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을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선서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각 과별로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그 대책과 향후 계획 등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제 4대 중구의회 개원 후, 첫 번째 정례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200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현황, 주요사업계획과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지적과, 도심재개발기획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1이노베이션에 현원 143명으로 5명이 결원입니다. 직급별로는 9급 직원이 타 직급에 비해 부족한 편입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신당3구역과 황학동 구역에 추진 중에 있으며, 신당3구역은 총 5,150세대로서 2002년5월에 사용 승인되고 10월중 아파트 등기를 위하여 최종 관리처분 변경인가와 분양처분고시가 조합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황학구역은 97년 12월 시공사인 동아건설의 공사포기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01년 1월 롯데건설이 재선정되어 현재 단독주택이 368동, 90.8%가 철거되었으며, 시민아파트 거주자도 총 660세대 중 532세대, 806%가 이주된 상태로써 일부 조합원과 세입자 문제가 해결되면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2동에 신당2-1구역은 보상이 89%, 도로개설이 62%, 주택개량이 66%가 추진되었으며 금년에는 마지막 5차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전액 91억원의 국·시비를 투자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2002년도에 추가예산 56억원을 서울시에 예산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장충1구역과 신당4-1구역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마무리 중에 있으며 장충지구에도 전액 국·시비 77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건립예정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고 11월중에 착공하여 2003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사업입니다. 동화주택 재건축사업은 금년 3월16일 사업계획 승인되어 현재 이주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전료 재건축 사업은 97년 E급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2001년12월 조합설립인가가 되었고 현재 재건축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어 관계 부서와 협의 및 관련 서류를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분야입니다. 회현 제1시민 아파트 정리 계획은 시비 76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금년 9월중 보상완료 예정이며, 연말까지는 건물 철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당 맨션아파트는 96년에 안전도 검사에서 E급 판정을 받아, 주민을 이주시키고 사용금지 조치된 건물로서 주변 건물과 연계하여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의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은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융자액이 최고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현재 214건에 38억7,500만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불법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은 철거위주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기하고 건축주 고발 등으로 불법무허가가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년간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적발 건수는 360건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난 및 중점관리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559개 동이며, 이중 위험도가 D·E급에 해당되는 시설물은 25개소이며 안전점검자문위원 및 재난관리 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서 계획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정비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3억 3,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보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공원녹지사업으로는 하왕십리근린공원조성 외 27건으로 12건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16건은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액은 시비 123억 4,200만원을 포함, 158억 8,700만원으로 이중 보상비가 85억 3,300만원이고 공사비가 73억 8,400만원입니다.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왕십리근린공원 조성공사는 우리 구와 성동구에 걸쳐있는 공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시비 40억, 구비 32억 총 72억으로 현재 82%가 보상 완료되었으며, 2003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다산어린이근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28억4,500만원으로 1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8월에 철거대상 건축물 37동 중 36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원조성 기반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2003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응봉근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금호산과 매봉 공원을 조성하는 공사이며, 98년부터 2003년까지 금호터널 위에 시비 94억 3,700만원을 들여 7,847㎡의 공원을 조성한데 이어 금년은 토지보상비 19억 3,800만원으로 신당동 산57번지 일대의 토지를 보상하고 공사비 10억 5,000만원으로 공원을 조성, 오는 2003년 말까지 전체 35,100㎡의 공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남학동 마을마당 조성공사입니다. 본공사는 시비 6억 8,1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20억 6,800만원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12월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필동마을마당 조성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시비 5억원을 포함 18억 6,600만원으로 금년 8월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9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신당1동 청구역 마을마당 조성공사 사업비는 구비 19억 4,000만원으로 금년 1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7월에 착공 11월에 공사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의 신당1동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사업비 17억 1,800만원으로 지난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며 금년내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에 조성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신당4동 마을마당 조성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7억원을 포함 22억으로 현재 토지감정 평가 중에 있으며 2003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03년 말까지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시설정비는 구비 30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건물을 정비하고, 전기 기계 등 설비분야를 교체코자 하며, 금년 중 건물 안전진단 및 설계를 시행하고 내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법건축물 단속은 기존 건축물과 상설점검으로 구분하여 점검하며, 적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있으며 적출건수는 총 점검 대상 498동 중 22건으로 9건은 시정 완료되었으며 13건은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대상 건축공사장은 12개소이며 중단공사장이 2개소가 있으며 점검 계획에 따라 42회에 걸쳐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첫째 안전관리대상, 1,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으며 대상건축물은 314동으로 동별로 매년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난위험시설물 D,E급은 부전료아파트, 유성상가, 약수시장 및 소규모건축물 5개 동이며 부전료아파트는 위험등급 E급 판정을 받았으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지정건축물은 133개소로서 A,B,C급으로 분류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물옥상과 건축물 외관 환경정비는 금번 월드컵 대회를 준비하여 41개소를 지정하여 정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첫째 불합리한 행정구역, 법정동 변경정리사업입니다. 정리대상은 27개소 356필지이며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3개소 170필지를 정리 중에 있으며 토지건물소유자에 대하여 1차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삼각점이나 도근점 등 우리구에 있는 256점의 측량기준점을 일제 조사하고 필요한 곳에는 새로 설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공시입니다. 지난 6월29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토지는 35,700여 필지이며 공시기간 중 접수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 및 이의신청 238필지에 대해서는 재확인 조사 및 심의 조정하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509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으며 8월까지의 예방적 지도단속 결과, 적발된 17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합병·정리계획입니다. 대상토지는 공공부지 및 건축물부지 258필지로 조사되었으나 지금까지 217필지를 합병 또는 지목변경 정리하였고 50필지는 계속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기획단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업무로서, 도시계획결정실적은 하왕십리공원 확장 등 16건에 193,000㎡가 결정되었고 신당2동 주차장 부지 외 13개소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 지역 세분화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동호로 도시계획시설 장충단길 미관지구 결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38페이지 두 번째 도심재개발사업추진사항은 재개발구역지정 4개소, 시행인가 1개소, 공사진행 4개소, 사업완료 3개소입니다. 세부추진사항 및 공정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주거환경의 보호와 도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2001년 10월 용역계약 체결하여 현재 공정률은 84%이며 금년 연말 주민의견청취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 북창동일대 지구단위 계획수립건은 도심재개발구역해제로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2002년 9월 추가경정예산에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를 확보하여 10월에 용역발주하고 2004년 말까지 지구단위 계획결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중대형 건축물 점검은 금년도에 대형건축물 74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0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하여 4건은 자체 시정 조치하였고 6건은 타부서에 조치 중에 있습니다. 도심재개발공사장 안전점검은 공사장 3개소에 대해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 5개과 예산은 99억 3,200만원이고 집행액은 93억 5,700만원이며 불용액은 5억 7,500만원입니다. 집행률은 95%입니다. 사업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만 있고 나머지 4개 과는 경상비 위주 예산입니다. 다음 45페이지의 2002년도 예산집행실적입니다. 예산액 64억 5,800만원 중 49억 6,500만원이 집행되어으며, 금년 7월말일 기준 예산집행률은 77%입니다. 미집행액은 남은 기간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공정하고 규모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사무감사시 미흡한 부분과 지적사항을 조속히 시정 보완하여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한테 직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도시관리국은 구비보다 시비가 많지요?

