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0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에이어계속해서의사일정제1항으로주요업무보고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보건소소관사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진난숙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송돈용입니다. 예방의약담당변미선입니다. 보건위생담당김진해입니다. 먼저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해서늘애써주시고계시는정운상의장님이하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보건소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4페이지직제및정원입니다. 4페이지직제는보건기획담당,예방의약담당,보건위생담당이있으며보건지소9개소,보건진료소가13개소가있고,관리의사1명이있습니다. 정원은51명에현원48명으로3명이결원이나현재충원중에있습니다. 5페이지담당별주요기능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약업소및보건위생업소현황입니다. 우리관내에는종합병원1개소가있으며,병·의원과치과의원,한의원수가47개소가있고,약국이25개소가있습니다. 의료인력은일반의사가42명,치과의사11명,한의사가12명이있으며,간호사등기타인력이156명이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2,321개소가있고,공중위생업소는423개소가있습니다. 7페이지2002년재정규모는30억4,310만원이며,총예산대비보건사업예산비율은전체의20%로6억3,33만8,000원입니다. 8페이지2002주요업무추진사항은보건소신축사업추진으로부터선진위생정착을위한보건위생추진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신축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양평읍양근리533-1번지일원으로실내체육관옆에있으며,연면적이1,050평지하1층,지상3층건물입니다. 사업기간은2001년12월31일부터2003년6월30일까지이며,총사업비는40억원이소요되나현재확보액이22억1,000만원,미확보액이17억9,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을간단히말씀드리면2000년3월14일양평군보건소신축계획을수립해서보건복지부에제출했고,같은해7월12일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일환으로보건소신축이확정통보됐습니다. 2001년6월20일기본설계승인을마치고같은해9월19일실시설계승인을득하였으며,같은해12월31일보건소신축공사계약및착공을하여준공예정에2003년6월30일로되어있습니다. 현공정은2002년7월말현재30%입니다. 문제점및대책으로는부족사업비17억9,000만원중최근도비지원금이5,000만원을확보했습니다. 그래서실제부족금액이12억9,000만원입니다. 부족금액은내년도당초예산에전액군비로반영해주셔서공기내사업추진이완료되어많은군민들이의료서비스혜택을받을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추진입니다. 5대국가암검진사업대상은자궁경부암,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이며,인구및질병구조의변화로암환자가매년증가해서사망원인1위를차지하고있습니다. 2005년까지5대암에대한조기발견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현재까지추진사항으로는저소득층무료암검진과의료보호대상자암검진을899명을실시했으며,길병원과연계추진하고군민대홍보를실시하고있습니다. 암검진으로확진자2명과유소견자18명은현재치료를받고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2001년도에는검진목표가180명에서금년에는3,375명으로많이늘었지만인력보건직공무원이읍·면에배치로되어있어사업추진이지난하고있습니다. 경기도내타시·군은보건직공무원이보건소에배치운영되고있습니다. 또한각종보건사업을담당할수있는전담부서신설이요구되기때문에앞으로적극적으로강구해서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건강한양평을위한보건사업추진입니다. 현재까지추진사항으로는의원님들께안건보고를드렸던바와같이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하였으며,정신보건사업이등록환자120명에대해서14회에연인원670명을진료하고사회적응훈련을시키기위해서여주도자기축제등의현장학습도2회실시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을18명99건에5,765만9,000원을지원하였으며,고혈압환자와당뇨관리사업도10회에527명을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는담배를피우는학생들에게금연교육을6회에470명을하였으며,취학전아동에대한시력검진을유치원10개소에대해서594명을실시를했습니다. 또한구강보건사업의일환으로옥천초등학교학생에대해서홈메우기및치료780건,치아홈메우기307명에838건을하였습니다. 가족보건사업으로는예방접종2,281명,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258명을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후진국형5대전염병퇴치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후진국형5대전염병근절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퇴치사업단을운영하고있으며,하절기비상근무를4월1일부터계속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세균성이질등의조기환자를발견하기위해서병의원이라든가학교,이장협의회장등을통한모니터를지정해서운영하고있으며,식품접객업소에보균검사라든가,기도원,수련원수질검사,연막·분무소독등의철저한방역소독을하고있으며,계절별로발생할수있는전염병을예방하기위해서일본뇌염을비롯한예방접종을6,614명을실시했고현재도실시하고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읍·면자치센터운영으로모든보건업무가보건소로이관되어있지만아까말씀드렸던사항과같이보건직공무원이읍·면에근무하고있어서예방접종시마다읍·면장의협조를받아야합니다. 그러나보건직공무원이보건지소에근무하게된다면보건지소장의예진에의해서언제든지스스로예방접종을할수있기때문에앞으로보건직공무원을보건지소에근무하는방안도강구하겠습니다. 13페이지군민건강을우선하는보건위생추진입니다. 식품및공중위생업소의지도를36회에1,727개소를하였고,집단급식소와무료급식소위생관리를33개하였습니다. 위생교육을7회1,970명을하였으며,시설개선융자금을2개소에1억을지원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지도로는학교주변27개소,식품자동판매기278개소를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현안사항은앞서보고드린사항과같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17페이지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이동보건지소진료운영입니다. 군민을찾아가는다양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의료취약지역주민의불편해소와균형있는의료서비스를제공공급함으로써군민의건강증진으로지방자치정착에힘쓰겠습니다. 현재는주4회의료취약지역과,사회복지시설을방문진료하고있으며,진료팀은1반5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진료과목은일반검증인과각종검사,엑스레이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의약분업에따라이동보건지소체계를지속적으로정착하고치과나한방도이동진료의프로그램에포함시켜서많은주민들이혜택을받도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노인건강증진센터운영준비사업입니다. 현재우리전체의양평군인구의전체노인인구는14.5%로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으며전국평균7%보다높습니다. 현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양평군노인보건사업개발용역도포함되어있습니다. 현재는교통이불편한보건소를찾는노인을위한순회차량을운행하고있으며,무료건강진단코너,노인건강증진실을운영하고있고,보건소벽면및화장실등에명화를전시해서심리치료효과도거두고있습니다. 앞으로는2003년도에보건소가신축이되면노인건강증진사업을확대하겠습니다. 2층에354평의규모로물리치료실이라든가재활치료실,목욕치료실,취미교실등을운영하겠으며,현재9월1일부터는보건소나보건지소,진료소를찾는노인중에서노인진료비를본인부담금을감면해주고있습니다. 앞으로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및소프트웨어를개발해서양질의의료서비스를공급하겠습니다. 보건소는양평군민의건강을책임지는그러한부서로거듭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장마철이후수인성전염병이발생할우려가많은데방역대책은어떻게하고추진하고계신지말씀주시고,또한전국적으로확산되고빠른속도로아폴로눈병이번지고있는데우리군의발생현황과방지대책,또한예방법에대해홍보는하고있는지이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4일부터7일까지내린집중호우로양평읍외4개면에서52가구가침수됐습니다. 저희는2인1조로방역비상근무를실시하면서소독을해주고,그다음에민간자율방역반을상시가동했으며,장티푸스예방접종,그다음에침수가구에대해서는비상약품을지원하였습니다. 현재우리관내에도아폴로눈병이예진환자가어제현재1,380명이치료를받았으며,19학교에731명이발생됐습니다. 물론개인위생수칙을잘지켜야되겠지만저희보건소에서는계속살균소독을실시하고있고,각종홍보매체를이용해서개인위생에철저한위생수칙을준수해서확산이되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두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에일반업소가2,321개라고그러셨는데지금현재상수도지역에는수질검사를상수도로대체를하니까상관이없고,상수도지역외에는수질검사라는게있는데보통수질검사가43개이게합격이돼야됩니다. 그런데우리식당에서가장애로를겪는부분이바로형식적인수질검사,이걸해서우리양평군으로보면엄청난손해가난다. 따지고보면어떤면은상수도보다는지하수물이월등히나은데도상수도는일방적으로넘어가고일반지하수는검사를받아야하는문제,이렇게해서엄청난주민들의돈도돈이지만결과적으로시간과그것에하는요령도모르다보니까엄청혼란이오고또아주부자유스러운,엄청어려운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 뭐과장님이이때까지노인을위해서또보건건강을위해서참양평군에서잘하신다고그랬는데이런점도좀개선을해서면에서면면에서모아서한꺼번에일괄적으로제출을해서검사를맞는방법이라든지,그렇지않으면보건소에서일괄적으로어떤지시를내려서언제까지물을떠오라든지이렇게해서일괄적으로최소한의비용이덜들고빨리처리할수있는방안이렇게앞으로개선책을마련해서해주는것이좋겠다고생각을해서질문을드리고,두번째로각면에서심심하면그저가끔씩그냥행길로그냥차가다니는도로로그냥연막소독을대충하고있습니다. 이연막소독이형식적인연막소독이아니라차가겨우들어가는데라도골고루음침하고이런누습하고이런지역을찾아다니면서연막을해서모기나모든전염병을퇴치하는데연막을해야되는데지금은거의큰길로다니면서그냥뿌옇게뿌리고그저한번지나가면끝나는걸로이때까지일관해왔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점에대해서도진짜군민보건건강을위해서전염병예방이나모든예방을할려면품이들고자금이좀더들더라도후진곳부터방역을해서이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해야되는데여기에대해서과장님의견해는어떠신지두가지만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식품위생업소에대한수질검사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2,321개소위생업소중에서지하수를사용하는업소가937개소입니다. 지금식품위생법에보면은3년에한번씩은46개항목을검사하게되어있고1년에한번씩은11개항목을검사하게되어있습니다. 저도위생계장을했기때문에그런고충을알기때문에오자마자그사항을제가파악을해보았습니다. 그런데지금보건소에서는8개밖에항목을검사할수가없습니다.지금중금속하고잔재연소를할수가없기때문에11개항목도검사할수가없습니다. 그런데지금먹는물관리법이개정이되어서보건소에서만하던업무를수도사업소에서도할수있게끔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따져보니까기계장비가한4억이듭니다.하지만우리가만약에식품위생업소에서수질검사를할때수수료는2,000만원밖에안들지만돈이문제가아니라지역주민의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먹는물관리법상에수도사업소도수질검사를할수있는기관으로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수도사업소에서는주민들에대한식품위생업소라든가그다음에공동정화같은것도할수있도록하고요,저희보건소에서는전염병예방을위한검사를할수있는그렇게체계를구분하기위해서앞으로수도사업소하고강구해서의원님께서말씀하신주민들의불편사항이없도록강구하겠습니다. 두번째방역소독은지금보건소에서도하고있고읍·면에서도지금방역소독을하고있고요,민간자율방역도있지만일출전일몰후에하고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바와같이철저한시간에철저한방역소독을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제가보충질문을한번더하겠습니다. 지금방역소독을안한다는건아닙니다.방역소독은하는데버스가다니는길로한번쑥지나가는걸로끝난다이말이야.그것을확대해서골목골목을누비면서안가는지역까지이걸해줘야된다이런얘기예요.

