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노하현입니다. 지난 7월 8일 32만 구민의 여망속에 제4대 북구의회 개원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안녕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과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직원 일동은 많은 소관 분야에 대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점은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및 인사) 민원봉사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어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효상입니다. 먼저 32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두환 부의장님과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04회 북구의회 정례회에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백종학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한다는데 포상에만 그치는지 승진, 인사에도 반영해서 혜택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 직장에 대한 불만요인 치유 직협 여론수렴을 수시로 한다는데 직장에 대한 불만이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인지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 정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론수렴은 어느 정도 해결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학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은 반기 1회, 7명 정도 포상을 하고 그 사항은 포상은 주는데 승진여부에는 일부 가점이 되는 것에는 적용을 하고 가점이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적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불만사항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에서 연 2회 정도 구청장과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공무원의 불만사항이 법의 테두리내에서 집행을 해주라는 것이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급을 올려달라, 수당을 더 달라 이런 것은 법으로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결론적으로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여성들에게 보건휴가를 줘라, 공무원법에 보건휴가를 1개월에 1일씩 주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개인회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휴가를 줘라, 여성들이 수치심에 의해서 보건휴가를 잘 못 찾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법테두리 내에서도 자기가 안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불만, 그 다음에 비가 오는데 비상근무를 할 때-동에서는 일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지난 8월 29일입니까? 태풍왔을 때 비상근무를 시키니까 일부 직원들이 불만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해대책본부의 훈령에 의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도 생기지만 집행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 여론수렴사항은 직협을 통해서 수시로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개선사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개선사항은 대부분이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테두리를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하고 내에서 집행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거의 다 협의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때까지 직협이라든지 직원여론이 반영이 덜된 게 있습니다. 옛날에 관선시대에서 민선시절이 8년이 다 되니까 차츰 변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복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15페이지, 화명2지구 금곡, 화명 동 경계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동 경계조정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올리겠습니다. 현재 화명동과 금곡동 경계기 때문에 화명동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난 뒤의 인구수, 금곡동의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화명동에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가 있고 금곡동에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가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임대아파트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박성복의원님의 질의하신 당면현안사항에서 동 경계조정관계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정확해야 합니다. 제가 개별수치를 안 가져왔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경계조정은 금곡이 현재의 입장에서 한 5만 정도, 화명이 10만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와 수급자 관계는 사회과와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못하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명동에는 임대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한 2, 3백명 될는지 그런데 금곡동에는 임대아파트가 5,298세대입니다. 5,298세대면 약 2만명이 12평, 13평, 큰 데는 17평까지 있는데 그것을 아시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4,976명, 부산시내에서 최고로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동 경계를 하시더라도 정말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항간에 동 경계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복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경계조정이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밝히기가 힘들겠지만 공약팜플렛에는 그게 없습니다. 제가 청장님 입장에서 답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러한 공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팜플렛상과 자료상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동 경계는 정말 큰 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성회의원입니다. 2-11페이지, 구민중심의 행정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중심의 행정환경조성에 있어서 구민화합운동 지속추진으로 동서지역 교류증진을 확대코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성회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화합운동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정기 걷기대회를 추진하고 마라톤대회도 하고 학부모체육대회를 할 계획이고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 단위 축제도 가을쯤 되면 추진할 계획이고 동서지역 교류실적은 우리가 전라북도 진안군과 자매결연이 돼 있으며 국외에는 중국 산동성 교주시와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과 우리의 교류실적은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가 농촌일손돕기를 3회 정도 실시를 했으며 청소년 하계수련대회를 한 해는 진안군에서 하고 한 해는 북구에 와서 합니다. 그래서 한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안군 특산물 직판장을 우리 구청 광장에 설치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마이산컵 탁구대회도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방문과 봉사활동도 전개했으며 각종 초청에서 답방을 2회 정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방문은 민간단체의 주도로 상호 교류방문을 해서 교역증진을 하고 있는 중이며 중국과는 상호방문을 정례화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주시와는 옛날에 사상구와 북구가 합해졌을 때 ’95년도에 교류가 됐습니다. 