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박기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에서는요, 우리 강서구의회는, 이것 마이크가 왜 이렇게 내려 가라 앉았어요. 김포공항이 220만평, 서남하수처리장이 32만평이 지금 국유지나 시유지로 돼있어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44%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무과나 이런데서 하여간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짜투리 땅까지 찾아 가지고 올리자고 한 것은 의지는 좋아요. 그러나 뭐야, 이게 큰 대마불실, 큰 것은 잊어버리고 조그만 것 찾으러 다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 법, 법 하지 말고 지금 자치화 시대니까 김포공항 220만평, 서남하수처리장 32만평에 대한 땅에 대해서 법으로 지금 못 걷게 되어 있으면은 강서구가 인센티브 뭐를 얻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럼 그런 노력을 한 게 뭐 있느냐! 내가 모부대는 빼겠어요. 이 구청 뒤에 있는 모부대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상으로 빼고 순수한 건설교통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김포공항 220만평, 또 서울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32만평 서울시 땅에 대해서 우리가 44%인데 평당 거기가 100만원만 쳐도 서남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2만5,000원 공시지가를 치고 있어요. 공항은 63만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300억을 걷어들일 수 있는 것을 못 걷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계자한테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산구청데는 경우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서울시에다 대고. 우리가 미8군기지가 100만평 있고, 또 철도청 부지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인센티브 다른 걸 혜택을 달라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시에 건의한 것도 몇번 있어요. 우리 강서구청은 과연 그런 노력을 했나? 이 서남하수처리장이라는 건 우리 강서구에 제일번가는 민원이죠? 그나마 작년부터 문화체육시설이니 이런 걸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겨우 나오는데 김포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음난다고 양천구에서는 손해배상 들어가고 그랬는데 우리 강서구에는 사실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몰라도 수십년간 피해를 보다가 인천항으로 가니까 비행기 뺏겨서 한 50억 지금 손실을 가져왔고, 그런 것도 못 막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대책은 뭐냐! 또 노력을 얼마나 했나 이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방금 박기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공항 개항에 따른 국제선 항공기가 정치장이 인천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 세수감소내용과 이에 따른 대책, 어떻게 세수를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업체당 2억원 이내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연리 4.8%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개 업체는 약 2억씩 배상이 돼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융자지원을 신청을 해놓고도 지금 현재 받아가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직원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장애인협회 강서재활사업장에서 생산품목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구매이행 및 장려권고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2년 3월7일 구청장 명의로 구매권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구매계약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제가 묻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고적으로 구매실적이 82만3,980원입니다. 강서구에서 총 구매한 실적은 6,236만1,000원입니다. 1.3% 구매했습니다. 업체에서 총 매출한 것은 8,200만원이었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 207만4,800원을 구입했고, 기타 구청에서도 671만5,300원이라는 것을 구입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실적을 볼 때 과연 강서구에 계신 분들은 강서구가 유독히 임대주택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사회복지 측면에서 다른 구에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데 대해서 제가 의문이 되고 공무원들의 기본 대민서비스 측면의 자세에 의구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단가가 문제냐? 단가를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정통 평균 단가가 14만1,000원 이었습니다. 재생품 평균단가가 5만6,667원이었습니다. 40%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구청장 명의로 구매를 독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되는 이유가 어떤 다른 의혹이 있는가? 또 실적이 없으면 이 질문을 안 드리는데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타 구청에서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말로만 사회복지, 말로만 대민봉사, 말로만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마음의 자세가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더우신데 관계국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다 이게 53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잘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가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는 대형, 지역경제과장님, 대형할인매장이 한 네군데가 있어서 대표적으로는 이마트가 일일 매출 한 5억 정도를 기록하는 등 4개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매출이 한 10억, 12, 3억 정도를 상회하는 걸로 조사가 됩니다. 그런데 강서구에는 각 동은 아니지만 한 10개 정도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한 2개 시장은 지금 현재 거의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고, 8개 정도의 시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매장들은 재벌들이 하는 매장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시설적인 측면,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은 많은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시장상태, 시설상태가 열악하고 제대로 소방도로도 확보하지 못하고 대단한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영세상인들이 하루하루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지원대책이라든가 활성화 대책이 있는가 라고 했더니 지역경제과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가지고 있지 못한 걸로 아는데 우리가 항상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예를 들자면 선거 때라든가 이럴 때에 재래시장활성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단체장도 하고, 의원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지원대책이 있는지, 없다면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와 어떻게 대책을 언제까지 강구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연일 감사등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 대한 질문은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저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하신 이창섭 위원님의 항공기 세수감소대책과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박기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국유지·시유지에 대한 교부금 지원 강구방안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창섭 위원님께서 인천공항 개항에 따른 국제선항공기 정치장 이전으로 우리구의 세입감소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해서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항공기 재산세가 47억에서 35억으로 11억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이 감소된 내역은 감가상각이 6억, 세입인하가 8억정도로 돼서 항공기이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일부 