예,알겠습니다.

안한다는게아니에요.그래서면에서하는게소홀하든군에서하는게소홀하든그걸한군데묶어서라도열흘이면열흘일주일이면일주일한군데도빠짐없이외딴집이라도좀누습하고이런발생지가있다하면찾아가서라도이렇게방역을해주는방향으로해야지형식적인이런방역소독은부당하다이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하여튼구석구석이모든주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당부하겠습니다.

저도방역에대해서한말씀을내가드릴려고그랬었는데박선배의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그걸다니면경유로하고섞어서하는데차가너무빨리다녀.그러니까차가슬로우(Slow)로나가서이렇게한바퀴돌아와야되는데그렇게되면우리예를들어양평읍도아마두바퀴는돌을거예요.그런문제를슬로우(Slow)로다녀서진짜방역이되도록좀그렇게조치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예.

더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님질의에대해서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보건소장비중에서휴대용방역소독기보유현황을말씀해주시죠.

휴대용방역소독현황을지금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그것은문서로해드리겠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음식점에서사용하는1회용위생수건이있습니다.그것을손님들이손도닦고얼굴도닦고그러다먹고나가게되면주인이걷어갖고공급하는용역업체에줘가지고다시세탁해서다시쓰는것같은데우리가볼때는많이비위생적이라보고있는데그점에대해서위생처리가잘되는지확인이나검사를한것에대해서한번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식품위생법에서위생수건에대해서는제가현재까지정확하게잘모르기때문에서면으로답변해드리겠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현재신생아라든가미취학아동들에대한예방접종과관리는어떻게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지금신생아는BCG접종과DPT이런것은저희가적기적으로검사를하고있고선천성대사검진이런것도하고있습니다. 하지만그건무료고요,지금그이외의예방접종은유료지만신생아서부터영·유아까지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대부분보면은일반병원에가서많이예방접종들하고있어요.보건소에서도그런아동들에대한관리대장이있습니까?

예,있습니다.

관리대장에의해서어떻게접종이안되고있는것아닙니까?

