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138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의안 상정 을 위한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원 6명의 위원 중 김종성 위원 이 불참으로 5명 위원 이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조례 5건이 올라왔습니다. 1호 의안 부안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2호 의안 으로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3호 의안 에 부안군제증명 수수료 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4호 의안 으로 부안군 주민 복지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하고 5호 의안 으로 제3기지역보 건의 료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1. 부안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백종기 부안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전문 기관 용역업체선정을 시작으로 기초조사와 자료조사 450명을 대상으로한 이미지 설문조사, CI개발추진 위원 회 구성 제129회 임시회 시 군정상황 군의회 서면보고 등 군의회 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후 지난해 11월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김형인 의장 님께서도 본 추진 위원 회 참석하시어 많은 조언을 아끼지않으셨습니다. 개정하려는 군기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숨쉬는 부안의 역동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꿈과 희망 그리고 화 합의 미래 문화관광도시를 상징하며 깨끗한 부안의 자연친화적 환경을 표현하고 있어 현대적 감각과 함축된 이미지가 돋보이는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차별화된 상징마크 개발로 군 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부안의 정체 성을 통일감있게 외부에 표현될수 있도록 부안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기획 감사 실장 직무 대리 께서 제안설명 해 주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지금 어제부터 이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도 분명히 법이 있어서 법의 테두리내에서 우리가 의사진행발언 도 하고 의회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방금 우리 위원장 님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묶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분명히 법에 어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규칙 이 있는겁니다. 규칙 도 법이나 같은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관행 이 있고 관례 가 있고 ... 또 법에 못지 않게 중요한건데 방금 우리 위원장 께서 묶어서 하지 이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운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규칙 대로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규칙 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규칙 이라는게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효력규정 이라고 해서 그것을 어겼을때는 그 의결 자체가 효력에 문제가 되는 것이 효력규정 이고, 임의규정은 편리할대로 어느정도 신축성을 두고 적용할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질의 와토론을 섞어서 하는 것은 임의규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 와토론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 우리 자치법을 보면은 분명히 지방의회 는 회의운영에 있어서 법에 정한데로 하되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의 규칙 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규칙 이 있어요 그래서 규칙 대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규칙 을 무시하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아니라고 봅니다.

규칙 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규칙 을 무시하는게 아니면 뭐예요!

위원장 이 그정도 회의진행하는데 재량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편리하실데로 하시긴 하는데 ... 질의 만 하시던지 토론만 하시든지 일단 그것은 편리할대로 하시는데 저는 지금 질의 토론을 함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봐요. 전문위원 이부분을 전문위원 이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내용대로 한번 이야기 해봐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지금 관례 라는것도 증명을 하고 여기서 이게 넘어가면 이게 또 관례 로 넘어갈수가 있는거니까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해봐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 안했어요? 어제 자치행정 위원장 이 이야 기한 부분에 대해서.

임 위원 님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 여기서 그걸로 논쟁을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럴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임 위원 님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질의 를 따로 받고 토론을 따로 받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행자부로 질의 를 해봐서 답변이 나오면 그대로 하도록 하죠.

그래요.

나중에요. 나중에 그것이 가능하다고하면 해도 되는거죠?

그러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우선 기획 감사 실장 직무 대리 의 제안설명 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 질의 해주시지요.

여기지금 우리 군기를 개정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백종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 군기도 분명히 제안 공모를 해서 이 부분이 채택된거죠?

백종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제안 공모해서 체택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좀 해줘요.

백종기 이게 지금 10년전에 만들어진 군기입니다. 그래서 10년동안에 상당히 환경의 변화라든가 여러 주변의 여건이 변화돼있는데 지금 지방자치 가 열린이후에 대부분의 시군이나 이런데에서도 새로운 감각의 그런 시군기, 상징성있는 시군기를 지금 개정해서 변화된 시군기를 사용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했던 것이 시대적감각에 뒤떨어지고 함축된 이미지가 부족하다하는 비판들이 많이 제기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지난해 새로운 군기를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본 위원 도 이 부분을 군정 질문 에서 지적을하고 개정을 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제안 을 한적도 있고 한데... 이 분명히 이 한계점을 지난번에 이러이러해서 이런부분이 부안군기로 체택이 되었는데 그외 10년이 흐르는 과정에 잘못된 것은 지난해에 했던것도 다시 개정도 할수 있는거니까 이런부분은 ... 이 개정하는 이 군기는 이러이런점이 시대의 감각에 맞고 여러 가지 좋은점이 있다는 한계를 분명히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종기 예.

