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은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역구 활동에 더 분주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판단되지만 하루라도 빨리 피해복구가 되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동료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당초에는 2항이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1. 200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여수시장 제출)

기획예산과장 서윤선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0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활동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 회계연도 우리 시에서 지출한 일반회계 예비비 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1 회계연도 우리 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5억67백만원으로서 예비비로 지출 승인한 금액은 7회에 걸쳐서 19억7천만원이며 이중 18억6천만원은 집행되었고, 낙출 차액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억1천만원입니다. 예비비 주요 지출내용은 2001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큰 피해를 입힌 구제역 방역 사업비를 1회에 3천만원, 작년 6, 7월 사이에 계속된 가뭄에 따른 모내기 차질과 기 시설된 관정의 유지보수비로 1회에 6억6천만원 또 가뭄에 따른 식수난이 심했던 소라면 현천 3구 가뭄대책 지하수 개발 사업에 6천만원,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 국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은 2회에 걸쳐서 1억99백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제2호 태풍 제비 내습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에 9억9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2001년도 10월 8일 남면 소리도 해상에서 밀입국 중 사망한 중국인 13명에 대한 사체 처리비용으로 2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주체별로는 사업시행 주체가 국가 또는 전남도인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신규 부담을 2개 사업 1억99백만원으로 이는 가뭄지역 용수개발 사업에 지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시행한 자체 예비비 지출 사업은 5개 사업에 17억71백만원으로 구제역 전염병 예방사업, 가뭄대책 사업, 수해복구 사업, 중국인 밀입국 사망자 사체처리비 등 우리 시에서 시행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히수해복구사업의 비중이 컸습니다. 예비비 사업집행잔액 등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1년 수해복구 사업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56백만원이며, 가뭄대책 사업 추진에 따른 용수개발사업비 집행잔액 27백만원, 또한 가뭄대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 집행잔액 2천만원, 기타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7백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년도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시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집행됐던 예비비에 대하여 나름대로 그 효율성과 적시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해서 지출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 집행 사항의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 부서별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보조됐는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민간한테 어떤 사업을 보조해 줬는가 그 내역을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민간보조사업 말입니까?

민간자본이전

아,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말씀이십니까?

예-예.

그 사항은 집행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건설과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하고

그러니까 소형관정을 할 때 민간인 그 관정을 지원할 때 자부담이 50만원이고 시 부담이 100만원, 그 말씀입니까?

더 궁금하신 위원님들,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사업비 지원으로 암반관정 개발비가 25백만원씩 지역에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삼산지구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비용이 기계운반비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더 추가로 발생이 될 것이고, 육지지역은 더 적게 지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삼산면 같은 이런 섬 지역도 25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육지지역도 똑같이 25백만원이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인 공사비지출하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집행했던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기반조성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할 부분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도서지역에서 25백만원 갖고 작업을 했을 때 업자가 사실은 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육지 부에 몇 개 공사를 더 주고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말씀 올립니다. 이행우위원님, 대형관정은 관례상 옛날부터 보면 25백만원 사업비가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다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비용이 더 150미터 이상 더 암반을 뚫고 들어가야지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물이 나와야만 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 관정을. 물이 안 나오면 결국 뚫다가 다른데 두 구멍, 세 구멍 여러 군데 뚫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업이 특수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딱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개인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이신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행우위원님, 보충질문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아까 말씀에 대형관정, 소형관정 두 가지를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소형관정 기준은 어떻게 돼 있고, 대형관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한 사항이 충분히 해소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선 집행이 됐는데 물론 우리 시에 갑작스런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예비비를 당겨서 쓴다고는 봅니다만 이렇게 회계법에도 예비비를 먼저 지출하고, 먼저 예비비를 쓰고 후 의회에 의결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혹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시장님이 인정하는 것은 예비비로 쓰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비비는 주로 천재지변이라든지 재해관련해서 급박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가 긴급한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천재지변만 예비비로 쓰고 다른 데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함부로 예비비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것이고요 두 번째 뭡니까, 이 용어가 가뭄대책이 있고 한발대비가 있는데 한발대비라는 뜻은 뭡니까?

같은 가뭄

아, 그런데 다 가뭄대비라고 했는데 여기만 한발대비라고 했어요?