네. 시비가 많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따오려면 시의원들도 노력을 해줘야 되고 각 과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적거든요. 시에서 가서 밥도 좀 사고 그래야 서로 기름칠을 해야 잘 돌아가는데 그게 잘 안되지요?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에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법이 끝나고 특별법 기간 내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했는데, 주차장이 모자라고, 엊그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했는데요. 우리 구의 주차장이 5만 5,000개정도 되는데 차량 등록 대수는 한 5만대가 된단 말이에요. 5,000대 분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가서 자꾸 얘기를 해서 어떤 명목으로든지 해서 서울시로 부터 돈을 얻어다가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되지만 특히 기 되어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데를 가보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로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돼요. 국장님만 알고 계실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간부들 회의할 때에 그런 것을 제시해서 공원녹지과나 주택과 같은 데는 좀 많이 줘요! “일을 자율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예산 좀 많이 따와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마을마당 같은 것을 보니까 금년에 3개인데 가서 로비 하면 5개도 따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 같은 데 보니까 내년까지 해서 90 몇 억인가 되지요?

신당 2-1구역이 총 91억, 그리고 장충 1지구가 77억이 지금 시에서 배정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몇 백억 받아오려면 밑천이 있어야 가져올 것 아니에요? 밑천도 없이 돈만 가져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저희들이 평소에 협조를 많이 해서, 이번에 예산 주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국장님도 가서 시청에 가서 얘기하려면 직책 있는 분을 밥이라도 한번 사고 술이라도 한번 사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의회에 올라오면 승인하는 것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이것은 우리 구를 위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야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부금을 안 주잖아요. 교부금을 안 주니까 교부금 대신 받아올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해서 시비를 최대한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 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타과 과장님들은 자리에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주택과 끝나면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주택과 업무중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주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근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불철주야 14만 중구민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팀장들을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게 되면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담당 팀장께서 대신 설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팀장들이 답변을 하실 때는 소속과 직위를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학동 최철기입니다. 황학동 2523번지 신당맨션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8,492㎡ 96년 12월 2일 주민대피령에 의거 점포 38개소, 세대 68가구가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건축 추진하고 있으나 주변 땅값의 상승으로 인하여 이마저도 어려움이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는데 구청의 의견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 지 묻습니다.

신당 맨션아파트 관리에 대해서는 일부 가옥주들이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 사항은 건축과에서 허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시면 제대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학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2002년도에 불용액 예산을 보면 여비가 3,500만원이나 되는데 그 불용된 이유가 뭐예요?

저는 2002년도 7월1일자로 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주택관리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일반적으로 여비는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는 그 당해년도 사업의 여비를 타이트하게 짜놓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짜놓는데 아마 3,500만원 정도가 불용으로 처분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정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회현 제1시민 아파트 서울 시비 받아서 보상하지요? 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땅 관계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구청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활용 계획은 원래 시에서 받은 돈이니까 원래 시유지로, 시장 명의로 조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청장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시민아파트를 서울시에서 돈을 가져다가 땅은 우리 구에서 매입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계셨던 분 계세요?

그때 김영배 주택관리 계장이 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서울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데 자꾸 구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제가 못 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원칙적으로, 원론을 얘기하자면,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요. 어떻게 해서 가져왔든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져 왔으면 됐어요. 잘 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지적을 해서 벌만 주려고 하는 것이 행정감사가 아닙니다. 잘 하는 것은 칭찬도 하고 못 한 것은 바로 잡아내려고 하는 것이 행정감사의 목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햇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발생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부과가 좀 납득이 안 가게 부과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99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2002년도에 부과하는 것은 어디에 법적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택정비계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그것은 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부과됐던 것이 매년 한번씩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2000년도, 2001년도에 부과 안 되고, 2002년도에 부과됐다는 것은 중간에 본인이 수취를 못 했다든지 우리가 행정 착오로 누락시켰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과가 한번으로 끝났으면 끝나는 것이지 중간에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굳이 그 사람을 부과해버리곤 하면 됩니까, 우리 중구 같은 데는 불법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불법 건축물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면 안돼요. 구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5년을 부과하게 법적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한번 부과했다가 몇 년 있다가 또 부과하고, 또 몇 년 있다가 부과하고 이러면 주민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우리 신당6동만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생연도에 따라서 과태료라는 것은 일정 기준 이전에 발생된 건물이 항측에 저촉이 되었다든지 했을 경우에 우리가 판독을 해서 그것이 이전 건물이라고 해서 나온 건물은 과태료를 한번 부과를 하는 것이고, 발생연도가 일정 기준 이후에 발생된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정비계 업무를 더 챙겨서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법률적으로 불평등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정비계장이 발령 받아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위원님 질문 요지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2년을 부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2년 유예를 해줘야 돼요. 한번 내고 두 번 안 내고, 또 앞으로 두 번만 더 내게 해야지요.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을 낸다면, 첫 해에 냈잖아요. 2년 안 냈잖아요. 그럼 앞으로 2년만 부과해야지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5년간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택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건축과에도 얘기할 텐데, 이 건물이 준공검사가 나고 바로 그해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준공검사 나고, 제가 나가보니까 벽돌 한 장도 고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고요. 준공검사와 동시에 위반이 된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것은 건축과에서 잘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잘했든 잘못 했든 형평성을 잃었단 말이에요. 99년도에 했으면 2000년도도 해야되고, 2001년도도 해야되는데, 여러분들이 구청장님을 돕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함으로써 구청장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리가 나오게 하면 돕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잘해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내가 자료를 보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신당5동 정수복 위원입니다. 최근 장마나 폭우로 위험 건축물이 추가로 발생된 건수와 점검 사항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번 장마에 우리가 안전관리상 위험건물로 발생된 건물은 아직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축대나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 물건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험 건물은 주택과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능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취합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취합하는 그러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장마비에 다행입니다. 전에 E급 판정된 위험건축물이 3개나 되는데 어느 건물이며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그조치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E급이 3개로 되어 있는데, 3개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것이 황학동 시민 아파트 1개 동이 E급으로 판정이 되어 철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당 맨션이 E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안전관리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1개는 신당6동의 부전료 아파트입니다. 부전료 아파트도 저희가 바로 이주를 끝냈고, 다음 달 중으로 철거를 해서 완전히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급 공사 중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공사 중에 설계가 변경되어서 공사가 완공된 후에도 시공 부분을 다시 철거한 건물이 몇 건이나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는 얼마나 되었는지 설명해주세요.

