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흥균 의원 발언

제114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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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2건과 승인안 1건, 2001년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서구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구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서구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건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에 직장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안을 냈던 것처럼 어쨌든 여성공직자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 문제가 해결 돼야만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놓은 자료를 보게 되면 전체 265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 외에 필요로 하는, 아이를 수탁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 75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지 우선 그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먼저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보육희망 아동수를 조사해 보니까 현재 7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 놓은 보육시설의 정원은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2명은, 직급이 낮은 기능직의 어려움이 제일 많습니다. 기능직들은 지금 봉급도 적고, 아주 적은 봉급에 아이까지 민간보육시설에 맡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하는 데는 우리 여직원회, 한마음여직원회가 있는데 여직원회에서 직급이 낮고 친척중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고 어린이집도 인근에 없어서 정말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이런 사람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운영지침이라든지 운영계획을 위원님의 고견을 많이 참고로 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럼 현재 수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저급직에 있는 사람들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능직 여직원들부터..., 지금 기능직의 자녀는 32명입니다. 그래서 우선 직급이 낮은 기능직의 자녀부터 수용을 하고 그리고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후생관이 한번에 250명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직원이 한 700명 됩니다. 거의 과장님들은 여기를 어려운 직원들이 먼저 식사하도록 하고 저희는 좀 늦게 먹든지 아니면, 만약에 밥이 모자라든지 하면 밖에 나가서 먹고 또 순서대로 먹고 나간 뒤에 먹고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장보육시설도 이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기능직 자녀들을 넣어서 혜택을 보도록 하고 또 그 중에서 입소시켰다가 중간에 친척이라든지 생기면, 사실 아이는 부모가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 하면 사랑을 충분히 줘 가면서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친척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 친척에게 아이를 맡겨서 보는 것이 정말 그 아이에 대해서 사랑을 주고 보육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하는 것은, 어디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는 이런 엄마들이 사실은 직장보육시설에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환경이 어렵고 봉급도 적은 기능직 자녀부터 우선순위로 하면서 자리가 나는대로 그 다음으로 어려운 순서대로 입소를 시켜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현재 일하는 여성들이라고 하면 기능직여성이든 전문직여성이든 아이문제 때문에 누구든지 큰 어려움을 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 역시 그러한 문제를 겪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직장탁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주장했던 사람이고 영·유아보육시설을 만들게 된 동기도 제가 주장했던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물론 현재 이것은 당연히 돼야 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이라고 하면 전체가 다 수용이 돼야하고 또 이것이 사회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되고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대로 부담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능한 한 전직원들이 함께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생각을 해 보고있는 중인데, 그러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재 32명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어제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엄마들이 기능직에 있는 아이가 32명이고 나머지는 7급 정도만 돼도 봉급도 많이 타고 이래서, 우선적으로는 봉급도 적고 제일 말단에서 고생하는 기능직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입소순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여직원회가 있으니까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여직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아주 어려운 순으로 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친척이 볼 수 있는 사람, 중간에 외할머니라든지 누가 와서 자리가 비게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중간중간 자리가 많이 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순위를 정해놓고, 어려운 직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자리가 비는대로 계속 로테이션 시켜서 가능하면 전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내년에 뭐하면 한 6개월 정도 되면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또 1년정도 되면 학교에 가는 아이도 있고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간에 자리가 빌 때 순위를 정해놓고 입소시키는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연구를 해서 그 옆에 공간이라든지 확충을 해서 내년에라도, 우선지금 시설돼 있는 정원만 운영하면서 좀 장소를 확장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현자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직원들을 배려 해 주시고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저한테 고맙다기 이전에 가급적이면 현재 이 시설에 넣지 못하는 그 아이들, 수탁하지 못하는 직원들한테까지도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구청에 다니고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 아이를 꼭 넣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넣지 못하는 입장에 있다고 했을 때 현재 그 직원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준비하신 말씀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아이를 여기에 꼭 집어넣고 싶은데 넣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방법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조금 비치셨는데 참 어려운 기능직으로서 가정형편도 어렵고 한데 여기에 못 넣는다 하면 그 지역의 가까운 어린이집에 위탁을 하고 여기에 들어올 순서가 될 때까지는 거기하고 위탁협정을 해 가지고 보육료라도, 여기 지원하는 만큼이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지원방법이 어디에 근거가 있냐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현재 도청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이 그 건물에 보육시설을 지을 수는 없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는 해야겠고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는 기관과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해서, 그러한 방법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준의 법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는 거에요. 이것은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인데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의 묘안이 있느냐, 묘안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의 기준을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법의 기준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냐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보면 직장의 장이 소속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시 여성근로자를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의무적이고, 의무이지만 300인 이하일 때에는 의무는 아니지만 그 기관의 장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그쪽으로 노력해 보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일에 여기에 꼭 들어와야 하는데 못 들어오는 대기자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유희실이라고 유희실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 유희실을 어린이 다과방으로 활용하면 한 5∼6명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 주는 것은 확실하게 앞으로 집행부가 일하기 쉽고 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일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어떠한 땜질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기왕에 시설을 설치 해 놨으니까 자꾸 미루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여직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린대로 유희실도, 만약에 그렇게 대기자가 있을 때에는 유희실도 어린이방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는 사항은 타당한 말씀인데 우리가 32명의 정원을 가지고 불평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갖고 충분히 어린이집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청이나 동구청 얘기를 들어 봐도, 시청이 64명, 동구청이 13명인데 거기도 탄력적으로 운영해가지고 공무원이 불평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300여 공무원들이 불평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 불평이 있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확충해서 여성공직자가 마음놓고 직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만 해 주시면 불평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선정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려고 하는지, 선정위원회를 만일에 한다고 하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육사업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서 한두명하고 또 전문보육시설, 보육학과가 있는 대학의 전문교수 또 의원님,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한두분씩 이렇게 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께 사회산업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장님들이 사회건설위원회의실에 와서 2002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사업 반영내역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안을 갖고 왔습니다. 그 갖고 온 안을 보게 되면 여기 보육시설운영비가 있고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2002년 제2차 추경예산입니다.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 동의안만 구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여기에 주요사업 반영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관성 없이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인건비 안 해 왔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 이정우계장! 추경에 보육료 단가 인상 한 것 올린 거 있지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사역분 올린 것 있잖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정부지원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단가인상된 것에 대한 부족분...,

현자

장현자위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라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지금 정부지원시설의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지금 직장보육시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내용을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하려고 안을 내놓은 입장이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 직장보육시설 추경예산이라고 이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분명히 안을 갖고 왔는데 아니라고 하면, 이 얘기를 상세하게 써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추경에 우선 반영한 내용중에서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급하게 뽑다보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추경을 할 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은 참고로 듣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관리종사자 4명이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시설장하고 보육교사 세분하고 해서 네분이면 지금 현재 32명 보육하는데 충분한 인원이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영·유아 보육법의 기준에 맞게 한 것입니다. 3개반 밖에 설치가 안되니까, 원장하나 그리고 세반에 하나...,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성공직자가 더 늘어 날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예 시작을 할 때 충분하게, 75명이나 되는데 지금 반도 안되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보육교사는 현재 현원에 맞게 써야 됩니다. 정원에 맞게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정원에 맞는데 앞으로 여성공직자가 많이 늘수록 규모가 작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확장도 앞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급하다고 바로 승인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 의원들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같은 공직자가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여러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2명이 정원이지만 그동안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순으로 해서 아주 저소득, 봉급을 제일 적게 받는 직원 순으로 해서 우리 여직원회에서, 입소 이런 것도 여직원회와 협의해 갖고 불평이 없도록 "정말 너무 좋구나, 직장보육시설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너무 좋구나!"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리가 나는대로, 또 친척이 와서 봐주고 하면 자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자리가 나는대로 바로 바로 입소순위를 정해놓고 입소를 시켜서 정말 전 75명 대상엄마들이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구청직원 모두한테 인원접수를 받아 봤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조사를 한 결과 75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75명 전원을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지, 나머지가 반이 넘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동여직원까지 전부해서 265명인데 동직원까지 전부 조사를 했을 때 대상인원이 75명이지 그중에는 시어머님이 아이를 봐주는 경우도 있고 또 친정어머니나 외할머니 이렇게 친척들이, 보호자가 있어서 봐주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호자, 친척이 아무도 없는 이런 어려운 순으로 해서 입소를 시키겠다고 했고 지금 대상이 75명이지만 예를 들어 멀리 동사무소에 있는 여직원은 여기까지 오기는 너무 멀기 때문에 우선 가까운 보육시설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 여직원들은 멀리까지 안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여직원순으로 해서 정말 불평 하나없이 너무 좋다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32명 외에 나머지 들어오려는 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불만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구청에 근무하는 여직원도 있지만 동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멀리, 예를 들어 기성동이나 가수원동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여기까지 아이를 맡기러 오기는 어렵죠! 그런 여직원을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꼭 입소해야 하는데 못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동의안 자료에는 보육대상아동은 110명이고 보육희망아동이 75명인데 박광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틀리게 하면 안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나머지 들어오려고 하는 아이들의 부모나 직원들은 아무 불만이 없겠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본청을 제외한 사업소 또는 동사무소 원거리에 있는 근무자의 영·유아에 대한 통원대책이 있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원칙은 보육시설에, 직장보육시설은 직장에 자기가 출근할 때 데리고 오는 곳이 직장보육시설입니다. 자기가 출근할 때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맡기는 것이,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때그때, 여기 구청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동으로 인사이동으로 나가게 됐을 때 사실 아이를 맡기러 여기까지 차타고 오는 것은, 물론 여기가 32명 정원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차량운행을 안합니다. 차량운행은 안하고 직원이 출근할 때 자기가 자기차로 와서 맡기고 가는 방법으로 운영을 할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 있는 전직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청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여기 있다가 동으로 나간 경우도 있고 또 동에 있다가 이번에 청으로 들어온 여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동될 때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차들이 있으니까 자가용을 이용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또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직영 할 경우에는 보육전문교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성공무원이나 공무원들 중에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거의 없거니와 또 있어도 공무원을 하지 보육교사로 간다고 안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정원도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증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어쨌든 위탁을 주면 보육시설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들 보육에,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아이들 보육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사무소나 어디 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것을 원했을 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원했을 때 자기 차량으로 아이를 데려다 놓고 데려가고 할 때에는, 본청에 근무하는 것과 똑같이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가까운 시설에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안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우리 서구청 기능직 여성직원이, 대상이32명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이가 있는 사람이 32명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기능직 여직원이 총 몇 명 정도 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32명은 기능직 여직원에 자녀가 있는 수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대상이 5세미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여직원들은 거의가 기능직이 많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고, 먼저 동료위원이 상당히 우려한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 전체 수급자가 75명정도인데, 모든 혜택은 골고루 평등하게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32명만 받고 나머지 희망자가 혜택을 못 받았을 때는 그 혜택 못 받는 분들한테, 똑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만 그 직원들한테는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유희실을, 공간을 확보해 놨거든요. 그런데 정 부족 할 경우에는 유희실도 어린이방으로 해서, 아가방으로 해서 더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왜 또 한 가지 우려를 하자면 대전에서 대전광역시하고 동구청, 중구청, 유성구청 지금 이렇게 자치구에서는 세군데, 광역시에서 1군데 하고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동구청과 중구청은 정원에 상당히 못 미처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보육시설이 질적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원보다 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이렇게 덜 들어오냐면 중구청 같은 경우 사실 공무원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직영이든, 또 이것 잘 보세요.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종사자가 몇 명 이상 됐을 때는 시설장 1명, 보육교사 3명 이렇게 돼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세미만은 5명이라든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다섯명 당 보육교사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희망자 우선순위로 결정하더라도 보육교사가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에 맞춰서 또 순위가 바뀔 수 있겠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약간 바뀔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5세미만 보육교사가 1명인데 10명이 신청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10명을 관리 못하니까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되더라도 5명이 혜택을 못 받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다음 자리가 하나 빌 때 그다음 우선순위가 들어 와야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원거리, 동에 나가 있는 이런 여직원들한테도 수혜혜택을 똑같이 줘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이분들한테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구청에 있다 동에도 가고 동에 있다 들어오면 그때 혜택을 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동에 한번 나가면 최소한 3년내지 4년은 돼야 구청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벌써 2세 아동이 혜택대상이 안되죠, 과장님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동에 3∼4년 있으면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돼 버리는데 그 직원들한테는 한번도 수혜혜택 받을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인사를 6개월마다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7조에 "종사자한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대안으로 똑같이, 이 시설이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거기 멀리 나가 있는 직원들한테도 수혜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 32명한테만 수혜혜택을 줘서 그분들이 고맙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불만은 더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대통령령 7조3항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지금 예산을 확보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이지 예산확보하면 지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장현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도청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방법도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모색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동의하면이 아니라 이것을 확실히 말씀 해 주셔야지 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잠깐요, 지금 간단간단 하게 해야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셔야 되니까,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나와있습니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대통령령이 어떤 법보다 상위법이에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지금 못한다고 그러면 안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연구를 해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115명인데, 대상이 되는 115명 전직원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단 10분의 1을 보조해 주더라도 전직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상위기관에서 장려한다고 해서 그냥 급하게 땜방 형식으로, 지금 32명 시설해 놓고, 아까 과장께서 하신 말씀중에 신뢰성이 없는 것이 그 시설을 앞으로 확충하고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장소를 선택하는데까지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장한다든지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위원님들이 신뢰가 안가요, 이거 우선 의회 동의를 받고 그때 가서는 "도저히 노력해도 안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이것 승인을 받더라도 전체직원한테 수혜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선 오늘만 모면하고 가시면 안되고 다음에 오셔갖고 "이러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으로 해서 전체적인 여직원들한테, 5세미만 유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이 예산을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우선적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저는 이번에 동의안을 넣은 내용은 민간위탁을 주느냐, 안주느냐 이것만 했기 때문에 자세한 계획수립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대상자들한테 법적 근거를 찾아 가지고, 보육수당 50%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에는 몇 프로라는 것은 안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뭐 단 10%라도 지급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대상 공무원자녀들한테 일률적으로 보육료 30%내지 5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 봤는데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일단은 가족수당도 받고, 가족이 많은 사람은 수당도 받고 여러모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근본취지는 좋지만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본 취지는 직장보육시설육성에 따라서 우리가, 공무원이 출근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퇴근 할 때 데리고 가는 형식으로 시설을 육성하는 것이지 공무원 전체 자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보육료 50%를 지원해 준다 이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이 정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직원들 여론도 조사해 봤고 타구청도 조사해 봤는데 32명만 수용해도 우선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 또 보호자가 없어서 도저히 맡길 데가 없는 이런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정 불평이 있다고 하면 1년 단위로, 1년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하여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 봐 주세요! 하여간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열의는 고마우신데 위원님들께서 보충답변을 요구하기 전에 하시는 것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확충계획을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1층에 있는 공간이 몇 평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64평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64평, 더이상은 공간이 안나오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64평 중에는 유희실이라고, 그것도 64평 중에 들었는데 정원 32명 계산하는 데는 유희실은 빼놨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께서 이제까지 노력하신 것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그 방법도 연구를 해 보셔야지 돼요, 나머지 희망아동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지금 보다 더 노력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수혜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흥균