그때 사상구와 북구에 있던 기업들이 많이 교주에 진출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로 분구가 되고부터는 덕천동에 모 신발회사가 교주시에 진출해서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우리에게 진출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민갑식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 성공적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세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어떤 그림이 성공적 정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민갑식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걸음마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개 동에 운영비가 1,500만원씩 연간 지원을 해서 각종 강사수당이라든지 일부 시설정비라든지 교재라든지 제공을 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줄로 당초 계획이 그리 돼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동에 주로 프로그램이 한 7, 8개, 10개, 많은 데는 열댓 개도 있고 적은 데는 여덟 개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사례를 11개 동이라든지 부산시에서 활성화방안을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겠느냐 그 용역보고가 아마 11월중에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인용을 일부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데서는 우리 11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하반기에 발표회를 가져서 다른 동에도 인용을 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가 많아야 하는데 일부 프로그램들이, 주민참여가 많은 프로그램은 100명이 넘고 비인기 프로그램은 적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프로그램이 시 단위로 조정이 활성화되면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예 결론은, 말씀드리는 것을 봐서 어떤 사항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그 사항을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어떤 결과를 바라고 그것을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당초 취지가 주민이 접하기 쉽고 각종 여가활동을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사설장에 못 가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가활동을 안 가지면 다른 방향으로 사람이 지역적으로 그리 됩니다. 그리 되면 사회공동체가 해체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공동체를 해체를 안 하기 위해서 자치센터를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사설프로그램을 활용을 못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서 자기의 생활을 건전한 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자치센터입니다. 지금 아직 걸음마단계라고 얘기했지만 앞으로 시설이 잘 되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포크댄스를 하나 배운다든지 그 다음에 서예를 배운다든지 이런 자기 시간을 가짐으로써 일반 가정주부라든지 집에 있으면서 그런 자기 취미생활을 안 가지면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정신이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공동체 해체인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원만히 잘 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사회에서 보는 것과 여기 관에서 보는 것이 틀린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센터가 생기고 나서 동네에 이런저런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자발적으로 애향심이라든지 봉사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프로그램 운영을 함에 있어 시민의식이 함양되도록 동시에 같이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동네 일을 자원봉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구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동네 애향심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안 되겠나, 만약 프로그램을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한다면 또 대신에 보답하는 그런 것으로 유도를 해서 같은 교육을 조금씩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결국 결과는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민갑식의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주민의식개혁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사회공동체가 합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11월에 프로그램이 나오면 아마 이런 분야도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되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자치위원회가 우리 동별로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를 다 하셔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좀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의를 해서 거기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고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주민의식개혁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하반기에 우수사례발표회를 한다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의 기능 그 자체도 물론 심사가 되겠지만 자체 요원들이 얼마나 그 동안 사회에도 봉사를 했느냐 하는데 점수를 매겨서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여론확산에 기점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사회 기반을 다지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화봉송로 화단조성에서 조형소나무, 목재화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소나무가 뭐며 목재화분을 170개를 제작했다는데 개당 제작비가 얼마나 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발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형소나무 식재는 구포삼거리에서 구포역쪽으로 가면 복개도로 인도위에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소나무를 심고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운동장입구에서 화분을 만들어서 공원에도 하고 동사무소 입구에도 설치가 돼 있고 우리 구청 입구에도 정문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화분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74개를 제작을 하는데 아직까지 다 못했습니다. 할 계획인데 이 목재는 산불나서 피해목 발생한 것 그것을 잘라서 우리가 제재소 가서 나무 깎고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합니다. 공공근로계장이 근 목수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각 부분에 보면 정자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에 원가가 120만원 치입니다. 일부 공원에 갖다주면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일부 뜯어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인건비를 한 사람당 2만 2,000원씩부터 심한 일을 하는 사람은 2만 7,000원을 하루에 주는데 이것 한 개 설치하는데 비용을 제가 100%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재화분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목재화분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변에,

