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웅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향후 낭비되는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연일 강남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2001년 7월 1일부로 민원감사담당관이 기획감사담당관 및 정책기획과로 분리 개편됨에 따라 당시 민원감사담당관의 세출내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정책기획과의 세출예산에 통합하여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64억7,771만원으로 이 중 1,144억1,218만원을 집행했고 86억3,249만원을 이월했으며 134억3,304만원을 불용한 바 있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 2001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340억 9,654만원이며 저희 강남구 자녀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육지원사업 및 민원인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청사 편의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직원들의 후생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추진비용으로 모두 316억4,344만원을 집행하였고 구립국제교육원 전산프로그램 구매 및 학사운영비 1억9,910만원을 지급시기 미도래로 200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제우호도시 교류 관련 해외출장의 자제 등 예산을 절약해서 총 225억5,402만원을 불용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사항입니다. 총 556억2,722만원 세출예산 중에 직원들의 임금 및 기본적인 수당 및 소송에 따른 배당금으로 503억1,801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 47억8,308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7억5,138만원이고 여기에는 동사무소의 기 운영경비 및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비용, 주민여가활동 지원경비 등으로 272억6,98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복지회관건립의 계속적인 연계공사추진 등으로 인해서 79억729만원을 200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5억7,43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문화공보과의 2001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모두 41억4,531만원으로 이중 35억4,994만원을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활동지원 및 지역사회문고설치 사업비로 집행했고 5억9,537만원을 불용했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2001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8억5,726만원이고 민원발급에 필요한 비용 및 공익근무요원 봉급수당 등으로 16억3,098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2,628만원을 불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1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9억9,930만원을 지출 결정했고 8억7,82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감사담당관 2001회계연도 예비비는 양재천 생태공원 홍보용역비로 1억2,1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총무과 2001회계연도 예비비는 지출은 총 4억1,231만원으로 구립국제교육원청사 외부도장 및 조경공사로 1억3,100만원을 지출했고 구청사 냉난방 휀코일 및 공조기설치 및 공사감리비로 2억8,831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정책기획과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강남구 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위해서 1억2,130만원을 지출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9,14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문화공보과에서는 대치도서관 및 논현도서관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50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여권발급 전문상담원 운영비로 2,85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영선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데 대해서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집행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총 일반세출예산 752억73만3,000원 중에서 611억9,300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42억9,248만원을 사고이월하고 97억152만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해당부서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317억3,614만6,000원 중 275억8,314만3,000원을 집행하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운영비와 인건비 3억5,228만6,000원을 이월하는 한편, 재해보상금 등에서 38억71만7,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은 예산 263억630만5,000원 중 집행액은 220억8,065만원이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결관리용역비 2억137만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가로청소 민간위탁, 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비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지연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확충 공사비 등의 집행잔액 40억2,428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은 가정복지과 총 예산 150억7,442만6,000원에서 98억9,450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은 역삼청소년회관 신축공사비 등 36억9,321만9,000원을 사고이월시키고 강남구여성센터와 어린이집 운영비, 경로연금 지원비 그리고 구립시설 개·보수비 등 14억8,670만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20억8,385만6,000원으로 이 중 16억3,475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테헤란밸리 생태 및 발전방안용역비 4,560만원을 사고이월시켰고 집행잔액 등 4억350만2,00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1998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던 청소년쉼터가 재건축부지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2001년 2월 12일 청담동 26번지44호 건물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인근지역주민들로부터 청소년쉼터의 이전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계약한 건물에는 직장어린이집을 계획을 변경 해 설립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5월 17일 삼성동 소재 새로운 이전예정지를 또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2001년 1월에 수십년만의 폭설로 수서·세곡지역의 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배정된 예비비 총 7억2,490만9,000원 중에서 6억6,520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5,970만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1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보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회계연도세출예산결산내용과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2001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71억3,218만6,000원 중 83.9%에 해당하는 59억8,4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4,798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에서는 총 예산 50억4,626만원 중 87.63%에 해당하는 총 44억2,250만원을 직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공무원재해보상금인 연금부담금 등 1억원을 포함한 총 6억2,37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총 14억8,500만원의 예산 중에서 71.5%에 해당하는 10억6,172만원을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과 가정간호민간위탁사업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잔액 4억 2,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의약과에서는 총 6억88만8,000원의 예산중에서 83%에 해당하는 4억9,996만원을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고 잔액 1억9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2001회계연도 예비비사용현황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2,036만8,000원으로 2001년 국가홍역예방접종사업으로 1,997만2,1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2000년 연말부터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홍역을 퇴치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홍역퇴치5개년사업계획에 따라 2회 접종을 받지 못한 초·중학생을 중심으로 2001년 5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강남구내 78개교 4만7,279명을 대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결과 96%를 목표달성하였고 전염병예방과 국민건강증진에 보탬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의 2001회계연도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한해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좋은 의견을 기대하면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7월 24일 의안 제4호와 2002년 7월 31일 의안 제6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공무원을 제외한 그 이외의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에 우리 고생하시는 위원장님,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1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22p에 보면 나번 기관공통운영일반운영비 불용액과다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상세한 내용을 이것만 보고 알 수 없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총괄적으로라도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0억7,800만원인데 지출액은 7억4,0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용액이 무려 13억여원인데 불용률 자체가 64%란 말이에요. 이거 특별히 일반사업비가 우리가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사업이 중지가 돼서 이월이 돼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예측할 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상식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25p 보면 경상적경비 중 일부 항목 정액지출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 특근매식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은 거의 매월 정액 집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실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나 일정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급여 보조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경비지출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은 우리 현실하고 이론하고 접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우리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본인의 직급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가 사실 1년을 나눠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한 달이 있고 조금 적게 들어간 달도 있고 이게 우리 지적사항에서는 그러한 취지인데 왜 매달 이렇게 일정액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은 그런 업무추진의 성격에 관계없이 일종에 보조금 형식이 아니냐 라는 취지의 질의인데 제가 알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봅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게 항상 일정액이 총액으로 해서 12달 나눠보면 한 달 평균이 얼마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계공무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8월달에는 좀 많이 지출을 했다, 그러나 7월달에 좀 지출이 적다. 그러면 이것을 영수증처리의 기법으로 평균치를 비슷하게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오철입니다.

