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 200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세입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 2001회계연도 총세입 예산액은 3,212억8,36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80억4,080만원으로 실제 세입수납액은 3,489억7,406만원입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83.5%이며 예산액 대비 108.6%입니다. 미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6.5%인 690억6,67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651억9,04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06억9,13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7.8%인 2,904억2,795만원으로 미징수액은 12.2%인 402억6,33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560억9,32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73억4,951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7%인 585억4,611만원으로 33%인 288억340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2001회계연도 총예산액은 153억9,794만원으로 이중 115억5,691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5,01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8.8%인 28억9,08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총예산액은 37억7,479만원으로 32억7,479만원을 집행하였고 복식부기회계제도추진사업비 3억9,601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2.8%인 1억39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현금관리 및 투자전략 시스템구축전산개발비 낙찰차액이 3,020만원 등 그 이외에는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8억7,075만원으로 58억2,182만원을 집행하였고 강남종합전산정보화사업이 2002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공기부족으로 4억7,61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0%인 15억7,274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1,111만원과 민간이전비 2억3,955만원은 학교정보화교실운영을 학교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왔으나 수료자수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재료비 1억696만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비가 시비로 지원되어 불용되었으며 연구개발비 1억2,002만원은 세수입 인터넷납부 시스템구축과 관련된 서버증설을 우리은행 서버사용으로 조정하여 발생한 미집행액과 상용소프트웨어 미구입 등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자산취득비 8억1,604만원은 동사무소 초고속인터넷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절감액과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스캐너 구입시발생한 낙찰차액 및 동사무소 정보화교실 개설 시 당초 5개소 30석에서 3개소가 동 여건상 20석으로 조정되어 전산장비 미구입에 따른 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억8,707만원으로 집행액은 7억2,558만원이며 국회입법청원용역비 1억원 중 계약금 2,200만원을 지출하고 7,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9%인 7,021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재산세, 자동차세 통합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절감액 등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8억673만원으로 그중 9억4,5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7.7%인 8억6,10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대부분 우편요금으로 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2001년도부터 동일 납세자에게 수 건 내지 수십 건의 지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기존의 건별 송달에서 통합동봉송달방식 등의 제도개선을 한 결과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이 크게 절약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총예산액은 10억7,189만원으로 집행액은 7억8,903만원이며 불용액은 26.4%인 2억8,286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5,078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2억2,677만원은 민원처리 365일코너부스설치계획을 변경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17개 지하철역사 내에 설치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예비비사용 예산액은 결산 및 회계검사작성용역에 3,000만원, 지방세전자고지 이용활성화에 6,600만원으로 총 9,600만원이며 지출내용은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에서 보다 충실한 결산검사를 받기 위하여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에게 용역을 실시하고 2,560만원을 용역비로 지출하였으며 2000년 8월부터 도입 시행하여 온 지방세전자고지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활성화를 함으로써 구민의 납세편의와 고지서송달비용을 절감코자 예비비 6,600만원을 배정 받았으나 서울시에서 2001년도부터 전자우편고지제도를 통합운영하게 되어 구 자체적인 홍보가 필요치 않아 본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서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2001회계연도 결산보고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양승미 위원장님,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p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1회계연도 총세출예산액은 155억7,667만2,000원으로 2000년 대비 53억6,093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55억7,667만2,000원 중 101억7,430만9,000원을 지출하고 15억9,621만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8억6,114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총예산은 13억1,300만원이며 집행액은 6억5,609만4,000원, 2002년도 이월액 1억5,177만7,000원과 불용액 5억5,1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및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포2,3지구택지개발 도시설계작성과 관련한 연구개발용역사업계획변경으로 1억5,177만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공동주택표준설계작성 학술용역계획변경 취소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중복시행으로 3억7,003만1,000원과 무허가건물 용역철거, 전세자금 융자, 미상환손실보존금 집행사유 미발생 4,208만3,000원 나머지 9,301만5,000원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4억9,782만6,000원이며 집행액은 8억6,167만4,000원이고 이월액은 16억3,100만원이며 불용액은 14억7,305만2,000원입니다. 이월사업 및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수립용역비 12억8,000만원, 대치동 구마을 일대 등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비 2,643만3,000원, 탄천유역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기초조사비 866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반환금, 옥외광고물 시범지구정비사업 교부금 및 융자금, 자산취득비, 사업변경 및 민간위탁금 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내용은 도시계획자료조사요원 일용인부임 정정편성으로 2,260만6,000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2억7,112만6,000원으로 집행액은 8억499만2,000원이며 8억7,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5억9,313만4,000원입니다. 이월사업 및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수립 추진기간 연장으로 8억7,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중 4억1,712만3,000원은 개포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사업 집행사유 미발생과 나머지 일반운영비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4억9,472만원으로써 집행액은 82.6%인 78억5,154만9,000원이며 4억83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2억3,483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보조사업 등으로 집행잔액, 낙찰잔액 및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각 소관 과의 200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주민편익 증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고자 먼저 주택과에서는 예비비 4,478만8,000원을 집행했으며 그중 1,695만2,000원은 전세입자보호와 민원해결을 위해 임대료분쟁 조정창구의 설치와 주택과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로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2,783만6,000원은 구룡마을 무허가 전수조사에 따른 도면작성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예비비 집행에 1억6,677만7,000원 중대모산 약수터 시설물 등 청구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이 확정되어 2001년 12월 28일 1,273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공원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이용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근린공원 정비사업 실시용역비로 2001년 12월 26일 1억5,404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1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구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양승미 재무건설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2001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716억1,900만원으로 473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4.99%인 35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8.84%인 206억5,8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총 345억3,800만원의 예산 중 283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26억8,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5억3,4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총 11억4,200만원의 세출 예산 중 불법노점상정비용역비 등 9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노점상 정비시 강제철거를 지양하고 계도 등으로 자진 정비를 유도한 결과 불법시설물 철거상품 배상금이 집행되지 않는 등 총 2억6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70억1,400만원의 세출예산 중 지구교통개선사업비 2억8,400만원, 교통시설물정비 2억1,200만원,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2억5,900만원 등 61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포이동 203번지 6호부터 223번지 6호간의 도로정비 공사 중 1억9,000만원이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이 2002년으로 일정이 변경되는 등 총 7억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총 6억8,100만원의 세출예산 중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자료,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시스템구축을 위한 9,400만원 등 5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CCTV 동화상 전송장치를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자체 확보하여 유지 보수토록 함으로써 당초 구매계획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총 1억6,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토목과는 총 149억2,400만원의 세출예산 중 관내 이면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공사비 17억3,9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비 11억9,900만원,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비 5억원 등 총 127억4,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은곡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비 2억6,000만원 중 2억4,700만원이 당초 계획변경에 따라 보상이 지연되는 등 총 4개 사업 9억2,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걷고 싶은 거리조성 집행잔액 4,500만원 등 총 12억5,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치수과는 107억7,700만원의 세출예산 중 양재천 산책로 조성공사비에 5억2,600만원, 역삼동 62번지 외 2개소의 하수관 정비공사비 2억9,200만원, 대치동 995번지 하수관 정비공사비 3억6,300만원 등 총 80억600만원을 지출하고 대치동 920번지 외 1개소의 하수관 정비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공사비 8억4,8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총 3개 사업 15억7,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펌프장 시설물 보수공사비 외 3건의 집행잔액 1억4,400만원 등 총 11억9,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총 676억2,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94억7,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3억4,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78억2,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70억8,000만원의 예산 중 190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8억8,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71억2,3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통행정과의 공영노외주차장 조성비 103억3,5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비 1억5,400만원등 총 134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구룡산 2단계 공영주차장 조성이 보상지연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는 등 총 8억8,500만원이 이월되었고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보조비 및 융자금이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는 등 총 148억4,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교통지도과에서 강남구 피견인차량보관소 운영비 3억6,6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 운영비 8억8,200만원 등 총 55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주차질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공익근무요원 인원감소에 따라 3억2,000만원이 불용되는 등 총 20억4,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2001년도에 총 11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8억4,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6,5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총 4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8억4,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5,9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내역으로는 토목과의 일원본동 사무소에 방범초소 이전부지 포장 및 집중호우 침수지역 가로등 정비 등 총 5개 사업 4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2,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치수과는 대치동 920번지 주변 외 1개소에 대한 수해예방 하수관 정비를 위하여 9억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4,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비 낙찰차액으로 1억3,1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에 거주자우선주차 상황실 설치 등 총 7개 사업 7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연도의 결산 및 예비비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철입니다. 2002년 7월 24일 의안 제4호와 7월 31일 의안 제6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자산취득비 8억1,604만원은 동초고속 인터넷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했다고 하는데 왜 구입 안하고 임대해서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각 동에 초고속 인터넷 장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구매를 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장비라는 것이 한 3년 주기로 계속적으로 신장비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 에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 보다는 임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새로운 장비, 신장비를 통하여 신속하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으면서도 예산을 한 3억정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도 다같이 재무국에 소속된 것은 다같이 합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좀 여기 예비비지출 보면 우리가 2000회계연도 결산 아웃소싱한 것 있잖아요. 그것이 저기다 준 것이지요. 무슨

결산 법인회계

외부 무슨 법인, 삼일

삼일회계법인

그러면 그것을 그 전에도 주고 이것 계속해서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 예비비에서 쓰셨는데 이것이 돈이 많지는 않아도 3,000만원 지금 여기 나왔거든요. 어떻게 돼, 이것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2000년도에 실시하고 2001년도에 돈이 나간 부분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언제 오신 지 얼마 안되셔서 잘 모르시네!

2000년도에 회계를 실시를 해서 2001년도에 한 번 나간 것입니다.

한 번 나갔다고?

네.

그러면 이것 3,000만원으로 다 끝낸 것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3,000만원 다끝낸 것 아니에요.

다 끝났다고,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다고 들었어요 소문에

아니 지금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담당계장 답변이

그러면 여기다가 삼일회계법인에다 총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2,560만원입니다.

2,560만원을 언제 지급했다고요?

