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면우
한면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행정관리국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와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과 소공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체육과 업무중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자료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요구자료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기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감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담당별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 개) 공보담당 김영선 팀장은 9월 2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직무교육 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업무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아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미진한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로 구정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방법은 2일차와 같이 질의 및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간단 명확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 부정하는 자세는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병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신당2동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금년도 해마다 개최되는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1회 개최예산이 1억 2,000여 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1억 2,000만원 정도요. 그러면 각 동으로는 얼마 정도씩 배분이 됩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1개동 당 1,500만원씩 배분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것은 인구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인구 대비합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배분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동대문운동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곳을 우리가 활용할 때 경비지출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전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체육대회는 구민을 위한 주관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와 결연한 속초시가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체육대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체육대회를 전국적인 수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지양하고 그 경비를 수해의연금으로 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들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동감입니다. 전국 각지가 금년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됐고 그래서 구에서도 전국의 피해입은 국민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우선 금일 개최 예정인 노래자랑도 무기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개최예정인 각종 행사에 관해서도 국장단 정책회의를 거쳐서 불요불급한 행사는 모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축소하거나 개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래도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중심구인 중구가 구민을 위한 체력단련을 지양하면서까지 수재민을 위해서 함께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남산골 한옥마을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지요?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현재 관리운영비 지출이라든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한옥마을에 대한 관리자체를 질의하시는 내용같습니다. 관리는 서울시에서 일체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축제때 거기 사용 협조를 받아서 그 장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비용이 들어갑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물론 축제때 행사비용은 들어갑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남산골 전통축제 총 예산이 7,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 이상 들어가는 것은 없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대여료만 들어가는 거지요?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대여료는 없고 사용협조만 받습니다.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행사경비만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고?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병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계획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다거나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번에 체육대회를 진행해야 된다는 계획만 있는 것이지요?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개최계획은 금년 연초 계획으로 수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져서 진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정책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런 내용이고, 현재로서는 어떤 의견이 취합되어야만 결론이 나오겠네요?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예.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운동장에 배드민턴시설을 설치해서 상시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배드민턴 동호인들 보면 학교나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일정한 장소가 그분들을 위해서 지정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을지로7가 2-1 동대문운동장, 옛날 구 수영장 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장소가 저희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8월에 서울시 청소년과에 건립요청을 했습니다. 배드민턴장 설치문제를. 그리고 8월 22일날 시하고 구하고 정책회의를 한 경우가 있어서 그때 구청장님께서도 시장단에 그 부분을 실내체육시설로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현재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리고 국보 숭례문 훼손문제 알고 계시지요?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최근 언론보도까지 되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문화재관계는 지금 위임사무로 우리에게 관리권만 위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홍예석이 파손되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전부 답사를 했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훼손되더라도 문화재는 우리가 임의로 수선을 못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소요안전진단의뢰도 전부 서울시에서 전문가들 문화재 전문위원을 만나서 현장 답사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소요예산 국비나 시비 요청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면 손은 대지 못하고 관리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관리라는 것이 포괄적인 것인데 모든 절차는 문화재전문위원의 지시나 감독하에서 보수를 하더라도 하게 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이런 관리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훼손이 되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관광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23일날 동대문 관광특구를 지정 받았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달라진 것은 무엇이 있고 동대문운동장 지역 관광특구 지정으로 당초 예상했던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내용을 알고 싶고 남대문시장지역 관광특구의 경우 관광특구 지정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큰 노력을 기울인 관광특구지정사업이 당초 예상했던 효과를 거두려면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대문 패션타운이 2002년 5월 특구지정이 되었고 남대문은 2000년 3월에 특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상으로 모든 것이 국가와 해당지역 특구내에 있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되고 행정기관에서는 지원하는 체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마는 지금 법상에 크게 가시화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군에 있는 협의회원들께서는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16강 성공 29회 명동축제도 약 1,000여 만원을 지원을 해서 서울특별시 교부금입니다만 지원을 했고 또 2002년 6월에 동대문패션 페스티벌 축제도 동대문축구장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 가자 16강 콘서트개최도 6월 4일자 개최했고 그리고 보도라든가 이런 환경정비분야에 저희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한정해 왔습니다. 간판이나 표지판, 도로시설물 정비, 가로화단이나 녹지대 정비하는 것으로 해온 것이 전부입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떤 행사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도 관광특구 공동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변환경이 달라진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을 안 드릴수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혼자 힘으로 주위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과 2002년 현재 체육진흥기금 집행액은 얼마나 되지요?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조례에 정한 용도에 맞게 집행은 하시겠지요?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상세한 집행내역을 줄 수 있습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그런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구광장 연간 발행비용 및 DM발송의 문제점과 DM 발송시에도 전출자 관리 및 아파트의 배달상태가 완벽하지 못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광장은 매월 5만 9,000부를 저희가 제작 발간하고 있습니다. 배부방법은 전세대 우편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직접 발송하는 것으로 해서 1만부는 직접 배송하고 있습니다. 인쇄예산에 대해서는 인쇄예산이 약 1억 7,000만원, 발송예산이 약 1억 2,000만원 나갑니다. DM발송료가 건당 약 63원 꼴로 들어가고 우편료는 정기간행물이기 때문에 55%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1통당 166원꼴 그래서 총 발송예산은 1억 2,0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DM발송의 경우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세대에 한해서 직접 배송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인력이나 또는 보지 않겠다고 하는 일부 민원이 있고 해서 어디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편배달을 DM으로 각 세대별로 배송을 하는데도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당3동 남산타운에서도 DM발송 작업까지 전부 완벽하게 되어서 우체부가 송부해야 될 것을 어느 특정지점에 쌓아놓아서 이것이 발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체국에 강력히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세대별 배송 만큼이라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시행중인 각 동 노래자랑 추진배경과 또 사업비 지출대비에 비해서 구민 홍보효과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연례행사입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노래자랑은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5개동씩 묶어서 시행해 왔습니다. 개최목적은 주민화합과 참여를 높인다는 그런 뜻으로 개최를 하고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같은 경우는 수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비난도 있었고 사회분위기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금일 개최계획은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예산소요는 총 6,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기자실 폐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직장협의회에서 기자실을 폐쇄하자고 건의하였다는데 처리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자실하고 교구협의회 건에 대해서 직협에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4월 11일날 직장협의회 와 중구청과의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자실은 타 용도로 전환할 계획이고 원래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자실 설치배경은 구정업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언론기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의 폐쇄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직협과 협의를 해서 합의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서 추진을 하되 다른 입주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권과 함께 재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청사가 협소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휴양소 설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지난번 선거에서 유세하면서 구민체육휴양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구민체육휴양소 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약사항 명칭으로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과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앞으로 초안 잡은 것이 있으면 유인물로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구에 한다는 것인지, 속초나 어디에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남산체육회 배드민턴장이 협소하다고 남산에 올라가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장충단 공원체육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배드민턴장이 협소하다고 장소를 자꾸 물색해 달라고 하고 배드민턴 신청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충단 공원 안에 수표교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비가 안 맞도록 가림막 좀 해달라고 진정을 했다는데,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다 했다는데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또 장충단 공원 안쪽에 배드민턴장에 수도시설이 안 되어서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먹는다고 수도를 놓아주면 안되겠느냐고 두부공장하는 송만엽씨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 공원파출소에 자전거하고 싸이클 간판이 붙어있는데 그 두군데를 이용하거든요. 장충공원 노인정 밑에도 하고, 사실 싸이클은 외각 단체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 장충동 새마을협의회 창고가 없습니다. 창고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몇 번 김기태 중구회장님한테도 얘기도 하고 어디다 호소를 해봐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 좀 이번 기회에 어떻게 공식적으로 불러서 두 군데를 사용하니까 한 군데만 내놓으면 장충동새마을협의회가 사용할 수 있는 장충동 관내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는다고요.
