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조례정비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무과와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조례정비조사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한건의 조례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다음 건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한건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 후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인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과 관련조례는 제1장 회계분야 3개 조례, 제2장 관계분야 3개 조례, 제3장 공기업 분야의 2개 조례 모두 8개 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인천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기 보고드렸을 것입니다. 또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의회관련조례로 지정되어 현재 6개 조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는 6개 조례의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구보증채무관리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보증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구성은 전문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2조내지 제7조까지는 채무보증서의 승인, 교부, 보고변경 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그리고 제8조는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채무보증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구청장은 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하며 승인 후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설정된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변제를 못받을 경우 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과의 마찰 등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금 보고 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업무를 체계화 및 능률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구성 개요는 총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 내지 제4장은 총칙과 행정재산, 잡종재산, 임야관리 제5장은 재산의 취득.처분, 제6장은 기부체납, 제7장 내지 제8장은 청사 및 관사관리, 제9장은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제1장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과 위탁범위 및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제2장 내지 제4장은 재산의 종류별 관리처분과 운영 규정을 두었고 제5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취득.처분의 대상과 수의매각 기준을 설정하여 처분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6장 기부체납은 기부재산의 실태조사와 부당조건의 재산은 채납하지 않도록 하였고 제7장은 청사관리, 제8장은 관사관리는 행정청의 공용대산 운용관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과의 마찰 등 문제점은 상위법령에서 거의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행정재산, 잡종재산 임야 있지 않습니까? 계약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서식화 돼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을 때 조치...

그것은 당연히 나가서 조치하고 대부계약 해지나 이런 것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그린벨트라든가 시설녹지 잡종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계약위반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시정명령이나 조치지시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순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90% 이상이 아마 계약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법을 강력하게 조금...

네, 김용수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현재 대부계약이 나간 것이 90%라고 얘기한다면 관리의 헛점이 있겠지만 한두개 정도는 그런 것이 관리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김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네, 하겠습니다.

꼭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입니다. 목적은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규정한 조례입니다. 구성개요는 제5절 34조로 구성 되었으며 1절은 총칙, 2-3절은 출납 및 보관, 4-5조는 장부 및 검사, 인계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물품관리조례의 주요사항은 물품관리자의 지정, 관리사무의 위임사항, 물품매입에 관한 사항, 물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물품 보관에 대한 사항, 장부관리 및 물품출납 검사 및 등기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의 상위법령에 거의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 위원님.

물품관리조례에 관한 질의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규정이 검사인계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부분의 물품이 대략적으로 서구의 물품관리부분이 있으면 재고조사도 파악이 돼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여쭤보고 싶고 두번째는 재고 파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품관리는 관리대장에 기재돼 있고 1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번이면 분실되거나 파손돼서 없어지거나 그럴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신대로 조사해서 그 물품이 모자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들어갑니다.망실이나 훼손, 손실이 있다면 변상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또 재고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따라서 보관하고 있고 또 카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수조사가 있고 불용품은 매각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조사를 1년에 한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건별로 2-3년에 한번 해야될 부분도 있고 몇 개월에 한번 해야될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거기에서 파손이라든가 불용 아니면 분실되는 경우에도 재고조사를 했을 때 어느 입회인이 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도 1년에 한번이라는 시기는 조금 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기적인 것은 1년에 한번이고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대로 누가 조사하냐, 교체검사 합니다. 우리 자체검사가 아니라 과별로 바꿔가지고 검사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신빙성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입니다. 목적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는 목적, 2조는 구성, 3조는 기능, 4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5조 내지 11조는 회의의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총15명 이내로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서구의회 의원 4인, 관계공무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지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과의 마찰 등 문제점은 아직 우리 서구에서 시행해본 적이 없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구단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단위는 이루어지는데 민자유치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상위법령과의 마찰 등은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었다고 봅니다.

김병철 위원님.

기초단체에서는 이루어진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전망입니까?

