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4호, 15호 태풍으로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산상의 피해보도를 접하면서 치국통치 평천하라는 단어가 더욱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우리의 경제는 사상누각의 성장과 국토개발은 외형적 겉치레에 주력하는가 하면 주택정책은 원칙 없이 갈팡질팡되며 졸부만을 양산시켰는가 하면 교육행정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잊은지 오래이고 이기심만 부추기는가 하면 권력은 봉사가 아닌 한탕 히트쳐 보겠다는 몰이배가 판치는 현실에서 국가의 비전이 없어 이민가겠다는 현실도피의 행태가 가중되며 지방의원으로서나마 지역을 위해 봉사하게 된 것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실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역봉사 열의가 담긴 추경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추경예산 심의의 짧은 기간을 감안하시어 가능한 한 안건을 중심으로 한 핵심질의와 관계국.과장께서는 핵심답변으로 오늘 전 국과의 심의를 마치고 토요일 계수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비심사보고 상에 나와 있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의답변요지와 조정금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상임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는 의회사무국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카메라 성능의 측면으로 보면 300만원선은 되어야 성능이 우수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활용하였을 때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며, 기능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못할 경우 복잡한 기능보다는 5, 60만원선의 단순한 것이 유리하기도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의 인화료는 스틸카메라보다 인화지가 비싼데 구입의 목적과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는 '97년도에 구입한 니콘 1대와 '91년도 구입 미놀타 1대가 있으나 미놀타는 한계성에 봉착되어 있어 현장 방문시에는 한 대의 카메라로는 취약한 상태이며, 전문 사진사가 없으므로 너무 다기능의 카메라보다는 일반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구매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초과근무수당이나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는 예산편성된 금액 안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과단가인상분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행자부지침상 단가가 인상되었다고 시간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직급별 초과근무수당이 2001년도 예산지침으로 편성이 끝난 후 2002년도 수당단가가 인상되어 예산편성지침이 재차 내려와 미처 계상을 못한 것으로 직급별 단가인상 내용은 5급이 6,844원에서 7,641원으로 6급이 5,807원에서 6,483원, 7급이 5,211원에서 5,818원으로 8급은 4,669원에서 5,213원으로 9급은 4,187원에서 4,675원으로 초과근무 수당단가가 인상되었고 급량비는 2002년 본예산에 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단가를 10만원으로 인상하여 편성한 추가부족분이며 기본업무수행여비는 2002년 본예산에 8만원으로 편성했는데 10만원으로 인상해서 부족분을 추가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 및 답변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부분입니다. 추경예산의 세출부분을 보면 각 국별로 기본업무 수행여비와 특근급식비 추가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며, 2002년도 1월부터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2002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경상비를 절약하고 인건비 및 인건비와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 동결이 사회적인 분위기이었으므로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것이 우리 구정의 기본 방향이었으나 2002년도 집행과정에서 우리 구와 비교해 다른 구가 여비와 급식비가 각각 2만원, 5만원을 더 주고 있어 직원들의 요구와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내부 방침을 받아 집행 후 추경예산안 심의시 소상하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집행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요청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비 3억원은 지난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예산이고 현재 이것은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 당초 원터골 휴게광장조성사업은 청계산을 찾는 주말등산객수가 6, 7만명 정도로 사실상 청계산 입구가 너무 무질서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청계산 입구를 아름답게 가꾸고 등산객의 만남의 장소도 제공해 주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땅주인이 2000년도에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기에 우리 구에서 반려처분하였으며 그 결과 반려처분 취소소송이 들어와 1심에서 구청이 패소하였으나 2심에 소송계류 중이며, 2001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광장으로 결정된 사항이나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공시지가 부분도 결정취소소송으로 총 3건이 소송계류중에 있으나 이 지역은 반드시 등산객의 편의를 위하여 휴게광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계산에는 원터골외 청계골, 개나리골, 바람골 등 여러 군데 등산로가 있는데 왜 하필 원터골 입구에만 그렇게 등산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며 정비시에 피해를 입은 소수의 주민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원터골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은 곳으로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고 길은 비좁아 그 비좁은 길에 건축허가를 내주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허가도 반려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를 만족하는 행정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권역 도시분야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4억원이 추경에 반영되고 2003년도에도 3억원이 추가한다고 지난 업무보고때 보고하였는데 정확한 위치와 범위를 설명하고 강남대로 상업지역 확대 검토가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서초구는 반포권역, 방배권역, 서초권역, 양재권역 4개권역으로 구분되고 다른 지역과 달리 서초권역은 기본계획이 현재 빠져 있어 서울시에 도시계획에 대한 개편 계획시 우리 구 의지대로 논리상으로 대처하고 기본계획 수립시 장기적인 계획하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제대로 된 계획수립에 필요한 최소한 용역비이며 강남대로 상업지역 변경등 도시계획 전반적인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구는 녹지면적이 57%나 되는 지역으로써 어린이공원 88개소등 103개소의 공원 및 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절대 인력이 부족해서 일시사역인부임 4,700만원을 추가편성요구 된 것은 다소 이해되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임업직 2명과 기능직 3명이 옥외팀으로 업무분장된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의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공원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역인부임이 4,7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사실상 본예산 편성시부터 인건비 편성이 부족하여 증액시키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 편성치 못해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으며 어린이공원 88개소 체육공원 12개소 체육시설 13개소등 총 103개소를 일용인부 8명이 순회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적이므로 최소한 4,700만원이라도 추경에 확보되어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실정이며 과거 구조조정 이전 녹지과 인원이 57명인데 비해 현재 37명으로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여 인사부서에 계속적으로 인원 충원을 요구하지만 구조조정과 맞물려 인원 증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인력 충원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어떤 의미가 부여된 것이며 장소는 몇 곳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시설된 지가 얼마이며 어떻게 선정하였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글자 그대로 공원정비에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유치원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타일로 제작하여 붙인다든가 주민의 헌수를 받아 나무를 심는 등 관에서 일방적으로 정비하지 않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조성된 지 20년 정도된 공원중 제일 낙후된 2개소의 어린이 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꼭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추경예산안에 누락된 사안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내 수목관리 아파트조경경진대회를 올 10월에 개최하여 시상하기로 홍보가 된 상태인데 시상금 290만원이 누락되었으니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망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추가분이 3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 본예산시 넉넉하게 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2001년도 아스팔트 정비공사비로 13억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 본예산에도 13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우리 구 전체 예산 돌아가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일부 공사를 하고 추경에 부족분은 편성토록 결정되어 부득이 부족분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방배동 도구머리길에서 내려오는 주택은행앞 도로를 해당과장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경계석을 낮추고 도로공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방배4동 주택은행앞 도로의 개구리주차장 조성은 경찰서 협의 과정에서 그곳의 개구리 주차장 조성이 위험하다는 통보가 서초교통 63310-277에 의거 통보되어 보류되었으며 다시 재검토하여 설치방법을 연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의천 자전거 도로주변 보안등 설치공사와 서초동과 잠원동 보안등 설치공사가 그 지역 이용자의 수혜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지 또한 예산 반영시 공기를 적정하게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여의천에 있는 보안등 설치공사는 여의천 자전거 도로에 30m 간격으로 1.5km 구간에 설치하며 그 부근의 미설치 구역에도 설치하려는 바, 주민의 요구가 작년부터 있었으며 서초동 1326번지 190m, 잠원동 49'36 300m 구간에 보안등을 설치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반포천 하류부 물맑히기 공사에 대하여 어떻게 물맑히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반포천 하류부 물맑히기 사업은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사당역, 고속터미널역의 지하수를 반포천으로 끌어모아 오수하고 분리해서 반포천에 항상 지하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반포 빗물 펌프장 침사인양기 정비공사는 어떻게 뭐가 잘못되어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침사인양기는 반포천 유수지에 내려오는 모래, 잡물 등을 끌어올리는 기계장치로 체인, 베어링, 바켓, 리프트, 모터, 배선 등이 노후되어 정비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부분입니다. 소독약품 희석용 경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추가분이 있는데 소독을 해서 부족한 것인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대략 10개 정도의 태풍이 올라오면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 금액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방역소독에 필요한 경유 구입에 대한 약품구입은 지난번 장마 후에 주문 모기방역단을 운영하는 관계로 많이 소모했지만 지금 추경에 요구된 예산만 확보되면 충분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체지방분석기 550만원 1대가 당초에 비만도 측정기가 구매에 대한 단가 인상분인지 추가 구매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비만도 측정기는 키와 체중만을 비교해서 비만을 측정하는데 반해 체지방분석기는 근육성분을 전기저항에 따라서 분석하는 기계로 다른 의료기기를 자가건강측정코너에 추가하여 설치코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그 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은 2001년도부터 국가에서 처음 시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환자현황은 만성 신부전증 환자 50명, 근육병 환자 5명, 혈우병 14명, 크론병 1명 총 70명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장경주위원의 수정 발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94쪽,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녹지관리, 시설비 청계산원터골추계광장조성비를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100쪽에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건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공동주택 수목관리 우수단지경진대회 보상금 290만원을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조정내역 별첨을 참고하시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지관리분야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비 3억원을 전액삭감하고 건축관리 부분 기타보상금 공동주택수목관리 평가지원금 290만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심사보고 중에서 운영위원회 질의내용이 당초 질의한 내용과 다르게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수정해서 나중에 회의록에 등재할 때는 이렇게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에 초과근무수당이나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예산편성된 금액안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과단가인상분 인상분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행자부 지침상 단가가 인상된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인데 인상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상된 것인가인데 이것 답변도 이렇지 않습니다. 수정해서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도 수정안에 자구정리를 해 주세요. 청계산 원터골 추계광장이 아니고 휴게광장입니다. 그것도 수정해서 좀 나중에 해 주세요.

이종환 전문위원 들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근 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을 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열린서초 민원광장 자문위원의 역할과 운영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열린서초 민원광장 자문위원은 집단 건축 민원, 녹지지역, 상업지역의 지역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정상적이고 적법한 행정집행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해타산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투명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며 집단민원을 해결하고자 함이며 매주 금요일 실시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열린서초 민원광장 자문위원의 자격은 무엇이며 현재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 바는 없으나 예산이 확보되면 법률전문가, 교통전문가 등 14명의 전문가로 구성을 준비 중이며 5명씩 돌아가며 실시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유총연맹 구지부 200만원, 자유총연맹 동지부 60만원 × 18개동으로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동까지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지의 질의에 이에 대한 답변으로 행자부에서 2001년 10월까지 각 보조금 단체별로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동에는 지금까지 지급을 안 했으나 2001년 12월 19일 행자부에서 기초단체 구지부는 1,200만원, 동은 60만원이라고 예산지침이 시달되었으나 예산이 확정된 이후 추경에 반영하려 전 구를 조사한 바 23개 구가 행자부 지침대로 구에는 1,200만원, 동에는 60만원으로 조사되어 추경에 확보코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 보조금(추가분)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얼마를 지급했는지 질의에 당초 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 지원은 보류하라는 행자부의 지시로 지원하지 않았으나 금년 추경에 5억이 확보되면 당초 예산과 합해 10억을 가지고 하반기에 집행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관내 학교에서 우리 구에 지원요청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년에는 해마다 3, 4, 5월중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별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필요한 예산액이 얼마인지 공문도 보냈으나 올해는 지방선거로 간담회를 실시하지 못하여 6.13 지방선거 이후 교육청과 협의하고 학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공문을 보낸 결과 44개 학교에서 41억 5,000만원 정도 요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학교 요구액 41억 5,000만원을 추경에 학교지원 보조금 5억이 확정된다면 본예산과 합해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의 질의에 학교의 요구 중에서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책.걸상이라든지 학교 교육기재, PC 등은 교육구청 순수 교육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학교운동장, 담장, 학교 녹화사업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 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비군 부대지원 본예산도 3,32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11연대에 지원금이 가고 있으며 동별로 시설장비 구입을 원할 경우 지급되고 있어 동대장들이 구청에서 직접 동별로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질의에 예비군 향방작전 구입비 지원 1,710만원은 예비군에 대한 행정기관에서 지원 시책이 법령상 정비되어 있지 않아 행자부와 국방부가 협의 중이나 예비군 동대에 구 예산을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건립 설계비가 9,812만 9,000원이고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쪽에 기정예산이 3억 9,000만원인데 태안군 남면 진산리 학교 부지는 당초 구민 및 직원 휴양시설로 취득코자 2억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나머지 잔여금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으로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업무분장상 소관이 달라져 예산편성 자체가 총무과 행정관리국으로 편성할 성질이 아니라는 질의에 당초 2억 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부지를 구입키 위해 해당지역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3억 9,000만원으로 되어 나머지 잔여금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으며 명칭을 변경한 것은 인근 동작구 청소년 하계 휴양소 등이 있어 임시로 명칭을 정하였으나 추후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고 정식 명칭을 잡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우편요금 부족분으로 5,024만 5,000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일반우편 요금이 170원에서 190원으로, 등기 우편은 1,170원이 1,290원으로 인상되었고 아울러 등기우편 및 반송건수가 증가되었으며 본예산 편성 당시 23만 6,000건을 예상했으나 27만 3,037건으로 3만 7,037건이 증가되었고 반송건수 역시 당초에는 2만 5,000건을 예상하였으나 2만 9,461건으로 증가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상의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청소년 건립예산 설계비로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당초 구민 및 직원 휴양시설로 건립하기 위해 총무과 업무로 했으나 폐교는 사회복지시설로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청소년수련원으로 계획의 방향이 정해지면 예산분류 및 가정복지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그동안 총무과에서 구민 및 직원 휴양시설 쪽에 비중을 두어 추진하여 왔고 명칭은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지만 올 여름 직원 및 구민들이 임시로 사용하였으며 앞으로 이용할 것이므로 실질적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아 총무과 업무로 판단되어 예산을 분류하여 승인요청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관리대행사업비로 4억 8,63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7억 3,929만 6,000원이 책정된 것으로 가정 및 영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50% 이상이 증가된 사유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수도권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는 당초 올해 예상물량을 잡아 17억 7,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12억 8,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고 4억 8,600만원의 자금부족분이 미반영되어서 연말에 수도권 반입료로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격려금이 본예산에는 93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536만원을 계상한 이유와 올해 3∼4개월 남은 시점에서 격려계획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환경미화원은 설, 근로자의날 등 연 7회씩 격려를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미화원 1인당 1만원씩 책정된 금액으로는 격려품을 구입할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올해 남은 기간 1인당 2만원꼴로 4회에 걸쳐 격려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폐기물 폐합성수지 소각 처리용역수수료 1억 4,864만 3,000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전년도 집행실적과 소각에 대한 용역회사와 폐합성수지의 종류를 묻는 질의에 전년도에는 2,210톤을 동원산업에서 소각하여 3억 7,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올해의 소각 용역회사는 평택시에 있는 뉴그린회사이며, 폐합성수지라 함은 김포 쓰레기매립장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폐합성수지, 썩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금 수혜자 급여로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급기준이 세대당 얼마이며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1인당 얼마로 규정된 부분은 없고 등급이 6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인가구인 경우 생계급여가 최저 1만원에서 27만 6,000원까지, 2인가구인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47만 6,000원, 6인가구의 경우 최저 1만 3,000원에서 최고 106만 5,000원으로 차이가 있으며 주거 급여의 경우 1인가구와 2인가구는 2만 8,000원이고 3∼4인가구는 4만원, 5∼6인가구는 5만 3,000원 등으로 규정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컨테이너 구매로 2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소와 수용인원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청소행정과 환경 미화원이 132명이 있고 일정한 인원이 휴게실에서 대기 휴식을 취하다가 근무에 임하고 있고 현재 14개의 휴게실이 있으나 낡아 우선 2개를 구매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및 토론요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의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발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며,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로는 74쪽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열린서초 민원광장 자문위원 등 참석수당 2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97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149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 채무부담 행위내용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 조정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국.과장 및 감사담당관만 계시고 다른 국.과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의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이게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에게 물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관계 국장의 수장인 행정관리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기본업무수행여비(추가분) 해서 전체 증액되었고 또 급량비 해서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추가분) 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근거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난 뒤에는 혹 주무 부서에서 잘못 판단했더라도 그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가 더 증액을 요구할 시에는 추경예산에서 증액을 요구해서 그 다음부터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렇다면 결국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한 그런 결과라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비와 급량비 추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비와 급량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구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원을 총괄 관리하는 행정관리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또 제가 불충분한데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저희 과장 또는 다음에 기획재정국장이 보충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량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급량비가 5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만원에서 5만원을 더해서 10만원씩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구가 8만원이었었는데 10만원으로, 동은 그대로 두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편성을 하였으면 그 범위 내에서 우선 사용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양해를 받아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비와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운영평가에서는 경상비가 50%밖에 안 되는 정도로 경상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치구에서 경상비율이 50%로 제일 우수하게 1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비하고 급량비가 너무 적어서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희가 최하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나 중구나 영등포 이런 곳도 지금 현재 월 2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낮아서 그러면 저희가 ...

