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ㆍ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이연수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20억 9,077만원이며, 집행액은 20억 3,031만원이고, 불용액이 6,046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20억 3,031만원에 대하여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8억 5,223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직원 인건비로 9억 6,827만원을, 교육원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8억 8,396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1억 7,808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623만원을, 교육원 후생관 및 청사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6,078만원을, 교육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교육용 컴퓨터 구입 및 전산교육장 시설확충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 1,1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6,046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은 5,860만원인데 직원 결원 발생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으로 인건비 2,546만원과 복리후생비 2,195만원이고,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예산절감액이 1,119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청사 시설 관리에 따른 제반 공사비중 186만원을 절감하여 이 모든 것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총예산을 보면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0억 9,070만원인데 6,046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직원 결원 발생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2,500만원이고 기타 경상적 경비에서 3,300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인건비 분야에서는 당초 처음부터 결원이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몇 월달에 결원이 된 것입니까?

작년 4월달에 보건직 7급 1명이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직을 하게 되면 봉급을 못 받습니다. 9개월분 봉급이 2,500여만원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건비에 대해서는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경에 반영을 않고 불용처리했다라고 봐지는데 그렇습니까?

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휴직에 따른 재발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측을 저희들이 언제 재발령을 해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절감을 해야 하는데 절감을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사 부서하고 충분히 사전에 의견 교환도 있었을 것이고 이 부분은 다른 분야면 모르겠어요.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인건비 부분에서는 충분히 인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불용처리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이전에 사업을 갑자기 변경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즉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예산에 편성할 수 있어야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유독히. 그렇지요?

예.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불용처리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 절감차원에서 불용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절감도 과다한 예산절감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너무 과도하게 했다라고 의회에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과도한 불용처리로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적정성을 항상 유지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그때 그때 발생했던 사항들을 신속하게 차기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재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여비가 1,578만 1천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처리를 8,490원하고 지출액을 1,577만 3,610원을 하셨는데 이 여비는 다 국내 여비가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 여비중에서 가장 비율이 많다고 보아지는 여비가 어느 지역이라든가 어느 부서라든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비 지출액이 1,577만 3천원을 지출했는데 그 중에서 중앙회의 및 교육 참석, 다시 말해서 행자부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행자부 전문행정연수원에 교육 참석하는 것이 904만 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 현지견학 가는 것이 있습니다. 유적지나 중요 시설 같은 데, 현지 견학가는데 교육생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인솔 책임자로 따라갑니다. 여기에 672만 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가 8천원이 남아서 이것은…….

그러면 현지 교육생들을 인솔하고 현장 교육을 하는데 670만원 정도, 중앙 행자부 교육 참석하는데 9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앙 행자부의 교육은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주로 연찬대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관들, 교수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한번 있고 행자부에서 한번 있습니다. 또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각 시ㆍ도 돌아가면서 거기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들, 일종의 중앙 교육기관의 지침 같은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 해서 1년에 다섯 차례 정도가 교육 발표 등이 있습니다.

중앙 교육이 900만원 정도 지출되었으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몇 회나 했는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결산검사를 하면 교육원 업무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다 대비하고 오셔야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 해 몇 번이나 출장가서 교육 참석했는가 그런 내용을 모르신다는 이야기는, 담당 실무과장들은 뭣들 하고 계시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교수들 연찬 대회가 작년도에 3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원 업무연찬이 2회 있었습니다. 또 교육발전협의회가 4회에 걸쳐서 있습니다. 등등 해서 한 9회 정도 있었습니다.

중앙에 9회 정도 출장을 갔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현지 학생들하고 같이 교수들이 유적지 견학을 갔다고 하셨는데 몇 군데나 갔는가요? 672만원 사용한 내역은.

2주 이상 교육은 1박 2일 코스로 가게 됩니다, 현장 학습을. 그것이 횟수가 몇 회인가 뽑고 있습니다. 18회입니다.

유적지를 가면 대강 어디를 중점적으로 가십니까?

전라남도 지역은 목포의 신도시개발 관련된 곳, 광양제철소, 또 고려시멘트, 전남 지역은 이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중앙출장여비 사용 관계하고 유적지 사용 내역 672만원, 모두 1,577만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중 세입분야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114억 4,000만원입니다. 2001년도의 징수결정액은 1조 3,629억 8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조 2,501억 1,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27억 8,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중 278억 7,0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849억 1,900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예산현액은 4,810억 5,100만원이며, 6,267억 5,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7.4%인 5,166억 5,1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100억 9,900만원중 277억 5,700만원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하였으며, 823억 4,2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은 2,451억 2,800만원이며 2,594억 7,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4.7%인 2,567억 8,5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6억 9,000만원중 1억 1,2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5억 7,8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보조금은 4,223억 2,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교부 또는 보조 받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예산현액이 643억 5,300만원으로서 지방채 매출액 543억 5,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안중 세출분야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261억 3,8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226억 1,400만원, 경상적 경비는 125억 1,300만원, 자체사업은 38억 8,600만원, 지방채 상환은 971억 700만원, 교부금이 1,711억 4,100만원, 예비비 등은 188억 7,700만원입니다. 이상의 예산 현액 가운데 3,187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3,8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고 64억 1,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난 해에 집행한 3,187억 8,200만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총괄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 222억 7,000만원, 선진국의 경영행정 마인드와 선진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직원들의 해외출장비 1억 3,500만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남도학숙 운영비 5억 5,000만원, 시정백서 발간과 시민만족도 조사경비 등에 2,000만원, 관보대, 법령집 추록비 5,500만원, 도로내 무단점용 사유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2억 5,2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과 자치구 지방채 담당 공무원 연찬회 관련 경비로 1억 5,800만원, 인터넷환경개선사업 장비 도입비로 4억 2,100만원, 지방채 상환 교부금으로 2,679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불용액 64억 1,700만원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9,4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10억 6,2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이 52억 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015억 400만원이며 이중 2000년도 이월금 458억 100만원, 융자금회수금이 474억 4,600만원, 공채발행수입금이 60억 6,800만원, 그리고 예금이자수입 21억 8,9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521억 5,900만원으로서 공채상환원금 389억 5,900만원과 이자지급 등 132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이월금 493억 4,500만원으로서 공채미상환금 20억 1,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73억 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귀근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2001년 회계말 지방세 미수납 건수가 모두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를 알고 계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31만 1,507건입니다.

