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국내여비입니다.

여비 지출액이 1,577만 3천원을 지출했는데 그 중에서 중앙회의 및 교육 참석, 다시 말해서 행자부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행자부 전문행정연수원에 교육 참석하는 것이 904만 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 현지견학 가는 것이 있습니다. 유적지나 중요 시설 같은 데, 현지 견학가는데 교육생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인솔 책임자로 따라갑니다. 여기에 672만 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가 8천원이 남아서 이것은…….

주로 연찬대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관들, 교수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한번 있고 행자부에서 한번 있습니다. 또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각 시ㆍ도 돌아가면서 거기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들, 일종의 중앙 교육기관의 지침 같은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 해서 1년에 다섯 차례 정도가 교육 발표 등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교수들 연찬 대회가 작년도에 3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원 업무연찬이 2회 있었습니다. 또 교육발전협의회가 4회에 걸쳐서 있습니다. 등등 해서 한 9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주 이상 교육은 1박 2일 코스로 가게 됩니다, 현장 학습을. 그것이 횟수가 몇 회인가 뽑고 있습니다. 18회입니다.

전라남도 지역은 목포의 신도시개발 관련된 곳, 광양제철소, 또 고려시멘트, 전남 지역은 이렇게 하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중 세입분야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114억 4,000만원입니다. 2001년도의 징수결정액은 1조 3,629억 8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조 2,501억 1,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27억 8,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중 278억 7,0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849억 1,900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예산현액은 4,810억 5,100만원이며, 6,267억 5,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7.4%인 5,166억 5,1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100억 9,900만원중 277억 5,700만원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하였으며, 823억 4,2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은 2,451억 2,800만원이며 2,594억 7,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4.7%인 2,567억 8,5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6억 9,000만원중 1억 1,2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5억 7,8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보조금은 4,223억 2,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교부 또는 보조 받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예산현액이 643억 5,300만원으로서 지방채 매출액 543억 5,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안중 세출분야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261억 3,8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226억 1,400만원, 경상적 경비는 125억 1,300만원, 자체사업은 38억 8,600만원, 지방채 상환은 971억 700만원, 교부금이 1,711억 4,100만원, 예비비 등은 188억 7,700만원입니다. 이상의 예산 현액 가운데 3,187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3,8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고 64억 1,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난 해에 집행한 3,187억 8,200만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총괄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 222억 7,000만원, 선진국의 경영행정 마인드와 선진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직원들의 해외출장비 1억 3,500만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남도학숙 운영비 5억 5,000만원, 시정백서 발간과 시민만족도 조사경비 등에 2,000만원, 관보대, 법령집 추록비 5,500만원, 도로내 무단점용 사유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2억 5,2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과 자치구 지방채 담당 공무원 연찬회 관련 경비로 1억 5,800만원, 인터넷환경개선사업 장비 도입비로 4억 2,100만원, 지방채 상환 교부금으로 2,679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불용액 64억 1,700만원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9,4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10억 6,2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이 52억 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015억 400만원이며 이중 2000년도 이월금 458억 100만원, 융자금회수금이 474억 4,600만원, 공채발행수입금이 60억 6,800만원, 그리고 예금이자수입 21억 8,9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521억 5,900만원으로서 공채상환원금 389억 5,900만원과 이자지급 등 132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이월금 493억 4,500만원으로서 공채미상환금 20억 1,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73억 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1만 1,507건입니다.

그렇습니다.

29만 5천건 정도 됩니다.

미수납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10월부터 3개월 정도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가급적 체납액을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관허사업 신청이 들어올 때 일정 부분 제한을 한다든지 또 부동산 공매 의뢰를 한다든지 법이 허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만, 현재 가능한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합니다. 독려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액이 277억 5,700만원입니다.

그것은 2001년도에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일반적인 결손처분을 해 오다가 2001년 10월부터 부분 결손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방세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부동산 압류를 많이 해 둔 것이 있는데 과거에는 한번 압류가 되면 그 부동산을 처분해 가지고 종결이 될 때까지 계속 체납액으로 남아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 누적이 되어가지고 실효성이 없다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부산, 대구, 대전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에서도 2001년 10월 부분결손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미 다른 선압류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2001년도에 결손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는 국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충당가능액이 150%를 넘을 때, 15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매각했을 때 우리가 매각된 재산이 충당 가능한 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부분만 결손처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산 압류를 해 놨는데 그 압류 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 대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매각에 의해서 충당 가능한 금액의 150% 선까지는 결손하지 않고 혹시 나중에 매각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받아내야 하니까요. 150%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결손처분한다는 것입니다.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부분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그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2002년도부터는 이미 2001년도에 부분결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양해해 주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4억 5,100만원입니다.