잠깐만요. 답변도 일단 위원장 허락을 득한 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본 질의에 대해서 소관 국장, 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오철입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그 경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00년도까지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일반운영비가 각 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체금액을 다 모아보니까 52억이 됐습니다, 각 과에 편성된 것. 그런데 그게 2001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지침에 일반운영비는 기관공통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것을 전부 다 모아보니까 52억이 돼서 그것을 5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52억이 사실 집행된 걸 보니까 너무 적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30억을 삭감하고 20억을 최종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최종예산 마저도 우리가 사용을 해 보니까 약 7억만 사용을 하고 13억이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처음 일반운영비가 공통경비로 공통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 2002년도 예산에는 지금 5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이 됐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업무추진비나 정액보조 형태로 정액급으로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집행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각 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건 집행하는 부서의 경우입니다마는 예산지침사항은 만약에 업무추진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업무추진비가 과장들한테 50만원씩 나간다 하면 저희들이 월별로 분기별로 해서 정액으로 예산지침에 나와있는 대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각 과장이 쓸 때 보면 어느 달은 70만원 쓰고 어느 달은 30만원 쓰고 어느 달은 50만원을 쓰고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맞추는 건 연말에 맞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월별로 그것을 딱딱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정해 주는 예산이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맞으면 집행하는 잔액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최종적으로 맞춰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필요한 사항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직접 하시지요.

자, 그러면 제가 첫번째 질의 드린 것은 2002년도 예산편성에는 이것이 시정돼서 편성되니까 이것은 해결이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는 경상적경비 정액지출이라는 것은 근본 취지는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사항 자체가 결코 크게 지적 받을 수있는 성격이 아닌 부분인데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관행이라든가 현실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나눠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총액대비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지적사항 열번째 보면 강남까치소식 특별호 발간이 지적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할 때에는 특별호 발간을 임의로 하지 못하게 매월 나오는 것만 하도록 그 횟수를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까치소식이 아직도 특별호를 발간, 그 이후에 이런 지적이 있은 이후에 발간을 했는지 또 할 수도 있는 건지 구청의 의지가 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까치소식은 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까치소식 편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발행한 것은 시급한 그런 사항들만 가지고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구청장이 심의에 심의를 거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지금은 완전히 없앤다는 것도 그렇고 또 이것을 몇 % 제한한다는 그런 사항도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안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적 이후에는 까치소식 특별호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발간 하실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으로 그 횟수를 줄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특별호가 나가게되면 만약 예산대로 한다면 정규 발간횟수를 줄이던가 지금 만약에 그 조례대로 한다 그러면 또 예산 어디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산을 주든지 안 주든지 관계없이 나하고 싶으면 한다"이런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예산에 맞추고 가급적이면 조례에 맞추고 이렇게 해서 좀 정상적인 길로 가는 게 원칙 아닌가 해서요.