우리가 관급 공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재개발지구 내의 공공시설 공사뿐입니다. 도로확장공사라든지 그런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당 2-1구역인데 우기 때문에 아직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달이나 이달 말경에 우기가 가시면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위환경과 주민의 반대와 토지보상 등으로 혹시 공사가 지연되어서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이 있는지 또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크게 사업차질이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주택과에서는 공공용지, 도로개설공사라든지 토지보상에 대해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공사 후에 도급자의 능력 부족으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은 하자보증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든지 그 공사 시공자가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 사항은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에서 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아서 보수를 받지 못한 그 대책은 각 건물마다, 예를 들어 민간 건물이나 관급 건물이나 총액수의 몇 퍼센트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주위 환경이나 교통 방해와 그밖의 소음 먼지, 위생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많겠지요. 그런데 주민이 신고를 해도 실질적으로 조치 사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신고를 해도 잠깐 나왔다가 주위 사항만 주고 그 외에 조치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주변 민원에 대해서, 공사 현장이라든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거요. 저희 사업 부서 뿐만이 아니고 감사과라든지 단속부서 등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구청장직소민원실이 갖춰져 있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그런 불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 주택과에 연락을 주시면 다른 과 민원이라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인데요. 무허가 건물 단속이나 건축민원 관계로 직원이 징계 받은 내역이 있거든요. 그 명단을 내주시고, 2000년, 2001년도, 2002년도까지 대개 몇 명이나 징계를 받았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주택과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99년도부터 재개발 관련해서 99년도에 1명, 2000년도에 2명, 2001년도는 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재개발 사항으로서 계속 재개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토목과하고 관계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4-1 주택개량공사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공사 완료해 놓고 주택과 앞에 경계석을 놓지 않았지요?

지금 주택개량사업이 4-1구역은 100% 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자료에 의하면 94%입니다. 경계석 문제는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만약에 미흡한 사항이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근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중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주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수입니다. 질의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각 과가 동일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게 되면 과장님이 답변이 미흡하시면 팀장께서 대신 설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팀장들이 답변을 하실 때는 소속과 직위를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바깥으로 누설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당4동 마을마당조성공사, 먼저 청소행정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등산로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세입자 아파트가 보이는데 나무를 심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소변을 보는 것이 보이지 않게 나무를 많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것 좀 해주십시오.

거기가 동산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인데 그 올라가는 길 쪽으로 휀스를 다시 설치하고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부분까지 다 휀스를 설치해서 일반인들이 화장실이 안 보이도록 나무를 심는 것은 추경으로 할 계획을 했습니다.

황학동 최철기입니다. 황학동 2523번지에 신당맨션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8,492㎡가 96년 12월 2일 주민대피령에 의거 점포 38개소, 세대 68가구가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재건축 추진하고 있으나 주변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이마저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는데 구청의 의견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 의향이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까 건축과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광희문 조성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이 광희동2가 172번지에서 148번지에 약 130m나 되는 도로가 폭은 2.5m정도 되는데 공원조성을 하면서 확장해달라고 49명이 민원을 냈지요?

예. 민원 접수했습니다.

공원녹지과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3일자 우리 구의 광희동2가 172번지 남궁성국외 49명이 지금 저희들이 광희녹지를 조성하고 있는 뒷쪽에 폭이 2.5m밖에 안되고 연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m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소방차라든지 이런 차가 와야 되는데 지금 좁아서 못 온다는 말씀이거든요. 저희 의견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희 녹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이면서 녹지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원법은 배제가 되고 문화재보호법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청 문화재관리 측에서 그 가능 여부,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건물쪽을 보상해서 넓혀달라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쪽을 해서 넓혀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문화재관리청에서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 등을 설명을 드려서 서울시에서 어떤 해답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안쪽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 연구를 좀 해서, 주민들 의견은 그것이 어떤 쪽으로 나던 도로를 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가 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문화재관리법이 모든 법의 우선이니까 안 된다고 하면 그 바깥쪽으로라도 도로를 넓혀줄 수 있도록 도심재개발기획단에 민원 청구를 해서 한번 도심재개발과로 도시계획을 하라고 해보세요.

해당부서에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뿐만 아니라 토목과에서도 해야 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만나고 온 것 아시지요? 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거기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가 소요 비용을 자치행정과로 통보를 하고 상수도본부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현장 답사를 왔습니다. 실재 민원의 내용과 현장이 어떤가 하는 것을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내려오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안내를 하면서 현지 입장이라든가 주민들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곧 방침이 결정돼서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이 와서 자치행정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대식 위원장한테 얘기했으니까 이대식 위원장도 자치행정과로 연락을 취하기로 했는데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신당5동 정수복입니다. 건물 옥상에 녹화사업은 그 규제대상이 어느 범위까지 돼있습니까?

