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 태풍 제15호 루사호로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우리 인간들은 그저 숙연해 질 수밖에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위원님들도 뉴스를 통하여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도 약간의 피해는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타 지역에 비하면 정말로 복받은 지역입니다. 이는 평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대한 각별한 염려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기대가 됩니다. 또한 정례회의 일정이 긴 만큼 위원님들 나름대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익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 중 보고나 답변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5일 증인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저희 의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정균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의사운영비 많이 절감한 것이 우리 기본급하고 또 일반운영비에서 6,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우리 정원이 23명이구만요. 23명인데 현원이 19명인데 지금 인원의 어떤 보충문제와 지금 현재의 조직관리라는 것이 어떻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의사국 직원 관계는 지난번 상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도 언급이 되었던 것인데 정원은 23명인데 현재는 1명 토목직이 와 가지고 19명으로서 부족함이 없냐 질의 한번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현격히 업무를 지연처리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견딜만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남는 것은 정원대 현원이 차이가 나서 정원위주로 예산세워놓으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정원에 쉽게 얘기해서 누수가 있어 가지고 6,800만원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23명의 지금 예산집행된 예산액인가 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사국 우리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면 자세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예산집행해서 쓰시라는 돈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고 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 인원보충은 안해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이 의문났었거든요. 운영비가 워낙 6,800만원이라는 액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이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 부분은 요약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정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초선이라 어떤 활약상은 지금 이 유인물에 3건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모니터요원들이 의회활동에 어떤 활동사항을 솔찬히 전달해 주는 홍보역할을 해 주는 줄 아는데 그것을 조금 미흡한 것을 현재도 지금 우리가 2002년도 들어와 가지고 모니터요원을 접수해 달라고 했지마는 현재 한번도 모이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런 모니터요원을 의정활동비에서라도 비용을 충당해서라도 이분들의 어떤 활동성있는 비용지출을 해서라도 한번 의원님들 방향을 잘 홍보역할을 하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의회방문 기념품에 대해서 잠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이 의회를 한번도 안오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의회를 오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의회방문 기념품을 만들 의향은 있으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의회수첩은 항상 연초에 만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방문시 기념품을 구입해서 제공할 의사를 물어오셨는데 그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어떠한 지시가 있어서 만들었는가 몰라도 방문기념접시가 있드만요. 익산시의회라고 만들어진 것이 있고 주로 타 시 군에서 오는 손님들을 주로 주고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아시는 분들 민원인들 오고 할 때 주면 숫자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참작을 해 주시고 의회수첩 제작은 원구성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유인을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곧 나올 겁니다. 지금 교정보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그러니까 의회방문 기념품은 줄 수도 있지만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주민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오신,

타 시 군의회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

지금 현재 제작은 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의회수첩도 지금 현재 2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지금 우리 익산시에 크고 적은 행사에 우리 의장단이나 부의장단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초청장이 오면 거의 가시고 의장님이 못가시게 될 경우에는 부의장님한테라도 위임을 해서 다녀오시라고 해서 거의 다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이번에 아니고 지난번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챙겨주실 걸로 믿지마는 그 전에 현충일에 한번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가봐요. 그 전에 한번 그런 얘기들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 보니까 새삼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꼭 챙기셔 가지고 빠뜨리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이번에 오신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되도록 우리 지역에 유관기관들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이면 경찰서에 그런 국장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경찰들이 요즘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방범활동도 폭넓게 하고 계시지마는 또 그런 자리를 빌어 가지고 지역에 우리 민의를 갖다가 반영하게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도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 기업에 상공회의소에 그런 간부들 상공회의소 회장이나 그런 분들하고 자리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실태라든가 이런 것도 직접 우리 의원님들이 물어봐 가면서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 사항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국장님이 주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 예를 들면 세무서도 좋고 그래서 그런 기관들과 간담회 갖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전반기에 의정활동이 미흡했습니다. 후반기에 오신 초선의원님들도 이제 좀더 우리 의회만 보는게 아니라 선진의회 견학도 하고 그런 다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아까 보니까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구만요. 예를 들어서 국외여비는 하나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고 또 국내여비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을 삼삼오오로 폭넓은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꼭 단체로 가는게 아니라 몇 분씩이라고 가서 직접 우리가 창원에 가면 상당히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도시계획이 잘 된 지역도 몇몇 의원들이 가서 출장 1박2일이라든지 2박3일이든지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어떤 간담회 같은거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자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옵니까?