5만원 지급되는 것이 아니죠. 12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급량비하고 그 두 개 합해서 그래서 여비가 12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3만원입니다. 합치면 13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심의사항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지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직원의 사기가 너무 떨어져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온지가 9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고민하는 과정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상당한 고민 끝에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사기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추후 양해를 좀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떨어지는 직원 사기를 우선 너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주민봉사, 대민봉사에 최선을 기하고자 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추가질의가 있으시거나 기획재정국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조사를 해서 다른 구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때도 예산심의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구보다 우리가 적다, 그러니까 이것을 증액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경상비를 절약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갑자기 이것을 또 의회의 어떤 동의도 없이 1년치를 6개월에 소모하고 이제 또 이런 예산이 나오는 것이 타당하냐 이것을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즉, 앞으로 답변의 요지가 무엇인지 그 전후 이런 것을 생략하시고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만 얘기하시면 되고 그런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예측컨대 처음에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을 해서 대민서비스 비용을 늘리려는 의욕에 이것을 늘리지 않고 줄여서 집행을 하려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사기가 떨어져서 변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초에 그러면 왜 올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나쁘게만 보시지 말고 직원의 경상비를 최대한 줄여서 주민서비스를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잘못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예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의원간담회에서 만이라도 사정을 얘기하시고 그렇게 집행하세요. 그게 순서일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으로서는 본인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상행위를 한 번 생각해보시자고요. 5만원 그랬다가 10만원 하면 그게 처음에는 우리 주민들과 의회에다가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한다 해 놓고는 한 달 뒤에 벌써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의회를 속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일단은 행정관리국장님하고는 대화될 그게 아니고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77쪽에 구청사 사무업무 보조 해서 1명을 지금 재료비로 해서 예산편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사 사무업무 보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20여명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또 한 명 이렇게 늘려야 되는 게 그 업무가 무엇인지? 전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전부 다 조직을 축소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원조례를 몇 번씩이나 개정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늘려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서철모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 한 사람을 늘리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의 평온한 상태의 정상인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뇌성마비장애인으로서 가정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유은상씨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불우하기 때문에 장애복지 개선차원에서 장애인을 취업을 시켜서 장애인 우선 정책을 한다는 차원에서 금액도 저희가 하루에 1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 여고생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에게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있는 직원을 총무과로 해서 구청사 업무를 맡긴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주 깊이까지는 모르니까 양해하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 재료비로 해서 1일 사역인부 쓰는 것이 현재 총무과에 구내식당에 식당 아주머니 9사람하고 구민회관 독서실에 1사람하고 총무과에 10사람이고 의회사무국에 2사람 12사람입니다. 1일 사역인부를 쓰는 인부가 여기에 있는 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현재 근무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청장실에 배치하다가 총무과에 배치했다가 가정복지과에 배치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여자 장애인입니다. 정신지체장애인 우리 위원님께서도 청내에서 보셨겠지만 장애인 고용정책에 의해서 오히려 인건비도 일반 1일 사역인부 인건비 반입니다. 일당 1만 3,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일반 인부들은 보통 2만 5,000원, 6,000원인데 장애인을 과연 사회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위원님도 보셨지만 청장님실에 한 6개월 근무하다가 총무과에서 6개월 근무하다가 지금은 가정복지과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청사기본 청사관리인부가 아니고 행정보조입니다. 전화받고 장애인들도 이렇게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예산에는 구청사 관리에 20명입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실 때에는 12명이라고 그러는데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총무국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민회관 관리가 5명이고 구청사 관리가 20명입니다.

구청사관리 20명은 상용인부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 질의하신 것은 1일 사역 일용이고 ...

그러니까 여기도 일용인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초 예산서에 보면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인부임 일용인부로 해서 20명하고 5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기초되어 있는 것하고 말씀하신 것하고 업무가 전부다 이렇게 다르면 신뢰를 못합니다. 진짜 어느 것이 맞는지 방금 답변하실 때는 12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허명화위원님께 제가 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편성 보시면 구청사 관리하는 것은 상용인부의 일용인부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명은 155쪽에 있는 순수한 재료비의 일용인부임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 말씀 전체 20명하는 것은 상용인부의 일용인부임 이것은 재료비의 인용인부임이고 순수하게 그 사람들 상용, 상시 쓰는 인부이고 이 사람들 일당일당 받아서 쓰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다 구청사에 관리하고 있는 상용인부나 일용인부나 32명이라는 말입니까?

예, 지금 여기에 청사관리 과거 시우회 용역 주어가지고 아저씨들 푸른 옷 입고 있는 아저씨들 그 청사관리 남녀 직원들입니다. 구민회관하고.

예, 위원장님!

예, 추가 질의하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것이 서초구청 청사 관리에 32명이 소요된다라고 하고 구민회관에도 지금 여기 일용인부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 편에 154쪽에는 몇 명이 되었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을 위탁 관리를 맡겨다가 너무 비용이 과다하다 해 가지고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또다시 직영으로 했는데 그것 혹시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저희들이 위탁 관리할 때 인원은 줄었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인건비 그 수준에서 인건비 줄었고 위탁관리료 수수료 줄고 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하는 것보다도 한 6, 70% 수준이 된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보시고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위탁하는 것보다 직영하는 것이 절감된다고 해 가지고 했다가도 점차적으로 인상시키다 보면 위탁하는 것보다 더 높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연차적으로 한번씩 분석해 보시고 어느 것이 더 절감하는 차원인가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석해 가지고 표를 허명화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일당을 1만 3,000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에게 어떤 일거리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상인들하고 같이 함께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그분들에게 주는 인건비도 다른 사람들하고 동등하게 지급이 되어야지 너무 최소한으로 지급되면 어떻게 보면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원 이야기하고 말로는 인심쓰고 쓰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고 난 뒤에 그만큼 보상을 안 준다는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래 장애인이 법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 덤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정원에 맞게 써야지 덤으로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지 말아주세요. 됐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78쪽 이것 사항설명서를 보았는데 향방작전 장비 구입비 지원 등 추가분 했는데 이것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사유가 편성지침에 어떤 예산편성지침서가 따로 내려와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비군부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부족하니까 좀더 증액을 해달라고 해서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추가하고자 하는 근거가 1,710만원이라는 금액 산출이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밑에 대형덤프차 대체, 중형덤프차 그 다음에 소형화물차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결산서에 재산목록을 보니까 이런 차가 없어요. 대체 같으면 얼마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어야 하는데 대형덤프차라는 것, 중형덤프차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결산서 재산목록에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이 차들은 언제 썼고 무엇에 쓰이며 그 차량번호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두 가지 중에 먼저 향방작전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몇 번 토론이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민방위는 제가 부언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는 예산편성 행정부지침에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딱 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군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일체 예비군 지원 예산은 각구 25개 구,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단에 지원하면 사단에서 자기들이 예비군 동대는 얼마를 지원하고 자기 사단연대 비용은 얼마 쓴다 이래가지고 작년 연말에도 저희들이 행자부의 편성지침을 나름대로 달라 이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니 25개 구청 중에 저희들 52사단을 관리하고 있는 구는 11개 구입니다. 사항별 뒤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11개 구청 중에 우리 구청이 4,500만원입니다. 인근 강남구청이 9,000만원 바로 앞 옆에 있는 동작구청이 1억 2,100만원 이래가지고 예비군 사단본부나 연대에서 계속 구의회 의장단을 방문을 하고 계속 연대하고 사단에서 몇 년째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별로 편성 현황을 보면 맨 꼴찌가 관악구청 3,000만원, 그 다음에 10번째가 저희들 4,500만원 나머지는 8, 9,000만원이고 송파, 강동 같은 경우는 9,000만원, 1억원 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청이 과연 적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당신네들 군부대는 안준다 예비군동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줘야 되겠다 온통 그러한 얘기입니다마는 국방부에서까지 평균치는 주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4,500만원 중에 3,320만원은 금년도 예산중에 예비군동대에 지원하고 1,200만원은 연대 자기들 연병장 보수하는데 쓰고 그러면 지금 요구하는 것도 자기들이 2,5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한 내용은 각 동대 별로 비상소집을 합니다. 1년에 네 번씩 춘계에 두 번, 추계에 두 번 그러면 각 동별로 학교운동장에 하는데 밤 11시, 12시까지 하는데 앰프가 없어서 도저히 지원이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19개 동대 방배2동이 2개 동대입니다. 19개 동대에 앰프를 하나씩 사달라 그래서 앰프 100만원씩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작정장비하고 저희들 앰프기사하고 청계천에 가서 현지 조사를 시켜보니까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70만원에 살 수 있다 그래서 1개 동대에 앰프 70만원 그리고 구의회에서 지난번 연말에 금년 연초 임시회때 예비군 동대운영비 지원을 해준다 운영비가 사단에서 분기별로 타구는 다 월별로 하는데 저희들 사단에서는 예비군동대 분기별로 1년에 4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이것을 10만원씩은 지원해 주자 그래서 기 추경이 9월달에 되니까 9월달 것은 3/4분기에 10만원 있고 4/4분기 12월달에 10만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월별로 주겠지만 남는 것 두달치만 주겠다 없는 10월, 11월, 9월달하고 12월달은 분기별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9개동에 20만원을 주면 380만원이고 아까 앰프 1동에 70만원씩 하면 그게 19개동 해서 ...

아까 앰프 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

자기들이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자기들 작전장비하고 청계천에 자기들이 모델로 사다놓고 보니까 그것이 70만원이면 살 수 있다 그래서 1,710만원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차량교체 구매에 대한 허명화위원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허명화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대장상에 대형 덤프트럭 이런 말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책자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2002년 세입.세출결산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대장에 보면 대형덤프트럭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

왜 그렇게 거기는 대형화물차로 되어 있고 여기는 대형덤프트럭이라고 ...

이것을 앞으로는 대형화물차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대형화물차 중에도 덤프트럭이 있고 무슨 차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알아 보시기 좋도록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혼란만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쪽 시정을 해 보겠습니다.

화물차다 이것이지요. 밑에는 소형화물차 해 놓고 위에는 대형덤프차, 중형덤프차 해 놓으면 이것이 다른 것인지 알지 어떻게 똑같은 것으로 알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와 어디다 쓰이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대형화물차는 7라 7544 현대 8톤 트럭입니다. 이 차는 '91년 2월 4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규정에 의하면 이런 8톤 트럭은 6년을 내구연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6년이 되면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1년 7월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고 매연도 많이 나고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형화물차는 8브 6417입니다. 이 차는 '94년 9월 9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6년에 대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7년이 되었는데 왜 그러면 위에 대형화물은 11년이나 썼는데 이것은 7년밖에 안 썼느냐 그런데 저희가 차량을 쓰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많이 흐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주행거리가 많아지면 쉽게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 차는 용도를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안 드렸는데 먼저 현대 8톤트럭은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고 이 중형화물은 하수도 잔토처리를 하기 때문에 너무 운행거리가 많아서 현재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폐차하는 차를 수리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은 이렇게밖에 안 되었지만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형화물은 8브 6226입니다. 저희가 구입한 날짜는 '94년 8월 20일이고 내구연한은 6년에서 2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용도는 도시정비과의 광고물정비로 쓰고 있고 다른 사항은 상기사항과 동일합니다.

답변 충분하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이웅재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서초구청에 그러면 각종 차량운행일지가 있는지 그리고 각 차량의 대장은 있는지 각 차량의 운전기사의 봉급 총액기준해서 명세서 해가지고요, 이런 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차량이 노후화되어 폐차하려고 하는 차를 수리해서 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돈도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용역으로 했을 때의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것이 더 효율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셨다면 비교 검증된 이런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그것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실 때 아까도 허명화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신 재료비해 가지고 장애인을 쓰는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취지가 사람 쓰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구조조정이다 해서 대부분 인원을 감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이지 장애인을 쓰고 어떤 사람을 쓴다 그런 질의취지가 아닌데 그런 것도 장황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 이웅재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

자료요구하신 것 아시지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자료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과연 행정차량을 용차를 해서 쓰는 것이 안 낫겠나 하셨는데 지금 검토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각 구별로 구청장용 의정차량을 용역해서 쓰는 구가 몇 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장님 타시는 행정차량도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마는 새로 살 것이냐 검토후 몇 개 구청이 용역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렌트입니다. 렌트해서 쓰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검토하려고 각구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는 아직까지 렌트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예산에 있는 차가 아닌 우리 서초구청의 전차량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한 대로 전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산서 78쪽에 보면 위에 자산취득비해서 여직원휴게실용 온냉방기 350만원을 사겠다라고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용을 보면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런 여직원휴게실용 온.냉방기 같은 경우는 구청사환경개선사업비를 잔액을 남기지 말고 시.도비로 집행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환경개선하라고 돈 준 것 되돌려 주면서 우리 돈으로 또 다시 여직원휴게실 온냉방기를 집행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예산편성된 350만원을 먼저 답변드리고 반환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직원휴게실이 전혀 청내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청사를 재배치하면서 2층에 교통민원실, 세무민원실을 통합하면서 6, 7층에 있던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를 2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원 직원들은 2층 교통행정과 내에 칸막이를 해서 거기서 다리 벗고 쉴 수 있도록 해서 거기 반은 응접의자를 놓아주고 반은 장판을 깔아 가지고 쉴 수 있도록 ...

위원장님! 제가 여직원 휴게실이 불필요하다 어디 있는지를 물은 것이 아니고 여직원휴게실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밑에 시.도비보조금을 반환하지 말고 이 돈으로 직원휴게실을 해 줄 수 있었는데 왜 못 해주었느냐 그 말을 묻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위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사업비로 나온 돈은 명목이 딱 찍혀 나왔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여직원휴게실 환경개선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79쪽에 서초책사랑방 업무보조 등해서 또 2명을 일시사역인부로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원래 서초책사랑방을 개설할 때 구청내에 우리 의회에 얘기할 적에는 아무 보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서초책사랑방이 저렇게 개설되었는데 왜 저렇게 했느냐 했을 때 아무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주민을 위해서 순수한 서비스입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몇 년 지나니까 또 이때까지 집행하도록 하는데 이때까지 운영하는 방법은 어땠는데 왜 2명을 하고자 하는지 일단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그 책사랑방이라고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사실 이동문고에 지난번에 회의 때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새마을이라고 표시를 구이동문고가 우리 책사랑방에서 구입하는 책을 가지고 이동문고하기 때문에 이동문고에서 일하는 일용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없었어요. 어떻게 운영했어요.

지금까지 일용직이었기 때문에 허명화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계속 못쓰기 때문에 중간에 섰다가 끝났다가 기존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중간에 계속 연 365일 못 쓰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분 두 사람입니다.

계속 이동문고를 운영을 안하고 쉬었다는 얘기입니까?

운영은 합니다마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을 때가 있고 두 사람 있을 때가 있고 그랬는데 두 사람을 추가로 아무래도 두 사람 가지고는 이동문고가 안된다 그래서 두 사람 인건비로 쓰는 것입니다.

지금 차량은 1대지요.

예.

차량 1대에 4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운전기사 한사람이 있고 한사람이 붙어서 했는데 이것이 휴일 없이 계속 있으니까 이동문고 사무실이 가보시면 양재1동사무소 옆에 도서를 보관하고 실제 책사랑방에서 책을 구입해서 각동에 이동하는데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과거에 거기에 새마을이동문고 당시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있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도저히 두 사람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새마을이동문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사가 깁니다. 그래서 새마을협의회에 그것을 위탁을 맡겼다가 결국은 서초구청에서 아이디어로 각동에 책사랑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했는데 원래 새마을이동문고에서 할 때는 차량이 2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1대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인원이 4명까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랑 조그마한 거기다가 제 생각에는 정말로 절감한다면 기사가 가지고 가서 거기서 빌려주고 또 다른데 가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아직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2인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왜 4인으로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허명화위원님의 추가질의를 받는데 차가 1대가 아니고 2대입니다. 2대에 한사람씩 있다가 한사람씩 더 붙여주자 운전사하고 이동문고 도서하는 직원 차 2대에 두 사람씩 네 사람이 있는 것을 운전기사 하나에 하나하니까 좀 힘듭니다. 그래서 2대에 한사람씩 더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차가 1대라고 잘못 말씀드려 가지고 ...