판열
윤판열위원
컨테이너박스를 어디에다 놨어요?
도로 불법 무단 점유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든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우리주민이 사용할 때는 무단점유해서 점유세 내고 과태료도 50만원씩 물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유현차랑 위원님 그런 부분은 간단히 해 주시면 좋습니다.
김기태위원
그 문제는 개인이 아니고 공공시설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작게 하는 것이니까 장소를 물색해서 좀 도와주시도록 하세요.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장충동2가 186번지에 보면 관운상 관성묘가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도 되어 있고, 상당히 옛날 중국 관운장 부부를 모셔놓은 사당이 있는데 지금 주민여론에 의하면 개인의 돈을 걷어서 제사를 지내자고 하는데 1년에 보면 네 번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조금 보조를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1년에 2번이라도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무가 많이 있지만 썬팅이 안 되어서 가지가 쭉쭉 뻗어서 보기에도 안 좋고 단청도 그렇고 담장도 마찬가지고 한번 이번 기회에 그것을 보살펴서 해 줬으면 합니다. 몇 번 건의를 드렸지만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관성묘 말씀이신데요, 그것을 지역축제문제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검토를 해봤는데 지역축제라는 것은 전 동네, 전 주민이 합의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사실 지역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지원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관성묘의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관운장 부부를 사당에 모셔놓고 하는 것인데 예산지원문제는 축제로서의 지원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담장문제, 나무문제 이런 지역적인 문제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많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해 주면 되고 자치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자치위원장이 박형상 씨라고 변호사인데 적극적으로 하려고 자치위원회에서는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 때 우리가 이것을 축제할 때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잘 생각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임용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월에 중구민 체육대회 계획 된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하는 건의 사항을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하고 안하고는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 신문을 일괄 매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부나하고 있습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1,700부입니다.
임용혁위원
1,700부하고 있습니까, 배포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배포대상은 통장이 253명, 반장이 1,447명해서 1,700부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여러 언론사가 있는데 굳이 서울신문사의 신문만을 일괄 매입하는 것은 그 신문사의 특혜가 아닙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특혜 이전에 저희가 매입하는 신문이 대한매일신문인데 이것이 국정이나 시정, 구정업무에 대해서 홍보가 상당히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매일을 구독해서 배부해 주는 목적이 국정이나 구정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통·반장님들이 국정이나 구정업무를 많이 이해를 하시고 아셔야만 구민들한테 잘 알려줄 수 있다는 필요성에서 대한매일을 구독하게 됐고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대부분이 대한매일신문을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고 인터넷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지역신문이 두 개있지요?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지역신문이 중구 자치신문하고 중구신문 두 가지가 있는데 연간 중구신문이 1,800부 들어가서 5,400만원, 중구자치신문이 월 706부 그래서 2,118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서울신문 일괄매입하고 또 중구신문 있고 중구자치신문 있고 또 중구광장이 DM발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에서 PR지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홍보방법은 인터넷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계층은 또 극히 젊은 층이고 세대별로 각 계층이 틀립니다. 그래서 신문을 구독하는 계층은 신문을 구독하는 계층이 따로 있고 물론 두 가지 홍보수단을 다 보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인터넷활용은 젊은 계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계층이 골고루 볼 수 있는 홍보수단이라면 다양하게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합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중구광장 예산을 보게 되면 인쇄예산이 1억 7,400여만원 또 발송예산이 1억 2,000여 만원 됩니다. 그러면 반송되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반송은 월간 약 1,500부 정도 반송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반송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반송료는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용혁위원
반송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반송분이 월간 약 1,500부 되는데 반송료는 월 33만원 정도 됩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인쇄예산이 1억 7,400여 만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수의계약으로 됩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단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거기에 보면 특정업종 몇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단체와 협동기업과 단체계약을 맺어주면 그 조합에서 일정업체를 돌아가면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금액과 관계없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금액지정 없습니다. 단체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편의상.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단체수의 계약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것을 꼭 법으로 수의계약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임용혁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규칙을 봅시다. 조례가 나와있습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올렸습니다.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공개계약을 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임용혁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인쇄업종의 경우는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이것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검토해보세요.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중구광장을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물론 독자계층 일부에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별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독자층의 여러 폭넓은 계층을 위해서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중구에는 지역신문만 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어느 구에도 이런 중구광장같은 것이 DM발송되는 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에서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면 인쇄예산이나 발송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DM발송이 사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고 나니까 동에서 전부 통반장을 통해서 돌려왔던 것을 업무를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그 방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임용혁위원
지금도 통반장에서 5만 9,000부가 나오고 있지요?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1만부가 아파트 자치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나갑니다.
임용혁위원
아니, 매월 25일날 반상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 있지요?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예, 반상회때 나가는 중구광장 말씀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리고 직접 발송하는 것이 1만부, 그리고 관리실 500세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거기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1만부입니다.
임용혁위원
이것이 1만부입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4만 9,000부를 DM발송하고.
임용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 지역신문 두 개 신문이나 중구광장신문에 대해서 제가 감사과에서 행정감사 하면서도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남산돈가스」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서도 지역신문 두 개중에 한 신문도 그 기사를 쓴 신문이 없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받고도, 지금 중구신문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지요. 지역신문은 많은 예산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올바른 언론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1회의 어떤 기사도 쓰지 않았습니다. 중구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경찰서의 정보과나 다른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의 감사과에서는 한번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주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해서 하는 부분은 좀 바르게 알도록 해 드려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용혁위원
왜곡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대로 보도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 왜곡을 합니까? 지금 내일 「남산돈가스」 분신자살에 대해서 내일 증인이 두 사람 채택돼서 지하에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에도 증인이 두 사람까지 나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과에서는 아무런 감사한 사실도 없고 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구의 PR지나 또 지역신문에서도 아무 기사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보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
임용혁위원
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중구광장은 문화체육과에서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편집위원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중구광장의 경우는 사건보도 보다는 문화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측면에 많이 치중을 합니다.
임용혁위원
중구광장의 기사내용이 많은 주민들이 정말 구민을 PR하기 위한 제대로 된 것인지 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공감은 안 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중구신문이나 중구 자치신문에 우리 예산이 좀 지원이 된다고 봐야지요, 구독료가 나가니까.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기사가 남으로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못 내도록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압력을 넣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독권은 자율이니까요.