조형소나무와 목재화분을 어떻게 분별을 하면 됩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조형소나무는 화분 위에 심어서 삼거리에 심어놨습니다.

목재화분은,

목재화분은 우리 구청앞에 들어가는 정문에 보면 사각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놔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일부 가보면 입구에다가 많이 놔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산불난 그러한 목재를,

피해목을 잘라서 사용을 합니다. 재활용을 하는 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거리 일대에 지금 현재 소나무를 목재 위에 만들어놓은 것을 많이 봤는데 거기에는 도로가 어느 정도 폭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가로수를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놔놓았데요.

거기에는 밑에 바닥이 하천입니다. 구포낙동강 주유소부터 구포역 조금 지나서 재경유리 앞까지는 전부 복개하천이기 때문에 나무가 못 삽니다. 그래서 심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 국가권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14억 5,000을 들여서 수도꼭지 절수기 설치 등 20개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약 14억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수도꼭지 절수기 사업 이게 뭐냐면 화장실 양변기 안에 보면 물 절수기가 있습니다.

수도꼭지 절수기입니까?

아닙니다. 양변기 안에 수도꼭지를 달아서 내려가는 게 하나에 1,600원인가 가정에 설치를 해줬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에서 환경정비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자치단체 정보화사업, 각 과별로 정보화사업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국·공유 재산이라든지 각종 법규집 전산화, 호적전산화 지금 현재 호적이 우리 북구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 나가고 전국에 큰 자치단체 150 몇 개 단체에서 두드리면 바로 주민등록......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 사업도 있지만 타과 사업과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우리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그 밑에 교육기관 지원사업이 구포초등학교 등 29개교에 한다고 했는데 각 동 공히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의뢰하면 받아줍니까?

예, 이 사항은 학교에 주로 3, 4명씩 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같은 데는 청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3, 4명을 교육위원회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학교에다가 한 학교에서 많은 데는 한 4, 5명 적은 데는 2, 3명 나가 있는 이 사람들이 학교 화단정비해주고 애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의뢰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네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정보과장 김병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정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안상천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3-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관광홍보 안내서 발간에서 내용을 제가 쭉 보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구의 나무가 팽나무인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구의 새가 까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구에는 가니까 입간판 내지 홍보가 거의 어느 구의 도로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게시가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현재 관광홍보 안내서 발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과연 우리 북구에 새가 뭔지 나무가 뭔지 이런 입간판을 하나 걸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의 바램이고 아마 주민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예입니다. 대천천 및 애기소의 유래관계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대천천을 11년 동안 일을 보고 있는데 대천천 입간판도 하나 없습니다. 애기소 유래도 없습니다. 우리 북구의 명소라고 하는 이런 곳에 과연 유적, 유물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입간판이라든지 홍보수단을 강화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재안내라든지 그런 표지판도 정비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그 부분이 올라올 것입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홍보 안내책자 발간에 소요예산이 약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약 몇 부를 계산하고 계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단계에 있는데요. 여기에 칼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 2,000원씩 해서 약 500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최소 규모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0부 발간을 위해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면 좀 낭비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효과가 있을는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상구나 인근 구와 같이 해보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합리적이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포의원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낙동민속예술제라는 문화행사의 역사가 상당히 깊죠?

예.

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 도, 군에서는 미비하고 없는 문화행사도 발굴해서 상당히 크게 개최를 하고 자기의 지역을 알리는데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행사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화다 어떤 개방화다 우리 것이 세계화다 라고 하면서 문화, 민속, 예술 이러한 분야에 지금까지 우리 북구청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흔히 쓰는 정치적인 그런 행사 또는 형식적인 그런 행사로 진행돼 왔다고 본다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우리 북구에도 대표적인 축제행사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원년의 해로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데 대해서는 정말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점은 다른 구와 비교할 점은 아닙니다만 소요예산이 3천,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이 금액으로써 이 문화행사를 성대히, 성대히라는 뜻보다도 어떤 가치관이 축적될 수 있을 정도의 행사를 할 수 있나 하는 점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간단한 답변을 원합니다.