31만 1,507건이 2001년도에 발생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는 몇 건이나 발생을 했습니까?

29만 5천건 정도 됩니다.

2001년도에는 1만 6천건이 더 늘어난 편이 되겠지요. 주로 내용을 살펴본다면 자동차 미수납이나 주민세 미수납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미수납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수납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10월부터 3개월 정도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가급적 체납액을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관허사업 신청이 들어올 때 일정 부분 제한을 한다든지 또 부동산 공매 의뢰를 한다든지 법이 허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보통 평범하게 쓰는 방법 아닙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운 내용 없어요?

현재로써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만, 현재 가능한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자꾸 체납이 증가된다면 회수하는 방법도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세수를 올리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보통 평범한 방법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독려를 않습니까?

물론 합니다. 독려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수를 올리는데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리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99년도에는 93억, 2000년도에는 71억, 2001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지방세 결손액이 277억 5,700만원입니다.

이렇게 결손처분을 한꺼번에 몽땅 해 버린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2001년도에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일반적인 결손처분을 해 오다가 2001년 10월부터 부분 결손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방세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부동산 압류를 많이 해 둔 것이 있는데 과거에는 한번 압류가 되면 그 부동산을 처분해 가지고 종결이 될 때까지 계속 체납액으로 남아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 누적이 되어가지고 실효성이 없다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부산, 대구, 대전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에서도 2001년 10월 부분결손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미 다른 선압류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2001년도에 결손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손처분한 시효는 몇 년이나 됩니까? 부동산 압류를 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는 국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충당가능액이 150%를 넘을 때, 15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매각했을 때 우리가 매각된 재산이 충당 가능한 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부분만 결손처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산 압류를 해 놨는데 그 압류 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 대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매각에 의해서 충당 가능한 금액의 150% 선까지는 결손하지 않고 혹시 나중에 매각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받아내야 하니까요. 150%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결손처분한다는 것입니다.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부분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부분결손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200억 정도가 추가되어 버립니까? 평년에 비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그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2002년도부터는 이미 2001년도에 부분결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200억 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양해해 주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하는데 200억 중에서 설령 20억 혜택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파악되는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연도폐쇄기를 넘어서 2월말까지 결손처분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연도폐쇄기에 있는 2월말까지 결손처분한 사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께요. 2001년도 불납 결손 중에서 당해연도 체납액에 대한 결손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에 270억을 결손처분했는데 그 중에서 2001년도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냐 그 말이에요.

4억 5,100만원입니다.

이것을 결손처분해야 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것이 대개 사망한다든지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자라든지 주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4억 5,100만원이요?

예.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을 위해서는 그래도 한 5년 정도 체납 징수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망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망했다면 재산 추적도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하긴 합니다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시간을 두고 최대한 정밀 추적을 해서 가급적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 노력을 특별히 당부해 가지고 지방세 수입 올리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5,100만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결산 검사는 사실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고 기획관리실의 세정 업무는 중요 업무라고 봐야 겠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대한 질의가 많으셨는데 우선 저는 회계 관련해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 회계사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동료 위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이 다년간 행정직에 계시면서 행정에 대한 경험도 많으시리라고 믿고 또 예산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서도 기획관리실장이 많은 행정의 경력도 있고 경험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전체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예산서를 보면 지방세 수입 관련해서 2001년 예산 편성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당초 예산에는 4,801억여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보면 6,260억 정도의 징수결정액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 예산서로 보면 정말 우리 시가 지방세 세입 징수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우리 시가 경제가 호전되고 했기 때문에 의외로 예상했던 결과보다는 세금 징수가 많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려 600억원이라고 하는 세금이 당초 예산보다 더 걷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세 세입 관련해서 추정도 잘못 되어 있고 또 의욕적인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한 노력이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항상 추정치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세 분야에서는 과거 몇 년도 추세를 감안해서 익년도 징수 계획을 세웁니다만, 또 그 계획이 세워졌다 해서 반드시 초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미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추정치라든지 그 연도의 여러 가지 경기 흐름이라든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증가될 때도 있고 미달될 때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추정치를 정확하게 세워서 목표 달성 초과냐 부족이냐 이런 것보다는 우선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면 유독 지방의회가 출범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목표 결정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결산할 때라든지 아마 책임성을 상당히 따질 것 같으니까 왜 목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세금 징수가 낮냐라고 하는 의회의 책임성 때문에 이렇게 좀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었는가를 저는 항상 느껴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지방세 세입 관련해서도 목표액도 늘려서 담당 세무 공무원들한테 뭔가 의욕적으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당초에 지방세 세입과 관련해서 목표를 정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91년도에 277억이라고 하는 불납 결손액을 하다 보니까 뭔가 언밸런스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내재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각종 교부를 해 옵니다. 체납액이 많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지요? 그래서 갑자기 그 동안에 누적되어온 체납액을 2001년에 한꺼번에 이렇게 불납 결손 처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국세에 준해서 행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세 부분이 2000년 11월에 이런 부분결손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 늦게 지방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 불손한 의도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그런 것도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 시에 체납 건수나 체납액이 많다 보면 중앙 정부에서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있고 해서 갑자기 2001년도에 불납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에 대한 납세 의식 제고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5년만 무사히 잘 넘기면 나도 결손처분을 받는데 내가 세금 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시민 판단이 흐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불납 결손처분을 한꺼번에 많이 했을 때는. 그런 점은 없겠습니까? 어떠세요? 그런 측면은 고려 안 했습니까?

