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석천 의원 발언

제9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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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7일 동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루사"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대책 등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의사 일정으로 감사에 임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마음가짐이 각별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께서도 일면의 긴장감으로 준비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태풍 피해로 인한 복구대책에 많은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하는 부담이 없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세를 더욱 가다듬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 없이 살기 좋은 남해건설을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땀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혹 열심히 일한 결과에 흠결이 없지나 않나 하는 부담이 있으실 줄 압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은 군민 본위의 행정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군민의 감시권을 의회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하고 합당하게 군민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은 자신이 행하는 사무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정 발전을 위해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한 행정 성과를 군민에게 호소할 수도 있는 한편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한 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노라는 대 군민 약속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어려운점 등은 의회와 허심탄회하게 의논한다면 적절한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복구에 많은 행정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단시간에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미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4대 의회 개원과 민선 제3대 출범 후에 처음 열리는 이번 감사에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신장시키고 새로운 민선 행정의 출발점과 목표를 정확하게 짚어 보는 내실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영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ｏ군수인사

군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감사1반 가. 자치행정과 소관

10시00분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기본업무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주민지원에 수고하시는 김우창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행정집행 실태를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5일 증인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자치행정팀장 김성호, 서무팀장 이수호, 정보통신팀장 이인효, 지역개발팀원 오윤정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 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기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는 아까 증인 선서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러면 저희과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이 하고 팀장도 할 수 있습니다. 팀장이 답변할 때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예, 김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감사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정원 때문에 묻겠는데 별정직에 정원은 15명인데 현원은 17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2명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민원팀이 있는데 인사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 전문 직종을 가진 6급이 없어서 팀장이 없습니까? 아니면 급수가 미달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6급 팀장이 자격이 없는지 년수가 모자란지 모르겠지만 기능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전문직을 가진 분이 전문직종에 들어가서 팀장을 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행정직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업무상 민원이 찾아오면 담당직원이 출장중이면 팀장이 답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김성호 입니다. 김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정원이 116명이고 현원이 113명인데 왜 3명이 안 되느냐 하는 질의인데 지금 별정직이 사무용 별정직 하고 보건소에 보건진료원 별정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보건7급으로 해서 5년이 경과하면 6급으로 승진합니다. 지금 보건진료원 3명이 그 기간을 경과하지 않아서 승진 발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3명은 연곡 보건진료원에 조진 씨하고 남상 보건진료원 전유경씨, 율도 보건진료원에 이화숙씨 3명입니다. 그 분들은 5년이 경과되면 별정직 6급으로 승진 발령이 가능합니다. 다음 건축민원팀에 건축직 전문직이 있는데 행정직이 팀장을 하면서 민원인에게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민원팀에는 행정직과 건축직 6급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기간은 도래했는데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즉, 신규임용 날짜나 6급 진급 일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행정적과 건축직에 팀장 보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기간이 도래가 안되었고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승진을 해서 팀장 보직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요원들은 7급으로 해서 5년이 경과되면 T.O가 맞아집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팀장

예, 5년이 경과하면 별정 6급으로 승진 발령이 가능합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그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별정직에 2명이 초과된 것도 있는데... .

성호

김성호자치행정팀장

그것은 기능직이 초과되어 있는데 화공직 8급하고 기능직 1명하고 운전원입니다.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어제 조례 개정때 한시적으로... .

성호

김성호자치행정팀장

2003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손종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직급, 직종 불 부합으로 배치되어 있는 부서와 현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유를 밝혀 주시고. 금후 인사시에 이런 것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현재 산림직이 면장으로 나가 있거나 또 행정직이 다른 직에 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직제개편 때 바로 잡을 계획은 없는지?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3개과에 10개팀 4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인사권을 군수가 가지고 있는데 직원 배치에 대해서 센터는 보직 부여권은 센터장이 가지고 있는지 군수님이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직급 불 부합에 대해서 읍면장에 수산직이 나가있고 임업직이 나가 있거나 이것은 읍면장을 하나의 직급으로 보직을 주는 것이 아니고 2개내지 3개 직급이 갈 수 있도록 보직을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업직이라 해서 한군데만 있으면 우물안 개구리식이 되고 적체가 되어서 읍면장을 한번씩 돌아보고 종합적인 행정을 맡아보게 하기 위해서 보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건축직, 환경직도 마찬가지 인데 환경직도 6급으로 승진이 되어 있는데 같이 승진이 된 사람이 많아서 보직을 못 주고 있는데 순서가 되면 보직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권 문제는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발령을 할 때는 과까지만 발령하고 과 내에서 발령은 과장이 하기 때문에 소장은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변경하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반갑습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수해나 태풍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하느라 고생많습니다. 한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6급 별정직 공무원이 15명중에 현원이 12명으로서 3명이 결원 되어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타 직렬이나 동일 직렬에 승진시킬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연고지 배치가 있는데 희망을 하는 공무원이 많은데 지역 연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할애 요청 등 여타 인사고충 상담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아까 별정직 6급에 3명이 결원이 아니고 7급에 3명이 정원이 없는데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이 승진을 하면 바로 채워집니다. 다음 연고지 배치는 우리 군에서 연고지 배치 희망자를 받으면 남해군으로 오겠다는 희망자가 한사람 있으면 남해군을 나가겠다는 사람은 20명입니다. 우리 군이 결원이 많이 생기는 것은 연고지 관계 때문입니다. 연고지로 가겠다는 사람을 안보내 주면 앉아서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희망하면 보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양성소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인사고충상담은 수시로 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인사고충상담 배너를 설치해서 항상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가고 싶다, 어느 곳으로 가고 싶다 하는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매 인사때 마다 인사고충상담 들어온 것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하다가 잘못이 있으면 연고지 아닌 곳으로 보내기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상담 들어온 것은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순환 보직제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능직을 보면 운전기사들이 불평이 많은 것이 어떤 사람은 좋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청소차를 운전하고 있다. 그래서 불평이 있는데 순환보직제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예, 전문직종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고 순환보직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전문직종은 재산관리, 문화재 관리는 한사람이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에 포함을 안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년이상 근무하면 보직을 서로 바꾸어 주고 군에서 승진하면 읍면에 나가고 순환보직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운전기사에 대해서 물론 희망하는 데로 보내주고 있는데 100%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청소차를 선호합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차에 안 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청소차는 1종 대형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하는데 운전원 중에서 1종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임용할 때 2종 보통으로도 임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앰블런스나 대형버스는 1종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서로 순환보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과장님, 한일월드컵 개최시 덴마크팀 써포터즈 해서 버스를 내서 응원을 갔다 왔는데 군비 보조금이 1,700만원 인데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정액보조 단체인 체육회는 임의보조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시 써포터즈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권만 자 부담을 한 것으로 아는데 체육회 지원분 3등석 기준 258명의 입장권 용도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써포터즈 경비는 여기서 집행 안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예산집행 관계는 문화관광과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집만 해서 다 넘겨줬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덴마크팀 써포터즈 참여 이 관계 현황이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데 참여 인원이 1,200명 입장권을 구입했는데 "덴마크 축구협회"가 무엇입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입장권이 국내판매가 있고 국외판매가 있습니다. 국내판매는 일괄 구입이 곤란해서 덴마크에 배정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일괄 구입한 것으로 압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자치행정과에서는 덴마크팀 써포터즈 참여관계는 현황만 나와 있고... .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우리는 모집만 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덴마크 축구협회가 덴마크에서 온 축구협회인지 한국에 있는 사람으로서 덴마크 축구협회다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싶고. 일괄구입 3등석 구입에 66,000원은 현금을 덴마크 축구협회에서 받았는지. 이것이 1,200명이면 7,920만원입니다. 참여자에 대해서 수송차량 민간실비 보상금 지원, 응원복, 응원도구, 덴마크 국기 이런 것을 지원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는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했는지 궁금합니다.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전부 집행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과장님! 제2건국 활동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실적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전무한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 정부에서 정책적인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금후 제2건국 조직의 존폐여부 지침이 있었는지.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2001년도 까지는 어느정도 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4대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중앙에서부터 활동 지시가 없어서 활동을 못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그런 것 같고. 하반기 활동 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데 크게 활동 지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29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올해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아직 존폐 여부에 대한 지침은 안 내려 왔고... .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예.

종문

손종문위원

다음에 4개 시·군과 자매결연 관계에서 쌍방간에 어떤 이유와 조건하에 맺어졌으며 민선 3기에도 이들 시·군간의 자매결연을 계속 할 것인지. 실익이 없다면 다시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독일인데 그들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실 이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천 강화는 우리 군 하고 군단위 가 되어서 멀리 있고 자매결연지로서는 전임 군수하고 강화군수 하고 잘 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자매결연을 한 것으로 아는데 강화군 하고 우리 군 하고 어떤 실익이 있었는지. 앞으로 정비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국내 4개 시·군간 결연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외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독일 노드프리슬란트 하고의 결연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시·군간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화도는 군수간의 친분보다 강화도에서는 삼별초의 난과 관련해서 삼별초와 관련이 있는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기를 희망해서 제주도, 진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우리군도 삼별초와 약간 관련이 있어서 우리 군과도 맺기를 희망해서 우리도 여건이나 규모가 비슷해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 김해시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시와 군간의 자매결연을 맺어라고 해서 했는데 양산시에서 우리하고 결연을 맺을려고 했는데 김해시 시장이 희망을 해서 시장, 군수간에 서로 조율이 잘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다음 동대문구는 김재정 국장님이 있었고 또 구에서도 남해에 호감을 가져서 맺게 되었고 함평군은 영호남 친선 관계로 경남 시·군하고 호남 시·군하고 맺도록 되어서 조건이 비슷한 함평군 하고 했습니다. 교류는 함평하고는 교류가 많고 강화는 멀어서 잦은 교류가 없는데 문화제 행사가 있으면 가고 있고 강화군은 직원들이 시책연수를 가면 거기를 가는데 자매도시에서 왔다고 대접도 잘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하고 는 농산물 판매나 행사 때 수해, 한해 때 서로 도움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곳이 김해시인데 이번에 김해 수해 때 우리 군에서 방역도 하고 노력 지원을 직협에서 34명이 가고 했는데 앞으로는 서로 교환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군 예산이 연중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장자녀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인원도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이장자녀 장학금이 많은데 조례상 기준을 따져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줄려고 하면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장들이 나이가 많아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별로 없습니다. 기준이 학업 성적이 50등 이상이고 세부 조건이 많았는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건을 낮추었는데, 무조건 새마을지도자가 되면 줄 수 있도록 했는데도 해당되는 대상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습니다. 많이 줄려고 조례를 바꾸어도 사람이 적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기

김개기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방금 배부해준 자치행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따른 사항입니다. 거의 다 자치행정팀에 속하는 업무입니다. 현재 정원이 22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원 승인관계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신설로 인해서 작년도 12월 10일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12명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승인을 받고 신규 공채를 위해서 20명을 등록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공채를 안 한 이 유가 있습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지금 도에서 공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도 불만인데 시기마다 모집하는 직종이 틀립니다. 우리가 승인 받은 직종이 행정직 하고 토목직 입니다. 승인을 받고 나서 일부 직종은 공채를 해서 임용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모집 직종이 금년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2명 전부다 이번에 모집된 것이 아니고 행정직 8명은 이번에 모집했습니다. 도에서 직종별로 모집할 때는 우리도 모집을 다 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각 직종별로 등 록를 받아서 공채시험을 쳐서 한다 이 말이죠.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도에서 필요시마다 모집하기 때문에 행정직 직종 시험 시기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다른 직종은 우리가 임용을 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각 일선 시·군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문제인데 이런 사항을 각 시·군에서 도에 일괄적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타 직종보다 행정직이 많이 필요한데 직종별로 모집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려서 빨리 인원이 보강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다음은 민선3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에서 추진방향을 보면 비효율적인 업무 분야를 심도 있게 진단, 경쟁력 있는 조직개편이다. 그래서 유사기능 통폐합이다. 팀 명칭 변경이다. 추진방향을 보면 방향은 적절하게 좋은데 실지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적한 시설사업소의 시설운영팀이라든지 관리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진단을 했는지.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서 유사 기능을 통폐합 한다든지, 팀명칭 일부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실무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의 명칭 문제는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인터넷 상에, 전자문서상에 올려놓은 사항은 확정 사항이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안이 들어와서 의견을 수렴중인데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은 받은 즉시 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해서 바꾸도록 하는데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이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유통과의 축산팀과 환경농업과의 마늘전문팀, 마늘운영팀은 환경농업에 있는 것 보다 농업유통과에. 환경농업과는 거의 다 생산을 하는 것이라 보는데 해서 마늘전문팀은 농업유통과, 마늘을 생산해서 파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부 유통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의견수렴을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농업유통과에 있는 축산팀이 유통에도 연관이 있지만 축산은 환경 분야에 오폐수 처리가 문제가 많다고 볼때 오히려 환경농업 분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규칙을 정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는 현재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예, 요즘은 도 승인이 아니고 협의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도 협의를 받아서 얼마나 걸리는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9월중에 한다는데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지.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도에 가면 열흘정도 걸리고 우리도 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규칙을 안을 공개해 놓고 여론수렴을 해서 고칠려면 그것도 10일이상 걸리고 그래서 보름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인사작업 하고 하면 9월말쯤 가능하지 않겠느냐.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다음에 대체인력 확보 운영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감축, 출산휴가, 휴직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업무경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14명이 수혜를 받고 금년도에는 22명이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감축 관계 때문에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력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실과나 읍면에 인원이 적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결원이 생기면 업무량이 많아진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감축 및 출산휴가로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한 것인데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감축을 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알겠는데 이 사항도 고쳐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3,000만원이 작년에 되었는데 이것은 군비입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예, 군비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금년에는 소요예산이 계상 되었습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예, 3000만원, 그런데 금년에는 더 소요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관광객 유치 홍보물 설치나 이중에 앰블럼기, 프랭카드, 홍보탑 등은 전부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앰블럼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금년도 월드컵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실시에 따른 도에서 준비 평가결과 상사업비 5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음 읍면 초도 순시시 군민과의 대화추진관계, 당일에 시간이 없어서 주민건의사항을 다 못 들어서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사항을 받도록 했는데 이것이 다 취합되었는지.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 면은 안 들어 왔습니다. 남면은 들어오고.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안 들어 온 곳이 많습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예, 안 들어 온 면이 많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과장님께서 읍면 장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도록 촉구해서 빨리 취합해서 주민이 건의한 사항을 해답해 주어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자치행정팀장한테 묻겠습니다. 에코파크가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팀장