농림부에서 용어를 그때 당시에 한발, 가뭄해 가지고 공문이 그렇게 내려와서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0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여수시장 제출) (15時2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의회 승인 사항이며, 여수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내용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200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노조 관계로

아, 예. 지금 검사지적사항에서 도서전화사업에서 채권관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채권 원금이 이렇게 표기가 돼 갖고 있는데요 지금 당초에 전기사업 융자금을 받아 올 때 시장·군사가 대표 차주가 돼 가지고 인적보증이 아니고, 호당 보증으로 가구 당 1백만원씩 융자를 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환을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을 하고 있는데 이 채권원금에 이 금액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엊그제 인사발령 돼서 왔지요?

지금 한전에서 받을 때 이자하고 원금을 회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회수결과가 우리 지역경제과로 통보가 옵니까, 안 옵니까?

지원영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건설노조 타결 때문에 그 자리를 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와 계시는 계장님은 우리 지금 의사일정 3항 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인사를 해서 그 자리에 지역경제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해를 해주신다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난 후에 그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말씀 올립니다.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물론 과장님 보직이 얼마 안 돼 가지고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질문을 참고해서 들어주십시오. 듣고 난 다음에 지금 결산검사 서류를 보면 부속서류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할 것 없이 이렇게 보면 이월액이 35%정도 돼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같은 걸 합쳐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과거에 1998년도에 본위원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20일간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그때 본회의에 내가 보고도 드리고 질문도 받고 집행부에 시정요구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 4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렇게 간곡히 집행부에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요구하고 예산편성 때 이러이러한 것을 참고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간곡히 부탁을 했는 데도 그때 그 수치 이상을 맴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서 여건이 좋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이월이 되는 수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노력을 하면 한 만큼 이월비 비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요사이 시달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경상경비, 나 불용액 이것은 앞으로 서류상으로 받아 보고 싶어요. 2001년도 말 여기 어디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나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 경상경비 안에서의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챙겨봐 주세요. 경상경비 내에서 불용액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가 있고, 지역개발비가 있고 뭐 경상경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도 있고 한데 우리가 아껴 쓸 수 있는 성질의 예산, 경직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철저히 챙겨야합니다. 물론 예산부서가 다르고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질문 겸하여 당부를 드리고 어떻습니까. 지방재정법 상에 보면 순수하게 잉여금을 가지고 채무변제를 우선적으로 하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에 채무 지난번에 빚 얼마나 갚았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괄호로 해 가지고 뭐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적어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생기면 거기에 몇 퍼센트는 빚을 갚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아마 과장님이 얼른 서류 상으로 잘 밝혀지지 않을 것 같애요. 그런 내가 질문한 것은 메모를 해놨다가 별도로 저한테 자료상으로도 좋으니까 해서 채무변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순세계잉여금에 비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지 참고해 주시고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물론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을 내용상 잘 챙겨 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것은 전문성을 가진 회계사님들이 네 분이나 검토를 20일간 한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이대로 넘겨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줬으면 합니다.

우리 정병관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時40分)