예.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SBS뉴스 추적보도가 상당히 우리 SBS반론보도 관계 때문에 소송이 붙어 가지고 이런 사항들 그 다음에 국제구립교육원 개원식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지난번에 테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코엑스 앞에서 합동분향소 설치한 그런 것들은 아주 시급을 다투기 때문에 그때 발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경우만 발행하기 때문에 앞으로지양을 하고 되도록이면 정기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SBS하고 UCR개원식하고 테러합동분향소 설치 그것만 특별호 발간하셨습니까? 의원죽이기 특별호 몇 개나 발간하셨지요? 하루걸러 한 장씩 갖다 위원들 책상 위에 깔았잖아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어느 동에 가서 공청회 하겠다고 대문짝만하게 써 붙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공청회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공청회가 아니고 사업설명회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아니 적으나 크나 둘이 합의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짓는 당사자들한테도 이렇게 무례하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하시겠느냐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이 까치소식 운영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철학이라고 그럴까 의지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발표해 주세요

이 보도라는 것이 참 순간순간 일이 있을 때 주민에게 빨리 알려주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지난번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관계 그런 구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까치소식을 발행했는데 그때 사항들이 상당히 의견수렴 관계가 저희들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까치소식을 발행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30p, 31p를 보면 규제단속업무 민간위탁 용역에 관한 건의사항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쭉 나와 있다시피 특별히 민간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의 감축, 특별한 차이가 없다. 또 거기에 대한 결과 자체도 특별히 변화되는 게 없다는 그런 취지로 본위원은 해석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축인원이 민간위탁 전 18명, 민간위탁 후 11명, 감축인원 7명으로 나와있는데 그 7명의 감축인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서를 옮긴 것인지 저는 그 감축인원에 대해서 급여가 나갔다면 그 급여에 대한 차액 상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용역을 시행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당연히 감축이 돼야되는데 이 감축이라는 표현이 공무원을 숫자를 줄인다는 그런 표현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이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다른 업무에 종사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규제단속업무를 민간위탁하고 거기에 철거하는 직원들을 다른 분야로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축은 전체 정원에서 감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감축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공무원의 정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축했다는 민간위탁용역에 가장 큰 구청에서 주장하는 의의인 감축효과가 무엇인지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옮겨가서 근무를 하면 결국은 구정을 위한 업무이겠으나 감축한주원인을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감축을 지금 홍영선위원님도 이해를 하시지만 정원자체가 줄어드는 것은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속업무가 공권력을 수반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민간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는 인원을 증원하지 않는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줄이는 대신에 늘리지를 않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늘리지 않고 민간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시행함으로써 공무원 정원을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됐습니까? 다른,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들 앞에 서울특별시강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갖다 펴놨습니다. 그 3조를 한번 보십시오. 제3조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자격이 있는데 제2조 규정에 "결산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강남구의회만 지켜야 할 게 아니라 강남구청도 함께 지키는 조례고 이것은 이게 위원발의로 된 것으로 알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큰 책, 이 큰 책 156p 장·관·항·목에 1251 자체사업 220에 연구개발비 207-01에 보면 2000회계연도 결산 및 회계감사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고 학술용역비에서 지출한 걸로 해 가지고 지출액을 2,5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200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결산검사야말로 강남구의회 의원과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받은 공인회계사 4명으로 선출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그때. 느닷없이 어느 날 지역신문을 보니까 지역신문에 "강남구,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결산검사 민간위탁"하고 신문에 딱 난 거예요. 너무 너무 놀라서 그걸 가져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걸 민간위탁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공명성과 투명성 확보라고 대외적으로 널리 널리 알리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게 의회 몫이고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왜 구청에서 하느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자체적으로 정화차원에서 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학술용역비에 갖다가 붙였어요. 이거는 도저히 학술용역비에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다 줬느냐 하면 세계회계법인, 공인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에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회계법인의 명성을 빌려서 강남구의회의 결산검사를 상당히 무시해 보려고 했던 처사인데 드디어 그 삼일회계법인에서 만들어 온 결산검사가 오류를 만들어 냈던 거죠. 그걸 우리 의원 중의 한 사람이 지적을 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해서 이게 나중에는 그게 아니다,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한다 해 가지고 이것을 학술용역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조례위반이기 때문에 2,560만원 준 것은 정말 예산의 낭비고 이거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으로 했으면 구청장 개인이 물어내야 할 사항입니다. 환수조치 해야 되요. 학술용역비라고 그래서 조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당연히 하고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다른 데다 줘서 이거를, 그리고 거기 보면 강남구재무회계규칙하고 재정법을 보면 이거는 세입에 관한 모든 결산을 하는 거는 재무과장이 맡아야 되고 세출에 관한 모든 결산은 세무1과장이 맡도록 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넌센스는요. 우리 의원들이 이 결산검사위원이 되면 처음에는 한 100만원씩 주더니 이제는 일인당 205만원인가 얼마를 줘요. 그러면 5명이 해 봐야 1,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야. 그런데 이것을 2,560만원이면 더블도 더 되는 세더블을 준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남구청 행정관리국장님은 이 부분이 마땅히 잘 된 부분인지 조례위반이라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걸 제가 알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조례위반이에요. 이 사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금년도 2001년도 결산검사는 우리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행정관리국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윤정희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재무국장, 재무과장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해당부분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해당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재무국 소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비비지출에 관한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려고 그러면 재무위원회 가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에서 전부 다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