사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 일부 어쩔 수 없이 재산이 없어서 안 낸 사람도 있지만 일부 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한 사람이라도 더 세금을 빨리 납부하도록 독려도 하고 홍보도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뭔가 세금 징수에 대한 제도상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도상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제가 거기까지 미처 공부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실무진들하고 연구를 해서…….

민법은 이렇습니다. 개인 대 거래가 있으면 승소 판결을 받아놓으면 10년 내에 언제든지 승소한 사람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액이 개인적으로 따지면 몇 십만원부터 몇 백만원 되겠습니다만, 법인체, 법인 사업주에 한해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납 결손처분될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법인 업체한테는 그런 민법도 우리가 고려해서 소송해 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 놓는 것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 사항은 저희들이 실무진들하고 좀더 열심히 연구 검토해 가지고 개선할 사항은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수납 건수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세금 징수에 대한 노력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 보면 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금 징수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있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체납액이 많으면 재정에도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물변제도 있잖아요. 청사하고 2청사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1,600억원 중에서 1,260억원을 이익금으로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께요. 등록세가 미수납액이 9억 4,227만 5천원인데 본래 등록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의 세금입니까?

등록세는 등기에 대한 수수료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등기할 때 수수료의 성격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비율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등기할 때 받는 세금인데 이렇게 미수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까지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익일날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가 20% 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등기한 사람들이 원래의 세금은 비교적 잘 내지만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납부를 안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미납액으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산금이 붙은 금액에 대해서 잘 납부를 않기 때문에 미수납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를테면 등기수수료인데 그 금액을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어요? 등기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는 일단 되는 것이지요. 등기하고 세금은 별개니까요.

그러면 재산권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고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등록세가 납부되어야만이 완결되는 상황이 아니고 등기를 하고 등록세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수납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예산전용이나 이체,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번에 기획실에서 예산안 및 각목명세서에 따른 법적 필수 인쇄경비로 8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하셨던데 예산안이나 각목명세서 인쇄비와 관련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가 있고 충분히 수요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우지 않고 예산을 굳이 전용해야 될 상황인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전까지는 추경을 2회 추경 정도를 했었습니다. 2001년도에 추경을 한번 더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비용이 더 들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임대료 관련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교보빌딩에 의회하고 시청사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5억 6,900만원으로 청사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교보빌딩 청사를 임대해서 사용한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예산 결산 내용은 기획관리실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시 채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기획관리실 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인데…….

임대 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임차료 변경은 있었습니까? 그대로 15억 6,900만원입니까?

중간에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늘었어요?

면적이 축소되어가지고요.

면적이 축소되어서 임차료가 준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 연한이라든지 그 동안에 부동산 경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인하가 된 것입니까?

면적이 축소되어서 당초 25억원 정도였던 것이 15억 6,900만원 정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고 예산을 여기에 많이, 이를테면 과다하게 임차료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대체로 IMF 이후에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데 이 돈은 어디로 가는 재원은 아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볼 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물론 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만, 어찌 되었든 채권이나 전체적인 부분을 기획관리실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사업을 하면서 남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안내가 별로 필요치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전액 불용이 되는 사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취소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집행 사유가 아직 미도래해서 사업비를 전혀 집행을 못 해 버렸던 불용 사유 중에 대체로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에 포함을 시키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앞으로 자료를 결산 심사할 때 꼭 같이 부속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앞으로 2003년 본예산도 심의할 것인데 그런 부분도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문제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전혀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당초 계획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불용 예산 중에도 경상비 같은 것은 통상 10% 정도 수준을 집행하고 싶어도 반드시 불용액으로 두도록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현재 10% 정도의 불용액이 있고 방금 지적하신 계획변경이나 또는 집행 사유가 미발생해 가지고 불용액된 것, 사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2001년도 같은 경우도 불용액 중에 가장 금액이 많은 것이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융자하고 남아있는 돈, 미융자분이 약 179억원 정도 되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무등건설 아파트에 융자하기로 했는데 그 쪽 아파트 사정상 융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융자 안 해준 부분이 약 140억원, 가장 큰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금액이 미미합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그런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 예산전용이나 이용에 대해서 건수로 본다면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2001년도에 전용이 6건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3억 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예산담당관 부서에 하나 있고, 그러지요?

예. 인쇄 경비 하나 있고 상무소각장 관련해서 3건이 있습니다.

상무소각장 관리가 7,900만원 정도 전용을 했는데 전용한 시기가 2월달이란 말씀입니다. 예산을 막 편성하자마자 전용도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때 당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악취발생요인 실태조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이런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서 부득이 상무소각장 위탁관리비 중에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차폐수림대라든지, 복지동 운영, 운동기구,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그때 주민들하고 대화라든지 또 우리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상무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되어가지고 그 시급성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전용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다면 민간이전이 43억 6,2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은 무슨 돈이에요?