2001년도 5월달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5월달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때도 이 회계하는 것은 우리자체에서 해야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아웃소싱 줘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셨습니까? 여기 하셨잖아요, 우리. 이중으로 했잖아요 이중으로. 그래갖고 틀렸잖아요.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가 결산심사를 받기 전에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결산검사 용역을 줘 가지고 구의회 결산심사에 좀더 충실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연말에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예산에도 책정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2001년5월달에 2000년 회계검사 용역비를 5월달에 지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작년에 결산을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잘못해 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부결됐잖아요. 재무국장님 기억 안 나세요. 여기서 해 가지고 부결됐잖아요? 작년 결산 부결된 것 아시지요?

결산검사가 승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승인이 안 됐잖아요?

승인이 안된 상태인데

그 이유가 뭐였었어요, 이것 때문에 부결됐어요.

꼭 이것 때문에 부결됐다고는 말씀할 수가 없지요.

여기에서 숫자가 안 맞아 가지고 부결됐잖아요, 일원동 소각장에서 한 것에서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그게 다 해명한 것으로 아는데 승인이 안된 이유는 지금까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으로 아는데 승인만 안됐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해두고 일단 하여튼 나중에 예결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묻고요 그 다음에 세무2과의 불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2,3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썼는데 전산정보과장이 이 전용을 해야될 긴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2과의 예산액을 배정받은 액에서 52%밖에 집행이 안되고 나머지가 전부 불용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이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예산전용된 것 몰라요? 강남 맞춤형 포털사이트설명회 해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갑작스러운 게 무슨 사업이었는지?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강남 맞춤형 포털사이트 설명회는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그 동안 2000년도부터 시작한스마트 강남사업의 총괄적인 그런 결과물로서 각종 인터넷사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포털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제 2001년 9월 7일날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주민들께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리기 위해서 설명회를 가지면서 이 사업 예산 중에서 그 지금 전용이

전용한 것은 아는데 왜 전용을 꼭 했어야만 됐는지 이것은 미리 사전에 어떤 계획에 없던 설명회를 한 것 같은데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보상금으로써 저희들이 그때 강사라든지 초빙을 해서 보상금이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부분이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230만원을 왜 전용을 꼭 했어야 했느냐 처음에 사전에 계획이 없던 사업을왜 했어야 했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초기에는 사업설명회, 이 때 각종 이런 설명회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미처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이것을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주민들께 홍보가 대대적으로 되면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230만원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무2과에 대해서 예산이 18억673만원 중에서 52.3%만 지급이 되고, 집행이 되고 9억4,569만원이 이것이 미집행이 됐는데 어떻게 특히 우리 세무과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아마 불용이 될 이유가 없을텐데 왜 이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이 한 47% 됐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200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기존에는 납세자든 체납자든 한 사람이 세금고지서를 차를 몇 대씩 가지고 있고 법인같은 경우에는 수십 대, 수백 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술적으로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 A라고 하는 납세자가 수 건 내지 수십 건의 고지서를 받아야 될 경우 2000년도까지는 수건, 수십 건이 각각 개별적으로 다른 봉투에 담겨 가지고 송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서 민간전문 DM 발송업체 중에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건, 수십 건의 고지서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한 봉투에 봉입이 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물색을 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통합발송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예산절감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집행이 안됐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지방세법에는 지방세 고지서는 공무원이 직접 통·반 조직까지 포함해서 공무원이 직접 교부를 하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게끔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강남구청 세무부분 감사를 했을 때도 왜 등기우편으로 법에 발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냈느냐 하고 지적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등기우편 요금은 건당 1,200원 정도 소요가 되지만 일반우편은 170원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001년도부터는 30만원 이상은 납기 후에 5% 가산되는 것 외에 매월 1.2%씩 해서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가 되지만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5%의 최초 가산금 외에 중가산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그 주간에 수취인 부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반송이 한 30% 됩니다. 그러면 반송료도 건당 1,000원씩 또 우체국에 주어야 되고요, 송달률이 일반 보통 우편으로 보냈을 때 보다 훨씬 낮고 징수율도 낮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 불합리한 현실에 맞지 않는 이 지방세법 규정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부득이 모든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걸로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징수율, 예산 뭐 이런 모든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방법은 30만원 기준으로 중가산금이 붙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3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중가산금이 붙지 않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그 제도개선 통합발송 하고 이런 지방세법에 의한 일반등기 그 차이 때문에 세무2과에서 불용액이 한 47% 생겼고요. 참고로 우리 체납고지서 발송을 할 때는 예산을 세무1과에서 잡지 않고 세무2과에서 같이 잡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 보다 우리과에서 예산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편물 송달 때문에 제도개선을 해서 거기서 불용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하나 하고

그 전에도 이것이 한 번 논의가 됐었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내다가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에 받는 사람이 집에 없으니까 또 다시 반송이 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세무2과에서 2002년도예산액이 얼마 잡혀 있죠? 그럼 이것이 감안이 다 되어가지고 제도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그럼 9억 내지 10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죠?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아닙니까? 통합발송이라고 하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예산이 불용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등기우편으로 법에 보내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낼 때하고 등기우편 보낼 때하고 이걸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걸로 예산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예산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걸로 잡아놓고 실제적으로 고지서 발송을 할 때 이걸 등기로 보낼 것이냐, 일반 우편으로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구청 어떤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또 행자부 등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어떤 감사의 패턴이 그게 일정하게 고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법성위주로 감사를 하느냐, 정책감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은 올해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으로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도개선을 생각 못했다가 2001년도 예산을 일단 받아놓고 제도개선이 돼서 지금 이렇게 불용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총 8억6,000만원 불용된 그 중에서 우편요금이 한 7억 정도 되는데요이 7억중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통합발송을 2001년부터 했으니까 그 때 통합발송으로 예산이 절약이 돼서 불용된 게 한 반 가까이 한 3억 정도 되고요, 그 외의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자 예산을 잡았다가 일반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예측컨대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게되죠?

우편요금을 등기로 보내지 않고 일반으로 보냈기 때문에 불용액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등기우편으로다가 예산 잡아 놓았다가 일반으로 보내는 것 있고 또 통합발송해서 등기로 보내는 것 있고 뭐 하다 보면 매년 이것은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통합발송 부분은 매년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도개선을 했고 계속 통합발송을 하기 때문에 2001년도 최초로 우리가 통합발송이란 제도개선을 하고 그 2002년도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은 반영을 했고요. 그 외에 등기우편으로 보낼 거냐, 일반우편으로 보낼 거냐 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매년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세법 관련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법 자체에 보통우편, 일반우편으로 보내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부분으로 징수, 납기내 징수율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게 훨씬 높고 예산도 10분의 1밖에 들지 않는데 왜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규정을 행자부에서 계속 고집을 하는지 그 부분 제도개선을 서울시를 통해서 계속 했고 제가 볼 때는 그 외의 어떤 인터넷 납부라든지 다른 납부 방법이 많이, 신용카드 납부제도 이제 점차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삼성카드나 엘지카드는 그걸 올해부터 정착단계로 가고 있고 국세도 오늘 언론 보도된 것을 보니까 국세도 신용카드 납부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면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국장이 박창수위원님의 지적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2001년도에 제도개선 부분은 반영을 해가지고2002년도 예산에 절감을 시켰고요. 이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 이게 문제가 되는데 세무2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30만원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우리가 대략 계산해 가지고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 해 가지고 2003년도 예산부터는 이걸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과대한 불용액과 또 명시이월이 거의 없고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세입예산액은 3,212억8,369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징수액은, 세입수납액은 3,489억7,406만원입니다. 세입은 항상 초과되고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이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것 같고 세출은 초과, 항상 과대로 포장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예컨대 불용액이 332억9,280만1,000원 중 예산집행잔액이 256억8,694만6,000원입니다. 이건만 보아도 얼마나 세출에는 기본편성이 과대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내년 2003년도의 시정방안이 있으면 재무국장으로서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 문제는 기금 중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2002년 12월말 현재 강남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7.6%나 되는데 또 2001년 중 도시가스 신규융자실적이 전무한 상태이고 이 기금은 운영목적에 쓰이지 않고 과대한 유휴자금을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 폐지에 대한 검토를 할 용의가 없는지, 아무런 용도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존재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용도폐지를 생각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그 책정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앞으로 이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세입규모는 전년도 세입추계 또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이걸 잡습니다마는 실제 세출은 아무래도 이것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좀더 세밀한 기법을 연구해서 가급적 근사치에 이르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미징수액 등은 우리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책정시에 좀 미비한 그런 점이 있다든지 또 사업계획의 돌변상태 이런 현상이 생겨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 쪽의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에 관계국, 관계부서가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생활복지국에서 갖고 있는 기금인데 예년에는 이 기금이 활발히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적하신 이 연도에 사용이 안된 이유는 지금 이율이 아주 시중은행 이율이 낮은데 이 이율은 그걸 따라가지 못 해가지고 아마 시중은행 다른 이율을 쓰는 이런데 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장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율을 더 낮추든지 또 기금상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걸 생활복지국에 물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세무 미수납액 하는 것은 세무1과에서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 TV에서도 많이 방영도 되고 그러는데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이래 저래 안내는 율이 많다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원래 고질적 체납을 하더라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 세외수입 같은 거있잖아요, 세외수입. 세외수입에서 도대체 사용료 수입에서 거소불명이라는 것, 무재산, 고질적 체납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그때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건데 거기서 그 사람이 사용했기 때문에 한 건데 어떻게 주소를 모르며 어떻게 사용료 무재산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리고 보면 작년에는 이월금이 227억인데 그 증가액이 198억이 됐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선거 때라서 그런지 청장이 혹시 걷지 말라고, 이 사람들 좀 봐주라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이제까지 한 10년동안 이월된 것에 거의 육박하게 작년 한해동안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그 다음에 우리 그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라고 해 가지고 못 받는 것이 지금 엄청 많게 되어 있거든요. 전부가 얼마냐면 소송계류 중인 게 250억이나 됩니다. 이런 것은 국가에서 조금만 부지런히 하면 우리가 그 선순위를 넣는다든지 이게 재판할 적에 잡을 때 그걸 봐가지고 잡으면 될텐데 이걸 꼴찌에다가 잡았다든지 이래가지고 이걸 못받은 거거든요. 1순위, 2순위 나간 다음에, 그거 법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한 진짜 무슨 아웃소싱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몰라서 이런 거 못 잡는 것 아니에요. 법무사가 이런 것좀 데려다가 우리 소속 변호사가 십 몇 명이 있는데 그걸 잡을 때 이걸 잡아도 되느냐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소송해 가지고 못 받는 예는 없을 것 같은데, 엄청 많으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일 안한 것 아니에요? 세무1과에서 작년에.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에 돈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안 낸다는 보도는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세를 강남에서 시세, 구세 합쳐가지고 한 9,00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현년도 기준으로 보면 징수율이 나옵니다. 부과액 대비징수율이 나오고 이걸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징수율을 평균치를 내서 보면 우리 강남구가 징수율 현년도 징수율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10위 안에 듭니다. 작년, 재작년에 6위, 7위 정도 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강남에서 타 자치구보다 현년도에서 징수율이 더 높다라는 것은 세금을 더 잘 낸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9,000억이라고 하는 이 전체 규모가 크니까 우리가 징수율이 96%고 서울시 평균이 95%다 하면 1% 차이지만 전체 절대액으로 봤을 때 매년 생기는 체납액은 우리가 1% 징수율차이지만 체납액 규모는 10배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징수불능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가산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이게 5년 동안 77%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이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절대규모 체납액이 크니까 언론에서 강남부자가 세금을 더 안낸다 그런 부분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체납 부분은 우리 세무2과가 체납총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세만 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각 담당부서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교통지도과나 또는 도로점용료 같은 것은 도시관리과 이런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세외수입도 현재 총괄만 세무1과에서 하는거지 체납부분은 세무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그것은 드릴 수 없고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세무과에서는 통계만 합니까?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통계만 한다고요?