임 위원 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통과시킵시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않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않계시면은 질의 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청취불능)

지금 우리 부안군에 1개면을 선정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요?

줄포면입니다.

지금까지 1년간 시범운영한 결과가 어떤것인지 이야기좀 해 주세 요. 과연 주민자치 센타가 필요한건지... 지금까지 시범운영한 결과는 나와 있을거 아니에요.

현재는 농번기철로 인하여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 특성상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평균 1일 이용자수는 28명정도 됩니다. 주로 활용하는 대상은 저소득층 청소년 인터넷활용과 농촌 노인층 물리치료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촌 노약자들이 말 하자 면 물리치료실을 활용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주민자치 센타에서 운영합니까?

예 주민자치 센타에 그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보건소 에서 하는게 아니고?

주민자치 센타 공간에 노약자들이나 노인층이 활용할수 있는 물리치료시설 기계 3대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년 되었죠?

금년 5월에 개설했습니다.

금년 5월부터서 운영했다고요?

예.

말이 안되는데? 아직은 농번기철이나 이용율이 저조하나 가능성은 있다 그이야기 아닙니까?

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면 겨울철에 스포츠댄스나 풍물 그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센타하고 주민자치 센타하고 일치하는것입니까? 복지센타는 무엇이고 주민자치 센타는 ... 바꾸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부안군은 2002년 1월 16일자 조례개정할 때 부안군 주민 복지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서울의 강서구하고 금천구만 복지센타로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전부다 자치센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표준안을 자치센타로 통일했으면 하는 표준안이 나왔습니다.

바꾸라고 하는거구만요.

예.

앞으로 자치센타로 바뀌겠구만요... 이름이... 명칭이요.

단순한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기능은 똑같습니다.

내용을 같고요.

자치센타에 총칙을보면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데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다시 인원을 뽑습니까?

그거는 단체를 대표해서 자치 위원 회를 구성할 때 그런 단체에서 선정하는겁니다.

단체에서 구성을 해요?

단체에서 구성하는게 아니고 그런 단체들을 위주로... 대표성있는 단체들을... 어떤 위원 들을 선정을 받아가지고 읍면장이 위촉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몇 명한도내에서 해요?

25명 이내로...

그러면 자치단체 에서 25명만 꼭 있으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25명이내니까 그 읍면내에서 자율적으로 10명도 할수 있고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일때는... 그사람들 캇트하고 이사람들만 그렇게 해야겠네... 25명만 해야겠네... 많을때는 어떻게 해요 25명만 한정되어 있는데.

그안에서 25명내에서 그단체 대표성있는 사람들 위주로 선정을 해야죠.

여기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죠?

자치센타설치하는데에는 군비가 들어가고 운영하는데는 지금 군비가 필요에 따라 군비를 지원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 가 할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구지... 아까 처음에 한 것은 봉사자세로 해서 노약자들이 그렇게 해서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정책적으로 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나는.

내용이 그것이 아니라니까

맞아요?

어디가 있어요 그 내용이... 그것이 나온 것이...

아니 저 13조를 보면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 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고 했어요. 아 그러면 예산 이 있어야 하지.

지급할수 있다는 것은 임의규정이라 지급해도 되고 지급않해도 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말씀은 않돼죠. 어찌그런고하니 군수 나 이것이... 진행과정을 군수 가 협조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겄죠 이것이

그러지요.

면장이 주관이 되고

예.

그러기 때문에 할수 있다면 자금을 많이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말이지.

올해 예산 서있어요?

지금 봉사자 그런건 예산 이 않서있습니다.

않서있어요. 아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줄포에서 저희 안식구도 그 위원 인데 뭐 이렇게 실비를 받았다든지 이런건 없더라고요.

줄포가 시범적으로 했다고 해서... 시설을할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5월부터 시행 을 했다고 하셨는데 5월부터 지금까지 시행 하는 과정에서 시설비 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얼마나 들었든지 참고로 알고싶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시설비 는 국비 4천5백.

4천5백이요?

국비 4천5백, 군비 3천5백해서 총 8천만원의 시설비 가 들었고요...

공무원은 가입을 못하게끔 되어있어요?

공무원은 ... 자치센타의 자치 위원 회는 민간인 스스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면장이 주관을하고...

면장은 위원 위촉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만...

여기서 위원 을 뽑는데 읍면소재지나 각급학교, 이장대표, 주민 ... 뭐... 교육 뭐... 문화, 예술, 기타 ... 사회 단체 추천 후보자야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뭐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냔말이요 할려면은...