상무소각장을 SK건설에 위탁해서 거기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여러 가지 비용 일체를 우리 시에서 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남은 것은 불용액 처리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편성하고, 완전히 위탁해서 운영하는 일체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8,000만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전용했다가 다시 추경에…….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남을 것으로, 복지동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복지동 운영을 주민들 합의가 안 되어서 운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남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확실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간 전용은 가능할지라도 예산 전용 문제만큼은 조금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빛고을 아이디어 톱텐 관계, 이것을 작년에 실시하셔가지고 224건 정도, 185명이 참여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95명, 공무원이 90명 했는데 분야별로 본다면 일반행정이 51건, 시민복지가 13건, 문화관광이 58건, 경제통상이 12건, 환경녹지가 37건, 도시교통 32건, 건설 17건, 상수도 2건, 지하철 2건, 이렇게 해서 224건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책에 선정된 아이디어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관 윤재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다섯 건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광주발전사진공모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를 신설하라는, 그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즉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에서 시티투어 버스 운영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1억원을 들여서 월드컵 기간 중에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 역시 전국 규모 직능단체 행사를 광주에 유치하도록 하는 사업비를 5,000만원을 세워서 관광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당산나무 심기운동을 전개하자라는 그 아이디어를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4건 중에서 5건이 선정되었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정시책에 반영을 했다?

예.

그러면 2002년도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 아이디어가 들어온 것을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 상황을 제가 방금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실적으로 나온 것이고, 2001년도에 대한 실적이 2002년도 시책에…….

그렇습니다. 작년도 아이디어를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한 2주쯤 되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건수는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민원성인 것이 많아가지고 민간인이 1명, 공무원이 2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선정된 아이디어가 금년에 시정시책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기금 관리 현황을 보면 18개 기금을 액수로는 1,100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2,000억 정도의 기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로 전환된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금이 18종에 569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물론 있습니다.

제각각이에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에 보면 2001년도에는 예치금이 5,600억원인데 여기 보면 1,100억원이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중소기업기금이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어서…….

중소기업지원기금이 너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1,000억대 이상이 되니까 특별회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700억원 정도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기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라는 차원에서 2대 의회 때부터 통합 관리주장을 계속 해 왔거든요. 각 실ㆍ국별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통합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통합관리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관련 조례를 마련해서 10월 시의회에는 제출할 예정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연도로 따지면 근 10여년 가까이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통합관리를 않고 개별 실ㆍ국별로 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현황을 보면 이율이 천차만별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을 일부 제외한 나머지 전부 시금고인 광주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정기예금 이율을 보면 4.6%에서 많게는 개발신탁 예금은 약 12% 정도 이렇게 이율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기간도 있고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우리 시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2대 의회 때부터 계속 요구해 왔는데 아직까지 통합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언제 조례를 제안해 오실 것입니까?

10월 의회 때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회 때 요구하시지 그랬어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ㆍ과에 시행을 하고 언론보도자료로 나갔습니다만, 그 절차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말 내에는 통합관리기금 출범이 되도록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정기예금 이율이 3.5%에서 10%,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약 1,000억원이 넘는 기금 관리를 우리 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 왔는데 이번 10월달에 제안을 해 온다고 하니까 반드시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알았습니다.

반드시 통합관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이번 결산을 하면서 아까 최영호 위원께서 지적을 해서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인건비 불용처리는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아마 인건비는 불용처리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까?

인건비를 포함해서 경상적 경비는 일반적으로 그런 정부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시마다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현재 결원이 있더라도 현원 대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 대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불용처리가 많이 되거든요. 결원이 된 실ㆍ국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불용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결원이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원으로 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회계 원칙상 가능한 불용을 자제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회에서도 그러고요. 다만 예산을 감축하고 예산을 아껴 쓰자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용처리도 받아들여야 하지만 우리가 인건비 분야는 이미 상황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즉시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이 사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설령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실ㆍ국별로 인원 배치가 안 될 것이 이미 판단이 되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1차 추경에 반영해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분야는 중앙 정부의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실정에 맞게 얼마든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편성해 가지고 감액 처리해도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만큼은 다른 예산하고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래도 우리 시가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금년에 어느 실ㆍ국은 신규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부족한 인원을 행정자치부에서 보충을 한다. 이런 계획은 충분히 미리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결원이 몇 명이냐, 정원이 몇 명이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부서보다는.

그런 계획을 충분히 사전에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연말까지 이것을 끌고 가서 불용처리하냐, 이월시키고. 이것은 예산회계 원칙상 매년 이런 예산 편성이 관례화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인사관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 5년 시한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지방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결손처분 그 시기에 다시 고지를 한다거나 이러면 다시 그때부터 5년이 되는 이런 것이 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민법하고 다릅니까?

세금은 일단 부과해 가지고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에 다시 통보했다고 해서 연장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5년까지만 버티면 결손처분한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물론 재산을 압류해 놓을 경우는 5년이 넘더라도 시효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압류하지 않은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러면 대처 방안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 결손처분액이 278억원이 넘잖아요. 이월된 미수납액이 849억원, 그러면 2002년도에 결손처분할 금액이 거기에 버금갈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징수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방안 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도 모색해야 될 시점이지 않나, 결손액이 이렇게 많은 시점에서 이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결손이 최소화되도록 공무원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를 해야 되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제도도 개선해서 최대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88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다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다른 업무추진비의 불용액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기타업무추진비 불용액이 5,8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타업무추진비는 사실 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쉽게 말씀드리면 수당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기타업무추진비는 더 많이 집행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급에 따라서 매월 얼마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항상 예산을 세울 때는 정원대로 세우는데 결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 추계를 잘못 세웠다 이 말이에요?

