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답변하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십시오.

예.

신낙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의 가장 큰 요점사항은 신부아파트가 건립이 되게 되면 환경친화적인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도로가 구유지인데 왜 그 도로를 매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아파트를 건립하게 됐느냐 하는 두 가지가 가장 논점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계속 질문하십시오.

두 가지 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 외에 소소한 것은 앞으로 아파트가 착공이 되게 되면 소음·분진, 무슨 균열 등등 그런 부수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가장 큰 논점은 두 가지로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신부아파트가 건립된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듯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염려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 사항이 다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대두됐던 환경친화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사업승인을 미루면서까지 저희들이 이행각서를 징구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과연 저기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우장산 훼손 부분은 없을까 하는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산벽처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특허품입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공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산벽처리를 같이 조금 진행하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의, 우리 강서구청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신부아파트 대표이사님하고 이사님이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참고인이나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주택과장님, 제 말씀 한 번 들어보십시오. 남산 외인아파트를 철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또 여의도에 우리 공원이 예전에는 거기가 어떤 집회장소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죠. 그러나 우리 초대 시장님인가? 거기 공원조성하신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우장산 걷고싶은거리를 우리 강서구에서도 한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우장산에 우리 구민의 혈세를 산을 보호하는 측면, 환경을 보호하고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는 시기와 또 우리 신부아파트를 건설하는 시기가, 추진하는 시기가 거의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었던가, 행정측면에서 볼 때. 제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또한 저희가 88년도에 우리 구유지를 행정재산을 시에서 구로 이관하라고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 지금 신부아파트 내부에 있는 구유지를 저희 구로 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신부아파트에서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시유지가 아니라 구유지로 우리구에서 알았던 겁니다. 이랬을 때 실제 걷고싶은거리라든가 이런 걸 조성할 때 한쪽에서는 예산 들여서 하고 한쪽에서는 분명히 구유지를 우리도 걷고싶은거리를 만들 수 있고 우장산을 올라갈 수 있는 거리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왜 매각에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동조했는지? 지금 보면 잡종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도요 매각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참, 우리 강서구 구민으로서, 아니면 의원으로서 산림에 대한 훼손에 같이 동참하고 또 신부아파트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도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과연 이것을 매입해서 이익에 대한 어떠한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가질 수 있었던지? 한 번 묻고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매각을 안 했으면 우리 신부아파트 측에서 과연 사업승인에 대한 타당성이 있었던가? 그것도 한 번 재차 묻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까지 두서없이 비록 말씀했습니다마는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참고인으로서 한 번 묻겠습니다. 분명히 7차분양에 공고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공고를 했던 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화곡동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7차 서울시 동시분양 분명히 경향신문, 인터넷에 많이 떴습니다. 이게 허위광고인지 아니면 사전에 분양광고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기는 지금 이번에 사업승인 받은 게 8차분양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7차분양과 8차분양에 동시 이렇게 광고가 나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분양 모집공고가 나갈 수 있는 건지, 이걸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걸 준비하시고, 준비되시면 저한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하십시오.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답변자료를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답변하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우리 도충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상걸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좀 대주세요.

박상걸 저기 우선 신낙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놔두시고요. 놔두시고, 도충락 위원님 것만 하세요.

박상걸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마이크 좀 바짝 대주세요. 여기 안 들리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서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바짝 대고 하세요.

박상걸 예. 7차 동시분양 들어가려고 예비광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7차 동시분양 관련해서 주택공급관련법규에서 지정하는 모든 서류가 그 전에 다 접수돼 있었고, 완벽하게 처리가 돼 있었습니다. 단지, 서울시하고 분양가문제로 해서 7차가 7월27일경에 서울시에서 저희 분양가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구청에다가 27일까지 분양승인을 내줘도 좋다 하는 안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대지 아니하고 막무가내로 그냥 분양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아무런 저희는 하자가 없고, 그거는 구청 주택과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7월20일경에 벌써 착공신고가 완료가 되고 모든 게 처리가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날 분양승인 번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7차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관례적으로 항상 분양승인이 나오기 전에 예비광고를 일주일전부터 어떤 회사에서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 되는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저, 우리 참고인 말이에요.

