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그리고 현장 및 기관방문실시의 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운영 방향은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부채비율을 낮추는 반면에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시민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에 투자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수입액은 857억 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784억 9,900만원이며 금년도 이월액은 72억 6,1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수입액 857억 6,000만원을 과목별로 분류하면, 급수수익 528억 3,600만원, 급수공사수익 57억 7,100만원, 수수료 및 정수판매수입 3억 3,000만원, 예금이자수입 7억 5,100만원, 타 회계부담금수입 10억 8,600만원, 차량매각수입 6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57억 5,400만원, 국고보조금수입 2,800만원, 공사부담금수입 4억 7,0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2억 2,500만원, 미수금수입 11억 2,600만원, 2000년 이월수입은 173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2001년도 지출액 784억 9,900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90억 2,500만원, 물건비 55억원, 이전경비 43억 3,200만원, 약품ㆍ재료비 8억 7,900만원, 원정수구입비 60억 6,100만원, 동력비 22억 8,200만원, 수선유지비 25억 5,800만원, 급수공사비 37억 4,500만원, 지급이자 44억 3,000만원, 반환금 등 1,800만원, 부채원금상환금 262억 1,400만원, 연구개발비 1억 9,000만원, 공채만기경과분 300만원, 시설투자비가 132억 6,200만원입니다. 이중 시설투자비 132억 6,200만원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시내 배수관 및 공사비 등 86억 1,700만원, 비축재고자재창고 신축공사 등 3억 7,000만원, 화정주공아파트 이물질 출수방지 설비공사 등 3억 7,900만원, 용연정수장 외 5개소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16억 5,700만원, 용연정수장 회수조시설공사 등 8억 2,000만원, 동복호 수질보전을 위한 오수정화시설공사 등 3억 8,900만원, 충효동 충효마을 등 간이상수도 개ㆍ보수공사비 등 6,500만원, 시설관리소 외 3개소 차량구입비 2억 7,300만원, 수질검사장비 광학현미경 구입비 등 6억 9,200만원입니다. 2001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72억 6,100만원으로 이월비 내용은 사고이월비 33억 7,400만원, 건설개량이월비 16억 6,000만원, 미지급금 5,200만원, 현금이월 21억 7,5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상태는 수익 621억 7,400만원, 비용 526억 2,1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95억 5,3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상태는 자산이 3,705억 1,900만원, 부채는 677억 200만원으로 자본은 3,028억 1,700만원입니다. 당기순이익 요인은 경상경비의 절감과 부채의 조기상환에 따른 지급이자의 감소와 영업수익이 증가한 데 원인이 있으며, 우리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고정부채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가관리 실태를 보고드리면, 톤당 평균 생산원가는 500원 95전이고 톤당 평균 공급단가는 468원 45전으로써 톤당 32원 5전이 원가에 미달되어 6.94%의 요금인상 요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수도 산하 전 직원은 상수도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140만 우리 광주시민에게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7,2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증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소에서 각종 노후배수관 교체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루에 10건 정도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액보다 누수발생액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행정은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긴급복구공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정확한 예측하에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계상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최근에 상수도사업본부에 행정심의자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리시 정수장 6개소에 대한 각 정수장의 원가분석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각 정수장별 톤당 원가자료라도 제출토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는 보내지 않고 그런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자료요청을 거절하고 아울러 각 정수장별 생산현황만, 생산규모 및 최대생산 가능량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이런 한 페이지 짜리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요청한 보고서와는 달리.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그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 주암호에서 유입하여 쓰고 있는 물을 가급적 자제하고 기타 동복수원지나 제4수원지 등에서 우선적으로 물을 유입하여 정수를 하게 되면 원가가 혁신적으로 절약이 되는 방안이 될 것 같아 비교분석을 할 생각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시에서 주암호에서 용수를 유입할 시에는 그 용수는 다른 수원지와는 달리 반드시 비싼 용수대 지급해야 할 실정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후나 기상조건을 고려해 볼 때 6월부터 9월까지 계속되는 강우량으로 동복수원지나 4수원지의 물을 유입하여 쓰게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물은 만수상태이므로 상당한 비용절감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제시를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최소한의 기초자료도 없이 지금까지 어떻게 공기업으로 경영을 해 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정수장별로 유입되어 정수처리된 용수공급량이 1년 대비 매월 균등합니까?

거의 균등하되,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자체 축조한 원수를 생산하는 것은 거의 균등하고 덕남계통만 증감이 있습니다. 즉 주암호에서 구입하는 원수량은 계절에 따라서 증감이 있습니다.