그거요, 차량이 오래 돼 가지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차량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것을 살 때 대체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시기에 그러면 바로 서초구에 책사랑방하고 각동에 책사랑방을 개설하자라고 해서 한 뒤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러면 아직도 노후화된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단 이 말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분들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다가 그것이 노후화되어서 못 쓰게 폐차될 때는 그 인원은 2명 그냥 자연스럽게 절감될 수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 청소년연수원건립에 대해서 좀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

예, 우리 당초에 이 예산을 청소년수련원을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태안군에 있는 구민.직원휴양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직원휴양소할 적에도 그때 당시에 얘기로서는 뭐라고 했었느냐 하면 토지매입비도 1억 5,000만원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땅하고 그다음에 횡성군하고 함께 합해서 2001년도에 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2개 합해서 10억만 하면 충분히 다 모두 건립할 수 있다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고 난 뒤에 당초에 얘기했던 것하고 너무나 이것이 부풀어져 있어요. 2개에 10억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만 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로 나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설계비지 시설비는 14억 6,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처음에 얘기할 때 이것이 도대체 어떤 사업이냐 이거예요. 사항별 설명서에 보세요. 이 실시설계비가 나오려면 사업비를 대충 14억 6,400만원을 잡아 가지고 설계비가 1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서초구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의회승인 받을 때는 간단하게 해서 예산을 횡성군하고 이것 태안하고 함께 합해서 10억 정도되면 된다라고 해서 그래도 의회에서는 두 개 같이 할 필요는 없다 하나만 해라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2억 정도 요구하면 2억 600만원 편성해 주었는데 지금 집행한 것은 3억 9,000만원이에요. 도대체 의회의 심의가 ...

일문일답 식으로 그때그때 제가 답변드릴까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허위원님 말씀드린 그 당시 2001년도 것은 전체 토지매입가에 대한 개괄치이고 그리고 허위원님 제 답변 ...

말씀하세요. 내가 들으니까.

작년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공시지가로 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 거래가격 3억을 요구하니 의회에서 공시지가로 해서 9,000만원을 깎고 2억 600만원을 예산삭감해서 의회에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태안 것이. 그래서 그것이 2001년도 토지매입비 편성할 때 그 당시에 2000년도 태안교육청의 감정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3억을 요구하니까 의회에서 공시지가로 해서 2억 600만원으로 삭감하고 이번에 금년 4월달에 정식 매매계약 체결하려고 보니 아시겠습니다만 1년 이내에 재감정해야 하니 재감정을 하다 보니 3억 9,000만원이 나오고 태안군 학교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국고수입이고 하기 때문에 그 매매가격은 태안군에서 다시 재감정하다 보니까 3억 9,000만원이 된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는 분명히 3억을 요구했는데 공시지가로 계상하자 해서 2억 600만원을 예산편성해 준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 당시에 3억을 했을 때 공시지가로 여기에서 양보한 것도 잘못이지요. 감정가격이 있는데 어떻게 공시지가로 예산편성합니까? 잘못된 것이죠.

예산 속기록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

우리가 회의록이 안 나와서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분명히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우리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갔을 때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2억 정도를 편성해야 한다 그래서 2억 600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2억 600만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

허위원님 작년도 예산요구서 보시면 1억 5,000만원인지 3억인지 분명히 나오고 인센티브 같은 것을 예산에 올리고 그것은 얘기도 안되지요. 작년도 예산요구하신 것 허위원님 보시면 물론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요구서에 구청에서 3억 했습니다. 의회 심의과정에 2억 600만원으로 깎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의회에 승인받은 것이 2억 6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적에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합니까? 예산편성할 적에는 만약에 2억 600만원으로 사라고 했는데 3억 9,000만원 한 것이 바른 집행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약일자가 5월 9일인가 5월초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원래 2억 600만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에 태안군교육청 감정가가 2억 9,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재감정하다 보니까 3억 9,000만원인데 당장 태안군에서는 공매공고를 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 정식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달에 저희들이 사실 지방선거 때문에 의회가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위원님 질책대로 잘못되었습니다만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때 안 샀다면 공매공고하면 우리가 꼭 산다는 보장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허위원님 의아심을 가지시는데 태안군교육청 자체가 개인 업체가 아니고 민간인이 아니고 행정 교육자치부 예산이기 때문에 가격에서는 허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절차는 그 당시에 의회 회의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계약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3억 9,000만원 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행정감사 때 따져 주시고 간단하게 끝내 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작년 예산사업이었는데 금년도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작년도 예산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청소년연수원 건립토지매입이 작년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허위원님 금년도 예산서에 2억 600만원 아닙니까? 예비비도 금년도 것이고.

그러니까 2억 600만원을 금년도에 가서 썼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82쪽 한꺼번에 다 해 주세요. 100쪽 110쪽도 있으니까요.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쪽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해서 추가분 해 놨는데 행자부지침이 내려와 있으면 지침서를 복사해 주시고요, 자료를.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추가분 5억 했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서초구청에서 당초예산을 요구할 적에 적절하게 예산을 요구해야지 찔끔찔끔 예를 들면 작년도에는 5억만 하면 분명히 그때 그랬어요. 2001년도에 7억 편성했다가 5억만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5억 가지고 되느냐 그랬는데 5억 가지고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난 뒤에 여태까지 집행 안하고 5억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그 내용도 보니까 각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얼마씩 주고 그 다음에 특수학교에만 4,000만원씩 준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내용에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얘기드렸습니다만 그저께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전 일간지 5대신문에 서초.강남 부익부 빈익빈 교육예산 지원 많이 한다, 서초가 27억이다, 강남이 41억이다, 강북은 0이다, 신문에 연이틀로 대서특필했는데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저희들이 작년에 허위원님 말씀대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7억을 편성했어요.

예, 7억을 편성해서 5억 8,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 5억은 저희들은 우리 장영화위원님이나 작년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실 때 들었겠지만 이 학교보조금 이것은 순수한 현금 보조금이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학교공원화사업이라든지 학교권역별사업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합니다. 이번 신문에도 저희들 언남중.고등학교하고 서일중학교 그것까지 합해서 27억 이렇게 났는데 실제 강남구청에는 그런 사업을 아시겠지만 안하고 전체 보조금이 41억이고 저희들은 연초에 언남중.고등학교 쪽이 좀 늘어났습니다만 그 사업하고 또 실제 우리가 교육청이나 학운위에 실제 예산외로 지원하는 것이 좀 있다, 도색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비용을, 이것을 전혀 안 하면 강남.서초학운위에서 의회도 방문하고 구청을 수차례 방문했는데 작년 수준에 해 놓고 심지어 행자부에서는 강남.서초가 자꾸 하니까 자기들 죽겠다, 작년에 조례를 유보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당초에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 놓고 매년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매년 3, 4, 5월에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충 허위원님 말씀대로 특수학교 4,0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받아서 주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때문에 행자부나 서울시로부터 6월, 7월 이전에는 교육예산 지원 일체 유보해라, 지방선거전에는 정식 보조금 못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 초.중.고등학교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7월달 선거가 끝나고 저희들 관내 46개학교에 교육청하고 정식공문을 보내서 받으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41억이라는 추정치입니다만 학교에서 정식설계해서 설계금액을 보낸 추정치가 41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년도 예산을 송파, 강동 뽑아 보니 심지어 중구 27억이다, 강남 41억이다, 송파는 시설비 제외하고 보조금이 15억이다 그제 신문에 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요구액도 많고 서초가 너무 적다 해서 이번 추경에 집행은 10억을 다할지 의회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5억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중요한 질의의 초점은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는데 담장하고 공원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한 번에 끝나는 것인지 계속 해 주어야 할 것인지 또 어느 학교면 학교 한 군데 끝나고 다음에 해야지 찔끔찔끔하다 보면 매년 이런 돈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지금 와 가지고 다른 구 비교해 보고 더 인상했다는 것이 완전히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구가 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했다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고 내년에 편성하든지 해야지 작년에 분명히 금년초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이 너무나 과소하고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도 서초구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필요없다, 금년도에만 41억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인가 재작년도에는 70억을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5억만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끝까지 나가든지 중간에 가서 다른 구 이제 봐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 맞구나' 하고 타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명밖에 안된다는 것이에요. 행자부 지시가 있으면 ...

아까 질의는 왜 5억을 추가로 요구했느냐 했기 때문에 내가 이래 ...

그러니까요, 왜 5억 ...

아까 질의내용은 그렇고 지금 또 그렇게 아까는 분명히 왜 당초예산에 안하고 5억을 추가로 편성했느냐 ...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이래서 편성되었다고 그것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5억을 추가로 했으면 당초에 생각할 적에 지금 와서 어떤 이유에서 예산편성 5억을 요구했느냐 했더니만 다른 구에 비교해 봐서 너무 적어서 그랬다면 작년에 예산편성할 적에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고 난 뒤에 그렇게 요구했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조례가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또다시 요구한다는 것이 이것이 앞과 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

작년에 조례는 의회 자체내에서 심의하다 끝났지 우리 집행부 불러서 정식 의회 조례에 대한 의견 듣고 그렇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의원들끼리 모임에서 와 가지고 저희들 의견 묻다가 의회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된 바는 저희들이 없고요 ...

필요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른 답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내용이 왜 5억을 했는데 금년도에 5억을 또 추경에 했느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데 ...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닙니까. 그 추경을 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이 어떤 일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5억 편성해 놓고 나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구에 했으니까 우리도 5억 더 편성했다는 것이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입니까? 보충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 질의를 두 가지를 하셨는데 왜 5억을 쓰지 않았느냐, 왜 5억 더 요구했느냐인데 5억을 쓰지 않은 것은 답변을 드렸고 5억을 추가로 더 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전부 다 예측해서 했어야 되겠습니다만 예측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41억이나 이렇게 들어올지를 미처 예측을 못해서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부터는 예측능력 좀더 연마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서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가 없으셔도 저희가 업무를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해가 갑니까? 지금 허명화위원님 질의요지는 5억을 했으면 41억이 아닌 100억이 들어와도 어느 학교만 5억에 맞추어서 쓰지 왜 또 추경예산에 5억을 했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처음부터 생각했으면 그대로 나가지 중간에 와서 더 증액 이유가 다른 구에 비교해 봐서 편성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그것은 됐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잠원동 청사건립추가비 5억 8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 사유서를 보니까 지하2층을 100평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지하2층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금년 연초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나갔는데 당초에 지하2층 허위원님 말씀대로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500평, 지하2층인데 지하1층은 전 면적을 다 파고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하2층은 40여평만 기계실만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그것도 지하여서 지하2층, 지상3층인데 의회 박찬선의원님이 주민들 데리고 동에 와서 지금 짓는 동청사를 왜 3층을 짓느냐 방배동이나 서초2동 설계하는 것도 다 4, 5층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잠원동청사는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조합하고 약정이 되어서 기부채납하는데 지금 증축은 곤란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구청에서 증축이 앞으로 1층이든 2층이든 가능하도록 미리 설계하고 준비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박찬선의원님 얘기가 타당한 얘기다, 조합하고 기부채납 관계 때문에 3층인데 그러면 당장 지금 5층을 못하기 때문에 설계를 보강해서 증축이 향후에 가능하도록 하고 그러면 당장 지하1층이 주차장인데 앞으로 4층이 가건 5층이 가건 지하2층을 완전 안 파놓으면 지금 3분의 1이 2층인데 기계실만, 안 파놓으면 나중에 증축할 때 주차장이 없어서 증축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면 지하를 전면 100% 다 파자 그 면적이 96평입니다. 그 증축되는 비용, 다른 것은 전혀 변경 없고 지하2층만 증축되는 면적, 향후 4, 5층 증축해도 주차장법이나 건축법에 아무 문제없도록 하는 내용이 4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5억 400만원은 지금 준공시기가 다 되었으면 당장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야 한다, 내년도. 그래서 그것은 냉.난방비용으로 6,000만원 그래서 5억 4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원동청사의 공사진척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잠원동청사는 현재 지하터파기를 해서 지하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공정률은 모르겠습니다만 시공업체에서 얘기는 지금 18% 지난주말입니다. 금주말 되면 30%된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5억이 더 증액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지하 한 층 더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물에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항상 우리가 생각할 적에 시각이 왜 처음부터 그렇게 못하고 그런 것을 예측해서 얼마나 장기간동안에 생각하고 했을 것인데 그것을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또 그렇게 하느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청사보수비를 보니까 3년전에 건축한 것도 또다시 보수가 들어와요. 그런 사항이 처음부터 설계를 할 적에 완전하게 건물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중간에 설계변경되면 그 건축비는 증액되고 있으면서도 건물자체는 부실로 된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

사실상 저는 허위원님과 반대의견인데 개인집을 지으면 창문을 크게 했다, 줄이고 출입문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바꾸고 설계변경을 나쁘게 생각하면 설계변경 자주 해야 좋은 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 가정에 허위원님이 집을 짓는다 해도 설계변경이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이 과거식으로 공무원들이 장난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설계변경하면 창문이 작으면 넓힐 수도 있고 출입문이 여기 있으면 대문 위치를 바꾸고 개인 건물 설계변경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변경은 아까 말씀대로 허위원님 이 잠원동청사는 '97년도부터 계속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영선공사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약정이 다 되어서 허위원님 잘 알겠습니다만 기부채납하고 이래서 지은 것인데 그 당시에 '97년도부터 예측해서 이 아파트조합하고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은 좀 4∼5년 전에 지금 동청사가 그 당시에도 그렇게 다 해서 기부받을 것 다 받고 돈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해서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 당시 그런 규모를 500평 규모로 딱 한정해 놓고 어느 부분은 조합이다, 어느 부분은 아니다, 했는데 그 당시 생각 같은 것을 제가 좀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상면적이 넓어야지 지하만 증축할 것을 가상해서 지하에 100평, 98평을 더 터 버리면 지상이 하나 줄어들고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 분명히 처음에는 잠원동 청사가 기부채납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또 얘기가 들어가니까 그 업자가 토지는 그렇더라도 건축비를 우리가 10억만 부담하라고 그랬다, 그렇게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와서 5억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해서 우리가 승인했던 것이 자꾸만 부풀려지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부풀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풀려진 것이 하나도 없고 당초대로 기존 동청사 부지를 조합에서 정식 서울시에서 돈주고 샀고, 신청사 부지를 그만큼 조합에서 돈을 주고 사서 우리 구청에 주었고, 임시청사 짓는데 2억 주었고, 그리고 건축하는 비용까지 300평을 부담하는데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안에 시유지 도로가 있으니까 조합측 주장은 허명화위원님이 지난번 질의때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178평을 우리한테 자기들이 안 사고 자기 달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팔아서 건축비로 우리 부담금 10억 부담한다,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부풀려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다 진행되었습니다. 단 앞으로 더 지을 것을 대비해서 더 지으려고 보면 지하면적이 없으면 짓고 싶어도 주차장 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늘어나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질의 또 하나 할게요. 다른 분 하세요? 하시면 하시고 나 안 그러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꼭 예산을 삭감해야 할 만한 것들만 질의를 하시려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제가 안 할게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마 지금 시간상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

도시건설위원들이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들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80쪽에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방수 등 동 청사시설 보수 해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계획이 어느 어느 동인지 그리고 당초에도 2억 1,000만원이 7개동이라고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다 지금 다 기록해 오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동 청사의 시설 보수는 매년마다 예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우선 어느 동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방수는 해도 잘못되면 자꾸 터지면 또 해야 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동은 저희들이 지금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대상동은 서초1동, 반포2동, 방배3동, 방배본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 청사가 새로 깨끗이 지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이 건물을 18개 동청사를 가지고 사회복지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유지관리 예산은 당연히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청사도 마찬가지인데 18개동 중에 허명화위원님은 매년 돈이 든다고 하시는데 예산서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금년에 서초1동 하면 내년에 서초2동 하지 매년 한 동에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18개 동청사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나 보수 측면에서 매년 예산편성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유지관리비도 드는데 그런데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서초1동에도 보수 1억, 금년에도 보수 1억 이것은 아니고 동청사가 18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못한 동 금년, 또 금년 못한 동은 내년 해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빠른 것은 3∼4년 또 늦은 것은 4∼5년 이래서 주기적으로 청사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배본동은 그러면 건립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니, 신축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자꾸만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방배본동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97년도 준공되었습니다. 지금 5년 되어서 방배본동도 첫 보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보시다시피 방배본동이 '97년도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하기 때문에 방배본동은 신축해서 이번이 첫 번째이고 물론 1,0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될지 그때는 설계가격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첫 보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오,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그 전해는 모르겠습니다. '98년도만 해도 우리가 동청사 보수보강 방배3동 동청사 환경정비 4,200만원, '99년도에 서초4동청사 보수보강 6,500만원, 동청사 환경정비 4,200만원, 8,000만원, 2000년도 동기능 전환하면서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적에도 만약에 동기능 전환할 적에 이런 보수되어서 누수되는 그런 면을 놓아두고 동기능 전환은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3억, 1억, 환경정비 1억, 화장실개선 6,000만원, 2001년도 동청사 보수보강 1억 8,400만원 계속 매년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우리 개인 집도 한 번씩 이렇게 보수하고 나면 그래도 4∼5년, 5∼6년은 가는 것입니다. 도배를 도색을 해도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매년마다 보수보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아니, 우리 도로 보도블록 자꾸만 뜯었다가 또 다시 뜯고 하면 신뢰감을 못 가지는 것처럼 동청사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배본동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5년밖에 안 되어서 그게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씩 들여서 지었는데 또 다시 보수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왜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느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것을 했느냐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나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의회에서 동청사가 기능전환 해서 의회에서 속기록에 나오겠습니다만 ...