에코는 환경을 의미하고 파크는 공원입니다. 환경공원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리고 쇼핑반 운영, 고교생 홈스테이 실시, 에코파크, 마리나 콘도 운영, 인센티브, 브리핑, 테마가 있는 기행, 원콜제, 워크샵 개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사항도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이런 말들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농민들한테 듣습니다. 고유명사면 모르되 이런 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괄호를 해서 해설을 해주면 알기가 쉽지 않겠느냐 싶은데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

성호

김성호자치행정팀장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꼭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서 일반 주민들,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각 마을에 다녀보면 "공무원들이 마을에 잘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농민들과 친숙하지 않다" "사랑방 좌담회도 안 한다" 그래서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애환을 같이 나누지 않는다" 는 말이 많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직원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과 전체 군민들과 친숙해 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팀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에 서 공무원을 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이 되고 읍면 기능이 군으로 전환되면서 읍면에 직원들이 적습니다. 전에는 산업업무, 수산업무, 토목, 재무 업무가 면에 있었는데 이런 업무들이 군으로 전환되어서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읍면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데 있어서도 인원이 적어서 직원 1명당 2개마을씩 지정이 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읍면이나 군에 종합출장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데 같이 의논을 하고 환기를 시키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친절서비스 운동, 이 사항에 대해서 고객불만족 및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보상이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팀장

실적은 없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고객불만족 및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에 예산이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찾아서 하면 좋은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전체 직원의 몇%가 참여되어 있습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본 청은 165명으로서 50% 정도.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직장협의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권익도모하고 민원에 대한 봉사목적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군청 상록회와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직장동호회 운영을 한다든지 직원화합 체육대회, 주5일제 근무, 공무원 가족 문화답사를 한다든지 좋은 시책들이 있는데 협의회에서는 직장 전체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직장협의회에서 요구사항이 많은데 한마음다짐대회를 해서 가족하고 전 직원이 즐길 수 있는 행사비를 지원해 주라고 하고 또 승진시 다면평가제를 해 달라고 하고 숙직실 개선, 주차창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등 복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 중에서 들어준 것은 있습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많이 들어 주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들어준 사항하고 직장협의회에서 군수에게 요구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중에서 들어준 것은 어떤 사항이고 못 들어 준 사항은 어떤 것인지. 못 들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청 상록회에 남아 있는 돈이 4,59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3,000만원은 예탁되어 있고 그런데 군청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후생복지를 위해서 쓸 용의는 없습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적립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작년에 회비를 2,000원에서 3,000원씩 인상하고 지급액을 늘렸습니다. 커피자판기, 담배에서 수입이 올라오는데 한 달에 15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과별 축구대회를 할때 한과에 1인당 15,000원씩 돌려주고 올해도 축구대회를 할 때 실과당 20만원씩 배분하고 올해도 하반기에 얼마씩 배분할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 복지향상 대책에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5일근무제 시험 시행에 대해서 향후 추진 계획에서 일용직에 대해서 임금 보전대책을 수립하겠다. 현재 주5일 근무제는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번, 넷째주 토요일에 휴무를 하는데 일용직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일용직은 근무를 안 하면 일당을 못주는데 일용직들도 매주 월요일날 1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실지 일용직이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쉽니까?

수호

이수호서무팀장

서무팀장 이수호입니다. 현재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하고 있는데 대상이 직원, 공익요원, 일용직, 재료비기타 해서 모두 휴가를 가게되어 있습니다. 일용이 보통 한달에 25일정도 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매월 하루가 빠지면 2만원씩 경감하는데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우리는 도청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일용근무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보전해 주도록 해라. 그래서 네번째 주 하루 쉬는 대신에 매주 월요일 마다 한시간씩 연장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할 때는 경감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일용직 임금은 도비에서 줍니까?

수호

이수호서무팀장

군비도 있고 국비지원도 있고.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군에서 일하는 일용직 임금은 군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서무팀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 하고 휴무를 하고 같이 쉬고... .

수호

이수호서무팀장

그런데 지금 실시 안 하는 부서는 120기동대 하고 보건소 의료분야는 안하고 다른 분야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토요일 휴무때 근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온다.

수호

이수호서무팀장

토요일날 불가피 하게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으로 보전해 줍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과 전체를 운영하고 군 전체실과 인원을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인원에 비해서, 과 정원에 비해서 실지 인원이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 그 반면에 업무가 과다한데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사항들을 평소에 진단을 해 봤는지. 그래서 어느 과를 손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군청 업무가 평상시에 계속 업무가 있기 보다 시기성에 따라서 업무가 편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문화관광과는 축구대회나 월드컵 관계 때문에 일이 아주 많아서 고생을 많이 했고 또 태풍이나 수해가 나면 건설과가 아주 바쁘고 이렇게 시기성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분장이나 정원조정은 업무 성질을 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인원조정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현재 인원대로 존속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조직개편이 되어서 인사를 할 것인데 업무가 과장님 말씀처럼 시기성이 있다고 보는데 평균해서 인사를 하기 전에 조직진단을 해서 그런 사항을 참고할 용의는 없는지.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하는 것은 시간외 근무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일이 많고 적고는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인력진단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간부 공무원들은 그렇지만 일반직원들은 적성에 맞추어서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해 보고 싶다는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예, 인사고충상담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려는 100% 못하지만 80%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번 인사가 제3기 민선 자치 출범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해서 단체장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일이 많아서 일요일까지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부서인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이 줄어짐으로서 고통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공무원은 인사우대를 해 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인사 업무를 하는데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수실에 별정직으로 비서가 있는데 6급 별정직인데 호칭을 어떻게 합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비서실장이라고 합니다. 별도 호칭은 없고 부르기를 비서실장이라고...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팀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이 비서실장님으로 부릅니까? 서무팀장 어떻게 부릅니까?

수호

이수호서무팀장

저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직제가 있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부를 것인데 직제가 없는 비서실장이라서 그렇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공적인 사항은 공적인 사항이고 해서.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호칭을 확실하게 안 정해주는 한...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결과적으로 그런 사항을 내가 들었기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호칭에 대해서 통일을 해 주면 밖에서 볼 때도 모순되는 점이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읍면별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보면 남해읍, 이동, 상주 등 여러 곳이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예산집행이 된 것으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유독 이동면이 다른 면 보다 1억3,000만원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감사자료 17페이지 보면 이동면 22건에 3억7,700만원 해서 시설비는 거의 다 비슷하게 나갔는데 민간이전에 2억7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이동면 정거마을에 1억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1억이 있었는데 그 당시 바로 집행을 못하고 그 사업비를 다른데 쓰고 민간이전자본으로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에 1억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군수 돈이 아닙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19페이지 이동면 신전, 원천, 금평, 주민소득 경영사업, 임야 10,000평 매입, 지원금 5,000만원인데 주민편익사업비로서 민간이전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무엇이며. 또한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서 임야 10,000평 매입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 지.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신전, 금평, 원천은 공동묘지 부지 매입비입니다. 위치가 군민동산 올라가면 포장이 되어있는데 그 위에 조성을 하면서 된 것으로 제가 확실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

노원

김노원위원

그러면 어느 파트가 됩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우리 과 에서 돈은 나갔는데 사업비 집행은 면에서 했습니다. 공원보호 구역 조금 벗어난 지역에... .

종문

손종문위원

그것은 지금 집행이 되어서 사업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남해 인터넷 방송 시설에 1,500만원 지원이 적절한 것인지. 탁구장 개·보수 공사비가 2,000만원 인데 사업지원이 적정합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인터넷 관계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김영조 도의원이 도비를 가져와서 집행은 거기서 했습니다. 다음 탁구장 개·보수는 위치는 남변동 죽산마을회관 들어가는 입구 옆입니다. 복싱도장 하고 탁구장 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민포괄사업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해 준 것은 그렇는데 군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집행했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에 설치된 컴퓨터 인터넷 월 사용료를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언제쯤 가능합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군수님 초도순시때 주민 건의사항에 5개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마을에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월 사용료 부담이 가중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마을에서 사용료를 부담해 주라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반기 추경에 사용료 절반정도는 부담해 줄려고 군수님 한테 건의를 했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예산편성을 하자고 했는데 반 이 아니고 전액 다 보조해 주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 에 9,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 추경이 되면 33,300원씩 3개월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경에 승인이 된다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컴퓨터가 마을에 설치되었는데 공무원들이 저녁에 전 마을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 줄 수 있습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이 저녁에 나가서 하는 것은 그렇고 우리가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출장교육도 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교육을 시킬 테니까 접수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그런데 교육을 받는 인구수가 계층별로 보면 컴퓨터 교육이 어렵다는 선입관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최소한 인터넷 접속이라도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계층별로 교육을 골라서 해야 하는데 교육수준의 차가 맞추기가 그렇는데 지금은 노년층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인터넷 접속이라도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남해군 전체 공무원 정원이 448명이죠?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정원이 448명인데 군청 일용 근로자 포함해서 군청에서 봉급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전부 합하면 몇 명입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560명입니다. 상용은 63명, 상용화된 재료비기타는 20명되고 나머지는 3개월, 2개월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 파악이 어렵습니다. 실과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제 생각에는 군청산하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 재료비기타라도 인원을 전체 관장하는 부서니까 파악이 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이번 추석에 정무직을 제외한 부군수 이하 487명 하고 일용근로자 해서 추석 선물을 주겠다 해서 각 과에 인원을 내 놓아 봐라 했을 때 이런 것도 미리 파악을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정규직 결원이20명이 있고...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김성호 팀장, 견문보고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팀장

실시하고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게시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보면 남해군정에 바란다, 군수에게 바란다 해서 통합게시판이 있는데 군수에게 바란다에 보면 견문사항이 많이 올라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것이 한달에 몇건이나 올라옵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금년 8월말까지 10,000건 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10,000건 처리하는데 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팀장

업무별로 해서 실과에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올릴때는 실과장 결재를 득해서 답변을 올리고 그렇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관계 공무원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교통이나 농민 문제라든지 경제문제라든지 각 분야별로 적어서 시정을 해 주어야겠다, 홍보해야겠다 하는 이런 것을 자필로 써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488건이 안 되느냐. 그래서 군정에 반영을 하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견문보고제가 지금도 없어진 것은 아닌데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의무분담제 까지도 전에는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직원들 반발이 있고 그랬는데 근간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그런데 그것을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제도적으로 과장님들 한테 간부회의때 이야기 한다든지 하면 과장들이 밑에 직원들 한테 가서 이야기 하고 그렇게 해 보면...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실과별로 경쟁을 시켜서 통계까지 내 봤는데...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자꾸 내라고 하니까 그렇는데 직장협의회에서 그런것도 자율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팀장

견문보고라든지 군정발전 아이디어는 추석명절에 향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서 마치고 오면 실과별로 해서 직원들한테 의무적으로 1건이상 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수시로도 받고 있는데 잘 안들어 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창선 초등학교에 야간조명탑 설치 해서 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남해 정보고등학교에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조명탑을 설치해 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그리고 조기회에 지원금이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지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창선 초등학교 조명탑 설치는 저도 처음 보는데 아마 축구장 시설이 되어서 조기회에서 요청해서 나간 것으로 봅니다. 고현은 요청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기회 지원금은 생활체육회에서 나갑니다. 지도 교사비라 해서.

한기

김한기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조기회 지원을 해 줘도 됩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군에서 나간 예산이 아니고 생활체육회 중앙이 있는데 지도비라 해서 지도교사들이 한달에 몇번씩 지도해 주면 나가는 것으로.

한기

김한기위원

야간조명탑 설치해서 조기회 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주민숙원사업인 농로포장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로포장은 4m내지 5m가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2m나 3m되는 데도 농로포장을 해 준다. 실지 농로가 되어 있는데 농로포장을 해 줄 것이다 해서 양쪽 답을 승낙 해 주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에 하다가 안해 준다. 이런 사항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다른면, 다른 부락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싶은데 하다가 중단된 것은 해 줘야 안 되느냐 싶습니다.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그런것은 해 주어야 합니다. 시기가 문제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지역개발팀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한 읍면에 한마을에 돈이 한꺼번에 많이 가다 보니까 다 돌고 나서 다시 하고 하다 보니까 늦을 수 있는데...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주민들이 볼때는 우리 마을만 안 해 준다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농로가 완성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포괄사업비 중에 삼동 봉화에 영화촬영 셋트 부지매입 2,500만원이 있는데 다른데도 예산이 1억이 나간 것이 있죠?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부지는 매입해 주고 군으로 되는 거죠?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군으로 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이 예산이 포괄사업비에서 나갑니까?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없어서 우선 집행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실 소관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기본업무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주민지원에 수고하시는 최병규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행정집행 실태를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선서" 본 증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5일 증인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종합민원팀장 박호수,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부동산등록팀장 김종윤, 건축민원팀장 김백신.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위 김재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은 실장께서 하시고 팀장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팀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손종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공개법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1,2기를 거치면서 민원공개법정을 통해서 6건의 민원 인허가 건을 처리했는데 민원을 최소화 하고 민원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반면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행위를 할 때 공무원은 반드시 법적 근거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공개법정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또 본 시책을 민선3기에도 계속해 나갈 것인지. 아울러 6건의 처리 가운데 잘 된점과 잘못된 점의 효과 심사분석은 해 봤는지. 민원공개법정 결과에 따른 상대 당사자의 불복, 또는 행정 소송 제기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예, 민원공개법정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공개법정을 하게 된 것은 1995년 12월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6회를 했는데 현재 민원공개법정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당사자들의 불복에 따른 합리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공개법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고질민원과 집단민원이 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발표하고 토론하여 객관적인 배심원으로서 결정하게 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배심원은 20명 이내로 민원 사안에 따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원공개법정을 하고 나서 우리가 종합민원실에서 상대 당사자들에 대한 불복이나 합리적인 대응방법 등은 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원공개법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민원사항에 대한 것은 각 담당실과에서 관장합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 복곡마을 버스 운행 관계하고 모천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한 대응 조치는 담당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공개법정은 민원실에서 하고 업무담당은 각 실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업무를 분담하는 것 보다는 민원 부서하고 연계적으로 해서 법적으로 소송이 있으면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그것은 3기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말씀도 꼭 법으로 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공개법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야기도 하시는데 이것은 군수님 한테 보고를 드려서 지속해서 공개법정을 운영할 것인지 결단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기

김개기감사1반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공개법정 업무는, 진행사항은 민원실에서 담당하고, 고질적인 집단민원의 요소가 있는 것은 해당과에서 처리하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모천에 공동묘지 설치문제, 복곡의 버스 문제 이런 것이 건설교통과 소관이면 건설교통과와 민원실이 연계해서 추적 관리를 한다든지 또 묘지문제는 사회복지과 하고 연관해서 이 사항을 연계해서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손종문 위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민원실 하고 연계가 되어서 소상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져야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꼭 민원공개법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항이면 참고해서 한 부서에서 맡아서. 군에 보면 같은 업무를 과를 달리해서 함으로서 업무 집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6회 민원공개법정을 2001년 12월 4일날 했는데 저쪽에서 의뢰가 오면 민원실에서 하는 역할은 진행사항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전부 주관 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시에는 개선방향으로서 소관 과와 민원실이 연계가 되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곡마을버스 운영 관계도 얽혀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당시 회의록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민원실과 연계해서 했더라면 자료도 확보하는데 더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될 경우에는 개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그리고 추가로 공개법정에서 배심원 추천 절차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배심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는 당연직이고 여타 인원은 위촉 운영하고 있는데.

