산도 나무 하나에 2,000만원씩 4,000만원인데 이거 ‘소뿔 고치려고 하다가 소 잡는 격’인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기술적인 문제를 잘 검토를 해야됩니다. 돌팔이들이 옛날에 특히 시멘트를 덮는다든가 해가지고 중요한 우리 자원을 손상이 가게 하는데, 고목들은 자체 내에 영양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히 손대어서는 표가 안나가거든요. 몇 해 뒤에 피해가 나니까 괜히 ‘화장 잘못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격’이 되지말고 유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장실에 대한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묻겠습니다. 퍼세식이 있고 관광지나 문화재지역에 가면 발효식이 있고 수세식, 세가지가 있는데, 지금 주로 수도리 중심으로 해서 각 문화재에 하는 형식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방금 질의하신 문화관광 기반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화장실 관계는 담당에게 물어보니까 수도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런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도 돈이 아깝다는 이런 인상이 많은데 그건 일반으로 관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실지 필요한 경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문화적 가치나 그러한 것들이 손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정도 비용이라면 장기적 안목을 봐서는 수세식은 맞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생물학적 발효식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걸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장기적으로 냄새도 안나고 휠씬 좋으니까 전문가하고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9페이지입니다. 문성공묘에 대한 학술용역비인데 비단 문화관광과만 아니고, 용역에 대한 비효율성이라든가 낭비성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시 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이건 공사로 말하면 부실공사고 부실용역인데, 이렇게 줄 것 같으면 동양대학교나 지역에 훌륭한 교수님이나 전문가도 많은데 굳이 서울까지 줘서 이런 부실공사를 하게끔 만들었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시민들로부터 낭비성 내지 비효율성으로 지적이 많은데요. 물론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거기에 적합한 전문가, 학자,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광복단 학술용역하고 마찬가지인데요, 6,000만원이라는 돈, 경정은 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1억2,000만원을 투자하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어쩌면 단체장이나 몇몇 사람들의 지나친 편집증으로 이렇게 의사결정이 된 게 아닌가? 우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순흥 소수서원이 사적지인데, 문성공묘하고 강학당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면, 그냥 놔두고 관리를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부석사라든가, 세계 유네스코에도 신청도 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문화재로 지정하려면, 실측 설계보고서를 받아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려면 학술용역을 거쳐야 되는데 학술용역 단가가 1건당 6,000만원이다, 그렇다고 문성공묘만 이번에 하고 강학당은 다음에 하기보다는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는 둘 다 학술용역을 받아서 같이 문화재지정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완서위원

