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박명희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렴이 없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 주종화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 폐쇄기간인 1인 2002년 3월 11일 기준하여 2002년 4월 30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료시행령 제47조와 화천군 결산검사 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검사 의견서를 제출받아 본 결산서에 첨부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211억9,607만3천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315억8,295만2,88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액 1,527억7,902만5,880원에 대하여 수납은 1,519억4,994만3,706원으로 99.5%를 징수를 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1,527억7,902만5,880원에 대하여 지출은 9억86억3,980만145원으로 64.6%를 집행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차액은 533억1,014만3,561원이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16건에 282억3,565만3,130원이고, 사고이월이 46건에 55억5,421만3,590원, 계속비 이월이 22건에 151억8,290만33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2,486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8억1,247만6,511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 1,067억8,4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67억6,758만3,48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1,335억5,158만3,480원에 대하여 수입액인 1,324억8,609만68원으로 99.2%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에 대비 부족 수납액 0.8%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이는 예산현액 대비 보조금 12억9,072만2,600원, 재정보전금 2억4,943만6천원, 지방양여금이 3억184만6천원이 감액 처리된데 기인된 것이며, 지방세 및 세입수입, 지방교부세는 예산대비 7억7,51만1,188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출예산 현액 1,335억5,158만3,480원에 대하여 지출은 907억4,327만3,135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액은 417억4,281만6,933원이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05건에 28억3,90만7,660원이고, 사고이월이 41건에 50억9,754만610원, 계속비 이월이 14건에 68억2,394만7,649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1,91만5,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4억6,380만6,023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 입니다. 사업특별회계에 9종에 총괄 결산내용은 세입예산액 144억1,207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48억1,536만9,4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192억2,743만2,400원에 대하여 수납은 194억6,385만3,638원으로 101.2%징수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출예산현액 192억2,744만2,4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억 9,652만7,010원으로 41.1%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인액 115억6,732만6,628원이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1건, 13억9,608만5,470원, 사고이월이 5건에 4억5,667만2,980원, 계속비 이월이 8건에 83억5,895만2,69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3억5,895만2,69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13억4,867만488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부터 227페이지는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31페이지 각종 기금관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화천군 향토인재육성 장학금외 6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29억6,495만9,880원입니다. 당해년도 수납액은 2억3,034만928원이며, 지출액은 1억2,439만6천원으로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0억7,009만4,816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영내역은 결산서 232페이지부터 240페이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억2,379만2,050원에서 당해연도 10억100만180원이 소멸되고, 11억5,372만6,310원이 발생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7,651만8,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23억6,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상환액 60억3,800만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말 채무액은 6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3페이지 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144만2,000㎡로서 182억4,421만1,000원, 건물이 32,150㎡로 65억4,145만3,000원, 기타 3,824㎡로 12억2,174만7천원, 선박 1척에 6,500만원으로서 총 260억7,24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7페이지 입니다. 물품보유 현황은 전년도말 469종 19억7,195만9천원에서 당해 연료중 신규 취득으로서 2억1,389만6천원이 증가한 반면, 각 매각 폐기등으로 3,086만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당해 연도말 보유현황은 516종에 21억5,4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상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석 대표 검사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 검사위원 엄대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화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1회계년도 화천군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저를 포함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02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사항중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 1,527억7,902만5,8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19억4,994만3,70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5%를 징수하였으며, 이는 보조금 12억9,072만2,600원, 재정보전금 2억4,943만6천원 및 지방양여금 3억184만6천원이 감액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징수 결정액은 1,537억8,642만3,506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519억4,994만3,706원으로 수납율은 98.8%로 전년도 대비 0.2%가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 18억3,647만9,800원중 결손처분액 1억2,901만9,050원을 제외한 이월액은 17억746만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으로서 세출예산 현액 1,527억7,902만5,8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86억3,980만145원으로 세출예산 현액대비 64.6%를 집행하였으며, 성질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면, 자본지출 경비가 총 지출액의 56.4%로 555억8,400만원이 되겠으며, 인건비가 97억1,100만원으로 9.7%, 불건비가 121억1,400만원으로 12.3%, 이전경비가 125억7,800만원으로 12.8%, 보전재원이 40억 8,500만원으로 4.1%, 내부거래가 39억9,500만원으로 4%, 융자 및 출자가 2억4,600만원으로 0.3%, 예비비 및 기타 경비가 0.3%인 3억2,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지출액과 비슷하나 세출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64.6%로 낮은 주 요인은 2001년 수해복구 사업비 및 계속사업비의 이월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결산으로 이월된 사업은 군정방송용 디지털 편집기외 184건으로, 총 사업비는 489억 7,280만 7,050원으로 명시이월이 116건에 282억 3,569만 3,130원이며, 사고이월이 46건에 55억 5,421만 3,590원, 계속비 이월은 22건에 151억 8,290만 330원으로 명시·사고 이월사업비의 사유로는 67.4%가 절대 공기 부족이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민속 박물관 건립, 화천 생활체육공원조성,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 산촌 종합개발, 간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공사, 산양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기금의 현황은 화천군 향토인재육성 장학금 외 6종으로 2001년도 수납액은 2억 3,034만 928원이며, 지출액은 1억 2,439만 6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억 7,090만 4,816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으로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5억 2,379만 2,050원에서 당해연도에 11억 5,372만 6,310원이 발생하였으며, 당해연도 소멸액은 10억 100만 18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 7,651만 8,18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1만 2,160원, 특별회계가 6억 6,840만 