건물 옥상에 녹화사업은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 건물도 물론 해당이 되고 일반 사유지에 있는 옥상 건물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면적이 50㎡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시비 지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평당 시비 지원 가격이 2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의 50%를 시비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되겠지요. 평당 지원금이 26만원이니까 본인이 26만원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조례개정을 건의하면 옥상에 녹화사업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일반인들도 옥상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시에 100%다 지원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신당5동 123 -1호에 다산어린이공원이 조성되고 있지요? 몇 프로 정도 공사가 진척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다산어린이공원은 현재 착공을 해서 관리사무실도 차리고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2003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재개발기획단에 이따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보다 지가가 많이 올랐고, 앞으로는 공원 부지를 구입하기도 힘들고 주차장 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원부지가 사방으로 직사각형으로 길이 나 있어요. 6동으로 근접돼 있고요. 이게 또 원칙적으로는 공원부지가 3,000㎡ 미만으로는 안 되게 돼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제가 도시재개발기획단에 현재 공사 진척사항이 적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신당5동만 해도 주차 대기자가 지난 8월말로 557명입니다. 6동도 근접해 있고, 황학동도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 지하에 주차장을 한번 만들자고 건의사항을 내려고 합니다. 차후에 도시재개발기획단과 의논하셔서 주차장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과장님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다산어린이 지하에 주차장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것을 지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고해주세요.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산어린이 공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당동 123-1번지로서 면적이 3,678㎡입니다. 서울시에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기준면적이 3,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면적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 부수적인 입장으로써 첫째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는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지하 층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 또 규모를 몇대분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정해서 또 돈이 확보가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 돈이 확보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될 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하주차장의 가능 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가능한 것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될 것이고 도시재개발기획단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행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이 사업비는 일반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다하더라도 2004년 2월 28일 이전에 다 써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기간이, 물론 정확한 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대략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했을 경우, 이 공원녹지 사업은 타조를 해야될 입장이고 타조를 하게 되면 이 돈을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하주차장 설치비용에서 공원주차장비를 플러스 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점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원조성사업비가 9억 5,600만원인데 그런데 앞으로 2년 후에 짓게 되면 거기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 30%의 공원조성 추가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해결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위원회를 통과되어야 되는 것이 주안점 아닙니까, 과거에 중림동에 지하주차장 때도 서울시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후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신당5동에 추경을 보면 지하주차장이 설립되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규모는 1,571㎡으로 475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3,000㎡ 이하라고 하셨는데 신당5동에 작년에 지하주차장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당 5동은 3,000㎡ 이상인데 지역적으로, 도로가 양쪽에 7m, 6m, 7.5m 위치상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 서울시의 위원회 통과 건도 저희 구의원 자신들도, 구청들도 시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니까 협조사항을 제가 전화 통화했고, 또 지난 번에 시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중구 구의원님이나 구청 관계자가 협의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5년, 10년을 보기 위해서 위치상으로 상당히 좋은 곳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시재개발기획단과 같이 의논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당2동 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을 24대 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기 때문에 공원법이 해당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 확보해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다산어린이공원은 현재 공원법 적용이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예산확보라든가 결정이 되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공원위원들을 직접 개별적으로 만나서 최대한 협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세홍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대연산 배수지를 공사가 한참이지요?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 완료가 되면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을 해주지요?

거기 대연산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금호터널 위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 밑에 대연산 저수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금년 10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을 하면,

공원 조성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 2/3이 중구 면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원 조성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 올해는 신당2동 진입로 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 공사를 완료했고 수목식재를 금년 10월까지 하겠습니다. 10월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중구에서 하도록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아 하이츠 아파트는 후문에 내려가면약수 어린이 공원 간판은 어떻게 해서 거기가 약수어린이공원입니까?

어린이공원의 명칭은 우선 해당 동사무소에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명칭을 정하는 것은 어떤 지역, 고장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짓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런 명칭을 정할 때 해당 동사무소에 공문 조회합니다. 이 공원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느냐, 그럼 동사무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서울시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하게됩니다. 심사는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이름이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이름인가를 판단해서 서울시에서 명칭을 결정해서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명칭을 공고합니다. 도시계획시설도 명칭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 구 자체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 여론을 수렴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동장한테 확인해보세요. 약수어린이공원 바로 앞에 신축공사하는 곳, 작년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서 공원 조성하는데 거기다 신축하면서 대지가 신축하는 데로 많이 들어간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주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서울시 예산이라고 해서 1/3 정도가 신축하면서 대지가 거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분이 대답해 보세요.

신용우 조경담당 신용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신당4동 자투리 녹화로 해서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조사를 할 적에는 전부 우리 구유지인줄 알고서 공사를 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일부가 개인 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대지가 들어간 부분의 수목은 그 옆의 어린이공원으로 옮겼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측량을 구에서 했습니까, 건물주가 했습니까?

건물주가 해서 저희 직원이 입회를 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 구에서 조성을 하려면 측량을 실시해서 구유지를 완전히 찾아야지 측량도 하지 않고 공사만 해놓고 지금 와서 신축하는데 거기로 많이 뺐기냐는 말이지요.

남의 땅에서 나무를 심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용우 당초에 그 부분이 개인 주택으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부분이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라든지 폐기물 같은 것이 많이 쌓여있어서 신당4동에서 녹지를 조성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담장 경계선이 우리 구유지인줄 알고 일단 조성을 했었습니다.

측량을 해서 완전히 찾아서 공사를 했으면 공사비가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공사비가 얼마 예산 받아서 했어요? 조경담당 신용우 공사비는 그 부분에 한 1,000만원도 안 됩니다. 신당2동하고 신당4동하고 2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1,00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나무를 심든 무엇을 심든 심었으면 원인행위를 했잖아요. 원인행위를 했는데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해서 철거를 했으면 잘못한 거지요?

신용우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누가 잘못 했어요?

신용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계장님이 잘못했으면 시인서 받으세요.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대연산 배수장하고 현대아파트 사이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를 일부 주민은 잘라달라고 하고 일부 주민은 자르지 말라고 하고 요새 내가 거기에 시달려죽겠어요. 그런데 저의 입장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연산 배수장을 만들면서 잘라야 될 입장이면 주민의 자르지 말라고 해도 잘라야 되고, 주민이 잘라달라고 해도 잘라야 될 필요성이 없으면 안 잘라야 돼요. 그런데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이 잘라달라고 하면 자르고 주민이 자르지 말라고 하면 중단하고 그리고 저는 거기 관리소장한테 나무를 자른 만큼 큰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극동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에 둑이 있어요. 둑 있는 데는 철저하게 사람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시설을 잘 해야됩니다. 그곳은 출입구가 아니에요. 출입구가 아닌 데로 사람이 출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보면 현재는 철망으로 돼 있는데 그곳은 절대로 사람이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를 협의를 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시설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의 존치 관계는 저희 구청의 확실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한 3,40년 되어야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것을 하루 아침에 벤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존치하려는 이유는 나무가 쓰려지거나 쓰러질 염려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나무가 늙어서 부패할 위험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금 원칙이 없는 모양인데 이 괸계는 상수도본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꼭 존치한 것은 존치해야되고 또 베어낼 것은 베야내어야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현대 아파트 뒤쪽, 성동구 쪽의 그 관계도 역시 주민들이 통행을 원한다면 당연히 해줄 것이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얘기해서 담을 치든지 아니면 출입을 금하도록, 아니면 나무를 더 심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출입구가 돼버리면 현재아파트 5층과 사이는 5m밖에 안돼요. 안방이 다 보인다고요. 출입구해서는 안됩니다. 출입구를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올라간 출입구 관계인데 지금 공사가 제대로 된 겁니까?

공사는 현재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감독을 잘 해야 돼요. 내가 볼 때에도 엉망진창인데 기술자가 가서 보면 더 엉망진창이겠어요.