이 많은 거금을 투자하면서 함께 하면 좋지 않겠나 이 정도로 막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그렇게 펑펑 쓸 성질은 아닌데 시에서 의사 결정하면서도 쓰고 보자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결정하고 안을 낸 분이 누굽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한번 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문성공묘라든가 강학당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것은 영주시장 아니면 영주시가 올해 해야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문화재 관계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전국에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영주 같으면 이건 문화재로 신청을 해야되겠다는, 우리시가 “어떻게라도 해 주십시오.” 이러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후자로 문화재청이라든가 그곳에서 “이건 지금쯤은 문화재로 시행을 하면 되겠다, 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라.”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계는 제가 아직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만,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 주변에 있으면 형상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기와를 이용해가지고 주변과 맞추다보니까 사비도 많이 들고, 비록 퍼세식이지만, 그 다음에 문화재도 영주 같은 경우는 경주 다음으로 많은 국보, 보물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문화재청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그곳에서 영주는 이렇게 하면서 이번 기회에 같이 지정 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문화재나 전통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좋게 보면 역사적 향기와 전통을 살린다는 데서는 돈이 아깝지 않고 이걸 후대를 위해서 그야말로 투자라는 개념으로서 해야 하지만, 이것이 막연하게 잘못되었다 하면 이것처럼 낭비적이고 허식적인 비효율성이 없단 말이죠. 학술용역비 1억2,000만원, 시민의 혈세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얘기하자면 문화재 전문가나 위에서 그렇게 했다면 영주 것만 아니고 우리나라 것인데 용역비도 국가에서 대주고 그런 명분이 있으면, 국비나 도비도 당연히 과장님으로서는 요청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이 예산은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삭감하고 안하고는 계수조정할 때 하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 성학십학도, 퇴계 선생님의, 참 고맙고 우리가 그렇게만 해주시면 그 가치가, 담장 설치를 해드려야되지마는 공적인 것이지 개인만의 거래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우리시와 개인과의 거래는 1:1이 되지만 법적으로, 과장님께서 좋은 뜻으로 우리시 살림이나 우리시 문화를 살찌우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면 해 주시되 그전에 기증을 받겠다는 근거를 받아 두는 게 안좋겠습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유언을 해가지고 못내드리겠다” 예를 들면 이러면 곤란하니까 사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관과 민의 거래인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괴헌고택 담장설치 건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박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그걸 받고 해주고 이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걸 안해도 가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만 해주면서 최대한 성학십학도를 박물관에 보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영주는 전통의 향기가 그윽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유물들이 많은 문화의 고장입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의 일이 아주 중차대하고 산적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께서 예산도 좀 더 치밀하고, 뭐 예산 많이 쓰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예산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가져오는 기법이나 예산을 가져오는 노력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가지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본 위원의 판단이지만 앞으로 더 결의와 각오로 예산에서부터 사업에까지 경상북도에서 경주에 버금가는 우리지역 문화를 살펴주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수고하십니다. 97쪽인데요.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기인삼축제 예산이 2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간담회 시간에 유인물을 보니까 3억1,000만원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억이고 8,000만원 정도가 민간자본으로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3,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신청을 하셨는데, 8,000만원의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배경이 있을 게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풍기인삼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삼축제를 준비할 때에 앞으로 풍기인삼축제가 다른 곳처럼 민간으로 이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에서 올해 민간이 참여하면서 민간이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삼판매인조합에서 1,500만원, 풍기읍의 이장협의회에서 300만원, 풍기인삼축제이다 보니까 주로 풍기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풍기읍의 기관단체 200만원, 풍기읍발전협의회 300만원, 풍기인삼조합 1,000만원, 인삼가공업체 500만원, 실무위원회고문단 500만원, 인삼발전연구회 300만원, 양계인연합회 400만원, 풍기JC 2,000만원, 라이온스 500만원, 풍기로터리에서 500만원, 이렇게 그 당시에 내겠다 이렇게 내어서 해보자 하고 결정된 것이 8,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것은 이 중에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계인연합회에서 400만원이 도저히 어렵다해서 축협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또 풍기JC가 2,000만원을 내겠다고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맡았는 종목이 인삼마라톤대회인데 공식적인 공인을 받는 문제라든가 시기적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가 500만원으로 축소된 면도 있고, 대신에 라이온스가 50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부담해서 2,000만원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계획된 게 8,000만원입니다.