보건소보다는종합병원이나병원을우선시하지만저희가그런것에대해서철저하게해서모든영·유아들이보건소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과장들과담당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류재열입니다. 지도기획담당이금복입니다. 인력육성담당김정봉입니다. 경영정보담당조병덕입니다. 그리고원예작물담당박우영입니다. 특화기술담당정진칠입니다. 환경분석담당이상호의입니다. 지금김대수기술지도과장과이영균식물작물담당은오늘경기고품질쌀국제학술심포지엄이있어참석을했습니다. 그리고연삼옥생활개선담당은아폴로눈병이발생을해가지고지금참석을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쪽보고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서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3쪽기본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직제는2과에8개담당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정·현원현황은정원39명에현재현원은37명입니다. 다음5쪽부터6쪽까지담당별주요기능과7쪽농업현황은자료로갈음보고해드리겠습니다. 8쪽에농업인학습단체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를비롯해서6개단체에2,028명의학습단체가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품목별연구회현황은향토음식연구회를비롯해가지고16개회에785명이연구회원으로활동을하고있습니다. 9쪽2002년도재정규모입니다. 재정현황은총28억4,600만원입니다. 나머지내역은자료로갈음보고를드리겠습니다. 10쪽2002년업무추진방향도자료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2002년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지원전문화입니다. 지금까지추진사항으로는품목별농업인연구회모임을16개에서31개로확대구성하였습니다. 품목별기술교육및연찬회를10회에420명을개최하였고,국가기술자격취득은14명이했습니다. 특히금년도에기술사1명이합격을해가지고기술사1명과기사6명,기타7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중앙단위전문지도연구회의전직원23명이참가를하였고,개인별연구과제발표회를1회하였습니다. 13쪽농업여건변화대응에대한농업인교육입니다. 새해친환경농업영농설계교육은36회에걸쳐서4,248명을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논농업직불제에대한신청농업인에대한수시교육도3,180명을실시한바있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기술교육인품목별상설교육은4개과정에걸쳐901명의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교육은49회에걸쳐382대를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논농업직불제신청농업인에대한교육을2,320명을하고친환경농업실천교육을1,300명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문성을갖춘농업인육성입니다. 농촌청소년진로지도교육및기초영농과제교육을3회실시하였습니다. 4-H문화체험행사및야외교육을2회개최하였고,영농4-H회원친환경농업실천지원을2명에게500만원씩2명을실시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친환경농업인기술연찬은3회를실시하였습니다. 명예지도사는24명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친환경농업연찬교육이14회,또한농촌지도자회에서우량종자공급사업은고추와감자를32㏊분을공급을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인해외연수는호주와뉴질랜드를17명을실시를하였습니다. 학교및일반4-H회에풍물팀을7개회를육성하였고,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은2개소를지원을하였습니다. 학교4-H회과제활동지원은4개학교에지원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4-H경진대회와청소년정보화사랑방을1개소설치하고,농촌지도자연찬교육및선진영농비교견학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15쪽삶의질향상을위한여성농업인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에대한생활과학기술교육은42회에걸쳐서1,953명을실시하였습니다. 아름다운농가가꾸기사업외2개사업을완료지금30개소를하였고지금4개가거의완공단계에있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및정보화사업은2개소를완료를했고1개소를추진중에있습니다. 여성전통문화계승사업은7개소를하였고도시·농촌한마음교류사업은용인시수지읍과한번의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생활과학기술교육과아름다운농가가꾸기사업등아직끝나지못한사업들을조속히완료토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기술정보화촉진및영농컨설팅강화입니다. 농가경영혁신컨설팅은표준진단을124명을실시를했고교육을1회실시를하였습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은기초과정,중급과정,고급과정으로나눠가지고7개과정해서17회에170명을실시하였습니다. 농산물표준소득조사분석은두작목에걸쳐서9농가를실시하였고,ARS동보기능을활용해가지고재해예방메시지발송을했습니다.금년도에는축산구제역방역과과수가지검은마름병에대한방송을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하는데필요한영농기록장을2,000부제작을해서배부를완료하였습니다. 또한새기술실천우수농가에대한사례를발굴해서양평새소식지에1회씩해가지고7회의게재를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지난1960년부터2000년도까지의양평군농업통계자료와양평군농업기상에대한자료를데이터베이스화하였습니다. 식량작물의안전생산기술지원입니다. 지금까지정부벼우량보급종공급은97.9톤을보급을하였습니다.우리전체소요량의35%에해당하는양입니다. 또한병발생이잘하는양질품종즉은행벼같은질소질에대한질소질줄여주는교육을3회에걸쳐서480명을실시를했습니다. 양질미에대한종자증식및자율교환채종포를3개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친환경벼농사유기질비료실증시범포와친환경농업종합기술시범단지를지금6개소지금운영을하고있으며,농산물개량형다목적건조기는70동을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 또한저희가보유하고있는미질분석기를활용을해서양질미에대한분석과생산기술지도를150점에대해서75농가에실시를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에대한상반기평가회를1회를실시를해가지고새기술에대한파급을하기위해서행사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에청정원예작물생산기술보급입니다. 새로운채소품종에대한지역적응실증시험을1개소,고추의아주난치병으로되어있는역병에대한농약의대체품목인아인산염에대한방제시험을지금1개소실시를하고있습니다. 또한시설하우스의연작장해시험그것은심토파쇄기가되겠습니다.이것을1개소설치해서하고있고양란촉성재배시험이1개소,야생화생산시범이1개소,다음에백합왜화분재배실용화기술개발은저희자체기술개발을하는걸로해서지금나리류가굉장히키가큰데그것을키를20㎝정도로낮춰가지고개발을했습니다.그래서그것을2,000본을분양을했는데앞으로성과가좋아가지고그건계속연구를해서확대보급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농약뿌리지않기운동의하나로시설하우스에유기재배용해충유인방제기술보급을5개소를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바람을이용해가지고나방류를수집을해가지고잡는그러한건데성과가좋아가지고앞으로계속확대할필요성이있는그런기술이되겠습니다. 저희농업기술센터에설치되어있는공정육묘시설을이용해가지고금년봄에월드컵맞이꽃묘를재배를해가지고읍·면에무상분양을했습니다.메리골드외5개품종에대해서3종을8만7,000본을공급을했습니다.금액으로따지면한3,000만원상당정도가됩니다. 또한역병저항성고추접목료에대한농업인에대한유상분양을2만본을했습니다. 그리고김장배추를4만주를지금육묘를해가지고분양중에있습니다. 배꽃가루은행을설치했는데거기에대한인공수분실시를지원을했습니다.금년도에는30농가가한32정보정도를활용을하겠습니다. 그리고심은지오래되어가지고경제성이낮은배품종에대한고접갱신을8농가를실시를하였습니다. 배Y자덕복합모델신기술보급을1개소를했고사과저수고밀식과원조성을1개소를지금추진하고있는중입니다. 또한과수에대한성폐르몬이용해충방제기술보급을10개농가에대해서했습니다. 문제가되고있는사과와배가지검은마름병에대한전필지정밀예찰과방제를3회를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차별화된지역특화생산기술지원입니다. 