아니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대로 머릿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대로 했는데 실지 결원이 있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청 공무원이 약 2,500명쯤 됩니다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대부분 예산집행은 주민편익 사업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견되는 불용액 그러면 정원하고 현원 차이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불용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원이 발생하면 물론 계획대로 충원이 되면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현원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원이 보충이 될 경우 그 사람 다음 달 봉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봉급를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인건비라든지 기타업무추진비 만큼은 항상 정원 숫자대로 일단 세워놓고 충원이 되면 바로 바로 봉급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결원을 최대한 없이 해서 빨리 빨리 충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 목표 초과달성이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2000년도에는 지방세 수입만 가지고 4,810억원을 했는데 2001년도는 5,166억원 해 가지고 356억원이 더 세수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356억원에 대해서 새로운 세원 발굴 사항이 생겨서 세수가 늘어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세액을 시민에게 더 부담을 시켜서 356억원이 증가된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차이가 많이 난 것은 지방교육세가 당초 국세였는데 지방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세 부분이 우리 지방세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교육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 지방교육세가 782억원입니다.

782억원이라고 한다면 356억원밖에 안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56억원은 당초 목표에 비해서 이만큼 증가되었다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비교했을 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위원님은 2001년도 목표와 실제 수납액과의 차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세가 2000년도까지는 지방세에 없던 부분이었는데 2001년도부터 국세가 지방세로 바뀌면서 지방교육세가 782억원이 늘어났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윤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200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광주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을 위한 전담 기구로 광주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을 한시적인 사업소로 설치하고 지역미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구 동구청사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립미술관 분관을 설치코자 하며,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5ㆍ18관련 업무가 축소되어 시장 직속의 5ㆍ18지원협력관실 기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주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사업소로 설치하고 시립미술관 분관을 설치코자 하며 시장 직속의 5ㆍ18지원협력관실을 문화관광국의 소속 5ㆍ18선양과로 조정하고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선양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광주전시컨벤션센터 건립단 한시정원 7명과 산업단지내 환경관리 업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승인된 정원 5명 등 총 1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200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을 위한 전담기구로 광주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을 한시적인사업소로 설치하고

시행에 따라 5ㆍ18관련업무가 축소되어 시장직속의 5ㆍ18지원협력관실의 기능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설치

승인받은 광주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 한시정원 7명과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의 위임에 따른 정원 5명 등 총 12명의 정원 증원 3. 검토의견

시행으로 5ㆍ18묘지 관리의 국가 이관 등 업무가 축소되는 5ㆍ18지원협력관실의 기능을 조정함과 아울러 산업단지내 환경관리 업무가 국가로부터 위임됨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써

, 시립미술관 분관은 분관장인 학예연구관등 정원 2명으로는 상설ㆍ기획ㆍ대관전시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자체인력의 조정과, 작품의 도난, 훼손 방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구 동구청사에 시립미술관 분관을 설치하도록 의회에서 상의를 한 바가 있는데 동구청사를 분관으로 이용하려면 그에 수반되는 시설개조비는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상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시설로 있는 공간을 개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억 7,500만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조하는데요?

예. 현재 유휴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130평입니다. 그 중에 100평은 전시관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사무실로 운영을 합니다.

30평 사무실이면 직원 둘인데 30평이 필요합니까?

30평 전부다 사무실이 아니고 20평하고 10평은 부속 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유휴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대책으로 미술관 분관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위치나 시설물에 대해서 미술관 분관으로 적합해서 선정한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운암동에 있는 시립미술관이 우리 시내 중심가와 떨어져 있다는 것이 상당한 약점입니다. 그래서 예총이라든가 미술협회, 미술관련인하고 예술의 거리의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께서 몇 차례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모이는 장소에 청년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 동구청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라도 구 동구청사가 어차피 유휴 청사도 이용할겸 미술관 분관으로 적합하다 그런 뜻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동구청 2층이 전시관으로 최상의 위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층이고 들어가는 입구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술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미술관이 중앙초등학교 위치에 설립이 될 때까지는 그 장소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미술관 분관 위치가 구 동구청, 시내 중심부는 되겠습니다만, 주변 여건상 예술인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치나 주변 여건이 미술관으로써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미술관 분관이 설치됨으로 해서 그쪽 분위기가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전시공간을 찾기가 어려운 청년 미술가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곳에 전시 공간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100평의 면적에 청년작가들이 전시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립미술관 본관은 소장 작품 위주로 전시를 하고요. 지금 분관으로 할 곳에는 기획 전시로 해서 다른 기회를 얻기 어려운 광주 지역의 청년, 젊은 작가들 작품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유휴청사도 활용할 겸 뜻과 방법이 좋으니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보면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업무 위임 관련해서 5명 승인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광주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기구 정원 승인을 l7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12명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전시컨벤션센터 건립단 기구를 보면 행자부 승인은 7명이지만 자체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전체 정원은 14명이구만요. 이것은 순수한 건립을 위한 기구라고 봐야지요?

예.

우선 현재 추진중인 우리 신청사 건립에 투입된 인력과 비교를 해 보시지요. 지금 신청사 건립단이 구성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회계과에 신청사 건립팀이 있습니다.