막라해서 자치 위원 회를 구성할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위임 을 해 준것이죠.

위 원구성 을 하는데...

위 원구성 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무엇인가 이거...

운영에 문제인것이지...

운영에는 어쩔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엇인가 이거 자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 각하 는데...

읍면에서 자치센타를 희망하는곳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임 규정은 아니고... 읍면에서 희망한 그 지역여론에 우리면은 자치센타를 설치해야겠다하면 설치가 되는것입니다.

1년에 운영비는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들어가는 예정된 시설비 ...

현재까지는 운영비로서 예산 이 지원된 것이 없고 줄포가 저희가... 죄송합니다만은 자치행정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자치지원단이 시설이 행자부로부터 승인 이 되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거를 않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초에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반대를 했었고 헌데 정부 시책으로 결정 이 되어가지고 대통령의 100대 시책과제에 채택이 되어가지고 지역별로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 1군데 이상 실시를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특별 교부세 4천5백을 받아가지고 군비 3천5백해서 8천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하였습니다. 줄포면 청사를 자치센타와 면사무소 기능을 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해놓고 보니까 근무환경이나 지금 면민들이 올 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하니까 주변의 면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해야되겠다, 이런시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8천만원을 가지고 자치센타를 하다보니까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한 3천5백정도를 추경에 지금 시설을... 미비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나면은 시설비 ... 현재는 시설비 만 보조가 되었지 운영비나 이런거는 전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아까 김희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자원봉사자들이 거기나와서 자원봉사를 할 때는 예산 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 해주도록 되어있지 그거는 예산 이 계상되었을때에 시행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범적으로 1개면을 지정해서 시범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설비 에 국한되고 말았다고라고 하지만은 이게 활성화가 될 때에는 여러 가지 지원해야할 부분들이 있을게 아니냐 이런말이죠.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 에서 지원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것입니까?

그렇죠 자치 위원 회에서 결정 하도록...

회비도 말 하자 면 각기 다를수가 있네

예.

백산다르고 여기 줄포다르고...

그렇죠 자치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하니까 면별로 틀릴수가 있죠.

최 위원 님 말씀대로 하자 면은 그러면 자치센타를 운영함과 동시에... 예를들어서 면에서 직원이 감축되겠네요 그러면... 행정직원이 참여를 못하게끔 되어있는데요 지금

제가 하지말자 소리는 아닌데요 그 사람들도 나중에 시설을 해놓고 하다보면은 예산 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산 이... 예산 이 제가 만약에 예산 이..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김 위원 님 예산 이... 제가볼 때 예산 인 많이 수반되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예산 이 많이 수반되는 일은 아닐 것 같고 그정도 예산 은 그 군청 예산 에 크게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소요될 액수를 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리고 또 아주 짚고 넘어가게요 최 위원 님이 말씀한 것은 19조에 보면은 읍·면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 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수 있다 이걸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리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끝으로 한말씀 드릴께요

예.

읍면장이 여기서 .... 읍면장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좀 부당 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읍면장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니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읍면장은 어떤 의미에서 행정지도를 해준거에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꺼에요.

그리고 위원 회에 참석해서 발언 도할수도 있고... 그 읍면장 말안들으면 누가 하겠어요... 무엇인가 이거

뭐 질의 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훈열 위원 님

고부분은 최 위원 ! 질문 할 필요없이 우리끼리 토론해야해요.

제청합니다.

김희순 위원 께서 제청해 주셨는데 제청만... 삼청까지는 필요없죠? 제청있었으므로 수정동의 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열 위원 께서 제출 한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결 권 없나? 있어요?