양평군의우리특수한그런한우고급육은생산기술보급은600두를거세지도를해가지고지금1등급출현율이82%에이르고있습니다. 또한한우고급육생산을위한실증시험을계속시험은하고있습니다.주내용은자가사료개발입니다.TMR사료와비트블럭급여또뿔을없애가지고소를양순하게해서육질을높이는그런사업을축산기술연구소와협동으로계속추진을하고있습니다. 미생물제해충구제시범에의한축사악취저감기술지도는15농가,양봉과토봉,사슴또개군한우등에대한공동브랜드개발도계속추진을하고있습니다. 버섯류는고품질안정생산시범농가를느타리와표고,영지,상황버섯등을지도를하고있습니다. 취나반디나물,잔대등유망산채에대한기술발급및재배기술보급을지금하고있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환경분석지원입니다. 농업환경종합분석을통한친환경농업의실천기반조성을위해서저희농업기술센터에는종합분석실이40평이설치가되어있습니다. 저희가분석가능한항목은토양과농업용수,식물체,퇴비분석,농산물잔류농약속성검정과농업용수에대한중금속검사가가능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친환경농업지원토양과퇴비,농업용수등940점을정밀토양분석을하고또처방을하였습니다. 논토양정밀검정사업및친환경농업조성단지는1,000점을검정을하였습니다. 미생물제,토양개량제,농약대체자원이용실증시험을6개소를지금수행을하고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실천농가에대한농산물출하전잔류농약검사를185점을실시를하였습니다. 환경지표에대한생물서식실태조사는반딧불이와메뚜기를지금조사를했습니다. 그리고앞으로어패류까지확대를해서조사를하려고그러고있습니다. 또병·해충진단실에있는진단실운영및진단장비를이용해가지고차량으로순회하면서병·해충에대한이동진단을실시를주3회씩하였습니다. 그래서앞으로농업환경업무는저희가환경농업에대한모든비중이확대해감에따라서업무량이자꾸늘어나고있는그런추세입니다. 22쪽현안사항입니다. 생명·환경농업국민교육프로그램공동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과관련된중앙교육프로그램을우리군에친환경농업현장과연결해서공동운영함으로써양평군환경농업대학교육의질을향상시키고,또자격을갖춘전문지도자양성을목표로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개요는8월31일부터11월16일까지총90시간을교육을합니다. 과정별인원은친환경농업에설계사과정과친환경농산물유통관리사과정,또일반과정등3개과정으로나눠서교육을실시합니다. 그런데이수강료는15만원씩이고,단도시소비자나주민의일반과정은5만원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위성TV를위한강의가20회,워크샾이4회,현장학습1회가되겠습니다. 운영주최는한국방송통신대학평생교육원이되겠고,우리양평군은공동운영을하는그런게되겠습니다. 지금까지추진사항은공동운영에대한기본계획방침을4월에하였고,워크샾및TV강의에대한강사추천을했으며,TV강연회및운영사례에대한녹화를6월중에완료를하였습니다. 금년에는환경농업대학졸업자및희망공무원이나유관기관을중심으로운영토록하고내년부터는환경농업대학의정규교육시간에반영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대학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한3년지났기때문에개략적인보고만드리겠습니다. 지금3년간에걸쳐서187명이지금졸업을해서선도농업인으로서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운영을하면서도출된문제점은겨울철농한기에운영을하면서현장견학및실기실습기회가부족하다는그런문제점과또친환경농업실천단계별교육실시및농산물가공분야에대한시간이배려가부족했다는그런문제점이도출이됐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의계획과개선방향은매년2월부터시작을해가지고12월까지1년과정으로운영토록해서현장실습을강화하는방향으로운영할까합니다. 그래서모내기철이나벼베기철같은때는농번기에는방학을하고그외에시간여유가있는데1년내내이렇게해가지고이론과실기가병합된그런교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생명,아까보고드린생명환경농업국민교육프로그램과또연계시켜가지고질을좀높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양평의농축산물고유브랜드개발및육성입니다. 얼굴있는브랜드개발로우리군농축산물의인지도를향상을시키고,또소득에연계를하고차별화된기술지도및지원으로써경쟁심을도입하고또부가가치를창출하는데목표를두고있습니다. 브랜드개발방향은우리지역특성과부합된상표등록및포장재를개발하고또군단위품목별연구회를중심으로담당지도사와합동연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친환경농업이미지가부각된공동브랜드를개발해서시장대응력을높이고양평군인지도를높이도록하는데목표를두겠습니다. 그간이추진사항은양평개군한우는’94년도에초우회를중심으로상표등록이끝났습니다. 금년도에는토봉연구회에서천년세월꿀과도양봉연구회에서또바기꿀이라는그런상표등록을2월달에완료를했습니다. 또사슴연구회에서는양평천년녹용이라는브랜드로상표등록을완료를했고양평쌀사랑연구소에는브랜드및포장재개발을지금준비중에있는데그것은우리군민전체의더폭넓은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지금여러가지로우선상표등록은보류하고자료를수집하고앞으로공청회나우리의견을집약해서그때추진토록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양평농산물의지속적인공동브랜드개발및상표등록을해서특허권을확보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또포장재와용기를공동제작해가지고거기다가실명스티커를부착해서또실예를증진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7쪽감자무병종자생산보급입니다. 지금감자는정부보급종공급량이농가수요량에크게부족한그런실정입니다. 바이러스에감염되지않은무병감자를집중배양생산해서농가에보급하는체계를구축코자합니다. 감자보급종공급현황은지금정부보급종공급현황이공급율이53%뿐이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신청량에비해서공급량이절대부족한실정으로공급을좀늘려갈필요성이있습니다. 바이러스무병종자증식및공급체계는체계도는처음에기본식물을조직배양을해서양액온실에서괴경생산해서원원종을생산하고1차토양에증식재배해서원종을생산하고,또2차토양증식재배해서보급종을만들어가지고농가에보급하는3년정도의과정이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금년도에는양액온실에서소괴경원원종을400㎏생산을하고,2000년도에는시험포장을이용하고또망실하우스를이용한토양재배해서8,000㎏정도를생산하고3차년도에가서는농가보급하는체계를갖추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기대효과로는종자확보에대한농가의강력한요구가많아서그요구를충족을시키고부족한관내감자종자보급에목표를두고있습니다. 이상으로서농업기술센터의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읍·면상담소운영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 각읍·면별로상담소건물은있는데직제에보면상담소장은3명으로돼있습니다. 그렇다면읍·면별로상담소장이없다는얘기인데농민들이뭐좀아쉬운소리,물어볼게있어가지고상담소를찾아가도상담소직원이고정배치되어있지않기때문에어려움이많습니다. 여기에대한대책과상담소직원을고정배치할수있는지,없는지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의원님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공무원구조조정과연계도되고지금47명이었던농촌지도사가전부지도직이30명으로줄었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이건재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읍·면에한사람씩고정배치하면제일좋은방법입니다마는여건이그것에충족을시키지못하고있습니다. 또앞으로의농업에대한방향도전문화를추구해야되는그런양면성도또한있습니다. 그래서현재는상담소장을작년에다철수를했다가그런여러가지또어려움이있어가지고금년도에한사람이3개면씩을지부별로하기위해서했습니다. 그래서현재는그상담소장3명을최대한활용해서지도사업을전개토록하려고합니다. 앞으로그것에대해서발생되는어려움이나문제점같은것은저희가여러가지지도·방법을통해서보충을하려고그렇게하고,지금현재저희여건상더이상의배치는어려운형편에있기때문에널리양해해주시기를부탁을올리겠습니다.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그문제에대해서다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작년에농업기술센터에서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또전문화를위해서각읍·면에배치되어있는상담소장을전부기술센터에다가해서관리하고운영한다고했습니다. 그런데상담소장배치하는것은사전에의회에보고하지도않고전문화그러니까기술센터에본연이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상담소를없애고이제와서또다시사전보고도없이상담소를설치운영하는의도가뭔지거기에답변바랍니다.