판열
윤판열위원
또 혹시 그런 압력을 넣었다고 해서 그런 기사를 내보내지 않는 신문이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우리 임용혁 위원이나 저는 그런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앞으로 혹시 그런 것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압력을 넣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리고 우리 임용혁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2002년 구독해야 되는 예산을 했는데 앞으로 중구신문이나 자치신문의 구독수를 똑같이 하든가 아니면 구독을 해 주지 말든가, 우리 임용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똑같이, 너무 편파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보니까 서로 우리 집행부에 잘 보이려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두 신문에서 모두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잘하려고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구독을 하지 말든가 똑같이 하든가 이제 그렇게 잘라서 하세요. 그래야 만이 편파적인 것이 없으니까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알겠습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가 일괄성있게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열
윤판열위원
구민회관 체력단련실 보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체력단련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에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구민회관이 무슨 동으로 되어 있지요?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광희동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광희동입니까? 그런데 제 자료에 의하면 공사명 가, 공사명 구민회관 체력단련실 보수공사, 나, 위치 중구 무학동 50-5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타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 참 잘하시는데, 체력단련실 사물함 한 칸의 규격이 여기 견적에는 가로30㎝, 세로95㎝, 깊이4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27.5㎝, 92㎝, 47.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규격이 모자랍니다. 이것 납품 받으면서 확인 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지요?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이 전에 납품이 된 사항이라 확인 못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문화행사는 주민이 공감하는 행사가 되도록 신중히 하라고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금년 지방문화행사가 변경된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신당5동 백학축제하고 서울 단오축제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지방의 모든 문화행사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금 최병환 동료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행사를 하다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그리고 전 직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구민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문화체육과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이 두 군데 있지요?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신문을 게재하기 전에 옛날 유신체제 때처럼 억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검토하거나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우선 신문은 공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선거법이 언제까지 선심성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당선자나 낙선자들이 무슨 음식물제공이나 선심성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선거법은 제 분야가 아니라 깊이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신문이라고 하면 지역신문에서는 선거법을 최소한 방지하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발표하고 그 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앞장서는 데가 지역신문이지요? 요즘 1, 2개월 동안에 지역신문 보셨어요?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상세히 못 봤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못 봤습니까? 어느 특정인이나 당선자나 낙선자가 사진을 게재하고 선심성 행위를 한 것이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못 보셨다고 하면 정말,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우리 지역신문이라면 선관위에서 저촉여부를 결정해서 고발을 하든지 할 사항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그런데 선관위에서도 말이 없고 지역신문을 보고 관장하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일체 이런 것을 못 보셨는지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지난번 말복을 기해서 어느 지역의 노인분을 어르신을 위해서 말복 날 대접한 행위는 참 잘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진에 당선자나 당선되지 않는 자가 사진을 찍어서 대문짝만하게 나온 것은 분명히 선거법위반입니다. 이것을 못 보셨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어느 단체에서 한 행위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선자나 당선되지 못한 자가 거기에 사진을 게재해서 실리는 행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으로 알거든요.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문이 아침에 제 책상에 수십 가지가 쌓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과장님뿐만 아니고 신문을 관장하는 해당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14일까지 교육중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이것을 중구전체에서 못 보셨다고 하면 선관위에서도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고 이렇게 선거법을 위반하고 특정인을 위한 신문이라고 하면 우리 중구 구민이 내는 세금, 엄청난 돈 이런 신문사에 절대 지원하면 안됩니다. 또 분명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신문 내용을 정확하게 선거법 및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 및 경고를 줘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보셔도 이 행위가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제가 특정인을 비유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지적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항을 사전에 설혹 봤다고 하더라도 선거법 저촉관계는 선관위에서 판단해서 고발여부를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고발할 사항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문화체육과에서 1년 예산이 나가는데 공정성을 가져야될 지역신문이 분명히 이 안에 사진만 게재를 안 했으면 본위원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또 이것이 공교롭게도 중림동에서 일어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지적은 충분히 고맙게 받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지금 지역신문이 어떤 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바로 구민과 여러분의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선관위에다 이 내용을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래서 잘못된 사항인지 잘 된 사항인지 명확한 답을 해서 명확하게 서면 보고해 주시고 또 이 내용이 잘못됐다 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엄중한 제재를 취하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될 지역신문이 한면우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특정인을 보도하는 그런 행위, 특히 또 지금은 선거법 규제기간입니다. 12월 12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어떤 향응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그 부분을 지양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지역신문이 특정인을 보도하는 것을 좀 삼가 해야되는데 지금 한면우 위원장님 지역구이니까 관심이 더 있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낙선하신 분과 특정단체의 회장이 양쪽에 포진해서 찍혀있습니다. 지역신문으로서 중구청의 지원을 받는 신문사가 어떻게 특정인과 특정단체를 보도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그 문제도 제가 볼 때는 한면우 위원장님이 지적할만한 문제로 봅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해서 운영하는 신문자체는 우리 과에서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돈이 몇 천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 신문이 어떻게 보도되는지 정도는 알고 지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면 사실은 중구신문이나 중구자치신문이 중구신문에 근무하던 분이 나가서 하나 더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도가 될 때 우리돈으로 하니까 적절히 발행이 되어서 구민을 위해서 잘 배부되고 하는지는 챙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열
윤판열위원
최병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을 제가 잠깐 보충해 드릴게요. 우리 중구신문이나 중구자치신문이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구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구독을 해 주는 입장에서 최병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사를 제동을 건다든가 불이익을 준다든가 압력을 넣는다든가 해서는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편파보도를 하지 말아달라, 그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병환
최병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지금 우리가 몇 천만원이고 몇 억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면 모르지만 구독을 하는 입장이니까 강하게는 못해도 어필은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환
최병환위원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왜 서두에 그 말씀을 올렸느냐 하면 우리가 구독을 해 주든 지원을 해 주든 어쨌든 지원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는 관심 있게 한번 정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읽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보도가 되는지 신문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거의 제대로 파악하지 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부 몇 부 나간다는 것만 알지, 구정일보이니까 예를 들어 중구광장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니라 중구신문이나 중구자치신문도 좀 읽어보시고 과연 제대로 보도가 되는지, 우리가 구독하는 만큼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점검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에서, 어느 단체에서 어르신들을 대접한 것은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런 일들은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여기 지금 나온 것을 보니까 3년째 계속한다고 그러는데 매월해도 싫지 않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것은 특정인의 사진을 게재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게재한 것, 그것을 정확히 진위를 선관위하고 알아보셔서 아까 제가 부탁드린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남기복문화체육과장
죄송하지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라 할지라도 편집권은 어디까지나 독립인데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구독자로서 구독을 해 주는 사람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독자로서 너희신문의 어떤 기사내용이 우리 구독자의 주관과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어디까지 선거법으로 우리가 고발하라는 말씀이신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아니지요, 선거법으로 고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식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바란다.
판열
윤판열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고발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이 신문사에 연락해서 이런 게재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행감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 신문사는 잘했다고 보는가 못했다고 보는가 답을 받고, 절차상을 밟으세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절차를 밟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마지막 위원장으로 한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금년에는 유달리도 태풍이나 수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체육행사나 중구 전체가 하는 큰 행사는 지양해서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고 하니까 그 예산을 최소한 아껴서 그런 어려운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항상 우리 문화체육과는 중구의 얼굴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항상 중구가 더 빛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기복 문화체육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업무중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자료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요구자료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께서는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민수입니다. 우리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면우
한면우위원장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보충설명을 위해 팀장님들이 답변하실 때에는 속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식으로 간단 명확하게 피해가는 답변하시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사실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고생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장이라 감사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수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실에서는 민원처리하는데 보상제도가 있지요?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 보상제도의 보상하는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금년도 7월말 현재 26건에 13만원을 보상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얼마씩을 보상해주지요?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착오나 지체보상이 1회에 5,000원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는 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원인이 왔을 때 친절이라든가 지체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전직원이 매월 민원창구에 나가서 내방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노약자나 지체장애자를 위해서 저희가 민원 안내제를 실시하고 매주 목요일날 우리가 민원인을 좀더 친절하게 접견하고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업무과정에서 겪은 친절이나 불친절 사례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직원들한테 전파하고 그런 사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데 왜 지체를 해서 보상을 했지요?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지체보상은 우리 민원봉사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 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전과는 어떻게 됐든 간에 민원실에서 발생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실에서 직접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잘 하셨군요. 그리고 친절은 단지 웃는 얼굴로만 민원인을 대한다고 보지는 않지요?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만이 민원인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민원인들이 100% 요구하는 대로 수용을 하면 그것이 100% 친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100% 다 수용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민원인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있는 전문지식을 총동원해서 잘 설득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그리고 호적전산화팀장은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호적전산팀은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호적부를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전부 한문으로 기재된 사항을 한글로 전산화하기 위해서 한글로 풀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항목식으로 바꾸는 것인데 한자 호적부를 한글로 바꾸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공근로 30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까 한자를 읽은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다든가 그리고 잘못하면 생년월일을 착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일을 81로 본다든가 전산 입력하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차에 걸쳐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인력을 관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착오된 사항을 전부 발췌해서 호적계로 넘기면 호적계의 호적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다시 수정 입력하고 하는 일련을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현재 그 업무가 호적전산업무가 지금 종료가 됐습니까?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금년12월 말로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98년부터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98년이면 3년째 되는데 3년 동안 아직도 완료가 안 됐어요?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지금 호적인구가 19만가에 95만명입니다.