위원장 이 빨리 빨리 거수하라니까 그걸 못허네

아 그랬어요 그럼 김종률 위원 만 거수 안하신거죠 그러면 참석 위원 5명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해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가결 된 수정안 에 대해서는 문구와 체계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호 의안 부안군 주민 복지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으로해서 최훈열 위원 께서 제안 하신 수정안 으로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 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보건소 장 이학로입니다. 의안 번호 제253호 제3기 지역보 건의 료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 건의 료계획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지역 주민 보 건의 료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 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 건의 료계획을 수립한후 시군구 의회 의결 을 거쳐 특별시장 · 광역시 장· 도지사 에게 제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배부해드린 제3기 지역보 건의 료 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지역보 건의 료계획의 목적으로 노인 및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 의료사업 및 보건 교육등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65쪽까지 지역진단과 전망입니다. 지역현황과 전망, 인구현황, 의료이용현황, 보 건의 료자원현황, 보건기관조직진단,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평가, 지역현황의 요약등을 통하여 제3기 지역보 건의 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에서 145쪽까지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69쪽에서 72쪽까지는 핵 심사 업 선정과정으로 의료기관, 지역 주민 , 보건소 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핵 심사 업을 선정하였으며 73쪽에서 104쪽까지는 핵 심사 업으로 초등학생 대상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치아 우식등 예방계획을 수립실시할 계획이며, 독거노인 고혈압 환자 합병증 예방사업 계획을 수립 합병증 예방에 역점을 두겠으며, 고등학교 1학년 금연사업을 실시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 및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핵 심사 업 추진으로 군민건강증진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05쪽에서 145쪽까지는 일반사업계획입니다. 보건소 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먼저 생의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 영·유아 보건사업계획이 1건이며,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는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사업이 9개 계획을 수립 실시하므로서 군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49쪽에서 161쪽까지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입니다. 조직 및 인력계획, 보건소 직제에 따른 배치인력 및 담당업무와 향후 정비계획, 인력 개발계획 , 시설 및 장비 계획, 예산 계획등을 수립 질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65쪽은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수립 연계 추진함으로써 주 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9쪽에서 173쪽까지는 제3기 보 건의 료계획수립의 참고서류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수립실시할 제3기 지역보 건의 료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제3기 지역보 건의 료계획이 원안 대로 의결 될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소장님이 원안 대로 통과시켜달라면 통과시켜드려야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는분들이 전부 지금 원안 대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제3기 지역보 건의 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골자 는 제안자 설명자와 같습니다. 본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지역보 건의 료계획에 포함하도록한 지역환경과 전망, 지역보 건의 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추진현황과 추진계획등으로 지역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등을 년차별로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을 증원시킨다는데 행자부에서 몇월몇일이에요? 2002년 6월 29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6월 29일자인데 도에서...

그러면 여지껏 왜... 지금에와서...

저희는 조례개정요구를 했죠 그런데 3기 위원 님들 임기 가 6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의회가 그안에 열리지를 않아가지고 이번 첫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지금...

과장님이 그말씀을 해주시면 질의 를 하지도 않지... 그렇지 않겄어요?

그거는 저희가 도에서 7월 9일날 승인 서가 와가지고 7월 11일날 접수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 기준일은 행정자치부에 승인 일이 2002년 6월 29일이기 때문에 6월 29일자로 잡고 있는것입니다.

기능직 2명만 더 있는거죠?

예 그렇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하는데 거기 기계운영하는 기능직 기계직하나하고 음식물처리스레기 차량이 새로 1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운전원 기사 1명하고 해서 2명만 정원 승인 이 난것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부결 이 된다면은 뭐 이게 그사람들이 해고되는겁니까 지금?

아니 이게 음식물처리쓰레기장에 시설이 다되어있는데... 줄포매립장에 다 되어있는데 정원 승인 을 안해주면은 위원 님들께서 안해주신다면은 채용을 못하는것이죠.

최훈열 위원 아까 질의 있으신 것 같은데...

저 그러면 9급하고 10등급이에요? 운전?

기계는 9등급, 기능직이 9등급이라고해서 9급공무원하고 똑같고요 운전원은 기능직은 10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10등급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의회직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지금..

14명 현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예.

이 두분을 채용하는데는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십니까?

아 이제 기능직이나...

마이크가 잘 안나옵니까?

아니 나오고 있습니다. 채용은 기계 같은경우는 기계분야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할수 있습니다. 채용은 공개 경쟁채용방법이 있고 특별채용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앞으로 조례가 통과된 뒤에 채용방법은 인사위원회 의결 을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의 더 없으신가요?

지금 앞으로 말이죠 우리 과장님! 우리 정원이... 공무원 정원이 더 늘었을경우에는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본 위원 이 듣기로는 지금 예술회관 뭐 여러 가지 공공건물들이 있죠?

예.

이 부분들은 묶어서 지금 정원을 얼마나 더... 열 몇 명인가 더 지금 행자부에 요청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승인 이 났을경우에 묶어서 같이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오늘 이 조례는 뭐 그런생각도 드는데?

그것이 물론 위원 님이 지적하신 건은 ... 이거를 지금 현재 정원 승인 신청 을 음식물처리쓰레기시설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공설운동장 관리담당하고 같이 승인 신청 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설운동장이나 이쪽에는 공사중에 있고 음식물처리쓰레기시설은 진작에 시설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금현재 보류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공설운동장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단체하고 형평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사항만 지금 정원 승인 이 먼저 내려온거죠 그러기 때문에...