작년 아닙니다. 재작년입니다.

아니, 의회에서 동청사도 왜 자치센터만큼 말끔하게 하듯이 동 민원실도 다 해서 예산편성해야 될 것 아닌가 의회에서 몇 번 주장하시고 저는 좀 여담입니다마는 동청사는 의원님들이 깨끗이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한 것이고 제가 우리 자체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장도 있습니다만 동청사 보강보수비 올려서 깎여서 싸우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억 깎였습니다. 제가 심지어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한테 이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싸우고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 자치센터 수준대로 고쳐주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게 의원님 생각인데 지금 허명화위원님 질의가 지적이 예를 들어서 서초1동에 작년에도 얼마 들어가고 재작년에 얼마 들어가고 하면 제가 수긍을 하겠는데 아까 18개동에 매년 18개동이니까 보수유지비는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번에는 서초1동 했다 그러면 반포1동 한다,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매년 보수보강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한 청사에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또 하고 했다고 하면 허명화위원님 얘기를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

2001년도에 7개동을 동청사 보수보강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7개동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7개동도 그것은 예산 잡을 때 예상이지 집행할 때는 7개동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심의할 적에는 2001년도에 동청사 보수보강하겠다고 7개동을 하겠다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또 7개가 연초에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7개 들어왔어요. 동청사는 몇 개입니까? 18개이지 않습니까? 나누어 생각할 적에 내곡동 같은 것도 이것 지은 지 얼마 안됐는데 계속 이렇게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

작년도 예산서에 지금 허명화위원님! 그것은 견해 차이입니다마는 작년도 7개동을 예산을 계상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7개동이 한 5,000만원 들어갈 것인데 2,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작년 예를 쭉 드리면 제가 반포3동, 반포1동 그러고 서초4동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한 동에 평균 4,000만원 해 주었습니다. 하니 서초4동 같은 것은 자치센터 수준으로 해서 지금 전 주민들이 다 좋다고 동에 견학도 가고 하는데 1억 5,000만원 듭니다. 그러면 당초 계상할 때 한 것하고 연말에 끝나서 집행한 기준으로 해 주셔야지 작년도도 7개다, 그 전에도 7개다, 실지 집행은 그렇게 안 되었다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산심의할 적에 여기 들어왔을 적에 7개동을 왜 그럼 예산심의할 때 왜 묻습니까? 7개동 해 놓았으면 예를 들면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서초4동은 '99년도에 그 동 하나만 6,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99년도면 몇 년 되었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또 7개하고 난 뒤에 금년에 7개 또 편성되어 있고 지금 또 7개 요구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적에 이해가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이게 1억이 ...

잠깐만요, 앞으로는 각 동 방수나 또 환경정비나 또 수리비는 견적을 한 번 받아서 이번에는 몇 개동을 할 것이다 하면 그 견적에 의해서 그러면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같이 7개동에서 세 군데밖에 못 하거나 한 군데밖에 못한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또 그냥 땜방 식으로 1억이 들어갈 것을 2,000만원씩 또 시설을 거기다 해서 또 계속해서 시설비,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분,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세요.

81쪽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입력기 20대를 했는데 18개동의 동청사에 하는데 민원분소까지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게 기능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인감전산화 스캐너 구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지금 이게 우리 서초구 내의 외국인들을 위한 인감을 그것을 해 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먼저 질의하신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입력기는 지금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분소까지 포함해서 20개입니다. 20개인데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오늘 서초동에 살다 반포동에 가면 뒷면을 칼로 긁어서 이렇게 써 주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만 그러니 주민등록 주소변경도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거의 3분의 2동이 다 기계가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변경 되면 바로 압축 식으로 해서 위에 반포1동이 서초2동으로 바뀌고 지금까지는 그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정정란에 해서 했는데 그게 자동화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리고 그게 분소까지 해서 20개동이고 지금 그 밑에 것은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만 업무 자체가 제 업무이기 때문에 ...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외국인 인감증명 스캐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는 외국인들 인감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번 알아봤더니 시민권자는 외국인이 4,216명이고 외국국적 동포가 1,218명이고 영주권자는 재외국민이 93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감을 관리하기 위해서 스캐너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행정관리국 내에 아마 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아마 작년에 2001년도에 시.도비를 내시 받아서 집행하고 난 뒤에 나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도비 받아 물론 이 시.도비를 우리가 간주처리로 해서 우리한테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게 집행이 얼마되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된 사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민주화보상사업 이것은 하나만 물어봅시다. 얼마가 우리가 내시되었으며 우리 서초구 내에 이 민주화사업으로 해서 보상을 해 준 분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민주화 보상 자체는 구에서는 경찰서하고 조사만 해 주고 보상 지급확정은 시에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조사한 것은 저희들 대충 2000년도에 124건, 2001년도에 9건, 2002년도에 51건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행정은 구청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실지조사는 경찰관서나 안기부나 거기에서 조사를 합니다. 경찰서 정보 수사형사들이 직접 저희 사무실에 와서 진술서를 받는데 주로 예를 들면 의문사 가족이라든지 부천 성고문사건 저희들 구에도 지금 보고드린 대로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해직기자 출신들, 그 다음에 '80년 신군부 해서 동원 나간 ...

그러니까 몇 명이라고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나갔는데 이것은 전액 우리 예산이 아니고 전액 국.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받은 돈이 모두 312만 6,000원 중에 이것은 거의 조사하는 경찰관 여비, 사무비용 그 외에는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된 것이 86만원 집행되고 그 중에 일반사무비는 32만원, 여비는 54만원, 나머지는 235만 6,000원은 전액 반납입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아니네요?

예, 쉽게 말해서 보상조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2쪽에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에 우리 2002년도 예산심의 때에 반포2동에 구립도서관을 짓는다고 30억을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개인 사인간에 벌써 매각이 되어버려서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추경때 이 예산을 경정을 해서 다른데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여기다가 경정을 안 했는지 그 사유를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반포동 1-23외 3필지에 대해서 30억 예산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땅이 일부가 교회 또 아니면 개인한테 매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안 하는데 그 대용으로 해서, 우리 대안으로 해서 반포동 53번지 6호 내지 8호 그게 한 434평이 됩니다. 그것이 서울시 체비지인데 그것을 하반기에 매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 금액이 34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우리가 계획이 없으면 삭감을 요청하겠지만 하반기에도 땅을 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삭감요청을 하지 않고 그 재원을 가지고 땅을 살 예정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어떤 복지시설은 어느 지역에 건립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심의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심의 의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분산해서 그 지역에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심의해 주고 공유재산을 해 주었는데 지금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 반포동 53-6호에서 8호 이게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34억이 요구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4억을 더 편성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반포동 53번지 6호 내지 8호가 34억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 현재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한 곳을 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반포동 53번지 6호, 8호하고 방배동 997-2호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장단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 확정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돈이 모자라면 연부취득을 하던가 그래서 일단 추경에다가는 저희가 심사요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포동 53번지 6호, 8호로 저희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필지 중에서 하나를 저희가 하반기에 매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할 적에는 반포동 그쪽 지역에 우리가 너무 복지시설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다가 지어라. 그래서 의결을 해 주었는데 느닷없이 저쪽편에 갖다가 아니, 서울에다 지으라고 했는데 부산 갖다 지어놓으면 우리가 그게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질의내용이 지역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또 지역안배를 위해서 예산심의를 해 주는데 그 지역안배를 고려치 않은 다른 데다 사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같은 반포동인데 실지 어떤 지역안배 차원 그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초 안대로 예산사업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건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여건변동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 어떤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위치 같은 것 가지고 당초의 예산심의한 것과 현재 바뀐 데 대해서는 제가 따로 위원님들께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라고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초2동 청사 건립 비용하고 그 다음에 서초4동 토지매입비용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넣고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다 의결되고 난 뒤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나 불합리하게 같이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잠원동 도로매각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해 놓고 세입부분은 왜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았는지 그것 잡아야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보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서 한 회계년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거해서는 금년도에 수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면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서는 그 각 국별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와 그러니까 여비 또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각 국.과별로 다시 재편성되어서 2001년도에 편성한 것에 거의 맞먹게 똑같이 전부다 재편성되었는데 그 점은 서초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에는 우리는 이런 이런 좋은 취지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자 합니다라고 하고 바로 의결한 한두 달쯤 뒤에 그것을 그냥 거의 배로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재정국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지금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먼저 잠원동 도로부지 용폐가 되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된 것이 지방재정법 제29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제인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물론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의 세입예산의 구조를 보면 지금도 세입이 모자라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잡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보면 금년도에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가 1,400억원입니다만 내년도에 과연 1,400억원이 될까도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면 주는 대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지방건전재정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세입이 어떤 특별한 것도 없는데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저런 점을 종합해 볼 때 과연 금년에 하는 것보다 내년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계상 안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여비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이야기도 있었고 또 어제 며칠 전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산심의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왜 배로 집행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예산심의권을 무력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중앙단위 행자부에서 지침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구 단위에서는 건전재정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세입 예산을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세입부분에는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었습니다. 또 세출 부분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의 보수 체계의 변경 또 금년도에 실시한 6.3지방선거 비용 등등해서 건전재정에서 차지하는 경상비 비율이 상당히 증가될 소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에 69개 자치단체에서 건전재정운용 최우수 구를 탄 것도 여러 가지 다섯 가지 평가 분야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경상비 부분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50.2%로 저희가 69개 자치단체에서 1위를 했는데 작년에 추계를 해 보니까 한 55%정도가 나옵니다. 현년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작년도에 우리 구가 타구보다 여비 급량비가 적은 사실은 인지를 했지만 그래도 건정재정이라는 그 대전제 하에 과연 이것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한 끝에 그래도 한번 버텨보자, 어떤 의미에서 직원들의 특별한 희생도 있지만 그 희생을 한번 참는 데까지 참아보자 해 가지고 우리가 경상비 부분을 줄여서 55%선까지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13만원 수준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20% 내지 30%밖에 안 되는 금천구라든지 강북구 같은 경우에도 전부다 우리 보다 훨씬 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서초구라는 데가 지금 외부에서 볼 때는 속사정은 모르고 직원들간에도 그럽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직원들도 보면 서초에서 근무한다고 그러면 아, 거기 좋겠다. 거기는 수당도 많이 주고 여비도 많이 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 속사정은 최하위라는 상당히 박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내부에서는 심지어는 이직, 딴 구청으로 전출을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었고 이래서 저희가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직원들의 희생을 계속 강요할 것이냐 아니면 현 시점에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켜 가지고 보다 구민에게 친절한 봉사를 해서 결국은 서초구민한테 돌려줄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던 끝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여비나 급량비는 그 기간이 경과가 되면 지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같으면 그 채무가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급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발생주의 그 시점에 발생될 때 소명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지금 9월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5월달에 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 끝에 이것을 추경에서 한번 반영을 해 가지고 한 5달 정도는 희생하자 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도 뒤로 미루어 질 것이고 거의 명약관하하기 때문에 1년을 희생을 하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부득이 그 양자의 선택을 어느 것이 과연 선택을 잘 하는 것이냐를 따져보다가 결국은 소급을 해서 주고 그리고 추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십분 이해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 심의권을 무시하거나 뭐 회피하거나 이런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승인되면 범위 내에서 잘 집행하는 것이 맞겠지요.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구청의 또 직원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노여움은 좀 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에도 그것이 예측이 되어서 너무 적다는 말까지도 나왔는데 기획재정국에서 고수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어떤 위원들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통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집행했다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보다는 죄송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제일 짧은 답변입니다.

완곡하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질의 나가는 것이 있으면 긴 설명보다는 잘된 것은 잘된 대로 설명해 주시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고 앞으로 시정할 부분에서 시정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답이 제일 짧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요.

위원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초구가 건정재정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작년 몇 월에 받았습니까?

작년 7월인가요.

그러면 결국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상 받아 가지고 일단은 예산심의할 때에는 아, 우리는 이런 건정재정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합니다 해놓고 딱 한달 뒤에 다르게 집행해 버리면 지금 당초의 예산대로 하면 제일 꼴찌라고 그러지만 지금 올리는 대로하면 제일 첫째입니다. 그렇죠?

아니지요.

아니 맞습니다. 강남하고 지금 중구하고 송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1등입니다. 20만원씩 하면 ...

강남은 28만원이고 나머지 중구, 서초, 송파, 영등포 이렇게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꼴찌였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 안하고 그것 다 알고 있으면서 편성을 한 것이 아닙니까? 편성 할 때 우리가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체 내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요구해서 우리는 그것을 의결해 주었는데 우리가 삭감했다면 또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지 자꾸만 딴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예, 질의하세요.

그리고 아까 세입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결국은 약간은 제가 그것을 이해합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분명히 구청사 기금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0억원을 구청사 기금으로 우리가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는 한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보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얼마를 하든지 하여야 하는데 저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그래서 그런 것, 그것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었으면 구청사 기금 조례에 우리 목표액에 1,100억원입니다. 그러면 150억 해 놓고 난 뒤에 올해 세입부분 들어올 것 있는데도 그냥 그것은 집행 안하고 언제 그러면 구청사를 다시 증액을 하겠다는 것인지 막연하게 돈이 있으니까 기금해 놓고 이렇게 예산을,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다만 지금 35억 땅 팔은 돈 들어오면 넣어 가지고 구청사 기금으로 다만 얼마라도 몇 십억이라도 예비비로 너무 많이 남기지 말고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구청사 건립 기금이지만 조례에 보면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적립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구청사 건립기금은 그렇습니다. 규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00억이라면 굉장히 규모가 큰 것인데 물론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한 9억 7,000만원정도 되는데 이 9억 7,000만원을 만들어서 또 넣는다, 글쎄 그것도 아마 예산의 운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거기는 규모를 크게 이렇게 해서 적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그 점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예비비를 지금 우리가 물론 당초보다 예비비를 조금 절약했습니다만 거기에서 60억이라는 예비비를 두지 말고 구청사 기금에다 어느 정도를 넣으면 되잖아요, 다만 30억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모르셔서 그러는데 방배1동에도 우리가 토지 매각할 것이 있어요. 그런 것 빨리 매각해 가지고 어떻게 세수로 추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전체적으로 서초구 살림을 사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아, 이것은 세수로 잡아서 빨리 우리가 구청사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불편한 구청사를 다시 증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에 추경을 더 하지요.

하여튼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84쪽도 각 부서 비품구매 추가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설명에 보면 불요불급한 비품구매를 샀다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불필요하고 불급한 그런 구매를 왜 하는지 나는 이 설명서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정말로 긴급하게 뭔가 비품을 구매해야 된다는 그런 사유에서 해야 하는데 불요불급한 비품구매를 다 썼어요. 이것 보니까 1,870만원을 당초에 편성했는데 거의다 집행이 되고 70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뭐를 이렇게 많이 사 가지고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을 하도 건수가 많아서 직접 다 드리면 한건한건 이해를 하시겠지만 주요사항만 ...