예.

그럼 거기에서 그런 것은 그 과에서 그러면,

그렇죠.

이것을 좀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체납고지서도 거기서 보내고 압류도 거기서 하고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소송걸린 건 부분은 저도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그 소송이 걸렸다는 게 우리지방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 여기 재산압류중 이렇게 되어 가지고 못 받은 금액, 못 받은 금액 말이에요. 소송 때문에.

못 받은 금액이 소송하고 관련됐다는 것은 우리 지방세 쪽은 아닌 것같고요. 그거는 제가,

지방세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그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재산압류 부분이 거의 대부분 입니다. 재산압류중이라는 것은 체납이 생겨서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빨리 압류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압류가 되어 있는 건들을 전체적으로 통계를 낸 수치이지 우리가 재산압류를 해 놓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받았다든지 소송과정에서 소송을 해태했다든지 게을리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재산압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나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그게 안되어 있네요. 그럼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냥 이거 봐서는 모르니까 그러면 소송압류 된 거는 몇 %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고 전혀 못 받은 것은 불납결손에서는 없네, 여기보니까.

불납결손은 우리가 징수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2000년도, 2001년도 한300억 이상 불납결손을 시켰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은 뭐에요, 불납결손 된 것은? 과년도 것만 넣은 거예요? 작년에는 불납결손 결정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작년에도 불납결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안 써놨아요? 과년도 수입만 있고. 불납결손액이 작년도것만 있고 올해 것은 없는데?

올해는 불납결손을 안 시켰지요 아직.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한 것이 2000년도 거 아니에요.

2001년도 거죠.

2001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불납결손 한 거 없냐고요.

지방세 중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써놨느냐고, 어디 있느냐고요? 여기서 봐서는 없는데? 그럼 체납액에서 빠져있어요? 안 적었어요?

불납결손 시키면 그것은 체납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액에서 빠지죠.

그럼 여기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에서 거기서는 왜 과년도 수입만 있어, 올해는 없고. 작년도 것만 있다는 것은 2000년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2000년도에 불납결손한거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2001년도에는 또 얼마 했느냐고.

불납결손은 체납이 생긴 건 중에서 징수불가능 하다고 우리가 판단이될 경우에 불납결손을 시키고 있고요. 2002년도에도 불납결손을 할 수 있는 건을 시켰고2000년도에 불납결손 시킨 건은 체납이 아닌 걸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2001년도에 체납이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있는 건 중에서 또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또 불납결손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익년도에는 그것은 체납이 아닌 걸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예 없어지는 구만 서류에서.

그렇죠. 불납결손제도가 그렇게

버티기 작전하면 우리가 몇 년 있으면 불납 결정합니까?

불납결손은 연도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판단을 하는 시점에 "도저히징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하는 게 불납결손이고요. 5년이 지나 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 물론 압류가 되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다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이 중단되기 때문에 아니지만 재산이 전혀 없어도 압류도 못해놓고 체납발생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것은 시효완성으로 체납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불납은 1년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그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도저히 징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불납결손을 하고 불납결손도 부분 불납결손 제도를우리가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의 체납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압류를 해 놓은 재산을 평가해 보니까 1억이다 그러면 도저히 5억을 다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1억의 120% 정도를제한 금액은 불납결손 시키고 그렇게 불납결손 한 다음에 체납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노력은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세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전 해에 대비해서 본인이 작년동안 얼마나 자기가 노력해서 이런 성과가 있다라는 거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 액수가 그렇다니까 그럼 율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없으니까.

불납결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체납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미수납하고 체납된 액수가 작년에 1년 동안에 이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얘기해 달라고요. 작년 한해동안에. 그전에 쭉 미수금 말고 숫자상으로는 작년에 엄청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198억이 증가 안 했느냐는 거죠.

지금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제가 지금 오늘 예산결산 안건이기 때문에 체납부분의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제시를 못하지만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런데 제가 서면으로 드리기 전에 개략적으로는 우리가 구세 부분을 봤을 때 체납징수율이 2001년이 2000년 보다 더 월등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체납부분이 사무감사 때도 항상 지적이 되고 그래서 구세 부분 체납은 세무1과에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을 하지만 세무1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2001년 6월부터 세무1과에 기존에 없던 체납징수만 전담하는 팀을 하나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액 구세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화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징수율이 증가됐습니다.

예.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박춘호위원님이나 김명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지금 세입예산액이 보통 9.2% 정도 증가되어 있고 세출은 한 21% 이렇게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가 지금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입예산을 잡을 때 지금 우리 강남구 토지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고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승되는 것을 미리 잡아 가지고 세입예산도 잡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쪽을 생각한다면 우리 강남구 세입의 재산세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되나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보면 압류라든지 소송, 주소불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타에 가서 상당히 많은 액이 되어 있는데 35억이라는 기타 사항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세무2과에서 체납을 지금 담당하고 있으면 우리 금융팀이나 이런 데처럼 채권팀을 운영할 대안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세무1, 2과가 겹쳐 가지고 있는데 세무1과 소관사항으로 재산세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세입추계를 해 봅니다. 그 때에 재산세가 금년에 얼마가 될 것이고 전국 종합토지세가 얼마가 될 것이고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것이 추계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얼마가 될지도 또 확실히 알 수도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계를 해서 예산 편성시에 반영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총예산에 대해서 몇 %가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이 재산세가 저희가 지금 1년에 320억 정도가 걷힙니다, 재산세가. 저희들 예산을 보면 특별회계까지 모두 합해서 약 3,200억 정도니까 10% 정도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점유하는 비율이요, 예산에. 이상 세무1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

세무2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팀처럼 채권회수팀을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 지방세하고 금융기관에서 어떤 채권이 발생했을 때 그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수단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세징수법이나 아니면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체납징수 수단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의 금융계좌조회까지 우리는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부동산 조회까지 할 수가 있고 출입국내역까지 다 조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압류를 할 수가 있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세 체납은 번호판 영치도 할수 있고 또 인터넷으로 체납된 차량을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에서 주로 채권회수팀이 활동을 하는 채권회수를 위한 그 수단은 채권채무자, 채무자 집을 방문한다든지 채무자에게 자꾸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수단이 주된 수단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법원의 영장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한다든지 그런 어떤 강력한 체납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 분야가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체납자를 밤이든 낮이든 계속 그 집을 방문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목표초과 달성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미수납액이 많은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에서 지방세 분야를 봤을 때 구세, 시세를 합쳐서 한 9,000억을 부과징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세까지 우리가 부과징수를 하게 되면 체납도 우리가 하고 그래서 많을 때에는 강남에서 총 체납액이 3,000억 정도 가까이 됐을 때도 있고 2,500억 정도 됐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보철강이 부도나면서 한보철강에서만 300억 정도가 체납이 있고요. 이렇게 우리 강남에 법인이 많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생겼고 기본적으로 우리 강남 세무1, 2과에 한 80여명 이상이 세무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세무담당 공무원 1인당 업무량이 서울시 24개 자치구에 평균 2배정도 됩니다, 기본적인 업무가.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를 하기에도 인력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작년 2001년 10월 1일부터 시세체납 중에서 본세 500만원 이상은 서울시가 38세금징수기동팀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 이관을 시켰습니다. 과년도 체납중에서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일단 효율적인 측면을 위해서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이관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외의 시세하고 구세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무1과에서 개별 징수팀을 만들어서 그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한번 보셨어요?