신흥균위원

32명 선정과정에서 본청 및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합쳐서 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선정된 분들은 사실상 거리상 여기에 왔다 갈 수가 없는 입장인데, 해당되는 사람들 인사교류를 본청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용의는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기능직으로서 동에서 아이를 맡기려고 하는 여직원은 조사를 하고 보니까 사실 없습니다. 다 본청이네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지금 기능직은 동에 한명도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본청을 위주로 했다하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데도 소외감을 느끼는데 이것마저도 혜택을 못 볼까 염려돼서 했는데 만약에 동사무소에 해당 직원이 나오면 인사교류를 해서 해당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동에는 기능직이 하나도 없어 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선구

강선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구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규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요구한 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이의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사회건설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안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9월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먼저 자료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보면 가수원동청사 999-3번지, 이것 기 구정조정위원회 회의자료하고, 원본으로 주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유재산변경승인안 내역을 보면, 원본을 지금 빨리 볼 수 있도록 원고를 좀 주세요. 999-3 기 승인난 것!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취득일자가 98년4월7일 이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야 이쪽 것을 살 것인지, 안살 것인지가 나오지, 그 당시에 동청사를 산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를 댓을 거란 말이에요. 999-3번지, 행정용지로 샀을 때 분명히 타당성을 얘기했을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려고 하는 부지가 행정용지로 크게 가치가 없다고 해서 가수원농협에 대여해 준 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동대본부로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던 것인데 이 자료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봐야지 되는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자료를 속히 준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되겠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회계과에 있을 때 한 서류기 때문에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본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91년도 자료도 요구할까요?

광영

박광영위원

시간이 걸려도 그것을 찾기 어렵다면 얘기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서보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서류인데 찾기 어렵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이기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류 원본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02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한건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둔산지구공영주차장부지매입의건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여기는 평당 얼마나 갑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평당 420만원정도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공지로 돼 있어요, 아니면 뭐로 쓰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는 공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근방에 지하철 입구가 생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게 분양가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토지공사에 의한 분양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평당 얼마라고 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평당 420만원정도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시불로 사는 것인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 5년 연차분할상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잔금이 2007년까지 이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591평, 그러면 현재 계약만 하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계약만 하고요, 부지지정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소유가치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현재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계약 해 갖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적합하냐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적합하죠, 주민들 주차난 해소가 제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가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근방, 현재 공원도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녹지공원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없고 나중에, 몇 년 후에는 타당성이 좋더라고, 그런데 그것 연구를 해 보셔 갖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이것이 지금 토지공사에서 우리가 사지 않을 경우에는 10월까지 타부서에, 경매입찰해서 팔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꼭 사야만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공원 앞 전면이 몇 미터 도로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적과장님! 지적 과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 실제 둔산지구공영주차장관계는, 지금 교통관리과장 오셨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교통관리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방동관계, 주차장관계는 지금 토개공에서 매입가격이 24억8,700만원은 공정가격으로 돼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민간인한테 팔 경우에는 단가가 되고 이것이 제삼자한테 매각되면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살 때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요골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것이 5년거치로 되어 가지고 금년에 7억4,000 정도 계약을 하고 2007년까지 3억4,000씩 분할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위치도가 돼 있는데, 도면 좀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660번지하고 665번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장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앞에 것보다 중간에, 이 안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좋겠고 앞으로 역세권 해 가지고 지하철이 개통된다고 하면 주변에 주차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사전에 우리가 계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하철이 몇 년도에 개통돼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1호선이 개통되면 2006년도에 되는데, 그 안에 아마 개통되면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계약금이 7억4,600이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7억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7억4,600?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단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토개공에서 하는 얘기가 10월까지만, 그 안에 산다고 하면 자기네 그 가격으로 매각을 해 주겠다 해서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주차장 적립기금으로 사려는 거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적립돼 있는 것이 현재 33억원이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33억 가지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고 바로 이것을 시행하실 겁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계약하고 우리가 부지정리 해 갖고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현재도 이 자리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 부근에 주로 화물차 같은 것을 많이 대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뒤에 이면도로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현재 승용차나 이런 차의 주차난이 심각한 자리는 아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공한지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주변이라, 차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하철역이 이 부분에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입구가 어디쯤이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입구가 한국무선관리사무소 그 근방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근방이 얼마 정도, 지금 거리가 멀면...,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하철 입구가 한 150∼200미터밖에 안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 정도라고 하면 지하철하고는 연계성 있는 주차장이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안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금 그 옆에 녹지공원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괜찮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부근상황을 잘 아는데, 여기에서 지금 까르프쪽으로 나가서 한 200미터 정도라고 하면 까르프 어느 정도에 가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도면 가지고 계시죠?

택근

유택근위원

예, 지금 보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신세기통신 옆에서 내가 건축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근을 잘 알아요. 신세기 옆에 건물을 제가 지어서 그래서 잘 아는데, 예전에 여기 다니다 보면 화물차를 죽 대고 하던 그 부근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하철하고 연계되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시거든, 그런데 현재 와서 150∼200미터 떨어져 있다면 그런 곳은 아니고, 여기가 심각하게 주차난이 있을 자리도 아닌 것 같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현상태에서 말씀하시면 그런 것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주변에 공터가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거리가 멀면 나중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차량을 여기에다 유치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땅을 사놨다가 기금이 조성되면 나중에 타워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타워 같은 것을요! 그러면 현재 이 주차시설을 운영했을 때 틀림없이 이것은 적자운영이라고 봐야 될 거라고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는 주위에 땅이 없기 때문에 일단 돈이 없어서 타워같은 공영주차장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사놓으려는 입장이어서 그런데...,

택근

유택근위원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관에서 땅을 매입하려면 땅이 있어도 힘든 사항이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옳은 착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누누이 설명해 온, 과연 이것이 역세권하고 얼마나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앞에 전면도로가 35미터입니까, 50미터? 이곳이 몇 미터이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에요? 개나리 아파트 공원...,

기준

이기준위원

공영주차장부지 앞에 도로가 지하철하고 나가는 도로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 사이는 8미터 도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전면에...,

도시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이 20미터밖에 안 됩니까? 지하철 나가는 데가 양쪽에 몇 미터에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건 공원이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자제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20미터에요? 20미터도 좋고 8미터도 좋은데, 이것이 8미터라고 하니까 얘기 방향이 틀린데, 이 부지를 구입하면서 주차타워나 이런 것은 지금 대전시에서 나중에 그쪽에 교통량이 많아진다든지 그러면 시에서 지원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도 지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땅이 아깝기 때문에 일단 사놓고 차근차근 주택특별회계하고...,

기준

이기준위원

땅이 아깝기 때문에 주차장적립기금 갖고 산다는 발상은 조금 잘못 돼 있는 것이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부터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적립기금 갖고 무조건 사고 보자는 식으로, 지금 실제로 이 부지 구입하면서 대전시하고 어떤 공문으로라든지 이렇게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지금 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노력해 보셨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우리가 문서상으로는 안했지만 구두로는 계속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월평동 마사회 주변에 10억 내려온 것도, 거기에도 우리가 시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런 발상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차장적립기금 약 40억정도 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33억이에요.