그 계절에 따라 증감이 있다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물 소요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주암호에서 많이 구입하고 겨울철에는 물론 소요량이 적기 때문에 적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름에 주암호에서 적게, 동복호나 4수원지에서 여름에 많게 생각을 했는데요.

질의하신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생각하신 것하고는 사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류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원수구입비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만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수원지별 유입되는 용수 대비 각 정수장에서 정수하는 비용에 대해 그 동안 원가분석을 해 보지 않았다면,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155쪽입니다. 155쪽의 제일 위에 보면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 94억 9,000여만원, 정수비 59억 2,000여만원, 배급수비 29억 3,000여만원으로 산출근거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비용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각 정수장별 원가가 계산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산출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무조건 물 1톤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도에 맞지 않는 자료가 제출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돌아가는 대로 사실을 더 조사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수장별 6개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5개소 정수장이 되겠습니다만, 정수장별 원가계산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공기업법상 상수도사업 단위별로 총괄원가방식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정수장별 원가가 있어야 이런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원가방식을 채택하도록 행자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다만 필요하다면 정수장별 원가를 저희들이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보거나, 아니면 우리 내부용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별 원가방식을 채택함에 있어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다음에 별도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무엇을 잘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보면 물세를 줄이지 않겠느냐 해서 대안제시를 해 보려고 여름내내 고민을 했던 결과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주암댐에서 가져와 생산한 총생산량은 99년도에 416만톤이고 수자원공사에 납입한 물세는 42억 5,300여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4,600만톤이고 53억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4,600만톤이고 물세로는 59억 3,7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가 광주시에 실급수한 급수량은 99년도에 1억 900여만톤이고 2000년도에는 1억 1,400여만톤이며 2001년도에는 1억 1,560여만톤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주암댐에서 전체 급수량 대비 절반에 가까운 최소 40% 이상을 계속 끌어다 쓰며 3개년 동안 155억 2,800여만원을 물세로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생산물량의 40%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년도 전체 4억 3,900만톤 생산량 중에서 30.54%를 주암호에서 물 공급을 받았습니다.

숫자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 5개소 각 정수장의 생산능력을 보면 주암호에서 끌어쓰는 덕남정수장이 1일당 44만톤이고 용연정수장을 포함한 나머지 정수장이 1일당 37만톤으로 결국 주암호의 물을 끌어쓰지 않아도 나머지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양으로도 충분히 광주시의 물을 공급하고도 남을 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암호에서 절반에 가까운 물을 공급받음으로써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의 최근까지의 만성적자의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주암호의 물을 강우량이 많은 시기, 그러니까 태풍이 불 때나 장마기간을 이야기합니다.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약 30%만 감축한다고 해도 수자원공사에 납입하는 물세는 약 15억원 정도가 감소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원가계산을 해서 대체토록 강조하는 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재신 위원님께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원수대 지불을 하지 않고 자체 축조한 상수원에서 원수공급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공급하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좋은 대안입니다. 다만 한계가 주암호에서 원수를 공급함에 있어서 최소 10만톤, 최대 44만톤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동을 하는데 최소한 10만톤은 공급해야 된다 하는 조건을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정수장의 시설용량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1일 상수도 공급량이 하루평균 40만톤으로 되어 있지만 겨울에는 37만톤 수준, 여름에는 46만톤 수준으로 증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체 상수원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정수능력이 37만톤입니다만, 적정가동률을 정수시설용량의 70～80%를 적정가동용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 주암호 물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6월에서 9월 사이에 약 30% 정도만 감축하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약조건이 첫째, 주암호는 10만톤 이상을 최소한 공급받아야 한다는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정수시설의 가동을 70～80% 수준을 가동해야 되는 그런 제약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주암호 원수공급을 최소 10만톤에서 최대 16만톤까지 공급을 받으면서 원수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류재신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원수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아울러 최근 3개년간의 전체 생산량 대비 실급수량은 99년에 전체 생산량 대비 실급수량이 1억 4,580여만톤 대비 1억 900만톤으로 전체 누수량이 약 3,670만톤이고, 여기에서 누수량을 요금수입이 아닌 수량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약 3,670만톤이고 2000년도에도 전체 생산량 1억 4,780만톤 대비 누수량이 3,350만톤이고 2001년도도 전체 생산량이 1억 4,610만톤 중 누수량이 3,050만톤으로 총 3개년간 누수량이 1억 70만톤으로, 결국 이 누수량은 광주상수도의 약 1년 총 생산분을 누수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타 시ㆍ도에 비춰보아 누수량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시의 누수량이 평균치 이하라는 것도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톤당 원금가액으로 환산하면, 톤당 원가가 500원이라고 했지요? 503억 5,000만원을 허공에 날려버렸다는 이야기인데 그 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셨습니까?