항공기가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마는 현재는 세율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양대 항공사에서 이전을 하지 않기로 약속이 돼 있었고 아직까지는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1일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쪽 대표들하고 청장님까지 해가지고 그쪽에서 항공기가 이전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에는 저희쪽으로 정치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기덕 위원님께서 공항하고 서남하수처리장 이것이 일반인이 가졌다면은 세수 부과를 한 300억정도 부과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인센티브 방안,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것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해가지고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산구에서 미8군을 건의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 가지고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관계는 행정관리국장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수요 산정기준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용산에서 한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항에 관한 한은 일부 저희들의 세수되는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항이 220만평인데 지금 현물출자를, 공사화해서 현물출자할 부분이 36만평입니다. 현재까지 22만평을 출자를 했기 때문에 토지부분에서 6억5,000정도 세수가 10월달에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산세는 1억3,000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노력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행정관리국장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교부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춘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광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익 위원님께서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구유재산으로 확보되어야 함에도 시유지 등이 구유재산으로 확보되지 않은 현황과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 잡종재산을 공개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구유재산인 우리 구 재산을 찾기 위해서 88년도 지방자치실시 이후에 시구의 재정이 구분돼 있음에도 시유재산이 구유재산으로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러한 재산과 구 예산을 들여서 발주한 공사임에도 서울시로 착오 등기돼 가지고 서울시 재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재산등 약 1,300여필지가 우리구로 이관되어야 될 재산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도로 7필지 4,908.6㎡, 동사무소 부지 3필지 1,450필지 50㎡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두필지를 용도폐지해서 약 21억원의 재산매각 조치를 했고 이 구유조치한 10개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구유 조치를 마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시지가는 약 40억정도의 재산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와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구유재산으로 확보될 재산을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은 지금 현재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그 현황을 마치고 모든 필지를 그리고 현황을 책자로 제작을 해서 우리 공무원은 물론이고 구 의회와 일반인에게도 공개를 해서 그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호 위원님께서는 지하철9호선 손실보상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은 무엇이며 집단민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하철9호선 손실보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의 우리구 통과 구간은 개화동차량기지에서 염창동 양화교까지 9호선 총 14개 공구중에서 7개 공구가 우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역사는 10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10일날 도시계획시설로 철도로 결정을 한 바 있으며 2002년도 3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교부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중에 있고 불원간 그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실시계획인가가 나면은 본격적으로 보상업무에 착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업무를 직접 취급하고 있지는 않고 이에 따라서 보상가액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협의불응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9호선 보상대상 물량은 토지와 물건등 총 1,800여필지에 85만6,000㎡에 달하고 기타 지장물까지 합치면 업무량이 방대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민원의 발생은 그 보상가액이 소유주의 기대에 못미칠 경우에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인가가 나는 즉시 기본조사와 보상계획 수립시에 우리구의 여건, 토지소유주의 의견 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구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으며 별도의 인력이 충원되어서 이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황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능장애인 생산품목인 카트리지(복사기 토너 재생품이 되겠습니다)를 구매를 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구매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구매를 피하는 이유는 재활용품보다는 정품을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능장애인이 생산하는 품목이니만큼 우리구만이라도 솔선해서 구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과부터 이를 구매해서 구매에 앞장서 나가고 타과에서 계약서류 협의시에 이를 적극 권고해서 실질적인 구매실적이 거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규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문규입니다. 저희 세무1과에 대해서는 고재익 위원님과 이명호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고재익 위원님께서는 납세자를 위한 편의제도가 여러 가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기보다는 실질적인 편의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어떠한 편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제도개선할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이명호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카드납부시에 현재 주민의 수수료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대표적으로 엘지캐피탈에서 엘지카드로 지방세를 수납하고 있고 또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뱅킹 납부 또 카드가 없는 납세자를 위해서 인터넷대출 납부 또 인터넷자진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구 홈페이지를 통한 과오납금 환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과세 물건별로 체납지방세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자진신고납부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 홍보문을 발송해서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부담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안내함과 동시에 방문민원인에 대해서는 민원전담도우미를 민원실에 배치해서 원스톱체제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카드납부는 현재 가맹점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납세자는 할부기간에 따라서 연 11%에서 17%까지 할부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제도개선책의 일환으로 가맹점수수료 및 일시불납부에 따른 할부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현재 주식회사 삼성카드와 계약해서 금년 9월16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납세자와 구청 모두가 수수료 부담이 없어져서 앞서 제기됐던 문제점이 모두 해결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납세자가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삼성카드와 계속 협의를 해서 납부장소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납세고지편의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인 이메일을 통한 전자고지제를 행정자치부 추진일정에 따라서 금년중에는 5개 시군구에서 시범 실시한 후 또 미비점을 보완한 후 우리구에서는 2003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재춘 세무2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공재춘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명호 위원님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세무2과 이월체납액이 210억3,100만원으로 이중에 금년도 징수목표를 21.6%인 45억5,400만원입니다. 