김기태위원
19만 된다고 하더라도 ’98년부터 3년 동안 이 업무를 아직 까지 완수 못했다고 하면,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서울시는 문장식 호적이라고 해서 서울시만 하고 있는 호적이 있습니다. 옛날 호적부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먼저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문장식으로 변환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문장식으로 변환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문장식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해 줬으면 저희들이 손안 쓰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문장식은 안 된다.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항목식이라고 또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항목식으로 바꾸어라 하는 바람에 우리는 호적부를 문장식으로 바꾸고 다시 문장식을 항목식으로 바꾸고 그런 과정에서 엄정난 착오가 많이 생겼습니다. 타 시도는 그냥 호적부에서 항목식으로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바꾸면 되거든요. 한번만 바꾸면 착오도 덜 생기는데 우리 서울시는 호적부를 문장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착오가 생기고 그 착오된 것을 미처 발견 못하고 다시 항목식으로 바꾸니까 또 착오가 생깁니다. 착오가 타 시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대조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몇 번 바뀌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입니까?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문장식을 전부 완성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인정만 해 주었으면 저희들은 벌써 다 끝났지요.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안 된다, 문장식은 인정할 수 없다. 항목식으로 바꾸어라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김기태위원
바꾸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행정업무가 이렇게 된다면 민원인으로부터 상당히 불편이 있을 거예요. 민원인은 요즘 전자시스템이 너무나 잘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은 오면 바로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아직도 재래식, 수작업으로 합니까?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전부 수작업으로 해서 다시 전산에 입력합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항목식으로 통일이 되면 주민등록 등·초본처럼 해당 구청으로 안 오셔도 됩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면 주민등록 등·초본처럼 온라인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19만이라고 했지요?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호주가 19만이고 호적인구는 95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많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먼저 하고 안된 부분은 어느 것입니까?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입력은 다됐는데 착오된 것으로 색출해서 정정하는 과정입니다. 4차에 걸쳐서 계속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력도 다 끝났고 출력도 다 했습니다. 다해서 원부하고 다시 대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00% 확신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오차가 없게 하기 위해서 계속 대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기태위원
19만은 다 됐는데 원본하고 오류가 생길까봐 점검하는 과정이네요. 금년 12월에 끝난다고 하셨는데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민원인 관계때문에 공익요원을 써서라도 빨리 처리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도 중요하겠지만 평소에 민원처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것을 치하드립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 방문처리제도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방문처리민원은 시작한지가 거의 5년이 넘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5년 됐습니까? 그러면 ’97년부터 했습니까?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97년도부터 방문처리민원을 해오셨는데 거기 소요인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1회 방문처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유계한 민원이라든가 복합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여러 과에 걸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여러과에 안 돌아다니고 민원봉사과에다 접수만 시키면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능통한 계장급 이상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이 민원을 그 기간내에 적절히 처리하고 있는가를 점검도 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과별로 어떤 결과가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민원과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유계한 민원은 우리과에 접수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과를 통해서 나갑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관계 경찰서나 법원 이런 쪽으로 각 과에서 뭘 보낼 때도 민원과를 통과시킵니까?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를 경유해서 갑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2001년도 9월 달에 건축과에서 행정조치를 한 사항을 알고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다든가 그런 사건이 몇 건이나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지금 대장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대부분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어떤 행정제재를 가하면 그것이 대부분 차량, 주차관계 등 등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에 상품을 적치했다든가 아니면 건축사항에 문제가 있다든가 용도변경을 했다든가 이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행정조치를 했을 때 민원과를 통해서 한다면 2001년도 고발조치 현황을 체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자료를 이번에 요청해서 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해당 번지수에 작년 2001년도에 행정 조치한 사항이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신당2동 363-4번지에 대한 행정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하시면 자료 찾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한 등 등 유사한 사건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에서 보고한 건수하고 민원과를 통과한 건수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릴 수 있으니까 본위원은 그런 것을 비교분석하고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2001년도 9월달 예를 들어서 8월달에서 참고로 찾아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타 여러 가지 질문사항도 많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 질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민원과는 중구의 얼굴인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실 입구에 별도로 안내하는 직원은 없지요?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우리과 내에서도 민원안내직원을 매 시간마다 한 명씩 교대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잘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민원과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현재 현원은 39명입니다. 직원은 39명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정원하고 현원하고 결원은 없습니까?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온라인 업무가 하루 몇 건이나 처리됩니까?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올해 2월달부터 시행된 온라인업무가 약 370건, 그리고 팩스민원 같은 경우는 호적 팩스민원은 하루에 약 500건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호적말고 일반 팩스민원도 500건 그래서 우리 과에서 처리하는 각종 민원이 하루에 약 1,900건 정도 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질문한 내용은 나중에 속기록에 나오겠지만 그 건수 발행한 것을, 온라인업무 370건, 팩스 500건, 그런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하고 많이 고생하는 것도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자동적으로 여기에서 다 처리가 되고 동에서도 신청을 하고 그렇지요?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등기부등본 운영발급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동에서도 신청하면 되니까 참 편리하더라고요. 등기소까지 안 가고 상당히 그런 것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권은 종로에서 취급하고 여기서는 취급 안 하지요?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여권업무는 취급 안 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민원업무는 완결이지 미결업무는 우리 1민원실에는 전혀 없지요?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우리는 즉시 민원이니까 그날그날 다 해결이 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1민원실은 주로 어떻고, 2민원실은 지적과하고 또 무슨 과 입니까?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지적과만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지적과만 있나요? 아시다시피 민원복도 다 착용하고 있는 거지요?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창구와 우리 구청 민원창구는 다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혹시 민원봉사과에서 직원에 대한 불편사항, 그런 진정 들어온 것은 아직 까지 없습니까?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일체 없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출근은 타과와 같이 9시에 하는지 미리 8시 30분쯤에 와서 업무개시 준비를 하겠지만, 그 전에 민원인이 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꼭 9시가 되어야만 민원처리가 되는지요?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민원인이 미리 오실 때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당2동 등·초본을 떼러오신 민원인이 신당2동에서 온라인만 켜놓으면 언제라도 떼 드릴 수 있습니다. 신당2동 직원이 일찍 와서 온라인 스위치만 켜 놓으면 바로 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일찍 오시더라도 요구하는 해당 동사무소의 온라인시스템 작동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발급을 못 해드립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보통 보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업무개시하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9시가 되어야만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바로 바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친절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잘해 주면 구청에서 청장님이나 간부들이 욕을 안 먹고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임용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또 친절봉사로 중구청이 많이 달라졌다는 구민들의 여론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행정수범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민원행정수범사례 발표회를 매월 12월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느끼는 점이나 개선할 점 같은 것을 발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명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어려운 할머니를 백병원하고 연계해서 할머니를 병간호 해 주고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한 그런 사례를 발표해서 최우수상을 탄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민원행정수범사례 발표를 하다보면 주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사례를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많은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명동의 여직원 사회복지과의 직원이지요? 그런 사례를 보고 감탄한 적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명동 쉼터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한 그런 사례를 보고 참 여직원이 이 사회에 이런 공무원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윤판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우리 중구민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민원봉사과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기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중구청사에 들어오셔서 입구에 보면 도우미들도 있는데 인사만 잘하는 것이 친절이 아니고 친절교육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첫째, 모든 각 부서에서 민원을, 어떻게 민원인을 대하는가 하는 것이 친절한 것입니다. 오실 때 마음보다 가실 때 마음이 가벼워야만 아주 좋은 친절을 받고 갔다고 주민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우리 민원봉사과도 오늘 아침에도 들려봤어요. 과장님 저 못 봤지요?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못 뵈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첫째, 물론 내가 2000년, 2001년 민원봉사과에서 친절교육포상도 받고 1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과장님이나 다른 계장님도 계셔서 친절도 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두 계장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새로 오신 계장님도 저를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고, 새로 오신 계장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호적전산팀장은 시에서 왔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시에서 오셨지요?