보편적으로는 집행부에서 대개 어떤 시책을 안건상정하기 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면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면 사회산업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님이 계실 때 모여 가지고 최소한도 국장 이상급들의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이 연 보통 10회 이렇게 되어 왔는데 하여튼 금년 상반기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 역시 선거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대개 집행부에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개는 피동적으로 들어오고 보편적으로 시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대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과 우리 의회와의 관계가 제가 볼 적에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또 우리 의장님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빈총도 안맞으니만 못하다고 자꾸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상당히 저도 걱정스럽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속히 노력해서 선이 닿는대로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지역에 우리 의원은 열심히 무보수로 노력을 하면서도 어디 가면 의원들이 그렇지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의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재 얼마 전에도 어떻게 시기적절지 않게 집행부하고 어떤 자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좋지 않다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적절하게 그런 자리를 안배하시면서 거기에 화답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고 그래야지 무조건 해놔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언론이 자꾸 의회를 흠결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결과적으로 전체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절대적으로 제동을 걸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공직에 오래 계셨고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감사보고 외에 기타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신 부분들을 질의하셔도 됩니다. 꼭 이 감사보고에 얽매이지 마시고 평소에 생각하셨던 부분들을 기탄없이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장에 우리 본회의장에 CCTV가 설치가 되었는데 그게 사실 지금 가동이 되어 있습니까?

예, 가동이 되어 있고 그게 방송실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른 데에 보이는 것은 없고 방송실에 녹화만 되는 겁니까?

예, 그게 그런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네 어디네 외부로 나가는 것은 없고 금강TV나 이런 데로 나가는 것은 없죠?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박봉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직원이 23명인데 19명이 현원인데 4명이 결원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을 19명만 있어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4명이 더 오면 도움이 안됩니까?

주면이야 좋지마는 저도 인사파트에 과정도 하고 그랬지마는 인력을 사방군데서 부서마다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욕심으로는 23명 다 채웠으면 좋겠지마는 또 급한 데도 있고 저도 그 분야에 과장으로 있다 와 가지고 내 사람만 자꾸 챙길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기능직 4명이 결원되었는데 우선 19명으로 견딜만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한 사람 정도 더 달라고 할지언정 아직은 그렇게 욕심내고 싶지는 않고,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19명 가지고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잘 하고는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 나름대로는 불편한 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을 바꿨으면 하는데, 최대한으로 많은 직원을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데리고 와서 질 좋고 서비스가 잘 되는 그런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아까도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원은 안 줄이고 현재 현실에 적합하다, 지금 현재 인력이 적합하다 해서 19명이면 19명으로 정원은 안 줄이되 정원은 그대로 놔두고 현원은 이 정도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릴게요.

박봉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원들의 어떤 고통이라는 것은 지금 전문직종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토목직 한 분이 엊그제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로서는 요새 120번까지 가동이 되어 가지고 솔찬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 일선에서 27개 읍 면 동에서 같이 호흡해 가지고 그 업무사항을 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의회사무국에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아마 운영위원장도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의회사무국은 전문요원들을 강력히 보강해 주셔 가지고 정원이 23명이면 23명이라고 쓰셔 가지고 이번 4대 의회 때는 생동감있는 그런 의원도 열심히 뛰는 모습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의사국 직원들도 같이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일선에서 뛰는 방향을 강구하자고 저도 그 말씀드렸고 또 위원장님도 재차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의원들하고 같이 현지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어떤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전문위원실 보강얘기를 하는데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이라는 것이 별도의 기구가 없어요.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의회사무국이지 전문위원들 하나하나를 모아서 놓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이지 전문위원실이 어떤 조례에 의한 정식직제는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지원을 하면 돼요.

국장님, 말씀 도중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잠깐 삼가 하셨다가 다시 우리 박봉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목직이 의회사무국에 몇 분 계세요?

의회사무국에 1명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기능직 파트가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능직이 아니고 기술직인데 지난번 국사무실에 행정8급을 의회에서 예산심의라든가 할 때 토목설계 같은거 특히 설계비 같은거 산정할 때 행정직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토목직으로 기술직으로 바꿔 가지고 하나 놔두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배치를 받았는데 그래서 전문위원실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박봉열 위원님께서 그러한 중요성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명 정원 중에 속기사 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가 있어요?

속기사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1명이죠? 속기사 2명이죠?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위원님들 이해가 빨리 되지 지금 19명 중에 속기사 2명이 안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19명이면 속기사 2명 더하면 21명이죠?