종문

손종문위원

선정기준은 어떤 분들을 합니까?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여자분들도 있고 의원님도 있고 사회지도층... .

종문

손종문위원

배심원 추천은 누가 합니까?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해당 부서에서 배심원을 추천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그런데 실과장이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배심원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도 있고 그렇는데 그러면 공개법정의 효과는 필요로 하지 않느냐 싶어서 앞으로 배심원 선정에서 실과장이 하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배심원 구성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민원공개법정을 운영하는 책임 민원 실장으로서 앞으로 존속해야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기관장의 제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까? 실무 실장으로서는 앞으로 존속을 해야 할 사항인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제가 실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기관장님의 재가를 얻어서 존치 여부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정책결정은 군수가 합니다만 존속여부는 기관장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팀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전체 민원 공개법정을 주관하는 실장으로서 의향은 어떻느냐 그것입니다.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공개법정을 하는 주 이유는 양쪽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을 기준을 두어서 점수를 주어서 결정하는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문항의 공동묘지는 사업비 문제였는데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 말고 이런 사업을 배정하는 데는 공개법정이 가능하겠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태여 공개법정을 안 해도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문항마을에 공동묘지를 하는 것이 순리적으로 되면 문제가 없는데 공개법정을 열어서 가부를 결정해서 되었는데도 문제점이 나타났으니까 결과적으로 민원공개법정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고 문제점이 나타났으니까 주무 실장으로서 앞으로 존속여부견해를 말씀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저는 민원공개법정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문항공동묘지 하고 고현의 공동묘지 하고 서로 할려고 그렇게 되었는데 주무 부서에서 이것을 꼭 한꺼번에 안 해도 사업비를 갈라서 순차적으로 하면 되었지 않느냐 그리싶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공개법정을 안 해도 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원공개법정을 열어서 하는 것은 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문제는 사후에 자칫 배심원 구성원들이 어느 한쪽 편이 되었을 때, 배심원 선정을 잘못해서 공개법정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과장이 배심원들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배심원 추천에서 심도 있게 누가 봐도 배심원으로서의 자격이 있고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로, 그래서 실과장 임의로 정하는 것보다 다른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배심원 선정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문항 공동묘지, 녹두산 공동묘지 대상지 선정시에 사회복지과에서 포기각서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3억 자부담을 제시해서 문항마을이 선정되었는데 배심원들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문항 공동묘지, 녹두산 공동묘지를 답사하고 현장에 가 보고 어떤 위치에 어떻게 사업을 해 놓았는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답사를 안 했고 그리고 녹두산 공동묘지는 돈을 1,500만원 들여서 자체로 도로를 닦았는데 그런 마을은 지정을 안 해줬습니다. 자부담을 우리는 5,000만원만 한다고 했는데 문항은 3억이 되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앞으로 민원공개법정이 열리면 배심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공개법정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원공개법정 대상이 되는 민원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고질민원, 집단민원에 중점을 두고.

한기

김한기위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예,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된다면 우리가 담당실과 하고 협의해서 배심원 선정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김노원 위원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직제 개편안에 건축민원팀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되어 가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적 부서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건축물관리 대장부서는 어디가 될 것이며 건축물 허가 부서와 대장관리 부서가 다를 경우 변동사항이 있을 때, 용도변경 등을 표시할 때 관리하기가 불편할 것인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지금 직제 개편에 따라서 건축민원의 건축허가 관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갑니다. 건축허가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민원실에서 관리하는데 연말까지 전산화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용도변경이나 정정은 허가팀하고 건축물을 관리하는 직원하고 협의해서 그날 그날 정리가 되도록 하는데 건축직이 다 안가고 한사람이 그것만 전담을 합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예, 그러면 매일매일 정정이나 변경 기재가 가능하다. 그리고 광고물 관계에서 2건인가 벌금을 물렸다고 하는데 여름철은 말할나위 없고 담장벽이나 나무나 해수욕장 주변에는 휀스나 이런데다 광고물을 많이 설치합니다. 바르게살기나 일반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상업용 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광고물은 광고사에서 인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불법 광고물 아닙니까?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해수욕장에 붙어 있는 것은 거의 안 받습니다. 원래 광고물은 지정 게시자 아니면 부착을 못하는데 여기 광고업자들이 만든 것은 허가를 받고 하는데 해수욕장 주변은 장사들이 붙여 놓은 것은 불법광고 물입니다. 광고업자들이 정식으로 제작해서 신고해서 부착하는 것은 신고필 도장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휀스에 붙이는 것은 기간이 어느정도 입니까?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긴 것은 한달 주고 보통 10일에서 보름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벽보 광고입니다. 벽보물에 대해서는 광고업자들이 사람을 사서 밤에 붙이는데 이런 것 아니고는 과태료 물기가 힘듭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남해에 있는 업자들도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김노원 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부서, 건축민원처리 부서, 이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로 건축업무가 이관이 된다고 하는데 김백신 팀장,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면 업무의 불편이나 번거로움, 공무원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제대로 될 것으로 봅니까?

백신

김백신건축민원팀장

건축민원팀장 김백신 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 리겠습니다. 건축민원팀이 옛날에는 민원실에 없었는데 건축민원팀 업무는 두가지 입니다. 건축에 대한 인허가 하고 건축물이 완성된 이후에 부동산으로서 건축물이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업무하고 두가지 인데 건축물관리대장 업무는 부동산등록팀에서 관리하다가 중간에 다시 건축민원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건축민원팀 자체가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도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민원이 오면 공무원들이 직접 공부까지 확인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민원실에 와서 건축민원을 전부다 보고 공무원들이 대장정리를 다 하고 일원화되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재산권 하고 관계되는 것이 있어서 혹시나 건축허가 관계에서 잘못 기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행정기구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편리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건축팀을 옮김으로서 불편을 감안하고 실익을 따지고 해서 한 것이냐. 그래서 이 팀이 어느쪽으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예, 그런데 건축 인허가를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져 가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축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오폐수처리시설, 산림훼손 허가, 농지전용 허가가 저 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민원팀에서는 농지전용 협의, 오폐수처리 협의를 주민생활지원과에 다 올립니다. 의뢰해서 답이 오면 허가를 내 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허가는 저쪽에 가서 실무자들이 앉아서 바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관리대장이 조금 허술하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챙겨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14페이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2001년과 2002년 대상마을이 일부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대상 사업지구를 민원실에서 하고 사업추진은 환경도시과에서 하는데 본 사업은 한 부서에서 관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 조직개편시 업무분장을 해서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본 사업은 마을에서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 사업량 증대를 할 수 있는 대책과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에 농어촌하수구 정비 관계는 우리가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은 환경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8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매년 읍면에서 많은 물량이 올라오는데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올리면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데 1차적으로 해안변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량이 많이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설천면이 집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는 면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하고 설천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각 읍면별로 편중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김백신건축민원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부서가 2개부서에 나누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도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어서 개선하려고 했는데 제도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행자부를 거쳐서 도로 해서 오는데 도의 추진부서가 주택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이나 상하수도 분야이지만. 상위부서인 도의 주택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공문이나 지침이 건축부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목 분야가 많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는데 이 사항을 통합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 편중 문제는 98년도부터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2001년도 추진사항은 읍면별로 편중된 것은 없습니다. 2001년도에는 각 면별로 1개소씩 입니다. 2002년도에도 5개소를 신청했는데 도에서 사업비 관계로 해서 2개소 밖에 안되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손종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보면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처리 내역에 보면 이의신청 건수는 39건중에 하향조정 신청은 개별공시지가가 종합토지세든지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공시지가 상향조정 6건 내용은 어떤 토지입니까? 그리고 4건이 기각되었는데 기각된 사유가 있습니까?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접수해서 심의결과 2001년에 상향조정 6건에 심의결과 2건이 되고 기각 4건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데 상향조정 6건은 상주, 송정 해수욕장 주변 임야인데 그 주변개발을 위해서는 군에서 매입해도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가격이 될 수 있도록 상향 2건만 하고 나머지는 안 맞아서 기각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모두 상주, 송정 지구입니까?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2002년도 상반기 성과 업무중에서 친절운동 교육과 계절별 화분을 교체하는데 친절운동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실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친절 서비스 운동과 병행합니까?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제가 자체적으로 직원들 모아놓고 한달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자치과와는 별개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친절운동 교육은 본청내 17개 실과에서도 다같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민원실은 친절이 제일가는 운동이고 친절을 아무리 강조해도 나쁠 것이 없다고 보는데 친절운동을 생활화해서 민원실이 남해 전체 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농어촌 빈집 정비가 전체 몇 동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백신

김백신건축민원팀장

2000년도 조사된 동수는 769동이고 2000년도 까지 정비한 것이 149동이고 2001년도에는 73동을 추진했고 2002년도는 81동 계획중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현재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있는 숫자하고 방금 말한 숫자하고 틀리는데 종합민원실 1페이지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가 81동.

백신

김백신건축민원팀장

81동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금년도에는 몇동할 것입니까?

백신

김백신건축민원팀장

81동중에 완공된 것은 21동으로 8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금년도 전체 81동의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상반기가 다 넘어갔는데 목표한 대로 81동 전체를 다 정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현재 빈집이 농촌에 많은데 불량 청소년들의 집합소가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료 설계 121건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무료 설계는 어떤 사람에게 해 줍니까?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무료설계 관계는 딱한 사람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집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 신고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어 주었다는 것은 흐뭇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각 읍면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간이설계라도 설계사무소에 가져가면 얼마 받습니까?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10만원이 넘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료 설계를 해 주면 이런 돈이라도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2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복합민원 불가, 반려민원, 민원후견인제 운영이 있는데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해서 6급 공무원들 12명이 후견인으로 지명 받아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작년부터 했는데 별다른 실적은 없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 이어서 5급, 6급 22명을 지정했는데 5급이 12명, 6급이 10명입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읍, 창선면은 3명이고 여타면은 2명으로 구성해서 9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실과장님들을 반장으로 해서 팀장들을 부로 지정해서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박호수 팀장, 민원인 후견인제가 어떤 것입니까?

호수

박호수종합민원팀장

종합민원팀장 박호수입니다. 후견인제는 건축허가와 같이 기일이 오래 걸리고 서류나 모든 걸 징구하고 있는 그런 민원인데 사실상 남해군에 보면 거의다 건축허가가 대상이 되는데 건축허가는 대행건축 허가이기 때문에 후견인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제가 알고 있는 민원인 후견인제는 고질민원이나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었을 때 관계 공무원을 지정해서 민원이 끝날 때 까지 모든 사항을 그야말로 후견인,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좋은 시책으로서 활성화 해서 민원인들에게 해 주면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잘 발전해 나가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현황을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99년 이후에는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민원조정위원회는 필요 없어서 폐지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런데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자료에 종합민원 행정의 지속적인 개선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했는데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책상위에는 위원회 운영 상황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고 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폐지가 되었다고 하면 정리를 안하고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나왔는지 이것은 어디서 작성했습니까?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잘...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런 사항들도 지적을 합니다. 주의의무를. 적어도 의회에 감사자료로 내 놓으면 주의를 기울여서 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도 금년들어서 1건의 운영실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꼭 필요한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만 토지평가위원회를 2번 개최했는데 예산이 105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 수당을 얼마 주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예산심의 할때 이런 것이 꼭 필요한지 물어 볼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형 팀장, 건축민원 원콜제 운영이 있는데 원콜제가 무엇입니까?

수형

하수형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하수형입니다.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농지전용이나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됐습니다. 김백신 팀장, 원콜제를 한글로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백신

김백신건축민원팀장

건축민원을 한 번에 처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건축민원 원콜제에 대해서 말을 하면 주민들이 과연 몇%나 원콜제를 이해할지. 그래서 제 이야기는 원콜제 하면 반드시 괄호를 해서 "1회민원" 이다 하는 것을 해설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백신

김백신건축민원팀장

예. 앞으로 표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CAD화란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백신

김백신건축민원팀장

CAD화 라고 건축설계 도면에 대한 자동 프로그램 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것도 고유명사입니까?

백신

김백신건축민원팀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래서 앞으로 고유명사를 제외한 보통으로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나온 김에 에코파크가 무엇입니까?