생산원가에 반영하였습니다.

어떻게? 경상적 지출로 잡고 생산원가에, 요금수입이 아닌 수량 전체를 생산원가에 반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류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면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더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비용을 경상적 지출로 잡고 원가에 산입시켰다면 결국 이 누수량 때문에 원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시민들에게 받는 평균 수돗물세가 평균 톤당 468원인 것을 비춰보면 회계수치상으로 원가 대비 톤당 약 32원의 적자가 발생된 것으로 처리되어 버리고 맙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누수량과 주암댐의 물세 때문에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고 이것을 시민부담으로 떠넘기고자 수돗물값 상승요인으로 잡기 위한 의도로 특별손실 및 영업외 비용으로 털어버리지 않고 경상적 지출로 잡아 원가비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류 위원님께서 요금수량이 79%밖에 되지 않고 21%나 누수가 되는 것이 문제다, 지적을 하시고, 두 번째는 누수부분을 왜 원가에 반영을 했느냐, 이것은 특별손실로 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견해를 달리 합니다. 어떻든 유수율, 요금수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작년말 현재 요금수량이 79.08%로 전국에서 일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시가 79.1%인데 비해서 서울이 75.3%, 부산이 74.9%, 대구 78%, 인천은 72.7%, 울산도 72.4%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원가절감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요금수량을 부단히 높인 결과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류 위원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류 위원님 누수량은 요금에 포함되지 않은 누수량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원가에 반영했느냐 하는 부분은 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총괄원가산식에 의해서 원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회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누수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특히 공급자, 수돗물을 생산하는 공급자의 과실은 전혀 없습니까? 요금수입이 아닌 수량부분에서 공급자, 생산자 이쪽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아주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부장님이 유수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작년 연말 실질적인 누수율을 보니까 대구가 10.8%, 인천이 14%, 대전이 13.2%, 우리 광주가 10.8%로 누수율이 상당히 전국적인 통계로 볼 때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그 동안 우리시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합니다. 우리 시설관리소에서 노후관 교체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야간 누수탐사를 우리 탐지기반을 동원해서 주야간에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야간에 12시가 넘어서 2시에서 3시 사이에 전혀 다른 잡음이 없을 때 청음기를 가지고 누수를 탐지해서 주간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을 동원해서 야간 누수음득기를 해가지고 매월 20군데씩을 적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매년 1%씩 누수율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자에서 상수도 시설기준을 보면 보통 누수율을 17%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10%대에 가깝게 잡고 있고, 현재 블록시스템화를 해서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블록시스템에다 전산장비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통계치에 의해서 야간에 쓰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 야간에 쓰는 물량, 화장실 물량이나 필수적인 물량보다 더 증가할 때는 즉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산입력되면 우리가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그 지역에 누수가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누수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더욱 더 발전시켜서 누수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고생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것은 수돗물의 생산자, 공급자가 혹시 과실, 요금수입이 아닌 부분, 수량의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있느냐 없느냐, 전체는 아니겠지요. 조금이라도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노후관이 아직도 많이 교체가 덜된 상태에 있고 옛날에 회주철관이라고 해서, 현재는 닥타일 주철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철관 안에다 코팅처리를 한 닥타일 주철관을 쓰고 있지만, 옛날에 그런 처리가 안 되어 있는 회주철관에는 많은 스케일링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압력으로 계속해서 수돗물이 공급될 때는 그런 녹물이 안 나옵니다만, 수도관 안의 수압이 불규칙적으로 흐를 때는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이 풍수해 때 많은 단수현상이 일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많은 녹물이 나와서 아파트 같은 데 공동주택에 녹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감면처리를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약간의 감면처리는 시기적으로 특별한 때만 극소수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금수입이 아닌 수량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생산자, 공급자의 과실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전혀 없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 부분을 제가 완벽하게 없다고 자신있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은, 부정 도수를 하고 있는 도수사용자를 적발을 못한 부분이, 일부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생산자나 공급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손실로 털고 그 외의 누수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누수라는 것은 요금수입이 아닌 수량,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적 지출로 털어 그 부분만큼만 원가에 반영시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타당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경영평가의 객관화를 위해서 행자부장관이 원가산정방식을 정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행자부하고 결산심의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개선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돗물 인상요청을 한다면 본 위원은 이러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하게 시민이 물값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으로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또 해 가게 되겠습니다. 