기준

이기준위원

쓰고 남은 것이 33억인데 물론 연부로 계속 갚는다고는 하지만, 당초에 계획하실 때 20%든 30%든 대전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문으로 안했고 구두로, 이것 구두로 했다는 얘기는 꿈속에서 했다는 얘기에요. 이것 소용없어요, 공무원들 사회에서 구두로 한 것을 대전시에서 인정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죠?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우리 구비를 절감하고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시 해당 부서에 쫓아가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이나 실무진들이 노력하셔야 되는데 주어진 예산만 갖고 하시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리고 유기적으로 한 근거 있으면, 지금 구두로만 하셨다고 했는데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대전시에서, 진짜 24억이면 10억정도 지원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최대한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장기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대전시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노력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5개 구청 전부다 교통대책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느 구청이나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시에서는 전체적인, 시청에서 교통비로 쓰려고 하지 구청이나 이런 부지 같은데 달라고 그러면 일단 말도 못 붙이게 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교과서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노력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는 어쨌든 시에 있는 돈을 끌어다가, 서구청에 갖다 쓰려고 하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런 공유재산변경승인이 올라오기 전에 시에다 어떤 공문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몇 월 몇 일에 올렸습니다라는 이런 자료가 와야 그래도 공무원들이 일한 것 같고 노력하신 뭐가 나오지, 그냥 무조건 우리 주차장적립기금 만들어 놓으니까 주차편의상 사라고 그러니까 "이것 앞으로 개인한테 분양한다고 그러니까 안사면 개인땅 됩니다" 이런 논리 갖고 온다는 말이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니, 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구 관내에는, 둔산지역은 주차공간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는데 마침 이 땅이 적당한 가격이 돼 있고 그래서 일단 제삼자한테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매입을 하면 나중에 효용가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사보려고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구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하면 시쪽에 가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기 앞으로 오는데, 과장님 이것 정확히 해야 되요. 왜냐 하면 지하철 입구하고 여기는 거리가 약 150미터가 안 되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어야지 150미터라고 하면 위원들이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할 것 아니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출구가 지하철을 짓기 때문에 위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은...,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지금 만들잖아요, 공원에 씌워놓은 것이 출구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출구가 씌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하보도관계로 아마 뭐 만들어 놨을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도 150미터가 안 되잖아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야지, 150미터면 한참 가야 되는데...,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바로 옆에 차가 기다리고 그러면 차가 유턴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야 위원들이 믿지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관저동청사부지매입및신축의건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잠깐 위원장님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교통이나 주차문제가 비단 탄방동이나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여기는 땅이 있으니까 우선 어렵지 않게 사고보자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지역 지역마다 전체적인 교통대책은 계획을 세워 보셨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세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어떻게 앞으로 서구전체를 상대로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어떻게 유용하게 쓰느냐 하는 입장인데, 이 부지가 둔산동 관내에는 토개공에서 파는 땅이 다 팔렸어요. 그리고 있어야 몇 개 없기 때문에 현재 있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아마 매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땅 만큼은 우연히 남아 있기 때문에 때는 이때구나 해서 저희가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국지적으로 해결하는 사항밖에 더되느냐는 얘기에요. 이것 가지고 이 부분도 다 해결이 안 되겠지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서구 관내 전체적으로는 안 되는데 일부라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땅을 쉽게 살 수 있는 곳은 사고 해서 그쪽은 혜택을 받습니다만 똑같은 지역에서 같은 세금을 내고 살면서 왜 어떤 지역은 안하고, 안하려면 전체적으로 안하든지 하려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든지 그 전체적인 계획을 땅 사기가 힘든 타지역은 어떤 계획을, 세워 놓으셨느냐는 거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 지역은 일방통행을 한다든가 이면도로를 확장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청이랑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모든 교통난이나 주차난이 일방통행으로 해서 그것이 해결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100% 해소는 안 되는데 일부라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우선 주차문제의 전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금 사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면도로를 일방통행한다든가 노상주차장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개인적으로...,

택근

유택근위원

일방통행을 해서 그 나머지를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겠다는 뜻이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소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요즘 주차문제가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야 된다, 지하로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써야 한다, 이런 여론이 심심치않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특단의 대책은 우리 구에서도 생각해 보고 세워봤느냐, 또 시나 교육청에 또 중앙에도 건의 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뜻을 묻는 거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시에서 교통정책 관계로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버스노선관계를 아마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 초순경에 날것 같습니다. 그때 연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과장님, 왜 지금 버스노선을 갖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왜냐 하면 버스노선이...,

택근

유택근위원

주차문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현재 사용을 않고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한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빨리 해결하라고 전부터 누누이 얘기를 해도 일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과장님은 과장님답게 전체적인 계획도 좀 세워서 발표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것을 질문하는 거에요. 버스노선가지고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질문하는 것을 자꾸 돌려서 동문서답하시면 되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세웠습니다. 교육청관계도 건의를 해 보고 했는데 교육청관계는 차들이 아침에, 예를 들어서 개방시켜서 나가면 좋은데 갖다 놓고 아침에 학교 불편하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측에서는 거부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고, 생각을 해 보셨다고 하면 학교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상부에, 꼭 이것이 우리 능력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아니고 건의하고 자꾸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지하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학생들 교육에 지장도 없는 일이고, 아주 심각한데서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나올 거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현지에 가서보면 150미터에서 20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 이하 도시국장님, 도시국 간부님 다 계신데도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한테는 발언권을 안주셔 갖고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거리는 정확하게 몇 미터라고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님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아까 30미터 책임질 수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 이의규 위원님께서 그것 말씀하신거니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과장께 질의 계속해주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만일에 이 주차장 부지를 사서 주차를 한다고 하면 과연 둔산지역 부근의 주차문제가 어느정도 풀어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100% 기대 효과는 못하고 일부분이라도 해소하는 방안에서...,

현자

장현자위원

일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대충이라도...,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한 20∼30%는, 그 근방에는 될 것 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그 주차 부지를 한다고 하면 590.7평인데 여기에 몇 대정도 수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양쪽 빼 가지고 한 70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70대 정도가 가능하다고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만일 이쪽에 부지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 주거지역내에 대형이삿짐센터 그런 대형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그 문제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쪽 주거지역이 가깝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대형차량들이 그쪽에 차를 세워놓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노면은 건물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건축물을 지은 다음에 할 사항이고 저희는 지금 매입해 가지고 노면만 정리한 상태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평지로만 해서 들어가는 것을 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 장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평면에서 들어가는 대수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일방통행으로 양쪽에 20미터하고 중간에 공원, 그렇게 하면 약 50미터에서 60미터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는 8미터라고 해서 그랬는데,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공원 앞에 있는 통로만...,

기준

이기준위원

일방통로 20미터 또 저쪽에 일방통로 20미터하면 도로폭만 40미터 아니에요,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양쪽 따지면...,

기준

이기준위원

앞으로 이 승인이 나면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는데 실제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광역사무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방사무가 아니에요, 암만 주차장 용지라고 해도, 그러면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주차타워를 짓는데 한 60억 든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는 구입할 테니 대전시에서 조건부로 지금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요. 지금 사무자체를 우리가, 우리 서구청 재정이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가 옛날부터 광역사무나 국가사무를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8미터도로라고 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20미터, 20미터, 가운데 공원하고라면 광역사무를 우리가 하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시에 청해서 시비 갖다 해야 할 사업을 우리가 주차장적립기금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무조건 쓰고보자, 옛날에 서구청 2대 때 둔산지역 개발 이익금 생기니까 마구 쓰다가 우리구 재정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진짜로 시한테, 지금 우리가 부지는 사더라도 주차타워 짓는 것까지는 당신들이 해야 된다 하고 지금부터 주장해야지 되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공문 발송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문서로 만들어요,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는 땅을 살테니까 시에서 이 건물을 지어다오라고 문서로 만들어야 우리도 해 주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께서는 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안까지 제출하셨기 때문에 현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도시국장께서 지하철역과의 거리를 30미터정도라고 하셨는데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말씀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중요한 거에요, 다음에 책임지실 수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관저동청사부지매입및신축의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신흥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분양가격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분양가격요, 주택공사에서 택지조성비하고 분양조성가격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조성원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부지는 조성원가대로 준다면 2지구 일반인들한테 그냥 주택분양 하는데 100만원미만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주고, 어떤 근거로 나왔나?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2지구 일반주택 부지요?

흥균

신흥균위원

99만원, 한 102만원 했는데 이것은 174만6,000원인데 그 차액이 왜 났는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분양가격 조성한 근거를 봐야지,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 못했습니다만 기존 주택있는 사람들에게 특별분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조성원가 60%에 줬다든가 그런 근거로 해서 줬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주택공사에서 그냥 102만원인가 107만원정도의 가격을, 조성원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특별분양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글쎄, 행정용지도 보면 분양가가 우리가 999-3번지이면 분양단가가 상당히 싼데, 지금 분양단가가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그 지역 추세로 봐서는 제가 알기로는...,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죠, 지역추세로 분양하는 것은 아니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아니죠.

흥균

신흥균위원

왜냐 하면 조성원가에, 조성원가로 준다든가 감정평가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준다든가 조성원가의 몇 % 할인을 해준다는 원칙이 있는데, 행정용지는 어떤 방식으로 분양가가 결정 됐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공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감가상각을 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감가상각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조성원가로 줬나, 아니면 감정평가로 줬나, 할인금액으로 줬나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서, 이 조성원가 조성의 근원은 살펴봤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조성원가로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조성원가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999-3번지 살 때는 몇 년 전입니다. 그것을 한 97년에 샀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때도 보니까 조성원가가 거기는 필요없었으니까, 일반인들한테는 군부지를 사가라고 매입한 거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일반택지 및 행정용지 도로를 만드는 조성원가대로 줬나 아니면 감정평가액을 줬나, 아니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조성원가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조성원가다 이거죠! 그러면 1142번지는 금액이, 단가가 얼마 나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142번지는 9억5,700만원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금액이고 평당단가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이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비슷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지금 이계장님이 주택공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지 여기가 조성원가는 202만원이 나왔거든, 그런데 170만원 줬으면 할인한 가격이고 일반인들은 조성원가 60%를 줘서 102만원에 분양이 된거거든, 주택공사에 대해 몰라서 그렇지, 여기 하고 다르니까! 그러면 그 가격하고 한번 좀 나눠봐요, 1142번지? 어디나 조성원가는 똑같게 먹히니까, 아무튼 조성원가는 아니야! 거기가 552평인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한 176만원 정도 나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얼마?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73만원.

흥균

신흥균위원

조성원가 평당단가 가 위에 거랑 똑같아요?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이 552평이에요, 그것으로 한번 나눠봐요.

흥균

신흥균위원

얼마 나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104번지는 173만6,000원 나와요.