박상걸 예.

예.

위원님께서는 해당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겁니다. 지금 약간 너무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질의하실 것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하시는 동안에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발언대기자가 많이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신낙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어떻게?

대해서 나중에 우리 신부아파트 측에서 어차피 오셨으니까, 오신 것은 신부아파트의 당위성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으니까

그럼 나중에

끝날 무렵에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다음 아까 우리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그랬는데, 마지막 종결 좀 해주시고요.

예,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자꾸 어떤 용어가 계속 반복되고 나오는데 그 용어 중에 하나가 환경친화적인 아파트 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그런데 보는 시점에 따라서 어느 관점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아파트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반환경친화적인 시설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91.9m의 고지에 75에서 80m정도의 높이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이미 이것은 환경친화적인 아파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 아까 이사님이신가요?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장산을 절개를 않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아파트가 될 수가 있다, 최대한 고려했다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시겠죠? 아파트 주최 입장에서는 우장산이 쭉 있고, 거기 안방이니까 얼마나 환경친화적인 그런 아파트가 될 수가 있어요. 허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사항은 그렇게 높이, 이런 높이로 해서 올라가게 됐을 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일부 외에 많은 주민들은 환경친화적인 아파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설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계속 무슨 환경친화적인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뭐 백번 이야기해봐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본 위원은 이 아파트자체의 사업 계획 처음부터 다시 만약에 친환경적인 그런 요소를 검토하셨다면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지 이런 이미 규정돼 있는 사항에다가 환경친화적인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또 참고인 측은 도저히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도 그런 사항을 좀 아시고, 환경친화적인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절대 신부아파트는 환경친화적인 아파트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제가 이런 자료, 근거에 의해서 본 위원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환경친화적인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근거를 우리 참고인들께서는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조감도 있죠? 조감도 잠깐만 보여주세요. 저게 항공기 타고 가서 찍은 겁니까? 아니면은 헬기 타고 가서 찍은 겁니까? 우리 주민이 어떻게 올라가서, 밧줄 타고 올라가서 저거 찍은 겁니까? 저 모양이라면 굉장히 환경친화적인 아파트가 될 수가 있어요. 허나 저것은 위에 상공에서 제가 보기로는 한 200m 위의 상공에서 내려다봐야지만이 저런 조감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저 아파트 밑에서 바라봤을 때는 자, 이 상태에서 바라본다면은 이 우장산 시계탑이 보입니까? 대표이사님 보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우장산이 절개가 안됐다고 해 가지고 환경친화적인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해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누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출신 신낙형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사업 일환인 학교 담장 녹화사업이 시비 전액보조로 우리 강서구 관내 학교에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특화사업조성공사로 인하여 학교와 학부형,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귀중한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더욱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파악하고 확인해본 결과 많은 예산을 들여 보기 좋게 만들어놓은 많은 시설들이 관리주체가 명확치 않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 등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식이 됐든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설관리방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 및 시설을 이용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화장실 문제입니다. 