아니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겁니다. 이 사업 추진배경에 각 부서 불요불급한 비품구매라고 써 놓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내용에 왜 안 급하고 필요 없는 것을 샀느냐 ...

그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물품취득을 각과에서 임의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재무과의 자산취득비로 구청에 쓰는 물품취득비를 총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70만원을 예산승인을 받아서 상반기에 썼는데 지금 8월말 현재 70만원정도 남고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어떤 물품이 또 필요하게 될지 모르니까 500만원을 추가로 ...

제 질의 초점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고 1,870만원에서 70만원 남고 1,800만원을 상반기에 다 썼어요. 물론 아까 사업추진 배경에 불요불급한 그것은 잘못 쓰여졌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고 특별하게 1,870만원을 편성할 적에는 그 정도하면 매년 비품구매하는 가격하고 비슷하게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런 비품을 많이 구매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것을 바로 질의한 것이고 ...

중요 사항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의 호적계에는 호적 전산화 작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공공근로요원을 거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만 앉아 있는데 그 작업요원 의자, 책상이 필요해서 급히 사야 된다고 해서 사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강남 여권 분실사고가 신문보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중 캐비닛을 하고 유리를 강화하고 뭐를 설치하고 이런 긴급사항도 생겨서 그것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청소차고지 환경미화원들이 집에서 나와서 3시경에 옷갈아 입고 자기가 집에서 입는 옷을 걸어 놓고 작업장에 갔는데 옷장이 없어서 그냥 쌓아놓고 그런다고 해서 옷장을 사주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우편요금부족분 5,024만 5,000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당초에 이런 예측보다 우편요금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느냐 하면 저는 이것이 되돌아 오는 그런 것 때문에 상황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예측을 못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정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우편요금 5,024만원을 예측을 못해서 적게 편성을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맞을 수도 있지만 거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을 편성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편요금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 1월 15일부터 예산이 일반우편의 경우는 170원에서 190원으로 올랐고 등기우편이 1,170원에서 1,290원으로 일단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이 1월 15일날에 오르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작년 10월, 11월부터 예산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예측이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고 그다음에 등기우편물 반송우편이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등기우편의 경우 23만 6,000건을 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건수에 준해서 했었는데 27만 3,037건이라고 해서 약 3만 7,000건이 오버가 되었고 발생건수도 2만 5,000건을 예상을 했는데 2만 9,462건으로 약 4,400건이 오르다 보니까 이러한 요인들 즉 우편요금 상승과 우편건수 증가 등을 계상을 해 보니까 약 5,020만원이 나와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9월달에는 현년도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특별체납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전직원이 시책을 추진해 가면서 거둔다고 했을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우편 요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송건수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원주소지에 사람이 살지 않고 주소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등기우편이 당초보다 이렇게 건수가 많이 들어 온다는 것은 세수가 많이 들어 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맞습니까?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특히 반송건수가 많은 것이 꼭 주소가 변경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등기우편의 경우는 아파트의 경우라도 몇 번 찾아서 사람이 없을 때는 그것을 반송처리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이 없는데다가 자기들이 도장을 받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를 예측해서 저희는 일반우편으로 다시 한번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냅니다. 왜 그것을 집어던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가족이나 누가 들어오면 볼 수 있게끔 하고 법적으로는 등기우편을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원래부터 질의취지는 3만 7,000건이 작년 대비 향상된 것은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

맞다고 그러네요.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국은 기획재정국이 재무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급량비나 그런 것도 예산편성 한도내에서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그러면 맞지요. 기획재정국장님 맞습니까, 조금전에 우리가 행정관리국에 얘기를 했는데 태안반도에 우리 직원휴양소를 학교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의 예산에는 2억 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3억 9,000만원을 집행을 한 것은 더블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그사람들이 작년 예산요구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2억 500만원을 요구했었어요. 2억 548만 6,000원 그래 놓고 그때 자리만 모면하려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밖에 서초구청은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남진초등학교 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아는 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토지를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요구할 때는 공시지가를 대부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 된 후에는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은 훨씬 차이가 있고 또 기간이 지나서 가격상승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감정가격대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계약 매매할 때는 예정가격이라고 해서 거기 경리관이 몇 %를 더 붙입니다. 원래 그러다 보니까 행정관리국에서 의회에 뭐 속임수를 쓰고 무슨 편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작년도 공시지가를 보니까 그 면적을 곱하면 2억 500, 600만원 그정도 나오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감정을 해보니까 3억 6,000만원인가 7,000만원 나왔을텐데 예정가격을 올려서 3억 9,000만원으로 거기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저도 나중에 최종계약을 할 때는 거기 담당과장하고 만났었는데 경리관이 옆에 대지가 평당 40만원인데 당신들 11만원꼴로 사가니까 이것 너무 싸다 감정을 해보니까 그래서 예정 가격을 올려서 파니까 그렇게 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 절차나 과정이 행정관리국에서 의회를 속이거나 그것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질의의 취지는 첫째는 먼저도 감정가격이었지 공시지가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도 총무과장 답변은 감정가격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파는 시기에 다시 감정을 하니까 값이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작년에 예산편성요구할 때 감정가격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답변하시면서 이실직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의회를 속였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공시지가로는 얼마였느냐 하면 4,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 500만원을 요구했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작년 12월 21일입니다. 그런데 12월 21일에 했는데 금년도에 그것을 하면서 1년도 안되었는데 3억 9,000만원을 주었다고 하는 그것이 이해가 가느냐 말입니다. 지금 자꾸만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원래 자기들이 3억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들이댈거예요. 답변을 하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함부로 의회에 책임을 넘기려는 답변을 하면 안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이원배 과장이 설명한 것을 제가 보충을 하겠는데요. 작년도 본예산에 구민휴양시설 남진초등학교 매입하는 것이 매입비가 처음에 10억을 이것이 작년 것입니다.

10억은 3개를 다 합해서 10억이었습니다.

횡성하고 합해서 1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왜 2억 600만원이 되었느냐 하면 그때 우리가 구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하면서 거기에 금액이 2억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성군은 없어지고 남진초등학교 2억 600만원만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그외의 설명은 이원배과장이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를 속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하는 과정에 경리관이 예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감정가격보다 높아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오버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듣기로는 우리가 추경 금액보다 주민들이 1억원인지 얼마를 요구해서 더 주어야 한다고 하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것까지 플러스가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차원에서 아마 더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였다고 질의드린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원래 폐교는 동네주민들이 운동장 만들고 땅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보면 교육청지침도 그렇고 가장 먼저 그 동네 주민한테 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인센티브 문제가 나와서 동작구도 안면도에 노인정을 지어준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요구를 받았는데 몇 사람이 나누어 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못 주겠다 그래서 아직 안주고 3억 9,000만원은 순수하게 땅값에 대한 것만 완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 주었다면 앞으로 주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안 줄 겁니까?

그 문제는 총무과에서 추진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켰지요. 어떤 돈으로 나갈 것인데 ... 주민들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가 합의가 된 다음에 금액하고 내용이 확정이 되어야 예산편성에서 주지 않느냐 해서 협의가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추경에 반영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무엇을 재산을 사더라도 예측하는 금액이 있고 그래야지 내 예산하고 맞추어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는데 예를 들면 이것은 우리 공금입니다.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도 이 정도 가격에서 이것을 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아! 그것이 적정하다라고 해서 의결을 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2억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억 9,000만원이라고 하면 더블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의회에 예산이 벌써 두배가 늘어나는 것은 다시 재심의해야 됩니다. 구유관리계획 이것 법을 한 번 보세요. 1억 이상 넘으면 다시 재심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의대로 우리가 2억 500만원에 사는 줄 알고 있었는데 3억 9,000만원에 샀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이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거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더 질의가 안 나올 것입니다.

잘못되고 안 되고는 행정관리국에서 집행한 것을 재무과장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한테 밀어버리시든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산관리는 기획재정국장이 그래서 같이 정책적인 것도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중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중현입니다. 관악구청에서 안면도에 노인휴양소라는 명칭하에 한 것을 제가 너무 상세하게 잘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물론 남면이라는 곳하고 안면도하고는 우선 공시지가 자체도 틀립니다. 그리고 관광면에서도 안면도가 훨씬 유리하고 남면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닷가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가도 ㎡당 3,6∼7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2억 정도 얘기를 듣다가 안면도도 2억 5,000만원에 매입을 해서 앞에 노인정을 지어주고 또 비품 그러니까 노인정에 안에 쓸 수 있는 텔레비전부터 에어컨까지 비품을 다 사주었어요. 그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잘 아는데 우리는 3억 9,000만원이란 말입니다. 토지매입하고 건물매입 비용이 그런데 지역주민한테 인센티브를 별도로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얼마가 책정될지도 모르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막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 내용을 지역주민 어느 개개인에게 줄 것이 아니라 어차피 마을 공동사업장이나 공동사업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규명을 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얼마의 돈을 더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 땅매입도 엄청나게 비싸게 산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마을주민에 대한 약속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했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안면도, 관악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관악은 못 가봤는데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가봤습니다. 오히려 교통도 남진초등학교 그 자리보다 훨씬 멀고 또 훨씬 더 구석에 있고 면적 차이도 상당히 납니다. 그쪽은 1,000평 미만이었고 우리는 3,600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차이 때문에 가격차이는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과의 인센티브문제는 주민들이 당초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본인들은 현찰을 달라고 했는데 현찰은 우리가 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마을전체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더 검토를 해 보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구두로 언질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또 뭘 사주면 명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합의가 되어야 그런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웅재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한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서초동 노인정 부지매입인가 그 건으로 해서 2002년도에 들어가는 돈이 3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번, 다섯 번 올려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 3억으로 되었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청소년수련원처럼 예를 들어서 5억 5,000만원이다, 6억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초4동 경로당부지 3억 가격도 공시지가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의회승인을 받게 되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 의뢰해서 2개 기관에서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얼마다 오게 되면 평균을 합니다. 그것을 감정가라고 해서 그 감정가대로 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보다는 일반적으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땅값이 지금 우리가 예측했던 공시지가 기준시가 매겼던 시점하고 매입을 위해서 감정하는 시점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가차이도 있고 감정가격차이도 있기 때문에 더 높아지는 것이 일반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요새는 감정가격이 주변시세 육박하거든요. 그 정도만 아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91쪽에 항상 우리 서초구의 예산이 물론 다른 것도 추가분이라는 것이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분,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 부담금 부족분 이렇게 해 놨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예측 할 적에 그 전해에 집행되었던 것을 그 다음해에 연초에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내가 이 내용을 보니까 2001년도에 발생한 비용을 원 본예산에 다 요구 안하고 일부만 요구했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추경에 요구하고 하는데 이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비용 자체가 4억 8,633만 6,000원인데 연초에 우리한테 얼마를 요구했는가 하면 4만 5,300톤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7만 5,100톤인데 올해 예상되는 가정 및 영업장 폐기물이 7만 5,100톤을 예측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보니까 얼마 집행되었느냐 그때도 추경하고 다 합하니까 그때 벌써 7만 100톤을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7만 100톤을 집행했으면 2002년도에는 7만 100톤 정도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왜 적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4만 5,000톤만 했다가 이번에 2만 9,000톤을 하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예산은 원래 그 금액만큼 했는데 예산이 많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당초 우리가 그 양은 연간 꼭 필요한 양이기 때문에 했는데 줄어졌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그러면 폐기물 소각처리 용역수수료에 원래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연간 1,800톤으로 예측해 놓고 당초단가는 22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3억 9,6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단가가 내린 것인지 그때는 22만원인데 지금은 17만 2,040원이고 864톤으로 해 놨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폐기물소각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뭐냐 하면 김포매립지에 들어가지 않는 폐합성수지 등을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전년도에 소각한 만큼을 기준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연간입찰해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2001년도에는 2,210톤을 처리해서 3억 7,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때는 톤당 16만 8,000원으로 해서 지급되었고 2002년도에는 평택시 포성면에 소재하고 있는 뉴그린이라고 하는 업소가 낙찰 받아서 그것이 17만 2,000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는 월드컵 때문에 좀 청소를 뒷골목까지 하다 보니까 양에 많이 나왔습니다. 연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소각비용이 추가소요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측하는 것이 작년에는 2,210톤이었는데 금년에는 2,664톤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월드컵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월드컵이 주로 그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수해 쓰레기로 많이 나와 있지만 올해는 주로 월드컵 때문에 소각쓰레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정 및 영업장 폐기물도 작년에는 7,076톤인데 금년에는 7,500톤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량제를 하면서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처음에 시행하고 난 뒤에는 쓰레기양이 줄었다라고 굉장히 매스컴을 많이 탔는데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많아진다는 결론인데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쓰레기도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거의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나오면 통상적으로 보면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그것을 데이터를 한번 뽑아 봐 주세요, '95년도부터.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잔반공동수거용기 해서 당초에 우리가 500개를 요구해서 4만원으로 해서 2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또 그만큼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용기가 이때뿐만 아니고 '99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이 용기가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너무 많이 만들어서 어디에 보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잔반수거통은 지금 저희들이 일부부분에는 많이 깨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모품적 성격이기 때문에 또 깨지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하게 되었구요.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용기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120ℓ짜리하고 60ℓ짜리가 있는데 현재 60ℓ짜리는 잔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구매 요인이 없는데 120ℓ짜리는 현재 잔량이 36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하고 각 지역에서 요청했을 때 나누어 주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구매 요인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서초구내에 잔반수거용기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체 하면 한 3,300개입니다.

그러면 이 잔반수거용기는 지금 계속적으로 보강해 주는데 우리가 '91년도에 컨테이너로 서초구청에서 다 만들어서 아파트에 배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10년, 11년 되니까 녹이 슬어서 형편 없거든요. 완전히 다 떨어져서 가보면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환경을 생각해서 이 잔반용기를 해 준다면 '91년도에 해 주었던 쓰레기 컨테이너도 지금쯤에는 대책을 강구해 주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91년도에 아파트단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용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었는데 중간에 잠깐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각 대행업체들이 관리하고 있다가 일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대행업체로 넘긴 사항들이고 지금 각 아파트별로 컨테이너박스는 요새 각 아파트에서 새로 조그맣게 만들어져서 보기 좋은 것으로 일부 구매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것은 단지내에서 일단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서초구청에서 제시해서 이런 모델이 있다 만약에 하라라든지 그 자체는 형편 없이 못써요. 다 펑크나서 쓰레기가 온 아파트에 다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너무나 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내에 아파트를 검토해 보시고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중현입니다. 방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보면 내곡동 전체에 보면 약 한 4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요식업 쪽에 가는 것하고 일반주거용에 놓는 것하고 차이가 틀리더라고요. 수거해 가는 방법도 틀리고 그래서 원지동 같은 요식업이 많은 곳에는 그래도 4, 5일 단위로 수거가 되는데 마을단위에 있는 것은 수거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거의 20일째 방치가 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쓰레기통 자체가 부서져 있고 그런데 그것을 수거해 가는 기관이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일반 수거업자가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수거해 가는 날짜별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확인 기관이 어차피 청소행정과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최중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음식물 처리과정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그리고 30평 이상의 음식점 이렇게 해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평 이상되는 업체에서는 그것이 일반농장에서 직접계약해서 직접 치워가고 30평 미만되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치워가는 대행업자들이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장에는 그것이 저희들이 치워가는 음식물 양에 따라서 어떤 데는 20만원, 30만원 많은 데는 100만원 이상도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요, 실제 계약에 의해서. 일반주택에서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놓으면 주택주민들이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통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해 갖다가 저희들이 5개 대행업체 중에서 지역 담당업자가 수거해 가는데 내곡동 마을단위까지는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20일까지 밀려 있다는 것은 내가 ...

제가 아침 출근하면서부터 노상 그것을 보는데 쓰레기가 매우 산적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가 말입니까?

그렇죠. 산적해 있어서 통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 지금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습니다.

그게 어느 쪽입니까? 제가 한 번 좀 ...

신원동 본마을 안에 가면 그게 4개가 있습니다. 그 통이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예 부서져서 목욕탕 들어가는 입구에 거꾸로 세워놓았고 하나는 가게 앞에 세워져 있는데 거기는 지금 완전히 오버되어서 넣을 수도 없고 치워지지를 않으니까 악취가 굉장히 나요. 또 하나는 그 위에 다리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완전 오버되어서 치워가지를 않으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보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대로 쌓여있는지가 ...