마무리 안 돼서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마무리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보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무리가 되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데 옹벽이 있잖아요. 그림 같은 것을 그려서 삭막하지 않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제 생각은 담장이넝쿨을 심어서 카바를 할 생각입니다. 그림도 좋습니다만 한번 그려놓으면 2,3년이면 퇴색되거든요. 그럼 해마다 그림을 그려야 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담장이 넝쿨을 심어서 카바를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전반적으로 보면 2～3년 사이에 우리구가 많이 달라지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관계 담당자는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일 잘하고 있으면서 조그만한 일 한두 개,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안 좋은 말씀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세심히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그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약수어린이공원 동사무소에 문서교환을 했다는데 그것을 서류제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녹지계장님! 아까 김동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 하나 써서 제출하십시오. 오세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월길, 은행이 떨어지게 되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은 민간인이 주어가도 돼요?

그것까지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까?

나무에 올라가면 법의 제재를 받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잘 해주시고요. 은행나무가 죽었다는 부분은 지금 토양이 개량을 하게 되면 은행나무가 다시 살아납니까?

현재 죽은 것은 아니고 황화현상으로 잎이 누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염화칼슘 문제도 있고 또 토심이 얉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서울에는 지하구조물이 많습니다. 배수관이라든가 케이블 선이라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로 인해서 영양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치료방법은 토양을 개량하는 방법과 나무가 자랄수록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하거든요.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지를 일부 잘라주는 것,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오위원장님이 말씀마따나 사전 대비를 좀더 철저히 해주시고 올해는 국가적으로 행사인 월드컵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구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한가지 제가 여쭐게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동네 이면도로의 가로수 가지치기는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가지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 아니라 서울시 방침이 가지치기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득히 하는 것은 교통표지판을 가려서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린다든지 아니면 보행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가지가 ㄴ무 무성하게 자라서 개인 주택으로 넘어간다든지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전지작업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되어온 것은 상업하는 분들이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해서 민원을 많이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이 안 보인다고 민원을 넣는 것을 다 해주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면 자제해오고 있습니다.

방침을 알고 있고요. 특별하게 저희 동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인도 폭이 1m정도밖에 안되잖아요. 도심이 노후 수종이 많고 성장을 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길 쪽으로 상점이 없는데 건물 안쪽으로 가지가 떨어져나가니까 건물주들이 항의들을 많지요. 간판을 가린다고 항의를 해요. 창문을 열면 집안으로 가지가 들어오니까 작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인도 폭이 특이하게 좁은 도로에다가 인도를 만들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분은 참조로 하시고 인원도 없고 예산도 없고 어려우실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이 건물 쪽으로 가지가 들어오니까 그 분들은 의의를 제기를 해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황학동에 최철기위원입니다. 황학동 2523번지 신당맨션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8,492㎡ 96년 12월 2일 주민대피령에 의거 점포 38개소와 68세대가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재건축 추진하고 있으나 주변 지사 상승으로 인하여 이마저도 어려움이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과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리모델링은 입법 예고되어서 법적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날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법 취지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없애고 주택법으로 가면서 그 근간은 주택 관련, 건설부령을 중심으로 하는 축간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두 개 축을 가지고 주택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법이라고 해서 제일 어려움이 있었던 도시계획법을 일부 위임받아서 법에 포함을 시키면서 임의상으로 구분을 하는 것으로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1종은 재건축, 재건축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20명 정도로서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용적률 250%의 범위 내에서 인가를 해주는 그런 1종이 있고요. 2종은 재개발입니다. 지금하고 유사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지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우선 법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150% 범위 내에서 그렇게 같은 단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주택으로 연장할 수도 있는데 단지 당초에 주관한 데서 법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무상 귀속을 받아서 기본 시설을 다 정부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령이나 조례를 거쳐서 나오는 과정에서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것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법을 정비해서 만드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범위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너무 규제 일변도라고 해서 건교부에다가 그 개정을 해명을 하라고 해서 지금 법제처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비가 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정비되고 건축법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 건폐율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 이노베이션 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너무 미미해서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조금 손을 볼 수 있도록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등을 기존건물이니까 조금 완화를 해 줘야 될텐데, 할 수 있는 범위는 현관 부분이나 그런 정도만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위험해서, 또 현상이 지가나 사업성 단체나, 재건축 같은 것이 어려워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입법 예고된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알시 건물이나 철근 콘크리트 기둥하고 고가 있어야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더 해보고 지금 현재 들어온다면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수선 범위 내에서 보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더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검토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후불량주택 A,B,C,,D,E 등급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건에 대한 것은 몇 급이에요?

이재훈 E급입니다.

E급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재훈 바로 대피를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습니다.

후속조치는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재훈 보강 조치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다가 보강을 해서 한 상태인데 최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위에다가 신청한 모양인데,

이재훈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동의가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주겠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 건물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건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 땅을 사서 보태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가를 상승이 되어서 땅을 살 수 없어서 지금 고쳐서 쓰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고쳐서 쓸 수가 있는 건물이냐 그거예요?

이재훈 관계 전문가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9년도 저희한테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2000년 2월에 심의를 했습니다. 2002년에 건축심의가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건축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규모가 지하 6층에 지상 23층으로 되어서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대상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가상승 요인으로 해서 새로 재건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리모델링 자체를 구청에서 어느 정도, 전문가나 방법을 결정짓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친다는 것을 신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재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만 하겠다고 심의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건물을 고쳐서 살 수 있도록 건축법으로 봤을 때 고칠 수 있나요?

이재훈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보강을 하느냐, 그 정도를 저희 구청 건축과에서 판단하기는 난해합니다. 일부 전문가의 정확한 보강 방법이라든가,

그것은 우리 구에서는 전문가한테,

이재훈 지금 현재는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것이고요. 리모델링을 하려면 보강 방법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이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그 검토를 누가 해야 돼요? 주민이 해야 돼요, 우리 구청이 해야 돼요?

이재훈 현 상태로는 일단은 주민 자체에서 리모델링을 하게되면 건축과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구에다 신청을 하면 그러한 과정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여기 보면 자료요구에 의해서 구조안전진단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재훈 그렇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는 육안으로 판단하는 기술 위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건교부 등의 전문기관은 안에 투시까지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업체에다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양비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전문가들이 이 집을 고쳐서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진작 주민이 재산권에 피해 입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지도 감독을 해서 이 건물을 이렇게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그렇게 안 했잖아요. 지금 집주인들이 5,6년 지난 이후에 재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궁여지책이라도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민들보고 전문가한테 검사 받아서 오시오 그럼 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 해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5,6년씩 집이 무너지려고 해서 주민들이 다 집을 비우고 피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오래된 것이 아니고, 수십년 된 것이 아니에요. 단기간인 10년 정도된 건물이 붕괴위험 있다면 준공검사를 내준 자체도 잘못되었고, 준공검사 이후에도 집을 고친다고 살기 좋게 고친다고 막 뜯어서 고치면서 그 내부 시설에 자갈 같은 것을 마구 갖다가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중을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단속을 제대로 못 해서 건물이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이것은 자료 요구에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건축 공무원들 그냥 와서 2년, 3년 되면 왔다가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주인의식이 없어요. 팀장들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른다고요. 신당3동, 신당4동 재개발로 인해서 거기에서 재개발했던 회사에서 이제 와서 보강해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구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있어야 주민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요. 아무 감도 없이 진단해서 그것을 못한다고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중구 건축과 기술자이니까 기술직들이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라든지 좀 부탁을 해서라도 가진단이라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이 분들이 진단해보고 안 된다고 해버리면 그 돈만 이중으로 버리는 것 아닙니까?