사전에의회에보고를드리고했어야되는데드리지못한것에대해서는제가유감스럽게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작년에의도했던전문화방향에대해서제가길을수정을한것은아니고요,전문화에대한의도는그나름대로추진을하지만농업인들의여러가지말씀도있었고,또불편을최소한에하기위한그런의도로배치를했습니다. 앞으로그분들을활용을해가지고농업인들의불편을최소화하도록노력을하고요.아울러서전문화체계는그대로계속원래의계획대로계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기술센터소장님의당초작년에생각했던의지와금년도에생각했던의지는완전히상반된경향을보이고있습니다. 이렇게1년도안돼서왔다,갔다하는행정을해서는안되지않겠느냐?뭔가한번해보면끝까지결말을보고관둬야지중간에이랬다,저랬다,이것도아니고그렇다고해서지금3명이서12개읍·면을커버한다는것도도저히이해가가지않습니다. 이거어떤형식적인절차에의해서지금하는방향같은데이와하려면확실하게해야지3명이서12개읍·면을커버한다고보면은일주일에1.5일밖에못가는그런상태입니다. 이게제대로운영이될수있는지?

그것은제가좀,안구희의원님잘못아신것같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3개읍·면에서지도소장도잘못해명을하신것같은데1명이3개읍·면을담당해서4명이우리12개읍·면을담당한게아닌가이렇게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소장이좀확실한답변을해주시고지금안구희의원님말씀하신대로1년도안돼서군수가관뒀다고뒤집어진이유,그것도좀보충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아까안구희의원님이걱정해주신것처럼전문화나그런방향에대해서방향이바뀐것은절대로아닙니다. 그것은그방향은전문화나효율적인그런것은추진을하는데다만농업인에대해서최대한불편을하기위해서그런것이고,대신상담소장이3명을배치를했습니다만그분들이일반지도를책임지는건아닙니다. 그분들은농업조직에대한연계성이나또농업인들과센터간에다리역할같은그런것을하고나머지는저희읍·면에한사람씩저희담당을중심으로한책임자들을다지정을해놨습니다. 이에연결해가지고중요한사항이나이런것은저희센터에있는전문지도사가담당을하고일반적인것은관리를하기위한그런체계입니다. 그래서하여튼아까염려하신것처럼우리전문화를위한체계는틀림없이앞으로도계속그방향으로추진한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질의에답변을마치겠습니다.

그렇다고그러면아까안구의희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1년도안돼서조직개편이된것에대한문제점은그럼소장,지금현재소장님의복안입니까?집행부의장의복안입니까?그두가지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왜읍·면에전부한사람씩을줬던걸작년에전부본소로왔는데다시3개면을1명으로해서배치를한이유와,그이유에대한그3명을누가그렇게지시를해서했는지거기에대한보충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읍·면에3명이배치된것은군정설명이나또업무보고시에농업인들이군수님에게많은건의가있었던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동부나서부한2명정도를배치하는안을구상해보라고말씀하셔가지고,그런데2명정도가지고는제가너무힘들것같아가지고3명을건의를드렸습니다.드려가지고하고가까운양평이나강상,강하에는저희센터에있는담당이하나해가지고거의거기는업무를좀적게맡고여기전담을해서가까운근거리는할수있게그렇게조치를했습니다.

어떤군수,지금현군수님이그런복안을내신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왜소장은의회에보고안해요!의회가껍데기인줄알아요! 당신들맘대로하고뭐할때는의원들한테다사정사정해서전부본소에모아가지고자기기술분야대로기술을12개읍·면에전수시킨다고해서12명을열두사람의기술사들을전부해서지도사를배치해서고추면고추,참깨면참깨이렇게전문적인기술을배양하기위해서그렇게한다고얘기를해놓고지금와서는소장은어떻게됐든집행부에도그렇고집행부에서의회를어떻게아는거야?말같지도않아,말같지도않은소리들을하고들있어요.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양평군은친환경농업의원조라고평가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각읍·면에가보게되면은현수막에화학비료안쓰기,제초제안쓰기,농약안쓰기이런것이다붙어있습니다. 그런데실제농촌에가서얘기들어보면“비료도안쓰고농사가됩니까?”그랬더니“에이비료,농약안쓰고어떻게농사가돼”이렇게얘기를하는데소장님이전문성을갖고있으니까일정한양은허용을하는건지일절하나도안쓰는건지이것의명확한대답좀해주십시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굉장히제가답변올리기에는좀힘든질의인것같습니다. 답변을제가아는범위내에서드리겠습니다. 농약을전혀안쓰든지또는화학비료를전혀안쓰는것이불가능한것은아닙니다.그대신거기투입되는우리가생산비는관련이되기때문에굉장히그런것에대해서는부담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목표로하고있는것이유기농업에대해서10%정도,무농약은20%,나머지는70%는저농약으로저투입으로접근하고있습니다마는하여튼처음부터유기농업과같이비료를전혀쓰지않는다든가또농약을전혀쓰지않는다는것은굉장히어렵기때문에저농약으로부터,저투입으로부터출발을해가지고그다음에단계적으고무농약유기농업으로전환되는것은가능하리라생각이되는데기간은상당한기간을소요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그부분에대한연구와영농작부체계를연구는하고있습니다.그런데전체적인것은도입하는것은어렵고그래서벼농사같은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은화학비료를줄이는대신헤어리배추같은그런녹비작물을하고또그다음에우렁이나오리같은것을투입을하면은화학비료나농약을쓰지않고도할수있는가능성은있습니다.그래서그런작부를해서점차적인그런접근을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아름다운농가가꾸기사업이이렇게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뭘어떻게아름답게가꾼다는건지답변주시고,농촌여성일감갖기이렇게표시를하셨는데농촌여성이일감을개인이갖는건지공동인지그일감을가져서수익성이있는것인지구체적으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농가가꾸기사업은사업내용은담장을개량한다든가또지저분한앞마당정도를아름답게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사업비는많지않습니다.총300만원씩인데보조를180만원,자부담을120만원씩으로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저희군사업이아니라도비를지원받아서하는사업입니다. 또여성일감갖기사업은저희가현재한곳이2개가있습니다. 먼저제일먼저한것이서종면에박붕희씨잣가공사업또근래에시작한것인양평읍의한과제조공장그래서둘다그것은굉장히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있는데그것은원래목적은혼자하는것이아니고여럿이농촌여성들이협업을해서여럿이공동작업장으로활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한것은청운면에들어간장담그는사업도거기이장을중심으로한그런사업과거기또서울서판매를할수있는광장동에서살다온그런사람들이있습니다.그분들하고같이해서생산과판매또농가에서하는콩을해서해가지고농가에서생산된콩을가공해서도시에까지연결할수있는그런체계를갖추는거로서혼자하는사업이아니라여럿이하는공동사업이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27쪽감자무병종서생산농가공급인데바이러스무병종자감자를우리기술센터자체에서개발하는겁니까?아니면보급종입니까,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보급종종자가아니고요,감자는하는이목적이바이러스가감염되기때문에해마다30%정도생산량이떨어집니다,이감자종자가. 그래서고랭지의시험장이나원예시험장에서바이러스에감염되지않은원종을갖다가저희조직배양에서분리와조직배양을합니다.무병종자생산을해가지고그것을또바이러스가진딧물에의해서감염이되기때문에그냥노지재배가아닌망실망을씌운그런하우스에서해가지고증식하는사업인데,

하여튼알겠습니다.알겠는데그렇다면제가보기에농업기술센터는소장님을비롯한모든전직원이전문적인기술을가지고있는분이라고제가생각이됩니다. 그러기때문에예산차원에서라든가아니면비예산차원에서도직원각자가나름대로뭔가는새로운품종을개발한다든가아니면지도차원에서병균이발생해가지고그것을병균을저지할수있는그런약을개발했다든가그런게있으면은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하여튼저희직원들이지금25명입니다.25명인데한사람이1개에서2,3개까지한작목씩을다맡겼습니다.맡겨가지고31개품목에대한어떤내가담당한업무가됐든지담당하지않은업무가됐든지하여간책임지고연구도개발도하고있으라고책임을하고그분들이또품목별연구회도같이끌어가도록그렇게해서농업인들하고같이그걸끌어나갈려고그렇게체계를갖추고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개발한그런것은지금역병이지금많이해가지고고추가잘일반농약을뿌려도잘낫지도않고또농약을뿌림으로인한피해도염려가되기때문에아인산염이라고그런약품을뿌려가지고하는것을해서성과가있기때문에보급을하고있고,해충들을바람을이용해가지고포집해가지고하는것은그건약을전혀쓰지않고전등을켜면불빛을보고해충들이오면그걸바람을이용해서잡는겁니다.굉장히성과가좋습니다.그래서그것도앞으로보급을할려고그러고개발된것은그정도가되겠습니다,지금.