2명이상은?

예.

같이 올렸는데?

예. 같이 올렸는데 지금 이사항만 먼저 승인 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언제 행자부에서 승인 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할수 없어서 먼저

먼저 내려온데로...

예 그 조례개정 요구를 내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로 토론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4호 의안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승인 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호 의안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안 은 원안 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산업법 제 92조의 2, 수산 물품 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에 관한 면허, 허가, 승인 , 등록 및 수산물가공업등 관련 민원사무 중 신청 인이 납부하여야 할 대상사무중 원가 보상 율에 미달하는 각종 수수료 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음반, 비디오물 및 개인물에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의거 유통관련업신고, 등록 , 변경신고, 변경 등록 신청 시 수수료 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함에 따라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 로는 국 민의 정부 에서 중점 추진중인 수수료 의 현실화 정책에 따라 8년이상 장 기간 미조정된 민원 수수료 를 물가 상승률과 원가분석액등을 참작, 수수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등, 등록 신청 시 수수료 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 조문 표를 보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 두파트로 나누워져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3안 어업허가신처 1건 2천3백원을 3천7백원으로 구획어업허가 신청 5천8백원, 육상종묘생산어업 신고 2천5백원, 시설물의 철거 의무 면제 신청 3천9백원,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3천9백원, 어업면허 신청 4천1백원, 어업면허 기간 연장허가 신청 4천1백원, 어업권 이전허가 신청 3천9백원, 어업권 분할허가 신청 3천9백원, 어업권 변경허가 신청 3천3백원, 관리선사용의 지정 승인 신청 3천3백원, 어장시설물의 철거 의무 면제연장 신청 3천9백원, 어업권등의 보상 청구 신청 4천1백원, 입어 재결 신청 4천1백원, 어장 구역 등의 재결 신청 4천1백원, 어업권 원부 열람 신청 1천7백원, 어업권원부 등본 교부 신청 1천7백원,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원 부의 초본 교부 신청 1천7백원, 어장도 교부 신청 1천7백원, 수산물가공업 등록 신청 3천9백원이 되겠고 뒷장으로 넘겨주시면 문화공보관계 신설 조항 입니다. 문화예술관계에 있어서 1항과 6항을 생략하고 7항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1건 2만원,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 1건에 2만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변경 신고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자 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산업법 및 수산 물품 질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수수료 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또한 음반, 비디오물 및 개인물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에서 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수수료 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수수료 가 8년전에 만들어진겁니까?

그렇습니다.

몇%가 상향된 것입니까?

비율로는 지금...

전체적인 평균.

평균 지금 15%정도 됩니다.

15%요?

예.

15%는 넘는 것 같은데 금방 봐도? 15%는 넘는 것 같은데?

지금 저... 매년 25%씩 해서 올려야 하는데 현재 원가의 58%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런데 이게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 하고 봐서 15%가 넘을 것 같은데 대비해 봐도?

전체적인 평균이

아니 평규도 그래요.

22% 됩니다.

22%요?

예.

그런데 왜 15%라고 하셨어요?

지금 8년간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아... 우리가 저... 김종률 위원 님 여쭤본 것 같습니다만 현행하고 개정안 을 22% 정도 올린다고?

예.

다른지역은 어떻게 해요? 다른지역도 이렇게 전부 인상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 부안군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기 그... 똑같이 통일해서 지금... 원가액도 사실은 해당 부처에서 저희 재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 또 해양수산부에서부터 원가를 산정해서 내려온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다른데 올리니까 올리는건지 원가를.. 적자가 너무 많아서 올리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지역 주민 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에요 이게 안올려서 나쁘다고 할 주민 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상당히 높게 올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같습니다. 이 수수료 는 같습니다.

아 대게 통계로 하는겁니까?

표준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에 맞추워서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걸 개정했을 때 예상되는 민원의 수입액은 얼마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판단을 안해봤습니다.

대게 군청수입이 얼마정도 늘어난다는 것을 대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수입증지 판매대금이 년간 3억3천만원 판단하고 있습니다.

3억3천만원이 지금 여기 해당되는... 오늘 올라온 이것만가지고 3억3천만원이...

아닙니다. 전체적인겁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게 몇%정도 됩니까? 대략 추정을 어떻게 하세요?

0.2%정도 됩니다.

0.2%라면 얼마정도...

0.2%...