그러니까 정원 외에 현원이 속기사들하고 청경하고 더 있기는 있어요. 일용직까지 또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정규직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19명 물론 속기사는 지금 빠졌어요. 속기사는 지금 파견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속기사는 행자부 지침에도 기능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특채를 요구해 가지고 행정직으로 해 놓으니까 행정직은 행정직의 특채를 한 필요한 장소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하고 웅포에 있는데 우선 그냥 기능직들을 특채해 가지고 보내니까 나중에 의회에서 아쉽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인사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어 버리고 그런 말하자면 악순환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박봉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중요성 부분들은 국장님도 실감을 하시죠? 일단 그러한 의견이 감사할 때 나왔으니까 국장님이 심도있게 그 부분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회수첩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7월 9일하고 10일 의장단 선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월인데 그것이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회수첩이 지금도 나오지를 않았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7월 9일하고 10일에 의장단 선거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수첩이 발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잘못 추진하고 있는거 아닌가 그러한 뜻으로 질문한건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의회 개원되어 가지고 의원님들 주소라든가 여러 가지 인적사항 집행부에서 자료 받을거 받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립을 해 가지고 인쇄소에다 맡겼는데 인쇄소에서 한번 왔다갔어요. 출고를 해 갔으니까 곧 나올 겁니다. 다음주라도 나올 것 같습니다.

수첩만들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실무진들은 바쁘죠. 바쁘고 방대하고,

그것도 빨리 추진해 주고, 아까 보니까 5페이지에 지금 의원님들 연수계획이나 각종 세미나 참석할 수 있는 계획이 시정건의사항으로 43% 2000년도에 했는데 2001년도에 54.1% 했거든요. 큰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안된 이유가 뭐예요?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국내여비 같은 것도 아까 7쪽에 봤지만 의정활동에 가서 1,114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가 나는 의아심이 생기고 이런 것이 예측이 이 정도 남을 것 같으면 김제시를 가든지 군산시를 가든지 도내를 가든지 전라남도를 돌든지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의장결심을 받아 가지고 안남겼어야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겨놓고는 후임자한테 왜 그렇게 남겼냐고 하면 참 복잡해서 답변을 못하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2000년도에 건의사항으로 올라왔고 또 2001년도 조치결과를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정하고 건의하면 무슨 감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도 75.3%인데 이러한 업무추진비도 지금 이렇게 금액이 남은 걸로 나와있어요. 이 부분들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타 우리 최병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의회가 4대째인데 3대까지 불행스럽게도 민원상담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민원상담실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하고 직접 애로사항을 듣고 또 주민들하고 가장 의원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민원상담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민원상담실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 운영계획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실은 제가 오기 전에 3, 4년 전부터 이것이 의원님이 매일 순번을 정해 가지고 한 분씩 비회기 동안에 나오셔 가지고 다만 저희 직원이 한 명 덧붙여서 두 분이 우선 민원인들 보살피는 것으로 하고 주로 이쪽 운영위원장실 그쪽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나와있을 때는 불편하다 그렇다고 일반 2개 상임위원실 또 있는데 거기 가서 위원님들 나와계시는데 거기에서 할 수도 없고 빈공간을 마련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장소도 협소하지마는 전문위원실 아래로 내리고 그 자리에다 지금 현재 집기 구입요구를 내놓고 있고 제작구입요구를 내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 그렇게 비회기 동안에 순번대로 저희가 편의상 합니다마는 그때 꼭 지정된 의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민원인들하고 같이 나와서 시에서 시청 집행부 직원들하고 어떤 의견을 듣고 할 때는 3층에 마련된 민원상담실 거기로 가셔 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민원상담실이 설치가 되면 첫째 전화가 통화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화가 통화가 되면 또 전화를 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의원님이 순번제로 해 가지고 나와서 상담을 하겠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진행이 된다면 참 좋은 생각인데 의원님 형편에 따라서 못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담실을 그냥 비워놓을 수는 없는거 아니냐, 상담실을 누가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야 할거 아니냐,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우리가 민원이라는 것은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 기술로 50%이고 말로 50%입니다. 또 민원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민원처리를 할 때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50%이고 여기에서 친절하게 설득을 시키는 것이 50%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럴려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뭔가 친절하고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럴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그래서 거기도 사람이 1명 있어야 할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막상 저도 들었는데 우선 장단점이 있어요. 사람 여직원 정도나 하나 놔두고 민원인이 왔을 때 차를 따라주는거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 한국사람들은 민원상담을 하게 되면 별실 별방을 사용하게 되고 비밀스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여직원이 차 따라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비밀을 듣고 거북한 점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 하나 더 달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배치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지금 갈등을 겪고 있어요.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직원이 있으면 그쪽 도서관리도 하면서 도서대장을 놓고 의원님이 혹시 빌려갔다고 하면 며칟날 어떤 의원님이 가져갔다고 이렇게 기록도 하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민원상담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에는 비밀얘기를 다 듣고 하는데 그것이 좀 복잡하지 않냐 그렇다면 사람을 구태여 안놔두고 옆에 의장실 여직원한테 여기 민원인들 왔으니까 차 좀 한 잔 권하라 또는 행자위쪽이 가까우니까 행자위 여직원한테 민원인들 차 10잔만 내놓으라고 해서 그때 차 내놓는 것만 하고 거기 가서,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 그러냐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여직원이 있어서 무슨 비밀적인 얘기를 못한다 여직원이 있어서 불필요하다면 잠깐 나가계시라고 하면 행정자치위원회실이나 어디든지 계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왕에 상담실이라고 하나 만들어 놨으면 누군가가 거기에 항상 있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연구 잘 하셔야 됩니다. 검토하셔서 그야 물론 실행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또 하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처음부터 이왕에 어렵게 정말 4대째 이렇게 민원상담실을 만들었으니까 운영이 잘 되도록 큰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외에 다른 질의입니다. 7급 김기성씨라고 교통행정과에서 왔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하고 사회산업에 모순영씨하고 어떻게 교체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국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행정8급을 토목8급으로 직종을 바꿨습니다. 그때 의회요구에 의해서 제가 총무과장할 당시에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은 직급이 승진이 적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7급까지는 연한만 차면 착착 올라갑니다. 그것더러 소위 자동승진이라고 해서 토목8급이 없으니까 토목7급을 보내준 거예요. 머리수 채운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전문위원실로 국사무실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전문위원을 보조해 주는 업무보조요원으로 거기로 보내고 모순영씨를 국사무실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당분간은 모순영씨가 쭉 길이 들어서 잘 처리하고 있으니까 연말까지만 놔뒀으면 쓰겠다고 저한테도 건의를 합디다. 그래서 저도 의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조진철 전문위원이 건의를 하는데 그러면 토목직하고 행정직하고 바꿔서 한 당초의도하고 이게 안맞지 않냐 사람을 바꿔줘야 맞는데 바로 김기성씨가 익혀서 해야 하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의장님은 그러면 이번 정례회 때까지만 모순영씨가 김기성씨한테 노하우를 전수를 하고 정례회 이번 회의가 끝나면 사무실로 모순영씨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오다가 내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도 계시고 위원장님은 안계시지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이나 위원장님하고 그러한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그건 직원 배치하는 것은 사실은 의사국장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다만,