전문적인기술가진분들이많은관심을가지고연구해주시기바라겠고,앞으로또그게개인적으로다가발표할수있는그런기회가있다면은이런기회에발표해주시면은더욱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소장님께서는말이에요,잣가게서종면하고양평읍에한과가잘운영이된다고그러는데다시한번점검해봐요.뭐가잘돼요?서종면에지금잣이전부없어서생산을까는저게안되는데.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박장수부의장과사회교대)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행사참석관계로부의장인제가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이홍복입니다. 먼저업무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하수운영담당이상신주사입니다. 관로정비담당도상대주사입니다. 항상저희환경사업소업무에관심을가져주시고많은지원에감사드리며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첫째기본현황부터다섯째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직제및정원과담당별주요기능,환경기초시설현황등으로보고올리겠습니다. 4쪽첫째기본현황중직제및정원입니다. 직제는1소2개담당으로인원은정원30명중현원28명으로2명이결원에있습니다. 5쪽담당별주요기능과6쪽환경기초시설현황,8쪽2002년재정규모는의원님께서양해하시면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9쪽2002년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환경기초시설의효율적운영등8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환경기초시설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군에서직영하고있는시설은양평하수종말처리장등3개소9,080톤을총28명이하수처리장운영및관로를관리하고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처리장의효율적운영관리를위해중계펌프장시설물점검및각펌프장에서발생하는침사협잡물을처리장으로이송하고처리장내각공정별시설물의점검및중앙제어실의각중계펌프장의운영상태를24시간감시하여이상발생시즉시조치체제를유지하고있으며,직영시설을포함하여22개전시설에대하여하수종말처리장및마을하수도는1일매일검사를실시하고있고,축뇨,위생,소규모하수처리장은주1회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환경기초시설현황소개,방문및견학,무료시설검사,하수처리장상세설명및매월방류수수질검사결과를양평넷의환경사업소홈페이지를통해홍보하고있으며,민간인,학생등의견학을통해체험학습의장을마련하고있습니다. 다음은12쪽민간위탁시설의효율적운영관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군관내환경기초시설22개소1만8,129톤중19개소9,049톤에대하여강하·서종하수처리장및양평축뇨와위생처리장은삼성엔지니어링과유림환경건설에서위탁처리하고있고용문,하자포리처리장및창대리외11개마을하수도,부리축뇨처리장은금호엔지니어링과유림환경에서공동으로위탁처리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효율적관리를위해서위탁운영관리상태에대하여월1회이상점검및수시점검을실시하고연1회행정,회계,기술등전분야에대하여정기감사를실시하여민간위탁운영의효율적운영을증대하고있습니다. 다음은14쪽환경기초시설ISO14001관리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쪽슬러지소각로설치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옥천면아신리407번지양평하수종말처리장부지내에약39억원의돈을들여40톤규모의유동상식슬러지소각로를지난’98년11월부터금년말까지(주)한화에서건설하고있으며,현공정은약40%이고준공후건설업체인(주)한화에서15년간위탁관리할계획으로있습니다. 또한우리군관내에서발생하는하수슬러지양만으로는정상적인운영이어려워지난해3월20일여주군하수슬러지를반입처리하는광역처리협약을체결하여운영하면서효율적운영을증대시킬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18쪽양평팔당수계우·오수분류식하수관거설치사업입니다. 양평읍양근2리일원양평종합상가부근기존시가지의5.01㎞에대하여맨홀설치193개소,오수받이설치108개소,우수받이설치35개소를약14억원의사업비를들여지난2001년10월30일부터금년말까지우수종합건설에서공사를시행하고있으며,현재약45%의공정에있습니다. 공사에차질이없도록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한강수계하수관거공사시범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양평,강하,하자포,지평하수종말처리장처리구역일원입니다. 신설이108㎞이고보수23㎞,배수설비4,200개소에대하여831억원의돈을들여2001년부터2005년까지계속사업으로환경관리공단에위탁해서위탁사업을시행하여금년11월부터강하,강상구역부터설치사업을시행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에차질이없도록공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하수관거정비및준설사업입니다. 하수관거유지·관리를적정운영하여주민사항을사전에해소하고자하는사업으로그동안하수관거관련주민불편사항6건과하수관리준설공사2건을실시하였으며,앞으로지속적으로하수관거로인한주민불편사항이없도록관리에최선을다하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22쪽하수관거순찰및정비반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203.32㎞및간이중계펌프장과우수토실맨홀의정상적인기능을발휘하도록순찰정비반2개반4명을매일1회순찰점검하고미비시설은정비토록하여하수관로의정상적인운영과주민불편사항은사전에발견조치하여민원해소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현안사항으로환경기초시설운영상문제점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대한문제점으로는양평하수종말처리장600톤증설에따른운영인원부족과관로정비사업지속추진에따른운영이현재2명이결원상태에있어인원보충이요구되고있으며,환경기초시설의운영비중관로정비팀에들어가는인건비는현재인원7명기준으로약2억여원이소요되며이의지급은군비로충당해야하나현재한강수계기금으로지급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대한대책으로는양평하수종말처리장의운영과관로정비관리인원을대폭증원이필요하며관로정비팀의인건비를기금에서사용하는것에대하여는한강유역관리청에수시로이의를제기하였으나받아들여지지않고있는바계속건의사항이정당화될수있도록지침개선에최선을다하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26쪽특수시책으로민간오수처리시설무료수질검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민간오수처리시설및학교,군부대,공공시설등민간오수처리시설에대하여BOD등5개항목을무료로수질검사를실시하여민간인스스로처리시설의운영상태를파악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그동안총46개105건에대하여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군민행정서비스차원에서지속적으로실시할계획으로있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환경사업소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모든사업은추진사항부터의원님께사전보고드리고충분한의견을개진하여사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그동안부족한인력으로시설관리에철저를기해주신데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 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환경기초시설은계속확대되고있는데인원은계속줄어만갔습니다. 여기에대한대책과부족인력확보대책,그리고양평처리장증설공사가11월22일날완공된다고그랬는데완공되면인원이증원돼야하는게타당하다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한대책으로정원승인신청이나다른조치사항이있는지보고해주시고,그다음에기초시설민간위탁으로인한효과에대해서좀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을했을때민간위탁종전에운영비와민간위탁시운영비가어느정도차이가나고그효과로다군예산이어느정도나절감이되는지자세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이건재의원님의질문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잘알고계시다시피저희11월이면양평하수종말처리장6,000톤이증설되게돼있습니다. 하지만현재관리인원은6명에서2명이결원상태에있습니다만아직충원이안된상태에있습니다. 아직저희충원계획은관련부서하고협조하여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기초위탁운영효과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제가아직까지그것에대한검토는안해봤습니다만제가전국적인것에대해서한번비교를해본결과민간위탁시설은약톤당51원정도들어가는걸로나와있고요,직영되는건한60원정도되는걸로나와있습니다. 이건저희군이아니라전국적인그런평균수치로나와있습니다. 그래서군예산절감상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종합검토해서의원님께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물은것은증설되는시설에대한인원증원에대해서조치한게있느냐고도물었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왜대답...