주간에는 그나마 학교측에서 학교내의 화장실을 개방한다고 해도 야간에는 거의 폐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운동장내 화장실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을 하실 적에는 국장님 결재를 받아서 해주시는 건지 과장님 결재를 받아서 해주시는 건지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해주시는 건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법 위반자가 강서구에 지금 서류상으로 186건중 고발이 7건이 돼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은 건수중에서 7건밖에 고발이 안됐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몇 의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186건중에 우리 강서구 22개동중에서 6개동에 아주 집중돼 있었습니다. 마곡지구, 가양동, 발산동, 마곡동, 공항동, 방화동, 이런 상황에서 음식점 두 군데를 방문해본 결과 오폐수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정화시설을 좀 거기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도 안 돼있고 그래서 상당히 비위생적인 상황속에서 무허가음식점이 성업을 한다는 것은 방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국장님이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 그걸 답변해 주시고, 또 마곡지구가 앞으로 개발된다고 할 적에 거기에 산재해있는 무허가 점용자들이 이전비용이라든지 아파트분양권을 요구할 적에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축과장님한테 좀 건의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축다세대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신축을 하고 있는 다세대는 정원수라는 게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도시가 황폐해가지 않느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다세대 건축에 대해서 정원수 한 그루라도 심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같은 구청에 있고 같은 건물내에 있는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할 적에 책임업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민원사항을 서로 책임전가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쌈지공원에 대한 건입니다. 어느 공원보다도 시설이 노후되어있고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동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공원 이용주민중 연로하신 어르신이나 어린이, 장애인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 시설로는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공원녹지과의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선 입안사항입니다. 방화동 609번지 주변일대 주민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방화동 611호 건물을 협의매수하여 방화동609번지 121호에서 방화동 611-97호 사이의 소로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가능케 하고 하수관을 신설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하므로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도시정비과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국 각과가 수해대책이다, 업무량이 과중한데 특히 건축과는 각동마다 재건축 다세대·다가구 건축으로 건축허가와 동시에 조망권, 일조권, 도로경계, 기부채납 등에 대한 집단민원이 아마 쇄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친절행정으로 좀 친절하게 주민들에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이 느낀 거는 생활복지국은 저소득층에게 복지향상을 시켜주고 건설교통국은 주민의 불이익, 불편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도시관리국은 지역의 균형발전하는데 앞장서는 걸로 본 위원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지역의 변화하는, 하루가 멀다 하게 하는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런 쪽으로 감사에 임했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을 집행부에 건의쪽, 시정사항쪽으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화1, 2동이 재건축사업인가의 아마 60% 이상을 2, 3년전부터 나가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돼 가지고 8월20일부터 빠른 재건축하는데는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신한네트빌라, 서광아파트, 삼호아파트, 동부아파트가 내년 8월까지 한 1,400세대가 입주되고 지금 사업승인 들어온 건우연립, 앞으로 추진될 신성, 한양, 삼부, 방화초등, 개화초등 인접지역에 재건축이 굉장한 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1단지, 12단지 초등학교 학교부지에 집행부서, 의원, 주민,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돼서 빨리 시급한 초등학교를 설립해야 되지 않냐! 왜? 항상 뒤쳐진 행정을 하다 보면 과거에 2부제, 3부제 하던 그런 초등학교 교실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이어서 지적합니다. 지금 각 초등하교는 과거의 학생수, 자식 덜 낳기 운동의 실효로 그런진 몰라도 지금 굉장히 교실이 남아가는 추세에요, 저희 자녀가 다닐 때보다. 