백신

김백신건축민원팀장

환경친화적인 공원화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전부다 이런 외래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무원들 잣대에 의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을 쓴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괄호해서 해설을 해 주라고 꼭 주문을 합니다.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보니까 이율도 높고 주택개량 자금 지원을 기피한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주택개량 자금은 년5.5%라서 저조한 것인지, 지원한도가 적은 것인지. 저는 생각할 때 동당에 2,000만원 지원하면서 5년거치 15년 상환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한테 홍보를 하면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잘해 주시기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이 광고 유형별로 몇건이 있습니까? 현재 파악해 놓은 것이.

백신

김백신건축민원팀장

현재 허가, 신고된 광고물은 자료의 표처럼 되어 있고 불법으로 해서 조사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런데 전주에 종이로 해서 전셋집 광고물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 중의 하나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관리해 주시고. 또 돌출간판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종합민원실 책임자로서 민원실 전체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 제도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 또 실 업무가 직원수에 비해서 과중한 업무다. 또 직원수에 비해서 적당한 업무다 하는 것.또 민원실 4개팀 전체적인 조직을 진단하는 차원에서 허심탄회 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예, 감사자료기본현황에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9명입니다. 19명중에 건축부서에 팀장하고 6명, 부동산등록팀에 4명, 종합민원팀에 4명, 지적관리팀에 4명입니다. 현재 자동차등록 업무를 우리실에서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등록이 현재 11,22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민원 접수 처리가 12,638건입니다. 8월말 현재. 그러면 1일 처리건수가 65건입니다. 보험료, 등록까지 하면 많은데 이것을 일용직이 맡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지적관리팀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온 것도 현지 측량검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조1팀이 나가서 조사해서 현지확인을 해야 하는데 3명이 나가면 팀장 혼자 앉아서 안에 일이 안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원창구에 민원발급도 자기 업무가 있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일용직들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국토계획 확인원을 잘못 발급해서 법적으로 소송이 붙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규직이 해라 해서 정규직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여권, 전자팩스 이런 것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전화받고 민원 상대해야 하고... .

종문

손종문위원

실장님, 업무적인 이야기보다 인원이 충분하다, 부족하다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에는 현장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차량이 없어서 차량 1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나중에 예산에 올리는 방법으로 하세요.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한 인사가 단행될 것인데 민원실은 군민들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치행정과 지휘관을 통해서 잘 반영이 되도록 서면상으로 건의하도록 해서 민원실이 남해 전체 얼굴로서 대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도로나 분할측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에 가면 2m나 1.5m 되는 도로가 많은데 민원실에서 분할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지금 마을 안길이나 농로는 자치행정과 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2m 도로는 분할을 안하고 있습니다. 4m 이상 되어야 신청받아서 분할하고 있습니다. 개발팀에서 혹시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4m 이하 되는 것은 분할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3m 정도 되면 재산세가 나와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3m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십시오.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새마을과가 있을 때 농로분할은 등기촉탁 요원이 있어서 분할한 경우가 있었는데 담당과 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리고 실제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개인 앞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군에서 앞으로 도로부지를 매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새마을사업으로 희사를 해서 도로를 내어놓았는데 그것을 진작 우리 앞으로 등기를 해야 했는데 남해읍, 이동, 삼동, 창선 같은 곳에 소도읍 가꾸기를 하면서 전부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지주하고 협의해서 한 것인데 그 당시 도장을 받아서 군으로 등기를 다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을 해 준다 하면 아주 많은 액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상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 군으로 등기가 되었으면 될 것인데 예전에 있던 도로를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상을 하라고 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도로를 6m개설하면 도로 자체가 개인으로 되어 있을 때 보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4m 되는 도로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보상을 안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옛날에 낸 농로는 기부체납이 되었든지 해서 농로를 낸 것인데 현재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김백신 팀장님, 집중게시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6개소를 하고 현재 대상지 물색을 해서 설치 공사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면별로 몇 개나 되어 있다든지 몇개 더 할 것인지 소요가 나왔습니까?

백신

김백신건축민원팀장

면별로는 각 면 단위에 관에서 설치한 것은 1개소 이상씩 다 있고 읍에만 4군데 되어 있고 일부 면 지역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이동하고 상주는 게시대가 학교안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 미조는 상록수림 옆에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설천도 월곡에 쉼터가 있는데 사설이 되어서 부서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초계획은 6개소 인데 720만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공원구역에 해당되는 지역 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공단에 협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서 8월말 현재 220개 마을에 전체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빈집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769개라했는데 그대로 존재합니까? 그 이후에 공가가 더 생겼습니까?

백신

김백신건축민원팀장

금년에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 안되었습니다. 지금 600여동의 빈집이 남아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청소년 비행 장소가 되고 있어서 문제인데 이런 것을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까? 예를들면 민박이나 휴게공간으로. 그래서 개·보수 해서 수요자를 찾아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살게 할 방법이나 철거 아닌 다른 활용방안을 생각해 봤습니까?

백신

김백신건축민원팀장

예, 우리가 민박도 검토했는데 집이 전부 개인 소유라서 민박을 하려면 그 집주인이 관리인을 위탁하든지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집들이 너무 노후 되어서 빈집중에서 20% 정도만 수리해서 재활용이 가능한데 그런 것도 대부분 객지에 거주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집 주인들이 고칠 필요성을 못느낍니다. 그렇다고 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관광지 주변은 민박이 가능한데대부분이 산골지역에 위치해서 활용도가 저조해서 검토단계에서 불가능 하다 해서 제외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우리지역도 빈집이 많은데 빈집에서 학생들의 폭력사건도 생기고 담배도 피우고 낮에 가 보면 술병도 있고 담요도 있고 보기도 안 좋지만 범죄의 온상도 되고 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장들 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만 수리하면 살수 있다 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되어서 살수 없으면 이장을 통해서 가옥주를 만나서 활용방안을 이야기 해 보든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신

김백신건축민원팀장

예, 개·보수에도 지원이 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범위내에서 보수를 하겠다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 이 업무는 부동산등록팀 소관입니까?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지적관리팀 소관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하수형 팀장님, 이 팀에 일용직이 2명인데 한달에 보수가 얼마입니까?

수형

하수형지적관리팀장

일당이 33,000원 정도 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등기촉탁 추진 문제점에 군민들의 시간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인데 등기부 열람이나 등기서류 작성 제출 등의 일용인부임과 해당기관과 유대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등기부 열람이나 등기서류 작성 등의 일용인부임은 지적관리팀에서 2명이 합니까? 별도로 일용인부를 더 책정해 주라는 것입니까?

수형

하수형지적관리팀장

업무추진비는 무료로 촉탁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나 그런 추진비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등기부 열람, 등기 서류작성, 제출 등의 일용인부임과 그리고 방금 팀장이 이야기한 해당 기관과 유대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이것은 별개이죠?

수형

하수형지적관리팀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등기소에 가서 무료로 열람을 하고 하니까 등기소 직원들 하고 점심도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데 드는 비용이라고 보는데 실장님이 좀 보태줍니까?

수형

하수형지적관리팀장

예.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우리과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 일용인부임은 2명인데 360일로 계산해야 하는데 180일만 계산되어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국비가 있습니까?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예, 3개월 정도 쓰도록...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타 실과에서도 업무추진비가 많이 드는데 민원실은 민원인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과 전체의 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이 관계는 앞으로 예산이 계상되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병규

최병규종합민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실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감사2반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5시30분 감사중 지