지금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화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존치의 목적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괜히 필요도 없는데 조례만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다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건설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가지고 있도록 돼 있어요 상위법령에?

이 조례는 존치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민자유치법에.

상위법 때문에 있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죠?

네.

구민회관이 몇년도에 설립됐습니까?

2001년도입니다.

건물은 몇년도에 지은 거예요?

‘95년도입니다.

그러면 7년 됐네요.

네.

그러면 공사뒤 하자기간이 몇 년이죠?

그당시 법으로는 3년입니다.

‘95년도에 지어서 ‘97년도인가 6년도에 하자보수한 적 있죠? 지금 재무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는데 그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시설이 잘못돼가지고 지금도 비가 새고 있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그 사항은 다음 업무보고나 감사 때 하시고 오늘은 조례안에 관계된 것이니까요.

관리를 하는 부서가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관리 보수가 제대로 안돼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시설면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새고있는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이야기는 아니죠.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여기서. 그 관리에 대해서 좀, 구청에서 시설공단에 넘겨줬으니까 잘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관에서 한 사업치고는 우리 썰매장이 그래도 성공작이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에서 할 때는 뭔가 구민한테 서비스 제공이 높아져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인천대공원, 송도유원지, 김포눈썰매장하고 사용료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의 여건을 보면 이런 지역에 비해서 어른들이 입장하게 될 경우에 어른들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아이들 보호 목적으로 오는데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애들만 들여보내고 언덕위에서 내려다보고 하루종일 뙤약볕에서 있어요. 사기업도 아니고 우리가 공단, 다시 말해서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고 공단에서 관리운영 하는데 이 몇천원 때문에 애들만 들여보내고 그런 불편함이 초래됩니다. 그러면 어떤 제도적으로 보호 목적일 때는 무료 입장이 좀 가능했으면 그 진정한 의미가 좀 살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만약 조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용료조례에 보면 감면조항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사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당히 좀 호응도는 좋겠지만 어느면에서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조항도 되겠습니다.

조례를 만약 그런 보호 목적일 때 감면하는 내용이 있으면 눈썰매장이나 풀장 등을 이용할 때 표식이 될 수 있는 것을 갖추면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시로 관리요원이 표찰을 보자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료입장이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을 좀 그렇게 기술적으로 막을 수도 있으면서 보호목적일 때는 무료입장이 돼야지 많을 주민들의 호응과 우리가 또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세심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했다는 명분이 정확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고 우리 구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는다면 또다른 이면에서 그만큼 이익이 발생될 수 있단 얘기예요. 그런식으로 개정이 된다면 괜찮겠는데요.

제가 좀 한번, 아까 입장료 잠깐 얘기했습니다. 송도라든가...

다음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왜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재무과가 좀 힘이 약한가보죠? 여기 밀리고 저기 밀리고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약한데는 조례 엉뚱한 것 가지고 있어도 되는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과 조정할 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동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불필요한 조례가 엉뚱한데 가서 있다면 운영이 잘 되겠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조직개편 때 많이 반영되겠죠.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단운영사업에 썰매장,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공영주차장 기타사업 등으로 돼있죠?

네.

지금 그동안에 썰매장,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공영주차장 제외하고는 구에서 관리하다가 1년 6개월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타사업은 무슨 의미를 기타사업이라고 합니까?

지금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쓰레기봉투가 내년부터 넘어가는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청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확충해가지고 넘겨주려고 합니다. 현재 많은 방안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기타사업이 중요한 거예요. 기타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만 운영하려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없죠?

흑자사업으로 가야된다면 그렇지만...

정확하게 재무과장님 앞으로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됩니다. 운영의 묘를 찾고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이 3대 의원이 통과시켜 줄 때는 뭔가 운영의 묘를 제대로 찾아서 일을 하시라고 하기 위해서 통과시켜 준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상당히 굳어있어요. 뭔가 일을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조례안이 뭐가 필요있어요? 기타사항이 필요 없는거예요 그렇죠? 기타 사항을 잘 활용해서 뭔가 우리 서구의 발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우리 주민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도 상당히 뭔가 불만들이 많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과 잘 협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게끔 이런 기타 사항을 잘 활용하시라 이거죠.