그러면 그 교실, 남는 교실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냐면 컴퓨터교실, 학교에서 각 초등학교들 특화사업있어요, 그 특화사업교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컴퓨터교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유휴교실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기축구회가 운동장이 없어서 수난을 당하는데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정보화 교실 만들라니까 운동장을 파헤쳐 가지고 전부 지금 정보화교실을 짓고 있는데, 그래서 이참에 늦기 전에 도시정비과에서는 강서교육청하고 해서 빠른 시일안에 방화1, 2동에, 방화초등, 개화초등 인접해 가지고 앞으로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한 거로는 한 2만 내지 2만5,000명이 방화2동에 인구폭등이 되는데 지금 현 체제 학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학교부지가 지금 있으니까 그거라도 빨리 좀 서두르는 방향이 좋지 않는가 이래서 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방화2동은 타지역보다도 농촌마을로서 개발이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노후돼 가지고, 동장님이 새로 오시면 제일 불평이 뭐냐면 구의원이 동청사도 하나 새로 못 짓냐고 그게 첫 불만인데 본 위원이라고 다른 동같이 신청사 해서 최신 문화시설도 갖추고 얼마나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역형편상 대지구입이 어려워 가지고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재건축이 많이 되는데 이번에, 이따 다시 공원녹지과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화2동의 숙원사업이고 공원녹지과, 구의원, 시의원이 연대해 가지고 어려운 1,500평 어린이교통공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접해있는 재건축 단지에는 반드시 어린이공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게 돼있는데 인접해있는 재건축단지에 어린이시설이 돼있으면 아파트단지 내에는 어린이공원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어떤 특혜를 주는 건 아니고 땅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건 각과 협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부채납을 좀 받아놓으면 방화2동 주민을 위해서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동청사라도 좀 최신시설로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건우?예원 재건축 사업승인 날 때는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가 협의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가능성이 있나 이걸 좀 앞으로 타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강서교육청, 집행부, 의회, 주민이 삼위일체가 공동체가 돼야 지방자치가 된다고 본 위원은 누누이 1대부터 주장해왔는데 요새 교육청 행정을 보면 같은 관청인데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식이에요. 한 예로서 방화2동 11단지 방화초등학교 후문쪽 보면 그것도 도시계획인지 아마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한 번 그쪽을 가다보면 방화2동 이런 도시계획도 있구나! 도시계획이란 건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지 일자로 뻗어야 되는데 12m로 가다 어느 부분, 방화초등학교에서부터는 6m로 줄어붙었어요. 왜? 초등학교에서 도저히 응해주지 않아서. 제가 2대때 여름에 자로 재 가지고 두 개 안으로 올렸더니 교육구청장은 물론 수긍은 하지만 학교라는 입장을 들어 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지시해 가지고 교장선생님은 학부모한테 가 가지고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도시정비과 담당직원은 자의적으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학교에 정보센터 짓는 것 때문에 아마 각 학교에 문제가 많고 방화초등학교 담장을 허물려는 사업을 아마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교육청에서는 또 학부모를 선동해 가지고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지역에서는 재건축할 적에 방화초등학교에서 참, 방화동의 재건축은 영동이나 서초, 방배동 이런데하고는 달라요. 왜? 중산층 이하 서민층이 사는 연립주택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구청, 집행부에서는, 물론 정당하죠. 사업인가 낼 적에 뭐 내놔라 뭐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초등학교 인접이니까 기부채납들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내놔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이번에 사업승인 나갈 때 물론 거기 방화초등학교 때문에 분명히 기부채납, 2m이상 도로확보로 아마 사업승인 나갈 전제하에서 주민, 그렇게 조합이나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교육청 너희들도 이제는 담장 허물기 사업, 이건 반드시 그러니까 토목과의 도시시설 그걸 해놔야죠. 그러면 절차가 길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인가 그거 내주기를 기다리면 절대 안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청하고 지방자치제 공동체 형성해서 너희들도 학교담장 허물기사업을 해서 이건 주민을 위해서 좀 내놓아라, 이런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걸로 오늘아침 일간지에서도 보고 했는데 아까도 모 업체에서 개화동 그린벨트 얘기했는데 그린벨트 해제하면 주민들이 박수를 치고 해야 되는데 의외로 무반응이에요. 왜? 