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5분자유발언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입간판이라든지 홍보수단을 강화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재안내라든지 그런 표지판도 정비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그 부분이 올라올 것입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지 매각과 관련된 질문은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땅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비쌀 때 팔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예를 개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법규적인 제한이 많습니다. 이래서 우선 우리가 땅을 사려고 하면 매매를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목적 외에 취득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땅을 산다고 해도 결국은 돈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구 재정이 어려워서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시대 부분에 대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할 수 없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2군데 현수막 간이게시대와 약 10군데 정도되는 그냥 수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현재 반자동 접이형, 저희들이 경영사례발표회에서 보고드린 이 접이형 게시대에 게첨하게 되면 게시대안에-기술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스프링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바람에도 찢겨지지 않고 하는 그런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실제로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으로 거는 화명주공아파트 입구에 있는 그런 부분이 동마다 한두 군데씩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시미관을 아주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광고물을 취급하는 담당 공무원이 이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도 해소를 하고 이것도 우리가 제품을 발명 등록을 해서 구청장이 발명소유권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물건도 팔아서 수익사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이래서 한 군데 설치하는데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돈이 허용한다면 안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게시대는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하수를 저희 구에서 재활용한다고 보고드린 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안의원께서도 좋은 우리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근처에 있는 지하수나 하수도나 수도관을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수도를 이용하게 되면 이를테면 수도요금을 물어야 되고 하수도를 이용하려고 하면 하수도의 성분을 또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이 지하수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음용만 불가능하지 예를 들면 잔디나 식목이나 이런 데 물을 주는 건 가능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무 것이나 사용되는 이런 하수도를 이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이래 사료가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의원 질문사항에 다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유토지 98필지 1만 1,414㎡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방향 내지는 우리가 새로 사야 될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에 약간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재 저희들 구유지 중에는 활용가능한 토지도 상당수 있고 활용이 불가능한 자투리, 예를 들면 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의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98필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인근 토지 소유자라든지 쌈지공원을 하는데 활용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활용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활용을 하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적극 모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매각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도록 하고 매각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공행정용으로 사용을 하고 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구 재산을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상천의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갑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세 징수기간에는 기간을 두 달로 설정해서 그 기간내에는 간부공무원 이상 전부 체납액 목표량을 설정해서 체납된 개개인에 대해서 명단을 줘서 금액을 줘서 확인을 시킵니다. 각 동장님들도 자기 관내에 고액체납자가 있을 경우 건수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가 생길 때마다 저희가 동장님을 대동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거기까지는 협조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날에 시상을 하고 과년도분 징수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날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백리시상이라든지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효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북구 디지털 도서관 도서관장 정창효입니다.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평소 도서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윤홍주 의장님과 김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디지털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