그것이 대개 사망한다든지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자라든지 주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긴 합니다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시간을 두고 최대한 정밀 추적을 해서 가급적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1년도에 전용이 6건이 있습니다.

3억 7,500만원입니다.

예. 인쇄 경비 하나 있고 상무소각장 관련해서 3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때 당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악취발생요인 실태조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이런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서 부득이 상무소각장 위탁관리비 중에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차폐수림대라든지, 복지동 운영, 운동기구,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그때 주민들하고 대화라든지 또 우리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상무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되어가지고 그 시급성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전용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상무소각장을 SK건설에 위탁해서 거기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여러 가지 비용 일체를 우리 시에서 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남은 것은 불용액 처리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편성하고, 완전히 위탁해서 운영하는 일체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남을 것으로, 복지동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복지동 운영을 주민들 합의가 안 되어서 운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남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확실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 윤재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다섯 건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광주발전사진공모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를 신설하라는, 그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즉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에서 시티투어 버스 운영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1억원을 들여서 월드컵 기간 중에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 역시 전국 규모 직능단체 행사를 광주에 유치하도록 하는 사업비를 5,000만원을 세워서 관광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당산나무 심기운동을 전개하자라는 그 아이디어를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작년도에 아이디어가 들어온 것을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 상황을 제가 방금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도 아이디어를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 한 2주쯤 되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건수는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민원성인 것이 많아가지고 민간인이 1명, 공무원이 2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난 것은 지방교육세가 당초 국세였는데 지방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세 부분이 우리 지방세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2001년도 지방교육세가 782억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56억원은 당초 목표에 비해서 이만큼 증가되었다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비교했을 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위원님은 2001년도 목표와 실제 수납액과의 차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세가 2000년도까지는 지방세에 없던 부분이었는데 2001년도부터 국세가 지방세로 바뀌면서 지방교육세가 782억원이 늘어났다 그 말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윤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200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광주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을 위한 전담 기구로 광주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을 한시적인 사업소로 설치하고 지역미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구 동구청사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립미술관 분관을 설치코자 하며,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5ㆍ18관련 업무가 축소되어 시장 직속의 5ㆍ18지원협력관실 기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주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사업소로 설치하고 시립미술관 분관을 설치코자 하며 시장 직속의 5ㆍ18지원협력관실을 문화관광국의 소속 5ㆍ18선양과로 조정하고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선양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광주전시컨벤션센터 건립단 한시정원 7명과 산업단지내 환경관리 업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승인된 정원 5명 등 총 1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200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을 위한 전담기구로 광주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을 한시적인사업소로 설치하고

시행에 따라 5ㆍ18관련업무가 축소되어 시장직속의 5ㆍ18지원협력관실의 기능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설치

승인받은 광주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 한시정원 7명과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의 위임에 따른 정원 5명 등 총 12명의 정원 증원 3. 검토의견

시행으로 5ㆍ18묘지 관리의 국가 이관 등 업무가 축소되는 5ㆍ18지원협력관실의 기능을 조정함과 아울러 산업단지내 환경관리 업무가 국가로부터 위임됨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써

, 시립미술관 분관은 분관장인 학예연구관등 정원 2명으로는 상설ㆍ기획ㆍ대관전시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자체인력의 조정과, 작품의 도난, 훼손 방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상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시설로 있는 공간을 개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억 7,500만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유휴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130평입니다. 그 중에 100평은 전시관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사무실로 운영을 합니다.