우리 신청사와 광주전시컨벤션센터의 기구와 정원을 봤을 때 규모 면에서 제가 봐서는 신청사가 예산과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 보면 훨씬 더 크고 전시컨벤션센터는 규모 면에서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 건물로 봤을 때 신청사보다도 규모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신청사 건립팀과 광주전시컨벤션센터건립팀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몇 명으로 되어 있다,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사건립팀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신청사 건립팀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14명 가운데는 우리 자체 인력이 아니고 코트라에서 4명을 받아서 건물이 완공된 단계에서부터 바로 전시에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기 위한 4명이 포함되어 있구요.

코트라 인력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지요?

저희들이 파견요청을 해 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월급 주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파견근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급은 코트라에서 받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10명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겠지요. 코트라에서 온 파견근무자들은 다음에 전시관이 완공되어서 운영할 때 다시 그쪽으로 승계하는 그러한 팀이라고 봐야 되겠고 지금 순수하게 10명은 행자부에서 승인했던 7명과 자체인력을 활용한 것이 순수한 10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신청사 건립과 전시컨벤션센터의 인력으로 보면 너무 방만한 기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신청사 건립팀은 6명이지만 여기는 다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건설지원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원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원이 가능한데 컨벤션센터의 경우에는 그런 지원이 없이 사업소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이고 또 여기에서 건설에 관계되는 것은 5명입니다. 나머지 기획총무 파트에 4명이 총괄적인 회계처리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신청사건립팀은 회계과 내에 있기 때문에 회계과의 전체적인 과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더 지원해 줄 수 있고 필요하면 뺄 수도 있는 그런 인력이 됩니다만, 다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신청사는 건립만 하면 되는데 컨벤션센터건립단의 경우는 건립하는 것에 플러스해서 전시업무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까지 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에는 10명을 요구했었습니다. 코트라의 4명을 빼고요. 10명의 정원을 요구했는데 행자부에서 7명을 승인해주게 된 것입니다. 건립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아무튼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기구로 봤을 때 너무 방만한 기구라고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신청사와 여러 가지 예산 규모, 건물의 규모로 봤을 때 제가 봐서 신청사는 2,000억원 가까이 예산이 들지요.

약 1,8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6, 700억원 정도 규모로 알고 있는데…….

97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떼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 우리가 따져보면 방만한 기구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이 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 이것이 상당히 관건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구조 조정에 맞물려가지고 과원 인력을 한시기구에도, 우리 도심공동활성화대책 기구 같은 데 보면 과원 인력을 많이 활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신규 채용을 합니까? 과원 인력을 활용합니까?

당연히 과원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력을 이리 보내주게 되구요. 우리 시의 경우에는 과원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은 우선 남는 인력이 있다고 하면 그 인력으로 우선 투입하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신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몇 명은 신규 채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채용 문제는 인사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직 관리 차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오늘 질의를 예상해서 준비가 되었어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겠는데요. 가능하면 과원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과원 인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신규 채용은 반드시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시민이 봤을 때 투명하게 채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시 기구이기 때문에 이 인력을 신규 채용자에 한해서, 물론 계약은 당연히 2004년 완공 때까지라고 계약은 되어 있지만 컨벤션센터 운영을 할 때 인력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지요?

예.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인력을 승계한다든지 그런 조건은 아예 없지요?

예. 운영 문제는 건립이 될 무렵쯤에 별도로 검토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우리가 한시로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 인력이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현재의 방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직 방침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하는 쪽으로 별도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전시컨벤션센터의 기구가 너무 방만한 기구라고 지적을 하고 또 가능하면 현재 승인 받은 인력은 과원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부족한 인원 확보는 공모를 거쳐서 투명하게 공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직속 5ㆍ18지원협력관실이 5ㆍ18선양과로 해서 문화관광국으로 축소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인원은 얼마나 축소가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가 축소가 이루어집니까?

인력은 2명을 줄일 예정입니다. 2명을 줄인 것은 전에 3개 계로 되어 있던 것은 2개 계로 조정하면서 5급 하나하고 7급 1명을 축소해서 2개 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12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산 관계는 금년도에 서 있는 예산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5ㆍ18선양과라고 이렇게 과 명칭도 한 만큼 5ㆍ18 정신을 선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선양하는데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느껴집니까?

예. 법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전반적인 업무가 국가보훈처로 일단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해야 될 일이 기념추모 사업의 추진하고 시설물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만 우리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전부다 국가보훈처로 완전히 이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관여할 수 없게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력을 사실상 더 축소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5ㆍ18이 갖는 상징성, 그리고 광주하면 어떤 민주도시라는 그런 이미지와 연결되는 것이 5ㆍ18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당분간 대폭 축소하지 않고 일부분만 우선 조정해서 다음 일을 보겠습니다. 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 가지고 추후에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가 의향이라고 하는 점에 비춰 볼 때 5ㆍ18선양이라고 하는 점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보훈처로 이양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정신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그 동안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을 해 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전시컨벤션센터 건립단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행자부에 10명의 정원 승인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 7명만 승인을 받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우리 시에서 요구한 10명을 다 승인해 주지 않고 7명만 승인을 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인력 10명 가운데서 안 해 준 것이 기능직 1명하고 통신 7급을 안 해주면서 복수직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임업 7급 1명을 안 해 줬습니다. 상위직급은 또 다 해 주었습니다. 6급 이상 요구했던 것은 다 해주면서 이것을 안 해 줬는데 이것은 자체 내부에서 조정해서 해라, 일종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도 예산을 깎는 것처럼 인력 요구도 저희들이 하면 행자부에서 그대로 100% 승인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10명 요구해서 7명 준 것은 굉장히 많이 행자부에서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정원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우리 시 입장에서는 7명 정원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늘어난 것이지요. 내부 인력을 가지고 컨벤션센터 건립단을 활용을 하도록 이번에 승인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정원으로 7명 승인을 받은 건가요?