네.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와 공단의 차이는 공사는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이익을 발생시키는데 주력할 수 있고 공단은 계약당사자가 위탁자에게 위탁을 한 쪽에서 개발해서 업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단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일을 못만드니까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 여기서 개발해서 위탁을 시켜서 돈을 적게 주고 많이 이익을 발생시켜라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부는 떠넘겨놓고 신경을 안써요. 떠넘겨놓고 신경을 안쓰니까 거기에서 안주하게 된단 말이예요. 사업을 개발하고 좋지만 물론 그대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운영하고 있는 것을 관리의 효율성을 재고시키고자 넘기는 것이고 기발하게 아이템을 개발해서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떠넘겨놓고 신경을 안쓰니까 그런것들이 개발이 안되는겁니다. 그 말씀이죠?

사업계획의 확충같은 것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나 재무과 지도감독부서나 거의...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지금 굳이 나오니까 재무과장님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면을 구정발전이나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잘못 와있단 말이예요 재무과에. 그런것들을 개발하는 부서가 있고 예산을 감독하는 부서가 있는데 엉뚱한데 줘서 개발이 되겠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떠넘겨놓고 우리 책임 아니라 하고 다 나몰라라 하고 다른 업무에 바쁘단 말이예요. 이런것들이 시정돼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그 답변...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을 넣으셨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법인을 설립할 때는 정관이 꼭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그 사항을 그대로 넣은 것이지 더 넣은 것은 없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이 필요하고 정관에 관한 사항은 법에 정해진 사항 그대로 기재한 것 뿐입니다.

그대로 기재만 하셨다.

법인이면 꼭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사계절 썰매장 시설의 관리운영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 개요는 전문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2조는 용어의 정의, 3조 내지 8조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제8조 이하 제반관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사용료는 대인 7천원, 청소년 5천원, 소인 4천원으로 당초 조례 제정시와 변동이 없으며 수도권지역의 동종 사업장 사용료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를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현재 인천대공원, 송도유원지, 김포눈썰매장의 사용료와 동일합니다. 사용자의 사용 편익을 위해 사용료의 면제 및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제5조 내지 6조에 규정하였으며 사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14조에서 입장의 제한 및 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료 규정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여기 조례에는 뒤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있는데 썰매를 타다가 부상이 발생했단 말이죠. 이것은 과장님이 조례를 다루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보완할 사항 없으십니까? 시행규칙에 다 있는데 시설 이용한 사람이 나중에 구청으로 이의제기 들어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 조례를 다루면서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 조례 담당공무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아까 설명은 다 드렸고 조례에 감면내용을 넣는다면 재의요구 하시겠어요?

감면내용같은 것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썰매장을 운영하는게 공익성도 있지만 수익사업도 있는 겁니다. 그런면에서 더 활성화 되고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좀 활성화 됐을 때 그런 문제를 다뤄줬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이제 시설물이 실증이 나니까 지금 자꾸 사업이 저조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양념으로 감면이 된다면, 어른들이 안들어가면 기타 내부 장사가 안돼요 애들만 들어가면. 입장료 수익에 국한되다 보면 다른 시설물이 덜 이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들어가면 컵라면 먹는데 어른이 들어가면 국밥을 먹게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설물도 확충해야되는 이런 단계가 왔어요. 그래야 장사가 되는거고 이런 마당에 시설확충이 더디 되면 그런 것이라도 바꿔서 하고 칭찬도 받고 이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꾸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쪽으로 잠시 눈을 돌릴 때가 됐다 이거죠. 지금 계속 상승곡선이 아니잖아요 눈썰매장이.