김택우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들은 바에 의하면 민간유입자본이 8,000만원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이라든가 1억2,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8,000만원밖에 안되니까 그 부족분 3,000만원을 더 요구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간담회 시간에 과장님께서 유인물을 의원님들에게 한부씩 배부를 하시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재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무형문화재가 영주에 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초청이 되어왔는지 모르겠지만 1회성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행사라든가 인삼축제가 있을 때 계속 꾸준하게 초청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삼축제에 무형문화재 7개 팀이 와서 공연을 해서 상당히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김석일 과장님이 계실 때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하셔서 오도록 섭외를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그 분들이 대표성을 가진 분은 물론이고 개개인이 상당히 개성이 있고 까다롭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앞으로 와달라고 하면 항상 와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우리 영주시와 인삼추진위원회, 우리 시민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오시면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접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견을 하고 어떻게 맞이해서 숙박이나 식사, 갈 때는 선물은 어떤 것을 주고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전국의 많은 곳을 가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영주가 되고 풍기인삼축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이런 부분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연속성을 띨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유인물에 보면 ‘풍기온천 및 문화유적과 연계하는 체험관광축제로 정착을 한다.’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유인물 내용에는 선비촌이라든가 소수서원 이런 관광지하고 연계하는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풍기인삼축제에 오시는 손님들이 그냥 왔다가 가니까 보고 가라는 그런 뜻 같은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분이 다 그렇게 해왔겠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없으니까 모든 행사가 1회성으로 끝나고 일관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연계하는 체험관광 축제로 정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위원님들에게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어제 또 팜프렛이 나오고 해서 영주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인삼축제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제께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영주시가 그리고 풍기인삼축제추진위원회가 풍기인삼축제를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한다는 내용만 설명을 드린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하다보니까 간략하게 만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홍보관계는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시면 축제에 많은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남다른 홍보기법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해왔습니다만,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열차가 온다든가 버스 패키지 투어가 오면 우리 지역에 와서 축제장에서 인삼을 캐기도 하고 인삼을 사가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정말 소중한 자원인 부석사와 소수서원, 선비촌 주변과 연계하는 것이라든가, 풍기온천에 대한 안내,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일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에게 설명 드리는 자료에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지 풍기인삼축제에 관한 내용만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축제와 우리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풍기인삼축제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우리 지역에 와서 가족이라든가, 연인들, 친구끼리 인삼을 캐보고 부수적으로 좀 싸게 인삼을 사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오면 정말 평소에도 와보고 싶었던 소수서원과 부석사가 있다, 특히 선비촌 공정률이 75%에 있습니다. 그 곳에도 용역을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비촌과 함께 옆에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체험장도 관아 설치라든가, 객사 설치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체험관광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부족하면 전국에 있는 어떤 학술단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용역을 줘서라도 풍기온천과 자연휴양림 그리고 소수서원, 선비촌, 역사문화체험장, 이것들과 함께 매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풍기인삼축제가 볼거리가 풍성하고 관광지와 연계되도록 노력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행사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백팝오케스트라 공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오케스트라 공년도 실내에서 하느냐, 실외에서 하느냐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시절인연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보니까 실외에서 하니까 음향이라든가 악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96쪽에 보시면, ‘무대공연작품 지원’해서 소백무대, 소백극예술단, 한두레무용단, 홍성희 현대무용단 등 여러 가지 단체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몇 회 정도 공연을 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극단소백무대는 선영여자고등학교에 있는 허만웅 선생님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은 '함께 하는 우리 연극' 이런 것을 했고, 소백극예술단은 '의상'이라는 공연을 준비 중에 있는데, 조재현씨가 하고 있습니다. 한두레무용단은 이혜란씨가 맡아하는데 '선녀 사랑이 용이 되어' 그런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홍성희 무용단은 홍성희 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현재 많게는 연 2회 정도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소백예술제를 할 때 어떤 공연을 하겠다 아니면 연중에 공연을 하겠다는 신청을 해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극단소백무대 같은 경우에는 '함께 하는 우리 연극'을 풍기인삼축제때 공연을 하겠다고 왔었는데 조금 전에 김택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풍기인삼축제장에 설치된 무대가 굉장히 큰 무대입니다만 야외였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는 공연이 효과가 없다,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 소백예술제 기간에 시민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서는 접었습니다. 그리고 소백극예술단이라든가 한두레무용단 등은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특별하게 공연하는 공연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해서 돈이 내려온 돈입니다.

김택우위원

예,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좀 하셔서 영주시민들의 문화의 질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제가 일전에 듣기로는 소수서원 후면 성곽이 수해를 입어서 세 곳이 유실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신문에 한번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이 신문에 게재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해인지 수해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아 수해복구비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영주시에서는 수해로 판단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수서원 정비사업의 하나로 후면에 성곽 석축공사를 2000. 4월부터 7월까지 실시 설계를 해서 2000. 12월부터 해서 금년 6월말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공사를 할 때 설계용역을 줘서 할 때에는 문화재 주변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경관도 살리고 이런 재해도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안에 옹벽설치를 한 후에 밖에다가 자연석을 붙이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 6월에 감사원에서 와서 보고 과다 설계가 되었다고 지적을 해서 고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옹벽을 떼어버렸습니다. 옹벽이 7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옹벽을 삭제하고 자연석 쌓기로 설계를 변경을 하는데 문화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와 연계한 공사로 해서 시멘트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놓은 결과 이번에 400mm 정도의 비가 오면서 80m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금액이 1억3,700만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났던 것도 사실이고, 그 관계 때문에 당초에 수해로 보고가 되어서 조사단이 내려왔을 때에는 내려온 분들 중에도 서로 의견이 맞이 않아서 당초에는 제외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해냐 하자냐는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보고 잠정적으로 준공이 된지 며칠되지 않아서 비가 많이 내려서 난 수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만 명백히 서류로 수해다 이렇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행정자치부에 예산요구를 하러 갔을 때에 행정자치부 재해대책본부의 관계자가 “그건 수해가 아니냐, 수해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수해사업에 포함해주는 걸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난번에 자료를 낸대로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뒷편에다가 콘크리트, 자연석으로 보강하고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28일날 현장방문 했을 때 문화관광부에서 와서 부실이냐 재해냐를 조사를 해갔다고 하더라구요. 조사 결과가 내려 왔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김택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문화관광부에 가셔서 수해복구비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괄적인 얘기를 하셨다 해서 이걸 수해로 포함시켜서 공사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문화관광부에서 수해로 판단이 안나고 부실로 판단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해 갔는 것이 부실시공에 대한 것이라면 법에 따라 복구시켜야 되고, 수해라고 내려오면 수해복구를 해야 됩니다.