3억3천에.... 6백6십만원?

예 그렇습니다.

6백6십만원... 지금 1년에 증지판매액이 6백6십만원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은 22%된다고 그러면... 약한 1백3십만원정도 올린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올려가지고는 올렸단 이야기만 듣는거 아니에요? 돈 1백3십만원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 수수료 ...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속에 들어있는 건수들이... 수수료 를 올려야할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금 약 150건정도 있습니다. 올릴 때 동시에 같이 올려버려야 하는데 각 과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8년씩 걸려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걸 올렸다 해가지고 공공요금 이 오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1백3십만원 올려가지고는 영향이 없겠지만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은 뭔가 자꾸 올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저희 저 재무과에서는 올려야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수산조정 위원 회 있죠?

수산조정 위원 회요?

예.

예.

여기서 결정 되어가지고 내려온거에요?

이것은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결정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어업권같은 것이 있는데 언제라도 조정 위원 회에서 결정 을...

이게 어떤내용이냐면은 이 권한 에 대한 군에서 행정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에 의한 수수료 입니다. 이게 ... 행정행위를 해 준 수고료입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은 어민들이 고기를 못잡아서 죽을지경인데 가뜩이나 돈 10원이고 100원이고 올리면 좋다고 하겠어요?

사실은...

수수료 를 가려서 올려야지 나는 절대 이거 ....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김희순 위원 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8년동안 올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아마 저희 직원들이 잘 못해가지고 안오렸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타의적인 힘에 의해서 올리지 못했던 간에 국 민의 정부 에서 매년 년간 25%씩 올려라 올려서 현실화에 맞게 맞춰라, 현실화에 맞춰가지고 하도록 해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방재정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큰것만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 조그만한것부터 시작해서 현실화에 맞게 실재 수고료를 제대로 받을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한다 하는 그 국가적인 방침이 있습니다. 방침에 의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김 위원 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나는 동의 못합니다.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훈열 위원 님 토론 없으세요? 김희순 위원 님께서는 이 조례안을 반대하신다는데 그렇다면 말씀좀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수정안 을 내주셔야죠.

반대... 반대 의사 를 표명한거에요.

반대를 하시는데 여기저 어업에 관한 법만 하시는건지... 이게 지금 어업에 관한 법만 들어있는거에요? 전부 그런가? 그렇다면 표결 로 가야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을 어차피 이 조례안에 다 포함이 된것이니까 수정동의 를 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만 반대하신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 원안 은 이 뒷부분까지 다 포함되는거 아니에요 원안 이... 이 뒷부분은 말 하자 면 찬성을 하시는거고 이 어업관계만... 이부분 3번에서 22번까지 그부분만 반대한다는...

위원장 님 참고로... 제가 참고로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안군에는 어업을 하는 분들이 동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줄포까지 이렇게 있는데 거의 어업을 군산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업인들이 현재 많습니다. 위도의 경우는 부안군하고 관계가 되지만 지금 동진, 계화, 하서, 변산 이쪽분들은 주로 군산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변산일부와 진서, 줄포는 고창군과 연계해서 어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사실은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위도 한군데 어떤 특정지역 한군데만 된다고 하면은 안올려도 됩니다. 그러나 어느지역 어느군은 ... 어느군은 얼마인데 어느군은 얼마다... 이런 문제점들이 형평성이 맞지않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 군의회 회의진행 규칙 을 다 지금 숙지를 안해서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토론종결 후에 수정동의 안이 제출 이 않된다는건가? 그 어떤 규정에 있어? 회의 규칙 어디에 나와있어?... 토론종결 후에 수정동의 안이 제출 이 않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않갑니다. 우리 저 임종식 위원 님 그런가요? 맞아요?

그런건 바로바로좀 옆에 전문위원 이나 직원들이 좀 위원장 에게 전달을 해주란 말이야

토론종결 후에 수정동의 안이 제출 이 않된다는건 뭐 지금까지 회의를 많이 해본사람인데 이해가 안가는데 한번 찾아봐... 토론중에 수정동의 안을 제출 해야 한다는건 이건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이게 않맞는 것 같아요... (청취불능) 그런데 수정동의 안 제출 된 뒤 제청이 있어버리면 그건 사실은 취소가 않된단말이죠... 제청이 있어버리면 취소가 않됩니다.

취소했으니까

일단 찾아서 나중에 알려주고요. 제5호 의안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승인 을 하신겁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제5호 의안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대로 5개 의안 이 원안 대로 승인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리고 이상 폐회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