흥균

신흥균위원

173만6,000원?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똑같네! 그건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1104번지를 취득을 하고, 지금 취득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1142번지도 취득을 안하면 그 원리라면 이것은 용도변경이 돼서 주택공사가 승인을 받아 갖고 처리하는데, 이것을 매입안하고 그대로 처리하게 놔둘 겁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만약 우리가 매입을 하지 못하면 매입 포기서를 내야되고, 지구단위 변경 공원용지를 변경해야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1142번지는 포기를 한다는 얘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우선 계획은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이 1104번지 448평만 매입하자는 얘기죠, 그 1142번지는 매입 포기를 하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매입포기를 하고!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 1104번지 시가로 판단을 해 봤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주변 여론을 들어 보면 평당 3∼400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정확하게 해야지, 300하고 400이면 1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중간에 왔다갔다하니까 정확하게는...,

흥균

신흥균위원

지가 450만원 가요! 그 지역에 사니까 잘 알지, 450만원 가는데 행정용지는 구입을 안하니까, 거기가 코너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협하나로마트라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1142번지는 포기를 하고 1104번지만 취득을 하자는 취지로 이 계획안을 한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저쪽은 값어치가 없나?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거기에는 우리 지적상으로 서구의 변두리에 있고, 또 유성에 가까운 지역에 있어 너무 공용지 취득하기에...,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민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 구획정리지구 9만3,000평이 있어서 엄청나게 크고 거기가 중간인데, 그렇게 된다면 거기가 중간인데 귀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사업지구 구획정리하게 되면 반대쪽 공원인 청사부지가 생길 것으로 사료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9만3,000평 때문에 청사부지 안생기지, 9만3,000평에 몇 호나 들어가요, 지금 2000세대도 안들어 가는데 거기다 청사부지 못 만들지, 기왕이면 이것도 다 취득하지, 우리 돈 많으니까? 거기는 청사부지 9만평 때문에 못만들지, 이거 완전 그쪽에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행정용지를 포기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겁니다. 그쪽 9만3,000평에 구획정리지구가 개발이 되면 복지시설이나 편익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되지 않나 해서 이것을 포기 않는 것이 어떻겠냐, 다음 기회에 사서 주민들한테 실리가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1104번지를 사기 위한 말씀으로 이것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흥균

신흥균위원

하여튼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관저4지구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유성구하고 서구하고, 우리 서구가 80%, 유성구가 20% 해 갖고 관저4지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아마 금년 말쯤에 해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제된다는 결정이 안됐는데 시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여러번 반대를 했어요, 공청회할 때도 반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4지구는 구획정리사업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구획정리지구 해제되더라도 언젠가는 공영개발 형식으로 개발돼야 할 것 아니냐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공영개발사업, 그러니까 토개공으로 하여금 택지개발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청을 했는데 토개공에서 면적 이 너무 적어 가지고 수익성이 없어서 택지개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추진이 됐는데 구획정리사업은 또 주민들이 하지 못하겠다 해서 아마 해제되는 것으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민국장님이 말씀을 안하셔도 우리가 구획정리에 특위를 구성해서 흑석지구하고 복수지구 해서 우리가 시에다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해지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답변을 준다더니 아직도 답변을 못 주고 있는 것이 시의 사정일 겁니다.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그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을 해 놓으면 현행법에 해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이 됐더라도 주민이 원하지 않거나 사업이 필요가 없을 때는 해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번에 정기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그것이 결론이 안나가지고 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무튼 구획정리가 됐든 공영개발이 됐든 간에 9만3,000평 사업지구는 개발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개발이 돼야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1142번지를 굳이 포기해서 그다음 개발될 구역을 생각해서 놔뒀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용지를 확보하면 확보할 수록 좋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 준다면 저희들은 절대 찬성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다라면 이것은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내년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1104번지도 그때 같이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1104번지는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도 그래 미루었다가 동시에 올리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104번지는 주택공사에서 공문 내려오기를 못사게 되면 포기서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매입 될라고 그래, 공원으로 편입되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1104번지를 위치상 나쁘니까 주택공사에 말이 없는데 이것은 위치가 좋아서 그랬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해야만 중앙에 위치하고...,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그 999-3번지는 그때 무슨 용지로 샀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때 당시에 이쪽 2, 3지구는 개발 안되고 원앙 1단지만,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동을 대비해서 관저 1동사무소를 증축할 계획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94년5월24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98년 매입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증축할 때 받았었는데, 신축할 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았었는데 재정여건상 신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는 몇 평이고, 평당 얼마 주고 샀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거기가 408평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아니, 총액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3억6,900만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동사무소 부지로 산 999-3번지는 현재 뭐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 사용은 일부 나대지지만 예비군 동대본부를 콘테이너박스를 놓고 동대본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원동!

광영

박광영위원

콘테이너박스는 동대본부에서 샀습니까, 구청에서 사줬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콘테이너는 동사무소에서...,

광영

박광영위원

자세한 것을 확실히 아셔야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상관없어서...,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상관없으면 안 되죠,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죠! 그리고 현재 관저동 1104번지 평당350이죠? 그러면 사려고 하는 데 시장조사는 해 보셨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하면 서구에 돈쓸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동사무소를 해 줘놓고 또 사려고 하는지 원인이 뭡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부지는 아까도 도면보고 말씀하셨지만 원앙마을 있는 동사무소 부지는 분동을 대비해서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나름대로 행정부에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사려고 하는 1104번지가 예상지구의 중앙에 위치한 부지라서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서구청 부채가 얼마나 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정확한 부채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과장님이 서구청 부채를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죠, 과장님이 이것을 몰라서야 됩니까? 서구청 부채가 얼마에요? 작년보다 부채가 약 130% 늘었어요. 약 250억에서 280억이었는데 부채를 져가면서 자꾸 땅을 매입하려는 이유가 뭐에요? 감가상각비를 생각해 봐야지, 일개 개인회사도 왜 부도가 나는지 아십니까? 있을 때 저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을 해 보세요. 부채가 얼마이고, 자꾸 땅을 매입하는 이유가, 과장님이 하는 겁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서구청 재정이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만큼은 우리가 사지 않으면 다른 데로 넘어가서 용도변경해서 민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실제 시장에서 산 가격보다 반절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 해 둬서...,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현재 탄방동 667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하는 데 있죠? 거기가 평당 420만원이에요, 둔산지구가! 그런데 여기 관저동이 350만이라면 아무리 그래도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걸로 나오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350만원이 아니라 170만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 시가가 170만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에요, 관저동 1104번지에?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부지매입비가 7억8,300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 부지가 없다면 이해가 가는데 부지가 있는데 자꾸만 부채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것 땅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개인재산도 마찬가지에요, 개인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거든, 사후관리가! 과장님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사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장성이면 시장성이라든가 적합성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경제성을 얘기해 달라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시장성, 경제성은 아까도 시가는 얼마였는데 분양가가 얼마였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지 위치상 분동을 대비해서 한 것이지 시가가 300∼400하는 토지를...,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대비가 아니지 현재 동사무소 부지가 있는데, 있는데 자꾸만 사면 안되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위치가 부적정해서 이쪽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개인으로 말하면 투기로도 묶여 들어가는 거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부도가 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재산이나 똑같은 거에요, 서구청재산이라면 내 재산같이 관리를 해야지, 서구청 개인재산 아니지 않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마치셨어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이기준 위원님께서 오전에 요구하신 서류 가지고 왔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승인의건 안에 보면 2002년10월에 분동신청 할 예정이라고 그랬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관저 1·2·3동 신청할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관저동사무소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렇죠, 관저동사무소 1개동, 가수원에서 분동하는 것인데 동사무소부지로 이미 사놓고 또 이 토지를 앞을 대비해서 산다는 말도 안맞어요. 동사무소 신축할 용지로 지금 사버리면 이것은 동사무소 용지가 돼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동사무소 용지가 두개가 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하지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한민재래시장환경개선의건을 질의응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것은 주무부서 과장이신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시장과 같이 질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같은 주무부서고 해서...,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낙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서구관내 재래시장 숫자가 몇 개인지 파악돼 있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파악 돼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몇 개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대장상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은 네군데고, 배재시장 같은 데는 저희 대장에는 관리가 안돼 있습니다만 배재시장도 재래시장 개념으로 보고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관리하고 있는 4개 대상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도마시장, 한민시장, 변동시장, 가장시장 해서 네군데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국·시비가 확보된 상태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국·시비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확보 돼 있는 상태인데 도마시장 같은 데는 10억이 국비로 내려올 계획인데 지방비 확보 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저희들한테 영달할 계획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현재 안내려와 있다는 얘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확보는 돼 있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하고 확보된 근거만 제출하면 바로 내려올 것으로 돼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하고만 재래시장으로 해 갖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배재시장이나 변동시장이나 가장시장 이런 데가 따지고 보면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보다 규모가 좀 작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작은 데부터 먼저 활성화를 시켜 줘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 첫째 조건이 자생력이 있는 시장,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살아날 수 있는 자생력이 가능한 시장, 또 번영회가 조직돼 있는 시장, 그리고 기반시설을 우리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는 가능한 시장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배재시장이나 변동시장보다는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이 우선 책정이 된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하는 것이 4개고, 배재시장도 재래시장으로 보고있다고 말씀하셨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이 두 지역 외에 앞으로 나머지 재래시장 계획은 어떻게 서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먼저 이것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 담당사무관이 왔다 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한민시장하고 도마시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재래시장이 수천개가 되는데 우선하고 있는 재래시장은 1개 시·도에 2개 내지 3개 정도만 추진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고, 그 다음에 자부담을 줄여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말하자면 국가시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제 얘기는 구청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무슨 계획같은 것이 서 있느냐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우리 계획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국비와 시비만 지원이 또 된다면 우리 구비부담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국비 받는 것이 산자부에서 받는 거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한민시장은 행자부에서 받고 도마시장은 산자부에서 받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 1년에 한번씩 받게 돼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 한번으로 끝납니다. 도마시장이나 한민시장은 이 사업비 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배재시장이라든가 정림시장이라든가 변동시장 사업을 추진할 때 또 산자부나 행자부에 요청해서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연말쯤 되면 지침이 또 내려옵니다. 지금은 행자부하고 산자부가 이원화가 돼 있는데 앞으로는 산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국비가 확보된다면 재래시장을 신청하라고 할 때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한민시장 같은 경우 행자부에서 100% 지원 됐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행자부에서 80% 그리고 지방비가 20%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도마시장 같은 경우 한민시장하고 차이점이, 지금 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거의 100% 보조금이 나와서 시장을 개선하는 것인데 도마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부담이 지금 10억인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자부담이 10억 돼 있는데 도마시장 같은 경우 자체 번영회라든가 이런 데서 10억이란 돈을 자부담을 한다고 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도마시장 같은 데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고 영세상인들이 많은 곳인데 30%의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약 10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 2억까지는 최대한 부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나머지 8억이란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충당을 할 것인지, 구비에서 충당하려는 거에요, 아니면?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8억이란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국비 10억을 다 받아오려면 지방비 13억, 자부담 10억을 다 확보해야만이 국비 10억을 가져올 수 있는데 자부담을 2억밖에 못한다고 하니까, 8억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 연초 초도순시 왔을 때에도 시에서 4억 부담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4억을 부담해서 모자라는 주민부담금을 우리 시비와 구비에서 부담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특정교부금으로 3억5,000을 별도로, 6억5,000 시비부담말고 3억5,000을 별도 특정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돈은 안내려오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국비 조금 따 오는 것 가지고 시비 구비를 자꾸 보태다보니까 자립도가, 구자립도가 자꾸 떨어지는 그런 폐단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모국회의원이 무슨 공사를 하나 하는데 한 10억이나 얼마 떨어지고, 실제 공사하는데 30억, 40억 되는데 한 10억 따다주고 한 30억정도는 시에서 구에서 보태서 공사를 해라 이런 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구재정이 자꾸 축이나고 그러다보니까 또 채무가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사업내용이 도마시장도 그렇고 한민시장도 그렇고 주차장조성입니다. 이 주차장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적으로도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주력하고 또 우리 숙원사업도 이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되고,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저희들이 대전대학교에 용역 줘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1숙원사업이, 약 70% 이상이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하는 조사결과도 있고 또 이 주차장은 꼭 도마시장한민시장 뿐만 아니라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익시설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국·시비가 지원될 때 우리 구비가 부담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기회에 주차장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꾸 구 예산이 낭비가 많이 되다보니까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도마시장의 주차장측이라든가 상인들이라든가 도마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주위의 동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되죠. 그런데 구비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지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보면...,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시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의견 교환도 있었고,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도 했습니다만 시에서 말하는, 저희들이 사업을 요구했을 때에도 당초 시에서는 어차피 구재산이 되는 것이고 구청장앞으로 등기가 나는 것인데 구에서 더 많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나중에는 특정교부금 3억5,000을 시에서 할애를 해 주어서 저희들한테 공문도 오고 했습니다만 시하고 구하고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 외에 그 나머지, 정림동 시장도 들어가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정림동 시장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안들어가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재래시장 개념자체가 첫째는 기존상가 앞에 노점상들이 좌판을 펴고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시골에서 가져온 것으로 좌판을 펴고, 말하자면 영세한 분들이 시작해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이런 식으로 돼서 재래시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번영회도 구성이 돼서 뭔가 우리가 이것을 잘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그런 기초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쪽에는 그런 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당신들도 지원을 받고 하려면 미리미리 번영회도 구성하고 자부담능력도 배양을 좀 시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달라고 올려봐도 어차피 중앙부처에서 심사하러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현지답사 했을 때 과연 여기는 지원해줘도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는 판단은 중앙부처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미리미리 이런 것을 경험 삼아서 기초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나머지 재래시장들이 앞으로 개선 될 그런 부분이 희박하다는 얘기네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희박하다는 것이 아니고 기초작업을 해 놓고 내년에라도 산자부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라고 했을 경우 과연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기초작업을 다져놓고 싶다 그얘기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도마·한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래시장이란 어떠한 시장을 말하는지 재래시장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근 가장·변동·배재시장의 경우는 어떠한 시장에 해당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개념은 법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딱딱해집니다만「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의 정의」에 보면 "일정구획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정기적으로라면 시골 5일장도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재래시장의 정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래시장 정의하고 법적으로 정의하는 재래시장하고는 이렇게 좀 틀립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작은 시장의 개념은 어느선에 포함되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작은 시장의 개념이란 지금 한민시장, 도마시장은 큰시장이고 작은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일마다 만나서 매매를 하는 5일장도 재래시장의 개념에 들어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골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또 영세하신 분들이 토속품이나 채소나 과일이나 생선을 가지고 와서 앉아서 파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데 그 장소가 딱 뭐 100개 점포 이상이다, 50개 점포 이상이다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봤을 때 "아! 이 정도는 재래시장이다"하면 일반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 점포의 가게 운영하는 것은 시장이 크든 작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2001년 세입·세출을 보시면 도마시장에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또 도마동 시장 현장도를 제작했는데 그 배포를 1만4,000부정도 했습니다. 간판도 있는데, 지금 도마동에 간판이 없거든요, 어디에 간판을 설치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도마시장은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해 줬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간판이 현재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현재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조형물 빼고 간판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조형물말고 간판이란 개념 자체가 조형물은 세워놓는 것이고, 도마동 재래시장 앞에 간판을 해 줬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본 위원이 찾아 봤는데 간판은 없고 조형물만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조형물 해 준 것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하나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예산이 한 4,000만원이 드는데 그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전부 알 수가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설계업자가 설계를 해서, 다음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역은 나올 수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나올 수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 자료 좀 한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축제 행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이 도마동, 한민 또 전자타운, 전자타운도 재래시장에 속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전자타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전자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전자타운에서 자체적으로 축제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지역이고 또 재래시장은 아니지만 타운거리로서 축제하는 데 한 500만원정도 지원돼야 하지 않겠냐 해서 금년 추경에 넣어 놨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합 1,000만원씩인데 어떻게 500만원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계수를 뺄 때 잘못 뺀 것 같습니다. 도마시장 1,000만원, 한민시장 1,000만원 또 전자타운 500만원 그렇게 넣어 놨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심사에 나와 있는데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못 나왔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또 도마시장과 한민시장은 주차장과 화장실 때문에 막대한 국·시비를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래시장이란 개념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작은 시장도 일부 예산을 배정해서, 영세성은 작은 시장이 더 큽니다. 아까 도마시장이 굉장히 영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작은 시장이 더 영세하니까 이런 문제, 또 하나는 변동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각 개인의 건물이지만 지금 붕괴되는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런 정도에 대한 것은 관리·지도해서 보수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를 우리가 재래시장 지원해 주는 것은 개인건물을 보수를 한다거나 또 개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차양막 시설을 해 준다든가 투수콘을 깔아준다든가 입간판을 해 준다든가 그런 개념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자구노력인데 그런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부담해서 좌판을 만든다든지, 말하자면 자기건물을 정비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만일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 건물 자체는 저희들이 한번 가서 안전진단을 해 볼 계획입니다만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앞으로 작은시장, 가장·변동·배재시장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안을 갖고 계십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사무관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이 두 개 시장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작은 시장도 현대화사업을 해 줘야 된다, 기반시설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를 했고, 그분도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을 먼저 번에 확실히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1만4,000부를 제작했는데, 어디 도마동시장만 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도마동시장 대축제 때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아서 이것을 해 줬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한민이라든지 또 작은 재래시장도, 이런 시장이 현대화되고 제대로 갖춰지면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작은 시장도 피알해 줄 계획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도마동시장 홍보할 때 인근에 있는 작은시장까지 같이 넣어 가지고 "우리 서구관내에 이런이런 재래시장이 있다" 그렇게 홍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런 홍보계획이 있다면 큰시장 뿐만 아니라 작은시장도 같이 포함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한800미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이 6미터내지 8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 옆으로 되어 있는 폭은 6미터입니다. 옛날 충고 담을 끼고 있는 도로는 6미터입니다.