일단 자료라든가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경영상태로써는 보면 타 시ㆍ군에 비해서 뒤져있거나 뭐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여건이 좋다는 것은 천상 우리 시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대로 애써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적자가 나타나 있는 경영상태에서 보면 누증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급수수익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미수금이 적어지는 과정에 있다할지라도 그런 내용속에서 결국 어떻게든지 생산원가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할 것인데, 늘 채산성이 맞지 않아가지고 결국 수도료 인상분으로 해서 예상 6.94%를 제시하고 있고 또 톤당 32원 50전 정도를 올려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할지라도 이렇게 톤당 단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지요. 잘하시고 계시고 또 다른 데보다 누수율도 적고 여러 가지 내용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괜찮다라고 느껴지고 있지만, 원가가 보급가에 못미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계신 입장을 보전하기 위해서 톤당 32원 50전 정도 약 7% 정도 인상을 해 보겠다 하는 내용은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달갑게 보여진다거나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좋은 면으로 비쳐지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현실이 잘하고 있고 괜찮게 보여지는 것은 인정은 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7% 정도 올려서 32원 50전이 올라가고 나면 그러면 이 다음에는 완전히 보전이 되고 이제 인상요인이 전혀 발생 안 되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런 대안이 충분히 서고 있느냐, 올해는 올라갔다 하는 것이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이 다른 데 비해서 잘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 다음에 더 부담되는 것은 할 수 없다, 올해 부담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으니까 괜찮다고 보여지는 것이냐, 누수율도 점점 1%씩 줄여간다고 하고 또 관도 교체해 가면서 그런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미리 대답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나종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어떻게 하든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더 해 줘야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인상요인 6.94%가 있다고 해서 시민에게 부담전가만 하지 말아라 하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는 서울을 포함한 7대 도시의 톤당 평균요금을 비교하자면 저희들이 세 번째로 싼 상수도물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톤당 평균요금이 468원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톤당 590원, 울산은 584원, 그리고 인천은 512원, 이렇게 톤당 120원까지도 더 싼 물을, 우리 광주시에서는 원가절감노력을 해가지고 싼 물을 먹고 있다 하는 사항을 전제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원가인상요인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 보고받고 자료를 통해서 볼 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담스러운 것 같지는 않고 부채비율도 점점 줄어져 가고 있고 이런 것은 잘 되어 가는 내용 속에 있다고 봅니다. 부채비율이 늘어간다거나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비싸게 수돗물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럽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잘 되어 가고 있다 할지라도 아까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468원하던 것이 올해 500원 정도로 오히려 올라간다는 그 자체는 부담스러운 것이다, 다른 데하고 비교할 때는 그래도 싸다, 그렇게 전제하시지 말고, 그래도 부담스러운 것이다. 아까 류재신 위원님이 자꾸 주장하시면서 3년간에 걸쳐서 1억여톤의 누수가 발생했고 이런 것들을 환산을 한다면 약 1년분에 대한 내용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적게 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민을 위한다거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줄이고 안 일어나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잘해 보시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올해 32원 50전 정도로 올리고 난다고 하면 내년에는 완전히 그것이 보전상태로 들어가서 그것이 메워졌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내년 이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고 여러분의 대안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누수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그 동안 우리가 구역계량사업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264개소로 소구역으로, 구역을 차단시켜서 집중적으로 직원들이 낮에 가서 컴퓨터 단말기 같은 프로그램을 거기에 연결하면 누수되는 것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누수되는 율이 많이 나올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 검토를 해서 그 율이 떨어질 때까지 한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재 체크를, 처음에 20% 이상 누수가 되는 경우 다시 잡아서 두 번 가서 한 15%, 12%, 10% 이렇게 해서 평균 10% 이하까지 완벽하게 될 때 그 지역이 감시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감시하고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업무에서 들어볼 때 아주 타당하고 정말 좋은 대안인 것 같거든요. 그 누수단말기를 한 대당 시설하는데 비용은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일반적으로 열어가지고 거기에 달고 다시 봉합을 해야 될텐데…….

탐지기가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전 지역에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그냥 체크가 가능하도록 기초작업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두 구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지기 시설하는데 한 대당 약 5,000만원씩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더 달고 싶어도 상당한 비용부담이 있을텐데요.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전산실에서 전체의 상황을 블록별로 판단해서 블록별로 누수가 집중적으로 많이 되는 지역을 수시로 파견해서 우리가 누수파악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아주 효과적인 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한 대 시설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진행은 하고 있겠지만, 현재 260여개를 달았다고 했지요?