늦게 그렇게 치우는 것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이것 마친 즉시 조치를 해서 ...

가서 보면 용기도 이렇게 바꾸고 그런 것 다 부서져서 거꾸로 세워놓고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깨어진 용기는 바로 즉시 교체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하나 안 나온 게 있는데 며칠 간격으로 치워간다는 것을 아직 말씀 안 하셨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2일 내지 3일로 해서 치워가는 것으로 되는데 10일까지는 지금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청룡마을도 그렇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방금 그렇게 많이 쌓인 데가 청룡마을입니까, 신원마을 ...

본마을 ...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회사에다가 1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해서 정확한 날짜에 치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좀 하세요.

거의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내곡동지역에는 이제 향토 각 마을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95쪽에 기존공중화장실시설수준향상 사업비 집행잔액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게 아마 시.도비보조금 사업인 것 같은데 원래 예산 내시가 얼마 되었으며 집행은 얼마 했으며 고수부지에 에어컨 달려 있는 공중화장실이 요새 컨테이너가 나왔습디다. 그래서 주민들한테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 공중화장실에 에어컨까지 달려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 비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거기 한강 둔치의 이동식 화장실, 옛날 재래식 이동식화장실이 이번에 전체 교체를 다 했습니다. 월드컵에 의해서 교체된 것인데 그것이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본청 예산으로 해서 한 3억 7,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3억 7,000만원 소요가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시범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 모델을 정해서 일단 배정된 것을 저희들은 구매하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좀 보기도 좋고 지금 주민들도 상당히 좋은데 이용주민들이 질서의식을 갖추지 못해서 막 주변을 더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최신 나오는 모델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 기존공중화장실시설수준향상 사업비 집행잔액 이게 그것이에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고요.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종식 청소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월드컵 이전에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간이화장실을 전부 교체를 하고 저희 지역에는 트레일러형 화장실을 6개 하고 고정된 화장실을 1개 그래서 총 7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했는데 여기서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설치된 화장실은 금년도에 시비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작년도 2001년도 분에 대해서 반환금이고 그 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내시된 금액이 얼마이고 집행이 얼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시에서 화장실 수준향상분야로 해서 모범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해서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7,000만원을 받아서 그 공중화장실을 지었는데 남태령 넘어가는 데다가 공중화장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6,1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이번에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우리 서초구 내에 1,60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국.시비가 보조가 되고 서초구에서 아마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몇 %이고 몇 세대인지? 1,600가구가 맞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8월 21일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은 1,303가구에 한 2,3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전.출입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라든지 비용의 부담비율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그러면 얼마나 나옵니까? 그 사람한테 개개인에게, 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63등급이 있어서 식구 수에 따라서 또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가 한 번 간단하게 기준을 배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것은 배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배부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96쪽에 양재2동 어린이집 정밀안전진단 실시용역비가 474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양재2동 어린이집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95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왜 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정도로 되었는지? 물론 7년 되었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지만 서초구청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얘기하듯이 아파트 20년도 안 된다, 100년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 행정기관에서 지은 이런 것은 자꾸만 대형 균열이 있어서 그것을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 이유를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2동 어린이집이 '92년도에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구에 있는 시설들을 매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쭉 검토해 본 결과 양재2동 어린이집에 대형 균열이 나고 그래서 등급은 C등급으로 났지만 별도로 여기만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정밀안전진단을 해봐서 안전한가 아닌가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95년도에 지은 것이 예를 들면 ...

'92년도라고 그렇게 ...

여기는 '95년도에 지었다고 해 놓았던데요, 준공을 ... 여기 있잖아요. 우리 사업보고서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의 41쪽에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예, '95년 7월입니다.

'95년 5월 23일이라고 준공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왜 '92년이라고 그래요? '95년 같으면 바로 7년 전인데 우리가 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5년 뒤에 지은 것인데 이게 벌써 C급 판정이 되어서 정밀안전진단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재건축해야 된다고 그러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건물에 대한 안전은 최우선적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

물론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노인회관 건립비를 11억 7,700만원을 지금 97쪽에 요구해 놓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연초에 해서 겨울 동절기 아닌 그런 계절에 건물을 지어야지 지금 추경에 예산요구해서 또 틀림없이 눈에 훤 합니다. 이게 또 계속비 이월로 들어갈 거예요. 동절기에 못함, 이렇게 해서. 그런데 왜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건립기간을 보니까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있는데 맞죠?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서 내년 5월까지 짓는다고 하면 가장 많은 건물을 지어야 될 때가 겨울입니다. 눈에 훤한데 내년 연말에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 1년 동안에 다 짓고 마무리 다 하고 난 뒤에 내부적인 것은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반포1동 복지시설 부지매입이 원래 6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6억 1,696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경정은 왜 5억 8,000만원만 하면 3,6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리고 반포1동 복지시설 부지매입을 편성을 할 적에는 그래도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반포동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이 부지를 물론 못 샀기 때문에 올리는 것은 좋아요. 그 지역의 다른 어떤 부지를 찾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는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이것은 경정을 하는지? 다른 국에서는 하나도 경정을 안 했어요. 지금 구립도서관도 경정을 안 했어요. 토지가 다 매각 매도되었는데도, 왜 이렇게 하는지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 할 때는 엄청 사야 됩니다, 해 놓고는. 답변해 보세요.

현재 공정이 몇 %이고 또 연말까지 하면 공정이 몇 %나 될 것인지 예측하셔서 신애영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노인회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노인회관은 사실은 작년에 구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금년 초부터 건립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던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유재산에서 심의 통과되지가 않아서 이게 보류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구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단년 ...

무슨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데 ...

금년 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위원님이 하셨었죠?

그것 작년 아니에요, 올해예요?

예, 올해 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이것을 올리게 되었고 그 대신 저희도 동절기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기간을 계속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그럼?

예, 설계는 원래 재작년에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연도가 늦춰질수록 인건비 계산이나 에스컬레이트 비용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

발주를 해 놓으면 에스컬레이트를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계속비로 해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5월달 같으면 준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신 있어요?

일단 건축과에서 저희가 의뢰를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양재2동 어린이집도 틀림없이 그것을 한 번 보면 겨울에 공사해서 부실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크게 균열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한 번 계획을 할 적에 정말 계획한 대로 그대로 실행되고 그 다음에 아주 튼튼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야지 물론 에스컬레이트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감안하시고 계획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서초노인회관은 아직 그 공사는 시작이 안 되었고 ...

예, 이 예산이 들어가야만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발주가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 공사도 착공이 됩니까?

예, 발주해서 예산만 통과가 되면 발주해서 가능합니다. 설계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포1동 복지시설은 저희가 지난번에 반포1동 715번지의 30호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집주인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계속 땅값이 오르는 바람에 이 주인이 우리 감정가에는 도저히 못 팔겠다고 그러다가 이 땅이 그냥 다른 데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땅이 팔려버렸기 때문에 기타 땅을 동장님하고 쭉 협의를 했는데 반포1동에는 정말 땅 구하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부지매입 때문에 항상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꼭 시설이 필요한 그 지역에 부지를 사려면 저희가 감정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그러다 보니까 또 연말이 되면 또 불용이 되겠기에 불가불 감 추경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구립 방배4동 경로당을 건축할 때 건축비를 금년 예산에 잡아놓은 건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가 나왔는데 이 경로당 자체가 서울시 공원인 뒷벌공원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이 서울시에서 10년 전에 지었던 경로당이라서 그 경로당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다시 지으려고 보니까 그 면적이 안 나와서 공유면적을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면적을 다 받을 수가 없어서 당초 1층만 있는 경로당을 2층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건축비가 조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건축비를 사업변경을 해서 일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

경정을 했다고요?

예, 3,600만원을 사업변경 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추경에 감액을 올렸습니다.

아니, 글쎄 내용은 알겠는데 위원장님! 잠깐만 한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참 이게 의정활동하면서 내가 요새는 회의가 드는 게 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그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우리는 심의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냥 거기서 떡치고 다 해버려서 우리는 예산심의했던 것하고 그러니까 기억하고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아, 이것은 뭐 다른 어떤 사업에 전용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집행된 것인가 생각했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예산심의하는데 그것을 안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기해 주시고, 반포1동 그 땅을 우리가 심의 의결할 적에는 현장을 가보고 너무 좋은 것이다, 빨리빨리 추진을 했으면 저는 그 땅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하고 그 당시부터 바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부터 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 상정할 때 현 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산다고 자신한 게 잘못입니다.

그런데 현 시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특별회계도 감정가로 사려고 그러니까 땅 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감정가로 사려고 한 그 예측이 잘못 나간 것이죠. 허명화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답답한 심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신옥입니다. 93쪽에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추가분 2억이 ...

이것은 도시건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질의가 아니고 특히 생활복지국은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2001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나머지를 지금 반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그 보조금을 내시받은 금액과 집행한 금액, 그 다음에 잔여금액 그 사업내용을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끝나기 전까지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장영화위원입니다. 100쪽에 수거용 불법현수막 폐기처리 용역수수료 1,620만원이 있는데 동네에 지금 공동 게시대를 설치가 부족해서 불법으로 게첨한 현수막을 매일 많이 떼어오고 있는데 새로 게시한 것도 금방 떼어오고 있는데 동네에 공동 게시대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94쪽에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 토론을 거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 처음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허가를 개인주택으로 허가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음식점이나 그런 영업장으로 신청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공동 게시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수막을 달려고 하는데도 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두군데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수교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잠원동에 동아아파트 터미널 입구 그 부분하고 두 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네 군데에 지금 3개조씩 해 가지고 3개조면 6개 그러니까 24면을 더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업적인 그러한 시설도 지금 요청이 되면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인 그런 욕구가 간단하게 어떤 제품이나 그 다음에 가게라든지 소개할 때 가장 광고 효과가 현수막이 가장 우수하고 신속하고 돈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으로 게시되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바로 즉시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는데 용역비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폐기 처분하는 사항이고 추가로 공동 게시대 설치는 이번에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착되는 그러한 내용들하고 우리가 그 게시해서 그런 것까지 해 주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추가 계획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에 대해서는 김기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쪽의 건축허가 내용이 주택이냐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이냐 그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식당입니다. 식당 및 주택인데 지금 현행 건축법이 주택도 식당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것 식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주택 지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2000년 11월달에 허가 들어와서 11월 13일인가 저희들이 반려를 시켰습니다.

대지가 16평밖에 안 된다면서요.

전체 필지가 760평되는데 그 안에 5필지인가 대지가 있는데 그 대지들은 전부 맹지입니다, 맹지.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임야이고 그래서 이축은 도로만 맹지가 아니고 도로만 일정 폭에 법에서 이야기하는 4m이상 도로에 접하면 임야라도 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기부 땅에 있던 안기부 들어오면서 이축권을 주어가지고 지목에 관계없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축권을 사 가지고 여기다가 식당을 지어서 영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장영화위원님이 건축허가신청을 식당으로 한 것이에요, 아니면 주택으로 신청을 했는데 국장께서 그렇게 식당으로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지에 건축허가 신청이 당초에 주택으로 들어왔느냐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왔느냐 그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청인이 신조현씨입니다. 신조현씨는 국정원에서는 철거당한 이축권을 가지고 토지주 이종민씨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주택을 건축하려고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요즘 건축법이 굉장히 완화되어서 주택을 바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기가 살 목적으로 주택을 이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은 여기서 영업행위를 하려고 이축을 갖다가 그 장소로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건축허가신청은 분명히 주택으로 했다라고 지금 장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신청이 음식점으로 신청을 했느냐 주택으로 했느냐, 했으면 주택으로 했고 우리가 예측할 때 그렇게 식당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지 그렇게 답변하면 그분이 근린시설 신청하는 것 같이 되어 버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주택을 했더라도 그 사람만 못하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아까 이야기하듯이 다 그쪽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식당을, 주택인데 다 식당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만 주택으로 했지만 식당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미리 그것을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 이것이지요. 답변하실 때에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그분이 물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주택으로 신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그 지역이 상가, 음식점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곳이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예측하거나 말거나 하여튼 음식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고요. 그 맞은 편에 보면 우리 구청의 보호수이지요. 오래된 몇백년된 나무 밑에 거기도 조금 광장은 안 되지만 휴게소 정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60평 중에 대지가 5평정도라구요.

4필지에 이것은 전부 맹지로 평수는 16평형 ...

그리고 그 하천 밑으로도 같은 760평 중에 하천 밑에도 토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뺐습니다.

그래서 바로 맞은 편에 우리 보호수 나무도 있고 휴게소도 있는데 그 앞에 음식점이 들어선다면 이것이 대응하는 그곳에 음식점이 생긴다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산 입구까지 주택이나 상가가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땅 가진 사람은 물론 상당히 억울하겠지만 구청에서도 휴게광장을 조성하실 때 땅 가진 토지주와 적정한 협의를 봐서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것을 현 시가에 맞추어서 잘 조정해서 다시 한번 개인한테는 억울하지 않게 이렇게 잘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허명화위원님께서 본인이 신청을 주택으로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단을 해서 음식점으로 영업할 것을 생각하느냐, 공무원은 예측 가능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반려할 때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지금 건축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주택으로 허가받으면 바로 음식점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 올라가는 입구에 전부 맞은 편에 식당인데 자기가 홀로 주택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정황을 우리가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전부 판단해서 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시킨 것입니다. 반려시켜서 지금 소송 계류중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1심에 이겼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이겼고 이 땅 자체가 임야입니다. 전부 임야인데 나머지 안에 4필지인가 대지 있는 것은 전부 맹지입니다. 허가 나갈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도로가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주 이종민씨가 억울하지 않게 우리가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감정가를 우리가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감정가를 받아보면 현지 실사를 해서 현지 가격에 맞도록 그렇게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억울하지 않게 우리가 보상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좀 선처를 해주십시오. 이것이 본인이 정 우리가 만약에 보상에 들어가서 협의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본인도 정부에서 구제할 길이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또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정해 줍니다, 금액 자체를 억울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휴게광장은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해서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고 청계산을 찾는 많은 일요일날 10만명이상이 등산하고 있는데 공사를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이 휴게광장을 꾸미려고 하니까 2000년도에 도시계획도 결정해 놓았고 공람고시도 다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그냥 부결되어 올라왔는데 예결위원회에서 꼭 살려주셔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자꾸만 이제 누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물고늘어지면 자꾸만 말이 길어집니다. 나는 아까 물을 적에 장영화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건축허가 신청을 뭘 했느냐 그랬으면 분명히 건축허가 신청은 주택으로 했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것을 영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것이 핀트가 다르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 예측 가능한 것 좋습니다. 분명히 주민이 낼 적에는 주택을 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측할 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답변하는 것하고 함부로 그것 생략하고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왜 그 사람들만 영업을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다가 주택을 변경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을 두둔하기 보다 객관적으로 항상 잣대는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땅만 항상 거기 못하게 되어 있다, 물론 알겠습니다. 그 옆이 위험해서 그 사람의 위험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측해서 한다고 것 같으면 그것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서초구에서 다른 목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한테는 피해를 준다면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도시관리국장이 그 땅이다, 땅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축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아니, 답변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야기해 놓고 답변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꼬리 잡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측을 왜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이 땅 형상이 땅거미처럼 길쭉하게 생겨 가지고 올라가 보면 알아요. 쥐똥나무를 심어놓고 ...

장영화위원이 예측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건축허가 신청을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지 ...

