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인하 의원 발언

제114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2-09-05

회의 전체 보기 426턴

태빈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내무위원회에서는 2001회계년도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아래 원만히 운영되기를 당부드리며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세입, 기획감사실, 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017호, 의안번호 1018호로 접수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결산서 본 책 제141, 142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저희가 받은 자료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가 있는데 이 정산서가 아니고 임의·정액보조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단체 현황을 요구하고 두 번째는 소관 부서별 세입 상세내역과 세출목별 상세집행 계획내역을 경상적경비는 제외하고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구우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구우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무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안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봉급조정수당을 언제 줬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11월 보수에 같이 지급했습니다.

김형식위원

2회추경은 언제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이 6월4일, 3회 추경은 12월8일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6월에는 11월의 부족분을 몰랐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6월에는 저희가 감지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보수규정이 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은 알았지만 예산에는 6월에 반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비비지출중 산업재해 보상보험료가 예비비로 지출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2001년 1월1일자로 산재보험법 시행령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의 주요골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즉 일용근로자에게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강제규정이 제정되어서 2001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첫 번째 추경이었던 1회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우선 예비비에서 연간 부담한 전체예산중에서 1회분만 예비비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회 부분은 6월4일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 지급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2001년1월1일 산재보험법 시행령개정으로 시행이되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처리일자를 보면 지출일자가 5월14일인데 1회 추경안이 5월22일자로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월14일 의결이 되었고 1차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도 될 것이라 사료되는데 5월14일에 지출하게 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산재보험법이 처음으로 사용주가 일용근로자에게도 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규정이 제정되어서 첫 번째 시행하는 것은 분기별로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출일자를 보면 1월2일 시행이 되었는데 굳이 5월14일에 지출하게된 시점으로 보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정이 되고 매분기말에 지급하는데 예산이 그 당시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은 10월에 작업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도저히 편성할 수가 없었고 추경은 6월4일 의결하셔서 그 중간에 1/4분기만은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저희들도 초선이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라는 것은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편성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철저한 계획수립에 의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보충질의적인 성격입니다마는 지적전산시스템, 시에서 구로 이관되면서 지출한 예비비 항목에 관한 건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또는 예비비의 예산편성 지침에 예비비예산편성 및 집행란에 보아도 같은 이유인지 아니면 황웅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추경과 의회 의결날짜와 근접해 있는 지출결정 일자와 지출일자인데 어떤 이유로 이것도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는지 추경에서 편성할 수 없는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민원자동 발급기 업그레이드 비용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도 시에서 그동안 지적전산시스템을 운영하던 것이 구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당시에 우리 구에서 사용하던 무인민원자동발급기의 현재 사양으로는 시에서 이관된 업무를 우리가 직접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6월4일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사용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면 약 20일에서 한달 정도 주민들에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중단시켜야 되는 불편함이 생겨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요구 자료에 보면 MR접종비라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읽어보면 전년도에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던 질병으로 금년도에도 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MR백신구입비 및 부대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설명이 불충분하게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풍진홍역이 2001년도에 갑자기 생긴 겁니다. 본예산에 이런 것을 예상해서 세우기에는 사실상 어려웠고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홍역과 풍진이 갑자기 발생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할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설명자료를 다시 보면 국가 홍역퇴치 5개년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별표를 해서 설명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사료되는데 실장님께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비비 사용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방 5개년 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보건소에서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를 저희들에게 신청할 당시에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될 대상이 7만에서 8만명 정도에 이르는데 이 백신을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백신 구입자체도 어려워진다", "이것이 떨어져서 구입할 수가 없다", 이런 긴박한 것을 보건소에서 요청을 해서 예비비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실장님! 이 자료는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다시한번 읽어보면 전년도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던 질병으로 금년도, 2001년도에도 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MR, 홍역, 풍진 백신구입비 및 부대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다고 했습니다. 밑에도 보면 국가 홍역퇴치 5개년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상되었던 것인데 다른 답변을 하는 겁니까? 성실하게 답변하실 생각은 않고 말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때 백신을 구입하지 않으면 구입하지 못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건소 소장과 예방의학 계장이 와서 저하고 상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의 상황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혹시 저희들이 드린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사전에 얼마든지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에요. 더군다나 초선위원님들이 공부하는데 자료를 요구했고 또 자료를 받고 공부하는데 있어서 이런 차이를 발생시켜서는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질의하신 초선위원님들께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부위원장 구우회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142쪽에 폭설피해복구 보조금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사업내용의 성격상 예비비지출이 불가피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출결정액과 지출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경우는 지출결정을 과다하게 해서 예산불용액이 된 것은 아닌지, 두 번째는 지출일자와 지출결정일자를 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2월26일 지출결정일자인데 지출일자는 12월31일입니다. 12월31일은 은행업무시간이 몇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무식관계나 업무시간 때문에 촉박했을텐데, 분명히 통장계좌입금을 했을텐데 특별히 회계연도를 짜맞추기 위해서 12월31일자로 지출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처리일자와 지출결정일자와 지출일자가 혹시 잘못 기록된 것인지 두 가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지출결정 관계는 예상입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뽑아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폭설피해 복구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재난관련 부서로부터 예상이 되어서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너무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상을 해서 하다보니 보다 많은 지출결정과 지출이 줄어들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일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지출일자에 관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직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폭설피해 복구비가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예비비지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복구사업이 진행되면 복구사업진행에 따라서 예비비가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31일이라고 하면 저도 좀 의아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대한 시행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직답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사회건설위원회에 급한 답변이 있어서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에게 대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폭설피해 농가 총 가구수가 74농가가 있었고 비닐하우스 피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26일 지출결정을 해서 복구가 완료 되는대로 계속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3월26일, 4월17일, 4월24일, 농가마다 시설복구가 완료된 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복구비를 지급하는 이런 절차로 지급을 하다보니 제일 마지막으로 지급된 것이 12월31일인데 이때 한 농가가 13농가의 비닐하우스 복구사업비 3,300만원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우선 완전복구를 하지 못하다 가 복구를 해 놓은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난 후에 농작물을 다시 걷어내고 새로 지어서 하다보니까 13농가 3,300만원 나간 것이 12월31일 부득이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폭설피해 복구라는 것은 말그대로 시급성이 요하는 것인데 그 당해에, 만일 이 분들이 13농가 3,300만원 지불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3농가가 그 이듬해인 2002년도 12월말에 똑같은 복구를 완료했으면 그때도 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연도가 지나면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전체가 1억2,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지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비가 1억2,000만원이고 그 당시에 시비가 8,100만원, 국비가 5억1,000만원 해서 자부담융자까지 포함해서 약 2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었는데 우리 구비가 나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폭설피해로 확인된 농가가 74가구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복구가 되는대로 비용을 지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가장 마지막에 나간 곳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짓는 농사를 응급복구해서 우선 농사를 짓고 나서 나중에 그 자체를 걷어내고 새롭게 시설을 해 비용청구가 들어와서 지급하다보니 12월 말일자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니까 12월31일을 넘기면, 12월31일이 혹시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인데 이런 돈은 농가에 직접 계좌입금 처리하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초점이 왜 하필 12월31일로 하느냐, 11월말일경으로 하든지, 12월10일경으로 하지, 12월을 넘기면 지출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서 12월31일자로 지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요지였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외형적으로 놓고 보면 시간이 많이 쫒긴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지막 남아 있었던 13농가가 복구를 완료했다고 정식으로 우리한테 복구비 신청한 날짜가 12월27일에서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복구비 신청이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다보니 31일 지급할 수 밖에 없지 않았느냐.....,