김택우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조사한 내역이 내려오면 저희한테도 한부 통보해주시고, 대책이 콘크리트를 타설한다고 해놓았는데 선비촌 부근에 콘크리트로 타설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뒷편 자연석이 안보이는 부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콘크리트를 할 수 없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를 관장하시는 대표가 되었으니까 영주의 문화관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이와 더불어 영주에서 전국적인 대회라든가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주는 무섬마을이라든가 고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비촌에 보면 고택의 모형대로 집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형보존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섬마을이라든가 괴헌고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원형보존이 우선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촌을 형성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원형보존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택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비촌에 있는 고택들은 유교권 개발사업으로 선비촌을 조성하면서 한 방안으로서 우리 지역의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대부분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가옥들을 그 곳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산의 두암고택이라든가 무섬마을에 있는 회우당이라든가 만죽재 이런 것을 그대로 옯겨 지었는데 그것은 선비촌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괴헌고택이라든가 만죽재, 회우당, 이산에 있는 두암고택 등 문화재 원형 보존, 그것은 문화재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년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문화재 보수를 하고 있는데 훼손이 되지 않도록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장시간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풍기인삼축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흔적이 역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보기법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시리라 생각되는데 홍보기법 못지않게 홍보매체도 중요합니다. 홍보 캠페인이 서서히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국한적인 축제보다는 총체적인 축제로 연관을 지으시는 방법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예를 든다면 노래자랑 같은 경우에 각급 직장별로 협조문을 띄워 참가를 유도한다든지 자원봉사, 아니면 봉사단체, 여성단체 이런 곳으로 협조 내지는 참가를 유도하는 입장에서 전국에 있는 친적 내지는 친구들한테 전화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캠페인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돈 드는 홍보매체도 중요하겠지만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전체적인 입장에서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 각급 직장인들 내지는 개개인까지 파급될 수 있는 홍보매체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기인삼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홍보관계에 나름대로 해본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홍보기법도 중요하지만 홍보매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급한 것을 다 해놓고 나면 축제위원들과 공무원들이 서울에 어깨띠를 하고 가서 캠페인도 하고 관광버스회사도 방문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노래자랑은 경북가요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맡아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템을 줘서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관계는 영주시는 풍기인삼축제도 하지만 내년에 도민체전도 해야되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민 개개인이 하나의 어떤 시민 훈련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인삼축제에 시민자원봉사자를 받고 있습니다. 8. 30∼9. 10까지 받고 있는데 지금 상당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는 못하고 100명 정도 할 계획인데 동양대학교라든가 경북전문대학, 봉사단체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하고 싶은데 시민자원봉사 지원창구를 이용해서 신청하겠다” 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관계는 자매도시 인터넷이라든가 우리시의 직원들이 활용하는 인터넷, 그리고 직원들 중에서 자기들 모임, 동창회 이런 데에도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의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전화하기, 인터넷에서 홍보하기, 이런 좋으신 말씀을 저희들이 접목을 시켜서 홍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거리가 멉니다만, 조금 전 보고사항에 순흥에 자전거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자전거도로 추진은 월드컵 사업으로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만 감천에서 봉현, 풍기로 해서 부석, 물야로 가는 931호선 지방도가 교통량에 많은데 비해 좁아서 지방도입니다. 도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국가지원 지방도로 해달라고 행자부에 건의를 해 놓고 왔습니다만 자전거도로는 그 도로의 우측에다가 1m50㎝ 내지 2m를 토지를 사서 넓혀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려면 4차선 계획이 있으면 그때 한목 해야지 그 주변의 토지를 2m씩을 지금 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구요. 자전거도로는 우리시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반납하기는 아쉬움이 있어서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 그 돈을 이번에 다른 곳으로 넘긴 겁니다.