위원장님, 이것은 상위법인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순서이나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을 들으면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수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43分 會議中止) (15時55分 繼續開議) 4. 웅천택지조성사업에 따른 웅남마을 주민 택지 무상공급, 건물 신축시 충분한 보상 희망 진정서 처리의 건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평소 저희 산단지원개발사업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도 의사일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현안사업인 웅천택지개발 조성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 김정민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웅천택지 개발 조성 보상과 관련하여 웅천동 서정술 외 65인이 시의회에 제출한 진정 건에 대해서 우리 소에서 작성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외 보상금으로 1호당 1억원씩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가지역을 1호당 10평씩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그 진정인들 하고 간에 이야기가 그동안에 충분히 이야기가 돼서 주민들 대표들께서 저희 시장님실에오셔가지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의 확실한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지은 사항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보상이라는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손실보상 원칙에 의거해서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보상의 배상 방법 등을 동법 시행규칙에서 엄격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외 보상금으로 1호당 1억원씩을 요구하는 것은 손실이 없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손실보상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법외 보상금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의 택지공급 방법에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 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165제곱미터에서 2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그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을 뿐이지 상가지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고, 전례도 또한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정이 취약해서 웅천개발에 따른 보상비도 절대 부족하고 기채를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개발을 위한 철거 후 생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주택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시주택의 철거는 무보상이 원칙인 바, 임시주책을 허가할 경우에 이주민들에게 재산상 손실이 많이 초래 될 뿐만 아니라 차후에 개발시에도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어 택지개발사업이 어려워지는 바 임시주택 허가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등에 간이 농작물은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어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업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업피해 보상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의거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 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 피해 정도에 따라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조업의 어려움이 있거나 어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는 어업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웅천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바, 용역결과가 해안매립으로 인하여 어업피해가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을 때는 전문기관에 어업보상을 위한 피해 조사 용역을 별도로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어업보상을 추진해 드리겠습니다. 보상 시기는 웅천 3단계 개발시에 보상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앞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웅천택지 개발 조성 사업 보상과 관련해서 웅남마을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상열위원님이 어업권 피해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일단 그 부분은 질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더하겠습니다. 김상열위원님, 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안을 매립 한 경우에는 그렇다 손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웅남마을에 말입니다 아마 연안어선들 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가 배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배를 몰고 사실상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다고 봤을 때 매립을 했을 때하고 그 지역을 떠나면서 사실상 어찌보면 어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아까 우리 김상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택지개발 예정 지구 범주에 들어 있는 그 예정지구에서 어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현재 그 어가도 없어져 버리고 또 거기에 따른 주주도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어장이 상실되어 버렸을 때 그 피해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우리 광양만권 3단계 투기장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삼간도를 주변으로 한 광양만권 우리 여수시 지역에 대한 보상을 어민피해 보상을 할 때에도 현재 감정기관에다가 그 실태조사를 해서 의뢰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어장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연구소에다가 별도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바운다리를 정해 가지고 그 바운다리가 어느 정도까지가 어업 피해 영향 범위가 되겠느냐 했을 때 그 범주 내에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지역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지 않고 1, 2, 3단계를 일괄적으로 했을 경우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금 개발을 연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답변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이 답변이단 말입니다.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해안매립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1종 공동어업권이 상실되는 경우나 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자기 지선, 법률적으로 위법 관행상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맨손어업이라든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매립이 됐을 때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당 어선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립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그 마을을 떠나면 어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는 기초시설이 돼 있고, 또 자기가 여기서는 어업을 했지만 이주를 하는 판에 사실상 어찌 보면 어업을 않고 전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 어촌계가 예를 들어서 살포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연승 수하식 이라든가 홍합양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검토 내용도 없고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다고 봤을 때 사람이 떠나면 배도 같이 떠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어선어업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사전에 검토가 돼야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총괄적인 것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 부분은 답변은 그걸로 끝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예. 어선업 부분,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은 매립을 했을 경우를 이야기 한 것이고, 매립을 하지 않는 쉽게 말해서 어선업이라는 것은 배가 물위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내가 웅동마을에서 어선업을 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기 싫어도 개발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상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과장 최봉춘입니다. 제가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드릴 때에 이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어업 피해 보상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서 어업권이 제한되거나 또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만 어업보상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면가지고 설명)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렇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매립을 않더라도 이 지역 사람들이 멀리 갔을 경우에는 사실상의 어업활동을 하기 어려우니까 여길 떠난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가 됩니까?

그렇지요. 실지로 떠나는 사람이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법이 어업보상을 하면 공공용지 특별법이 바로 규정해 놓은 것이 이렇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매립하게 되면 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어업권이 제한을 받은 거지요. 취소되고 정지되고 그럴 때만 보상을 하도록 됐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계신 분들이 멀리 가서 한 3년 있든, 4년 있든 간에 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예-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법하고 현실하고 대립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그런 것이지요.

강제적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그 지역을 떠나도

그렇습니다.

그 법 규정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특법이 말입니다 공특법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는 인해서 실질 또 어업을 제한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매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현실적인 맹점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에 도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가

그러니까 웃지 마시고요 그 떠나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가기 싫어도 인위적으로 그 마을을 떠나야 되는데 보상도 못 받고 가는데 가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요구를 해서 바로 그런 점을 저희들이 이해시키고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 3단계 개발까지 해 가지고 그 밑에가 다 매립됐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이미 이 사람들은 이 지역을 떠나게 안 됩니까. 1단계 개발 내에 들어 있는 사람들 그러지요. 그럼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겠네요. 이미 이 지역을 떠나버리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웅남마을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3단계에서 해야 될 송현부락 인근에서 어장을 가지고 출허를 하거나 이렇게 배를 선박을 가지고 출허를 하시게 되는데 그 터전 자체는 .......