예,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시고요. 우리 북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동안 문화분야에 지원이 약간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문화와 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겠다는 그런 선거공약도 있었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낙동문화행사가 10회 째를 맞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관계를 심의하시면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풀예산에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부분 심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북구에 존재하는 훌륭한, 기능이 우수한 그러한 인재들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왜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가 이러한 행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또 지금 현재말로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따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하고 싶은 의욕까지 없어진 그런 상태에 있다 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인력을 문화예술인에 대한 예우를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충분히 그러한 예술문화 민속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를, 바탕을 우리 문화정보과에서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힘을 상당히 써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원입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북구신문 광고수입이 15건에 1,086만 4,000원입니다. 지금 광고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대상이 자발적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이 아닌데 우리 관청에서 소극적인 사람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광고수입을 좀 나은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신문광고에 광고주가 자발적으로 와서 광고를 내달라고 그래 할 것 같지만 우리 북구신문에는 사실은 그렇게 매달 와서 광고를 해달라고 오시는 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우리 직원이 광고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가서 사실은 유치해오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먼저 북구신문의 성격이 공보의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광고수입을 통해서 경영수익이라는 측면보다도 그런 것보다 홍보측면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광고수입이 적다고 해서 더 유치해서 받으라고 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갑식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연간 26만이라는 인원이 우리 구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시는데 어째서 우리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접해 보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문화관광에 대해서 접하기 좋도록 페이지를 개선해서 우리의 자랑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명이나 금곡에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와서 우리 북구가 자랑이 뭐냐 인터넷을 보고 하는데 북구자랑도 없이 시민의식이 있니 없니 이런 말을 해도 안되거든요. 즉 말해서 우리 북구의 자랑에서부터 시민의식이 싹튼다고 볼 때 그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자연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역사적 사실이 우리 자랑이고 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생각할 때 역시 자연과 우리 역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북구의 정신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홈페이지에 문화관광 코너를 얼른 접하기 좋도록 할 수 있는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 몇 년 전부터 이것을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문화관광분야를 강화시키라는 것은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랑은 아니지만 한번씩 인터넷 홈페이지가 잘돼 있는 구청을 정보 무슨 단체에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 북구청이 홈페이지가 잘돼 있는 구청으로 해서 상반기때 한번 언론에도 보도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수용을 해서 내년도 개편을 할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봐보시기 바랍니다. 유통관련업소의 지도단속결과 74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는데 그동안 노래연습장에 대한 단속실정은 어떻게 되며 과징금처분에서 많이 완화됐다고 이래 하는데 1, 2차 그러니까 적발시 현재 어떠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합동단속실시는 보고서에 있듯이 6회, 52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통 합동단속을 실시하는데요. 합동단속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교육청, 문화정보과, 청소년업무를 맡고 있는 가정복지과까지 같이 합동단속을 나갑니다. 월 1, 2회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음비법 관련법은 올 상반기에 개정이 됐는데요. 주요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영업정지로 나갈 부분이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팔면 안 되는데 술을 팔았다든지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 되는데 출입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1일당 5만원이라든지 10일 영업정지 나올 것 50만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많았는데 음비법이 개정되면서 약간 강화가 됐습니다.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바로 영업정지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입을 잡을 때 과징금 수입을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약 1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과징금 수입을 약 3,000만원 정도로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으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상세한 지도위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1페이지 낙동민속예술제 개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우리 구가 재정이 어려워서 제일 적다고 이렇게 말이 돼 있고 사상구와 진구하고 강서구가 나와 있는데 우리 부산시 16개 구 전반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지금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전부 다 한 부씩 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준비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따로 배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따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재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김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1차 정례회에서 저희 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참석한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써 저희 과 소관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저희들 과에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중에 미비한 사항이나 별도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업무보고 4-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부터 공사물품 등 전 품목에 대하여 행정투명성 확보와 공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입찰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혹 특수한 경우에 일반입찰로 하는 사례가 있는지 입찰구매외에 또 조달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백종학의원님 질문사항에,