D·E급이 몇 채예요?

155채인가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추려서 특정 어느 집만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다같이 묶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들은 어느 곳에서 하는 지도 잘 모르고 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월세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태까지 자기 개인 소지로 돼있기 때문에, 모든 세금을 탕감해주는 것도 없고, 5,6년 동안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내오니까 그런 것을 빨리 해주셔가지고 그 분들에게 세금 같은 것도 우리 구청에서 좀 감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D·E급 판정 건물 중에서 3층 이상 몇 개나 돼요?

이재훈 건수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10여 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150개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3층 이상이라든가 5층 이상이라든가 정해서 방침을 받으세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건물은 판정이 났어도 다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어 있는 데는 이곳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심각성을 좀 생각을 해야지요. 한번 팀장님이 생각해보세요! 당신네 집이 이렇게 비어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겠는가! 그것을 민원인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일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금방에 있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96년도에 구청하고 소방서하고 별안간에 긴급 피난령을 내렸어요. 지하실이 상가이고 2층은 큰 식당이 있었고, 3층부터 전부 68가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건물이 어디 금이 가고 소리가 난다고 해서 소방서하고 구청에서 와서 긴급 피난을 시킨 거예요. 거기를 아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가구니 뭐니 중량 때문에 그 건물이 금이 가고 그런 정도인데 리모델링은 생각지도 마십시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전문가와 현장에 나가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안전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더라도 용역을 줘서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법체계만 본다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도 구조안전정밀진단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보고를 드려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걸른다 하더라도 E급만을 우선 하고 D급을 한다던가 그렇게 구분을 해야지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려운 분들이 참 생계가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또 예를 들어서 은행에 융자를 받은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집 하나 마련하다보면 거의 빚을 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빨리 검토를 해주셔서 신당맨션 주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사실 그 위험건물들을 끌고 다녀야 될 형편인데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니까 힘이 됩니다. 그런 건물은 저희도 사실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진단을 해서 위험성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있으면 저도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건물 앞을 사람들이 피해 다닐 정도예요. 저도 그 앞으로 안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건물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묵인을 하는 것인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와 좀더 세밀하게 앞으로 단속계획을 강화하시든지, 어떻게 보면 벌금만 내면 그냥 계속 방치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실 것인지, 계속 벌금만 물리실 것인지 확실한 말씀을 해주세요. 현재 주위에서 보게되면 분명히 건축 관계가 주차장이 지붕을 씌워서 식당으로 변경된 곳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동직원한테 얘기하면 이것이 구청으로 이관되었다고 하고, 어떻게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강력히 얘기도 못해요.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실 것인지, 벌금을 계속 물리면서 영업을 계속 시킬 것인지 그 방침을 확실히 말씀해주십시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오래된 도심일 수록 많이 있지요. 사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털어보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촌에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동처럼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요구해서 부시장이 심의위원장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작업을 하는 중에, 방침을 정하는 중에 이대에서 데모를 해서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은 법을 완화해서 이노베이션을 해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계속 벌금을 물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가서 망치 들고 부술 수도 없는 일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괄적으로 이노베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노베이션을 해서 서울시와 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그런데 융자를 해줘야 되고 일시적인 공사를 해야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구청마다의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워요. 개인적인 잘못을 지금 와서 우리가 싹 고친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수익을 올린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법을 지키면서 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단속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합니다. 안 할 수는 없지요. 전체적인 폼을 보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단속을 할 것이냐, 벌금만을 계속 물릴 방침이냐 그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 내용은 저희 건축과에도 해당되고 교통지도과에도 해당되고 위생과에도 해당이 되고 여러 과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 민원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어느 과에서만 나간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확실한 답변을 안 주시고 엉거주춤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되었고,

그럼 팀장이 대신 답변을 하십시오.

이재훈 건축관리담당 이재훈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법 건축물단속 및 정비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중대형 건축물이라고 해서 단속을 하고요. 또 상설점검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청 직원이 와서 점검하는 등의 여러가지 형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1만㎡ 이상 되는 것부터 2,000㎡ 미만 되는 것으로 선정을 하고 또 흔히 하는 다세대나 다가구 등도 저희가 사용 검사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단속 계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소형건축물이 개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더라도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 보고드린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을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권은 업무가 분리되어서 당초에 건축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교통지도과에 건축직 직원이 한 사람이 보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할 때 건축물 관리대장을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 주차장 부분은 교통지도과, 주택 부분은 주택과, 우리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부분이 있지요? 다른 데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왔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왜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해서 불신을 일으킵니까?

이재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업무계획에 의해서 중대형 건축 부분하고 일반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소형 건축에 관한 상설점검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상설점검은 각 분기 별로 해서 1/4분기, 2/4분기는 실시했습니다. 점검해서 적발된 건수는 8건입니다. 소형주택 상설점검에서 늘어난 것은 다세대를 예로 들면 가구가 형성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가구입니다. 1/4분기에 한번 했고, 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건수는, 과장님이 마음먹고 나가시면 한달이면 그 건수 나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건축과 찾아가서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앞으로 과장님 팀장님 관리 잘 하셔서 좀더 훌륭한 건축과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을 D급을 판정받아 5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1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요?

D급은 부구조부, 그러니까 주로 힘을 받는 곳 말고 힘을 덜 받는 부구조부가 이상이 생긴 경우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D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E급은 주구조부가 고치기가 어려운 상태까지 와 있는 것을 E급이라고 합니다.

평화시장 쪽에 조그만 건물인데 건물이 오래 돼서 특히 천막을 올려놓고, 태풍이 오면 무너질 지경인데도 수리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진짜 바람이 불면 넘어갈 지경으로 돼있는데 개·보수 허가가 안 된다는데 왜 그래요?

구체적인 것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이후에 신축을 하고 미준공된 건물이 있거든요.

이재훈 건축관리담당 주사 이재훈입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장기 미준공에 관련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건수는 약 100여 채는 넘어 갑니다. 다른 구청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도 좋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 지나면 건물도 아마 다시 신축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을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는 것도 무리가 되지 않나요?