민수
김민수민원봉사과장
과장님이 별도로 10일간 교육을 하십시오. 교육하셔서 우리 중구에 맞는 교육 친절교육,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중구민에게 친절한 공무원 상이 되리라 믿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 전직원에게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민원봉사과장 및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을 대표하여 추진단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시 우리 위원님들은 같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일 동 기 립)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선서. 본인은 서울 특별시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 단장 김용중.
면우
한면우위원장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 업무중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요구자료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요구자료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단장께서는 담당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단장님은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장 김용중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한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괄담당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가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서 저희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고 질의로 들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으실 때 질의내용은 전과 같이 질의 및 답변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피하지 말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용혁위원
임용혁 위원입니다. 종합체육센터건립에 있어서 공사비와 토지매입비를 구청과 구의회와 같이 시에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얼마나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받을 계획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지금 매입비 문제에 대해서 전에 조영훈 위원님께서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 ’98년도엔가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대화할 때 저희 토지매입비를 7억을 주고 서울시로부터 샀습니다. 그때 반환해 주실 것을 요구했었는데 긍정적인 검토는 대화과정에서 했지 밑의 실무진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후에 추진실적은 없고 현재 국비와 시비 20억씩 지원받아서 40억은 지원받아서 예산 포함해서 진행되고 앞으로도 더 받을 예정입니다.
임용혁위원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신당2동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비가 536억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중구민의 모든 복지향상을 위해서 건립하고 있는데 상당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설계변경시에 10% 범위미만으로는 알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10%를 설계변경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53억이라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설계변경이 그 동안에 몇 회가 있었는지 앞으로 그로 인해서 추가발생요인이 어떻게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지금 536억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큰 금액으로 해서 설계변경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소하게 여러 가지 동선변경이나 자재변경 같은 소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곳에 현재 감리하는 감리단이 있고 또 건립 추진하는데 자문위원, 건축사나 교수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크게 금액상으로 억대 이상으로 크게 들어가는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어떤 공사를 하든간에 처음에는 저렴하게 잘 할 것 같이 하면서 중간에 여러 번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결국은 건축비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공사가 대림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브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다른 기업보다 상당히 건실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 복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98년 5월 7일부터 컨설팅 용역을 주셨네요?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예.
김기태위원
그런데 현재 지방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구는 몇 개나 됩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사를 설치해서 하는 구는 약 10개구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부분이 공기업으로 해서 운영되는, 대부분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데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규모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 하고는 견줄 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2004년 12월달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아주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운영문제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기태위원
몇 개 구가 있냐는 질문에 10개 구가 있다고 하셨지요?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예.
김기태위원
10개 구 중에 성공적인 운영사례와 실패한 운영사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지금 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하냐 수익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한국자치경영협회라고 해서 평가하는 데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되고 어디는 성공한 사례다 어디는 실패한 사례다 라고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10개 구 중에서 우리보다 먼저 진행을 하고 있거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운영되고 있는데 수익 면에서 어느 구는 예를 들어 5억이다 10억이다 수지 타산하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는 나오지만 공단을 운영했을 때 10억이지만 운영을 안 하고 위탁했을 때는 20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0억하고 10억하고 어느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우리구가 앞으로 할 때는 어느 부분이 타당한가 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는 앞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12월달에 준공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남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타당성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기태위원
추진단장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심도있게 잘해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랑
유현차랑위원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진행속도는 몇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지금 저희들이 기공식을 작년 12월 15일날하고 이어서 3일후인 12월 18일날 착공을 했는데 현재 진행은 저희들 계획공정은 8.4%인데 8월 20일 현재 13% 정도 전체 공정률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지하연속벽 설치공사라든지 R·C·D 지하기둥 및 말뚝공사가 지난 7월 18일날 완료했고 현재 지하 1층 상부 수영장 및 에어로빅장 철골트러스 현장조립 공사도 완료해서 위원님들 나누어 드린 뒷부분에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보시면 현재 8월 20일정도 현재 진행중인 사진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보다는 약 4% 정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우기철이 되어서 안전도 관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합니다.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그 부분은 안전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맡은 시공사가 중소기업이나 그런 곳이 아니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시공사 측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점에 대해서 착안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지장물 관계로 주위에서 진정 들어온 것 없습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그런 문제는 착공하기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계신 윤판열 위원님의 관할동이고 그런데 주민들을 잘 설득시키고 그래서 착공하기 전까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마는 윤위원님이나 기타 여러가지 도움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부분 마무리되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는 가끔 한번씩 나갑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저희 담당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매일 상주하고 매일 체크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보통보면 관공서도 부실공사가 되어서 준공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많고 그런데 그런 점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골프장이 건설된다고 하는데 실내 골프장입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상 6층으로 해서 5층하고 6층인데 5층은 실내·외골프연습장으로 253평 정도되고 6층에는 실외골프연습장으로 해서.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것은 구 사업으로서 아시다시피 돈도,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그것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탁할 것이냐 공단이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대상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명칭을 보면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건립인데 내용이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으로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전면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이고 그 후쪽 부분은 체육센터로 해서 지하 3, 4층 부분만 공유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별도, 붙어 있지만 분리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1층 바닥면적이 몇 평입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1층 바닥면적이 4,543㎡ 이니까 1,500백평 정도되겠네요.