10시00분 감사개시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기본업무와 태풍피해 주민지원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바람직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팀장님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5일 증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주민생활지원팀장 강대식, 인허가팀장 김평수, 민방위병무팀장 김민석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방금 선서에서 한 바와 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기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강대식, 인허가팀장 김평수, 민방위병무팀장 김민석 팀장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되 담당 팀장님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시지만 방대한 업무량에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해군에서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해주지 못하고 먼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사실이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을 하여 고발된 건수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농지나 산림훼손에 대해서 업무분장은 그렇습니다. 허가를 해 가지고 준공이 되기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준공이 되고 나면 관리부서로 넘어갑니다. 농지 같으면 농업발전과의 농정기획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업무는 경제산림과의 산림보전팀으로 업무가 넘어갑니다. 허가 중에 현지를 나가보면 미리 행위를 해 놓은 곳이 간혹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림 같은 경우에도 있어서 복명서를 해서 산림과에 넘겨주었습니다. 농지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지는 금년도에 4건으로 알고 있고 산림은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적발해서 넘겨준 것은 2건을 넘겨주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산림과에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남면에 산림훼손인 사항인지는 모르나 먼저 훼손을 해서 도로를 포장한 부분이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번 지적을 해서 개선사항을 하고 다시 인·허가를 해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먼저 선 시행해서 큰 잘못이 아니라면 이미 국가적으로 낭비도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인·허가를 해주실 것 같으면 왜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고 인·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법적으로 볼 때 농지는 원상복구가 원칙이고 산림은 고발이 된다고 하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남면에 도로 포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내용상으로 처음 듣습니다. 아마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상준 과장님을 중심으로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 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주민자치센터를 금년 7월 4일 남면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이동면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학교라든지 마을 경로당 이런 곳에서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공익요원이 사실상 인력이 없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과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보탬이 되고 면민, 군민들에게 건강관리 향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사실상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인근 보건소, 경로당에 다가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서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면 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남해군이나 주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 기능전환이 나온 것이 99년도에 나왔습니다. 배경은 일제시대부터 100여년 동안 읍면의 기능이 같았다. 현재 행정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뭔가 행정 내부적으로 변화를 주자 해서 한 것이 읍면동 기능전환 입니다. 읍면 업무가 일부 군으로 올라오고 인원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지역에 여유공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읍면에 갔던 부분들이 움직이는 인구가 많이 찾지 않게 되었고 또 꼭 가는 사람만 가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앞으로 주민들에게 문화의장을 열어주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런 취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경로당이나 보건소에 건강기구를 갔다놓고 하는 것은 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려고 보면 면민들이 모여서 문화욕구, 생활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주민자치를 하든지 남면과 같이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경로당이나 보건소에는 의료기구나 간단하게 갔다놓고 할 수 있는 정도이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령화에 맞추어서 개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인력이 부족하니까 공익요원으로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어차피 남면은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했지만 운영을 자치적으로 경영한다고 보면 과연 전문성이 없고 건강보건관리를 하기 위해서 처음 한곳인데 이 지역부터 운영을 해보고 경험에 의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를 한번쯤 연구해 보고 답이 나왔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대가 빨리 움직이는 현대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면사무소에 가면 나름대로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건강관리도 하고 실질적으로 노인들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향상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남해라면 나라의 경제에 비해서 복지는 너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복지이기 때문에 잘 한다라고 손을 들어주고 싶으나 일단 성공이 되어야 되고 또한 유명무실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에 한번 더 건의를 해봅니다. 만약에 김상준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해보고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진짜 성공적으로 남해군민의 보건복지라든지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성공작이 될 수 있는지 다른 것을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에 동까지 하고 있고 군 단위에서는 시범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민들이 좋기는 분명히 좋은데 과연 잘 될까 해서 서로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현재 추세가 경남 도에 6개 시 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거창, 광양에 가서 보니까 군민들로 봐서는 복지를 위해서 빨리 하는 것이 이익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들도 서둘러서 한 사항입니다. 물론 운영비가 다소 들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운영비라면 군민에게 혜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나 싶어서 확대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이것을 감사라기보다는 주민자치센터는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보건 복지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사업은 예산에 플러스나 소득 연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건강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꽃꽂이, 요리, 서예를 하든 간에 전문 강사가 있어야 제대로 활성화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비용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까?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남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이 현재 11종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강사가 필요한 곳이 서예, 스포츠 댄스, 노래교실, 꽃꽂이, 요리강습은 필요합니다. 서예교실은 면 자체에서 강사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고 스포츠댄스는 진주에서, 노래교실이나 꽃꽂이는 남해에 있는 사람들로서 운영하고 있고 2시간 하면 하루에 7만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김석천 위원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에서 현재 민방위대상자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적이 99.7%입니다. 남해도 위장 거주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소집 훈련하는데 그렇게 실적이 좋은지 불참자는 보충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대리출석이 몇%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민방위 비상소집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등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역민방위, 직장에 응소 결과를 가지고 낸 것이 현재 치수입니다. 불참자에 대해서 24명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비상소집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주민등록상에 보면 남해 거주에 되어 있는데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열심히 참석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있고 대리 참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지 않았는데 도장을 찍어준 일은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개연성은 충분히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대장 책임하에 응소를 받아서 하니까 저희들이 비상소집할 때 마을별로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1차, 2차, 3차까지 응소를 하니까 뒤에라도 응소 가 된 것으로 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체크를 잘하시겠지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리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고 대리 참석자는 덕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석하고 같이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참석율이 너무 좋아서 말씀드리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상반기 인·허가 업무처리 현황을 보면 38.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처럼 묘지에 관련된 허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상 지목으로 전이나 답이나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묘지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묘지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이나 답이나 임야로 봐야 될 것이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토촌 쓰레기 매립장 밑에 보면 이미 바다로 되어있습니다만 토지대장상 논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또한 과거에 밭으로 되어 있었지만 현재로는 임야로 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꼭 법의 기준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인·허가 업무자체는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상에 묘지에 나가보면 기존 묘지에 쓰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묘가 한기 있고 옆에 가묘가 있으면 두기다 묘지허가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사후에 양성화가 안되니까 새로이 된 것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상 산림이 농지로 되어 있을 때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로 인정해 줍니다. 농지가 산림으로 되어있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항상 농지로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법이 꼭 성문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증법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묘지를 전이나 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전부 봉사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맹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묘지는 묘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야는 임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임야가 어떻게 답이 됩니까? 농지도 될 수 없습니다. 농지로 개간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저희 인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나 인·허가팀 에서는 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양성화 지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자체적으로 하기는 할 수 없고 현재법으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소신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소신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준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법과 지침이 있다 라면 실증법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정부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진이라든지 자료를 남겨 놓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꼭 법의 잣대로만 논리를 펼치시고 정말 애타는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은 계속 앞으로 법의 원칙에 의해서만 행정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강 위원님이 군민의 애절한 마음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현재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현행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법에 의해서 타당하다 라면 그러면 왜 행정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은 먼저 인·허가를 하지 않고 시행하는 이런 사례들도 여러차례 보아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때 군민들은 행정에서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군민들은 엄연히 농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지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그런 부분이 더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징계를 먹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선 협의라든지 허가절차를 이행한 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현재 계시는 동안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근무하는 1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과장님! 강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내용을 판단해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강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인·허가에 대해서 임야, 농지, 전이나 답, 과수원이 묘지로 되어있는 사항들을 국가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군 자체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일체조사를 해서 현 지목과 공부지목을 일치토록 지목변경을 해서 남해군의 지적통계를 정확성 있게 확보해 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물론 인·허가팀에서 확실한 답변은 안됩니다만 지방자치에서 지적법에 의한 지적과라든지 건설교통과라든지 국도면 군도면 군도, 공유수면 지목을 일관성 있게 통계성과 정확성을 내주라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러한 현 지목과 공부 지목상의 일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치시키는 부분은 물론 지적법에 따르겠습니다만 인·허가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현재 묘지를 다른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을 형질변경허가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농지에 ㎡당 13,000원이라는 경비를 부담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묘가 없어지면 다시 농지로 환원될 것인데 이런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남해군 특수시책으로 안을 제출해 보세요. 군수님께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좋은 착안도 할 수 있다 남해군 통계를 맞추어야됩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종합민원실에서 특수시책으로 묘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묘지로 해주는 것으로 하다가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시행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지적법에서 다루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꼭 묘지만 아니라 현재 집이 지어져 있는데도 도로로 되어있는 지목도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에 올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이조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500m이상 집을 지을 때 합동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군민들이 집을 지을 때 합동정화조 가격 관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회사별로도 틀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같은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가격차이가 아주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 입장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실제 새로 지은집에 식당을 한다든가 위생업을 할 때는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환경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과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처리 법률에 의해서 군내 전역이 청정지역으로 되면서 군민들이 오수처리에 따른 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주변 환경은 다소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관내에는 오수정화설계 시공업체가 5군데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등록을 해놓으면 전국적으로 사업시공이 가능합니다. 군내 5개 업체뿐 만 아니고 다른지역 업체도 엄청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가격차이는 과거에 합병정화조 할 때 보다는 단가가 비쌉니다. 여러 가지 개발한 공법 특허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공법은 얼마짜리를 해라 환경, 여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조례를 정해서 또는 협의를 해서 단가를 결정짓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만 군내 업체라도 가능한 군민들에게 부담이 덜 가는 방법으로 업체와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남해읍의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읍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상주에는 해수욕장으로 해서 오수처리시설을 할 것으로 아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미조의 경우에는 어업전진기지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봄철이 되면 멸치를 바다에 털고 해서 비늘이 바다에 뿌려져서 오수시설이 안되어서 바다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 환경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남해군에서는 생각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런 오염으로 인해서 적조가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환경도시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앞에 허가가 났다해서 합동정화조시설을 안 하거든요. 그 분들한테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어떤지 모르겠고 주인이 바뀔 때는 제 생각에는 합동정화조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가지고 얼마만큼 오랫 동안 할 수 있느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남해읍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있습니다. 대신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해서 물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조의 경우에 주택용도를 일반 근린생활시설을 식당으로 변경할 때 합병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용도로서 하는 것은 별도로 용도 변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용도를 식당으로 시설을 바꿀 때는 일단 합병정화조를 그 면적만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멸치로 인해서 바다 오수부분은 환경도시과 협의해서 정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시설 하고 있는 것은 그 식당을 하더라도 법이 인정해 주도록 되어있고 명의가 바뀌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시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은 배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배이용 위원입니다. 농어촌가로등 설치현황 보수를 보면 가로등 하면 조금 전에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작물 피해, 요즘은 삼파장 가로등을 설치하면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보다는 농촌에 먼저 이런 가로등을 써서 농민에게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복안은 없는지 남해군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골마을에 가면 마을자체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남해군에서 가로등 사용비용, 보수를 했으면 하는데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 해결된 가로등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지에 가서 이 가로등을 써야 될 것인지 안써도 될 것인지 확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가로등이 되어 있다고 해도 재점검을 해서 필요 없는 것을 삭제하고 필요한 곳으로 가로등을 옮겼으면 하는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 나트륨등이 150W 이고 삼파장은 55W입니다. 요금은 나트륨이 4,150원, 삼파장 1,370원이 나오는데 밝기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나트륨등이 밝고 깨끗합니다. 과거에는 나트륨등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일시에 다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그냥 교체하기도 그렇고 삼파장을 달아보니까 어두운 것도 있고 수명이 짧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흔들려서 잘 빠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가로등 교체를 하면서 현지 여건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에서 가로등요금 부담 관계는 현재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을 조사한 바는 없고 가로등이 마을 겁니다 하고 고지서를 가져오면 관리전환을 해서 군에서 요금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가로등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요금표를 가지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신설 부분은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보면 보통 나가보면 해야 될 곳입니다. 가로등이 필요 없다 하는 부분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은 확인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제가 서너가지 지적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국민의 정부가 특수시책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읍면 기능을 축소해서 기능전환을 하겠다는 시책인데 농촌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특수시책으로 운영조례가 제정되었고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시·군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읍면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입니다. 농촌인구가 60대 이상이 65%이상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구하는 문화복지 여가, 부녀자들에 대한 문화수준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의미는 좋습니다만 읍면에서도 전산교육장이 이미 있고 체력단련실 하는데 남면에 가서 보니까 3층에다가 나이많은 분들 허리 아프다 기계를 놓고 의료장비를 놓고 하는데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받으라 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앞으로 기술인력이 필요한 장비를 군비로 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의료에 관한 것은 읍면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다가 복합적으로 해서 의사들이 농민들에게 진찰도 하고 치료받는 이중 효과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계를 연구해 주시고 , 다음 120민원기동대에서 군민들에게 정말로 불편을 해소 해 주는 곳이 120민원 기동대다.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인원 14명중에서 사실상 기동대 인원이 3명인데 기사 1명, 보조 1명, 기능직 1명해서 아마 기능직도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기능직이 꼭 필요하다 해서 1명을 했는데 1명으로는 안됩니다. 가로등이 2,900등이나 되고 민원기동대 공무원들은 안방까지 들어갑니다. 이 분들이 안방에 들어가서 전자제품이고 스스럼없이 고쳐 주고 친절하니까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곳에 인력을 증가해야되고 기술직을 증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에 대해서 산재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도 보험은 없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공익근무자는 안되게 되어 있지요. 공익근무자도 산림공익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120민원기동대에도 공익요원이 보조를 했을 때 만약에 감전이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러한 사항들도 챙겨서 산재보험에 가입 될 수 있으면 만약을 대비를 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도 아까 김석천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민방위훈련을 1년에 상·하반기 하는데 출석율이 어떻게 이렇게 좋으냐 주민등록은 되어있고 몸은 객지에 가 있는데 체계가 잘 되어서 비상소집에 와서 사인을 하겠지요. 그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챙겨 주시고 공무원들이 비상소집에 가서 확인할 때도 그 점에 대해서 유념도해 주시고 과장님이 민방위 교육을 맡아서 강의도 할 것이니까 홍보가 되게끔 해주시고 혹시나 상부에서 와서 허위가 나타나면 안되니까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실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입니다. 계획은 3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10월중에는 운영실태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구는 전문적인 의사에게 맡겨라 말씀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는 활용도 면에서 일보러 온 사람들이 근접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도기술 장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 설치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인력 보강 부분은 작년 12월에 전기 기술자가 10여년 동안 하고 해서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오고 하니까 가정집에도 전기수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전, 전기공사에 연락을 해도 안 된다고 군에서 조치를 해 주라 해서 저희들도 공사업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고쳐 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이 확대된다면 가로등 수리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가정집은 가전제품도 수리해주고 인력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관계는 산림과로 되어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익요원에 대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 예산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관계는 김석천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민방위대원 현지교육이 되도록 해서 남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하동, 부산에서 등록을 해서 통보가 오면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응소율이 다소 높지 않나 봅니다. 민방위 훈련부분도 앞으로 점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농어촌가로등관리에 의해서 나트륨 가로등 전기요금 과다 지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은 환경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서 볼 때 대체에너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남해군에 가로등으로 인한 전기요금이 과다 지출된다면 태양 에너지로 대체하면 어떻는지 알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쏠라시스템 사업계획에 의한 국비 불용액이 3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해서 가로등대체에너지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건의와 함께 앞으로 남해군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체에너지 개발로 태양의 섬 남해로 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가로등 전기료의 절약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체에너지인 태양열 전기가로등이 저희군에도 스포츠파크하고 문화체육센터, 지족 호안도로변 등 몇 군데에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설치비가 한 등에 350만원 정도 들고 장점으로는 15년 계속 오랫동안 쓸 수 있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불이 어두운 것이 단점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맞추어서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에는 태양 가로등을 설치하고 가로등 요금 관계는 점차적으로 나트륨 등을 삼파장으로 교체해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가에서 대체에너지 개발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 광주 2개 지역에서 쏠라시스템으로 1,000억 규모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곳의 정보를 빨리 획득해서 남해군에서도 여기에 못지 않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11시27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실한 자세로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선서" 본 증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5일 증인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기획팀장 김대한, 정책홍보팀장 임봉택, 감사팀장 박윤범,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김대한, 정책홍보팀장 임봉택, 감사팀장 박윤범,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입니다. 계속되는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기홍 반장님, 이조일 위원님, 배이용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김석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이조일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27페이지에 보면 군의 업무를 민간단체가 담당하고 있을 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타당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매단체 행사지원 300만원, 교원노조 어린이날 행사지원 500만원, 상주번영회 주차장관리 인건비 800만원, 주민회의 통일한마당행사 600만원을 지급한 것이 내가 볼 때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민단체행사에 이토록 많은 경비를 지원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조단체가 적합해야 지원이 됩니다. 제14조에 의하면 재원이 국가재원으로 국도비가 확보된 사항이거나 기금을 운영할 때나 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회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단체에 금액을 지원하고 임의단체보조금은 법령규정이 없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적합한 목적과 해당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 1억2,37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조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주번영회 주차관리 8명에 대해서 800만원을 지원해준 내용을 보면 상주해수욕장 시기에 주차관리요원, 바다파출소, 119 구급대원 이런 분들이 24시간 근무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간식비조로 번영회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내가 봐서는 상주번영회에 주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이 돈은 경찰서와 번영회 119구급대에 분산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경찰서나 소방대는 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큰 목적으로 보면 상중해수욕장 질서유지 차원에서 전반적인 관리단체가 번영회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로 지원 한 것입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그런데 상주가 해수욕장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국민관광지는 보조금이 하나도 없고 주차비 자체도 번영회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임의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 번영회 뿐만아니고 전체적인 임의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검토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보조금의 집행 목적 자체가 정당한지를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담당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신청했는데 집행과정상 목적과 상이한 집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차기에 지원중단을 한다든지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행정목적이나 건전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현재 송정이나 남해에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6번차 즉 남해차가 가도 주차비를 다 내고 들어가고 있고 남해에 오는 해수욕객도 중요하지만 해수욕철에는 남해인들은 안 왔으면 하고 상주나 송정 번영회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남해 바다에서 남해 가족들도 즐길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된 단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군에서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상주해수욕장 번영회 주차관리 8명은 주차관리도 하고 질서계도 등 여러 가지 사업목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경찰, 소방서 여러 사람이 합동 근무하니까... .

조일

이조일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일괄 입찰을 상주번영회와 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문제는 전혀 책임을 안 지고 비용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전적으로 번영회에서 책임지고 쓰레기 청소인부 고용문제도 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공원에서는 알맹이는 다 먹고 군에서는 쓰레기나 치우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계약을 해서 받아들이고 운영은 번영회에서 하고...

조일

이조일위원

주차장이 계약체결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임의보조를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것도 번영회에 준 것 아닙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무상임대가 아니고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한 부분은 받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그 관계는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팀장님께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정액보조금 지원과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이 구분되어 있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도 있을 뿐더러 남해군 운영규칙이 있을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보조금이라 하면 정액보조금과 임의단체보조금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법령이 규정 되어있는 경우와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용도를 지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법 제14조에 보면 1, 2, 3항은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4항은..