백종학의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자입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달청 서브를 통해서, 조달청 컴퓨터에 들어가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백의원님 질문하신 대다수의 공사와 용역 이런 부분은 다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입찰에 필요한 사항도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전자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도 조달구매를 해야 될 부분도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또 전자입찰을 통해서 자기들도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접적인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조달청의 전자구매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전자구매가 그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준의원입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11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특허로 해서 북이 케릭터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간판 및 의류에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준의원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표출원은 3종에 11건-보고서에도 있지만-110개 상품을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종은 북구의 휘장과 귀여운 복이 그리고 우리 친구 북이 이 세 개가 3종이 되겠습니다. 그래 하고 11건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간판, 의류 이 부분도, 의류는 25류에 들어가 있고 간판은 직접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만 음식물제공업이나 임시 숙박업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된 부분이 42류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구에서는 이미지의 확산에 대해서 노력하고 조금 전에 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캐릭터를 통한 수익사업으로 바로 직결시키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대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간판과 의류에도 저희들 캐릭터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국·공유지 재산현황을 보니까 국유지 221건, 시유지 85, 구유지 98건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북구에 구유지를 지금 현재 가격은 상당히 비싼 가격인데 앞으로 싼 땅이 있으면 그런 것을 사서 우리 북구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경영행정 연구발표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온 현수막 게시대 발명 및 운영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현재 향후계획이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법적절차 등 검토사업추진을 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 현수막을 게양한 장소를 돌아다녀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도 중요시 되지만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북구청 지하수 재활용분야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겁니다. 저도 간혹 도로에 꽃에 물을 주고 공공근로자가 하는 이러한 장면을 봤습니다.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듭디다. 저 지하수를 퍼내서 물 재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꽃을 심어놓은 그 주위 자리에 아마 인입수도관이라든지 하수도를 이용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차 이용관계라든지 공공근로에 투입되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 꽃에 물주는 주위에 수도 내지 하수도, 그러니까 우리 식수는 말고 일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도장치를 해놓으면 더 좋지 않으냐, 예를 들어서 저희 건물을 혹시 지으면 음용수와 일반 하수도를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세탁기물이 하수도로 그대로 방류시키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화장실 변기에서 이용하는 이런 재활용수가 있습니다. 북구청 우리 재무과에서도 다음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계획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지 매각과 관련된 질문은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땅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비쌀 때 팔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예를 개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법규적인 제한이 많습니다. 이래서 우선 우리가 땅을 사려고 하면 매매를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목적 외에 취득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땅을 산다고 해도 결국은 돈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구 재정이 어려워서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시대 부분에 대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할 수 없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2군데 현수막 간이게시대와 약 10군데 정도되는 그냥 수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현재 반자동 접이형, 저희들이 경영사례발표회에서 보고드린 이 접이형 게시대에 게첨하게 되면 게시대안에-기술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스프링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바람에도 찢겨지지 않고 하는 그런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실제로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으로 거는 화명주공아파트 입구에 있는 그런 부분이 동마다 한두 군데씩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시미관을 아주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광고물을 취급하는 담당 공무원이 이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도 해소를 하고 이것도 우리가 제품을 발명 등록을 해서 구청장이 발명소유권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물건도 팔아서 수익사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이래서 한 군데 설치하는데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돈이 허용한다면 안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게시대는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하수를 저희 구에서 재활용한다고 보고드린 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안의원께서도 좋은 우리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근처에 있는 지하수나 하수도나 수도관을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수도를 이용하게 되면 이를테면 수도요금을 물어야 되고 하수도를 이용하려고 하면 하수도의 성분을 또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이 지하수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음용만 불가능하지 예를 들면 잔디나 식목이나 이런 데 물을 주는 건 가능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무 것이나 사용되는 이런 하수도를 이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이래 사료가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처음 질의한 구유지에 대해서 98필지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다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저는 계획성을 물은 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앞으로 이 구유지의 활용방안을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비싼 땅을 좀 팔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싼 땅이 있으면 이걸 팔아서 구입할 그런 계획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드린 겁니다.