지금 그 밑에 뭐냐 웅남마을 예를 들어서 여기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웅남마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밑에 그 웅천마을의 어촌계에 가입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어촌계 공동어업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습니다.

그 조합원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겁니다.

또 어촌계용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똑같이 쉽게 말해서 그 재산권을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일단 주거지를 옮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주 멀리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떠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웅천 어촌계에 가입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홍합양식장에 들어간 어촌계 재산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럴 때 보상을 받을 때도 이 사람들이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지금 현재 웅남부락에서 어장을 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이 분들이 따나게 될 경우에 다른 데로 가서도 이렇게 어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그 근처에 없다고 하더라도 어업보상을 받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3단계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장 맨손어업 또는 그런 어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영위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실태조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때 어장을 운영하시거나 어업을 하시게 되면은 그때 보상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

그 당시에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만 보상을 해 준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남위원님 먼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3개 항목 모두가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런 지금 대답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 김정민위원장도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는 걸 내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다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유추해서 어느 정도 듣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고 또 여기 주민들도 와 계시는데 할 수가 있으면은 무슨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주민들을 도우기는 도와야 됩니다. 답해 준 내용을 보니까 우리 공특법이라든지 뭐 다른 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내용은 그만두고라도 방금 이길용위원 동료위원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대답이 현 단계로써는 어업보상은 불가능하다 또 어업권이 소실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1단계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9월 말까지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해안매립이 될 때에 해안매립과 관계해서 피해가 있을 때는 보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바다가 버려져 가는 것이 꼭 매립에 의한 것만 아니다는 것은 잘 아시죠? 육지에서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흘러가는 토사라든지 거기에서 흘러가는 여러 가지 무기물이라든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오염원이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어장이 버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저분들이 바다를 안 가서 그렇지 지금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어서 삽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장은 버려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쯤 환경영향평가가 나와 가지고 1단계를 시작할 때는 어업권보상 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타이밍이 지금 안 맞고 있어요. 꼭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이 고향을 뜨기 때문에 그 배를 어쩔 것이냐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앞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어장을 바로 잃게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금부터 간접적인 피해를 머리에 두고 보상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확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앞으로 결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는 영향평가 해 본 결과 저분들 지선의 어장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공동지선의 어업권이 공동어업권이라든지 그런 어업권이 지금 있습니까? 주민들

어업권이 일부 있습니다.

개인 어업권도 있습니까? 혹시.