6,02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사항으로서,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23억 6,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0억 3,800만원이 줄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63억 2,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채무상환으로 60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중 당해 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60억 7,246만 1천원으로 행정재산이 236억 7,902만 2천원이며, 잡종재산이 23억 9,343만 9천원으로 이중 토지가 5,984필지에 2,142만 2천평방미터, 건물이 103동에 3만 5,976평방미터와 선박 1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중 증감내역은 토지의 취득이 13만 1천 평방미터에 3억 307만 5천원, 처분은 9천평방미터에 7,588만 5천원으로 면적은 12만 2천평방미터가 증가되었고, 재산현재액은 2억 2,71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물과 선박은 증가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으로 당해연도말 물품 현황은 516종에 21억 5,499만 1천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2억 1,389만 6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감각상각·폐기등으로 3,086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관리현황은 업무용 365종에 10억 9,207만 6천원과 사업용 151종에 10억 6,291만 5천원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금고 검사를 실시한바, 총 수입액은 1,519억 4,994만 3,706원이며, 총 지출액은 986억 3,980만 145원으로 그 잔액인 533억 1,014만 3,561원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부분별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에 관한 분야로서 그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예산편성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예산편성 시행중 법령의 개정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세입 재원의 변동이 있을 때, 추가 경정시 세원의 증감을 정확히 판단 정리하여 효과적인 예산 운영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주민세외 8종의 세항은 예산액과 세입 징수액의 과다한 차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이에 다른 개선방향으로는 금후 각종 세입 자원의 변동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입미수액 과다 발생현황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으로는 2001년도 결산상 미수액은 11억 6,807만 3,78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5%가 증가되었고, 과년도분 미수액은 전년대비 1억 1,020만 4,740원이 늘어나 19.9%가 증가한바,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요구되며, 개선방향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법적 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과년도 누적된 체납액이 전체 부과의 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보다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결손 처분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도래시까지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서 세출현황 및 세출예산 과목별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과다발생에 다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년대비 불용액이 9%로 감소한 40억 4,721만 4천원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지가 아직도 부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각 해당부서와 예산 총괄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부족으로 불용액을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바, 지방재정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예산운영 및 재정운영에 비효율적이므로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타 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사업부서에서는 기정예산에 대한 계획 변경시 계상된 기존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용 자원은 타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외 9종의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각종 자료관리 및 운영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예산편성 운영관리 현황 및 불용액 현황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특별회계 분야별로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다한 예산편성과 차입 원금 및 이자에서 많은 불용액을 처리한 것은 담당자들의 예산편성 지침과 연도별 상환금 및 이자에 대한 산출기법 등의 무지로 보여지므로 담당자의 특별한 관심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편성 집행교육을 통하여 향후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은 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에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입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537억 8,600만원중 1,519억 5,000만원을 징수함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8.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1,336억 5,400만원에 대하여는 99.1%인 1,324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01억 3,200만원중 194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결산 결과 미징수액 발생은 2000년도 13억 3,600만원보다 5억원이 증가된 18억 3,600만원이며, 미징수액 18억 3,600만원중 1억 2,9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17억 700만원은 다음연도(2002년도)로 이월되었으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체납자에 대한 법적조치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관리에 있어서 최근 2년간( 99, 00)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심사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한 바 있으나,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물론 건전한 재정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각 실과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회계 미징수액 6억 6,800만원중 농공지구 주민샐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미징수액의 69.9%인 4억 6,7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미징수액의 13.2%인 8,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미징수액의 9.3%인 6,200만원을 차지하는등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1,527억 7,900만원중 986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1억 6,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35억 5,200만원중 907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87억 6,1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268억 4,000만원, 사고이월 50억 9,700만원, 계속비이월 68억 2,400만원입니다. 이월된 전액 387억 6,100만원은 2002년도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민속박물관건립, 화천생활체육공원조성, 월남파병 만남의장 조성,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간동농어촌상수도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1억 7,800만원의 전용금액은 자활근로사업외 4건으로서 인건비부족, 생계·주거급여 지급액 부족등으로 전용되었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8억 1,700만원중 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 2억원, 가뭄극복비 3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100만원은 불용액 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92억 2,700만원중 78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02억 1,2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3억 9,600만원, 사고이월 4억 5,700만원, 계속비이월 83억 5,900만원으로 간동농어촌지방상수도 신설공사외 23건의 사업입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4%인 51억 6,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0억 4,700만원, 특별회계가 11억 1,9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결과 의견서의 주요지적 사항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불용액 발생의 주요원인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불용액을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재정의 사장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기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일괄적으로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