264개소 구역으로 나눠놨습니다.

그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는 그것이 발생되는 것이 적은데 어느 쪽에서는 많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많이 되는 쪽으로 또 달아보도록 하는 그런 것을 거기에 더 강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점은 264개소를 우리 제한된 직원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상당히 누수율이 높겠다, 왜냐하면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는 율로 봐서 노후계량기를 많이 교체하면 자연적으로 누수가 감소됩니다. 예산 때문에 빨리 교체를 못한 경우, 그 지역, 구 시가지, 하천이 끼어 있는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야간누수탐사를 시켜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264개소 중에서 그래도 누수율이 높은 지역에 있는 쪽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을 더 세분화해서 본다든지 집중적으로 봐 주시기 바란다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지관을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가든지 업소로 들어가는데 거기 계량기 자체가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가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가정에서 쓰는 물은 적은데 그런 부분에서 누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계량기 자체에서라기 보다도 계량기 자체의 노후로 인해서 가정에서 피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부근에서 그런 일들이 자꾸, 말하자면 다시 쌓아가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던데 그런 것들은 안 나타납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는 경에 따라서 8년과 6년만에 법정교체기일내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도 성실한 분이 많고 잘해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좋은 면으로 느껴지고 있기는 합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또 하나 요구사항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다른 국에서도 그런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주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짤 때는 여러분들이 부속서류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주는 것보다는 사업설명서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야 주요사업을 하게 될 때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지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추진경과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다든지, 향후 조치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자금이 모자라는데 거기에 대한 조달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속서류를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야 예산안이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고 좋은 방법으로 되겠지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엔가 예산안을 짬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뒷바라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따라오지요,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숙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류를 안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 드립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거기에 병행해서 결산을 함에 있어서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예산안에 필요한 그런 모양새처럼 써진 내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세분화 시켜서 만들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부속서류를. 다른 부서에도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종합적으로 나와있는 부속서류이고 여러분 부서에서 여러분들 것을 종합해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주요사업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이 내용은 이 내용이고, 여러분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내용만 종합해가지고 우리에게 함께 주시라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부속서류를 별책으로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내용은 거기에 있는 것을 상세하게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예산을 심의할 때 심의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는 것처럼 결산도 중요 사업에 대해서 그런 형태대로 해서 쓴 내용을 함께 잡아주신다면 결산심사하는데도 좋고 여러분과 이야기하는데도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좋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은 특별회계로써 공영기업이나 특정사업을 분류할 때, 운영하고자 할 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세출에 있어서는 특정한 사업의 운영과 유지, 그리고 관리, 소요경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의회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사업비용에 있어서 항을 보면 영업외 비용이 관과 항이 전용이 되어가지고 고정부채상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고정부채상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예산전용액 조서를 보면, 208페이지입니다. 관에 해당되는 자본적 지출과 상수도사업비용, 항에 해당하는 영업외 비용, 고정부채상환금, 세항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재정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세출예산에 있어서 특별회계의 공기업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전용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도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세항이나 세세항이나 목간의 상호 사용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장ㆍ관ㆍ항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관련해서 박 위원님 총괄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먼저 하시고…….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원금과 지급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 이상의 입법과목을 전용할 때는 의회의 승인 후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런 과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이나 효과성을 감안하면 그 예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결기구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좋은 목적에 아무리 썼다 할지라도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다음에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예산이체사항도 마찬가지인데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상환금 23억 2,300만원은 그대로 상환금으로 되어 있고 영업외의 비용에서 현재 전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조기상환할 목적으로 썼다라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켜야 할 예산회계법, 재정질서법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서 가동설비자산에서 보면 토지, 임목, 건물, 구축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물이나 구축물은 2000년 전기에 비해서 2001년 당기가 증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증이 되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동설비자산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요. 가동설비자산의 증가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신규취득이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이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어쨌든 신규취득은 있었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신규취득에 관련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입니다. 