상태

강상태위원

명확한 규정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4항의 자치단체가 필요하도록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24조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인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하여 부금을 지출 수 할 수 있다고 개별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즉 권장하는 사업이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검증되지 아니하여 주민이 투자에 불안을 느끼고 있거나 생산물의 수요가 낮아 당장의 수익전망이 밝지 못할 경우에 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육성 장려해야 될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임의단체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바람직하게 남해군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이 지원되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들어 있지도 않은 다른 실과에서 맹목적인 임의단체보조금이나 체육행사에 지원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임의단체보조금은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여기에 접근이 될 때 예산 부서에서 금액을 정하여 집행을 하고 그 외 보조금은 사업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 왔을 때 예산서에 부기별로 표시를 해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계정으로 많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산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각 부기별로 사업 부서별로 나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이라든가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사업목적에 맞게끔 나가도록 위임을 해 줬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팀장님께서는 각 사업목적과 법에 정해져 있는 정확한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사업과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하도록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 부서에서 그에 따른 감시를 하고 정산을 하고 합니다. 총괄적인 내역만 예산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집행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실과에서 관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임의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어구해석을 팀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다른 분이 하고 계십니까?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임의단체보조금은 예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정산검사는 남해군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총괄 임의단체 보조금을 운영측면에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사업 부서에 집행 책임은 해당실과에서 합니다. 사업목적과 다를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변경을 하거나 정산 검사할 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 6월까지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강상태 위원님께서 잘 살펴 보셨겠지만 사실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2002년 7월 1일 부터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관계는 하영제 군수님이 오셔서 금액을 산정 하는 기준이 너무 불합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개선을 하자해서 일단 임의단체에서 소관 실과를 통해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소관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예산 부서에 심의를 해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행사기관이나 규모, 보조금지원금액 이런 것까지 다시 검토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800만원을 지원해 주라 했는데 행사 규모가 안 된다 자부담을 하라든지 지원금액을 깍는 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임의단체보조금 지원관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2001년 6월달까지는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임의단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일단 단체에서 소관 실과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가 이 앞에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신청을 합니다. 일단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군수님에게 결재를 받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미 언론에서 지적한바 있는 정치단체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보조금 집행해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하고 실장님께서 강상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단체는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로서 국고보조재원에 의해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를 말하고 임의단체는 지방단체가 강요하는 사업중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집행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임의단체 보조를 왜 이렇게 따지느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을 보면 사실상 임의단체가 하나의 일반단체들 한테도 돈이 나가고 정액보조단체로서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해서 나간 곳에 또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른자치 300만원, 교원노조 500만원, 행정동호회 행정전산사업지원 500만원, 상주번영회에 질서계도 남해군민을 위한 송년 음악회 이런 것은 군에서 하면 되요. 또한 공동체모임 팔만대장경 판각 전시장 설치 이런 것은 문화원에 정액보조에 넣어주면 됩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공명선거다짐궐기대회 300만원 이것도 생활체육회 임의단체로 나갑니다. 거기에 올려 주면 되지 자꾸 분산해서 주느냐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실장님께서 정말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중의 지원금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은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김석천 위원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금액이 작은 지원은 내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 큰 1,700만원 나간 덴마크 써포터즈 입장금 구입은 내역서가 전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장단, 새마을 지도자들, 체육회 조기회원들은 본인들이 표를 사 가지고 갔습니다. 앞에 내역은 1,700만원이고 뒤에 현황을 보니까 1,492만2,280원이 되어 있는데 내역서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계통에서 어느쪽으로 임의단체보조금이 지원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써포터즈 모집을 해서 덴마크팀이 예선을 3게임을 했습니다. 한 운동장에 400명씩 참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석천 위원님께서 이장들은 표를 본인들이 샀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얼마 주고 구입을 했느냐 하면 6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 외에 버스임차비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 6만원이라고 모집을 했는데 막상 표를 살려고 보니까 환율변동이 있어 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렇다고 본인들 한테 차익나는 만큼 더 달라고 못하고 이래서 부득이 임의단체 보조금을 체육회로 줘서 부족금을 메꾸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6만원으로 알고 가지고 갔고 예산을 가지고 환율차액 난 만큼 보전해 준 것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실장님 뒤에 보면 제80회 어린이날기념 행사는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돈이 앞에는 1,700만원이고 뒤에는 1,449만원인데 내역이 없습니다. 표 환율차로 몇 매가 부족해서 보조를 해 주었다고 나와야 될 것인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글만 써놓으면 되고 임의단체는 내역서를 받고 있습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1,7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실제 표를 구입할 당시에 보니까 1,449만2,000원만 필요하다 나머지는 반납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적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체육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와 시설사업소하고 사무국장을 입회를 세우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임단체보조금에 1,700만원이 나갔는데 체육회가 어디입니까? 정액보조단체입니다. 1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체육회 연간 사업계획도 없이 무조건 체육회에 돈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지출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회가 정액보조단체로 군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무조건 1,700만원을 체육회에다가 주면 됩니까? 예산팀장 이럴 수 있습니까? 남해군 예산을 지출하는 곳이 체육회입니까? 체육회 돈이 남해군민 돈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석천 위원께서 지적 하셨다 시피 28-10페이지 보시면 남해군 체육회에 입장료 보전 환차손 구입금이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박동완 전 비서실장이 덴마크 팀 유치를 하면서 구두 합의한 사항에 약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덴마크팀 유치 홍보활동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덴마크팀을 유치하면서 각종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분산 처리한 것이 아닌지 예산팀장에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덴마크팀 세부적인 내역은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보조금의 집행 경위는 써포터즈 입장금 환차손 차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요청에 의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월드컵캠프 관련예산은 보조금 사용 용도가 지정을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되어있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예산을 다른 과목에서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을 팀장님 마음대로 집행합니까?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관련 실과와 계통을 통해서 전부 의논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팀장님! 남해군 공무원중에서도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는 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꾸 시간만 낭비하시지 마시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팀장님께서 의도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분산 이라기 보다도 캠프 유치비용은 예산을 반영하면 담당 부서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체육회에 자금을 이관시켜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는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신청된 내용만 검토를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가 끝나면 서면으로 임의단체보조금과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보아야 하는 각종 실과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준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임의 단체 보조금은 되었고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배이용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소 존경하는 최면헌 선배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라는 자리가 남해군의 모든 기획뿐 만 아니고 감사를 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보면 남해군 기획감사실장 자리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1년을 못 넘기고 그 자리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먼저 본 위원은 모든 사항을 묻기 전에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번 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김두관 군수시절에 기획감사실장 님하고의 시한부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인지 굳이 알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왜 그 부분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 과연 남해군 기획감사실장이 근무하는 곳은 최고의 기획을 해야 될 어려운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1년 시한부 실장이라면 과연 제대로 기획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느냐 걱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내용과는 빗나갑니다만 이 부분이 저 입장에서는 황당 스럽고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제기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해군을 보면 짜집기식 정책, 짜집기식 행정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과연 남해군의 행정의 실질적인 수장인 기획감사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으로 갔을 때 어떤 버팀목으로서 행정의 수장으로서 근무를 해 나가실 것인지 의구심이 오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꼭 답변해야 됩니까?

이용

배이용위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답변 안 하겠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선 연륙교 개발 사업건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 보면 변경이라는 사유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8년도에 이미 계획을 수립하고 주변개발계획을 위한 용역을 마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이 6만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창선 연륙교 관광객 유입방안이 어떤 것인지 상당히 의아합니다. 창선 연륙교 주변이라고 해서 단항, 대벽마을 일대에 한정시켜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근시안적 관광정책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창선 연륙교가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남해지역에 도움이 되는 관광상품화를 시키려면 관광객을 군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전략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은 단항마을내 6만평 부지에 주차장, 회센터, 놀이시설, 숙박시설로 한정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계획은 좁은 면적에 대한 개발계획도 면밀히 세워야 하겠지만 관광객이 남해군내에 유입할 수 있는 고민을 해 본적이 있는지 창선 연륙교 개통에 따른 남해군내 유입 방안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주변지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군이 계획하고 있는 주변지구라고 하면 창선 연륙교가 끝나는 지점인 단항마을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광객이 자가용을 가지고 오거나 관광버스로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하고 주변지구의 개념이 달라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0분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지구 전체가 주변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셋째, 현재 주변지역계획변경 추진내용이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주변지구 변경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변경 하기전에 원 계획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회센터, 주차장, 놀이시설, 숙박시설 등 계획이 변경 된 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을 위주로 관광객에게 만족감을 줄 것인지 걱정이 되고요 관광시설만 변한다는 개발인지 많은 관광객이 창선 연륙교 자체를 보는 것만의 추억거리 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창선 연륙교 주변지구를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은 없는지 또 큰 회 타운이나 유람선 등은 사천시 지구에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인근 사천시에 관광객을 뺏길 가능성이 휠씬 높습니다. 그래서 남해쪽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잡을 수 있는 프로젝트는 없는지 사실상 궁금합니다. 관광변화의 유형을 보면 현재의 관광은 대규모의 놀이문화나 그런 것이 아니고 소규모의 학습이나 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변형하고 있는 데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연륙교를 통해서 관광하고 낚시를 즐길 수는 소형유람선이나 아니면 낚시배를 이용해서 창선 연륙교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또한 창선 연륙교 주변뿐 아니고 삼동, 상주, 미조 일대 까지도 연계적으로 모든 개발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일단 대체적인 것은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기획팀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군수님이 부임한 이후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창선 연륙교 주변 개발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산도 2,000만원으로 개발계획으로 수립하자 해서 주차장부터 급하니까 그것부터 하자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각종 사업을 조정하고 취합하고 기획하는 부서입니다만 여러 실과에 해당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시가 있어서 여러과에 해당되다 보니까 단장은 기획감사실장 이하고 과장, 팀장이 단원이 1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세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배이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계획을 여러 가지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급해서 창선 연륙교 끝나는 매립지 근방으로 해서 단항마을 부근 그곳이라도 개발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토요일 날 네 번째 회의를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 삼천포시에 온 관광객을 창선으로 유입방안 이라든지 근시안적인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연륙교 주변에 급한대로 주차장, 화장실 기본적인 회센터라도 해놓으면 관광객이 건너와서 쉬고 돈도 쓸 수 있고 일단 급하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준비를 하자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상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오수 단항마을에 매각한 수협에 매각한 창선 농협에 매각한 부지를 민자유치 개발 방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주차장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 개인부지도 매입해야 되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급하다 보니까 창선 단항마을 근방만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점차 삼동, 미조, 상주 앞으로 한려대교가 된다고 하면 서면과 연계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은 추후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고 실제 창선 연륙교 주변만 하려고 해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장차는 확대되어서 그렇게 발전 시켜나갈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창선 면장이나 내무과장, 건설과장 현재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있습니다. 너무나 남해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가 먼저이고 어디가 뒤에 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분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고 남해대교를 한 번 보십시요. 남해대교에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그 분들이 남해를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95%는 남해대교에서 끝났습니다. 서해대교 또한 대교에서 추억거리만 남기고 떠납니다. 과연 창선 연륙교가 남해군민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고민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근방도 추진하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이 점은 삼동이라든지 미조, 상주 한려대교가 되면 서면 주변 노량주변 이런 것은 조금 더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가신지가 얼마 됐습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1년 되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잘은 몰라도 창선 연륙교 시작한지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창선 연륙교를 시작할 때 사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상 창선 연륙교는 남해군민의 새로운 생활 개선할 수 있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자리 매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3기에 와서 창선 연륙교 주변이라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4년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잠자고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남해군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왜 지금까지 미루어 왔는지 의심이 갑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저보다 배이용 위원님이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빠른 것이 아닌가 이런 자세로 여기에 먼저 개발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차 확대해서.... . 지나간 것은 잘못된 사항을 이렇다 하니까 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빠른 것이 아니냐는 심정입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창선 연륙교 주변개발계획사업이라는 명분아래 기획감사실장 님을 중심으로 팀원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의 지역민들과 전문가들과 여러번 걸러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만 맞대고 의논만 하고 있습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개발계획 수립이 되어 있다가 주차장 면적도 그 당시 한 것이 면적이 좁다 삼천포는 제일 많이 관광버스가 왔을 때 270대가 하루에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하고는.... . 저희는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단원들이 반이 문화관광과 과장, 팀장도 있고 재무과에도 있고 환경도시과도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현지 주민들하고도 서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나머지 보충질의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속개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남해군 조직의 수장으로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최면헌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팀장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13페이지 행정심판 등 소송사건 진행 종결내용을 보고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방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날이 행정심판 등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자치의 근본에 역행하는 모순된 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군민을 상대로 남해군에서 고발할 때는 특별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면 어떻게 군민을 상대로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구의 발상이며 이 자료에 빠져있는 사건은 실수인지 의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고소, 고발을 계속 실행할 것인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의견이 인사에도 반영될 것인지 인사는 언제쯤 할 것인지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이겠지만 조직의 수장이신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강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관계는 물론 말씀을 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장 소관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를 들어서 고발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에 반영이 되는 것인가 그 말씀입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이 인사에 반영되는지...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굉장히 담당하시는 분들이 큰 실수가 있어서 군 재정상 막대한 손해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사에 반영하는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결과에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겠습니다만 개선 참고사항이 집행부로 넘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이때까지 예를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인사에 반영된 사항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사항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군 예산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든지 할 때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 생각이고 아까 고의적으로 누락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은 다 넣었다고 보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에는 2001년도 4월에 본 위원도 남해군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고발한 사건은 표시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가 제기 되어있는 사항만 기록 되어있을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유사한 2002-2번에 진주지원 가합의 260호 반론보도청구의 건도 있습니다. 원고는 남해군이 피고는 남해뉴스로 나왔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락사 판매장의 건에 대한 공유재산 무단점유죄 라는 그런 죄명하에 본 위원도 고발을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소가 제기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소가 제기 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소가 제기 되어서 취소를 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여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항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대한

김대한기획팀장

기획팀장 김대한 입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소가 군에서 원고가 되든지 민간인이 원고일 때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외하고 일반 행정벌 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내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고소, 고발된 사건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한