예, 안의원 질문사항에 다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유토지 98필지 1만 1,414㎡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방향 내지는 우리가 새로 사야 될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에 약간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재 저희들 구유지 중에는 활용가능한 토지도 상당수 있고 활용이 불가능한 자투리, 예를 들면 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의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98필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인근 토지 소유자라든지 쌈지공원을 하는데 활용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활용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활용을 하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적극 모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매각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도록 하고 매각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공행정용으로 사용을 하고 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구 재산을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갑식의원입니다. 구정살림을 절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절감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지어놓고 얼마 안돼서 비가 샌다든지 하면 역시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이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때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 업체는 이런 전자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참여를 못하도록 우리가 선언을 함으로 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똑바른 공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갑식의원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설공사의 적격심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격심사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공사를 할 수 있는, 등록만 돼 있으면 시공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었는데 2000년부터는 사전에 적격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회사가 시공능력이 있는지 또 적정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 재정능력은 있어서 부도를 낼 우려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심사를 통해서 아까 민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다시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현재 저희들이 일정금액 이상의 도급액을 한 모든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하자검사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에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비용은 들지 않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만약에 하자가 심하거나 부실업체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특별히, 완전히 집을 지어서 푹 내려앉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 적격업체라 해서 어떤 일을 줬을 때 그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도급을 줘서 하자라는 것은 아주 큰 하자가 아니고 세세한 그런 하자거든요. 고쳐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안 고쳐도 그냥 지나갈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데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함으로 해서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서류자격요건에 부합이 된다 하더라도 영세업자보다 더 못할 때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우리 구 공사에 입찰 못한다, 수의계약도 못한다 이런 것을 선언을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앞으로 공사에 더 진지하게 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진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지방세 발전과 지방세 징수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세정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세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정현포의원입니다. 현안사항에 세무과의 업무라는 게 상당히 복잡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고 목표라는 것도 주어진 세금을 부과를 해서 잘 징수를 해서 100%에 가까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체납세 부분입니다. 지금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고 체납자의 숫자가, 체납액이 상당히 큽니다. 500만원 이상의 자가 183명이 되고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채권도 압류한다, 또는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 압류를 해서 경매처분을 함으로써 다 해결이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안 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고요. 지금 IMF시기가 끝나고 상당히 경제가 활성화되고 풀려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이러한 체납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사유로 체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예,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체납액 현황은 과년도가 9만 7,596건, 현년도가 5만 3,723건에 24억 6,700만원 총 125억 1,1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과년도분 체납액이 거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과년도분은 30%인 100억 4,4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는데 사실상 힘듭니다. 그리고 현년도는 24억 6,700만원인 9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올해 신용불량자 등록을 483명에 대해서 85억 7,000만원이 신용불량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자는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이 발생하면 관허사업을 제한하면 거의 다 냅니다. 그리고 출국금지조치는 3명에 대해서 7억 1,000만원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계속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받도록 하고 또 공무원이라든지 기업체, 봉급생활자라든지 학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은 계속 추적을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봉급압류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을 제1차로 실시를 해서 예고를 보내서 압류단계에 압류들어가는데 연말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직원들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체납된 징수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됨은 당연합니다. 저의 질문은 어찌해서 체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 그러한 사연들이 풀어서 얘기하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 궁금해서 질문했는데 징수를 하고 부과를 하는 기관에서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세한 물건에 대해서는 납기내에 납기를 안 하시면 그 다음달에 독촉장을 내보내면서 압류예고한 상태에 대상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지금 현재에 대형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거의 보면 자금사정으로 기업체라든지 부도라든지 그리고 소액은 압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처분비도 안 되는 그런 체납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체납분석은 저희들이 일일이 건수에 대해서 다 못 드리고 정현포의원님한테는 관리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혹시 이건 개인적인 사생활문제이기 때문에 유출만 안 시키면 저희가 개적으로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사람은 체납이 얼만데 어떻게 해서 체납액이 안 나오는가 개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건건이, 건수가 몇 만 건 되는 것을 다 설명 못 드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추진난에 보면 체납정리 우수직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저는 사무감사가 아니고 계획성을 묻는 겁니다. 우수납세자에 대한 포상금, 우리 북구 구민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체납자 방문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인접해 있는 통장이나 그 지역 관할에 있는 동장 이런 분들이 그 지역 주민의 사정을 더 잘 알 겁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담당 공무원이 나갈 때는 인근에 있는 통장님과 동장을 통하면 그 집의 사정을 원활히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사실은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가서 예를 들면 출국금지조치를 시킨다든지 생계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월권행위를 너무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 조사방법론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세 징수기간에는 기간을 두 달로 설정해서 그 기간내에는 간부공무원 이상 전부 체납액 목표량을 설정해서 체납된 개개인에 대해서 명단을 줘서 금액을 줘서 확인을 시킵니다. 각 동장님들도 자기 관내에 고액체납자가 있을 경우 건수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가 생길 때마다 저희가 동장님을 대동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거기까지는 협조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날에 시상을 하고 과년도분 징수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날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백리시상이라든지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북구 디지털 도서관 도서관장 정창효입니다.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평소 도서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윤홍주 의장님과 김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디지털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백종학의원입니다. 기본현황 17-3페이지 봐주세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서관 이용시간을 개선하여 1층 정기간행물실은 학생들 공부방 기능으로 매일 4시간씩 연장근무하고 있는데 힘든 근무로 인하여 직원들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렇게 연장근무를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100% 지급이 되는지, 또 현재 인력도 정원 13명에 현원 9명이 근무하고 있어 4명의 직원이 부족한 상태로 많은 직원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서관장으로서 이러한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서 기탄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서관장 백종학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시간 확대운영에 따른 인원은 저희들이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도서관에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을 1시에 출근을 시켜서 밤에 10시에 퇴근하도록 한 사람을 전담요원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이나 수당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청원경찰이 한 사람 매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에 두 사람이 1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현원은 자료상에는 9명이 돼 있습니다만 지난 8월 30일부로 시민회관에 근무하는 기계직 기능 9급이 한 명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3명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직원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직원들이 합심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준의원입니다. 도서관장 및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7-6을 보시면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3억으로 돼 있는데 구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서성준의원님 질문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2월 8일 개관 당시에 2001년도에 시비가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난 후에 도서관 개관 지원비조로 시비가 내려온 사항이고 국비 지원은 그 이후에 현물지원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는 여기에 한 푼도 투입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계공무원 구비가 구청에서 한 푼도 안 나가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 개관할 당시에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개관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2월 8일 개관했기 때문에 6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6개월동안 구청에서 보조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2002년도는 본예산에 편성이 도서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도서관에 대해서, 물론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면 6시 내지 7시고 학원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24시 이후는 운영할 수 없습니까?