윤정희위원님, 그것은 총괄적으로 다룰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번 질의응답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니까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적사항 23p 보면 업무과오를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과거에 결산서를 보고 앞으로 미래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그 측면을 갖다가 정책적인 측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세부업무적으로 보면 특별회계니까 재무국 소관이지만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이 아마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부분을 보면 체납비율이 지금 의료보험, 의료급여를 제외한 새마을소득 주차장 체납실적이 너무 커요. 54.7%, 41%.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달리 특별회계란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같이 체납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체납현황이 너무나 큰데 그럼 이걸 보고 비율로는 98년 이후에 조금씩 감소되지만 액수로 보면 주차단속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볼륨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액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총 체납액은. 그러면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몇 년간 계속되어 오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이 체납에 대한 정책대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강구하고 있는지 어떤 대안을 수립한 것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체납분이 뭐냐 하면 자동차과태료 주차위반과태료의 체납분입니다. 저희들이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자동차과태료는 현년도 징수분이 30% 이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과년도 가서 대부분이 주차위반에 걸린 사람들이 차량을 명의 이전할 때라든지 이때 이제 전부 다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체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이거는 대개 보면 싸이틀이 3년 이내에 요즘은 차가 좀 좋아서 조금 늘어져서 5년 이내에 거의90%이상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새마을소득에 의한 융자금이 잘 회수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소득에 대한 것은 옛날에 소득지원자금으로 나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다가 특별히 특별징수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소득 추적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서 내려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제가 한가지 정책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주차장문제는 차를 폐차하고 이전할 때 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주기가 3년에서 5년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더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면 매년을 갖다 연도 기준으로 해 갖고 이런 체납액이 10만원이나 20만원 이상 기준을 정해 갖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3년, 5년을 끌 필요가 없이 중간조치를 갖다가 일정기간, 이게 3만원, 5만원 내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차를 정리할 때까지 내버려두는 사람들은 보면 체납액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냥 본인들이 차량을 이전할 때까지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30만원이다, 30만원 이상 되는 차량을 기준을 정하면 연말에 그런 차량의 리스트를 작성 해 가지고 그 중간에라도 압류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면 그런 것들이 3년, 5년 가지 않고 매년 연도별로 정산이 되어서 주기를 짧게 해갖고 이런 체납비율을 낮출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저기 이것도 재무과라고 그러면 곤란한데 세입예산액이 3,212억 얼마, 실제 수납액이3,48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수납액이 지금 세입예산예측액보다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여러 해를 보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좀 늘었으면 그 다음해에 이 예산을 할 때는 거기에 준해서 원래 예산액을 조금 더 잡아야 하는거 아니에요? 다른 데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남이 볼 때도 이게 참, 예상도 안한 돈이 들어왔다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수납액이 많은 상태인데 그럼 다음 해는 이것을 예상할 때에 말하자면 세입예산액을 더 잡아야 되고 또 징수결정액도 올리고 또 세입을 많이 거두어들이도록 좀 뭐라고 그럴까, 세수확충을 위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는데 구청에서 특별히 더 활동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도 드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예산 편성시에 어떻게 하느냐는 윤정희위원의 질의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입징수라든지, 세입징수에 대한 특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무국에서 해야 할 사항이니까 저희들 행정관리국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예산 편성시에 세입추계를 어떻게 잡느냐는 문제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세입추계를 하는 공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 세무1과에서 총괄적으로 내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면 2002년도, 2003년도면 2003년도의 세입추계액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에서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예산은