지금 확충방안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확충하면 성인들도 활용할 수 있고 어린들하고 같이, 시기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입장료를 내고 가서 수영장 이용안하고 썰매장 이용을 안한다면 그만큼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은데 지금 우리 서구 썰매장이 특성상 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연구대상이 돼야되지 않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희출 위원님.

여기 눈썰매장관리운영사용료징수조례에 보면 보험가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영업배상보험 가입이 돼있는 것 확인하고 싶고요 또 보험에 가입돼서 다친 어린이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배상받은 적은 있는지 또 이것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이 혹시 적은 것은 아닌지 그것도...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고가 났을 때 경상같은 경우에도 조그만 부분도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되면 어른이 어린이를 데리고 온 차원에서는 심적으로 안정감이 들겁니다. 그리고 금액부분도 85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쌍용이라고 하셨죠? 쌍용이 좋습니까?

문희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용료 대인 7천원, 청소년 5천원, 소인 4천원으로 당초 조례 제정시와 변동이 없으며 수도권지역의 동종사업장 사용료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를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현재 인천대공원, 송도유원지, 김포눈썰매장의 사용료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송도, 김포, 또 인천대공원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다른곳과 비교한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거죠. 우리가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럼 왜 넣습니까? 우리가 더 받을 수 있고 덜받을 수 있고 우리 사항에 따라서 운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지준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인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관련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관련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 인천광역시서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인천광역시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으로서 지방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및 인천광역시서구세의 부과와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대로 조례정비대상만 설명해 주십시오.

조례 정비할 것은 없습니다.

정비대상이 없다고 하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자료에 주요사항에 보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일반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서 시금고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 절차를 생략하고 시 금고를 금고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요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무슨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자치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금고, 자금을 관리하는 차원을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치의 금고가 선정되면 업무의 효율성 등을 판단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조례의 의미는 상당히 차이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치구로서의 권한이 우리 스스로 조례를 이렇게 만듦으로서 권한을 포기하는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무과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부 세금이 시 금고를 통해서 구 금고로 연계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시 금고와 구금고가 통일이 돼야 훨씬 업무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부분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마는 시 금고 선정에 따라서 구 금고가 선정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반경쟁이나 또는 제한경쟁방식이라는 말은 그러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타사에서 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적용시켜줘서 구 재정에 이익이 있다면 그런 쪽도 선택될 수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시 금고를 금고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효율성만 따져서 선정될 수가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구에 이익이 된다면 모 은행에서 그러한 불편함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구에 뭔가를 제공하고 이익을 창출해주겠다 라고 한다면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너무 단순하게 선택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당장 여기에서 이것을 바꾸자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이것이 불이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 업무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구 이익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하는 추진하는 사람들 입맛에 맞게 편리한대로 선택돼서는 안되고 진정 우리 구의 이익을 창출하는데는 어떤 것이 있는것인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일반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서 시금고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절차를 생략하고 시금고를 금고로 선정할 수 있다 이게 애매하단 말이죠.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시 조례에 따라서 시금고 선정조례에 따라서 구금고도 선정할 수 있다 라고 한 규정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거죠 과장님. 지금 다른 금고나 이런 것 굉장히 다 잘돼 있어요. 농협이나 주택은행이나 다 잘 돼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되는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세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가 아니고 이렇게 바꾸세요 이거 폐지하고 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로 바꾸세요. 시 금고에 따를 것 같으면 선정이라는 말을 빼고 운영하는 조례만 가지면 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 제정하게 된 계기가 시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돼서 각 구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경쟁방식이나 제한경쟁방식의 어떤 방식의 예산낭비라든지 또 이차적인 제안서라든지 서류 접수하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서류가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시 금고에서 선정된 것을 자꾸 따라갈 것 같으면 새로 제안서를 받는다던지 할 필요가 없고 시 금고가 선정된 후에 선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경쟁방식이나 우리 독단적으로도 선정할 수 있고 이것은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경쟁방식이나 그런것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투명성있게 공정하게 우리 주민에 이익이 될 수 있게 해야되는데 지금 한미은행이 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 됐습니까?