차랑
유현차랑위원
공사는 대림건설에서 하지요?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예, 대림건설에서 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잘 감독을 해서 정말 문화예술회관건립이 잘 되어서 많은 중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유현차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단장님, 현장소장님을 참석해 주시라고 했는데 참석하셨습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예, 참석했습니다.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 대림현장소장 이정무소장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김용중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1,000억 가까이 들여서 중구 공공건물로서는 대단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단장님 이하 우리 김동일 구청장님 그리고 현장 대림에서 나온 소장님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아름다운 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을 위해서 고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오도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오늘 행감 중에서 제일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율이 13%라고 단장님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2003년 정도 되면 몇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정무
이정무대림현장소장
2003년 말이면 골조는 다 끝나고 전체공정으로 60% 가까이는 될 것 같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60%면 대단하네요. 단장님, 60%이상 공정율이 오른다고 하면 예산도 그만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현장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도 부족하지 않게 아마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년예산이 아니라 2003년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일주일이면 5일 정도를 나가 봅니다. 현장이 공사현장 중에는 그렇게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을 못 봤는데 참 열심히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 현장이 옛날 수도사업 자재창고였습니다. 맞지요?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예, 맞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 땅이 미나리 키우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예, 맞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거기에 있는 점토가 미나리를 키우다보니까 아주 좋지 않는 환경을 오염시킬 정도로 안 좋은 잡토로 알고 있는데 이 잡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터파기 하고 있지요?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데 그 흙이 새카맣고 안 좋던데 그 잡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현장소장님 아세요? 현장에서 단장님하고 의논해서 하겠지요?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예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애초에 설계될 때는 토사는 깨끗한 토사로 해서 지면에서 약 10㎝정도만 건설폐기물이고 나머지는 토사로 해서 토사 반출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하공사를 하다보니까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 미나리 키우던 곳이라 흙이 다 썩어서 폐점토 일부는 지정폐기물까지 하는 그런 것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토양문제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소장 공사하시는 시공사나 이런 데서 문제제기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립대학의 전문 용역기관에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폐기물이냐를 용역까지 주어서 시험결과를 받아서 폐점토 내지는 지정폐기물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적절하게 견실한 전문업체에 해서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갈 때 거기 현장에 가서 하는 부분까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 폐기물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건설폐기물도 있고 폐점토도 있고 지정폐기물도 있고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은 충남 당진하고 폐점토같은 것은 파주나 용인 그 쪽으로 직접 가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림에서는 그런 안 좋은 잡토를 그냥 터파기를 해서 어디다가 했으면 됐을 텐데 그 정도까지 시초적으로 발견했던 것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그런 부분은 역시 시공하는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발견이 된 것인데,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면 적발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처해서,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그렇지요. 자체 공사하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공사나 이런 데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적당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지만 적당히 처리하다가 잘못되면 시공사문제 뿐만이 아니라 대외기관으로 우리 구청이 여러 가지 보통 망신스러운 일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의뢰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 용역비가 3,000여만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 예산절감차원이고 시공사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면 대림회사에서 그 예산을 별도로 투자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그렇지요.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잡토를 갖다가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예산까지 약 3,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아니지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 나오는 양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공사비에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해 주어야지요. 그 정도로 대림에서 해준 것까지만 해도 집행부를 많이 도와줬다고도 봐야 되겠네요.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제가 쭉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 현장이 2004년 완공이라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터파기 문제에도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림건설책임자와 우리 단장님께서 매사에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원도 생각지 않는 민원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대림회사 책임자들이 주민들에게 밤낮없이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 주임, 현장에서 새벽에 나와서 늦게까지 현장직원들하고 똑같이 퇴근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을 떠나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청사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단장님 거기가서 매일 나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늘 갈 때마다 거기 현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대단한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10번 가면 8～9번은 현장에 나와서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한다고 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단장님이나 소장님 고생한다고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하루에도 내가 서너 번씩 그 현장을 갑니다. 우리 신당1동에 있지만 우리 중구민이 써야되고 우리 중구민의 재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하루에 두 번 세 번 꼭 가서 현장소장 직원들한테 좋은 말을 하고 오지는 않습니다. 꼭 하나씩 약점을 이야기하고 지적을 하고 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행감장이지만 정말 노고를 다시 치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여러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윤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최병환위원
윤판열 선배 위원님께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또 현장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 노고도 노고지만 또 신당1동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윤판열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매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현장에 나가셔서 체크하시고 격려해 주시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터파기 공사에서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 계약이라는 것은 토목공사와 위에 건축공사를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대림에서 토목공사를 자체적으로 안하고 전문회사를 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본 구청과 계약은 제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대비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암반이 나오든 어떠한 물체가 발견이 되어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체결됐으면 그것은 계약 건축건설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어서, 계약이 빠져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지금 공사 계약이 되어서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사항은 모든 것을 다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설계한 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현재 설계에 있는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문제가 설계에 없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예측을 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도 감안해서 공사 시공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것을 예견하고 수주를 받는 것입니다. 시공사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무슨 예산이 절감됐다고 말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만약에 본 계약서에 이런 부분도 고려치 아니하고 무조건 계약을 했다면 직무유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체크하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이것을 어떤 결과라든가 이런 진행과정을 설명을 아니하고 무조건 이것을 예산절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압니다.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부적으로 나중에 오해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용역계약은 우리 최병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물체가 나오든 안 나오든 포괄해서 계약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다. 먼저 단장님 말씀은 그런 포괄계약을 하면 용역비용이 더 들어갈 것인데 그러한 난공사문제는 추후 발생되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때 추가하더라도 일단은 그러한 난공사가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줬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그렇지요.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공사비가 지금 국비가 20억, 시비가 20억해서 40억입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예.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저희들이 530억에서 거기에서 40억을 빼면 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판열 위원님이 대단히 칭찬을 해 주셨는데 칭찬 뒤에는 꾸중이 더 큰 것입니다. 꾸중도 같이 거기에 포함됐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에 책임을 맡아서 공사하시는 현장팀, 공사맡은 업체는 공사해서 사업하러 들어오신 것은 맞지요? 돈 벌어서 이익금 발생시키러 오신 것은 맞지요?
정무
이정무대림현장소장
예.
면우
한면우위원장
돈 벌어야 됩니다. 그 대신 버는 것만큼 이것은 개인이 짓는 집이 아닙니다. 바로 서울 시민이 구민이 내는 세금, 혈세 가지고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짓는, 또 일개 특정단체가 하는 이런 공사보다도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중구에 작품을 하나 만든다는 마음으로 공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칭찬은 안 하겠습니다. 우선 칭찬 뒤에는 꾸중이 더 크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아까 윤판열 위원님께서 옆에서 매일보시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거울삼아서 더 좋은 작품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중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소관 소공동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소공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공동사무소를 대표하여 유영청 동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기 립) 소공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사무소 동장 유영청.
면우
한면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서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공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동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서류심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멀리 소공동까지 오시느라 애쓰셨고 적은 식구에 이 넓은 지역을 불철주야 애쓰시는 동장님과 통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태풍과 긴 장마로 인해서 전국 각지가 전부 다 완전히 폐허상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특별시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심장부이며 핵심지인 서울은 그나마도 피해가 없다는 것만 해도 이곳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복이 많고 다행스러운 일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동장님 및 직원분들은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셔서 난관에 부딪쳤을 때 이웃을 도와주는 수재의연금을 많이 내도록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공동장 나오셔서 주무소개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현황 및 일반현황하고 동 업무처리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문 응답식으로 동 실정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만 여러분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사실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착석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소공동장 유영청입니다. 먼저 우리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면우 행정보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간략하게 소공동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동 업무처리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동은 업무용시설 및 백화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또한 도심에 위치에서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남대문 등 유형문화재가 많은 유구한 역사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 동 인구는 581세대에 1,280명입니다. 면적은 0.9㎡로 구의 약 9.5%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무허가 10동을 합해서 총389동입니다. 그래서 6개 통에 3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인력은 저를 포함해서 총12명입니다. 저소득가구는 26가구에 30명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교육시설, 언론기관, 금융기관, 외교시설, 지하도, 문화재, 보건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업무처리한 민원서류 발급 실적입니다.