예. 개인어업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맨손어업하고 크게는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어업 대상되는 지역이 우리 육지에서 개발되면은 간접적으로 오염이 되거나 어장이 황폐화 돼 가는 원인에 직접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기 먼 바다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두고 쓰는 말로 여러분들은 법에 의해서 또는 눈에 보이는 매립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어장의 어업권이 소실될 때에 이런 피부에 닿는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그냥 공사시작하면은 오염원이 바로 바다에 가서 직결된다는 사실을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를 잃게 되고 그 다음에 내 땅을 잃게 되고 다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지금부터 단도리를 하십시오. 나중에 저 어민들이 아, 저 육지개발 우리 1단계 2단계 때문에 우리 어장 잃었다 할 때는 먼 훗날 나타납니다 우리 지금 그때는 때가 늦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부터 안 된다 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해서 땅을 잃고 떠나가는 사람들 눈물 안 흘리도록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에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요 원전발전 후보지라든지 공단후보지 주변 같은 데는 환경영향평가가 다 되고 공사시작하기 이전에 영향평가 자료에 의해서 보상 이 착착 진행 중이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규모가 작지마는 그런 선례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자료도 확보해서 보시고 그렇게 해서 뭔가 성의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에 발 맞춰서 물론 개인적인 것보다도 공인으로서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명남위원님하고 이길용위원님 그리고 김상열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웅천개발사업은 저도 91년부터 93년까지 구 여수시청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도 이 웅천개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로 지정이 된 지가 벌써 94년부터니까 약 한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30년 동안 산업구역을 지정을 해 놓고 난 뒤에 주민들께서 행위제한도 안 되지 파는데도 땅 값이 싸니까 어렵지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은 저도 몸소 느끼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여러분들께서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 이하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김정민위원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총 동원해서 해 드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이 우리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기 전에 우리가 찾아가서 먼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해 드릴란다. 그리고 아까 제가 휴게시간에도 말씀을 오신 분들하고 일부러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주민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주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사항, 시의회에다가 제출했던 세 가지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그 주민들께서 이주대책으로 인한 이주주택을 대로변 위주로 좀 주라 하는 그것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 주민여러분들한테도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는 정부 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정부 보조를 받아 갖고 좀 해주지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부 보조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택지를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사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택지를 지어서 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용지는 조성원가의 70% 주고 상하수도나 도로나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주민들이 살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주택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약 70% 수준 정도에서 싸게 공급해 드리고 그리고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도 2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줘 버리고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밑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상업용지를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매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오면 쎄입을 해서 거기에 맞춰 가는 것이 우리의 저기입니다 이 사업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가 또 단독필지에 대해서도 이주필지는 아까 그렇게 싼 가격으로 드리는데 일반분양을 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해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이렇게 단독주택 용지가 있었다 그런다면 조그마한 도로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감정가격이 훨씬 비싸게 나오겠죠. 대로변 중에서도 코너에 있으면 훨씬 더 비싸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팔게 되면 우리로써는 더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장님실에 찾아오셔 가지고 또 우리 김정민위원장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들도 정말 대로변 위주로 해서는 전부 다 100% 이주택지로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네 가지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밖에 해결해 드리지 못 하겠다 하니까 25% 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양보다는 질이 위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그걸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이 사실 전체적으로 하면은 약 35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85만평을 개발을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1단계에서 4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400억원 들어 간 중에서 지금 262억원이 금년도까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중에 83억원이 작년도 예산인데 작년도 예산이 하나도 쓰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 된 사업비는 재 이월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폐기처분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83억원이라는 돈을 작년에 어렵게 예산을 해 놨는데 금년에 그게 불용이 돼 버리면은 우리가 사업하는데 굉장히 많은 추진에 애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여러분들의 감정평가를 해 드릴 계획으로 제가 주민들 모신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도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하나하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빼지 않고 정말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에 의뢰를 할 때에도 감정평가가 우리의 정말 말을 잘 들어주고 우리 지역에서 감정평가 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오면 문제가 없는 그 감정평가기관에다 우리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2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개 감정평가기관은 주민여러분들께서 원 하시다면 주민여러분들이 추천하는 그 감정평가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주택지를 조성하면서도 같은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도 이주택지로 들어갈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그 부분을 도로는 완성이 되지 않더라도 택지만이라도 빨리 집을 짓게끔 다듬어서 그렇게 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략하게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공특법상 어업권이 제한 정지될 때는 어업보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이전을 하게 되면 어업활동의 정지는 아니더라도 제한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1차적으로는 고문 변호사한테 한번 이걸 자문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정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제한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길용위원님도 상당히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민들이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주를 당하면서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 주고 이러한 대책을 수립을 해 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정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제한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여수시 자문 변호사한테 여쭤 봐 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도 좀 통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재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단계까지 들어가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5개 마을?

예.

그러면 지금 웅남마을을 지금 내가 저 도면을 봐 가지고 얼른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기가

여기가 시청에서 넘어오는 데입니다.

그게 시청에서 넘어오는 도로입니까?

바로 오른쪽에 웅남마을

아, 거기가 웅남마을이에요?

예.

그러면 저기 신월동 넘어가기 전에?

아니 신월동 넘어가는 여기는 송현마을

거기는 송현마을이고? 그러면은 거기도 지금 마을이 위에 마을하고 밑에 마을이구만, 거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 지금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송현마을 하고 두 개 마을? 자, 그러면 5개 마을 중에서 이러한 유사한 진정이나 뭐 건의가 들어 온 마을이 또 있습니까? 이거 말고.

없습니다.

단지 웅남마을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 요구사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다른 마을도 같이 해 줘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일반 택지는 조성원가의 70%를 분양을 한다고 그랬죠?

이주택지에 대해서요.

이주택지에 대해서는 70%를?

예.