이재훈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오셔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단 사항을 더 파악해서 도대체 준공이 안 된 이유가 뭔가를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건축사한테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것이 왜 안 내주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지장이 없는데 당사자가 싸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 돈 관계 때문에 준공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현행법으로 가능한데 설계(변경)을 해주면 되는데 건축주가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현황을 담당 직원과 그 리스트를 전부 뽑았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장기미준공, 준공 안 된 건물을 해서 일단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건이라도 해결을 해보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과장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10년이 지나서 건물이 다 낙후되어 있는데 왜 자기네 집에 준공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무허가처럼 살아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것을 이것이 왜 그런가, 10년 이상 넘으면 완화가 돼서 할 수 없나,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가 준공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희 직원들한테 1차 전체 조사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손보면 준공이 가능한 것이냐 전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주인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준공을 독촉을 할 계획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옥상에 건축을 한 데 대해서 다시 설계를 내서 4층까지 올릴 수 있지요?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옥상에 집을 짓고 사는 분들의 구제가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조금 성의있게 다가가면 조금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한 1/3 정도는 정리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이것은 완화되었다고 해서 옥탑 옆에 조금 불법 건축을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 몇 평방미터 정도는 신고제로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현행법하고 맞추려고 하면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좀 오래 된 것은 현행법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대지에서 얼마큼 떼라 마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큰 건물 같은 것을 민법에서 50㎝를 띄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적용을 받아야 되겠지만, 기왕에 살고 있는 것까지도 적용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완화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지금 신축을 할 때 주차장을 많이 내놓고 집을 신축을 한 것이 아니에요? 주차장법에 의하면 신축할 때, 주차장 공간을 내놓고 신축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차장을 공간을 구조변경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건축과에서 승인이 된 거지요? 어느 때 거기로 넘어 갔어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주차장법이 생기고 나서,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조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도 불법이 아닌 것처럼 사용을 하는데 그 옆에 모르는 주민들은 그렇게 못하고 무슨 구청하고 가까우니까 그렇게 쓰지 않나 소외감을 갖는 경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생각하셔서 교통지도과하고 상의를 하시든가 건축과와 상의를 하시든가 해서 그런 오해가 없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담당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이나 텔레비젼을 보셨을 거예요. 남대문 파손된 것 어떻게 되었지요? 남대문 문화재 안전진단은 어디서 하나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동대문시장 내의 시장이 몇 개예요? 관광특구 내에 건물이 몇 개냐구요? 그 안에 전부 불법 건축물이에요. 하나도 단속 안 해요. 인력이 딸려서 못 하지요? 작년인가 영선계 직윈 해제된 직원 신분 복직되었어요?

이재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문화예술회관 내에 음향 입찰되었습니까?

이재훈 음향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검토해요?

이재훈 영선계에서 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저희 지적과의 업무 특성을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정보 자료를 관리하면서 대내외적인 정보화 서비스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각종 민원증명은 전부 전산 체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본은 2000여건이 넘는 토지 건물대장과 각종 도면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적인 대민 서비스를 하고 대내외적인 행정 내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과는 민원봉사과와 더불어 저희 구청의 양대 얼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과 함께 더욱더 많은 노력을 앞으로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도 편달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중에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변경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하나의 건물이 두 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경우에 여러가지 고충이 따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 효율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건물 부지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원님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많이 지원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소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정수복 위원입니다. 아마 매년 행정감사에 지적된 내용인데 지금 부동산중개업 중개인 304명인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보시면 부동산 사무실에 게첨물이 미게시된 것은 상당히 많이 보셨고, 실지로 붙어 있는 것도 2,3년 전 것, 심지어 5년 전 것도 있어요. 중개수수료를 보면 구청과 틀린 것이 많이 붙어 있어요. 우리 지역 부동산을 내가 나가 보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2002년도에 과장님이 한번 일률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보기 좋게 해서 일률적으로 게시를 하도록 해주세요. 1년 동안에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중개수수료 프로테이지보다 두 배, 심지어 세 배까지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돼서 행정처분된 내역을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적과에서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마음먹고 내일부터 한 보름 내지 한 달만 현장에 나가시면 수십 건 금방 적발돼요. 사실 돈 많은 사람은, 억대의 건물을 사는 사람은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 건물을 어떻게든지 싸게만 사달라 그러면 내가 수수료를 많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신경을 안 쓰는데, 실질적으로 전세, 사글세 사시는 소시민들 불쌍한 사람들이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억울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적발 건수 7건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일을 안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소시민의 이익을 보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관내에 500 여개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수수료표를 일제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이사철인 가을철을 맞이해서 전체 중개업소에 대해서 방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하는 도중에 수수료표나 각종 게첨물이 제대로 게첨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복구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과다수수 등 위법행위를 한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적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속활동을 예방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 민원인과 중개업소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양자 합의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 있는 단속 숫자는 좀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우리 구의 허가 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다. 신고하면 저희가 등록업소로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하면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은 본위원이 해석은 달라요. 정위원님이 단속을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라고 했는데 저의 의견은 달라요. 지도 감독을 잘 해야돼요. 그 사람들이 부정의 소지가 없게끔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법위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잘못이 있으면 지도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크게 부동산 소개비를 요율표보다 많이 받았다든지 했을 때는 잘못한 거지요. 많이 받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된단 말이지요. 이것을 1년에 한번씩이라도 방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주면, 그 분들이 잘 따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도감독을 잘 해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방금 정수복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감독에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실적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주민이 전세를 얻고 놓을 수 있는가 집을 팔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라는 뜻이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조사·결정하는데 우리 지적과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는 토지가 약 3만 5,000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그 전체 토지에 대해서 각 토지마다의 고유한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건교부에서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하고의 차이를 대비해서 공시지가를 산술할 수 있도록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 이의신청이 약 133건이 되는데, 상향조정된 것이 30여건, 하향 조정하는 것이 100여건이 되는데요. 이 많은 3만5,000여 필지가 다 이의 신청을 한다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적은 숫자가 이의 신청을 해도 하향 조정되는 부분이 많지 차지한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잘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3만5,000여 필지가 다 이의 신청을 낸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해야 된단 말이지요. 어떤 분은 높여달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물론 높여달라고 하는 분은 소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줄여달라고 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공신력이 있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요. 하향 조정된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이 개별공시지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개별공시지가의 전체적인 숫자를 따지면 이의 신청을 내는 건수가 얼마 안 되지만 만약에 전체적인 숫자가 다 이의신청을 냈다고 하면 이 많은 숫자를 다 하향 조정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조사를 잘 해서, 민주주의 국가니까 조사를 해놓으면 이의신청을 내는 것이 물론 있겠지요.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100%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숫자적으로 본다면 올라간 것이 반정도 되고 내려간 것이 반정도 되어야 될텐데, 내려간 것이 많고 올라간 것은 적다면 우리 주민 전체가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교부령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국가에서 해준 것을 그냥 구민의 수용하니까 그렇지 다 불만은 있다는 표시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체 3만 5,000여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내거나 하는 숫자의 비율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일부는 상향조정이 되고 일부는 하향조정이 되는데,