예.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지출의 적정성에서 일단 건의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자 용역선정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집통 그것 때문에 먼저번에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적격자가 아니라고 해서 포기각서를 받고 했는데 여기서 지적된 내용과 같이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사전에 우리 구에서도 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및 설계변경시에 대해서 착안사항이 나와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이 그걸 가지고 계시면 참 좋겠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채권, 채무라든가 아니면 공유재산이라든가 등재자 누락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제 앞으로 복식부기로 가야 되는데 복식부기로 갈 때 도입에 따른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여기서 지적되다시피 실제가 누락되어 있는 것도 많고 오류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복식부기에 대비했을 때 결국에는 엉터리 숫자 허수가 그대로 복식부기에 적용된다고 할 때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하고 한 가지만 더 한다면, 국내여비는 실비에 따라서 지급되어야 하나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도 지적이 됐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청소용역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파렴치한 업주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강력한 응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환경청소과에서 아마 세밀히 대처를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걸 시정 이번 결산검사에서, 매년 그리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아주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청소과에다가 지금 시정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문제 지금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식부기가 적용되면 이게 문제점이 있다 하는 지적사항은 우리가 현금발생 위주의 단식부기보다는 복식부기로 우리가 전용이 되면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의 회계처리가 미비한 점이 순간 순간 치유가 되면서 하는 게 복식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복식부기가 제 궤도에, 지금도 완전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제 궤도에 오르면 이런 문제가 스스로 회계상에서 회계가 진행되면서 스스로 치유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국내여비 이런 문제는 이게 직원들 수당차원 이런 차원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결산검사 하시는 분들이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실을 좀 참작해 주셔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규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시간 관계로 서면답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주 획기적인 복식부기 도입의 추진상황, 두 번째 98년도 이후 시 소관인 일원1동 소재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물론 과가 다릅니다마는 청소과에서 과대한 경비지출과 기금운용까지 해 가면서 그걸하고 있는데 시 소관인데 구가 너무 과대하게 개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건립운영취지로 그걸 지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심지어는 주민협의회 대책회의 회식비가 800 900만원씩, 위원간담회는 40 50만원이고 너무 지나치게 또 기금 및 운용에서 현금지출이라든가 너무 지나친 기금운용액 편중, 과연 이게 강남구 소관 업무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과대한 경비를 지출하는지 이해가 안 가길래 추후에 서면답변 바랍니다. 관계과 하고 상의해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을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및 재산압류 그 다음에 기타 해 가지고 경제사정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의금액이 한 35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기타 어느 분류가 들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 쪽하고 다른 겁니다. 지방세 쪽에서 기타 경제사정이라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307p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07p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세에 대한 체납이

기타라는 사항에 경제사정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미수납액으로 징수유예 유형을 제가 보니까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이렇게 크게 유형을 정하고 그외에 들어 가지 않는 건들을 기타로 한 것 같은데 글쎄 제가 그런 기타에 유형에 들어 갈 수 있는건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무재산 내지는 재산압류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징수가 안되고 있는 그런 건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기타는 재산은 있으되 분납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 더 좋아질 때까지 그렇게 분납하는 경우 그런 것도 하나의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주택과도 상관 있지요. 그 주택과에 지금 주택과장님 금방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신다고 그러실텐데요. 주택과 예비비 지출을 보시면요 거기 왜 구룡 마을이라든지 이것은 따로 우리가 용역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용역 주기 전에 무허가가 몇 인지 조사 안 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예비비에서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예비비에서 두 차례나 나갔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두 개가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여기 보면 무허가건물현황 및 거주자 일제 조사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두 번이 나갔거든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네.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전수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2001년 그 당시 봄에 세곡동 지역의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불량주거지역 그러니까 비닐하우스가 많은 지역을 특별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화재라던지 뭐 전기누전, 그 다음에 난방, 소방 이것을 일제 점검하기 위해서 주민 거기에 대한 인명피해, 재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기존에 조사되어 있는 숫자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모든 총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러한 화재사건이라든지 인명피해사고가 지금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을. 그러고 항측도면하는 것도 용역을 주고 그런데 이것 그러면 겹치기로 예산이 나간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별도로 한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하고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용역비로 1억5,404만원 지급을 하셨던데 어느 용역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총 지출결정액이 2억8,600만원이었는데 지출한 금액은 1억5,4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구 관내근린공원 21개소를 작년 8월달에 일제조사를 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에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의 총예산은 약 104억 정도가 됐는데 개략적인 공사 금액이, 금년 사업의 약 80억을 계상하려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8,600만원을 방침을 받았는데 실제로 금년에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본예산에 한 40억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방침받은 것보다 적게 1억5,400만원을 지출을 하고1억3,100만원을 불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쾌적한 공원환경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원에 보면 아침에 등산하시는 분들 맑은 공기를 마시고 기분좋게 등산하는데 꼭 이동실화장실이 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단 말이에요. 냄새가 나가지고 아침부터 냄새나는데 이것을 이동식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했으면 하는 것이 등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주민들 여론이더라고요. 그래 이런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이 우리 관내에 총 97개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원은 화장실이 있고 일부 어린이공원, 작은 공원이라든지 일부 다른 공원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모산과 같이 큰 공원의 경우는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별 민원이 없습니다마는 주택가 내의 조성형 공원, 조성형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데는 화장실 배치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동식 화장실은 거의 없고 일부 지역에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관리와 수세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지역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어느 지역인지 지적을 해 주면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모산 입구 약수터, 구룡약수터 있는 데 있고 테니스장 있고 올라가는데 노인들이 아침 5시부터 올라와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룡천 약수터, 딱 올라가면 테니스장이 있고 배드민턴장 있고 조금 올라가면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아주 냄새가 나가지고 약수물 먹기도 역겨울 정도로 그것 좀 참고 하셔가지고 구룡천 약수터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55억7,660만2,000원중 불용액이 무려 38억614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현액대비 24.43%나 됩니다. 이 두 자리 숫자를 한 자리 숫자로 앞으로 바꾸는 방안이 있으면 소견을 발표바라고 두 번째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이 대부분 12월과 1월 겨울철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온대지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대지방이 아니라 공원조성사업의 전체 지출액이 60억원인데 12월에 9억원, 1월에 약 12억원의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연 겨울철에 꽃과 나무를 심어서 살아서 생존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후가 맞는지 아무리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보나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장의 공식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임 과장 성도 영과장 녹지과장이 있을 때 시에서 관리하는 대모산, 도곡공원의 경우를 보니까 일부 계약서가 꽃과 나무를 심는데 계약서가 12월 31일 그믐날로 되어 있는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나무를 심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나 양재천이나 대모산이나 그 추운 겨울에 과연 아무리 좋은 묘목과 아무리 좋은 수종을 심더라도 과연 살아 남을 수 있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의 공식의견을 발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집행잔액 등 불가피한 면의 불용액은 별 문제가 없으나 사업 자체가 취소된다든지 또 축소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시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제자신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같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공원녹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연말에 집행된다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본예산의 약 70%정도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연도마다 틀릴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본예산이 약 70%, 추경예산이 약 30%정도 편성돼서 집행이 됩니다. 본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주로 추경에 반영된 공사가 연말에 겨울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9월인데 지금 예산이 통과돼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면 가을공사가 됩니다. 가을공사가 되는데 가을공사를 하다가 대개 우리나라 날씨로 11월말, 기후에 따라서 12월 15일까지도 조경공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11월말이나 12월초까지 공사를 하다가 부득이 공사를 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월공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언 땅에 조경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예산이 모두 꽃과 나무를 심는 그러한 예산은 아닙니다. 이제 시설물의 설치라던지 또 무슨 의자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비목이 예산이 얼마를 집행했느냐 이것이 전부 꽃 심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다만 수목을 식재하는 시기는 꼭 일정치는 않습니다마는 보통 11월말 그렇지 않으면 기후에 따라서 그 해 12월 중순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준공검사일자 및 구청에 보관중인 세금계산서결재 내용을 보면 12월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공사가 그 공사내용이 만약 1억이라면1억의 내용 중에 꽃 심는 부분이 일정부분이 있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시설물 설치비가일정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공사가 모두 준공이 되어야 돈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나무 심는 것을 먼저 지출을 하고 뭐 시설물이 나중에 들어가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추경사업의 일부분은 연말에 지출되고 그렇지 않은 공사, 할 수 없는 것은 이월돼서 다음연도에 지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묻겠습니다. 추경에 양재천에 묘목을 신청하셨는데 나무, 양재천에 나무 예산안, 참고로 묻겠습니다. 단가가 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고급나무를 양재천에 가능합니까? 겨울에 심는 나무가 별도로 그렇게 비쌉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편성의 기법상 나무를 몇 주 심는다면 한 주당 10만원,15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그 10만원 내에는 설계를 해서 수목대금이 약 8만원이 된다고하면 식재비도 포함이 되고 또 거기에는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부가세 이거 다 포함해서 공사금액이 만약 1억이라면 거기에 식재되는 숫자가 100이다, 그러면 역으로 계산해서 1주당 1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그 계상된 금액이 수목단가는 아닙니다.

부대경비는 별도로 계상돼 있어요. 토양비를 포함해서 각각 5,000만원씩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수종별로 틀리거든요. 나무의 크기에 따라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양재천에 식재하는 예산은