일단은 진입로가 확보 돼야 겠죠. 3.5미터 진입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소방법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런 개념으로 지금 진입로는 확보해 놓고 하는 조건으로 차양막 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예.

소방시설까지 다 해 줄 계획입니다.

예.

질문을 하면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리려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도마시장 같은 데는 평수로 따지면 607평입니다. 그 부지를 동의서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몇 달 걸렸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하도 까다로워서 1차, 2차 부지를 1예정지, 2예정지, 3예정지 해서 전부 다 두드려 보았지만 부지확보하는 데 양도소득세가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판다고 했다 안팔고, 어떤 사람은 얼마 줄 것인가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는 사람, 보통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어차피 부지가 확보되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만 된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그 토지주하고 계약해야 하는 과정이 앞으로 첩첩산중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저희들이,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을 해 주시면 607평 부지에 공중화장실을 짓고 일단은 현상태로서의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관리규칙을 만들어서 번영회에 넘겨 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을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무료, 그 이상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관리를 할 계획이고 조금 더 형편이 낫다면, 또 그 주차장 부지가 모자란다면 거기에 우선은 자주식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앵글로 해서 2층, 3층으로 더 확장하는 방법으로 해서 인근에 도마시장을 활용하는 주민들에게 조금도 불편이 없이 활용 할 수 있도록 만들 그러한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차양막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체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 위치를 놓고 자문을 받아봤는데 일단 진입로는 3.5미터,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 같은데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평소에는 3.5미터가 안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지 했을 때는, 이것을 발통을 달아가지고 이동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쭉 빼버리면 3.5미터 진입로가, 소방차가 마음대로 통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것이고, 제일 첫째는 이 차양막시설을 하는데 충분한 소방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탱크를 만들어서 비상시에는 버튼을 누르면 스프링쿨러에서 물이 뿜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소화전을 이용하는 시설, 이런 소방법에 저촉이 안되도록 충분하게, 불이 났을 때 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봤고 소방서에도 충분히 그동안 몇 차례 만나서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겠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800미터입니다.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것 간단하게 봤는데 한 가지 질의하면서 해도 되겠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할까요, 지금 도마동시장 것만 할까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까 그것이 관저동 것이죠?

기준

이기준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도마시장, 한민시장 끝난 뒤에 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도마동 재래시장 사업비부터 말씀드리겠는데 당초 계획은 사업비가 국비 10억 그리고 지방비 13억, 주민자체부담 10억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우셨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29억2,9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차양막 시설 1개하고 화장실하고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 기타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기타사업이 뭐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기타사업이 투수콘포장하는 것하고 이미지간판을 더 만들어 주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다 보태면 33억이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33억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받으면서, 한 예산가지고 하면 동일안건으로 보셔야지 되요, 그렇잖아요? 따로 따로 떼어 놓고 보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어떻게 자료가 올라오는데 갑자기 33억에서 29억2,900만원으로 주는데 나머지 돈이 감한 것인지 예산이 없는 것인지 자료상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어떤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으면 차양막, 화장실, 주차장부지 전체를 동일안건으로 봐야지 되요. 자료를 넘겨주실 때 정확하게 넘겨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나머지 사업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 놔서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승인을 안받더라도 공유재산변경승인에 동일안건으로 넣어야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선 예산부터 말씀드리겠는데 당초에 국비가 10억이죠? 예산문제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330억이 들어가도 이것 별문제가 없는데, 국비 10억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방비가 13억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주민자부담이 10억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10억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자금확보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차질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국비 10억은 거의 내시 내지, 지금 국비 내려와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내려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방비를 확보하는 비율에 따라서 국비 10억 해 준다는 그 얘기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 13억, 자부담 10억 하면 국비는 10억 기확보 할 수 있는 예산인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시비하고 지방비가 13억인데, 자부담이 10억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마동 재래시장이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10억을 부담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에서는 2억까지는 부담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나머지 8억부담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논란이 큰데, 이 8억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인근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도마동 재래시장에만 우리가 지방비를, 순수 우리 지방비를 14억5,000을 부담했을 때는 해당지역 의원들이 실제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대안으로, 이것은 대안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에요. 지금 우리 주차장기금 33억정도 남아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특별회계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8억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쓰시려고 하지말고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기준

이기준위원

아직 연구 안해보셨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도마동 재래시장에다만 우리 순수 구비, 지방비까지 해 갖고 근 20억을 투입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시장에서도 계속 해달라고 그래요. 유독 같이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부처가 틀리다고 그러는데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받았다고 해서 주민부담이 없어요, 지방비도 상당히 부담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장에서, 지금 뭐 활성화가 안돼있다라고 하는데 배재대학 앞 배재시장 같은 경우도 그전에 2억인가 4억 해 달라고 시장에서 한번,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시기전에 했었는데 안돼 갖고 나중에 1억5,000만원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안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가까운 인근시장은 1억5,000도 안해줬는데 거기에다는 우리 지방비 2억 투입했다라고 하면 해당 지역에 있는 시장상인들이 어떻게,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재래시장 활성화가 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 아니고 작년 2002년12월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설명을 안하셔도 대통령령으로...,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제부터 재래시장을 하나하나 개선 해 줘야 한다는 정부시책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고 우리 지방비도 부담하고, 자부담도 부담하라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것이 전례가 돼서, 이것이 전례가 된다면 저희는 강력히 건의는 해 놨습니다. 앞으로 국비 80%, 지방비 20%로 해 가지고 자부담이 없는 방법으로 중앙에서 지원을 많이 해 달라, 내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침대로, 그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어차피 주민부담금은 앞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중앙에서도 깜짝 놀라고 "아, 이것은 잘못됐다"하는 것도 본인들이, 부처간에 지원방법이 틀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하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단일화가 될 것이고, 단일화가 되면 국비부담률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비부담도 줄 것이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것을, 물론 지방비 부담이 좀 과중합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신다면 앞으로 중앙지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하자 없이 될 것이고 만약에 지방비가 과중화 되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된다거나 도마시장 같은데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나머지 재래시장에 국비지원을 해 달라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드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위협적으로...,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위협적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할께요. 우리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선 우리가 세입도 없지만, 일차적으로 세수가 없지만 가장 큰 요인이 국비 조금 준다고 그래서 지방비 받지 말라는 게 학자들 중론입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국비 받아 갖고 지방비가 지금 재정이 박살나는 이유가 국비주니까 너희들 지방비 부담 안하면 국비반납,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논리로 말씀하시는 것하고 비슷하게 들리는데 그것은 일단락짓고, 하여간 지금 지방비를 공유재산변경승인이 올라오기전에 주민 자부담 내지 지방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시비는 6억5,000 다 확보가 됐고 저희들이 8억 모자란 부분을 먼저번 시장님 초도순시 오셨을 때 시에서 4억을 부담해라, 우리가 그러면 구비에서 4억을 부담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다방면의 체험을 통해서 얘기했고, 또 제가 실무과장하고도 직접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좋아요, 시에서는 4억을 어떤 목으로 준다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특정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3억5,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기준