6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4억8,900만원으로 목표대비 32.7% 징수하여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고액체납자 집중정리와 징수불능자 체납결손처리,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강화 그리고 체납차량 공매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추진사항으로는 금융자산 일제 압류추진과 체납자 신용정보제한,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철저 이행과 체납관리 기초자료 일제 정비로 효율적인 징수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으며 또한 체납자에게 납부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납부안내문과 체납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확보나 소재파악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정리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는 우선 체납액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산 및 채권조회 후 무재산인 경우에 사실조사후 징수불능자에 대해 불납결손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체납액이 500만원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향후 체납정리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재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근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항상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익 위원님께서 추석대비 소비자물가안정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볼 때에 상당히 광범위한 사항으로 우선은 각계 사항으로 간단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사오니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 및 매점매석 또는 단합행위들을 사전에 지도단속을 통해서 유도를 시키고, 아울러서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도모로 검소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9월16일부터 9월23일까지 중점 추진방향인 직거래장 개설 운영, 개인서비스요금인하 지도단속,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 등에 역점을 두고 우선은 추석 성수품 직거래장 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11일부터 13일까지 기이 99년도에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은 전북 임실군과 저희 구청앞 주차장에서 직거래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기이 저희들이 42개 품목별로 저희들이 2,600개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완료하는 등 2001년말 기준 3%이상 인상 업소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매점매석행위 발견을 위해서 공정위에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력을 더 강화하겠으며 이것은 중점관리대상 품목이라고 그래서 54개 품목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석대비 부정 축산물유통 지도단속분야로서 이는 9월5일부터 9월18일까지 토요일날이나 공휴일을 제외하면서 구청이나 강서경찰서와 합동단속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요령은 상습적인 부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단속을 하고 타기관 소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조속히 통보해서 제조원추적이나 행정처분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계약건수도 최대한 저희들이 집중계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석대비해서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미 9월1일부터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9월20일까지 역시 경찰서와 합동으로 대상업소는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이 많이 거래되는 대형할인점, 재래시장, 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겠으며, 중점단속 내용은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의 국산 둔갑 판매라든지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관계, 또는 원산지표시를 고의적으로 손상 변경하는 행위, 또한 원산지 미표시나 부적정행위 등이 되겠으며, 저희는 적은 인력이나마 위원님의 뜻에 부응하게끔 과장이하 전 직원이 추석절 물가안정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농수산물 상설집하장 2개소와 우리 구와 기히 자매결연을 맺은 전북 임실군과 명절 및 김장철에 연2회씩 직거래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총 5회에 걸쳐서 1억3,000여만원의 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석맞이 직거래 행사를 활성화 해서 우리구민의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만 이 사항은 좀더 자매결연지 확대, 또는 운영횟수 등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의 효율적 처리 대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하고도 많은 말씀을 나눈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대로 저희 형편을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산하에는 유기동물 및 방견을 장기간 수용할 시설이 사실상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도 경기도 양주군에 소재하는 한국동물구조관리 협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최대 450두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어차피 여기 협회와 위탁교육을 체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4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방법은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협회에 유선통보해서 단속대원이 순찰중에 즉시 출동하여 가능하면 빠르게 처리가 돼야 되나, 25개 구청과 중복이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는 지금 월일이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방견이나 또는 고양이들이 대부분이 산채로 포육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덫을 이용해서 포육하고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즉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생화된 고양이를 산채로 포육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바 포육을 하여도 우리 서울시 자체에는 전문 소각장이 없어서 이천 소재 전문 소각장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것을 사살을 할 경우에는 동물학살, 학대 등의 이유로 동물애호가들이 반발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산하에 유기동물 보호소 및 전문 소각장을 설치하여 유기동물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미흡하나마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가스 안전관리나 유료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가스공급시설은 총 73개소로써 우리가 연 3회에 걸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동절기에 11월경에는 구청 소방서, 한국가스 안전공사 앞 등 단속 내용은 가스누설 경보기의 긴급차단장치 작동여부, 압력기기등 각종 장비 정상가동 상태 등에 대한 중점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바로 시정완료하고 중대한 사항은 부득이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안전관리 대책은 소방서 소관입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총 