시간관계로 고맙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한꺼번에 간단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동사무소에다가 건축 우리 4층 이하는 심의를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그 물론 원활히 되지만 몇 과에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작년에는 여기서 경비라든지 이거 그래도 지휘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동네에 대한 것 그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작년에 1년 해보고 나서 지금 한 1년 했잖아요. 그거 보완 좀 해 주시고요. 거기서 또 우리가 실제로 하는데서 얘기가 구조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주차장이라든지 가건축물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장님도 민원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시 건축과로 이렇게 심사 1년 해보고 나서 가져가실 생각은 없는지, 그거 일의 원활을 위해서, 그것 좀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은 우리가 왜 도시지구단위계획 하다가 작년에 10억 주고 청담1동, 2동, 논현2동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주민들 반대로 해 가지고 일단 정지했잖아요. 보류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사고이월로 처리했더군요. 아직 미지급 상태, 조금은 주고 미지급상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과품을 그것을 받아도 별소용이 없는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어차피 맡겼는데 주어야 되는가 안줘야 되는가 이것이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저번에 우리가 설명드린 것이 아마 녹지분야발전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내가 들어봤더니 그거 완전히 대학교수님들이 이걸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아웃트라인이지 기초적인 설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마땅히 학술용역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시설비로 항목이 그게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고 그러고 또 들어봤더니 별 그렇게 현실성도 없는 것 같고 여기도 공기부족으로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계약날짜를 봤더니 9월 28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 2억6,700이나 지급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그 교수님들하고 그 분한테 했는데 바로 또 시설비는 제가 알기로는 에버그린에다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에버그린에다가. 그거 하고 같은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 끝나고 조금 더 재건축해서 하면 거기다 용역을 더 주면 되지 2억9,000씩이나 주었으면서 이번에 3억을 연장했다고 또 신청을 하셨더라고, 추경에. 그거 돈이 무슨 이경재교수팀에다가 우리 예산 못 주어서 그런 것 같이 보여요. 너무 낭비하지 않는가, 이거 2억9,000에 그렇게 교수님들에게 많이 주었으면 그것까지 정말 덤이면 덤일까 그냥 해 주면 되지 그렇게 까지 무리하게 예산을 마구 해야지 되는가 그게 좀 걱정되어서 질의합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먼저 건축과장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연진입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우리 동사무소에서 4층 이하 건축허가를 동사무소에다가 위임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동장들이나 실무진들이 조금 어려움은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항은 없고 다만 조금 전에 당초부터도 동에다가 건축직,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의 숫자를 늘릴 수가 없다보니까 당초 우리 구청의 금년 6월까지 구조조정을 할 때에 건축직 T·O를 좀 조정을 해 가지고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금년에 구조조정 작업이 아직 되지를 않아서 건축직이 아직 보강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역삼1동에만 우선 우리 건축직 직원 한 사람을 배치해 주었고 나머지 7 8개 동 정도도 동장들이 건축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이 되면다른 직렬과 좀 T·O를 상계정리한다든지 해 가지고 동에서 실제로 필요한 직렬이 배치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 생각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정원조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차장이나 가설 건축물 이런 구조물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문제를 구청에서 다시 환원해서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사항인데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들한테서 정식으로 애로사항이나 건의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보고가 되면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철호입니다. 박춘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담1,2동, 논현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담1,2동, 논현동 지구단위계획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시행을 하다가 지난 6월달에 주민들 반대로 6월말로 실효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를 시키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종 세분화를 어차피 내년 6월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찬반투표를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종세분화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동안에 투입된 성과품을 이용해서 내년 6월말까지 종 세분화 작업을 주민의견 수렴되는 대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어디서 조사했어요, 종세분화 계획을

그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일엔지니어링에 시켜가지고

아니 글쎄 했는데 그거 하자는 얘기를 주민들이 했다는 말이에요?

예. 전번에 했습니다. 바로 7월달에

그거 주민들이 다 3종으로 해 달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원하지만 원칙적인게 이게안된다, 이것을 조사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물었더니, 그럼 반대를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종 세분화는 어차피 내년 6월말까지해야 되는데 안하면 바로 2종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종 세분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의견은 다 3종으로 해 달라는 의견들이 대다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하겠다 이거죠. 제일엔지니어링 시켜가지고.

예.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품명을 그걸 그 대신 그 때도 그거 했죠, 사실. 저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하던 내용들이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이용해서 다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장기발전계획이 공기부족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초에 용역기간이 작년 9월 28일부터 금년 9월 23일까지 1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금액 2억6,800만원이 서울시립대 교수에 주는 것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이신데 이 2억6,800만원은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둘을 다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은 시립대 이경재 교수팀에서 1억3,400만원에 하고 이 학술용역을 한 그 결과를 가지고 기술용역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하는 그러한 부분을 삼성에버랜드에서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은 우리가 재작년에 작년 예산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당초에 우리가 5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2억이 삭감돼서 3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용역을 진행을 하는데 이번 진행과정에서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뿐만 아니라 양재천에 관한사항, 탄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봐서 어떤 방향으로 갈것이냐, 또 시설물은 어느 정도 갈 것이냐 하는 종합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서울시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강남구의 어떤 녹지축이라든지 생태축은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 그때 용역보고회 때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5억으로 하던 것을 3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존하고 좀더 실효성 있는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과목에 관한 사항은 이것이 학술용역 뿐만 아니라 기술용역까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비목이 잘못됐다면 앞으로 이건 검토해서

글쎄 갈라야지 그럼 그걸 그렇게 놓으면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 공원녹지과, 두 분 과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곡동 같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기존 건물의 증개축이 가능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맞아야 될 것이고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주거용입니다. 그리고 주거용이 아닌 일반건물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발췌해서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일부가 완화돼서 개발제한구역이 1971년도에 대체적으로 지정이 됐는데 1971년도 이전부터 대지인 토지, 대지인 토지로써 건축법상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답으로 있는 것은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예, 물론입니다.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건축행위가 제한됩니다.

신축은 더더군다나 안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신축으로 될 수 있으면 어느 부분을 신축으로 전답에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전답에 신축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1971년도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지목이대지인 토지로써 건축법상 규정하는 어떤 도로라든지 어떤 그런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남고속도로 건설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재IC에서부터 수서IC까지 현재 추진사항, 두 번째 양재대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룡사와 건너편에 있는 능인선원 사이에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 엄청난 주차량이 몇 km에 걸쳐서 뻗혀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신자들 차로 알고 있는데 차량에 비해서 인도나 녹지가 상당히 한적하고 비어 있습니다. 양재대로의 특성상 상당히 넓죠. 양재대로 인도와, 그러니까 건물 앞에 녹지가 있고 녹지 앞에 인도가 있습니다. 거의 통행이 없습니다. 그 주차문제 상당히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 엄청난 2km가 넘는 거리에 자동차가 그렇게 엄청난 대수가 서 있는데 녹지와 인도를 잘 조정해서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로 특정시간, 특정일자에 종교행사가 있는 날짜에 한해서 만이라도 조건부라도 주차를 허용하는 도시계획안을 서울시 당국에 건의하면 어떤가, 마침 내년도부터 잘 아시다시피 국토관리이용법이 개정되어 1월 1일부터 광역시인 서울시가 모든 도시계획법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제에 강남구에 도시계획과장으로서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주택, 재개발, 재건축 문제라든가 또는 환경문제라든가 공원문제라든가 제가 알기에도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대모산, 도곡에 대한 까치소식에 PR조차 없어요. 막대한 예산을 보전받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새로 부임한 권기범 국장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강남의 개성과 특성을 살려서 공개 행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철호입니다.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고속도로의 현재 건설현황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양재IC에서 수서IC간에 양재대로에 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재IC까지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간은 아직 결정을 안하고 당초의 그 구간에 고가로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개포1동, 2동 사이에 있었는데 그것을 지하화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 구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저희 구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 못드리고요. 일단은 저희 구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으로 고가보다는 지하화하면서 당초 좌회전 신호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도록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권기범 국장과 도시계획과장한테 건의합니다. 종전처럼 수동적인 자세에서 일을 할 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민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앉아서 지시만 기다리고 통지가 오기만 기다릴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은 서울시에 매일 출근을 해서라도 그 동안 10년간 밀려 있어요, 강남구의 도시계획원이. 열심히 강남구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말로만 잘 할 게 아니라 열심히 서면으로 또 설명을 해서라도 구청장을 끌고 가서라도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대책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남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강남구민을 보호합니까? 어떻게 도시계획을 수립합니까? 어떻게 민원을 예방합니까?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이야말로 앞으로의 선진도시계획입니다. 또 민원이 예방됩니다. 또 경비가 절약됩니다. 또 시에 가서도 큰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열심히 하십시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의회에 얘기하십시오.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도시계획을 세워서 아파트값만 올라가는 강남이 아니라 살기 좋은 동네, 강남이 되도록 도시계획을 새롭게 하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한남대교 지나서 경부고속도로 초입의 교통문제 15년 전에 얘기된 겁니다. 대책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서울시에서 포기했습니다. 강남구의 요구사항이 없어서. 강남구보고 돈 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또 교량신설 문제라든가. 20m 이상 간선도로의 관리체제문제, 일방통행 문제, 종합적이고 국빈행위가 많습니다. 아셈빌딩서부터. 이런 것을 좀더 도시계획과장을 중심으로 능동적이고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는 겁니까?

예, 필요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대치동 구마을에 관해서 도시계획과장이신 서철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치동구마을 일대 지구단위수립 용역비로 2,643만3,000원이 투입됐는데 여기에서 대치2동 구마을에는 얼마가 투자됐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또한 지금까지 5월부터 여태까지 이루어진 현안문제가 어디까지 마감이 됐는지 알고 싶고 또 이분들이 용역업체가 나와서 그쪽 사항을 주민대표들하고 한번도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지역현안문제는 주민들이 더 많이 아니까 이분들을 한번 만나 가지고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더 어떤 쪽으로 발전할 것인가 이것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됐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 현재로는 어디까지 이용역업체가 문제에 손을 댔는가 밝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서철호입니다. 김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치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치동구마을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바로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왜 자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느냐, 그러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내라고 해서 2,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난해 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대치동 구마을 부분에 대한 비용을 따지면 전체 예산의 3분의 1정도를 따지면 되니까 한 9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치동 구마을 일대 재건축 문제는 별도로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재건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구별로 모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가옥이 언제 건축이 됐는지 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이런 현황들을 조사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됐고요.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 반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하고 문제가 상반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사도 물론 주민들은 누구를 만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대표자들만 만나 가지고, 그 내용은 주민을 만나나 안 만나나 거의 다 아는 내용들이고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만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떤 방안이, 지금 법적인 검토하고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재건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 여부가 지금 검토가 됐고 그게 안될 경우는 또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런 안들이 지금 거의 나와있습니다. 지난 8월말에 보고를 한번 받은 바가 있고 현재 보완작업을 거쳐 가지고 저희 구 내부적인 보고체계를 거쳐가지고 안이 확정되면 그 안을 가지고 주민 대표들과 설명회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체 내에서도 자기네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조사를 많이 해 놨거든요. 그럼 이중으로 하지 마시고 이분들한테 자료 좀 달라고 그러고 하셨으면 좀더 빨리 시일이 앞당겨 질텐데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하려고 하니까 세월이 오래 걸린 거잖아요.