김재흥위원

예, 화장실 신축계획이 있는데 증축을 해서 어떤 관리계획이라든가 그것을 시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 무섬마을에 할 것 같으면 무섬마을 그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계약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무섬마을이라든가 장말손 종택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설치는 사업비를 받아서 합니다만 관리일체는 임동 장씨 종택 같으면 그의 종손이 되어야 되고, 무섬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섬마을 같은 경우는 무섬마을 정비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돈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되면 무섬마을 전체를 관리하는 하나의 자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무섬마을에 쉼터가 하나 있지요? 가보면 관리자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없는 것이 보기 좋으리라고 생각될 만큼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 이런 투자를 해주는 반면에 사용자측과 관리계약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시비라든가, 만약에 무섬마을에 중요한 사람이 오면 공무원들이 가서 풀 뽑고 청소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또 보통 그런 데 가보면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주체가 없으면 사용자가 해주든지 누가 하든지 관리하는 데가 없으면, 더군다나 수거식인데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면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악취와...... 주변청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지만 하는 만큼 기대효과도 나와야 되니까 그쪽하고 관리계약서를 만든다든가 해서 투자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선비촌을 건립하고 있는데 목재에 수분 함수율이라고 합니까? 설계도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몇 % 정도로 ......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18%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원래 건축할 수 있는 목재의 수분함수율이 18% 정도 되어도 관계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담당께......
담당

시설담당

김창규 시설담당 김창규입니다. 문화재청 규정에 목재에 대한 함수율이 18∼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목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함수율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지금 시청에 있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김창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장비를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재에 대한 그것은 검사를 어떻게, 그냥 감리단에 맡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가지고 있다면 업체에서 알아서......
담당

시설담당

김창규 업체하고 감리 업체에서 실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장비가 지금 있지요, 선비촌 현장에?
담당

시설담당

김창규 예,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업체에 얘기해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가서 물론 기후상의 문제도 있지만 비 안맞도록 장치를 해놓았으니까 언제든지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시공회사하고 감리회사에다가 혹시 시의원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올 수 있으니까 오면 협조를 해주라고 꼭 좀 부탁을 드려놓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김창규 예, 현장에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정준교입니다. 편의상 보건소에는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몇 쪽 몇 쪽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혼자 읽어내려 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130쪽 보세요.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이라 해서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농어촌의료장비 구입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조달을 합니다. 이 장비는 소프트웨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전산화 사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의뢰해서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취급할 계획입니다.

김인환위원

아니, 장비라든가 의약품 구입을 안합니까? 조달청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구매는 안합니까?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자체 구입을 합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

김인환위원

자체구입을 어디서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기를 영주에서 구입합니까? 대구에서 합니까? 서울에서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그건 공개경쟁 입찰로, 보통 우리 도내 업체들이 참석합니다. 영주에 있는 업체는 ......

김인환위원

장비가 없습니까, 영주에는요?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컴퓨터는 전국에 조달 구입이고, 그 다음에 전산장비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전산화사업,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의약품이나 장비구입을 하게 되면 영주에도 업체가 있으면 될 수 있는 한 영주의 업체를 이용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문수면 보건지소가 침수되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우리 관내 보건지소에는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박완서위원

예, 다행입니다.

박찬훈위원장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과는 조금 별개의 질의입니다만, 읍면 보건진료소 3개 동인가 보수했지요?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예, 그런데 자부담이 있지요?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장

그런데 그 자부담이 어떤 돈입니까?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그 자부담은 보건진료소에는 자체적으로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비를 받습니다. 그 돈이 일종의 이익금이라할까 이런 것이 남습니다.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 놓은 것을 약간씩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장

그 돈은 사실 농어촌 의료서비스에 쓰여져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진료소 수리라든가 이런 곳에 쓰여질 돈이 아니라는 성격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는 보건진료소를 보면 PC가 농어촌 전산화 사업이라고 해서 13대가 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진료소에 가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다 사용을 하고 있지요?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PC를 보게되면 성능이 3년마다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해서 감당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이......

박찬훈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진료소마다 가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돈이 많은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정상적인 곳에 쓰지 않고, 그 분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기구라도 하나 더 사 놓고 싶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데 엉뚱하게도 수리하는데 자부담 얼마 보태라 그래서는 사실 농어촌 서비스가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보수가 있을 때에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항목 자체가 다른 돈은 쓰지 말고 실질적인 증축비면 증축비, 신축비면 신축비 여기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최일연입니다. 세출예산요구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찬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소수서원에서 지금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올렸는데도 중간에 반영이 안되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업 근무부서 지정을 예산편성 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서원은 지금까지 현업부서에 대한 신청을 못했습니다. 현업부서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4조에 보면 '시장은 직무의 성질......