30평 전부다 사무실이 아니고 20평하고 10평은 부속 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운암동에 있는 시립미술관이 우리 시내 중심가와 떨어져 있다는 것이 상당한 약점입니다. 그래서 예총이라든가 미술협회, 미술관련인하고 예술의 거리의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께서 몇 차례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모이는 장소에 청년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 동구청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구청 2층이 전시관으로 최상의 위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층이고 들어가는 입구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술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미술관이 중앙초등학교 위치에 설립이 될 때까지는 그 장소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미술관 분관이 설치됨으로 해서 그쪽 분위기가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전시공간을 찾기가 어려운 청년 미술가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곳에 전시 공간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립미술관 본관은 소장 작품 위주로 전시를 하고요. 지금 분관으로 할 곳에는 기획 전시로 해서 다른 기회를 얻기 어려운 광주 지역의 청년, 젊은 작가들 작품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규모는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정확하게 995억원입니다만, 그리고 20004년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상무지구 내에 치평동에 위치하게 되고요.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3만 7,421㎡입니다. 부지는 5만 3,300㎡입니다. 비용은 대부분 국비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시비가 224억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부지를 우리 시비 출연한 것으로 보고 국비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지는 국제적인 전시업무를 맡을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산업을 우리 시에서 하면서 광산업전시회를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광주가 광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려야 되는데 그런 정도를 열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 광주지역에서 해 보자라는 것이고, 앞으로 종합전시장으로의 시설을 확실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숙박시설까지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규모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쇼핑 시설이라든가 그런 필요한 시설들이 부대시설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자가 유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참고로 거기에 따른 국비를 300억원을 확보했고 교부세로 28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도 추후 건립을 해 과정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224억원이 부지 값으로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더 이상 안 들이고 가급적 국비로 짓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일부 업무가 갑니다. 대부분은 시 본청으로 오게 되는데요. 환경관리과나 수질보전과에서 오염물질 내지는 폐수배출업소에서 일부 샘플을 수거해 오면 그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농도, 법적으로 허용된 허용치 범위내냐, 외냐, 이런 것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환경청에서 지금까지 해 온 일은 공단, 산업단지 내는 환경청에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은 우리 광주시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이원화되어 있던 업무를 일원화시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샘플을 수거해다가 주게 되면 그 양이 그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샘플 숫자가 더 늘어난 만큼이. 그래서 거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일부 하고 있고 그 전에는 환경청에서도 일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것을 일원화시킨 것입니다.

그것도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차례, 법이 세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저도 10년쯤 전에 그 업무를 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영산강환경관리청 업무가 우리 환경보호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낙동강 페놀 사건이 나면서 다시 환경부가 가져갔습니다. 그랬던 것이 또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번을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는 일을 안 뺏기려고 하고 지방청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원화시켜주라, 같은 광주 지역내에 있는 것을 환경부가 일부 관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하고도 모순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원화시켜 달라고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이 인력이 태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이 뭐냐면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이것은 세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환경부가 어찌 되었든 간에 86명 가지고 자기들은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다. 그러니까 86명을 각 시ㆍ도에 필요한 만큼 나눠준 것이 우리한테는 4명으로 온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별도로 1명을 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5명입니다. 그런데 전 시ㆍ도가 전부 이것은 너무 적게 줬다라고 그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이만큼만 주면서 나머지 부족하면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는 일단은 이 인력으로, 5명으로 해서 환경관리과에 1개 팀을, 산업단지만 관리하는 팀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무의 추이를 봐 가지고 조금 더 필요하다면 차후에 보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로는 환경관리과로…….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월 1일부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 보건환경연구원도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시컨벤션센터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하게 됩니까? 이번에 정원만 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는 기구와 정원을 이번에 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사는 현재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턴키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공사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정원 승인만 나면 그때부터 업무를 추진하시게 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라든가 입찰안내서, 이런 것은 다 작성이 되었고요. 건설기술심의까지도 완료를 했습니다. 규모가 다소 커짐에 따라서 입찰안내서 변경까지를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치평동 내라고 그랬는데 규모가 이렇게 확대되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에요?

치평동 1159-2번지인데 골프연습장 바로 옆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거기는 도시공사에서 골프장 라인 계획이 있었던 그 자리에요?

법정, 영창과 광송간 도로 사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시공사가 개발하면서 남은…….

전시시설지구로 놔둔데 말이에요?

잉여금을 가지고 확보해 놓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정원 승인하고는 약간 관련이 없습니다만, 전시컨벤션센터는 국제회의장과 전시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컨벤션센터가 있으면 당연히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될텐데 그쪽에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계획 같은 것 없으세요? 그쪽은 소음지구에요. 그 평가서가 나와 있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컨벤션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이종근입니다. 당초에 부지를 선정하는 위치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항공장애, 소음 장애권 지역이어가지고 그 관계를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면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소음에 대한 고려를 해라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에서 소음의 피해가 없도록 조건을 부해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소음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 말씀이지요?

이종근 예.

상무지구 초등학교도 그런 형태로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효성이 별로 없더라구요. 국제 컨벤션센터, 이런 시설은 주로 성인들이 이용하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학교는 건물 내의 소음차단 효과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