물론 자료협조를 받았습니다. 엔지니어링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는 받았고 또 실제로 조사해야 될 부분은 조사했고 그 부분은 재건축이 안되면 다른 방안이 또 나와야 되고 거기에 현재 도로가 6m 도로로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구획을 어떻게 해야되고 또 전용주거지역과 경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때도 주민 대표들하고 한번이라도 만났으면 그분들이 "아, 구청에서 이만큼 자기네 지역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구나" 이걸 알텐데 전혀 무슨 용역업체를 대행했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 얼굴 한 번 본 적 없다, 자기네들한테 정말로 이 지역에서 이렇게 몸담고 산 사람한테 한번도 물어본 적 없다 이러니까 신뢰를 갖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용역업체를 두고 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해야지 그냥 겉에 도는 얘기 갖고만 하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선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을 주민들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다 보면 다 지금재건축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를 쭉 해보니까 가령 건축한 지가 대다수가 20년은 넘어야 되는데 20년 넘은 집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을 다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그 일대가 지금 현재 부동산업자들의 농간인지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내놓고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조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곧 그 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을 모셔서 설명회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을 7월 중순까지 기다려라 그러다가 8월말까지 기다려라 아직까지도 안나오면 언제 정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제 우리 국장님도 질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초안이 지금 나와 가지고 보완만 거치면 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그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예비비에 여기 주택임대료분쟁조정 이 창구를 마련한 것 같은데 주택임대료에 대한 어떤 분쟁이며 또 이렇게 민원하고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걸 미리 얘기 안하고 이렇게 예비비에서 쓴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일하는 사람을 자원봉사 아니면 무슨 정식임원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이 안하고 어디서 다른 사람을 했는지 무슨 민간위탁형식으로한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택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분쟁조정을 왜 예비비로 집행을 했는지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설명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IMF가 터지고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전세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거는 98년이지 그건.

그래서 그때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보통 임대차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99년부터 주택가격이 회복하기 시작해 가지고 2001년에 전세가격이 아주 폭등을 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상승폭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이 전세재계약시에 상당한 분쟁이 발생되고 전세보증금 확보에 많은 문제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서민임차인의 주거안정보호를 위해서 전국 각 시도에 임대분쟁조정을 위한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 하고 정부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착수한 것이 3월달에 착수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확보된 바가 없어서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조정의 주 창구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부동산을 두 채 이상 가지신 분이 임대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안내를 해 주고 두 번째는 전세금 인상에 따른 중개수수료라든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2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했을 때의 차후 계약시에는 상승폭이 어떻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이 모든 것을 상담을 하는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그 비용을 이렇게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이거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정이 되어서 지금은 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3월달에 했으면 우리 위원회가 계속 있었는데 왜 이런 걸 한번도 저는 보고 받은 적 없거든요. 전 과장님이 그러셨겠지만 그럼 3월달에 했으면 우리 임시회 할 적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건데 왜 보고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거 3월달에 온 거를 보고 이것은 감사할 때 따지겠습니다. 꼭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황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대치동을 보면 좀 이해가 안되는데 대치동 920외 1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그래가지고 여기 9억8,000이 된 게 있어요. 그거를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켰거든요. 이월시켰는데 그걸 또 그대로 치수과 예비비에다가 이걸 또 적용했어요. 9억8,000을 그대로. 그런데 그걸 또 예비비에 있는 것을 안 쓰고 그걸 또 안 썼으니까 또 이월된 거 예비비로 이월시킨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본예산에도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고 예비비에다 그걸 또 이관을 시켜 가지고 왜 또 이걸 이월시키고 예산이이게 이해가 전연 안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차광재입니다. 박춘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5일날 잘 아시다시피 많은비가 와서 침수가 됐습니다. 이 위치가 대치4동 지역인데요. 역삼2동에 개나리 아파트 쪽에서 빗물이 많이 내려와서 침수가 많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를 예비비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와중에서 액수가 10억 되지 않습니까?

예.

공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게 금년도까지 공사가 이월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에도 이게 있고 예비비현황에도 이게 있고 양쪽으로 있는데 이게 괜찮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다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사고이월항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예비비 이월로?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자체가 작년에 7월 15일날 집중호우로인 해서 강남구 전역이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대치동 개나리 아파트 있는 쪽에서 역삼2동쪽에 노면수하고 생활하수를 받지를 못해서 대치4동이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 공사를 하면서 본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우선 수해방지공사로 책정을 했습니다. 해서 공사를 하다가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연말까지 끝내지 못하니까 그 다음 해까지이월했기 때문에 예비비에도 들어가 있고 사고이월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오해가 되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예비비에는 넣었는데 또 쓰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가 2001년도 예비비입니다.

예.

2001년도 예비비사업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절대공기부족으로 금년까지 사고이월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은 없어요. 예비비는 지출이 없어요 또. 예비비 지출이 없어요. 예비비는 세우기만 하고 지출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설명한 대로 침수지역이라면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쓰지 왜 이걸 예비비로 씁니까?

재해대책기금으로 작년에 다 쓰고 모자랐기 때문에 이 한 건만 예비비로 사용한 겁니다. 작년에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한 것이 정확히 액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건수로는 한 7 8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게 예비비는 쓰지도 않았어, 그냥 세워만 놓고 또 지출된 것은 없어요.

아닙니다. 이거 예비비로 사용한 겁니다.

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지출결정액이. 지출액이 없잖아요 결정액만 있고.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나는 이해가 안돼.

지출을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지출은 올해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지출을 안 했다고 그래서 말씀을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비비로 이 수해방지공사를 책정해 놓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기가 부족하니까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올해까지. 그래서 지출은 올해 다 됐습니다 그게. 공사가 끝나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지출한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2002년도에 공사비를 지출했습니다, 공사가끝나가지고.

그럼 왜 이월사업비에 그게 있습니까?

당연히 이월사업비로 넘겼죠. 왜냐하면 공기가 부족하니까.

그럼 그 전에는 얼마 썼는데요? 그럼 여기에는 그게 얼마쯤 쓴 게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가 여기가. 지출액이 거기서도 제로니까 하나도 안썼어요.

2001년도에는 시공회사가 기성비 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금년 2002년도에다 지출이 된 겁니다.

아.

준공할 때.

그러면 쓰기는 재해대책비에서 쓰고,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비비에서 쓰고, 왜 재해대책비에서 안 썼어요?

재해대책비가 모자라 가지고요.

모자라서 이건 빼놓고 했다고.

예.

그런 거는 진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이렇게 하고서는 사고이월을 시키니까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돈은 한 푼도 안 냈다고 하고. 그렇죠. 좀 이상해서 이 자료 좀 따로 주세요.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죠.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룡산 2단계 공영주차장 조성이 보상지연에 따라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했는데 토지주가 몇 명이나 되고 토지주가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를 착공했는지 또 토지주와 합의가 안된다면 공사를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지금 구룡산 올라가다 보면 쭉 파헤쳐 놓고 아주 보기가 흉한 상태인데 답변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산 2단계 주차장 조성공사는 용도가 주차장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예산 사업비로 하고 사업시행은 거기가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는 예산관리만 하고 사업의 시행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공사 자체는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거기가 당초 토지주가 5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토지보상협의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보상에 불복을 해서 재결신청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넣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착공한 것입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이 65%인데 9월말완공이고 10월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11월에 오픈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상태인데

예, 공정확인을 어제 공원녹지과로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65%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여쭤보겠는데요. 교통지도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왜 민간유지관리를 따로 시켰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기서 하면 되지 거기서 왜 또 따로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금 3억6,800을 썼거든요. 그게 좀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관리개선 단계적 아웃소싱 시범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이렇게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 무슨 위탁하는 걸 보면 이거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위탁하는 거가 원래 우리 강남구 위탁조례에 보면 강남구의회에다가 이걸 위탁하겠다 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예산을 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탁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순서 같아요. 예비비에서 일단 위탁을 해 본 다음에 사후에 우리한테 예산을 주고 강남구의회에는 전혀 보고도 안합니다. 잘됐는지 잘 안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왕 한번 줬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연장해 줘라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이건 교통지도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공단이 참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게 따로 유지관리를 또 거주자우선은 따로 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불법 아웃소싱하는 이유가 또 뭔지 이게 이중삼중으로 다단계 무슨 예산집행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새끼에 새끼를 치는지 알 수가 없고 그게, 그 다음에 서위원이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작년에 우리가 분명히 구정질문 어제도 했지만 작년에 분명히 우리 교통지도과에다가 관리공단에서 예산 올라왔던 내 기억으로는 견인차 그거 우리가 예산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사고 그 다음에 임대로 했는데 답변은 뭐 10대 중에서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익을 우리 강남구에서 적절히 남기려면 반드시 사야 되는데 그걸 왜 안 사고 그렇게 마음대로 임대로 바꾸셨는지 그거 좀 하나 알고 싶고요.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물어보는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불법 단속 노점상 그 단속을 용역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 무슨, 지금 제가 어떤 분한테 시달리고 있어. 한심한 구의원이라고 시달리고 있는 이유가 불법노점상 때문에 제가 좀 관여했다가 제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조사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과잉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네들이 불법노점상도 아니고 행상인데 차가 오기도 전에 버스로 말이야 사람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막 그냥 두 대 세 대씩 와 가지고 장정이 열 몇 명이 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한마디 했더니 이런 식으로 공무원에다 어쨌다고 그러면서 인터넷에다 올리고 그러는데 그 조사하는 것을 불법노점상의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그 사람들을 배치하는지 전혀 관계를 안 하시는지 그걸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해 주세요? 국장님이 해 주시려고?