제가오고나서는아직까지조치를못했습니다. 빠른시일내에관계부서하고협의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11쪽에하수처리장에관해서민간인학생들이견학을온다고한것인데홍보에의해서오는것인지형식적인것인지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고,19쪽에턴키공사라는말이자주나오는데턴키공사라는게무엇인지그것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가지더요,그다음에25쪽에환경기초시설운영상문제점해가지고보면환경기초시설의운영비가쭉나와있으면서“군비로하여야하나현재는기금으로지급하고있다”이렇게적어놓으셨고,아래대책에“관로정비팀의인건비를기금에서사용을해야되는데받아들이지않는다”이렇게상반되게적어놓으셨거든요.그부분과그다음에정당화될수있도록해야된다라고말씀하셨는데이것은당연히정당화로돼야되는사안같고“차제에건의를해서안되면은그냥마지막군비로운영을할수밖에없다”라고그렇게적어주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양평군은원래환경의선진지로서많은학생들이나대학생들이저희들환경기초시설에대해서견학을많이오고있습니다. 물론저희도홍보도하고있지만그동안환경이양평은환경의군이다그래가지고홍보와그동안의각종매스컴을통해가지고많이견학을오고있습니다. 그다음에턴키방식이란설계하고공사를같이하는공사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제가이게공사에대한것은정확히잘그것에대해서는모르겠습니다만그정도로턴키는제가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25쪽기금으로운영되어야하나군비로지원된다는것은관로지금지침상관로쪽은환경기금에서지원이안되게돼있습니다. 그런데저희양평은농촌지역이고관로가길어가지고다른지역보다인원도많이필요하고관리에많이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계속환경부에건의도하고그래가지고아직까지는거기가지침에는쓰지못하도록돼있습니다만아직까지는저희들이그것가지고기금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계속반영이될수있도록지침개정을계속건의할예정으로있습니다.

아니환경기초시설운영비중관로정비팀에약2억원가량을현재기금으로지급하고있다고적어주셨거든요.

그게사실은지침상에는지급을하면안되는건데저희양평군만특별히지급하고있는겁니다. 지침으로안돼있으니까그걸법제화해달라저희는그내용이지요.

그러면그밑에대책에서그말이그말입니까?

예,그렇습니다.

현재는기금으로지출이되고있지만이것을합법적으로제도화를시켜달라는그런뜻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도안되면군비로운영하는것이타당하다라는말씀인데극히지급이되고있는사안에서군비로할사항이됩니까?

이것은저희들이아직까지는조금어떻게보면법에안맞게그쪽에가서이해·설득을해가지고사용하고있는건데그것을지침상해가지고적법하게사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위한것입니다.

이것은물을깨끗이하고자하는어떤정당한사업이니까그관장하는부서에어떠한방법을쓰시던간에합당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그래서군비를한푼이라도아낄수있도록하는노력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19쪽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것이하수관거를교체하는것입니까?아니면그냥정비만하는것입니까?

신설도있고개·보수도있습니다. 저희이것은특별사업으로환경부하고팔당수계9개시·군,환경관리공단그렇게해가지고팔당수계를깨끗이하기위해서시범사업으로실시하는사업입니다.

지금하수종말처리장으로유입되는관거에서지금불명수가몇프로정도로유입되는걸로알고계시지요?

글쎄원래법상으로는한10%나,20%로돼있는데제가알기로는많은곳은30,40%이상되는데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소장님께서는법적으로는10%이내로떨어져야되는데지금아마본의원이알고있는것은아마40%정도의불명수가유입되는걸로알고있는데이사업이완공이되면불명수를다잡을수있는겁니까?

저희들이최대한그쪽환경부하고불명수라든지그런것을최대한하기위해서하는사업이니까가능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이번에감사원감사에서도그래서그것을많이지적을했는데저희도사업계획을보고서칭찬을해주고갔습니다.

하여튼우리하수처리용량포화상태로인해서주민들이상당한규제를받고있는건잘알고계시잖아요?

예.

하여튼조속히이것이이루어져서주민들의불편사항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4쪽을봐주시죠. 거기보면문제점이있는데이것은본의원이생각할때진짜문제인것같습니다. 맑은물사랑을선봉으로서는양평군자치단체에서수질검사인력및장비확보가없다고이렇게표시를하셨는데우리가상수도보급을한지가꽤되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이것어째서자체적으로장비하나확보를못하고있는지상수도세는받아서다어디다가쓰는것인지이것좀확실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저희수질검사에대해서는보건소에서해왔습니다. 그런데금년상반기에법이개정이되어서일반저희수도사업소정수장에서도수질검사를할수있도록제도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사항을우리군정에도반영키위해서지난업무보고때도이런내용을보고드려가지고장비확보에따른예산2억5,000만원을확보하였고,또수질검사인력의확보를위해서경기도를경유해서행자부에2명을정원승인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당초에는정수장에서수질검사를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었는데이번에새로생김으로인해서저희들이수질검사를하기위해서모든조치를취하고있는중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상수도를서종같은데는양서,서종해서5,000톤을막대한예산을들여서시설을해놓고지금가정에서종같은데는인입선을시설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런데현재설치하는과정으로보면주민들이경제는어려운데엄청난부담을안고있어본의원도건의를드렸는데도지금실행이안되고업자의소관으로가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현재상수도원관이지나가는데거기서5m,3m짜리도최하가47만원,조금만떨어지면80만원,조금멀다하면200만원,심지어많게는500만원짜리까지개인이부담을해야되는이런실정입니다. 본의원이생각하기로는군에서막대한예산을들여서상수도를설치해놓고가정에공급을하는입장이기때문에많은사람들이혜택을보고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상수도원가에우리군에서미치는받는영향은아주싸게받는데그싸게받는다면거기에주민들입에서우리군에서투자를하고봉사하는입장인데어떤방향으로든지많은호수가인입선을연결해서많이사용하도록,많이편의를도모하도록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많은돈을들여서설치는해놨습니다마는막상가정으로들어가는인입선의문제는엄청난문제가있다이렇게생각이되어서먼저도부군수님한테도한번말씀을드렸고과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던걸로생각이납니다마는이것을건의를드리니까“이것은수도사업소의면허증이있는사람이래야만이그공사를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5m라는간격을파면장정이한나절이면팔수있는건데그리고거기돈이들어간다는게계량기그다음에기술제공인데그것을47만원씩받는다면이것은업자의사업아니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심지어소문에는“수도사업소가업자를먹여살리기위한수도사업소다”이런비판의목소리까지나온다고생각을합니다. 제생각으로는열집이고다섯집이고올려서공터하나얻으면그인입선은300m,500m도하루에팔수있습니다. 그리고우리군에서는그업자를시켜서기술제공그다음에계량기이소소한비용만들이면지금의공사비의1/3만가져도많은호수를인입시킬수있는데도불구하고지금엄청난돈으로해서주민이기피현상이나고지금하고싶어도못하는실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것은반드시시정되어야된다고생각이되고또한가지의심이가는문제는그러면이업자의수도사업소가앞잡이가아니면은47만원을받는중에서업자가10%나20%를그노력비로가지고가고이나머지가상수도원체를건설하는데비용을충당하는거냐,이런것도만약의경우그런게있다면은주민들에게홍보를해서이해를촉구해야될의무가있다고난생각이됩니다. 이점에대해서상세히답변을해주시고,또한상수도가그면에투입이됐으면공공시설면사무소라든지그다음에보건진료소라든지그다음에체육공원이라든지이런데는군비가책정이안됐으면예산을추경에세워서라도그런공공장소부터해서외래인이나주민들이편리하게사용을할수있도록해줘야되는데도불구하고서종체육공원같은데는그입구만해놓고이때까지다른개인집에는몇집했습니다마는시설을안해줘서불평불만을사는데이런문제도행정당국이미흡한관심이없는또얘기하면예산타령만하는데선예산을집행해서라도이런문제는공공장소에는우선적으로해야될의무가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두가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수도공사대행업체는저희조례에의해서저희들이적정자격요건을갖춘업체를지정해서업무를대행,저희가직접못하기때문에대행을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그비용은저희조례에의해서산정토록돼있기때문에저희가어느가정이든간에차별이나더받는다든지,덜받는다든지는있을수가없습니다. 그렇지만근본적으로예를들어서의원님께서우려하신바와같이“너무물을먹고싶어도그비용이많아서좀어렵다”그런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근본적으로이것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서그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니과장님이조례말씀하셨는데그조례가상위법의중앙정부의조례입니까,우리양평군스스로만든조례입니까?