이것는 별도의 정원이 난 것입니다. 2004년 12월말까지 7명의 정원을 별도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 12월 31일이 지나면 7명 정원은 또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7명은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7명에 대한 정원이 이번에 내부 이동도 있을 수 있겠으나 만약에 외부에서 이 분들을 임용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나중에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 저희들이 채용을 할 경우에는 계약직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직을 할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라는 것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2004년 12월 말까지만 계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정원도 사라지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채용했다면 그 사람은 2004년 12월 말까지만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아까 신이섭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더구나 코트라 전시기획운영부에 4명 정도가 외부 인력이 배치가 되는 상황이고 행자부에서도 정원 승인을 7명 정도 해 준 내용인데 우리가 14명, 코트라에서 4명, 우리 자체 인력까지 해서 14명인데 이렇게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단을 확대 운영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제 생각도 행자부에서 정원 승인한 7명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코트라에서 들어올 네 분하면 열한 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선에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단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에서도 컨벤션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4명이 한다고 하면 많은 인력이라고 안 보여집니다. 물론 신청사하고 비교할 때는 다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전시컨벤션센터가 경상도 쪽에는 대구, 부산, 창원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남 지역에 유일하게 하나 전시컨벤션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시장님이 오시면서, 전임 시장님까지는 약 350억원 가지고 소규모로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장님 오시면서 이 부분을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하나 생기는 것인데 규모있게 미래를 보면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규모의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호남 지역에 아예 없기 때문에 하나를 짓더라도 크게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도 더 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이 문제를 논할 상황은 아니지만 호남 지역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또 호남 지역에는 한군데도 없이 앞으로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막연한 예측을 가지고 외형만 키우겠다고 하는 발상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기구 정원을 승인하는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곤란한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해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단 기구를 다소 계획에 비해서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건립단은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만을 목표로 이 기구가 활동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아까 기획관님 말씀이 앞으로 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립을 완공한다고 했을 때 2003년 정도에 준비를 해도, 2003년 하반기쯤에 준비를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코트라라고 하는 기구에서 인원 배정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내부 인력을 10명씩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할 수 있는 사항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코트라의 파견을 받아서 준비를 미리 서두르는 이유는 국제 행사의 경우에는 대개 1년 정도가 아니고 2, 3년 전에 행사가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비할 때는 다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늦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국제규모의 큰 행사는 대부분 2년 정도 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려는 것이고, 지금 인력 14명이 많은 건가, 적은 건가는 저희들도 운영을 해 보는 과정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라도 조정을 해서 더 보내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인력이 남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정원을 승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른 업무를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2004년 말까지는. 그렇게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14명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은 현재의 예상은 14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7명을 가지고 출범을 하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기술부은 당연히 건립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획 총무부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기획총무부에서는 간단히 불러드리겠습니다. 서무 업무 기능을 일단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시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기획총무부입니다. 그리고 전시장 건립ㆍ운영에 대한 기획을 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기능, 그리고 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업무, 그리고 예산편성ㆍ회계지출ㆍ결산 업무, 그리고 용역이나 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이것을 기획총무부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건설지원부에서는 공사에 따른 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감리 등 발주 시공, 그리고 교통재해영향평가, 전시장의 부지계획 관리, 인허가 업무 등의 행정 절차 이행, 그리고 기타 시설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7명의 한시정원은 그때 가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약간 의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시정원을 지금도 많이 우리 시에도 상당 수가 있고 한시정원은 수시로 발생했다가 그 일이 없어지면 인력 정원도 조정이 됩니다만, 우리 시 전체적인 정원이 2,598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 속에서는 얼마든지 7명 정도는 자연적으로 정년 퇴직을 한다든가 이런 소화 인력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소화가 됩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건립단장이 행정 4급으로 임용이 되고 기획총무부장, 건설지원부장이 5급으로 임용이 되기 때문에 부서에 대한 기본적인 인원을 배치하는 측면이 제가 보기에는 강하지 않느냐, 꼭 필요한 인력 배치를 적절하게 했다라기보다는 하나의 부서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하나의 기본이 될 수 있을만한 숫자를 배치한 이런 느낌을 제가 사실은 버릴 수가 없고, 앞으로 이 문제가 그대로 14명이 존치가 된다 하더라도 아까 운영상에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아무튼 우리 예산 규모로 볼 때 너무 기구 인원 수가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관심있는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시설규모는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정확하게 995억원입니다만, 그리고 20004년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상무지구 내에 치평동에 위치하게 되고요.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3만 7,421㎡입니다. 부지는 5만 3,300㎡입니다. 비용은 대부분 국비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시비가 224억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부지를 우리 시비 출연한 것으로 보고 국비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대통령이 광주 방문 시에 고 시장이 건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대통령께 300억원 규모에서 100억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간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0억원 정도 규모가 커져버리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큰 규모의 전시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연 광주시에 앞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가, 설명을 해 주세요.