재무국에서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재무국에서 세입추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산검사가 완료되면 결산이 완료되면 결산에서 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 세계잉여금을 다음해에 예산에 편성하거나 혹은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한 가지만 더, 글쎄요. 이게 질의가 될지 대안제시가 될지 모르는데요. 특별시 또는 시·도 조례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을 때 그 중의 10%를 지역발전기금에 의무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남구에서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이번에 보니까 다시 추경에 편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할 때는대개 그 상급단체의 조례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 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면 앞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정희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생각에서는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세계잉여금의 몇 %를 청사건립기금에다 한다는 어떤 조례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그런 방법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만희 위원장, 홍영선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님!

이필상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의 집행내역을 보면 다른 부서보다는 생활복지국 예산집행이 미집행된 것이좀 많다는 통계가 나와있어요, 이게. 대충 보면 가정복지과 같은 데가 특히 미집행된 게 많은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2001년도 대비, 2000년도 대비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예산을 현재 집행하고 있는데 거의 통계적으로 거의 생활복지국에서는 한 20%가 미집행이 되는건지 특히 2001년도에 미집행된 게 많은지 그것을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역삼청소년회관을 작년도에 발주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36억9,000만원 한 37억 정도가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그게 늦어지니까, 2년 걸리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이 이월이 많아서 집행률이 떨어졌고요. 불용된비율은 9.9%니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사고이월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건수가 많은 게 아니라 한 건이 금액이 워낙 커 가지고 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공사계약을 했지만 예산집행은 공사기성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정이 금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게 가정복지과에 속해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가정복지과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그거 하나 때문에 생활복지국 전체적인 영향이 82%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집행 안됐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한 37억 정도가 큰 건이 이월되니까 비율을 좀 많이 차지하지요.

비율이 높아졌다 그 말이지요?

예.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강남청소년쉼터 이전에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임차료가 3억이지요? 맞습니까? 임차료가 3억이지요?

예. 임차료가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를 청담동에서 삼성동 어디로 그거 임차해 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필상위원님이 직접 부동산을 하고 계신데 3억 정도 임차를 하게되면 중개수수료가 얼마 정도 나가지요?

그건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 실제 하시는 분은 얼마를 주고 받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대강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대조표를 봐야지 알지요. 수수료 대조표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3억짜리를 지금 하나 중개했다면 수수료를 얼마 정도 받으실 수 있냐는 얘기지요.

그건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돼요.

아니 그러면 저쪽에서 답하세요. 3억을 임차했을 때 부동산을 얼마 수수료줘야 하는지 직접 대답해 보세요.

저희가 3억을 임차를 하면서 2군데 부동산에 가격을 물어봤더니 지금 갑자기 프로테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기억이 안나서 못 드리겠습니다만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한 180만원을 지불해야 되겠다 해서 그 프로테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왜 이것은 법정가격이기 때문에 이 3억을 매매했을 경우에 부동산수수료가 3%에요. 부동산수수료가 3%이고 지적과에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3억을 임대했을 경우에 조정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2%에서 9%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맥시멈 가격을 갖다 주느냐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공공기관인데,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강남구가 아무리 자립도가 높은 구라고 그러지만 부동산수수료 3억을 하면서 왜 180만원을 줘요? 양쪽에서 180만원이면 강남구에서는 90만원만 줘야지. 이상한 계산법도 다 있어. 이렇게 강남구청이 흥청망청하면 안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세부사항을 안 들여다봐서 그러는데 2%에서 9% 사이에 조정이 가능하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매매했을 경우에 3%를 준다 이거야. 내가 지적과에서 그걸 팩스를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왜 180만원이면 6%에 해당되는 건데 0.6%인데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걸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표를 보고 정확하게 조정을 해서 지불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는 꼭 조정을 하고 최대한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 좀 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가 지역적으로 환영을 받는 서로 우리 동네에 그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환영을 받는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용시설입니다. 말하자면 가출청소년들을 집단합숙을 시키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화를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오픈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부동산중개업소한테 각별한 부탁을 하고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도 청담1동의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 있는 걸 나중에 주민들이 알고 결국은 입주를 못하고 사업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주위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중개업소에다가 어디 싼 데를 골라 알아보는 게 아니고 민원도 고려해서 각별한 부탁을 하면서 성사시켰기 때문에 아마 그쪽이 요구하는 최고액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물론 그 당시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이 고려가 된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고 들어가는 입주자가주변에 환영하지 않는다면 들어가서 단속을 잘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살아야 할 그런 어떤 주변환경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아니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주고 들어갈 필요가 뭐있나 나는 그거는 이해가 안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에요?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일이 강남구청에서 하는 일이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행위 하는 것도 아니고 선도 사업하는 건데 안되면 가장 바람직한데 아니 공개해서 어디로 가든가 하면 몰라도 이렇게 몰래 몰래 다니면서 해야 될 일도 없고 그거는 부동산수수료 하고는 적절한 대답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180만원을 줬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에요.