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고 참고로 총 저희가 18만 4,517건에 22만 2,852통의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수수료만 1억 2,360여만원이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주민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지원사업, 자활근로자 취로사업, 사회봉사활동비지원, 공공근로사업지원 등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생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동장님,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특별히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맨 뒷장에 보면 저희들이 건의사항 두 가지를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이 민원업무폭주에 따른 인력충원건의입니다. 이것도 구청에 한번 건의했던 사항인데 저희동 주변에는 각종 금융회사 및 여행사, 법무사 사무소 등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팩스민원, 등·초본 민원 등이 타동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밑에 비교해 놓은 것을 보시면 2001년 기준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이 동 평균의 약2.6배 그리고 팩스민원발급은 동 평균의 약 6배정도가 됩니다. 특히 팩스민원은 접수 4시간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있지만 민원이 폭주하면 시간내 처리가 불가능해서 처리 지연시에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현재 전화민원과 인터넷민원제도가 추가로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 3, 4월 경에는 인감전산화가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특성상 현재 팩스민원에 버금가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직원1명과 팩스1대 그리고 공익요원이 저희 동에 1명 있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을 1명만 더 추가해 주시면 그런 대로 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보육시설건립요망입니다. 저희 구 순화동 및 서소문동 일대에는 5세 미만 어린이를 둔 맞벌이부부가 현재 약 20여 가구가 있습니다. 또한 배재학당 주택건설사업이 2005년도에 만료되는데 거기에 아파트 1개 동 52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관내에는 서울 시청 직장보육시설이 유일하게 하나있지만 주민들 이용범위는 30%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것도 그렇고 보통 1년 이상을 대기해야 들어갈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동 관내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립 어린이집이나 사설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음에 따라 앞으로 배재학당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등을 감안할 때 보육시설 1개소정도는 꼭 설치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유영청 소공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환
최병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당2동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폭주하는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 지역은 상주 인구보다는 유동 인구가 많고 또한 여기 자료에서 보다시피 민원처리업무가 폭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의를 하신 이런 인력문제가 사전에 처리되지 않고 미루어 왔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주인구에 따른 시설이 뒤따라야 될 부분이고 또 민원업무에 따라서 인원이 보강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 역시도 그런 방향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일반적인 민원처리, 또 수수료수입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업무가 폭주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나머지 여기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 또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그것은 우리민원실 직원 빼고 저하고 우리 주무팀장하고 순찰담당 그 다음에 주택건축담당하고 저 포함해서 약 4명 정도가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가용인력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4명 정도요?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차량 포함해서 하루에 두 번씩 우선 가로순찰을 돕니다. 그 다음에 순화동 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은 매일은 못 가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순찰을 해서 거기서 여론청취를 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자체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고는 있는데 세세하게 동사무소에서 잡다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만한 그런 인력은 못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관계나 규격봉투사용료 이런 부분이 사실 여기는 음식점이 많다보니까 그것 하나 일일이 챙기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처리가 잘 안 되는 점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특정점포 어디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데 어떤 점포는 앞에다 내놓아서 악취를 풍기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요?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상 한계가 있어서 청소행정과 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서 규격봉투 아닌 것은 쓰레기를 뒤져서 어느 곳에서 배출됐는지 나오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발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요즘은 지능화 되어서 몰래버리는 쓰레기에서는 뭔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전에는 잘 모르니까 같이 버렸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자기들이 추적 당할 것을 빼고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니시면서 순찰하시면서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는 싶은 정도는 청소과하고 연락해서 같이 처리하시고, 그러면 거의 이렇게 순찰하시는 정도에 불과 하시겠네요?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인력도 부족하고 범위도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2회 순찰실시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그것은 취약지역을 순찰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보조차량 가로순찰을 하는데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고 앞에 순화동쪽 지역이나 그 다음에 서소문에서 중앙일보 뒤쪽지역 그런 쪽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쪽은 주로 순찰을 좀 해서 제가 가끔 들려서 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주로 몇 시에 하십니까?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순찰은 주로 우기나 비가 오거나 그럴 때에는 그 비오는 당시에 하지만 보통순찰은 오후 약 2시부터 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오후 2시부터 하시면 일반순회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별 차이 없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행정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 주시니까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욱 철저한 행정업무 서비스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최병환 위원님이 칭찬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영청동장님 참 애 많이 쓰십니다. 업무가 이렇게 폭주하는데 처리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까. 여기는 특히나 관심이 있는 지역 임용혁 위원님 출신지역이라 저희들도 감사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습니다. 몇 말씀 질문을 하겠습니다. 1일 유동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제가 정확한 유동인구는 파악해보지 않았는데 저희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우선 인력시장의 인력만 1천명이 왔다갔다하고 다음에 야간까지 하면 제가 보기에 1일 유동인구가 근 10만명 정도 이쪽만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중구전체가 350만 유동인구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넘을 것 같고, 갈음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유동인구가 상가지역이라 많지요?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아까도 전화로 민원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전화민원이 들어와서 신청을 해놓으면 다 찾아갑니까?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거의 찾아갑니다. 여기는 법무사 저희 소공동 주민은 하루종일 있어봐야 한 분이나 두 분 오실까 말까하고 주로 법무사, 신용정보회사 이런 데에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해서 20통씩 떼가고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팩스민원도 거의 찾아갑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상당히 소공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민원업무가 상당히 과다한 것으로 통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화복지센터운영에는 몇 개 종목이나 운영을 하십니까?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저희들이 일본어 강좌, 영어강좌, 챠밍댄스, 노래교실 이렇게 4개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2층에 인터넷부스가 있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스스로 와서 인터넷도 하고 간이독서실이 있어서 책도 좀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1개 종목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보통 일본어강좌나 영어강좌 같은 경우 약 15명에서 20명 정도 되고 챠밍댄스가 적을 때는10명 정도이고 노래교실이 조금 많은 30명 정도 됩니다.
김기태위원
인구는 적은데 참여율이 높네요.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참여율은 좋은데 사실 주민들 위주는 아니고 주민도 있지만 이쪽에서 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김기태위원
동장님이 홍보를 많이 하시나봐요. 그러면 현재 1개 종목의 강의나 운영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강좌는 일주일에 2번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강좌 같은 경우는 월요일, 목요일, 영어강좌는 수요일, 금요일하고 챠밍댄스가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개 종목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종료하는 기간이요?
김기태위원
예.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종료하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김기태위원
한 종목이 6개월, 상당히 오래 하시네요. 그러면 이 종목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들을 주민이 참여하겠다고 바꾸어 달라거나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까?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신청 이후에 그런 분은 못 봤는데 추가로 수강하신다고 하면 그때그때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4개종목이 일률적으로 6개월씩인가요?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예.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위원님 친정에 오셨으니까 한 말씀하십시오.
임용혁위원
동 업무에도 바쁘신데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순화동구역 재개발구역지정. 주택 재개발하게 되면 보상있지요?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예.
임용혁위원
그런데 우리 순화동 같은 지역에는 도심 재개발지역이지요?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예.
임용혁위원
도심재개발지역은 아무 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다니면서 보면 아주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동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공동은 지방세가 우리 중구전체에서 약 5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굉장히 중요한 동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소공동에 다녀보면 단합이 잘되고 또 직능단체가 잘 운영되고 동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감사합니다.
임용혁위원
지난번 장마철에, 제 구역에 동이 세 군데 정도 있다보니까, 동장님 전화기 지금 갖고 계시면 한번 꺼내보십시오.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이 전화기는 구청에서 지급한 전화기인데 도저히 가다가 끊어지고 해서 기계만 제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그 전화번호를 그대로 따서 쓰고 있습니다. 옛날 것은 그냥 놔두었습니다.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계만 바꾼 것입니다. 전화번호는 똑같고.
임용혁위원
그러면 그 구청에서 지급해 주신 핸드폰은 얼마나 됐습니까?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제가 동장을 한지를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지급한 것도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상태도 통화상태지만 그것은 무전기같이 생겨서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며칠 가지고 다니다가 제 개인전화번호를 죽이고 이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임용혁위원
제가 동장님 세 분을 뵈면서 무전기 같은 핸드폰을 보면서 정말 우리 중구가 중구의 예산에 비해서 전화기는 굉장히 오래된 무전기 같은 것을 가지고 다녀서 가슴아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고맙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 핸드폰은 업무연락관계로 각 동에 한 대씩 지급한 것입니까?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이것이 고유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제가 소공동장으로 발령이 나니까 전 동장이 쓰던 전화번호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수받아서 써야 되니까.
김기태위원
그것은 몇 년도에 지급을 받은 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완전히 구형이네요. 각 동의 동장님이 중요한 업무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구형을 주어가지고 업무연락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몇 개 동장님들 서로 전화 걸다보면 전화 걸다 끊어지고 너무 전화기고 오래 되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시급히 전화기를 바꾸면 좋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해봤습니까?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자치행정과에서도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임용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만 그런 부분도 시정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소공동사무소에 아까 말씀하신 민원업무처리, 명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감증명도 전산화되어서 인력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임용혁위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동에 배당되어 있는 직원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것을 어제 자치행정과에 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에서 나왔는데 감사과장 그분도 과거에 명동동장으로 계셨고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시원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한 사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제가 공익요원 한 사람을 받다보니까 정말 우리직원 공익요원이 우수 인력이 와서 그런지 직원 1명 몫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익요원은 여기 있다보면 근 3년 동안을 한 군데서 근무하다보니까 공익요원만 잘 활용한다면 저희동 같은 경우 민원, 인터넷민원이나 주민등록, 이런 대민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하니까, 그래서 직원이 안 된다면 우선 공익요원이라도 한 사람을 더 배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분석해서 건의해서 아마 총무과 민방위계에서 몇 개 동에 공익요원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명동, 소공동, 을지로에 있습니다.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명만 더 배치를 해 주고 팩스기계가 한 대만 더 있고 그렇게 하면 일단은 숨은 좀 트일 것 같습니다.