지금 2001년 1월달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좀 지났네요. 끝나면 앞으로 이런 조례사항 이런 방법도 좋은 방안을 찾아서 각 은행들이 많으니까, 아니면 한미은행이 문제점이 많다 라고 지금 상당히 시나 우리구의 공무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세무과장님께서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서비스가 제일 좋은데로 주세요. 또 이익이 제일 많은데로, 우리 구에 이익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 위원입니다. 수입증지 관련조례를 보시면 우리가 민원실에 가서 서류를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증지를 판매대에 따로 가서 구입을 해서 다시 또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를 민원창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지 개선할 의사는 없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수입증지 판매소에서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지무인발급기를 한다던가 전자수입증지 제도를 해서 바로 수입증지를 구입하지 않고 민원실에서 처리를 해서 발급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고 김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금고선정 건인데 2조의2항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수로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선정기준에 보면 눈에 뜨이는 것이 지역사회의 기여도 이런 부분 또 협력사업 추진능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이 내용을 봐서는 시에서 선정이 된 금고를 구금고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자에도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복수로도 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 기여도라고 하면 제가 단순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몰라도 지역 주민들이 농협 조합원으로 대부분 다 가입이 돼있을겁니다.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상당히 많이 효과를 주고 있고 더불어서 많은 이익을 창출을 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차기에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하니까 진정 구의 발전을 위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금고 선정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희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한건을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 후 다음 건을 보고하는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정비 업무에 김인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자치법규현황은 1건으로서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 법령집 529페이지입니다. 생략하고 법령과의 마찰이나 문제점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관련되지는 않습니다만 민원봉사과는 조례가 1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어떤 민원인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민원봉사과 내부에서 사업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이 개발됐으면 거기에 필요한 조례가 제정이 될텐데요.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조례 건이 아니고 그런 사업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건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어떤 특색조례나 민원인들이 방문을 함으로서 어떤 재미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예를 들자면 복권도 당첨도 되고 아니면 몇 번째 손님에게는 구정홍보 차원에서 뭔가 하는 그런 사업이라도 좀 연구된다면 조례가 만들어지겠죠. 그런것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파악을 해서, 1건이 뭔예요 일 안한다는 뜻이지. 사업에 대해서 연구해서 신명나는 민원봉사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석남3동 강순양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말씀은 민원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의 민원이 제일 많이 접수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각종 업무가 각 과에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단순히 서류 발급하고 그런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필요한 조례는 각 과에 있습니다.

각 과별로 다 정리가 돼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면 과별에 대해서 친절한 대민봉사 차원에서 민원에 대해서 다시 개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병철 위원님 말씀과 강순양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강순양 위원님 말씀과 김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이라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인이라든가 회계인이라든가 위원회의 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관리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발급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보면 동사무소 부분은 과거에는 직인으로 민원발급을 상당 부분 많이 했습니다. 폐기라든가 거기에 소각을 시켰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은 보면 전자인을 많이 발급해서 직인이 그렇게 많이 필요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폐기공인은 소각처분 한다, 기록은 남기지만, 이렇게 했을 때 새로이 신조나 개각을 했을 때 또 아니면 폐기를 했을 때 담당자분이 바로 폐기를 하고 기록에 남기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어떻게 넓게 생각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감사가 입회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책임자가 입회를 해서 폐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새로이 신조나 개각을 하는데도 공고는 해야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새로 개각하거나 신조를 할 때는 필요한 부서에서 신청하면 교부하고 폐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각 과에서 민원봉사과에 폐기대상 공인을 신청하면 일괄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민원봉사과장이 지고 있습니다.

기록에 남깁니까?

네.

혹시 그런 사건 발생은 안됐겠지만 분실부분이 혹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해 조례정비활동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