군조례입니다.

군조례지요?

예.

군조례가부당하다고생각하면바꿔야된다고생각안하십니까? 군조례가잘못돼서업자의위주로조례가편성이됐다면이것은잘못된것아닙니까?이것은주민을위해서맑은물공급을하기위해서우리양평군이엄청난돈을투자해서공사를했는데도불구하고그조례가잘못돼서업자에치부하는조례가됐다면이건당장이라도조례개정을해서우리주민편의사업으로갈수있는조례를만들어야되는게과장님의업무아닙니까? 그럼조례를바꾸실생각은되십니까?

잘못됐으면당연히바꿔야되겠고요.

그럼잘못됐다고생각을안하십니까?

그런데제가볼때에조례에얼마다,얼마다이런게나와있는게아니라예를들면은공사비하면은그게정부에서나오는표준품셈이있습니다.그런걸따르기때문에저희조례에서가격을정할수는없습니다. 단,하여튼간에모든것을제가말씀드린것은모든것을다검토해서불합리한점이있으면개선을해나가겠다는말씀입니다.

그러니까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우리서종면만하더라다농사를짓고하는사람들이고품을사도일당7만원씩이면장정을살수있는데흔히많이준다고해도10만원이면뻘뻘뛰는사람살수있습니다. 3m에47만원,최하가47만원인데47만원이면거리가3m에서5m구간밖에안된다이말이야,땅을파는구간이. 그런데이걸갖다가그것하고계량기값이얼마인지해서이걸47만원을받는다면엄청난예산을받는것아니냐이런얘기지요?

그런데예를들어서도로,노면이과연콘크리트로되어있는지또아스팔트로되어있는지그냥노지인지이런것에따라서도많은차이가있습니다. 그래서제가지금이자리에서명확하게답변은드리기가어렵고요,하여튼제가의원님이지금말씀하신의도를충분히이해를하고제가별도로종합검토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가지더말씀을드린다면지금주민들의요구는자기네가가지고있는원관에서자기네인입들어오는데까지는자기네가판다고맡겨주면그비용을빼서맡겨주면거의90,100%노령인구의노인네들은사람을사서라도자기가책임지고굴착을해놓겠다.그다음에수도사업소에서해줄수있는기술제공으로그선을깔고계량기달고그것만해주면좋겠다.그러면비용이엄청나게싸게먹는다.그리고공그리를다시하겠다면자기네가하든지그건자기네가책임지겠다.이렇게하면주민편의위주로해서절감한돈이들고많은해당된인구가많이사용을할수있도록만들어주는게우리군에서앞장서서할수있는일이아니겠느냐?지금문제는이엄청난과다한비용으로인해서기피를하고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다만,한가지칭찬하고싶은것은주민들의얘기로는그북한강물상수도로해서물질이상당히좋다고그럽니다.그래상당히좋아하고물에대해서는하자가하나도없습니다. 다만문제는그상수도를가정으로잇는비용이너무많다.이걸좀줄여줬으면좋겠다. 이렇게해서검토를해보시고안되면서종면이면서종면양평군전체에물이용부담금나오는걸로라도거기에다만20%고,30%라도특별히지원을해서많은호수가사용을하도록해줘야되겠다.이런생각입니다. 이여러가지점에서검토를하여튼철저히해서시정을요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또,

그리고체육공원공공시설그문제는시설주관부서에서예산을확보해서저희한테신청을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수도사업소자체적으로할수는없지만하여튼저희가관련부서와협의해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수도공사가마무리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시설부서라는게서종면에있으면서종면사무소가시설부서아닙니까?같은행정기관의라인아닙니까?거기하고협의를해서해야지시설부서가어디있습니까?

예를들면저희같은경우는수도요금은별도로냅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공사비를예산을우리예산을들여서한다든지무료로한다든지이런게불가능하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아,그거는압니다. 그러니까거기하면서종면에서요구를하면거기에드는게1,000만원이들든,2,000만원이들던이것은양평군에서재정이나가야될것아닙니까?그럼양평군,수도사업소,면협의해서이건빨리처리해야되는문제아닙니까?그렇잖아요?

예,알겠습니다.

그렇지않아요,안되면거기다요구를해서라도예산확보를해라,군에요구를해서즉각즉각처리가되야되는문제가아니냐이말이야?빨리시정조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제가이내용에대해서는공공시설그부분에대한상수도이문제는제가하여튼검토를해서과연어떻게됐는지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방금박선배의원님께서질의하신상수도관로설치자부담관계는우리군민들이나서민들한테굉장한부담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러가지부분에서도많은부담이되겠지만특히상수도관로자부담이굉장히부담을가중을시키고있습니다. 불합리한부분에대해서는시급히개정을해주시고,또서민부담이줄수있도록빠른시일내에조치를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이하집행부관계자님께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갖추어야할예절이있습니다. 복장관계라든지,방청객을제외한의원님이나실과소장께서는정장착용을하게끔돼있습니다. 또한음식물섭취도안되고,자세도흐트러져서는안됩니다. 이러한엄숙한회의장에서예절을안갖추면안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여기에방청객자격으로오신건지,집행부관계관입장으로오신건지모르겠습니다만이런부분부터앞으로시정이되길바라겠습니다. 또한4일간의주요업무보고를하면서군수님께서최고책임자인군수님께서한번도참석을안하셨습니다.부군수님!읍·면의면민의날행사라든지또한소방경연대회체육대회라든지불요불급한사항,군수님이참석이안되면안되는사항외에는아무리바빠도본회의장에오셔서의원님들이말씀을경청을해야되는거아닙니까?이런행위로봤을때집행부따로,의회따로이렇게가겠다고하시는것같은데의회를무시해도너무무시하는것같습니다. 앞으로시정될수있도록조치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