주유소 40개소 등 총 66개소로써 저희가 유통거래 질서 확립 및 석유제품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일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동절기에도 10월경에 집중적으로 주유소 및 일반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가격표시제 이행이라든지 유사 휘발유, 유사 등유등 비정상 석유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해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하게끔 저희는 모두 사전적 예방측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은 중소기업육성지원 자금을 지원을 받고도 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받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걸 보면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강서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지원자금은 운전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 등이 되겠으며, 금리는 연4.8%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혜택을 보는 업체들이 신청을 기히 하였으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2개 업체 20억원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9개 업체 15억원 밖에 지원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분석을 해본 바 3개 업체중 1개 업체는 폐업이 되었고, 2개 업체하고는 담보여력이 부족해서 부득이 담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것을 또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사정도 아니고 자체 자금운전 사정이 상당히 상승되어서 굳이 이 자금이 필요 없다는 판단 아래 자진 취하를 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은 재래시장 지원 방안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8월말 현재 9개의 재래시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방신종합시장은 재건축 추진중입니다. 강서중앙시장과 등마루시장은 시장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으며, 나머지 6개 시장만이 지금 재래새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활성화나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 방안은 없으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청,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생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재래시장 스스로도 상품의 차별화라든지 상품가격에 대한 주민신뢰도를 높인다, 즉 판매표시제를 이행한다든지 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감사시에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축물 구조설치에 관한 사항 등은 사실상 우선은 소방도로 확보문제와 또는 무허가 관련 법규의 포괄적 연계방안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얼굴 안 쳐다보고 얘기를 합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님!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께요.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인원 충원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말이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직원이 3명 정도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 업소가 지금 아까 보고하신 대로 92개소, 또 유류안전점검 관리소가 67개소, 그리고 월 4회 정도 점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갖고 도저히 안되겠다! 결국은 이게 주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잘 들으시고, 물론 인원이 많이 과마다 부족하겠지만 이런 부서에는 충원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였어요. 답변은 요하지 않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이쪽 에너지관리팀 이야기를 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행정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전산화가 많이 되어서 자료관리하는 부분은 전산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자료를 컴퓨터에서 잘 관리해주고 있기는 한데 지금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대부분의 업무가 현장확인을 통하거나 현장관리감독 조사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 그 이후에는 고발,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총 인원으로 보면 20명, 과에 20명이면 실제로 과장 한 분이 관리하기는 조금 벅찬 인원이기는 하지만 업무내용상으로 봐서는 말 그대로 강서구 전체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과를 분과한다든가 아니면 과에 진짜 충분한 인력이 주어져야지만이 아까 내가 몇가지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추석물가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라든가, 뭐 추석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연중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면 충분한 인원이 활동을 해야 사후 사전 예방 사후 관리가 철저히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도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마는 담당 민원관리는 행정관리국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소요업무량을 파악한다던가 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서비스, 말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에 와 닿으려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서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인원문제는 전체 각 과가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가 가장 어려움이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재익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한 것중에서 답변이 안 된게 있어가지고요, 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세목을 어떻게 구세로 하느냐, 시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어떤 건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깜박 잊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들이 민선이 됐기 때문에 구청장 협의회가 한 달에 한번씩 열립니다. 거기에 의제로 여러번 논의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돼서 가장 근접해 있었던 것이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자, 시세하고 구세를 교환하자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강남이나 서초 이런 많은데서 반대를 해서 못됐고, 저희구 입장도 지금 종합토지세가 120억인데 담배소비세로 하면 210억, 현재상태로는 90억 정도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마곡지구가 개발된다던가 이렇게 되면 과연 이익이 되겠느냐 의문시 되고 있고, 이 부분도 일부 구청에서 예를 들면 중구, 강남, 서초, 이 구들은 실질적으로 국비, 시비, 기초생활수급자 분담률 때문에 억지로 받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반대를 하고 또 하나 토론됐던 내용은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세금을 구청에서 구세인데 그것에 따른 취등록세를 왜 시세냐, 그것은 구세로 해야 맞지 않느냐 그 부분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취등록세가 합쳐서 작년도에 850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강남, 서초, 중구, 돈이 많은 구를 이것까지 갖다 주면은 진짜 돈이 남아돕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어떤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지금 자립도가 낮은 구청장들은 전부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 거고요, 이 자립도가 괜찮은 구청은 그대로 가자는 그런 입장으로 해가지고 시의 입장도 강남, 서초, 중구에 많은 세금을 더 주면 안되고, 일단은 시에서 걷어서 분배해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특별한 변화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6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사항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