그리고 법률이 허용한다면 개별공시지가 엽서로 예고하는 것을 보내지 말고 조사할 때 나가서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주를 백프로는 다 만나서 얘기를 들을 수는 없더라도 대충 만나서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효율적인 방법이고 이의신청이 적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금년도 공시지가는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공시지가를 다시 내년 1월1일자로 조사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의신청을 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음 년도에 조사를 할 때는 꼭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사전에 만나서 대화를 하면 좋잖아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있고 중개사도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체인점을 차릴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허가증 하나 가지고 3동에다 사무실을 두고 4동에 와서 또 사무실을 둘 수 있나요?

개인 공인중개사는 안 되고 법인으로 등록한 중개법인은 본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데가 있는데 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까?

개인사무소가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행정 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임대료 수수료가 몇 퍼센트나 단가대로 틀리겠지만 서너가지만 몇 프로나 됩니까?

지적과 이동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임대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중개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먼저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하고 상가하고 틀립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매매하고 임대하고 틀립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0.2%에서 0.8% 사이에서 받을 수 있고요. 매매 같은 경우는 0.2%에서 0.9% 사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액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노령인 중개인, 현재 저희 관내에 500여 명의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는데 대게는 중개인 분들이 연세가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세가 좀더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인적사항을 체크해봅니다. 그래서 사망을 했거나 하는 것이 발견되면 직권에 의해서 말소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유지분이 엄청 많거든요. 공유지분이 말하자면 전체 주민이 동의하지 않고 위원회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분할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지난 86년도 88년도에 한번 시행이 되었었고요.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한번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특례법이 시행이 되는 기간 중에는 전원이 동의를 안 해도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할 수가 있었는데 그 특례법의 시효가 2000년 말로 만료가 되고 현재는 특례법이 없습니다마는 현행법에서 공유지 경우에는 전원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전원이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부의 공유자가 법원에 분할소송을 하거나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신당동하고 황학동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소송은 아니고 조정신청을 해서 분할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거나 하면 좀더 쉬운 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지역이 발견되는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좀더 편리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공유지 분할에 관련해서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방안 및 무번지 건물, 번지가 없어서 무허가건축물이 대장에 기록할 수 없는 문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등재하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이 현장에 존재하고 있고 또 건축물 대장이 저희 구에 비치되어 있는데, 지금 지번이 없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건물 소유자가 자기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번을 특정을 해서 지번 등재신청을 내주신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특정을 짓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어떻게 특정을 짓습니까?

건물이 있는 장소를 측량을 한다거나 해서 지번을 확정을 하는 것이지요.

무번지이기 때문에 측량도 어렵다고요.

신청을 하신다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을 짓는 방법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방법대로는 일반인은 어렵다고요. 특정이라고 하는 자체도 모르는 우리 주민이 많다고요. 과장님은 전문가시까 특정을 짓는다는 것을 알지, 그 법용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 외에는 더 쉬운 방법이 없습니까?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한번 다른 더 쉬운 방법이 없는가를 자료를 찾아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확인)

무허가 건물은 현재 주택과에서 자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건물의 지번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택과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지요?

세무소에서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내줍니다.

사업자등록증 안 내고도 영업하는 데가 있나요? 그 사람들 중개수수료 받는 것은 다 세금 포탈 아니에요?

세법상에는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수입에 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여부에 관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데 세무서에서 세원 관리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그런 점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지적과에서도 세무에 대한 관계는 세무소에서 관할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다면,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중개업소 수입이 많은 데는 엄청나게 많아요. 또 한가지는 김동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부동산중개소를 가보면 1억 짜리를 매매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2%에서 9%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차등으로 자기네들이 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매매한 사람이나 매도한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1억 짜리를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900만원 받을 수 있고, 90만원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물건이 옛날에는 몇천 만원 이런식이었는데 지금은 보통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도 아파트 하나 매매하려고 해도 몇 억, 십억 이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한번 받을 적에 양쪽을 받게 되면 수수료가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매를 한 사람이나 매도한 사람이 근거 영수증을 안 줘요. 부동산에서 영수증 떼어주는 것 보셨어요?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그러니까 과다징수 행위를 잡는 것이 부동산을 중개한 업체하고 매매한 사람이나 매도한 사람의 수수료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나가서 적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매매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도 관여 할 것이 없는 거네요. 신고만 해주고 게시만 제대로 해놓고 분쟁만 없으면 더 이상 중개업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매매 당사자하고 매도 당사자하고 중개업소의 3자간에 주고받는 수수료 액수나 과다 수수료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행정기관인 저희들이 사실상 일일이 대입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다툼이 생겨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나 다른 기관에서 그런 사실이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정보가 들어오거나 하면 사실을 확인해서 해당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는 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사철을 맞이해서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일부 자료를 확인해서 그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여부하고 소득세의 납부 여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관내에 등록돼 있는 업소들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같이 내고 있는지 내고 있는 업소는 몇 개나 되는지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중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 업무중에 위원님들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주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당5동에 정수복 위원입니다.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일단은 어린이공원 사업계획이 났기 때문에 현재 진척 사항이 5%밖에 공원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산어린이공원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평수가 실질적으로 1,110평이면 3,170㎡인데 이것이 어린이공원만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아깝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 지가가 아마 10% 내지 15%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구청 지시대로 소공원이나 주차장을 만들어보려고 저 10m쪽으로 100평, 200평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공사 진척이 되어 공원이 조성되는 과정에 있지만, 지난번이 긴급하게 구청장을 만나 말씀을 드렸고, 또 이갑규 국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서울시 관계나 애로 사항이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중림동 주차장도 서울시의 문제점이 많고, 그런데 작년에 신당2동은 3,000㎡ 미만인데도 주차장이 설치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이 공원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알면서도, 이 땅을 보셨겠지만, 직사각형으로 양쪽으로 6m이고, 신당6동하고 접해있습니다. 그쪽이 지난번에 재보니까 7.35m인가 되고, 6m가 3면인데요. 이것이 위치한 상태를 보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또 현재 신당5동만 해도 주차 면수가 지난 8월말로 557면입니다. 그리고 황학동도 가깝고 여러가지로 주차장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이 공원 부지를 사업개요를 떠나서 추진해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구청장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확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개발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현 도심재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