잠깐만요. 직원 배치하는 고유권한을 침범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사회산업위원님들에 대한 보조하는 직원은 그래도 우리 초선의원님들이나 기타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많은 그런 정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산업에 계신 간사님이나 위원장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유권한은 국장님 권한이지만 적어도 직원이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가는 예의상 그래도 그런 정도는 누가 오고 누가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라는 것은 사회산업위원장이나 간사 또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더라도 그러한 사회산업을 이끌어가는 두 분은 알고 있었나요?

그때 위원장님도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보조요원을 한번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간사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내용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그래도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뒷받침을 저희들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의회의 사회산업위원님들이 뭔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관계는 그렇게 관여를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일반 행정적인 의회운영 같은 것은 말씀을 해도 좋은데 인사배치하고 하는 것은 일일이,

저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는데 인사를 배치하는 것을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누가 오고 갈 때는 그래도 금방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산업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은 알고는 있어야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고 또한 국장님하고 그러한 의장님이나 그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인사야 국장님이 알아서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의원님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러한 절차라든가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같이 서로 노력하면 되지 않냐, 왜 그런 말씀을 하냐 하면 사회산업위원회가 지금 전문위원도 바뀐 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또 보조요원도 바뀌니까 우리 사회산업에 계신 위원님들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평소에 같이 서로 권한은 아니지만 같이 상의를 하면서 모든 의회가 운영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의논해서 그렇게 서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떠한 것이 불편하고 어떤 것이 뭔가 좋은 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잘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뵈어도. 그러나 이러한 직원들 이러한 직원들 문제로 인해서 다소 서로들 불편한 관계를 중간에서 집행부가 안만들었으면 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