들어보세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판단은 저희 전문가들이 합니다. 이 지역에 이 주택이 들어와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 전부 상가이고 식당인데 나 홀로 그냥 길쭉한 땅에 주택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개울창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려시킨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좀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하는 말은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장영화위원 질의에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93쪽에 일시사역인부 공원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한 4,700만원이 지금 산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아마 일용직의 인원인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2억 4,226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1월달 한 7개월에 걸쳐 45명이라는 일용인부의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경으로 4,700만원으로 올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공원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인건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5,247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부터 사실상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되어 가지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작년도 일을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예산이 처음부터 본예산부터 이것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지금 하루 일용인부임이 8명이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 88개소와 근린공원 체육공원 2개소, 체육공원 13개소 도합 103개소를 일용인부 8명이 매일같이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4,700만원이 더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일용인부임 갖다가 8명마저 사역을 시키지 못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4,7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507쪽에 보면 그러면 일시적 사역인부 근린공원 유지관리라 해서 3만 7,480원 × 27명 140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금액이 1억 4,167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로 해서 3만, 7,480원 × 10명 140일해서 5,247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근교산 유지관리비로 해서 3만 7,480원 × 8명 140일 4,197만 8,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1년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쓰는 일용직 인부와 추경으로 쓰는 9명에 대한 그 인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을 지금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10명분의 인건비가 1년 예산에 잡혀 있는데 별도로 또 9명분이 예산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507쪽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근린공원 유지관리 인부임이 1억 4,167만 5,000원인데 지금 오늘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예산 요구한 것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하고 여기 예산서상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인부임입니다. 나머지 다른 공원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현행대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인부임이 지금 예산서에 10명이 140일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년은 365일인데 저희들이 연초에 1월, 2월 일을 못하더라도 1년에 300일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사역인원이 저희들이 현재 8명입니다. 8명이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300일을 하려면 지금 현재 계상된 인건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명분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예산을 산출을 했을 때 140일로 하지 말고 300일로 했어야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추가 예산에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지침상에 이것이 일용인부는 150일 이상 계속 사역이 안되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불 이렇게 예산 책정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50일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관리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과장님의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산편성지침을 아주 피해가는 어떤 편법으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데 이것은 뭔가 지양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답습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4,700만원 이렇게 해 버리면 여기 구체적으로 산출이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면 안됩니다.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공원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4,700만원 이렇게 하면 안돼요. 표기를 여기 공간이 있는데 얼마씩 몇 명 그러면 질의가 안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4,700만원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으면 그러면 100일을 해서 하나 얼마이고 몇 명이다 그러면 아, 이것이 그때하고 사역인부가 다 다르구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편성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93쪽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시비와 구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라고 했는지 보통 어린이공원 그러면 다 통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참여형은 뭐가 다릅니까?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위원님께서 작년 재작년입니까? 반포4동에 우리가 청룡어린이공원을 정비하면서 청룡의 그림타일을 갖다가 인근 유아원의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타일을 제작해 가지고 청룡어린이공원에 붙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변 주민들이 어린이공원 정비할 때 나무도 또 헌수를 해서 또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또 특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해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계속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보충질의 어떤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것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해서 4,700만원을 했는데 140일을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편성해 가지고 140일을 그러면 다시 소급해서 주려고 그럽니까? 지금부터 하더라도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해서 120일밖에 안 남았는데 120일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편성해서 소급해서 주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뭔지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우리가 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굉장히 일시사역인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막 줄여 놓았거든요. 결국은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또 9명을 해주면 틀림없이 2003년도에는 19명분이 여기 올라올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또 자꾸만 이렇게 경상비가 늘어나요. 일시사역인부를 없앨 때는 그런 취지에서 없애 놓았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압니다만 서초구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공원녹지과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수급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부서부서마다 자꾸만 이렇게 지금 추경예산에도 일시사역인부가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들어와 있어요. 자꾸만 증액되면 결국은 원취지하고 전혀 다르게 나가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일로 해 놓았는데 어떻게 집행할 생각이신지 ...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가로 4,7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 12월까지 끌고 나갈 것을 예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된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해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마침 위원님께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20일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140일 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계산상에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다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총액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4,700 몇십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했는데 어떻게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원관리에 대해서 9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답변이 안되시고 그동안 150일분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부족분을 다른 데서 지금 전용을 해서 쓰고 이번에 예산이 집행되면 그때 같이 써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

아니, 위원장님 거기 답변을 ...

안 맞으니까 그렇지요.

안 맞으면 안 맞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지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답변하라고 유도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120일분 9명분으로 해도 안 맞는데 그냥 4,700만원을 그냥 통과시켜 달라면 이것 통과가 되겠습니까?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의결하더라도 이렇게 140일 해 놓았기 때문에 ...

그리고 날짜도 인정을 하시고 ...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

예.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처음부터 산출기초를 잘못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못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용인부라 할지라도 산재보험료가 들어있지 않아요. 이 인부들 나중에 다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계산을 했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산재보험료는 다른 또 예산 비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 9명이에요. 전의 예산서를 보게 되면 45명이고 그러면 45명에 대한 여기는 산재보험료가 614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명으로 들어갔을 때는 거기 산재보험료는 어디에서 처리될 것입니까? 어디 자리에다 어떻게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산재보험은 1년에 한번 내는 것이고 ...

인원에 대해서 내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내는 것인데 그런데 9명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어떻게 ...

똑같은 9명 아닙니까? 같은 사람이 계속 일하는 것이지 ...

아니라니까 이것은 추가인원이고 그래서 추가인원에 대한 산재보험료 ...

그 사람이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5명 중에서 2명이 그만 두었으니까 보충인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연장근무죠, 연장시간 연장일수 150일에서 300일을 해야 되는데 150일분에 대한 것은 끝났고 연장해서 또 150일분을 잡는다는 이야기죠.

지금 140일에 61만 4,000원에 대한 것 이것은 그러면 140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140일을 한다면 산재보험을 또 산출해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계속 연장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는 1년에 한 번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지금 공원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일용인부는 연초에 저희들이 사역을 시작하면 계속 이분들은 연말까지 끌고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건비가 부족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보충하려는 것 뿐입니다.

아니, 지금 산재보험료 물었어요.

산재보험료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항목이 보험료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으로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닌데 ...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료를 1년에 두 번 냅니까, 아니면 한번 냅니까?

산재보험료는 처음에 일 시작할 때 그때 하면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예.

이호혁위원 추가질의해 주세요.

이호혁위원입니다. 예, 지금 1년에 한번 산재보험 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지금 300일분을 갖다가 내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

이것이 안 맞아요. 왜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예산편성에 보게 되면 140일에 대한 산재보험료만 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40일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또 산재보험료를 재계약해서 이 금액이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한꺼번에 해주시고 지금 이호혁위원 질의한 것 하고 ...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근린공원 유지관리는 이대로 하고 근교 큰산 유지관리도 원래 당초대로 하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만 이렇게 편성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근린공원 유지관리는 140일만 관리를 하고 어린이공원만 280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는 614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 산정 자체가 그 위에 인건비도 다 합해 가지고 2억 3,612만 5,000원을 곱해서 2.6%만 편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재보험료 자체가 일시사역인부한테 나가는 임금의 2.6%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임금이 4,7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이 식대로 한다면 여기에 대한 2.6%가 산재보험료가 더 가산되어야 되고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다면 공원유지관리나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근교 큰산 유지관리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4,700만원이 부족해서 편성을 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는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하고 또 시에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가꾸기 사업 유지관리 인건비가 또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체 예산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저희들이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교 큰산 유지관리도 그 밑에 보시면 또 시소유 유지관리 또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만 가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되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가격이 나와 있는데 2억 3,600만원 12만 5,000원에서 2.6%로 614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 자체가 뭐냐하면 위에 근린공원 유지관리 인부요금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인부 그 다음에 근교 큰산 유지관리 인부 그 인건비를 합하면 2억 3,600만원입니다. 그 2억 3,600만원 시비 612만 5,000원에 2.6% 해서 614만원을 편성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식대로 한다면 산재보험을 언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식대로 한다면 4,700만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더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나는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근린공원유지관리도 시비가 보조되고 근교큰산유지관리도 시비가 보조된다면 그 보조금에 대한 산재보험료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관계는 다시 확실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143쪽도 있어요.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중현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안내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집주차시설 마련 확보로 해서 구청에서 보조금지원해 주는 내용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주차장을 만들 적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시는지 또 대수에 관계없이 해 주시는 것인지 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시일이 제가 알기로는 2001년 4월부터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법적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 대문이나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드는 가정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법적 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더라도 확보의무보다 더 많이 설치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단독주택만 되었는데 지금은 50% 이상이 주택으로 된 주상복합건물도 되고요 연립주택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한 대를 설치할 경우에 공사비의 80% 범위내에서 1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2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플러스 50만원이 더 추가되고 계속 50만원씩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대수가 증가될수록 ...

예, 50만원씩 더 줍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 우리 조례로 개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신문에 엊그제 났습니다만 보조금이 200만원까지 그리고 90% 범위내로 상향조정된다는 사항을 미리 보고드리고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

그러면 지금 80%만 지원됩니까?

공사비의 80% 범위내에서 150만원까지 되고요 앞으로는 90% 범위내에서 200만원까지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상향조정안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회기에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03쪽에 보면 반포천 하류부 물맑히기공사해서 5,0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질의답변에 보니까 반포천 하류부 물맑히기 사업을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사당역, 고속터미널역에서 지하수를 반포천으로 끌어모아 오수하고 분리해서 반포천에 항상 지하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진짜로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 사업은 만약에 된다면 반포천에 물도 깨끗하지 못하고 해서 모기가 많은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93쪽에 보면 관내하수도 준설공사추가분 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우리 동네 경우를 보면 준설공사가 좀 안된다고 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작년에 들어왔던 건수에 대해서 다 처리하셨는지, 또 2억이라는 돈을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석달 남았는데 이 석달동안 2억이라는 돈을 다 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천 하류부 물맑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천은 7호선 고속터미널에서 나오는 물 양을 가지고 작년에 3억원을 들여서 반포유수지 뒤로 물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얼마냐 하면 하루에 1,400톤 정도 되는데 1,400톤 정도면 1분에 1톤입니다. 1분에 1톤 정도 물을 반포천 제방을 따라서 지금 반포 성모병원앞에 바로 거기는 폐수가 그냥 방류 되어서 반포유수지 뒤에 차집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분리를 해서 그 물을 파이프를 통해서 반포유수지 뒤에 차입되는 그 다음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일 1,400톤이 되다 보니까 1분에 1톤 정도 그런데 물량이 적어서 그 물 가지고는 반포천 썩은 바닥이나 반포천을 맑히기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7호선 이수역은 총신대역하고 7호선 정보사 쪽하고 양쪽에서 이수역이 제일 낮기 때문에 물이 모입니다. 모여서 7호선 이수역에서는 물이 그래도 양이 많습니다. 많아서 한 3,500톤 내지 4,000톤이 하루에 생기는데 이 물 양은 1분에 2.5톤 정도 되는데 현재 그 물 양이 반포천으로 그냥 방류되고 있습니다. 방류가 되는데 반포복개천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양쪽에 차집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차집시설이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그 칸막이 자체가 작다 보니까 넘치고 또 비가 한 번 오면 사당복개천에 각 지선에서 들어오는 하수도에서 준설토가 들어와 가지고 그 차집된 칸막이를 메워 버립니다. 메워 버리면 하수도가 넘쳐서 분리가 잘 안되고 이래서 이수역까지 흘러갑니다, 사당복개천이. 그래서 그 물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겠는가 연구를 하다가 이수역에서 그 물을 복개천 천장 상단에 파이프를 통해서 매달아서 쭉 내려와서 이수역에서 또 전화국 뒤로 돌려서 팔레스호텔앞에 가서 거기에서 그 물을 떨어뜨리면 그 떨어뜨린 물이 동력을 가지고 물을 민다든지 힘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구배 이하는 자연유하로 팔레스호텔까지 와서 한 1분에 2.5톤 터미널역에서 나오는 1분에 1톤 약 3.5톤, 4톤을 떨어뜨리면 반포천의 썩은 것이 근본적으로, 아무리 썩은 것을 그냥 흙으로 환토를 해 봐도 소용이 없는 일이니까 맑은 물이 흘러야지 계량이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5,000만원으로 기본설계를 해 보고 좌우간 좋은 답이 나올 수 있으면 반포천에 맑은 물이 흘러서 간다면 사실 돈 조금 든다고 해도 얼마나 효과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하는 용역비를 계상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준설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준설을 하는데 상용인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 되고 그러면서 상용인부가 결원이 생기면 지금 보충을 안 해서 준설민원도 해결하고 또 준설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준설쪽에 일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늦어지고 해서 도급준설을 확대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2억 가지고 3개월동안 다 쓰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쓰는 것은 할 데가 많아서 쓰는 것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보충질의 ...

보충질의 먼저 해 주세요.

이신옥위원입니다. 반포천 물맑히기는 가능한 것입니까? 확실한 것입니까? 그것 좀 짚어 주시고요. 지금 어디에 2억원 쓸 것인가 구체적으로 무슨 기구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씀씀이에 대해서.

보충질의 또 한 가지 ...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현재에 나오고 있는 1일 3,500톤 물이 사당천으로 흘러 나와서 사당천을 물맑히기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저 본인은 사당천은 바로 옆이기 때문에 별로 비용이 안 들여도 되고 만약에 반포천에 물맑히기를 위해서 일반물이 필요하다면 그것에서 가지고 있는 물보다는 차라리 그 시설을 한강에서 당겨서 반포천에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호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92쪽이나 93쪽 보게 되면 관내하수시설 보수공사 연간단가라 해서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7억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게 되면 9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수보수공사 연간단가 2억을 했을 때는 이게 어느 장소 어디인지 제대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위치는 양재동 319번지 주변외 1개소 2002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하수개량 해서 2억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명시를 해 주어야만이 우리 구의원들이 이해가 가면서 질의를 했을 때는 약간의 소모가 덜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장께서 이신옥위원 또 허명화위원, 이호혁위원님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먼저 이신옥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천 물맑히기가 확실히 가능한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나누어놓은 것이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확실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기본설계를 해 보고, 그 다음에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시행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설은 우리가 바켓준설이 있고 관속을 세척하는 세정준설이 있고 그 다음에 박스 내의 준설토를 준설하는 그 세 가지 분류를 하는데 아까도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당천 방배경찰서 박스 앞에는 우리 구비하고 관계없이 본청에 2억을 준설토 준설을 하도록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지금 돈이 안 나와서 그것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고, 이 준설은 하수관 속에 이것을 말끔히 우리가 그냥 딱 씻어놓고 비 오기를 기다리는 것하고 텁텁하게 반 채워놓고 기다리는 것하고는 이것은 그냥 여기에 돈 아낀다고 하는 것은 이것 우리가 돈을 사실 저 자신이 낭비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돈 올리면 저는 제가 어느 정도 확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자꾸 일이 안 되니까 나중에 직원들이 저한테 공격을 하고 하면 제가 사실 말이 좀 달리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준설할 데가 너무 많아서 이것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명화위원님이 한강물을 당기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맑은 물이 흐른다는 것은 누구나 그것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한강 물을 끌어올려서 남산꼭대기에서 저쪽에 시내쪽하고, 한강쪽으로 맑은 물을 철철철철철철 흐르면 우리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팔당수원지 댐의 물을 한 번 떨어진 것을 다시 퍼 올려서 또 발전을 하고 자꾸 돌리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적으로 효율이 한 40%로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효율은 35% 그 이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과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매달려서 머리를 싸매고 해도 그 효율은 이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물을 동력을 들여서 물을 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것은 상당히 비과학적이고 그래서 7호선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그 밑에서 모이는 물을 밑에서 그것은 매년 퍼서, 그냥 매시 퍼서 물을 올립니다. 올리니까 그 물을 가지고 한 번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자연유하로 돈이 안 들고 동력을 필요치 않고 자연유하로 반포천을 맑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작을 한 번 해 보려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 빠졌습니다.

예. 그 다음은 하수시설물 보수연간단가가 장소가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땅속에는 20년, 30년 동안에 옛날 '70년대, '80년대에 흄관이 아닌 토관을 가지고 땅속에다가 쭉 이렇게 묻어놓았는데 그때 우리의 경제수준이나 우리의 모든 수준이 지금 흄관이 나오는 그 강도에 훨씬 못 미치는 토관을 가지고 묻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들이 땅 속에서 지금 버걱버걱 하고 있습니다. 그냥 꺼져서 막히고 파면 옛날 하수관의 조인트 부분이나 하수관이 깨져서 거기로 흙이 들어가서 그리고 준설을 자꾸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지금 아마 내년에는 오늘도 우리 과에서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이 하수시설물 보수 한 20억 올릴 작정입니다. 이것 싹 갈아야 되지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어디에 터지고 어디에 터지는 것을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하여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돈 2억은 어디에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땜방하기가 지금 바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요.