전시컨벤션센터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지는 국제적인 전시업무를 맡을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산업을 우리 시에서 하면서 광산업전시회를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광주가 광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려야 되는데 그런 정도를 열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 광주지역에서 해 보자라는 것이고, 앞으로 종합전시장으로의 시설을 확실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숙박시설까지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규모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숙박시설이 포함됩니까?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어차피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쇼핑 시설이라든가 그런 필요한 시설들이 부대시설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숙박시설 관계는 민자유치할 거에요?

예. 민자가 유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유일하게 호남에서 처음이다…….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규모 사업을 펼쳐놓고 이것을 앞으로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주셔야지 서울 코엑스에서 하고 있는 광산업전시회, 그런 정도의 전시를 하려고 이만한 예산을 투자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만하게 큰 전시관을 운영할 때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차질없도록,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거기에 따른 국비를 300억원을 확보했고 교부세로 28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도 추후 건립을 해 과정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는 전혀 투입 안 할 계획이신가요?

시비가 224억원이 부지 값으로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더 이상 안 들이고 가급적 국비로 짓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건축비 관계는 분명히 전 액수, 앞으로 한 750억원 이상을 국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환경관리청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 중의 하나로 산업단지 내 오폐수 배출 업소 관련해서 직원 5명이 정원 승인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인된 내용을 보니까 5급 1명, 6급 1명, 7급 2, 9급 1명, 이렇게 된 모양인데 이 업무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하고 어떻게 틀려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일부 업무가 갑니다. 대부분은 시 본청으로 오게 되는데요. 환경관리과나 수질보전과에서 오염물질 내지는 폐수배출업소에서 일부 샘플을 수거해 오면 그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농도, 법적으로 허용된 허용치 범위내냐, 외냐, 이런 것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환경청에서 지금까지 해 온 일은 공단, 산업단지 내는 환경청에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은 우리 광주시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이원화되어 있던 업무를 일원화시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샘플을 수거해다가 주게 되면 그 양이 그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샘플 숫자가 더 늘어난 만큼이. 그래서 거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지금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단의 수질오염단지, 폐수처리 관계를 관여하고 있잖아요.

일부 하고 있고 그 전에는 환경청에서도 일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것을 일원화시킨 것입니다.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산업단지를 한다면 우리는 그 동안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차례, 법이 세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저도 10년쯤 전에 그 업무를 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영산강환경관리청 업무가 우리 환경보호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낙동강 페놀 사건이 나면서 다시 환경부가 가져갔습니다. 그랬던 것이 또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번을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는 일을 안 뺏기려고 하고 지방청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원화시켜주라, 같은 광주 지역내에 있는 것을 환경부가 일부 관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하고도 모순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원화시켜 달라고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임된 사무가 37개종 중에서 대기 분야가 14개종, 수질 분야가 13개, 유독물 분야가 10개 종류, 이렇게 많이 위임되고 있는데 37개 업무를 5명의 정원으로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 인력이 태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이 뭐냐면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이것은 세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환경부가 어찌 되었든 간에 86명 가지고 자기들은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다. 그러니까 86명을 각 시ㆍ도에 필요한 만큼 나눠준 것이 우리한테는 4명으로 온 것입니다.

5명인데요.

행자부에서 별도로 1명을 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5명입니다. 그런데 전 시ㆍ도가 전부 이것은 너무 적게 줬다라고 그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이만큼만 주면서 나머지 부족하면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는 어떤 계획입니까?

우리 시는 일단은 이 인력으로, 5명으로 해서 환경관리과에 1개 팀을, 산업단지만 관리하는 팀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무의 추이를 봐 가지고 조금 더 필요하다면 차후에 보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완전히 환경관리과 업무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 현재 상태로는 환경관리과로…….

업무 분장상?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월 1일부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 보건환경연구원도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의 가장 오염된 원인이 산업단지가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수질오염 방지를 해야 됩니다. 직원이 적다고 그래서 등한시 해 버리고 해이된 마음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업무를 위임하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시컨벤션센터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하게 됩니까? 이번에 정원만 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는 기구와 정원을 이번에 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사는 현재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턴키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공사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정원 승인만 나면 그때부터 업무를 추진하시게 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라든가 입찰안내서, 이런 것은 다 작성이 되었고요. 건설기술심의까지도 완료를 했습니다. 규모가 다소 커짐에 따라서 입찰안내서 변경까지를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치평동 내라고 그랬는데 규모가 이렇게 확대되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에요?

치평동 1159-2번지인데 골프연습장 바로 옆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거기는 도시공사에서 골프장 라인 계획이 있었던 그 자리에요?

법정, 영창과 광송간 도로 사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시공사가 개발하면서 남은…….

전시시설지구로 놔둔데 말이에요?

잉여금을 가지고 확보해 놓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정원 승인하고는 약간 관련이 없습니다만, 전시컨벤션센터는 국제회의장과 전시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컨벤션센터가 있으면 당연히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될텐데 그쪽에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계획 같은 것 없으세요? 그쪽은 소음지구에요. 그 평가서가 나와 있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컨벤션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이종근입니다. 당초에 부지를 선정하는 위치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항공장애, 소음 장애권 지역이어가지고 그 관계를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면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소음에 대한 고려를 해라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에서 소음의 피해가 없도록 조건을 부해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소음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 말씀이지요?

이종근 예.

상무지구 초등학교도 그런 형태로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효성이 별로 없더라구요. 국제 컨벤션센터, 이런 시설은 주로 성인들이 이용하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학교는 건물 내의 소음차단 효과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바로 의결할까요?

바로 의결합시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