오전 중에 동료 위원이신 김용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민간위탁되고 있는 수도업무사업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2001년 1월에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상수도업무가 법인으로 예산을 설립한 민간인에게 위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회사에서는 이 업무를 위임받아서 운영해 오면서 이들의 주요업무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극히 단순한 업무로써 세대별의 검침을 한다든가 사업소에서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송달하는 이런 단순한 업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민간위탁 본래의 목적성에 근접하자면 행정권한의 위임사무에 의해서 민간위탁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권한을 위임해 주는 측면에서는 전문성을 요한다거나 그 전문성에 비례해서 비용이 절감된다거나 또 비용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는 이윤이 절감되는, 이윤이 증대되는 이런 본래적인 취지에서 민간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민간위탁은 전혀 그러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이전의, 수도요금징수실적을 보면 이전과 민간위탁 이후의 실적이 차이가 나 있습니다. 민간위탁 이후 체납액의 내용을 보면, 2001년 6월 이전입니다. 징수액이 243억 6,100만원 정도인데 체납액은 무려 5억 1,600만원 정도가 비율로 나타나 있고 민간위탁 전에는 징수액이 232억원 정도 나와 있는데 체납액은 2억 700만원 정도로 민간위탁 전과 민간위탁 후의 체납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비례해서 징수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첫 번째 질의입니다. 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민간위탁회사로 하여금 1일 검침전수를 비교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민간위탁 전과 민간위탁 후의 검침전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돗물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수도 수도요금 뿐만 아니라 상수에 관련된 민원처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파손되었다거나 수도관이 불량해서 노후되었다거나 이런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민간위탁자들이 잘해 내고 있는지. 아까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민간위탁회사에 관련된 민간위탁자가 말하면 공무원이 그것을 접수받아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문제점으로 제가 세 번째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의입니다. 행정적인 업무처리나 수도요금에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시민들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요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요금과 관련한 수혜자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적인 질서도 지켜야 되겠고 우리 주민의 의무도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위탁자들이 실제적으로 행정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적인 질서를, 또 행정적인 법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공권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적인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공권력이 행사되어져야만 체납액이 없고 또 체납액에 따라서 과태료가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주민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실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실지로 납부고지서는 급수조례를 보면 관할 지역의 사업소 명의로 발행해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그 고지서 내용은 사업소장이 하되 그 고지서, 쉽게 말하면 종이입니다. 한 장에 관련된 이 고지서를 따로 주고 징수는 따로 하고 행정체계의 일원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부과와 징수가 일원화 되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의 불필요한 절차나 이런 과정을 폐지하고 단순화 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시대에 맞이해서 행자부에서 계속해서 행정규제완화대책이라고 각 부서에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행정의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불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은 통폐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상하게 그것이 분리되어가지고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건수가 많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박금자 위원님의 민간위탁 관련 다섯 가지 질의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전 체납액이 2억 700만원인데 위탁 후 2001년도 체납액이 5억 1,60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초기단계에 제도가 정착되지 못해가지고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 평가를 한 결과 체납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계수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요. 우리는 지금 2001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민간위탁회사 1일 검침건수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관련 민원발생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급수 관련 민원처리체계는 7개소에 상시 상수도민원처리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방안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112 상시 고정전화번호로 급수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또 검침원이 상시 접수를 해가지고 지역사업소나 관계 부서에 전달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세 가지 유형별로 민원을 입체적으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급수불편신고 전화번호를 말씀드렸는데, 121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수민원을 어떻게 하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24시간 상시민원처리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급수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친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민간인 신분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것이냐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한 검침업무만 민간위탁을 하고 요금부과나 징수는 지역사업소장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다섯 번째 말씀하고 같이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징수가 지역사업소장 책임하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박 위원님의 뜻은 민간위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정착화 시켜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이해가 되어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자에게 검침업무만 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정권한위임사무에 관련한 민간위탁조례 내용을 보면 단순한 업무를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하는 법은 없습니다. 단순한 검침업무만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행정적으로 많은 손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민간위탁의 본래의 취지가 그런 데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당연히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된 해당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업무가 아니고, 민간위탁자에게 줘야할 업무가 아니고 민간위탁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같이 일원화 되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했던 것을 갑자기 검침업무만 따로 분리해서 민간위탁자에게 줬다는 것은 엄청나게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행정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것이지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직원사기진작 대책추진을 보면, 우리가 조례 심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조례에도 포상금지급제도가 조례에 강화되어 있는데, 체납액을 징수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본부장이 표창을 주거나 이러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평점을 좋게 주거나 동일한 조건시에 시 본부에 전입이 우선 되도록, 그러니까 승진이 우선되도록 하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에 관련된 세무과에도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징수실적을 많이 올리면 할 수는 있으나, 상수도사업본부 본연의 업무내용과 위탁 전과 위탁 후의 본연의 업무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으면서 비용만 늘어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만,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포상금지급제도라고 해가지고 한 건당 3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특혜, 승진도 시키고 포상금도 주고, 당연히 해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해서 인센티브제도를 준다는 것은 저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면에서는 잘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 체납액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역으로 생각하면 체납액이 없으면 징수실적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납이 되더라도, 체납이 계속해서 부과되어서 건수가 늘어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10건보다는 100건이 되어야 징수실적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징수대책도 아주 중요하고 이 징수대책은 급수조례에 나와 있듯이 2개월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정수처분예고통지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처분예고통지서를 보낸 다음에 시행이 안 되면 정수처분을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을 못합니까? 