이기준위원

그게 논리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물론 시장님이 그런 목 아니어도 줄 수 있는 목이에요, 그렇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 목이 아니고...,

기준

이기준위원

도마동 재래시장 목으로 내려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목으로 딱 그 예산으로 못 집어넣지만, 저희들이 그 공문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통으로 해서 이런 공문이 있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면 기 내려오는 것을 도마동 재래시장에다가 투입하면 되지 다른 목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도마동 재래시장을 안했더라도 그 돈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니, 3억5,000은 도마동 재래시장 때문에 주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승인 해주고 안해 주고는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모든 것이, 우리 구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형평성에 안맞으면 안 됩니다. 모든 재래시장이 형평성에 맞아야지 도마동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형평성이, 똑같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민시장하고 도마동 재래시장하고 올라오는데 어떤 데는 지방비나 주민, 상가부담이 없고 어떤 데는 상가부담하고 지방비부담이 높고 그러면 일차적으로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같이 올라오는 공유재산변경승인안도, 물론 부처는 틀리다고 하지만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주민부담도 없고 지방비 부담도 없고 그런데 도마동 재래시장은, 물론 지방비 한 20억 투입한다고 그러면 국비 10억 갖다, 지방비 20억 투입하는 거에요! 교부금을 받든 뭘 받든 간에 이것이 형평성이 맞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도 행자부지원지침하고 산자부지원지침이 잘못 됐다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통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승인을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가...,

기준

이기준위원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고, 이 문제는 좀 고민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노력의 여지가, 지금 같이 동시에 올라온 것이 과장도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에요. 한민시장하고 따로 따로 한 1년단위로 올라왔으면 관계가 없는데 한민시장 것하고 도마시장 것하고 같이 올라오니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아무리 부처가 틀리다고 그래도!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저희 담당과장들 미팅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데 한군데,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데 한군데, 한군데하는 그런 시·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아주 죽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 나는 한참 웃다가 그 이튿날 "나는, 대전광역시 서구는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 하나,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것 하나, 두가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사업을 그렇게 하느라고, 실무자들은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지적 바꿨던 사항하고 이 문제는 이따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의하겠지만, 그리고 이 예산은 앞으로는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 아무리 기타사업이든 뭐든 간에 이것은 꼭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총액하고 맞추어서...,

기준

이기준위원

총액하고 장기사업으로 봐서 33억 이렇게 맞추셔야지 그것은 기타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시면 안 되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예산문제도 물론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4억 준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이것을 공문으로 받으셨다고 하셨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3억5,000 받아 놓은 것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도 공문으로 정식으로 우리한테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민시장이 전부 지금 자료를 보면 11억2,500만원이 돼 있고 나중에, 오늘 갖다놓은 자료에는 11억8,500만원이 추정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다른 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한민시장...,

택근

유택근위원

똑같은 건데 추정예산이 11억2,500만원하고 나중에 가져온 이 자료에는 11억8,500만원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여기 11억8,500만원은 부지매입비하고 건물매입비를 포함한, 이것은 하나의 추정액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감정을 해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 것이, 추정금액으로 해서 부지하고 건물하고 매입비를 추정해 놓은 것이 11억8,500만원이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여기 추정예산이라고 11억2,500만원이라고 한 것은 또 뭐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11억2,500만원은 부지입니다. 건물을 뺀 땅 사놓은 것만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11억2,500만원에다가 여기 보면 6,000만원하고 4,000만원 해서 12억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안맞잖아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11억8,500이죠.

택근

유택근위원

11억8,500인데 여기다 11억2,500만원에다 1억을 보태면 12억2,500만원인데, 맞을 수가 없죠? 4,000만원을 여기에다 프러스하면 이것이 맞습니까? 한 가지로 만들어 놔야지 혼란스럽게 자료들을, 혼동되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안그래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이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액까지...,

택근

유택근위원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게 만들어 놔야지, 먼저 자료 갖다놓고 나중에 이상스럽게 해서 갖다놓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잘못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한민시장의 경우 국비 80%라고 하셨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지방비가 20%라고 했는데 20%는 우리 구비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20% 중에서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10%씩?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런 것도 보기쉽게 해 놓고 해야지 여기에는 그 내용도 전혀 기재가 안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마시장의 경우는 10억이 국비, 10억이 시비 그리고 10억이 당초 계획상 10억이 주민부담,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전부 33억인데 3억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국비가 10억, 지방비가 13억, 자부담이 10억 해서 33억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정확한 것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안만들어 놨잖아요? 자료도 우리가 보기쉽게 해 놓고 해야 질의시간도 짧아지고 판단하기 쉽고 그렇지, 자료 보기가 쉽습니까?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주차장시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잠깐 정회했다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괜찮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앞으로 도마동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시장전용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주로 시장을 보러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하는 주차장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을 구에서 주관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면 도마시장 번영회에 관리전환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그쪽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시설물 책임은 구에서 하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시설물은 어차피 우리구 재산이 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구 재산이 되니까 훼손된다든가 했을 때는 구에서 고쳐주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관리하다보면, 수입이 생기면 수입을 별도로 적립해서 주차장을 보수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다음에 차양시설 이것을 아까 건축법에 저촉이 안되도록 높이나 도로폭이나, 이것이 지금 시장 내에 차양하는 거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좌판을 밀고 다니고 해서 길을 비상시에는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저는 그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왜냐 하면 도마시장 주차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구정질문 때 발의한 사람이에요. 재래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가서, 옛날에 도마시장에 갔을 때하고 그 당시 몇 년 전에 갔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에요, 질서가 없고! 그 걸침주차장이 있었는데 걸침주차장을 무시해 버리고 상인들이 거기 주차장자리까지도 물품을 내놔 가지고 차량이 비킬 수도 없고, 외길통로가 일방통로가 돼 버리고 이런 상황을 봐서, 이것은 이대로 안된다 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도마시장이나 어떤 재래시장들을 활성화시킨다는 뜻을 우리구에서 갖게 된 것을 제일 환영한 사람중 한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물건을 적재하고 불어나고 하는데 그때 와서 그것을 치고 밀고 당기고 이런 것은 거의 완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없을 거에요. 달리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겁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만일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아마 우리구에서 질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가운 회초리를 맞아야 될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거기 상인들이 임대를 해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임대를 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영세상인들이라고 한다면 임대상인들, 현재 그분들을 두고 영세상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분들도 영세상인이고 또 좌판을 펴놓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영세상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상가주인들은 영세상인이 아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서 활성화시켜 놓고 하면 그 득은 누가 보냐면 건물주인들이 본다고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간접효과는 있겠죠!

택근

유택근위원

간접효과가 아니라 그분들, 상인들은 장사 잘 되면 세 더 달라고 할테니까 이익은 거기에 다 가는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자산가치를 높여주고 소득을 올려주는데, 시·구·국비로 해 가지고 33억 중에서 10억을 부담하는 것이, 무리가 간다 해 가지고 거부상태까지 온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목적, 현재 사업이 대형화되고 그래서 소상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데 안타까움을 갖는 것은 사실이라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거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인 것, 거의 100%를 우리 국·시비, 구비로 다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어떤 방법으로든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0억 중에서 2억정도는 거기서 부담을 하고 31억정도는 우리 세금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봐요. 또 우리가 그 시장만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다른 시장하고도 연계를 해야 하는데 이것 갖다가 상인들, 우리가 세금 받아 가지고 상인들 종노릇만, 아니 상인이 아니라 건물주들 종노릇을, 상인들은 아니에요. 이런 궁극적인 책임을 건물주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2억을 근근이 해 가지고 몇 푼씩 해서 벌어먹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한테 2억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에요. 궁극적인 책임은 그 건물주한테 받아야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유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솔직히 있는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차양막을 하든지 안하든지, 또 주차장을 하든지 안하든지 잘 되는 대형부자들은..., 그런데 영세민들이, 영세상인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줌으로써 활성화 될 것이다, 그리고 차양막시설이나 주차장시설이 꼭 상인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편리하다라는 그런 개념도 포함돼 있거든요. 물론 건물주라든지 잘되는 가게는 좀 더 부담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추진하는 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물론 도마시장, 한민시장, 한민시장은 10%, 10%라고 했죠! 한민시장은 그렇지만, 한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차 가지고 그 부근 지날 때는, 가끔 한민시장도 들르고 도마시장도 들르고 해서 거기서 물건도 사고, 태평동 같은데서 사 가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거기가 잘되고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먼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돈도 받아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도와줘야 그 주체들이 노력을 안하면 허사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님들도 다 복안이 있으실 테고 결정을 하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 당사자들이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 현재 2억 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금에서 부담하자는 것은, 우리는 도마시장의 대변인이 아니에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활성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50만의 대표예요, 그것을 염두에 안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 시의원, 안중기 의원이나 우리 이길웅 의원이나 이분들, 시장의 몇 분들한테는 호응을 받을지 모르지만 동민 전체한테는 바가지로 욕먹는 상황이라고요. 하물며 그 멀리 떨어져있는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는 어떤 특정인의 대변인만 돼서는 안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것을 확실히 하고 과장님이 그런 점에 착안을 하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유택근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아까 지역경제과장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시설이 주로 주차장시설하고 차양막하고 공동시설로 재산은 결국 서구청 소유 재산이 됩니다. 그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구 재산이 되고요,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도마시장 찾는 주민이나 또 시장보러 오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상인들도 이득을 보고 주민들도 편리하고, 시장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해 봤고, 또 개인적인 시설에는 우리가 최대한 시설을 안하려고, 공영시설로만 시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국장님도 동문서답하시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까 비근한 예로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깐만요, 유위원님도 그렇고 국장님, 질의를 좀 핵심적으로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질의하신 핵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제가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우리 상인들이나 건물주인들이나 주체세력들이 적극성을 보여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지, 현재 상태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국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해 주기를 바라고 앉아있는 이런 상태가 옳은 것이냐, 적극성을 띠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 복안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유택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 정부지원에 앞서 시장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강구해 가지고 시장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활성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최초 년도로서 그런 부작용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문제점은 중앙에 건의해서 내년부터라도 사업이 있을 때에는 국비를 많이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자꾸 비껴나서 답변을 하시는데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우리 세금을 적재적소에 써야할 데가 엄청 많아요. 그 시장 활성화시키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활성화가 안된다고 해서 세금을 전부 다 거기에다 투입해 가지고 본인들은 소극적으로 나오고, 그렇게 써야 되겠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까 비근한 예로 탄방동에 주차장시설로 33억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그런 공유재산을 심의하셨는데, 그렇게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사실 둔산지역도 주차장이 필요하고 도마시장, 한민시장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시설이 주차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과 연계시킬 수도 있지만 인근주민이 사용하는 주차시설로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요, 지금 유택근 위원님의 질문 취지에 딱 떨어지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답변을 못 듣겠습니다. 아무리 질문을 해도 그 답변을 안하시는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제가 보충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2억부담이란 것은 공공기반시설하는데 부담하는 것이고 나머지 시장 점포를 정비한다든지, 간판을 일률적으로 만든다든지, 전선같은 것을 정비한다든지, 최근에 한민시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자기들이 자구력으로 백화점까지 꾸려놨습니다.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치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부담을 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 답변도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못 듣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관저동 청사부지에 관한, 아까 이기준 위원님이 요구한 서류 왔다고 그랬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긴장하시지 말고 이규학과장님은 긴장하시니까 사실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 동청사 일부 지금 동대본부로 쓰고 있는데 거기 96년도 공유재산변경승인 받아서 연부로 매입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94년도에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또 지금 받으려고 했던 부분은 97년도입니까? 98년도, 98년도 승인을 받으시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97년11월19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97년도에 당해연도 예산확보를 못해 갖고 자동폐기된 것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당시 예산확보를 못한 이유는, 예산확보를 안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면 기 5만이었다가, 1개 동이 5만이상 되면 그전에는 분동을 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런데 분동기준이 달라져 갖고...,