그러면은 저분들이 지금 상가를 10평씩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상가에 대해서는 70%에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성원가의 70%에 드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학교용지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주택지도 그렇고 또 공공시설은 전부 다 해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한 조성원가의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상업용지를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거기에서 좀 시에서 손해보고 저렇게 지금 애를 태우고 지금 저렇게 쫓아다니니까 상가 거기에서 70% 분양해 주면 저분들도 어느 정도는 충족을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김정민위원장님도 그 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그 분 노력한 대가도 뭐 여기 다 같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특법에서 해 줄 수 있는 법이 못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상가는 못 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협의택지로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예외 규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니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정말 웅남마을 주민들의 저렇게 애 타는 심정을 우리 공무원들도 좀 헤아려서 하여튼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우리 정병관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쭉 우리가 들어보니까 현실과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괴리기 때문에 현재 주민입장에서는 이대로 있으면 그냥 우리야 죽을 먹든 밥을 먹든 이대로 살아가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특단의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법이 존재하고 있는 한 공공사업을 하면서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해 줄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전번 이 앞 기 의회에서도 이 웅천 택지개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우리 여수시가 웅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땅 장사를 할 것인가 에 대한 의구심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지금 웅남마을에 계시는 분들 이주택지가 어느 지점에가 있습니까? 저밀도 공동주택지 거기에가 지금 단독주택이 있습니까?

지금 웅남마을이 지금 여기가 여천시로 넘어가는 데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여서·문수지구로 가는 도로고 지금 현재 여기 신월동으로 가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웅천공원으로 할 예정지인 (청취불능) 여기가 웅남마을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이주택지가 어디예요?

이주택지도 바로 그 자리에다가 합니다.

그 자리에다가 이주를 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초에 이 자리에다가 하지 않고 조금 더 이쪽 이 옆에다가 해 가지고 해 드렸으면 여기다 단독주택 용지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 자기 살던 거기에 살기를 원하시니까

아니 그때 산밑에 자리보다는 지금 현재 그 자리가 훨씬 더 낫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보기에도 그렇고.

아니 거기도 길도 큰 길도 있구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길이 아주 큰 대로입니다. 대로기 때문에 여기도 대로고요, 그래서 이 대로변 위주로 해 가지고 이주택지를 전액 다 드리도록 하겠다 이것이 아마 양보다는 질적으로 굉장히

저희도 소라면 죽림리에 53만평에 웅천지구와 똑같은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갖고 있습니다. 재산권행사를 연도로 따지면 약 28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 개량도 안될 뿐만 아니라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시내버스가 한쪽에 서 있고 또 나머지 차가 교행을 해서 지나가야만이 할 정도로 택지개발 예정지니까 개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여러 곳에서 말하자면 부딪히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육두문자를 써서 웅천을 개발해 가지고 시가 돈을 얼마나 법니까? 잉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잘라서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이익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웅남마을 웅서마을 송현 모전 전부 다 택지를 주고 남은 단독필지는 몇 필지나 있습니까?

지금 필지 수는 저희들이 획이 아직 안 돼 가지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만 지금 되어 있지 몇 필지가 나오는 것은 아직 9월 30일까지 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용역결과보고가 나와야 나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 계획에 보면은 국가산단 이주택지가 웅천지역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세대나 들어 있습니까?

국가산단에 들어 있는 것이 잠깐만요, 지금 산단에서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월하 평여 두암 정량 중촌 이런 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월하 평여 주민들께서는 장성 도원으로 이주를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두암 정량지역에서는 화장지구하고 도원지구 일부 그 다음에 웅천지구 이렇게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중촌지역에서 웅천으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촌에서 약 한 355세대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웅천택지개발 계획에서부터 현재 용역을 9월 30일 납품 받는 과정까지가 내가 볼 때 한4년여 걸렸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계획대로 내가 볼 때는 20년 정도 걸려야만이 3단계 사업이 끝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서에 보면은 지금 3단계까지 다 개발했을 때 뭐 3천 몇 백 억요?

3500억원입니다.

3500억 이야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2010년까지 개발이 된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물론 주택 보급률하고 땅 면적하고 여러 가지 역학적인 것이야 사회적응이나 상황에 따라 틀려지겠지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공터가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택지개발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여수시의 땅이.