서성준의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4시간 계속 운영도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기타경비 직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서관 이용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도서관 이용홍보를 우리가 포괄적인 것보다는 세세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원의원님 질문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개관하고 난 이후에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이용률이 많이 높습니다. 지역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주로 구포, 덕천, 만덕쪽에 계시는 분들은 지리상으로 좀 가깝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고 대신에 금곡, 화명쪽에 계시는 분들은 교통편이라든지 거리상 조금 멀어서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에서는 그런 분들 다는 못해드리지만 지체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장애인택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은 왔다갔다하기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전화로 신청하시든지 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배달을 해드리고 또 다 읽었다고 반납을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받아오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홍보에 대해서는 도서관 좌석이 총 370석입니다. 1일 이용자를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1일 이용자수보다 좌석수가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포화상태에 거의 이른다 하는 식으로-방학기간이어서 그런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만-돼 있고 앞으로 좀더 하려고 하면 올해 개관했지만 벌써부터 1층을 조금 더 증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좀더 이용면을 봐가면서 검토를 할 계획이고 이용홍보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 도서관 주관행사라든지 독서교실운영이라든지 현장체험학습, 독서논문지도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아직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물론 홍보차원에서 우리 디지털도서관이 회원제를 도입했으면 좋겠고 북구 각 단체, 학교, 각 아파트 부녀회 등 이런 방문교육을 시켜서 우리 디지털도서관과 일반 도서관의 차이점, 그리고 디저털도서관이 하는 업무를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