윤정희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기왕에 있던 쉼터 그 자리가 재건축부지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주인이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17 18명의 청소년을 해산할 수도 없고 어디로 옮겨야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나와. 또 기왕이면 부동산 같은 데 소개하는 사람들이야 문제없는 걸 하고 싶어하는 것이지 그래서 아마 안도영 과장이 여러 군데 물색을 하다가 각별하게 부탁을 하고 성사하기 위한 노력도 크고 하니까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최고액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변에 소란을 주거나 사고를 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주택지 옆에 들어온다 그러면 옆에 사는 사람들은 우려감 때문에 반가워하지 않지요. 그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는 정해져 있고 쫓기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개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로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3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저희 참석한 간부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얼굴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사전에 양해 말씀 드려야 할 성격인데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간부들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장은 중국에 지금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국외 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 했고요. 지역경제팀장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기범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서건석 청소년팀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은 김천시에 부녀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노력봉사팀을 이끌고 수재민 위문차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대신 담당팀장이 참석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수재현장에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동료 이필상위원님께 질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중히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소년쉼터 이전시설비에서요. 지출결정액을 2,000만원으로 했다가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일단 2,000만원을 지출결정액으로 가져간 거지요? 그랬다가 이것을 다시 불용을 시켜 갖고 이전소요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불용할 것을 예비비에서 2,000만원을 청소년쉼터 이전비로 가져갔지요?

제가 답변할까요?

예.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당초에 쉼터 이전에 필요한 제경비를 일괄해서 예비비 사용을 하겠다고 방침을 받을 때 임차료하고 그에 따른 제반수수료하고 시설을 내부 청소년에 맞도록 고쳐야 되니까 고치는 비용 2,000만원 포함해서 방침을 받았는데 임차를 한 이후에 고치는 비용을 쓰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불용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단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비용

불용 시켰습니다.

그냥 단순 불용으로 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웅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홍역예방접종사업으로 1,900만원, 이게 얼마입니까?

1,900

1,900만원이죠?

예.

1,900만원 지출하셨는데 내용인즉은 국가홍역퇴치 5개년사업계획에 따라서 2회 접종을 받지 못한 초·중생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홍역퇴치가 5개년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런게 국가사업이면 당초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예산에상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이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신 국가홍역퇴치 5개년 사업계획에 따른 배경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초예방접종은 신생아에서부터 6세까지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97년 이전에는 4 내지 6세 전의 아이들에게는 97년 이전에는 홍역예방접종의 추가접종이 국가에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97년 이후에 난 아이들한테는 추가 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이후에 홍역이 거의 퇴치되다시피 한 그런 홍역 질환이 간간이 80년 후반부터 조금씩 대중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2000년 한 해동안만 약 3만명의 전국적인 홍역발생이 굉장히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립보건원에서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홍역을 5개년 동안에 근절 내지는 퇴치시키겠다 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급히 이 추가접종을 실시하게 된 것이 2001년5월 21일부터 실시하도록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2001년도 예산편성을 2000년도에 했어야 함에도 그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급하게 홍역예방접종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는데 담당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은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입니다. 예비비가 기 지출된 사항이라고는 하나 양재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도 있고 하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로 넘겨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필상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조금 전에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산승인 건에 대한 의견과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위원회로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제안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문제점은 예결위원회로 넘겨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유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2년 9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