교통지도과장이 새로 오셔 가지고 제가 대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하고 지금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우리가 34개 지구에 모두 9,037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관을 시키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상황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상황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직원이 12명이 파견 나가있고 공단직원 일부하고 해서 지금 공익요원까지 파견을 내보냈습니다. 내보내서 단속을 하는데 아까도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이 관리하는 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불법주차하고 또 내용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승인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승인을 받은 자가 내 그 면을 주야간 24시간을, 주야간을 다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야간에만 사용하기도 하고 주간만 사용하기도 하고 주간은 또 업무자한테 또 인계해 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강남지역은 주야간을 24시간을 다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러면 관리해 줄책임은 구청에 있습니다, 돈을 냈기 때문에. 돈을 냈기 때문에 관리해 줄 책임은 있는데 그 주차면에 다른 차가 와서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돈을 내고 사용료를 내고 승인을 받은 면에 민원을 많이 야기를 시킵니다. 언제 민원이 오냐 하면 대부분이 퇴근시간, 어제 답변드렸듯이 퇴근시간이나 12시 이후, 12시에 비어있다고 그래서 그 주차면이 비어있다고 그래서 그냥 차를 갖다 댑니다. 대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연결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교통주차민원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게 거주자우선주차 민원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왜냐하면 사용자에게 편의를 위해서는 단속을 해 줘야 되겠다, 또 이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근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도시관리공단 직원 가지고는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준 겁니다. 구청에서 준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줘 갖고 구청 단속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 하면 구청공무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 사람과 용역회사 직원하고 위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용역관리회사, 도시관리공단 직원하고 해서 구청공무원하고 한 조가 되어 가지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계도를 합니다. 다른 차가 있으면 일단 차를 이동시키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차적을 조회해 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해 주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게. 그래서 정 안될 때는 저희가 견인을 해 가는데 이 업무가 대개 주간에 이루어지는 업무가 아니고 물론 주간에도 이루어지지만 야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야간에. 그래서 24시간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두대 문제에 대해서는 두 대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차량을 용차하는 예산을 용역하는 용차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할 때 만약에 차를 사라고 삭감을 했으면 전액 삭감을 하고 차량구입비와 인건비를 계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삭감만 해주고 아무런 조치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삭감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일부삭감을 하고 그 다음 후속조치가 없었고 분명히 그 당시에도 예결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도 분명히 구청에서 반대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왜 반대의사 표시를 했냐 하면 그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야 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인원을 줄이고 있는 판에 사람을 늘린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 구청정책하고 안 맞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익을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주차장 견인문제는 이익하고는 좀 거리, 공익을 먼저 우선으로 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이익을 먼저 계산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돈이 들더라도 그 사람의 편의를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4만원을 그받는 비용을 다 부담을 하고 우리가 하더라도 주민이 내가 사용승인을 받고 그 주차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익하고 이익을 남기는 것하고는 공익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건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사용자의 편익을 우리가 도모해 줘야 한다는 뜻이 가미된 것이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론 삼아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이것을 박춘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공단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단직원 갖고도 사실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을 줘서 또 공단직원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구청직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12명을 파견 내보냈는데 그 12명 직원 갖고도 전 지역을 커버하기가 지금 34개 지역을 커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24시간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거 뭐 다 아는 얘긴데 여기에 이것만 따지자고요. 작년에 자꾸만 딴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지관리용역이 그러니까 셋방 준 사람이 다시 사글세를 준 거잖아, 맞지요? 그것만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관리 준 것에다가 다시 도시관리에서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용역기간이 2002년 2월부터 6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2월부터 6월이면 4개월이라는 뜻입니까? 2월부터

그건 두 가지인데요. 지금 박춘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히 좀 대답해 봐요. 힘든 건 다 아는데

지금 물어보시는 원인은 우선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얘기해 봐요.

시범지역 한 것, 시범지역 4개월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박춘호위원 살고 계시는 청담1동의 엘루이호텔을 예로 들겠습니다. 엘루이호텔 주변에 주차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주차단속을 대낮에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하고 썬샤인호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뒤 7개 지역이있습니다, 상습 불법주차 지역이. 여기를 시범으로 우리 교통지도과 단속요원이 36명입니다. 이 36명이 강남구의 그 넓은 도로를 420km가 됩니다, 도로가. 거기를 다 못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불법주차수요가 많은 데, 불법주차가 심한 데를 우선 시범으로 해서 엘루이호텔 뒤라든가 이런 데를 상주시켜서 단속을 저희 직원하고 해서 고정배치를 합니다. 상시배치를해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 때 박춘호위원께서도 그것은 잘했다고

아, 글쎄 좋다니까.

그 얘깁니다.

국장님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은 우리가 결산하고 예비비지출 돈 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 좋아요. 시범운영을 하는 건 좋아. 그러니까 시범운영은 국장님 말씀대로 구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했든지 직접 관리한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런 거고. 그거 거주자우선은 도시관리에서 했던 것을 이 사람들이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체계가 그러면 차라리 민간, 제 생각에는 그러면 거주자 우선도 거기서 그럼 뺏어 가지고 직접 하시든지 한 단계로 주면됐지 왜 민간위탁도 왜 다단계로 주느냐 이 소리에요, 내 초점은. 지금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돈 쓰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한 갈래로 해야되는데 민간위탁은 관리공단에서 또 민간위탁 주고 그 다음에 정차는 우리가 또 하고 이게도 대체 세갈래, 네갈래 정리 좀 하자는 이거지요.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단속 문제와 거주자주차 문제는 내용이 틀립니다,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는 불법주차 단속은 주차과태료까지 해서 견인료까지 물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면.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견인이 되면 주차과태료는 안 물고 견인료만 부정주차한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박춘호위원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알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지금 연말까지 좋은 방법을 한번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던 구청에서 하던 어느 한쪽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안을 만들고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세요. 반드시 보고해 달라고요, 결정짓기 전에. 이렇게 마음대로 3억6,0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게 관리공단에서 또 한 것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때 우리 구의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요. 이거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공단에 줄 것인가 아니면 이게 벅차서 이것을 이쪽으로 줄 것인가 이것을 좀 의논해 달라는 거지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면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논 좀 하고 살자는 거지요.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1동 김세현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법노점상 정비용역비 등으로 해서 9억3,600만원을 지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노점상 수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줄어들지 않고 지금 현재 더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도곡1동 양재역 주변을 보면 어떻게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도 벌고 9억원 이상을 지출을 했는데 성과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공무원들 직무유기고 더 나아가서는 제대로 행정력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공권력이 제대로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게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양재역 주변에 대해서 노점상 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상세하게 단속내용이라든가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발령이 난 지가며칠 안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야 되고 아까 박춘호위원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행상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한 행상인데 그 행상이 그 지역에 그날 하루만 온 것이 아니고 노상에서 앞에 있는 슈퍼에서 건설관리과에

악질슈퍼

답변을 좀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럼 제가 답변하기가, 그 슈퍼에서 민원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상가에 있는 슈퍼들은 세금이라든가 월세, 집의 관리비라든가 다 내고 장사를 하는데 행상이나 노점상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법입니다. 위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달라고 당연히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의 팀이 1차 현장에 출동을 해서 제지를 했습니다. 제지를 했는데 다시 또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감사과에 민원감사담당관실에 일사천리 순찰기동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를 해서 순찰기동반에서 출동을 해 갖고 박춘호위원께서 시비가 붙은 내용은 건설관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순찰기동반에서 출동을 했을 때 거기에는 순찰차에 대여섯명이 같이 타고 나가서 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행상과 처음에 했다가 두 번째, 한번 그날 한번 나가고 또 나갔습니다. 두 번 신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나가니까 행상은 없고 박춘호위원하고 언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감사과에서 출동을 한 사건 갖고 박춘호위원하고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불미스럽게 생각해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노점상은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공권력 회복 차원에서 라도 아무리 행상이라고 하지만 도로를 불법주정차를 시켜가면서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 사람은 하루에 1시간도 안 쓰는 사람이야.

1시간을 하든 30분을 하든

그러니까 그것은 저기 안 되는 거기 주차하는 노점상이나 지키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세현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남구 도로가 타구에 비해서 2배 3배가 도로가 넓습니다. 약 한 420km가 됩니다. 420km면 1,000리가 넘습니다. 강남이란 도시는 바둑판처럼 격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강남에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점상의 장사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다른 데로 옮기라고 그래도 사람이 없는 데는 없어요. 특히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이런 곳에 노점상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양재역 주변이라든가 양재동 버스정류장 주변은 저희들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내보내고 이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이 상시 현장에서 지키지 않으면 파리쫓기식 밖에 되지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용역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이 이상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가급적이면 점점 줄여가는, 우선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에 하다보니까 양재역에 대해서는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저희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계 직원이 4명 밖에 없습니다. 4명하고 나머지는 용역직원들로 30명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재역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상시감시체제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시범기간을 정해서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나중에 다시 김세현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이광세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곡동의 이성용위원입니다. 은곡마을진입로 확장공사 보상비로 2억6,000만원을 받으셨는데 1,225만원을 쓰셨어요. 그리고 당초계획 변경과 보상지연이 됐거든요. 그런데 당초계획은 어땠으며 변경된 뒤의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곡마을진입로 확장공사는 작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진입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곳은 교회있는 쪽에 별도로진행 중에 있고 그것에 대한 공사비가 이번 추경에 아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끝난 공사입니다.

다 끝난 공사로 알고요. 다음 다시 한 가지 적환장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적환장이요? 저 위에 옛날에 쓰레기 청소차고, 음식물 쓰레기 그 부분이요? 예.

그 적환장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토목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공원화 사업은 저희 토목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녹지과에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포이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에게 묻습니다. 먼저 회계연도 2001년 세출예산 총 716억1,900만원중 28.84%인 206억5,800만원의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토목과는 8.41%, 교통행정과는 무려 42.93%의 차가 납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기본예산편성액 불용액을 한 자리수로 줄일 수 없는지 그리고 아까같은 박춘호위원 같은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사고이월 없이 모든 이월액을 명시이월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 바라고 두 번째,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양재·수서간의 강남고속도로 추진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 번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99년도에 발족했지요?

예.

출자금 120억원이 공유재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걸로 결산서에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마지막으로 굴착허가를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에서 합니까? 치수과에서 합니까? 굴착, 땅 굴착

토목과입니다.

토목과요. 긴급 공사를 요하는 공사도 겨울철에는 굴착허가를 해 주지 않지요? 치수과에서 합니까? 토목과에서 합니까?

토목과요.

계절에 관계없이 굴착허가를 해 줍니까?

아니지요.