기준

이기준위원

그 후에 7만으로 늘어났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기 사놓은 청사부지에 동청사를 지으면 된다고 해서, 예산확보 할 이유가 없어서 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어느 정도로 잘못하고 있냐면 과장이 잘못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기 동대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동청사 있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을 연관해서 보셔야지 되요. 이번에 보면 그 동청사 동대본부 쓰고 있는데다 조립식으로 건물 짓는다고 2차 추경에 예산 올라왔습니다. 그것 아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고, 올 10월에 기 매입한 동청사에 청사를 짓기로 의회에서 승인이 나버린다면, 지금 6,000∼7,000만원 들여서 동대본부 또 지어준다고 그러면 그돈 또 무용지물이 되요. 지금 콘테이너박스 천 몇 백만원 들여서, 그것 우리 구에서 매입해 줬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에 또 이번에 예산 또 올라오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교부금 8,000만원이 지금 와서 동으로 가 있는데 그것 청사 999-3번지에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 가수원동사무소 밑에 가압장을 매수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으려는 예산인데...,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가 나가서 알아봤는데 그 예산이, 거기다 지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지을까 할 계획이래요.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가압장에 대해서도, 그 가압장 부지는 과장한테 질의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거기는 주차장용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기 사줬던 것이고, 우리가 공유재산변경승인을 해 줬던 것이고, 지금 기 동대본부 나가 있는 데는 콘테이너박스로 우리구 예산 갖고 사준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을 때는 좀 심도 있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앞으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무차별적으로, 지금 어떤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무조건 실·과에서 계획돼서 기획감사실로 오면 지적과장이 전부 갖고 오죠, 공유재산변경승인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올라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나머지를 실·과에서 올라올 때 자세히 물어보셔야 되요. 괜히 지금 과장께서 타과에서 올라오는 공유재산변경승인을 갖고 오면 덤터기를 다 쓰시는데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사전에 공부 충분히 하고 연구하시고 이렇게 해 갖고 자료가 올라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이라 저는 잘 몰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하라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이에요. 97년도...,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97년11월19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승인을 받고, 그것 받았을 때 당해연도에 승인 못한 것이 아니라 안했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IMF도 오고 분동 인구도 변경되고...,

기준

이기준위원

첫째 이유는 인구가 5만에서 7만으로 늘어나면서 그 용지를 살 이유가 없다고 해서 예산확보를 안한 거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종결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관저동청사부지매입및신축중 건물은 불승인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관저동청사부지매입 및 신축중 건물은 불승인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전문위원님이 게재를 했던 것처럼,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 이 책자를 저는 어제 이것을 받았습니다. 어제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며칠 전에 이것을 줘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 내용을 검토도 못해 본 입장에서,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든 미리 사전에 준비자료를 위원들한테 배포해 줘야만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얘기를 해야지, 쉽게 집행부도 빨리 빨리 얘기가 끝나고 결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다 느끼는 공감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본 계획은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6월말이면 우리가 벌써 9월 중순이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두달 동안이나,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무얼 했는지 그것이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이런 일이 없기를 우리 위원들 모두 다 바라는 사항이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번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원래 규정상은 6월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까지 늦게 된 이유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2기까지는 지침이 단순했습니다. 생의 주기별이나 보건사업별로 그냥 지침에 의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3기부터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확실히 수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침이 4월인가 5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려고 설문용지를 다 돌리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충남대학병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준 기간이 벌써 5월13일에서 5월30일까지, 이번에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다음 계획부터는 절대 이렇게 늦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앞으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종결된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해당과·소장으로부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1017호, 1018호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소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임진홍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52쪽, 남선공원실내빙상장건립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2001년도에 남선빙상장 총예산은 33억38만6,63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설비이고 감리비로 3억,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512만1,260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예산은 얼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빙상장에 대한 본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남선공원실내빙상장 예산이 공원시설비예산, 그러니까 2231-210-401-01로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공원, 여타 공원시설 정비비까지 포함한 예산으로 총액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152페이지 보시면 401-01 시설비라는 목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총액이 바로, 그 중에서 한 90% 정도가 남선실내빙상장 시설비로 보시면 타당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차 추경에, 6월5일 예산액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2차 추경, 9월27일에 예산액 있고, 3차 추경 12월8일에 예산액이 있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세출예산결산서 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결산서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결산서를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152페이지에 있는 401-01시설비에서 어떻게 됐는가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자료로 질문하신다면 답변을 못 드리거든요? 남선실내빙상장은...,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세출결산자료 보고서 2001년도 본예산과 2001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그 예산안에 있는 내용을 갖고 질의하시는데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모르면 자료를 받아서 보고 확인하든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152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는 추경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추경내용이 안나와 있으면 확인해서 알아보고 답변을 하셔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자료를 갖고 계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가지고 있으면 더군다나 답변을 해드려야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차 추경 예산에, 6월5일 예산액이 얼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남선실내빙상장은 결산서에 보시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쪼개져있습니다. 작년도에 시특정교부금 22억이 시설비로 1회 추경때 9억5,000만원, 2회 추경때 5억, 3회 추경때 5억이 내려왔고 감리비로서 1회 추경때 5억 그리고 2회 추경때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본예산때 전년도 이월금액으로 5억이 서 있습니다. 토탈금액으로 이 모든 금액을 다 합치면 22억이 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준공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다 끝났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금년 6월말부로 해 가지고 준공이 됐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채무부담 부족금액에 대해서, 44억5,000만원에 대해서 채무부담 승인을 해 주셔 갖고 금년 본예산에 채무부담에 대한 상환금액 구비부담금을 세웠고 그리고 시비부담, 특정교부금 22억 중에서 10억은 교부돼 있고 12억은 아직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채무부담이 됐기 때문에 준공처리에는 별 하자가 없고 나머지 12억을 금년내로 시에서 교부받아서 집행을 해 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준공처리는 하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자보수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하자보수기간은 구조물 용도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 10년까지 다 보증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하자보수 돼 있는 곳은 없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현장확인을 몇 번이나 갔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장확인은 수시로 가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준공후에 문화공보실로 완전히 업무이관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오는 그런 운영업체의 하자 또는 우리 스스로 파악한 하자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다섯 차례 정도 현장방문을 해서 그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관리는 서구청에서 하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이스포피아라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운영은 거기서 하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관리도 거기에서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관리도 거기에서 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하자보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하자보수는 시공업체에서 지금 잔류하고 있습니다. 잔류하고, 금주까지만 잔류하고 완전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도 건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에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자가 발생되면 시공사에 연락을 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그쪽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 현장확인을 별로 안하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자주 나가죠! 그런데 자주 나가는데 업무가 저희는 준공까지이고, 지금 모든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관리는 다른 데서 하는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건물 짓는 부서로 끝났다고 말씀 드리면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예산만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관리는 다른 데서 한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시설비, 지금 예산이 3억3,510만8,000원 서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401-01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창

박희창위원

예, 401-01.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시킨 것이 9,45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 사고이월 시킨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작년 11월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억원이 우리 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것이 월드컵대비 해서 꽃길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으라는 사업이었습니다. 교부시기가 11월이라서 수목식재시기가 적당치가 않아서 저희가 12월 말에 그 사업을 설계해서 발주를 하고 다음해,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올해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사고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그 액수가 입찰차액을 빼고 약 9,500만원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3차 추경에 9,910만8,000원 서 있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지금 3차 추경 서 있는 것이 12월8일에 섰어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때 추경을 세운 것은 당연히, 이때 식재를 할 수가 없는 시기죠, 겨울이기 때문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공사도 할 수 없는 추경예산을 세웠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다음에 충분히 사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거든요.

희창

박희창위원

국비사업이라니요, 무슨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00% 국비...,

희창

박희창위원

추경이 국비로 다 내려온 거란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1억 전체가요.