임용혁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애로사항을 직시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 와서 동장님 업무 연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핸드폰이 구형이 되어서 쓰지 못하고 사비를 들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에다 건의를 했다는데도 반영이 안 된다는 이런 점을 위원장님이 이번에 마지막 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임용혁위원
그런 사항은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아이엠티 2000이라고 하는 신형 핸드폰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가 내년에 또 새로 나오면 또 바꿀 수가 없으니까 내년까지만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기태위원
그 동안에는 업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임용혁위원
바꾸면 또 해야 되니까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면우
한면우위원장
각 동 공히 동장님들이 소공동 동장님 뿐만 아니라 거의 다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압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건의 사항은 구청에다가 하시지요? 각 과에다 하십니까?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구청 각 과에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각 동장님의 회의자료라든가 오늘 내가 감사장에서 그 얘기를 못했는데 동장님들의 회의자료나 건의사항,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구청에다 무슨 건의사항을 했다든가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구의회에서는 전혀 모르시지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우리 중림동 같은 경우는 본위원은 아직도 작은 공사건이나 하다못해 전기전구가 하나 끊어져도 저는 구청에 직접 보고하고 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꼭 동장실이나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동에서 구청으로 협조공문을 뗀다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중림동 같은 경우는 중림동의 앞으로의 발생이나 급한 사고나 이런 것은 수시로 동장과 서로가 그것이 매치가 잘되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알고 있다가 보면 각 위원님들도 포괄적으로 이것을 받지 않더라도 거의 동에서 돌아가고 필요하다는 것을 수시로 대화 속에 끌어들이고 종합적인 의회에 올라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취지는 동에서 일어난 사항이 구청에만 보고가 되지 의회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자체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들이 각 동에서 동장들이 구청에다 뭘 요구했고 뭘 어떻게 했는가 하는 회의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서 볼 수 있게끔 이런 내용을 이번에 건의하자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핸드폰충전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저희들은 핸드폰 충전기는 없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오셔서 그것도 서비스차원인데 요즘에는 핸드폰충전기가 옛날과 달라서 기계 하나만 가지면 몇 가지를 다 맞춰서 나오는 충전기가 있어요. 상당히 값도 쌉니다. 전에는 충전기가 100여 만원씩 했는데 지금 구청가보면 민원실에 가보세요. ,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지적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 동에 배치해달라고 해보시고 저희도 그것을 한번 건의해 볼 테니까 그것이나 핸드폰하고 같이 건의하도록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소공동 인구가 1,280명인데 저소득 인구를 보니까 인구분포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부자 동네인데도요,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이쪽 동네로 봐서는 부자동네인데 순화동 이쪽으로 가면 아닙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타동에 비해서 인구비례해서 보니까 30명 정도 되시는데 우리 중림동 같은데도 1만 4,500 하다보면 여기 10배도 넘잖아요? 그런데 이 분포보다는 적거든요. 왜 이렇게 적은 인구에 저소득주민이 많은가 분석도 해보셨을 테지만, 여기는 따로 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사회복지사가 없습니다. 일반직원이 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욱 더 적은 인원이라도 필요한 인원은 한 명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복지사가 없다보니까 겸해서 하다보니까 직원의 업무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일반사무실이 많다보니까 또 부동산정보회사나 이런 곳에서 수백 통씩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달라고 오는데 그 수수료하고 일반인들 받는 수수료하고 값이 동일합니까?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수수료는 동일하지요.
임용혁위원
관내하고 지역주민하고 다르잖아요. 아, 450원하고 150원하고.
면우
한면우위원장
틀리지요. 왜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등록 출력하는 컴퓨터가 선에 이어져서 1대씩밖에 없지요?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예.
면우
한면우위원장
소공동이나 아니면 몇 개 전체에 그런 업무를 주지 말고 그 대표가 되는 동의 회선에 다 컴퓨터를 한 대 더 놓으면 회선 하나에서 두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예. 지금도 연결을 해서 안에서 뗄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기능을 두 대나 세 대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아주 바쁠 때는 저희 여직원들이 옛날에 연결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왕 일이 폭주되고 하는 것을, 변두리 동은 그런 시스템을 안 해놓더라도 폭주되는 곳에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거기에 차액이 나는 금액만 가져도 충분히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를 쓸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템을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주민등록 무인발급기를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도요. 본인 것이니까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인원이 적다고 충원만 시켜달라고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업무분장을 더 많은 양을 뗄 수 있는 근거를 세워서 직원을 더 보충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보충도 빨리 될 뿐더러 분장된 일을 많이 해서 소득도 증대시킬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사람만 충원해 달라고 하지 말고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공익요원 그 사람들은 막말로 군대 대체하는 것이니까 돈이 많이 안 나가니까 가능하지만 정식공무원 한 분을 더 증원해야겠다 할 때는 뭐든지 다른 동하고 틀린 것을 개발을 해서 하다보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서 그런 아이템과 같이 올려서 직원을 하나 더 보내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하면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직원도 더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또 한사람이 많은 양을 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450원만 받지 말고 조금 더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금액을 조금 더 인상시켜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건의도 해서 하다보면 자동적으로 인원이 충원되지 않을까,
임용혁위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고 지금 구조 조정때문에 타구 주민들하고 수수료가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원가계산 해봐라. 우리 직원들이 한시간 여기서 근무하고 원가 따져봤을 때 지금 우리 구에서 얘기하는 것은 행자부나 시에다가 이것을 우리 동에서 다른 구의 행정을 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행자부나 시에다 예산을 요청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장님말씀은 인원을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인원을 충원시켜도 되고,
임용혁위원
인원을 충원시킬 수 없지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그 발급하는 업무만 분담시키는 용역팀을 만들어서 일의 분장을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런 것을 동사무소부터 같이 일선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니까 이런이런 분장팀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용역을 주는 것도 연구를 해서 한번 올려보십시오.
병환
최병환위원
이런 수수료는 어느 특정 동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업무가 폭주가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금 행자부나 서울시예산을 충당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여기에서 인원충원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되는데 수수료를 많이 끊어간다고 더 받고 임의대로 할 수 없지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아니, 지금 주민들한테 주민등록 수수료가 얼마예요?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150원.
면우
한면우위원장
300백원을 더 받는 것으로 알거든요, 300원이면 그것 맡아서 가지고 나가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것을 맡아서 할 용역팀이 있는 거예요.
김기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동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구 차원에서 해야 되고, 수수료는 주민등록은 얼마 인감은 얼마 하는 기준이 있지요?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예.
면우
한면우위원장
구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일선에서 업무를 분장하는 소관에서 건의가 올라가야지 그 사람들은 그 업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는 소관 부서는 실무자들이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건의를 합니다 하고 그 아이템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은 바로 실무자들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지금은 전화민원으로 오는 것은 동사무소는 거의 없지요? 구청 같은 곳은 전화민원으로 해서 호적등본 떼 놓으시오. 토지대장을 떼 놓으시오 하는 것을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전화를 거는 사람한테는 그 요금이 찾아가든 안 찾아가든 전화로 요금이 나가게끔 그런 시스템도 구상 좀 해 보고 지금 이런 분담하는 데를 만들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량도 줄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돈을 더 벌어야되니까 밤을 새서라도 업무를 맡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폭주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단체로 몇백 개, 몇천 통씩 뗄 사람은 이 사람들은 돈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퇴근 안하고 밤에도 합니다, 24시간 합니다.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저희는 6시만 되면 인터넷이 다운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우리 공무원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분장해서 주다보면 그 다음날에 이루어 질 것이 그날 밤에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청
유영청소공동장
구상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공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와 광희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