구우회부위원장

질의의 성격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내용대로 하면 최초의 폭설피해 조사부터 잘못이 있었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피해복구비를 주지 않아도 될 것을 빨리 신청해라, 며칠 지나면 올해가 다 가는데 못받으니까 12월27일이라도 빨리 신청해라 하고 31일날 지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3자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해서 묻는 것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일자상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복구비가 나간 13농가는 농사를 다 짓고, 약간 반파가 되었던 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그 자리에 지어서 복구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시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구비 청구가 되어야 지급하는데 복구비 청구 자체가 12월27일, 28일, 29일 3일간에 걸쳐서 13농가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보니 12월31일이 된 것 같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 피해가 주류였다고 했거든요. 비닐하우스를 세우는 데는 일반건축물과 달리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닐 것이고 방금 말씀을 여러번 반복하시는데 농사를 짓고 하셨다는데 우리나라 농사중에 맨 나중에 수확하는 것이 뭡니까? 만일 그것이 논이라면 10월경에 수확하는 것이....,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비닐하우스이기때문에 10월, 11월까지도 농사를 짓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볼수 있겠지요.

구우회부위원장

비닐하우스 자체로 11월, 12월까지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는 그 비닐하우스는 피해를 보지 않고 건재했다는 얘기로 볼 수 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피해 조사자체는 2월에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응급복구를 해놓고 농사를 완료한 후에 청구를 하다보니 12월 말에 청구를 한 것 같고, 저희 지급부서에서도 확인을 하고 지급하려다 보니 12월31일까지 간 것 같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응급복구를 해서 1년 농사를 비닐하우스에서 어떤 작목인지 모르겠지만 12월까지 수확을 거두는데 이상이 없을만큼 그런 농가인데 응급복구해서 이상없이 농사를 지은 것을 다시 헐어내고 지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현장을 보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또한 지출결의일자와 지출일자가 폭설피해 보조금과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셨듯이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를 위한 보조금은 마지막 지급이 13가구에 대해서 3,300만원 지급된 것을 설명하셨는데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또한 12월31일까지 지출일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또한 지연에 의한 처리일자 표기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때 상황에 의해서 중앙부서에 수해복구나 한발복구나 폭설피해복구나 재해상황이라서 대체를 하라 하다보면 저희는 해당 실과에서 올라온 서류에 의해서, 그때도 한발이 상당히 극심한 시기였기 때문에 국비가 보조되고 시비가 보조되어서 구 부담금 25%를 확보토록 지시가 되어서 예비비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운영과정에 관정을 어디에 어떻게 파고 왜 비용이 언제 어느때 지급되고 하는 그런 세세한 대목은 기획실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날짜상으로만 보면 굳이 예비비로 지출되지 않았어야 될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