계량기 단수조치를 하세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2조에 나와 있습니다. 권리의무의 승계도 있고 제23조를 보면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 내면 체납액은 크나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아까 상시체납반을 편성해서 잘하시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상시체납반을 잘 편성해가지고 수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꼭 그 징수실적을 해가지고 와서 상을 주고 포상을 주고 승진시켜주고 이런 측면에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내가 해야 할 고유의 업무이고 본연의 업무이다, 이런 생각이 앞서야만 주민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가 잘 될 것이며, 또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체납이 되지 않도록 독려하고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입니다만, 과거 민간위탁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민간위탁에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경우이고, 아웃소싱 문제하고 단순반복적인 관리문제에 대한, 말하자면 아웃소싱 그 두 가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간소한 정부를 지향하자는 정부의 조직관리방침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순한 검침업무를 가지고 61명이라는 기능직, 정규직 공무원을 둬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전원 감원시키고 대신 회사를 통해가지고 검침사용량 검침업무, 고지서 송달업무, 홍보물 배부업무, 누수점검업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수탁을 시킨 결과 작년 한해 동안 4억 5,4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도를 작년에 첫해 도입을 했기 때문에 도입과정에서 이런 체납액이 발생된다거나 민원이 발생된다거나 초기도입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적으로 정말 효율적이고 운영측면에 있어서, 경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자들에게 단순업무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 목적이 구조조정 대상자인 공무원들을 보호한다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행정적으로는 공무원들을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이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나 행정의 내용적인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듯이 민간위탁 전과 민간위탁 후에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고지서를 송달하게 하면서 체납액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해당 공무원이 가서 부과징수체계를 일원화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주민을 만난다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99.1%가 97%로 다운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랜 시간 동안에 고생 많으십니다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심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검토하고 다음 해 예산을 세우는데 유익한 자료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결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95년도에 광주광역시내에 수돗물이 인입이 안 된 학교가 60여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청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6개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 세 학교가 2002년도 전반기에 인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세 학교가 인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학교에 수도 인입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학교에 인입이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광주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2002년도 하반기에 해 준다는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량초등학교는 2003년도 6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회신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육초등학교는 상수도 인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학교라는 장소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하루를 보내는 곳입니다, 365일을. 그렇다면 그 학생들에게 최소한 지하수보다는 광주광역시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가지고 나머지 세 학교는 빨리 인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들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1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과정이 미진하여 서면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정운용과정에서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변칙적인 예산의 이용, 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1년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서비스의 질향상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구축과 수도요금 부과ㆍ징수의 공정성 확보,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의 시정 등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수도급수조례 중 법령에 근거없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거나 현실에 부적합한 관련 조항을 서울 등 타 광역시의 입법사례와 지침을 토대로 해서 대시민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는 수용가의 자율결정 사항에 해당하므로 폐지하고 특수가압시설에 대한 설치의 필요성이 해소되었으므로 이 또한 폐지하여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을 시정하였습니다. 둘째,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면서도 부정확하게 계측되는 수용가에 대하여 정확한 요금부과 및 유수율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이에 적합한 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한 구경축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목욕장업 중 특수목욕장의 구분 한계가 없어져 욕탕2종을 폐지하고 영업용에 흡수하였으며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급수업종의 업태를 조정하여 민원예방 및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체납수도료에 대한 가산금을 전기ㆍ전화 등 타 공공요금 연체료 수준과 형평성에 맞게 조정 요구한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라 현행 5%를 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사용료ㆍ수수료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에 의거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함으로써 징수권의 법적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섯째, 은닉세원 발굴 및 조기 누수발견으로 신속한 복구체계를 갖추기 위해 부정급수ㆍ누수신고자 등에 대한 일정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수도사용자 근절 및 예방차원에서 급수조례 위반자에 대한 법규적용 한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아울러 서울 등 타 광역시와 형평성에 맞게 과태료를 상위법내에 인상하여 행정질서벌로써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편익증진과 권리보호에 역점을 두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사용량이 많으면서도 부정확하게 계측되고 있는 다량수용가에 대하여 적정계량기 설치를 위한 구경축소 근거를 마련 (안제17조)

개정으로 욕탕2종 폐지 및 일부 불합리한 급수업종의 업태를 조정하여 민원예방 및 부과의 공정성 확보 (안제27조별표3)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부정급수ㆍ누수신고자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 유도 (안제45조)