예.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웅천을 저 정도의 고가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걸려서 양질의 택지를 형성해서 시민들에게 판매를 한다. 과연 땅이 팔릴 걸로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보니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74년부터 산단 예정지구로 지금 지정이 돼 가지고 그 동안에 주민들께서 많은 제약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더군다나 지금 현 단계에 와서는 구 여수하고 구 여천하고 사이에 딱 가운데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화롭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것을 개발을 하지 않으면 이건 난개발로 해 가지고 산업입지단지를 풀어 버렸을 경우에는 완전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건 여수시의 도심을 버려 버리는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의 그 동안의 제약도 해소해 드리고 하는 우리 시의 발전도 도모하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라도 더 빨리 해야 된다라는 저희들의 소명의식을 시장님 이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 여수시 도시계획과 구 여천시 도시계획이 틀립니다. 구 여천시 도시계획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라는 박정희대통령 군사시절에 만든 진짜 악법이에요. 그런 악법에서 재산권 행사를 30년 가까이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여천 도시계획에 든 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수 도시계획에 든 땅은 그런 악법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좋습니다, 왜냐 하면은 3려가 통합을 했고 구 여서동 도심권과 여천도심권을 잇는 정말 화합형 그리고 정말 멋진 그런 도시형성을 위해서 지금 이 택지를 개발한다 해서 우리도 승인을 했어요, 전번 의회에서, 이 앞 기 의회에서.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많은 민원에 봉착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계속 물가상승에 의해서 3500억을 가지고는 여러분이 택지를 개발을 못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절대 시일이 2010년까지 개발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이 가야만이 내가 볼 때는 가능합니다. 왜? 앞으로 계속 민원이 더 발생합니다. 여수는 특별히 구 여천공단이 생기면서 회사는 자기 개인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 정하지 않는 법의 보상을 줄 수가 있어, 법의 보상을. 자기 회사가 돈을 그만치 벌기 위해서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주는 돈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여수시민들 대부분은 그것을 시청도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민원에 계속 시달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 여수시가 내가 볼 때는 수 천억의 기채를 안고 택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 문제도 당장 대답이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논쟁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장실에서 했던 이야기나.

예.

또 마찬가지 국회에 가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웅천개발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정말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재검토를. 아, 원주민이 싫다고 그러면 안 해야지. 뭘라고 수 천억씩 손해를 봐 가면서 개발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 그리고 이 모든 문제나 결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지막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병관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장래를 우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근 한 10여 년을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을 1단계로 하는 것만으로 400억원 중에서 약 한 250억을 우리가 기채를 당장에 받아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기채를 받아놓고 보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1년에 이자가 7% 내지 8%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우리가 그 이자로 나가는 돈만 해도 굉장한 부담을 우리가 안고 이게 사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수시가 정말 웅천지역 주민들께서 74년부터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여수시의 장래 발전전망을 놓고 보더라도 일시에 산업기지구역을 풀어버리고 난개발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서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어 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하나로 시장님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고 본다면 우리가 기채 그 많은 돈 얻어 가지고 또 지금 작년에예산 세워 논 것도 금년에 다 소화를 못 하고 있는 형편에서 반납해야 될 위기에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에 이렇게 100% 우리가 수용해 드리지도 못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세 분 과장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진정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은 하고 바로 진정서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진정서 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잠깐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소장님!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매끄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 편에 서서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 의지는 좋으나 우리 주민에 앞장서서 행정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현재 내용상에는 법적인 것 또 상위법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상위법을 떠나서 혜택 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정병관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어요. 자, 우리 적자 볼일 뭐 하냐, 그러면 적자 본 데서 플러스를 좀 당겨주면 됩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런 방안 대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정서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한 의견을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면서 끝까지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진정인들이 요구한 사항은 관련법상 수용이 불가하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법적인 내에서 아까 우리 김영규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정말 마음 속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만약에 그도 불가하면은 아까 정병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30만평 공유재산까지 매립이 끝나고 나면은 이 사업 자체가 이익이 조금이라도 발생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수하게 아까 우리 정병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남촌마을을 수용했을 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하는 걸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 정병관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 재검토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6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5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간사 이길용 위원 김명남 위원정병관 위원 김재철 위원 배상수 위원 지원영 위원 김영규 위원 이행우 위원 박순영 위원이신호위원 김상열 위원황치종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곤 ○ 出席公務員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김동화 회계과장 최 종선 기획예산과장 서윤선 공영개발과장 한광진 보상과장 최봉춘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