굴착통제기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민생을 요하는 게 있습니다. 10m이하의 소규모 굴착이거나 긴급 상수도가 누수되었다거나 또는 도시가스가 샌다거나 했을 때그런 보수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것 외에는 겨울철에는 통상 하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답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이 질의하신 4가지 중에서 굴착관계는 토목과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3가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예산집행에서 교통행정과가 42%가 불용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불용액이 저희 교통행정과가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대부분 주종을 이루는 것이 주차장매입 입니다. 주차장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 차이 때문에. 그래서 그 해에 못사고 다음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매입은 액수가 큽니다. 면적은 적더라도 단위액수가 크기 때문에 148억 중에서 78억정도가 땅을 못 사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금을 줍니다. 위탁을 해서 위탁금을 주는데 집행잔액 이런 것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이것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용액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자리 숫자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교통행정과의 특수성 때문에 주차장 매입에 대한 땅값은 또 토지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공사를 가급적이면 연도내에 끝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말에 공사를 저희들은 발주를 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나 치수과의 공사, 치수과 공사는 특히 우기철에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방 공사는 반드시 비우기철에 해야 합니다. 가을이나 초겨울까지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의 양재·수서간 고속화도로계획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좋습니다. 생략하세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의 120억 출자금은 도시관리공단을 관리하는부서가 정책기획과입니다. 출자금은 정책기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다만 업무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업무의 90%가 저희 건설교통국의 위탁업무입니다.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의 위탁업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있지요? 특별회계. 특별회계에 예비비 쓴 건이 총 7건으로 7억3,900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내역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봐도 결산서에도 특별회계 예비비만 되어 있는데 뭐 각종으로 썼네요. 예비비에서 이제까지 특별회계는 예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유난히 예비비를 많이 쓴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내일 중으로 다 갖다 주세요.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그리고 땅 문제, 이거 못 산 것도 많이 지연되었다고 그러는데 이월사업에서 구체적으로 구룡산 2단계에서 땅을 16억을 줬는데 2억7,000만원 밖에 아니, 지출을 16억 하고 2억6,000만원을 이월액으로 한 것 같아요. 구룡산 2단계 공영주차장, 땅 샀습니까? 안샀습니까?

샀습니다.

샀어요?

예, 그건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올해 와서

샀냐고요.

예.

그러면 이월액은 싸게 산 것 때문에 남는 겁니까? 2억7,000만원은

그게 아니고요. 이월이라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드려야지요.

그래 빨리 얘기해 봐요. 간단히 얘기해 봐요, 간단히.

질의를 하실 때 복잡하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복잡하게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인을 알고 계셔야 이해가 쉽지 결과만 말씀해 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결과만 이야기해요. 그 땅을 일부만 샀는지.

아니죠. 그래서 원인을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만 샀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니까 전체를 다 사는 겁니다, 그 부지를. 그런데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결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값은 이월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해에 수용이 끝나 가지고 왜냐면 협의수용을 하면 그 해에 지출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거부를 하는 겁니다, 토지주가. 거부를 하게 되면 나는 이 값에 못 팔겠다 이렇게 나오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알아요, 알아.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돈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해로. 지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도 안 받잖아요. 왜 13억은 줬네?

다섯명이에요, 토지주가.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두 사람.

아, 그러면 그렇게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때문에 그 사람이 해결이 되어야지 그 토목하고 전기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희가 수용을 할 때는 공탁을 합니다. 그 수용을 나중에는법원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땅 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법원 결정에 따라서, 공사는 진행을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왜 안 하셨어요? 이월액이 토목공사 전혀 안하셨네.

그건 작년도에 안 했고 올해 다 했어요.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린대로 현재 공정이 65%라는 겁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끝내고 11월달에 개장을 하겠습니다.

돈은 작년에 준 거 아닙니까?

사고이월을 시켰잖아요.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이걸 전혀 그때는 못한 거죠. 이게 1년의 기간이 있는데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1년의 기간이

그것은 땅값 때문에 그래요. 땅값 협상 때문에, 협의수용과정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공사가 늦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4분의 1은 해결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돈은 많이 주되 하여튼 해결은 그냥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주차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질서문제는 아무리 연구해도 계속사업입니다.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 대책이 없는데 애로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문제도 국장님께서 관리공단과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연구하시는 김에 지금 현재 삼성에스텍에서 용역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 근무시간이 14시에서 22시까지입니다. 한 2년 되어 가는데 처음에 거주자 실시할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이 계도 위주로 하거든요. 계도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사기를 먹고사는 것이 공무원인데 삼성에스텍 직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8시간씩 근무하는데 임금이 공무원보다도 그 사람들이 높다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단근무하는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그래서 과연 삼성에스텍 근무자 용역을 내년에도 계속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까지도 한 번 검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어저께 구정질문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박춘호위원 질의하고 같은 맥락에서 전반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문제와 불법주차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고 삼성에스텍 용역을 계속 할 필요성이 있는지 차라리 그 용역비를 가지고 말단 공무원들, 관리공단주차요원 하는 것을 서로가 하려고 해야 하는데 서로가 안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비를 가지고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도록 사기를 돋구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꼭 굳이 삼성에스텍한테 몇 억씩 해서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저는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시에서 강남의 교통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2단계 신호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체제 도입을 한 이후로 강남지역의 특히 학여울역에서 영동대로 쪽으로 가는 거기가 교통흐름이 많이 좋아졌는지 그걸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2단계 신호체계 거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서 있는데 너무 뙤약볕에서 오래 서 있는다고 그 위에 차양이나 햇빛막이 같은 걸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가로막의 양쪽으로 2m도 넘는 경찰청의 홍보물이라고 그러면 홍보물이죠. 이곳은 2단계 신호체계니까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너무 색도 어두운 간판이 두 개가버티고 있어서 그게 흉물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뭘 할려면 이쁘게 그걸 바꿔 주셨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의 교통흐름을 관리하는 신호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신호시스템은 아시다시피 경찰청 소관업무인데요. 저희 구청에서 현장조사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ASEM을 대비해서 서울시 경찰청에서 강남전역을 시범적으로 신신호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신신호시스템은 자동감응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도로 밑에 묻어가지고 차량의 양에 따라서 신호주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학여울역에서 영동대교 이쪽 여기를 중점적으로 아주 시범적으로 잘 해놨는데 지금 현재 경찰청이나 주민들 경찰서 평가로는 이전보다는 신신호시스템 설치하고 난 이후에 교통흐름이 다소 좋아졌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호시스템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좋은 신호시스템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동대교 같은 데 굉장히 도로횡단폭이 50m 이상 되는 폭에 건널목에서 여름 같은 때 주민들이 기다리기에 뜨겁다, 이건 지금 도로에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게 되면 운전자라든지 보행자의 시선을 여러 가지 방해를 해 가지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도로에 각종 시설물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의 신호 기다리는 시간에 어떤 보호차원에서 한 번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양측에 경찰청에서 신호 기다리는 안내홍보물의 색감이라든지 구조가 도로의 형상이나 도시미관에 안 맞다라고 지적하신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찰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여울역에서 영동대로까지 그 2단계 신호체계 "ㄴ"자도로는 무역회관쪽이나 이쪽은 일반사람들이 다니니까 그건 저희가 좀 하겠는데 대치동 우성아파트의 "ㄴ"자도로는 주민들이 제일 민원이 많거든요.

그걸 지금 페리컨식 횡단보도라고 해 가지고 원래 사람이 사람의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횡단도로가 20, 30, 50m일 때 어떤 건너는 시간하고 차량의 정체시간하고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횡단보도의 폭이 50m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기를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차량의 정체속도가 가중되어 가지고 전체 교통량이 체증되기 때문에 중간에 페리컨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끊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교통선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런 것은 민원이 많이 제기됐어요. 대치동 쌍용아파트, 우성아파트 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민원을 우리 구청에서 수렴을 해서 경찰청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과학적으로 검토결과 페리컨식 그것이 그 도로에는 전체적인 교통흐름이나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민들이 계속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사항들을 종합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쌍용아파트 앞은 페리컨 신호체계 그것을 우리가 "ㅣ"자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성아파트 주민들도 최소한 그렇게까지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다.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입니다.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물어볼게요.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2동의 조성명입니다. 교통관리과에서 관여하는지 모르겠는데 노점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행상이나 노점상이 지금 강남구에는 무수히 많이 있는데 저번에 서면질문을 통해서2002년 6월 30일까지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 곳은 8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곳과 않는 곳의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차원에서 그걸 그렇게 내려주는 데가 부과하는 곳이 있고 묵인하는 곳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도로사용료 부과율로 따진다면 우리 강남구 전체 행상이든 노점상이든 몇 퍼센트에 불과한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 곳은 없고요. 가로판매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허가 해 준 시설이 강남구에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71개의 가로판매점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노점상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를 매깁니다. 과태료를 매기는데 허가를 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저희들이 불법점유과태료를 매기는 것이지 허가를 해 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설해 준 가로판매점이라든가 버스, 지금은 이제 버스카드충전소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버스표판매소였는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버스토큰판매소가 바뀌어 가지고 충전소이고 그 다음에 구두닦이박스 여기만 저희들이 허가를 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 내 주지 않는 지역에서 지금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가 아니고 변상금입니다. 그건 변상금

변상금입니까?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조성명위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생각났어요.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광역시, 서울시가 모든 도시계획을 총괄주도하게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도 도시발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에 따른 교통, 토목, 치수를 비롯한 각종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주관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전반적인 것은 저희 건설교통국은 그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은 다만 참고의견을 내는데 아직까지는 의견을 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확정 전에는 교통 따로 용역을 줄 필요가 없고 내년도

아니죠.

용역이 필요하겠군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을 가지고 각종 교통문제용역을 주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교통문제용역을 추경에 제출한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강남구도시계획은 별도로 이 계획을 포함해서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교통국은 도로부분, 교통부분 이렇게 따로따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교통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종합을 해서 도시관리국이전체 강남구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장이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부분계획을 저희들은 하는 것입니다, 분야별 계획을.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왜 강남 전체 마스터플랜을 안 짜고 도곡동 그거만

아닙니다. 도곡동 포함을 해서 강남구 전체 교통계획을 지금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

아, 그렇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무건설위원회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