제47조(과태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불법수도사용 근절 및 예방차원에서 급수조례위반자에 대한 행정질서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1항에서는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징수면탈자는 그 면탈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수면탈자와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계량기 조작 등 공공시설물 불법사용자에 대한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병과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조례 본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별표5〕의 과태료 처분기준표 위반내용중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1～10만원을 개정안에서는 5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향후 시행규칙 개정시 과태료 처분기준은 타 시ㆍ도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엄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조례정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47조 제3항에서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을 면한 자에 대하여는 면한 금액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는 것은, 현행조례에서 명확한 규정없이 〔표1〕에서 보는바와같이 과태료처분기준표의 위반내용에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또는 시설분담금 징수를 면한 자로 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법조문 해석상 “또는”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의미로 해석하여 현재까지는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하여 시설분담금을 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지 못하여 온 것에 대한 미비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조례 제2조, 제6조, 제13조, 제44조, 제53조 등에서 흡수정, 특수가압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흡수정은 급수장치에서 수돗물을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급수시설로 설치실적이 전혀 없으며, 특수가압 시설의 경우 90년초까지 소수관리 되었으나 주암댐 개통 통수로 시전역이 자연압으로 급수가 가능해져 유명무실한 실정임에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다 지난 2001년 10월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폐지하는 것이며,

, 현행 수도급수조례 중 현실에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사무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적절하다 하겠으나 조례개정시기에 있어서 운영상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정비ㆍ보완하지 않고 방치되어 왔음은 수도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책임성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사례가 결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관련법령의 철저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47조를 보면 과태료 등 해가지고 1안을 보면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이나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한하여 5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2항도 보면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그러니까 위에는 부정한 방법을 한 자이고 두 번째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이고 또 세 번째 3항을 보면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해서 시설분담금을 면한 자로 3항은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6항을 보면 시장은 급수를 도용한 자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과 도용한 자,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 박금자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 것 같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편의를 위해서 6항 신설을 했는데 신설하지 않더라도 행정집행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6항은 굳이 신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포상지급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5조 포상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부정급수 또는 누수신고를 하는 자,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4항을 보면 풀어놔서, 2항, 3항 다 풀어져 있네요. 직전의 조례를 보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면서, 규칙의 세부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규칙에 근거를 두더라도 예산심의과정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례로 반영해 두면 더 바람직하고 예산집행에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런 사항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고 전체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규칙에 이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굳이 제정 안 하더라도 관련 규칙에 제정해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35조의 2, 14페이지입니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수수료에 대한 징수권의 시효소멸은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해서 3년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 및 과태료에 대한 시효소멸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안 내고 수수료를 안 냈을 경우에 민법에 의해서 3년으로 소멸이 되는데, 그러면 원금은 놔두고 가산금하고 과태료만 5년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납득이 안 가서 묻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문제가 제기되겠습니다만,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수도요금을 안 내고 3년간 버티면 이것은 안 내도 자동소멸되겠네요?

3년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책을 세웠어도 3년간 안 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신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년 뒤 소멸되고 나서 그 뒤에 가산금이나 과태료라는 것은 원금 뺀 나머지 과태료만 5년까지 놔두는 것입니까? 제가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도 이 분야가 전문분야가 되다 보니까 좀 난해합니다만, 가산금 산정은 원본채권인 상수도요금의 소멸시효의 완성 이전 발생분까지만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쉽게 풀어서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없으니까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럽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금은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고 가산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 5년 문제는 입법기술상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신설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저도 여러 번 읽어 봅니다만, 납득이 안 갑니다.

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법은 우리 재정운영으로 하는 내부규율도 되고 국민들한테도 공동적용이 되나 민법의 경우는 모든 당사자간의 사법상 계약에 통용하는 준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법상 금전시효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보고 있어서 일원화하는데 이번 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가산금과 과태료 부분은 상위법령이 이러다 보니까 그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 다시 3년으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수도요금이나 수수료에 대한 징수를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서 개정조례안 제45조 포상금 지급에 관련된 항입니다. 이 항을 전면 삭제하고 현행 조례대로 시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은 부정급수 또는 누수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등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의 범위나 그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현행 조례에서 삭제를 합니다. 두 번째로 개정안 제47조 과태료 등 제6항을 삭제하고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고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금자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박금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금자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곧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