김대한기획팀장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참여를 안하고 기획감사실에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일단 내용을 저도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무슨 행위가 잘못 되었다 군에서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자료가 해당 실과에 다 있습니다. 일단 소가 제기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남해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절차에 따라 형식에 따라 행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해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참고를 하시지 않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치행정과의 인사업무소관 이라고 하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남해군 인사계획에 대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은 기획실장님께서 위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사실 각 실과 고유업무가 있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증이 아니고 그 사실을 내가 모릅니다. 저희들 내부실정을 살펴보면 아실 것입니다만 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관여할 바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직원이 공무원으로 품위를 지켜야 되는데 품위 유지를 못해서 사회물의를 일으켰다 이럴 경우에는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는 할 수 있지. 지금 직제 개편을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김대한 팀장이 일을 잘한다면 저 입장은 군수님 한테 가서 기획팀장이 일을 잘하는데 이번 인사에 다른 부서에 보낼 계획이 있다면 기획감사실 업무가 이렇기 때문에 계속 있도록 건의 정도지 제가 그렇게 관여를 하고 그럴 입장은 못됩니다. 누가 일을 잘한다 이 정도 건의는 되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 질의요지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인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 집행부가 수립되고 새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직원 어느 분이 어떤 일을 잘하시는지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과장님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인사계획 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조직개편안이 어제 통과가 되고 정례회가 17일 끝나면 이틀 뒤가 추석연휴가 되고 그래서 추측은 정례회가 끝나고 할 것인가 추석전에 할 것인가 추석 뒤에 할 것인지 추석이 끝나고 나면 도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하기 쉽게 1일자로 발령을 할 것인지 추측정도지 내가 며칠날 한다 그런 것 가지고 직원회의를 한다든지 과장회의는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등 행정소송사건 진행내부에 포함 되어있는 보광운수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청문회를 열었다 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 청문회 결과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으며 앞으로 청문회 결과에 따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이 업무는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에서 보광운수 허가를 내준다든지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한 것은 서로 이해 관계인이 다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서로의 뜻을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과만 이야기되었고 또 임상연 국장하고 우리 직원하고 대질했을 때 담당 공무원하고 부딪히는 이야기되어서 그래서 아는 부분도 좁고 관계자를 한꺼번에 한자리에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어보자 해서 제가 청문회 주재를 했습니다. 2시부터 해서 7시10분 경에 끝이 났을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양측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한 측은 공무원 집단, 한 측은 공무원 상대편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사전허가를 내줄 때 700만원 돈이 로비자금으로 쓰여졌다 그런데 강 위원님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700만원이 로비자금으로 쓰여졌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정도 20분 정도 말이 오고 가다가 끝을 내었고 거기에 민원공개법정 하는데 배심원들이 열 몇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사전에 누설이 되어서 한 업체에서 로비를 했다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는 측이 있고 또 로비를 한 적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야기는 많이 오고갔습니다만 저는 청문회를 주재만 했지 제가 판결을 낼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이익금의 어느 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보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활동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라는 금액만큼 했느냐 한쪽에서 질문이 나오면 답변은 10%에 해당될는지 모르겠다 서류를 봐야 되겠다 어느 부분까지는 했다. 이러고 사업계획서 낼 때 12가지 부분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배심원들이 점수를 내어서 결과 보광운수가 제일 많이 나와서 낙점이 되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12가지항목이 행정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12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지키고 있느냐 이런 것이 사후관리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한쪽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한쪽에서는 그런 것이 사후관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 면허가 7대가 되었는데 다섯대 가지고 운행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후관리 대상이다. 그러면 교육관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옳다 그러다 판결할 권한도 없고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자는 청문회 자리였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청문회 시간이 2시부터 7시10분까지면 5시간에 걸쳐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이런 자리라면 심도 있게 청문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내용이 녹취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녹취를 이용해서 이미 어떠한 현안 문제가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불친절하다고 고발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처음 면허를 내줄 때 정기적으로 밑에서 위에까지 30분 간격으로 간다든지 시간이 안 정해져 있고 올라갔다 내려와 버리면 위에 손님들은 차가 언제 올라올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아까 로비자금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불친절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단속해서 적발이 되면 예를 들어서 불친절사항이 고발되어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복장이라든지 손님에게 불순한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처음 면허내줄 때 안되어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정기적인 시간제를 활용한다든지 검토를 해볼 방침으로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청문회 내용을 볼 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속기록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은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김석천 위원입니다. 남해군중장기발전계획수립이 있는데 5년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 수립시에 계획은 해 놓고 행정변화에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시기 적절하게 계획수립이 추진되어야 되는데도 해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형식적인 계획서로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중 중장기발전계획을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안목으로 현실성 있게 수립하고 반드시 계획에 준하여 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한

김대한기획팀장

기획팀장 김대한 입니다. 남해군장기발전계획은 1996년부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7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행정의 형편이나 지역형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수시로 계획을 재정비해야 됩니다만 창선 연륙교 개발 같은 것도 수시 개발쪽으로 하고 이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한번 수립되면 10년이상 장기적으로 나가는데 3년에서 5년 정도로 수시 개발계획을 재 정비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1단계사업을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마쳤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마친 사업중에서 잘 된 사업이 다섯 개 정도이다 잘못된 사업이 무엇이 있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김대한기획팀장

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집행사항과 추진실적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생각나는 대로 해 보십시오. 감사를 오면서 그 정도를 생각 안하고 왔습니까? 이것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대한

김대한기획팀장

남해군 대형프로젝트 사업 10가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것은 남해 스포츠파크 개발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송정지구 관광개발사업도 개발사업은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단지 민자시설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은 두 가지 정도 됩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노량지구 개발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아까 배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륙교 주변개발사업이 5년전에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연륙교주변 개발뿐 아니고 삼동지구, 남면지구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항도 장기적인 개발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언론에도 몇 번을 다루었는데 군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니월드 주식회사 김정봉씨가 남해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민간업자가 남해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지 이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김대한기획팀장

민자부분은 예산경영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입니다. 문화예술촌 부지에 올해 2월 20일에 투자협정서를 관광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체결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문화예술촌 부지중에서 물건리쪽에 독일마을 녹지와 문화센터 부분에 둘러보고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분이 진주에서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해오다가 남해 우연히 소개를 받고 남해군에서 문화예술촌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치적으로 봐서 거기가 적당하고 전망이 좋아서 투자하기로 했는데 투자협정을 할 때는 그 지역이 준 도시 시설용도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법상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협정 체결을 했습니다. 2월 20일날 협정을 체결하고 투자자 측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경상남도 관광진흥과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신청 과정에서 이지구가 준 도시지역만 되어서는 안되고 준 도시지역안에 숙박시설, 공공시설, 주거지역으로 세부용도가 분류 되어있습니다. 숙박시설 단지가 안되어 있고 문화센터부지로 되어있어서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해서 그 시설을 개발계획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개발계획변경 과정에 10만㎡이하는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도의 국토이용계획부서와 협의한 결과 독일마을 자체의 당초 준 농림지역에서 준 도시지역으로 넘어갈 때 문제가 있었다 도의 주장은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로 해야 되는데 남해군에서는 준 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취지가 안 맞다 해서 2001년 3월달에 독일마을 국변을 하는데 재검토 지시를 받은 것이 환경도시과에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 앞에는 투자유치에 급급해서 세부적인 법령검토를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준 도시지역내 개발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니까 도의 권고에 따라서 그 지역만 하면 취락지구에 가깝기 때문에 관광시설 용지지구로 하려면 문화예술촌 전체 면적에 대해서 어차피 남해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라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한달 이내에 종합적인 국토이용계획개발 신청이 들어와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리고 유니월드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언론에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에 실시설계하고 창원에 기본설계를 한 용역회사에 직접 알아보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설계비를 일부 줬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지체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설계비를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즉 말해서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이런 절차를 하기이전에 근본방침은 투자협정을 하는 것은 투자자를 모셔오기 위해서 했는데 그 이전에 신속하게 문화예술촌 전체면적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이 분야는 문화관광과, 환경도시과, 기획감사실 합동으로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금명간에 도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2002년 2월 20일날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이 9월 5일인데 이때까지 방치했다가 이제 조속히 하겠습니다. 왜 이때까지 방치를 했습니까? 내가 알기로 땅은 3만평 이내는 군수 권한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사장했다가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당초 3만평 범위내에서 하던 계획을 도의 권고에 의해서 그 지역내에는 3만평만 하면 취락지구로 해라 취락지구로 안하고 호텔을 짓기 위해서는 3만평 면적내에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벨트 사업으로 6만평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때 당시는 용역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권고도 받아들이고 남해군 전체적인 개발계획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용역회사에서 작업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까지 늦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투자협정서 제3조에 보면 남해군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남해군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지원 및 협력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1. 진입도로는 호텔공사 착공시 까지 개설하고 문화예술촌과 독일마을은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문화관광기반시설을 설치한다. 2. 호텔부지는 7,000평의 남해군소유 공유지를 사용 승인하고 남해군의회의 의결과 경상남도로부터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투자하도록 한다. 3. 호텔의 광고,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하여 남해군과 호텔사업자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4. 호텔건립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입니다. 신속히 이행한다고 해놓았습니다. 1 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진입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진입로는 건설교통과 농어촌도로 개설사업비로 추진을 하다가 사업비 일부가 부족해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진입로가 중단을 했으면 제반 정비라든가 상수도, 오수정화시설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호텔건립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등이 빨리 하라는 계약 약정을 했는데 남해군이 지금까지 공문을 사장시켜 놓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모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관계법령과 조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 설계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류가 아니고 상당히 환경성 검토라든가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엔지니어링 회사를 선정해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회사에서 작업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공무원이 임의로 사장시킨 것보다는 그 작업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지시를 변경한다든가 주문사항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팀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했는데 언제까지 빨리 할 수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투자 협정을 총괄하는 부서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러 실과에 해당되는 사무를 법령을 총괄조정하고 심부름 역할을 하고 이런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한다 안 한다 결정은 할 수 없고 그 사업 용역은 문화관광과에서 발주를 했고 용역 성과품이 나오면 환경도시과 도시개발팀에서 법령 검토라든가 고시 등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담당하기 때문에 용역 성과품이 나오면 기존 독일마을과 문화예술촌을 합하면 7∼8만평되기 때문에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도의 지역계획교통과에 의뢰를 합니다. 지역계획교통과에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즉 남해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용역성과품이 빨리 나오면 진달하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10만㎡ 이하일 경우에는 남해군수가 입법예고를 하고 공람공고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데 이것은 도지사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 성과품이 나오게 되면 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든가 끌고 있을 만한 소지가 없습니다. 도에서 소관 행정기관장과 협의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나온다든가 추가 사항이 있으면 다시 받아서 용역회사의 자료를 보완해서 올리기 때문에 군에서 고의적이나 임의적으로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네츄럴파크 호텔이 국토이용계획서가 완료된 곳에 짓는 것입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7만평안에 짓는 것입니까? 3만평 안에 지을 것입니까?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당초에 독일마을은 3만평 범위 내에서 2001년 3월달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고시를 남해군수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정고시 내용을 도에 결과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남해군에서 3만평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한 내용이 관련 법령에 부적절하다 내용이 뭐냐하면 취락지구로 바꾸어야 되는데 시설용지 지구로 바꾸었기 때문에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서 남해군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든지 바꾸든지 이런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호텔을 변경하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재 검토해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면 왜 독일마을은 짓고 있습니까? 같이 재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독일마을 행위자체는 유효합니다. 결정고시권자가 남해군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계획을 변경 하려고 보니까 기존 결정고시된 내용대로만 하면 이상이 없는데 내용을 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다시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기존 독일마을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바꾸어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수용해라하는 내용입니다. 그 자리가 당초 숙박시설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녹지지역과 문화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계획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계획을 바꾸어야 되거던요.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사실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수평적으로 실과별로 협의가 그 당시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그렇게 인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은 협의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 배이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독일마을내 호텔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는 내용은 제일 중요한 사항이 협약서에 보면 남해군수가 사인을 했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장이 사인을 했습니다. 6만 군민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적어도 이 협약서가 이루어 질려면 행정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되는 지역이다 안 되는 지역이라고 확실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 분명히 되었기 때문에 군수나 의장이 사인을 했을 것입니다. 첫째 이 부분이 의아하고요. 두 번째는 항간에 해야 되겠다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업자는 문화예술촌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여기 아니면 안되겠다 꼭 여기 하겠다. 항간에 이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업자를 보고 단항으로 가든지 송정으로 가라 그러면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음성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업자는 어떤 경우던 여기가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수삼일전에 그 업자를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직접 진의를 물어봤습니다. 과연 남해군에서 민자유치를 하는 업자에게 협약서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협약서의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자가 지켜야할 사항과 군에서 협력해야 할 사항을 법령의 구속 없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체결합니다. 따라서 협약서의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개인과 개인간의 협약자체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행정기관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서 자체는 공문서의 효력을 발휘는 안해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정도 가능하고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지 이 내용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할 때는 3만평 국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왜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여부는 여러 가지 앞에 서상지구에도 야구장 건립하고 호텔을 유치할 때도 이와 비슷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협정을 했습니다. 즉 말해서 수산자원보존지역 이나 공원지역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협정을 할 수 는 없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개략적인 판단은 사전에 할 수 있고 일단 투자협정 체결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왜 꼭 알고자 하느냐 하면 군수는 6만군민의 대표자이고 또 남해군의회 의장은 남해군민의 귀와 눈이 될 수 있는 의회의 수장입니다. 적어도 6만군민과 40만 재외향우의 신뢰와 바탕을 등에 업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경우든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군수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지 민이 꼭 원한다면 여기에 사업을 해도 무관한 것인지 남해군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투자협정을 하고 이 사업을 유치할 때는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빨리 되는 것도 있고 느리게 되는 것도 있고 사실 하다보면 행정계획을 변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협의 부서가 많습니다. 저희들 후보계획은 일주일만에 잡았는데 환경관련 부서에서 오래 끌 수도 있습니다. 단지 결론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떠한 사업을 투자를 하던 간에 관계법령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자 유치자가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주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투자자가 어느위치를 정해서 할 때는 개략적인 법 령 검토를 합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이 업자가 그 장소에 호텔을 짓고자 했을 때 남해군에서 협조를 해줄 것인지 다른 지역으로 유도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가능한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에 지원을 해 주고 협조를 합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그 부분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배이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면서 그동안 투자협정서나 이면 합의사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예, 민간자본 투자를 하면서 투자협정서 체결을 한 것은 2000년도에 대한야구캠프를 유치할 때, 다음에는 송정 마리나콘도 2001년 4월 2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경상남도 투자설명회때 했습니다. 다음에 남해 스포츠파크호텔, 문화예술촌내 내츄럴파크호텔을 했고 다음에 올해 4월 2일 물건숲에 남해가족호텔 해서 5개를 투자 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투자협정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스포츠파크호델 150억 유치, 내츄럴파크관광호텔 180억, 물건 관광호텔 50억, 송정마리나콘도 80억 유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내용에 보면 이미 사업주들이 은행에 자본이 있다는 증명서를 남해군에 접수하였을 것입니다. 과연 사후관리가 되었는지 남해 스포츠파크호텔을 예를 들면 150억이라는 금액이 투자가 되었는지 투자된 내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보았는지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남해군에서는 이분들이 150억 투자를 하겠다고 그것만 믿고 부대비용, 기반조성비 등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기로 협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개인 업자들에게 앞으로 20억이 넘는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10년간 무상임대를 해준다고 협약을 하였다고 하는데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일단 관광시설에 대해서 호텔업이나 관광호텔업에 대해서는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절차상의 관광숙박업 사업승인 신청을 경상남도에 신청해서 도지사가 승인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과정에 은행자본에 대한 총 건축비용의 30%에 해당되는 법인회사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접수처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기본요건으로 잔고증명이 첨부되지 않으면 접수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명서는 없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진단을 한다든지 하면 서류내용을 볼 수 있는데 사업자가 경상남도에 관광호텔사업 승인 신청을 하면 경상남도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소관실과 국토이용, 도시계획, 농지, 산림, 환경, 도로교통 등 전반적으로 도에 있는 실과의 협의와 지방환경관리청의 협의를 거쳐서 협의 부서에서 100% 동의가 있을 때 허가를 해줍니다. 한곳이라도 부 동의가 있으면 사업계획승인은 안 되는 것으로 되고... . 다음에 남해 스포츠파크호텔 투자협정체결 당시에 월드컵캠프유치를 앞두고 다른 운동시설은 완비되어 있는데 FIFA에서 요구하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 호텔이었습니다. 호텔도 선수들이 차로 10분이내의 거리에 호텔이 있어야만 캠프유치의 기본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군정시책은 사실 월드컵 캠프유치를 위해서 모든 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호텔유치가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1년 2월에 다행히 소문을 듣고 서울의 투자자가 나타나서 스포츠파크에 호텔을 짓겠다 해서 2차에 걸쳐서 면담을 했는데 이 분은 호텔업에 대해서 종사한 적도 없고 건설업에 대해서도 전혀 지식이 없는 즉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 상식을 안 갖추고 단지 돈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건설회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군수실에서 투자협의를 하는 과정에... . 그때는 운동장만 있었지 갈대밭이었고 그 갈대밭 속에 호텔을 짓는 다면 손님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기반시설을 해라 어떤 것을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당시 야구장 2면, 진입도로, 중앙공원 이 세가지 요건을 해주면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서 남해안관광벨트계획에 의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와 중앙공원은 기존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투자를 하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은 승낙을 하고 야구장 2면은 사실 야구캠프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대한야구캠프가 운영중에 있고 다시 야구장을 군에서 만든다면 마찰 우려도 있고 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포츠파크에 호텔을 세우려는 의미 자체가 프로야구 손님을 상대로 해야지 축구는 많이 와도 장기간 숙박할 정도의 재력이 있는 팀이 없다고 합니다. 프로야구팀은 호텔에 장기간 숙박하면서 호텔 수입이 있기 때문에 야구장 건립에 목이 메였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관계부서 실과장과 군수, 부군수님 전 간부들이 모여서 3시간 가까이 협의를 했습니다. 군에서 야구장을 짓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나기를 야구장은 민간투자가 2개 있었는데 앞으로 야구장을 하면 현재의 전국적인 야구장 규모로 볼 때는 제주도를 빼고 대도시에 1개씩 있고 남해가 야구캠프가 들어서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해서 2개가 더 있으면 전국적인 야구대회도 할 수 있고 중권은 겨울에는 야구를 하기 부적합하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전지훈련팀을 남해에서 잡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봐서 호텔투자도 유도를 하고 군에 야구선수들의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투자협약서에 명시를 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스포츠파크호텔 뿐만아니라 모든 민자유치투자협정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자료를 공개해 주시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박길주 예산경영팀장께서 환상에 빠진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환상에서 벗어나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유소년축구대회 라든지 덴마크팀 캠프유치를 해서 남해군이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사를 치룬 뒤에 남해군은 어떻습니까? 정말 남해군은 어쩌면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상을 가지고 또 다시 민간업자 한 사람을 위하여 공공자금을 막대하게 투자하겠다는 것은 빠른 시간내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하고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투자협정서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은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기금회계 운영내역을 보면 25페이지에 있네요. 사회복지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느냐 하면 재해대책기금은 현재 3억7,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사라호 태풍이후에 남해군에 이번에 엄청난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기금을 꼭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금 회계운영을 보면 이 돈들이 2001년부터 모여져 왔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어려운 수재민을 위해서 얼마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의지나 마음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돈을 어떤 형태로 적립하고 있는지 사실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해로 봐서는 복지문제에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저나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인정할 것입니다. 복지문제도 복지기금이니 만큼이 돈이 어떻게 적립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궁금증을 풀어 달라고 질의를 합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기금은 예산에 기금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기금구좌로 별도로 빠져나갑니다. 기금회계 계좌에서 관리를 하는데 기금운영계획서를 년초에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올해 얼마정도 수입을 받아서 어떤 용도로 지출하겠다는 기금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 예산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수입만 있고 지출은 없는 것으로 승인 받았고 저소득자녀장학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고유사업목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거던예 예산을 승인 받는 것과 같은 효력입니다. 기금은 이 기금계좌에서 관리를 하고 사업을 승인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은 가능합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억1,000만원 범위내에서 재난구조사업이나 시설물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사실상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아까 배이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태풍 때문에 중장비가 많이 동원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필요한 금액만큼은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5페이지 2003년도 보조금 예산지원 요청내역을 봐 주십시요 하영제 군수님께서는 잘사는 남해건설과 남해군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다고 이미 6만여 군민에게 약속한바 있습니다. 2003년 보조금 예산지원요청내역을 보면 합계 1,031억6,985만2,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국비와 지방비 시, 도비, 시 군비가 잘 구분 되어있습니다. 각 항목의 사업예산지원 요청내역을 보면 농업관련 지원요청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농업관련 부분이 몇%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농업관련 예산이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2003년 예산에는 농업목적 사업비를 전체예산 몇%를 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매년 3월말에서 4월중순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신청을 합니다. 농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별 보조사업 신청계획이 내려옵니다. 어떠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 해당된다. 그 신청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사항만 신청합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 100%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사업에 한해서 신청을 4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월 중순에서 4월 20일까지 경남도에서 행정자치부에 시군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도 신청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능력을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말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도 시·군별 재정자립도라든가 예산의 능력을 감안해서 국고보조 사업을 과다 신청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100% 금액은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시·군과의 자체재원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조정작업 결과 내용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항이 재원의 조달 문제도 그렇고 중기재정계획 반영 여부, 투·융자 심사여부 등 법적인 요건 이행을 했는지 까지 검토를 해서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를 하면 각 부서에서는 시군, 시도의 보조금 총액을 가지고 전년대비 국가예산증액 규모를 판단합니다. 즉,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100억인데 국고보조사업이 내년도에 200억을 신청했다면 다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5%에서 10%사이 국세징수비율에 따라서 조정율이 있습니다. 올해는 문화관광부에서 총 10%를 증액해서 기획예산처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신청된 사업에 한해서 각 부처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그 부의 총액예산을 확정해서 기획예산처의 심의 의뢰를 하도록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고 사실 보조금 신청내역은 총괄적으로 집계내역은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신청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금액 자체가 국가계획이 문화관광부는 한 건에 20억, 50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부분은 소액입니다. 2,000만원, 1억이 넘는 예산이 거의 농림부라든가 농촌진흥청에서 국고보조금사업을 산정할 때 대단위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10%이상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농림사업을 합해서 20억을 신청했는데 내년에 40억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5%에서 10%정도 증가되는 정도이고 국고보조사업시행지침상에 필요한 사업이 빠진 것이 많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내역을 가지고 농림분야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판단기준이 안 서고 중앙부처의 정책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예산경영팀장께서 상세히 답변했습니다만 답변 내용을 보면 국가중앙시책사업을 4월 20일까지 사업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신청이 농림직 직원들은 복지부동 자세에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과관광과 직들 보다 농업관련 직원들이 조금 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농업관련 직원들 교육을 시켜 주시고, 남해군은 약70%가 반농·반어의 군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국가시책사업에 핑계를 대면서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남해군에는 어쩌면 피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각 실과에서 관광위주로 하기보다는 농업과 관련된 관광과 연계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통감을 하시고 앞으로 시정을 바라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사실 농업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님 이 부분은 속기를 안 했으면 합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예, 속기를 중지해 주기 바랍니다.