희창

박희창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1월 쯤에 내려왔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11월 쯤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1월쯤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3차 추경에 배정해 갖고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억이 안되는 것은 시설부대비로 89만2,000원이 따로 서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900...,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이 국비 내려온 돈이라 그렇게 집행을 했다는 얘기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택원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62쪽 401-01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시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입니다. 이 사항은 불법고정광고물 정리사업으로 대덕대로외 7개 노선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01년도에도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벽보게시판 설치로 4,110만원 사용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 설치만이 불법광고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동사무소에서 골칫거리가 불법광고물로 인한, 나이트클럽이나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한 장소에 한 네다섯장씩, 심지어는 한 열장이 넘게 벽에 도배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아십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떼는 사람 따로 있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 저희과도 공공근로사업 인원과 직원들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대해서 계도절차 없이 즉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랄까 고발에 따른 과태료는 어느 정도 있지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그러면 과태료가 들어온 것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지난해에 656만원이 수납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붙이는자에 대하여 지금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 벌금형으로 조처할 수는 없는지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따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도 할겸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벌금형으로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법개정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야지 뭔가 불법광고물이 정비가 될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그동안 허가민원과장 고생 많이 하셨죠! 한 가지 작년 예산을 정리하는 마당에 제일 걱정되는 사항이 원룸주택을 하고 그것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곳곳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조례에 주차장법을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선에서 집행해오면서 현재까지, 법이 개정되는 이 시점까지 어떤 것이 잘못되고, 잘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룸주택에 대해서 올 7월1일 이후에는 세대당 0.7대로 주차장을 강화해 가지고 조례로 개정됐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사항 등을 여러 가지로,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해 가지고 주차난 가중이 되지 않도록 점검 및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0.7대로 해서 주차난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될 일도 아니고, 지금도 보면 차 한대 주차할 자리에 주차장시설을 4대로 해 놓은 집이 있어요, 차 한대 이상 못 들어가는 데에다가! 그래서 먼저 상위법부터 고쳐야 해결이 되는데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건의를 하는, 겹치기 주차장 그렇게 해 가지고, 폭이 2m 30이지요? 4m 60되는 데 가서 주차를 연속해서 옆으로 두 대를 해 놓을 수 없을 거에요. 그것이 겹치기로 있으니까 네대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상위에 자꾸 건의를 하셔서, 진짜 맹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몰라요. 알면서도 건의도 않고 고칠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0.7대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현재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또 원룸주택을 지을 사람들이 못 짓고 있어요. 한 7평, 8평에다가 주차장시설 두 대면 건축면적하고 주차면적하고 똑같은데, 오히려 똑같이 나온다고요, 오히려 더 넓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룸주택이 앞으로 못짓게 되고 따라서 집세는 오르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결산에 관계된 것을 좀 해주시죠?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도 결산이니까 마지막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꼭 무슨 예산만 결산이 아니라 이것도 저로서는 마지막 질의가 되고 할 것 같아요. 더이상 얘기가 없어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계장 두분이 바뀌어서 인사소개부터 시키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168쪽 401-01 보면 시설비 하수도시설공사가 있거든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4억1,000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산액이 4억1,000 써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1차 추경이 1억3,000 돼 있죠, 2월5일?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1회 추경에 1억3,000 삭감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삭감돼 있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삭감된 후에 2차 추경에 다시 3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3억5,700 해서 4억을 썼다는 말이에요? 불용액이 1억이 넘는 돈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2억4,000의 예산이 있고 1회 추경에 1억3,000을 감한 예산은 구비예산으로 섰던 것이 과목변경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옴으로 인해서 보조금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3억의 교부금을 받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총예산 4억5,900만원중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1억700정도 남았는데, 이것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2회 추경때 3억원의 변동천 준설비로 해서 100% 시비교부금을 받았는데 여기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한 8,700이 남았어요. 이 3억원이란 예산이 시교부금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고 입찰보면서 입찰잔액이 많이 남음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4,900만원 썼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각 공사 건건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야 예산편성 해서 그 과목별로 쓰고, 이 예비비 4,9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 여름에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비로 별도로 저희가 예비비를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있어도 불용액으로 처리해야지 저희가 임의로 집행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삭감을 해서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예산이 써지는데 작년 2회 추경때 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깎아서 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뿐더러 이 3억이란 돈은 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온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보조금은 같은 목에서 전용해서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여기에 보면 저희가 예산을 갑천삼거리 기계준설공사, 한밭지하도 등 여러 공사 건건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면 그 금액을 범위내에서만 쓰게 되어 있지 같은 과목내라고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습니다. 그래서 쓰고 공사 건건이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때 삭감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목내에서의 잔액이라고 해도 그 범위내에서 계속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169쪽요?

가진게소하천정비가 있습니다만, 169쪽 말씀하십니까?

예, 2억원 있는 것 말씀이시죠?

이것이 가진게소하천이라고 해서 소하천이, 우리 서구의 하천 전체를 말씀드리면 국가하천이 갑천과 유등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1급 하천이 대전천이 있는데 서구에는 없고 지방 2급 하천이 갑천상류와 매노천과 두계천이 있고 그 밑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소하천이 12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가진게소하천이라고 해서 정림동 상포 밑에께, 섬골쪽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것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169쪽 제일 끝, 401-01 시설비입니다. 본예산에 3,300이 있고 예비비 2,200을 하셨거든요, 그 2,200의 사용내역을 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2,200만원도 당초 본예산에 소규모 재해시설정비 3,000만원이 있고 1회 추경에 재해경보시스템강화라고 300만원 해서 3,300만원 있는 데에 관저천 긴급수해복구라고 해 가지고, 아까 수해복구도 하수도에 대해서 예비비 쓴 것은 하수도 항목으로 들어가고 하천쪽에 한 것은 하천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안동 관저천이 유실돼서 옹벽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예비비승인을 받아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1차 추경 6월5일에, 300만원을 1차 추경에 했거든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사실 대전지역에는 비가 많이 안왔는데 서울같은데, 타도시는 이번 홍수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의 추경을 세워서 총예산을,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재해대책시설비가 아니고 재해경보시스템강화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300만원이 엠프 두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상부안유원지 있는 데에 위험시설에 대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를 놓고, 하나는 저희 사무실에 갖고 있으면서 현재 이동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엠프 두대를 산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앞으로 재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께서 저희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73쪽, 시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보조사업시설비 말씀하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도로정비시설공사, 173쪽!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200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있고 밑에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광영

박광영위원

감리비 위에 시설비!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구비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차 추경하고 3차 추경에 4억5,500, 4억5,500 그렇게 추경에 있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집행액이 얼마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집행액이 29억873만6,850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은 왜 시켰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사고이월은 예를 들면 저희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예산이 서면 12월말까지, 31일까지 계약을 하거나 원인행위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원인행위를 못하는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익년도 2월말까지 돈이 지출 되어야 합니다. 그 지출을 할 수 없는 사항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익년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그래도 여러 공사 중에서 사고이월이 두건 밖에 없었습니다만 겨울에, 동절기가 되면 기온강하가 되면 건설공사에 품질저하가 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에 사고이월 했던 건은 원정 과선교 가설공사가 이것이 부대비 감리비까지 해서 결국은 작년에 부대비라고 해서 5억을 저희가 이월을 시켰습니다만 이것이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돈인데 이 돈이, 연말경에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돈이 들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12월말에 집행하다보니까 이것 전액을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월말까지 이것 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2월말까지 돈이 나가면 사고이월이 아닙니다. 2월말까지 못나간 것을 익년도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예산편성상에!

광영

박광영위원

그럼 계속비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계속비 내역 좀 얘기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몇 페이지, 어떤 건 계속비에 대해서...,

광영

박광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계속비가 4억9,800이 남았네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계속비에서도 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3년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은 계속비로서, 그러니까 당년도에 예를 들어서 30억 예산이 필요한데 30억의 예산을 다 편성 해줘도 공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소화를 못시킬 것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도 입찰을 볼 때는 전체금액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하고, 매년 공사 시공할 수 있을 만큼만 예산을 편성해서 시공하는 것이 계속비 예산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74쪽에 보게 되면 노점상단속파손배상이 나오는데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배상금 200만원 말씀이시죠?

현자

장현자위원

200만원,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전혀 집행이 한 건도 안됐거든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주변에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하는 것을 가끔 저희들이 볼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단속하는 사람들이 단속할 때 보면 장사하는 것을 그대로 갖고 가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파손되는 경우도 가끔 봅니다. 집행내역에는 하나도 안돼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한번도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안해준 것은 아닌가, 그분들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상금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된, 그것이 왜 어떻게 해서 불용액으로 남아있는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들이 노점상단속을 하면서 어떤 상해가 있다든가 또한 파손물품에 대해서 배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으로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을 불용액 처분했습니다. 또한 지금 보면 직원들도 다치고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러한 배상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다고 집행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감사차원에서, 이것을 공무원의 실수냐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구상권발동이 되기 때문에 경미한 것은 거의 직원들이 처리를 하고 있어요. 예산을 안쓰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쓰면 감사나 여러 가지로 저희가 더 어려워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노점상하는 분들은 진짜 어려운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조그마한 물품이 파손된다고 했을 때 그것 보상을 해 주지 않게 되면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어떤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하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예산은 뭐하려고 이렇게 정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건물같은데 내놓은 것을 들여놓으라고 하는데 주인은 못들여놓겠다, 몸싸움을 하다보면 유리창도 깨질 수 있고 이런 경우에 배상을 해 주는 것이지, 주민들 어렵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배상금은 아니에요.

현자

장현자위원

어려워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봐 왔어요. 물론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급적 그분들 삶의 어려움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봤어요, 단속을 하고 가면 정말 어려워서 자기는 또다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생활의 수단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정해 놓은 금액이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눈감고 못본척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도 단속하면서 애처로운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노점상을 묵인하고 해야 되는 사항은 공무원으로서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생계보존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보장측면에서 어떠한 보조를 해 주고 해야 할 사항이지, 어렵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불법을 묵인해 줄 사항은 아닌 것으로밖에 제가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불용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7억3,000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타과 전체적인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데, 이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도 이것이 액수로는 7억3,000정도가 1년에 불용액이 됐습니다만 작년도 전체 공사비가, 사업비가 97억입니다. 그러니까 97억에 대해서 집행하고 입찰차액이 남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또 저희가 구 자체예산은 추경 때도 삭감해서 재원을 활용합니다만 보조금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예산편성되어 있어야만 나중에 사용액대로 해 가지고 보조금 정산할 때 그 비율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액 처리하지 추경에 깎아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은 설명이 충분했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재해경보시스템강화에 보면 예비비를 2,200만원을 쓰셨는데 재해시스템은 아까 말씀하신 엠프라든지 이런 기기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예산편성이 재해대책 쪽의 예산은 그런 기구를 사든 시설을 하든지 다 같은 항목에 섰기 때문에 아까 그 재해대책은 수해가 나서, 예비비를 2,200 쓴 것은 수해가 나 가지고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관저천에 옹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재해경보시스템강화예산으로 다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재해경보시스템은 300만원밖에 없어서, 300만원가지고 엠프 두 대만 샀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비비는 재해를 입어서...,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피해 있었던 복구시설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1일자로 주차단속계가 다시 발족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차담당계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18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401-01 시설비문제입니다. 과장님! 예산액이 1,500만원이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2,400만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아래쪽...,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시설부대비 말씀이십니까, 자체사업시설비?

용만

김용만위원

예, 그것 관내승강장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가지고 있는 승강장 수는 361개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1,500을 세워 가지고 적절하게 쓰셨거든요, 불용액이 13만9,470원이 남을정도로, 그렇다면 361개를 보수하고 청소하고 이런 관계가, 예산이 지금 쓴 것만으로 충분한지 작업을 덜 한 것인지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청소관계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매일같이, 분기별로 청소를 하고 있고 유리파손이라든가 중간에, 저녁에 학생들이나 불량배들이 파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선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추경때 되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승강장을 보면 광고물하고 이런 것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청소관계도 불량한 것이 있고, 그런 문제는 여러 사람이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서만 쓰시지 말고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 더 철저히 좀 부탁드립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80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게 되면 2,400으로 돼 있는데 집행내역이 2,29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용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고, 현재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승강대기소는 신설노선이라든가 아니면 관저지구, 복수지구 같은 데에 만들게 되는데 주로 학교주변이라든가, 둔산동에 선이 많은 데로 해서 민원인이나 일반인한테 여론을 들어서 우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강장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보조로 50%를 받았습니다. 시비 50%를 받고 거기에 의해서 구비 50%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3개소를 우리가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110만이 남는 것인가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향후 또 몇 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금년도에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연내에 남은 것이 3개소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시에 더 요구를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주민들한테 필요한,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그런 관리를 잘 해 주고,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많이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87쪽에 대해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신축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발생 됐는데 이유를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계속비내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 싶고요? 집행내역하고 계속비내역하고 사고이월 된 사유하고 그 세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구청사신축은 97년부터 2002년에 6개년에 걸쳐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면 그 원인행위를 했지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내 계속비사업과 사고이월이 그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때 해서 올해 2002년도 6월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란 말씀이시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완공을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완공은 다 했는데, 현재 여기에 따르는 채무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채무부담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채무부담이 현재 채무부담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구청사 채무부담액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92억2,000만원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적과장님! 계속비사업이 구청사에서 장현자 위원님 질의에 연도별로 예산 얼마얼마 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연도별로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본 청사추진계획은 97년도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97년도에는 223억7,600만원을 세우고, 98년도에는 27억6,200만원, 99년도에는 27억2,500만원, 2000년도에 10억300만원, 2001년도에는 153억4,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그해, 당해연도에 지출 못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내역 좀 한부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부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