안병용위원

과장님, 250만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소수서원을 봤을 때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휴일근무수당 이것 1건, 257만8,000원 밖에 안올라 왔는데 과장님께서 예산을 요구를 안해서 이것 밖에 안되었느냐 아니면 다른 것도 등등 할 것이 많은데 예산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되어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은 예산요구는 못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요구는. 실지로 순흥문화유적권은 휴일근무수당을 받아야 될 부서입니다만, 지금까지 받지 않고 휴일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하루 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 우리 유적권사무소, 안동 도산서원 이런 곳을 보면 휴일근무수당을 다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저희들의 예산은 금년도 5억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건만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용위원

다른 것은 지금봐서 근무하는데 있어서, 어떤 운영을 하는 데도 필요한 예산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휴일근무수당을 안받고 평일에 하루씩 쉬었는데 휴일근무수당을 받으면 평일에는 근무를 하고 그런......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근무를 해야 됩니다.

안병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오셔서 직원들과 열심히 하셔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우리 서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의 지시사항을 명심해서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은 8월말 현재 작년 동년대비 55%가 증가 됐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예산하고는 무관한데요. 지금 백운당, 강당 지나서 유물 전시하고 있는 그 현판 뭘로 걸려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충효교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다시 반복되는 건데 소수서원이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사액서원으로도 최초이고,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정신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충효라는 개념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긴 하나 소수서원하고는 맞지가 않거든요. 소수서원은 소수서원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인데 충효라는 개념은 박정희 정권이 와가지고 강조하는 국민 계몽주의적인 그런 사상에서 충효라고 적었는데, 사료관이라든가 이런 쪽이 적당하지 충효라는 것은 소수서원의 역사성에 비해서 맞지가 않다, 오히려 약간 소수서원의 전체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속히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93. 6. 13일 충효교육관을 개관을 해서 명칭도 충효교육관장으로 호칭이 되어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99년 구조조정을 하면서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로 명칭을 개조를 했는데 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듣진 않았고 들었는데 명칭에 대해가지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충효교육관 명칭에 대해서 제3자, 위원님을 제외한 다른 분에게 10년째 되었는데 얘기를 못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순흥의 안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심사숙고해서...... 충효교육관의 글씨가 석계 선생님이 쓴 글씨입니다. 꼭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고쳐보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고치고 못고치고는 그건 다소 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역사적, 정신사적 가치는 어떤 주관적인 건물과 그런 것이 있으므로 인해서 더 가치가 높아지는 것인데, 충효라는 말을 더 붙여가지고 소수서원에 대해서 가치를 분명히 훼손시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소수서원은 소수서원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충효라는 말을 써서 한다는 것은 적합지 않다, 그래서 안축 선생에 대한 어떤 명칭이나 아니면 퇴계 선생, 기타 역사성 있는 관련 인물을 인용해서 한다든가 하면 괜찮은데, 마치 혹처럼 충효교육관, 성리학의 메카에서 단순히 충효는 맞지 않다 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얘기이나 심도 있게 판단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연혁을 과거 군 당시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삼강오륜에서 충효가 나오잖습니까? 삼강오륜의 정신에 의해서 그 당시에도 명칭이 좋은 걸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정했는 게 충효교육관인데, 하여튼 위원님 지시사항은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정준교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저희들이 요약안에 의해서 보고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박완서위원

위원장님.

박찬훈위원장

예, 박완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완서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동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한 바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찬훈위원장

박완서 위원님이 유인물로 대체하자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보건의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욕구 충족을 위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지역보건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검토한 바,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4년마다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연차별 계획도 지역현황과 전망을 예측하여 충실히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 할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총 사업비하고 2002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2002년도 총 예산은 4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개년간 총 추정한 소요 예산은 20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예,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천문학적인 208억9,400만원이라는 거금이 투자되는 그야말로 거대 사업인데 이렇게 물적 자원만 투자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이 보건행정이 바로 서는데 인력확충 세부계획에는 일반의사 2분, 한의사 1분, 치과의사, 간호사, 의료기술진 해서 총 6분이거든요. 장비만 좋고 예산만 투입된다고 해서 질 높은 의료 행정이 되는 게 아닌데, 이게 또 연차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나 한의사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있어야 될 판인데 예산에 비해서 인적자원 보충이 좀 부족하지 않나, 만약에 부족하다면 세부계획보다 앞당겨서 인력 배치를 해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라는 의견인데, 제 판단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 전담의사라든가 안그러면 간호사든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정부 구조조정 계획과 공중보건의사가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수요공급 기준에 의해서 배치가 됩니다. 최대한 도와 중앙에 인력이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정질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