16시55분 기록중 지

17시03분 계속감사

상태

강상태위원

제 요구사항은 내년도 농림부에 농업관련예산이 남해군 총예산의 20% 정도는 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신청내역에 들어있는 가족 휴양촌 조성문제입니다.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사업비 총계가 26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휴양촌이 잘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가족휴양촌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문화관광부의 관광벨트사업에 보면 여수에서 부산까지의 대통령공약사업으로 2000년부터 시작한 사업중에 남해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해서 서상 스포츠파크와 덕월 매립지를 엮어서 하모니리조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예술촌 해서 동천지구에, 세번째가 가족휴양촌사업입니다. 이 세가지가 문화관광부 국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하모니리조트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을 했고 동천 문화예술촌은 2001년부터 시작을 했고 가족휴양촌사업은 2003년 한해 사업입니다. 하모니리조트 사업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동천 문화예술촌 사업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이고 가족휴양촌은 2003년 한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국고 보조비율이 전부 다릅니다. 하모니리조트사업과 전통문화예술촌은 국고보조 50%, 도비 15% 군비 35%로 되어 있고 가족휴양촌은 국비30%, 지방비 70%입니다. 이중에서 도비와 군비에 해당되는데 사실 이 비율자체는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조정하기 때문에 시 군으로 봐서는 불리한 입장입니다. 70%를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내년도 사업이 26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족휴양별장 지금과 같은 산장이 20동, 바베큐 파티, 공원, 산책로, 도로 등 해서 26억이 문화관광과 심의 때 자세히 자료가 나와 있고 사업 추진하는 계획이 상세하게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흐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조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박길주 팀장이 이야기했지만 문화관광부 예산이 내려오면 이것을 농림부 예산으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꾸고 이렇게는 못할 형편입니다. 저도 센터소장할 때 연말에 가면 농림사업 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를 과연 얼마를 농림사업을 위해서 투자했느냐 점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1차 산업이 농사 부분도 있지만 또 바다부분도 있습니다. 산청, 함양, 하동 이런 자치단체는 농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은 농업도 해야 되고 해양수산부분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농업에 관련되는 16페이지에 농림부소관이 있고 제일 뒤에 보시면 20페이지에 농촌진흥청소관이 있고 21페이지 보시면 산림청 이것도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 20% 증액은 답변해 줄 수 없습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신청한 것이 1,031억 신청 되어있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147억이 되고, 농촌진흥청 소관에 22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합하면 170억이 되고 20%가 될려고 하면 200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산림청 소관까지 하면 비슷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비슷하게 20% 가까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팀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휴양촌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6억인데 군비가 20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군비를 투입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 신청자료입니다. 사업 개시년도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도 9월달에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 할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미 이 자료에 의하면 적정여부가 판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꼭해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저희들이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취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검토자체는 문화관광과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소관 실과에서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면 그에 따른 의견을 존중하고 군비를 과다하게 투입해서 효과가 없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나 보류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면 군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업을 추진 하지만 의회에서 최종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검증 절차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밑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에는 남해군에 밭 경작 면적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사업에 군비를 20억을 투자하는 반면 밭 기반 정비사업에 남해군 전체예산이 군비 8,200만원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남해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더 연구 검토 하셔 가지고 농업예산이 꼭 20% 이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이런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밭 기반 정비사업하면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대로 100㏊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건설교통과 농지조성팀에 내년도는 남해군에 몇㏊에 대해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거기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군비 몇%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청할 내용을 취합한 것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이 몇㏊에 대한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2003년도에 전국에 100㏊ 하겠다 계획했을 때 경상남도에 몇㏊ 배정이 되면 도에서는 남해군에는 몇㏊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올리다 보니까 이것 외에 꼭 밭 기반 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은 국·도비 신청할 필요 없이 순수하게 군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도비 신청은 이런 식이고 군비부담이 적은 그런 예산을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국비가 안되면 자체예산으로 해서라도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김석천 위원입니다. 남해농업이 위기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남해농업 외부컨설팅 설명회를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주고 컨설팅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책상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농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중장기발전계획 중 2단계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남해 농업컨설팅 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끝날 것입니다. 예산은 2년에 걸쳐서 군비 4,500만원하고 농협에서 5,500만원을 들여서 1억의 사업비로 발주는 시켜 놓았는데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가졌을 것입니다만 좀 내용이 미흡하다고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내용이 미비하다 그래서 보완을 해라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아직 진행중인 상태이고 2단계 중장기 계획은 기획팀장이...

석천

김석천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컨설팅 설명을 듣고 나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남해군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컨설팅을 요구를 할 때는 남해와 같은 남해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행정에서 그냥 해주십시오. 돈 드리겠습니다 라고 방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는 남해농업과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괜히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번지러하게 문자나 많이 쓰고 어려운 영어나 쓰가지고 갖고 와서는 안 된다. 지금 쌀, 마늘, 한우가 남해 주 작목인데 이것도 물론 하면서 마늘 대체 작목이 무엇이냐 어느 지역은 어느 것이 맞는지 정도는 나와야 합격품이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다음부터는 행정에서 컨설팅을 줄 때는 반드시 군민들이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쪽으로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시고 컨설팅을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중장기계획분야는 예산분야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장기종합발전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은 어떤 의미로 보면 남해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 전략을 구상하는 취지입니다. 세부적인 단위사업을 실행하는 실행계획이 아니고 기본적인 남해군의 발전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는 왜 이런 설정을 하느냐 하면 남해군의 30년 계획을 앞두고 예산편성은 5년 이내의 사업만 편성하는데 어느 정도 큰 틀이 있어야만 남해군 발전추세를 올리는 계획이거던요. 그래서 행정의 지침서 역할을 하는 계획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 연계한 투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기종합계획이 그에 대한 근본적인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계획이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투자사업을 결정하는데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기본적인게 틀이 있어야지 그래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다도 기본적으로 무슨 계획을 2006년까지 기본계획을 세워 놓았다는 것이 안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현재는 96년도에 세운 장기종합발전계획...

석천

김석천위원

2002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지금 2002년 아닙니까?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그 계획에 보면 2010년까지의 계획이 있거던요. 지금부터는 그 계획내용이 현실성이 없다거나 투자계획과 거리가 먼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연동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2단계 계획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인데 지금 2002년인데 왜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한해가 다 가는데 계획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길주

박길주예산경영팀장

이 계획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에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못다 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할 부분은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재무과와 문화관광과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