이때까지 그린벨트로 묶어 가지고 지붕이 물이 새도 그린벨트 특성 때문에 증개축도 못하고 몇 년전부터 조금 완화가 돼 가지고 증개축이 됐는데 이때 불이익이 되고 재산권행사도 못했는데 그린벨트가 풀리면 되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 1종주거지역으로 묶여 2층밖에 못 지으니까 지금도 개화동 보면 불란서집으로 돼있어요,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그러면 지금은 전부 2층, 불란서집은 2층으로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2층으로 전부 개조해서 살고 있어요,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식구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2층으로 제한하면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불만이 많은데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주무 담당팀장하고도 의견교환을 했는데 난개발은 막아야 돼요. 왜? 두 세대, 세 세대가 모여서 건축했을 때 높이하고 한 가구가 지을 때 높이하고, 거긴 계단식으로 된 주거형성이니까. 그러니까 몇 층 이상으로 규제는 하되 난개발은 방지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서울시에서 좀 국장님들이 가시면 지역민원이 이런데 이건 좀 조금 완화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건의사항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대개 상가주변의 가로수,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 가로수 담당보고 벌금형을 물리라 그랬는데 횟집 같은데는 바닷물로 고의로 물을 줘요. 그러면 그게, 가로수가 살아나요? 요새, 그리고 또 제가 터득한 거로는 장마 지고 나면 나무가 많이 죽더라고. 요새 보면 상가주변 이런데 단풍이 많이 들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걸 좀 세부적으로 해서 고의적으로 했나 진짜 고사된 건가 이런 걸 확인하셔 가지고 고의적으로 했으면 좀 엄한 과징금을 좀 물릴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각과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 단속에 대해서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인데, 그래서 제가 지적과에 유일한 여성직원이 있어 가지고, 또 아침 모 일간지에도 나왔어요. 방화2동은 투기지역이 아닙니다, 재건축. 그런데 복덕방이 하루에 한 개씩 생겨요. 그러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강남, 여기 사람, 강서구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서구 재건축조합원들은 꼭 필요로 한 조합원들이라든가 대한항공, 국제공항이 영종도로 이사가서 근거리 출퇴근하는 사원들을 위해 가지고 불요불급 시간제한 때문에 와서 사는 분, 세 번째는 투기꾼, 그러면 요새 부동산 앞에 보면요 방화2동은 투기지역이 아닌데도, 그렇다고 학군이 좋습니까, 특별한 경제적 생활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매매가격하고 전세금 차이가 1, 2천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거는 투기꾼들이 분양공고, 동시분양했을 적에 타지역보다는 좀 비율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일부에는 투기꾼이 있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담당한테 물었는데 7백 몇 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등록업체가. 방화2동 자체도 하룻밤 새면, 이 사람들이 조그만 가게는 권리금 얼마든지 줄 테니까 너희들 복덕방 좀 하게 비워달라 이런 추세예요. 그러면 장사도 안되지 이발소 같은데는 권리금 더 준다니까 그냥 거기에 와서 복덕방이 지금 난립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떳다방이라고는 보지 않고 이렇게 좀, 지역의 집값, 전세금을 폭등, 상승시키는 주원인, 주범이 아닌가 이렇게 판정하면서 이런 걸 단속하려면 두 명으로는 도저히 안돼요, 더군다나 여직원, 저는 그래요. 물론 활동범위 이런 거는 차별 둬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남자직원하고 여자직원하고는 활동범위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애처롭게 생각해서. 그러면 제가 감평할 때 직원 증원하는 걸 말씀했더니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동산은 지금 기업화가 됐어요. 그전에는 노인분들의 소일거리로 했는데 지금은 부동산에 가면요 중개업소라고 보면 전부 가정주부들이 와서 근무해요. 급료는 얼마 주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직원도 감독, 감시, 폐업, 신규업종은 현장방문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나 이걸 해결하려면 직원이 증원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직원 확보하는데 좀 착안을 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항시장 상세구역 안인데 하나는 제가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이거는 용폐도로예요. 상세구역으로 지금도 본 위원이 거기는 상세구역이라고, 방화2동은 도시계획도로 100% 끝났는데 시장 거기는 상세구역이라고. 왜 투자해봐야 나중에 도로 확장되면 전부 파헤치는데 예산낭비조라고 본 위원이 4선하면서 신경을 안 썼는데 거기가 상세구역으로 보차도로가 있어요. 그 보차도로라고 용어가 뭐 생소하시면 확인해 보시고, 재건축이 상세구역 안에는 안전진단이 필요 없고, 보차도로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아주 어려운 연립이 돼 가지고 신경을 써줘야 될 그런 저긴데, 왜냐면 이게 사전에 이런걸 점검을 안 하면요 사업승인 나는데 재건축에 지연이 무척 돼요. 제가 터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제공해 줌으로써 설계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해 가지고 해야지 뭐하나 잘못되면 설계 다시 해와라, 뭐하나 잘못되면 뭐 다시 해와라 그게 사업승인에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좀 알려줘 가지고 용폐가 되면은 어떻게 설계하고 이런 게 아마 구상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