이호혁위원 질의하신 것 아직 답변 안 나왔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나는 한강에서 올리라고 그러는 것은 만약에 과장님께서 나는 어떤 의미냐 하면 여기에 3,500톤 나오는 물은 사당천을 지금 맑히고 있느냐? 분명히 저는 그렇게 맑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맑히는 물대로 그대로 비용 안 들이고 해 놓고 반포천의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해 보면 반포천이 한강에서 가까우니까 어떤 시스템을 해서 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 그것도 검토할 적에 학술용역 할 적에 그분들한테 만약에 검토를 한다면 검토를 해 보고 동력이 필요치 않고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보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동력을 어떻게 ,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고 이쪽편 이 사당천은 사당천대로 맑히고 반포천도 올려서 맑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한 것입니다.

그 답변은 필요없죠?

그것은 이번에 과업지시에 허명화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한강물하고 7호선 그 물하고 검토안을 만들어서 한 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어느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지 해 보겠습니다.

이호혁위원 보충질의죠?

치수방재과장께서 지금 2억원 가지고 땜방하기에도 바쁘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2억이라는 돈의 산출근거, 즉 말해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위치는 지금 또 말씀드립니다. 양재동 319번지 주변 1개소, 기간은 2002년 8월부터 12월까지 하수개량공사로 해서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출에 대한 기초를 갖다가 이렇게 명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앞으로도 또 거기에 대한 질의도 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질의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니고 2억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한 구간만을 얘기해서 2억이 편성된 것이고 이것은 서초구 전역에 단가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단가계약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어디 끊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단가계약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아마 하수도 보수할 부분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 2억이 적다고 보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좀 증액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관내 하수도준설공사는 아까 꽤 많다고 하셨는데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줄여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 오늘도 아까 우리 직원들하고 전 동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그것을 취합을 해 봤습니다. 하수도 보수에 대해서 취합을 하니까 4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빗물받이도 취합을 한 것이 한 200개가 되는데 빗물받이는 사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 세우지를 못 해서 그러면 이 하수시설물을 가지고 우선 빗물받이하고 같이 좀 쓰면 안 되겠느냐 ...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

예, 하수시설물은 지금 4억이 필요한데 2억을 가지고 안 되니까 우선 이 하수시설물이 좌우간 준설은 또 하는 게 내년 우기 전에 내년 봄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돈을 조금 줄여서 하수시설물에 조금 더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더 예산증액을 안 해도 좋다, 이거죠?

그 범위 내에서 쓰려고 그러니까 ...

그 범위 내에서 해 달라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어느 가정집을 가더라도 화장실이 깨끗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이 깨끗하면 그 집의 문화를 생각하듯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하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적정하게 우리 지역의 어떤 안전을 대비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4쪽에 방음언덕형 주차장건설 타당성검토용역 해서 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옆 시설녹지 밑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그런 것 같은데 실지 예상하는 예산이 262억이에요. 262억인데 그 주차면을 1,748면을 예측을 하고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그러면 주차장 한 면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1,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주차할 수 있는 한 면을 만드는데 1,500만원이라고 만약 예상을 한다면 이게 과연 정말 합리적인 어떤 예산집행이 되겠는가? 저는 물론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돈을 효과적으로 써서 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봄직도 바람직한데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당초 예산서 787쪽에 보면 나대지주차장 조성 해서 토지매입비 해서 15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나대지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을 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거기 주차타워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150억이라는 땅을 사서 한 나대지에 차 한 대만 세운다면 이것은 1,500만원이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계획하고자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질의 끝났습니까?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의 타당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은 지금 잠원동하고 반포1동지역 경부고속도로 동쪽지역의 주택가지역인데 특히 반포1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나대지로 매입하려는 노력도 해 봤고 공원을 지하화 해 보려는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그러한 마땅한 토지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차난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지금 나대지도 살 수 없고 다른 방안이 없어서 지금 고속도로변에 시설녹지가 약 19m 내지 30m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녹지를 이용한 주차장 건설,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제기가 되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또 관계 법령에도 큰 문제점이 없다는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음언덕형이라는 내용은 그곳이 이제 지하인데 지금 땅을 파고 하는 것보다는 방음언덕형이라고 해서 박스형태로 지상으로 돌출되면서 지금 현재 주택가에는 방음이 될 수 있도록 언덕이 되고 그 사이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육지책으로 그쪽에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면당 1,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최하 2,5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토지형성 등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재2동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배2동 같은 경우는 고지대에 하다 보니까 암반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곳은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하니까 면당, 1구획당 약 4,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에도 보통 3,000여만원 정도의 1구획당의 소요비용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면당, 구획당 1,500만원이라면 상대적으로 싼 비용입니다. 물론 토지라는 고정비용이 배제된 것이지만 1,500만원이면 투자할 가치가 있고 지역주차난 해결에는 이런 투자도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에서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대지 조성 토지매입비는 궁극적으로 토지를 그대로 평면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입체화 해서 주차효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매입한 토지 중에서 세 곳을 입체화를 했고요, 금년도에 지금 네 곳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서초3동에 9층 높이로 111구획을 기계식주차빌딩을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반포1동에 59주차면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포4동에 법원 뒤에 또 3층 4단으로 185구획을 설치 추진하고 있고, 방배본동에 3층 4단으로 205구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9월초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금년 12월말 내지는 명년 3∼4월까지는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순차적으로 나대지를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효율이 높은 입체식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은 곳도 이웃주민의 반대민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 복합시설로 같이 개발하는 문제 등 이렇게 의견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소 지연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도 의견조율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다 건설을 하고 앞으로 매입되는 토지는 100% 입체식 건설을 전제로 해서 매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금년도에 150억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집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집행을 하고자 하고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집행 완료된 곳은 없고요. 서초2동에 185평의 체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매입 보류요청을 해 놓고 우리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3동에 170평이 있는데 이것이 재경부 땅입니다. 이것도 매입방침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매입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서초1동에 작년도에 정부 토지였는데 국가 소유토지했는데 그것을 매입했고 그 중간에 사유지가 한 100여평이 있는데 그것도 금년도에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총 몇 평입니까? 서초1동은.

서초1동은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

그러면 사고자 하는 주소지 땅하고 그 다음에 금액하고 그리고 사고자 하는 것하고 원래 우리가 서초구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로서 매입한 나대지 그 다음에 건물 되어 있는데 입체식 건물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방음언덕형 주차장 건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녹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녹지가 훼손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녹지에도 주차장은 건립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88도로변에도 시설녹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제가 검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음언덕형 지금 녹지에 지하개발이 가능하냐 여부를 물으셨는데 지금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도시계획과, 녹지과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우리한테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현재 우리 구의 입장은 건설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훼손은 안됩니까?

현재의 녹지는 불가피 훼손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녹지훼손 부분은 지금 격납고형태의 박스 형태로 이렇게 방음을 치면 1.5 내지 2m 높이로 성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m 내지 2m의 공간에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고 나무는 지금 같은 큰 활엽수는 심을 수 없지만 관목 형태의 수림대를 어느 정도 높이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녹지는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좋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공공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야겠지만 어느 매스컴에서 보니까 1주택에게 한 주차장을 이제는 하도록 하면 이런 난점에 대해서 아마 조금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원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그런 어떤 공공요금으로 해 준다는 데에 대해서 그런데 빨리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옛날에 나대지를 사 가지고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의 민원 때문에 못 지은 다고 했는데 그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지요.

이호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 우선주차제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주민이 우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3개월에 한번씩 그 주차공간을 다른 분, 그냥 세입자한테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장 즉 주택가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주거지가 있는데 거기 사무실에서 지금 월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써야 할 공간을 지금 사무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언성이 높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배정 우선 순위가 거주자여야 하는데 지금 업무자 다시 말해서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배정된 사례가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무조건 거주자가 우선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거주자가 배정이 안 되었는데도 업무자한테 배정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배정입니다. 그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각 동에 거주자가 배정이 안 되었는데 업무자에게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원인규명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3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135명이 배정탈락이 되어 있더라구요, 거주자가. 그런 반면에 업무자가 240 몇 명인가 배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따라서 거주자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 주변만 선호를 하고 거기에서 200m나 그 이상 나가는 곳은 선호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업무자에게 자격을 동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 동에 협조한다는 이유라든지 다른 등등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부조리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철저히 규명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데 무조건 거주자가 좀 멀더라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원칙이라는 것만 그래서 거주자 우선이다 하는 제목도 붙여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예산서 105쪽에 걷고 싶은 거리 서초시범가로 조성공사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우리 예산을 보면 시.도비보조금을 상당히 집행하고 잔액이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초시범 가로조성 공사가 장소가 지정된 것인지 아니면 단가계약으로 인한 집행잔액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145쪽에 보면 일방통행제시행 및 주차구획선설치 보조금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2,869만 7,000원 잔액이 남아 있고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 보조금잔액반환도 2,455만 5,000원이 남았는데 우리 동별 일방통행제 그것을 보면 아직 시행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시행하려면 행정기관에서 동별로 집중적으로 지도요원이 10명 이상 나와 가지고 한 일주일정도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조금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뜰하게 써서 잔액이 없게 할 수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도보조금 집행잔액이 반납된 사유와 가급적 집행을 알뜰하게 해서 반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에 반환하게 된 사유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은 35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64가구 92명이 신청해서 4,415만원을 집행을 하고 35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을 했다가 그 사유가 발생을 않고 집행잔액이 나온 것이고 일방통행제 시행 및 주차구획선 설치보조금은 내역을 설명 드리면 2002년도 사고이월에 1억 2,895만 1,000원하고 2001년도 예산에 10억 7,754만원 합해서 11억 3,759만 2,300원을 집행하고 지금 2,869만 6,71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다가 설계잔액이라든지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이것이 특히 일방통행 같은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경찰청에서 합니다. 서울시 경찰청에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곳을 일방통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경에서 설계를 하고 남은 잔액, 설계를 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데 남은 잔액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여유 있게 준비를 했다가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도 우리가 동절기공사를 2월에 했었는데 이것이 과정에 시설부대비라든지 좀 이런데서 2,4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우리도 최대한도로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를 최대한으로 쓰면 구비 낭비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최대한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으나 지금 이러한 것은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남은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시비를 100% 쓰고 구비를 그만큼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1동 이웅재위원입니다. 질의도 좀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맑히기 공사 여기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5,000만원인데 이렇게 딱 나오니까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포천이고 제가 양재1동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보면 양재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비교가 조금 되기도 하고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실시설계 용역으로 5,000만원이니까 기본설계를 해보고 타당하지 않으면 그냥 5,000만원은 또,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전체적인 이런 어떤 윤곽이 안 나오고 청사진이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양재천에 어떤 진행했던 이런 것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금액이 나온다 하면 조금 이해가 쉽겠는데 그리고 거기에 양재천의 자료가 혹시 될 수 있으면 양재천의 어떤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포천에 넓이나 아니면 흐르는 물의 수량이든 유속이든 현재 유입되는 하수량은 얼마인지 이런저런 것을 자료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이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일 3,500톤이 나갔을 때 반포천으로 유입시켰을 때 그 반포천 넓이하고 물이 흐르는 수량, 유속 이것을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양재천하고 같이 비교해서 그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재천하고 조금 다를 것입니다. 하여튼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 양재천하고 반포천하고는 양재천은 지금 물이 적을 때 보통 3만 2,000톤의 물이 흐르고 반포천은 이수에서 나오는 3,500톤하고 저기 터미널 7호선에서 나오는 것이 1,400톤 이렇게 하면 한 5,000톤, 그러니까 그 물 양이 훨씬 적습니다. 좌우간 반포천에서는 지금 기본설계는 물을 끌고 오는데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고 여기 양재천은 물은 있는데 구민들께서 어떻게 물하고 친숙해지는가 그런 쪽에 공원화하는 시설을 하고, 그러니까 반포천은 그런 단계가 그전 단계, 물을 가져오는 단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유입 가능한 유량을 유입할 수 있는 것은 반포천이 더 크지 않아요, 양재천보다. 그것을 묻는 것 같은데요, 반포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

그런데 하천 자체의 크기는 굳이 단면을 비교하고 단면도 양재천이 훨씬 크지요, 반포천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는데 6인치 펌핑했을 때 하루에 얼마나 물이 나올 것 같습니까? 6인치 파이프가 펌핑했을 때.

그것은 파이프에서 압이나 거기에 따라서 틀리겠는데 ...

보통 압은 우리가 파이프 효율로 봐도 보통 ...

6인치이면 직경 한 15㎝되는데 ...

거기에서 하루종일 뽑으면 3,500톤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3,500톤 이상 나옵니다. 약 5,000톤까지 뽑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효율을 80% 보고. 그런데 그 양을 가지고 과연 반포천 맑히기를 그 양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량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수량이 넉넉해야 흐르거든요. 또 흘러야만 정화가 되어서 물이 나가는 것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괜히 5,000만원 예산만 잘못하면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어서 저 자신도요. 어떻게 그냥 이번 예산에 이것 올려요?

예.

제가 보기에는 좀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천이 아주 오랫동안 냄새가 그 지역을 다 풍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반포천을 맑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용역이 절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 보고 그래서 반포천에 물을 맑혀야 되고 또 항간에는 오래된 건물에서 오수가 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더 심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큰 건물 거기에 정화조 오수에 대해서 좀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포천의 시점이 거기이고 종점이 저 끝이 아닙니까?

반포천의 시점은 한강에서 시점이 되는 것이고 종점은 좌우지간 ...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되지요. 우리 상류가 ...

뉴욕제과 있는데 거기까지가 반포천이 고시가 되어 있는 반포천으로서의 시점이고 한강에 접한 부분이 종점입니다. 그래서 반포천 구간이 서초초등학교 위에 거기가 시점이 되는데 그 구간 중에서 성모병원 앞에 사거리 거기에서부터 미복개가 되어 있는데 미복개된 구간의 사거리에서부터 유수지 뒤에까지가 현재 오수가 그냥 노출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오수가 노출되어서 흐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나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용역을 지금 했는데 지금 반포유수지 뒤에 거기에서 물이 땅속으로 오수를 떨어뜨려져 가지고 차집이 되어서 내려가니까 위에는 건천화가 되는데 그것을 밑에 분류하수관로를 더 끌어올려 가지고 성모병원 앞의 사거리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땅속으로 오수가 떨어져서 건천이 됩니다. 건천이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 반포천 물맑히기 사업하는 이 사업은 물을 좌우간 이수역에서 끌고 오던 한강에서 끌고 오든 간에 성모병원 앞에 사거리 건천화 된데 거기다가 떨어뜨린다 그러면 ...

관은 몇 ㎜라고요?

관은 이제 용역을 해 봐야지 그 관이 나오는 것이고 아직까지 다 나오면 그냥 ...

1일 3,500톤을 ...

그러니까 1일 이수역에서 한 3,500톤, 이쪽에서 터미널에서 1,500톤 한 5,000톤이 ...

1,500톤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일 3,500톤을 그 다음에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관이 몇 ㎜이냐를 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위원님 그것은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복개천에다 매달아오면 일률적으로 구배가 쭉 오면 관계가 없는데 천장에서 매달아오면 이것이 만약에 높고 낮음의 굴곡이 있다고는 그러면 관속에는 에어가 찹니다. 에어가 차면 하수도 물이 그 에어를 밀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이 배기열을 설치해서 에어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 굵기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여기에서 뭐 300㎜다, 400㎜ 뭐 150㎜다 이것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

그것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펌핑하는 것은 톤당 6인치 파이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배수이기 때문에 뭐 8인치가 될지 12인치가 될지 그것은 자연 배수량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유속하고 ...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500톤 나오는 그 배수관은 몇 인치입니까?

지금 터미널에서 나오는 것은 300㎜로 뽑고 있습니다.

6인치 두 개 묻었어요. 300㎜가 아니고 6인치를 두 개 묻은 거예요. 300㎜하고 6인치하고는 또 달라요. 용량이 300㎜로 펌핑하는 것하고 6인치 2개 해서 나오는 양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6인치를 묻은 것인데 그것은 여유 있게 묻은 것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아까 허명화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이춘형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아시지요? 또 김옥자위원도 요구한 것이 있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이웅재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이 있지요? 양재천 유량과 유속 이런 것 그것을 자료를 내 주세요. 반포천도요. 그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 여러분께 한마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김현숙 의약과장께서 모친이 불편하셔 가지고 잠깐 가셨다가 아마 더 긴박해서 오시지 못하는가 봅니다. 하여튼 양해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가 87, 88쪽이고 보건지도과는 88, 89쪽이고 의약과가 90쪽입니다. 보건소 것은 검토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잘 짚어진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