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어제에 이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어제 강석구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틀린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제 자신이 얼굴을 들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저희 잘못을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어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다시 검토한 결과 자료 낸 거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결산서 16페이지 일 겁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건설과 거 어제 유인물 갖고 계신거 거기 첫 번째가 경상적세외수입인데 210으로 돼있을 겁니다, 예산과목이. 근데 그게 200번이구요, 그게 잘못됐고. 세외수입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사용료하고 두가지가 하천사용료가 1억9,349만2천원이 수납이 된 거로 돼있는데 도로사용료하고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두 개가 완전히 바꾸어서 하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도로굴착복구비 그 밑으로 내려가서 굴착복구비가 예산이 10억, 그다음에 수납액이 9억5,4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예산이 8억 수납액이 12억860만9천원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증감도 4억860만9천원으로 정정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수를 넘어가서요 2-2페이지 위원님들 갖고 계신 2-2페이지에 과태료수입에서 도로무단점유사항 있습니다. 거기에 1,300만원으로 돼있는데 예산액이 1,450만원으로 정정하시면 되겠구요 수납액이 1,485만원으로 돼있는 것을 2,482만원 그렇게 정정하시면 되겠고 아울러서 증감도 185만원인 것을 1,032만원으로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기획관리법위반과태료도 수납액이 66만원을 98만원, 증감이 감이 54만원을 감 22만원으로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 거기에 예산액이 1,200만원으로 돼있었는데 1,900만원이구요 수납액이 1,515만원을 3,122만4천원으로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증감도 315만원을 1,222만4천원으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맨 마지막에 부서 계가 19억7,090만원으로 돼있는 것을 17억5,940만원으로 정정하시면 되겠구요 수납액이 19억4,326만8천원을 22억2,369만원으로 정정하면 되겠고 증감이 감 2,763만2천원을 증 4억6,429만원으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사항입니다. 주택건축분야에서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맨 밑에. 거기 부분에 개요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개요가 1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0 곱하기 12개월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에 개요가 약간 차이가 나겠습니다. 거기에 37,052원 곱하기 4명 곱하기 70일 곱하기 6회 이렇게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변경 없구요 37,052원 곱하기 2명 곱하기 5일 곱하기 4회 개요가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뒷장으로 넘어가서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거기에 개요가 약간 달라지겠습니다. 폐기물처리비가 1천만원, 단속용역비가 4,500만원 요렇게 바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에서 지출잔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출잔액이 9억6,973만3,2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 있습니다. 거기 개요가 수로원 3, 도로보수원 3 여섯명이고 노무원, 우리 지하차도 관리원하고 펌프장 관리원 합해서 일곱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서 국내여비에 출장여비 부분에 착오 기재가 됐습니다. 그 개요 내용에 1만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5일 곱하기 12월 하면 되겠습니다. 8-3페이지로 가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개요가 34만5천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문서세단기 90만원 문서보관 모빌랙 450만원 되겠습니다. 개요가 그것도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건설 3,322번에 분야에서 지출잔액이 9억5,189만750원을 9억6,260만410원으로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200번 사업예산 있습니다. 200번 사업예산에 지출잔액 부분이 9억3,194만1,350원으로 돼있는 것을 9억2,481만6,010원으로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번 자체사업에 7억6,688만6,350원을 7억5,976만1,010원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가 있습니다, 401번에. 거기에 지출잔액이 7억3,936만3,190원으로 돼있는데 이걸 7억3,333만4,850원으로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03번 시설부대비에 570만7,660원을 602만8,340원으로 감으로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시설부대비 건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 지출은 예산액이 2,838만원에서 지출이 2,267만2,340원을 지출하고 불용 사유에 보시면은 명시이월이 1,083만6천원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90만원을 했는데 요것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과하게 이월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착오가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330번 밑으로 내려가셔서 치수 및 재해대책란에 보시면은 11억9,256만3천원으로 돼있는 것을 예산액에 18억6,481만원으로 정정하시면 되겠고 지출액에 14억932만2,630원을 14억5,065만2,480원으로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 부분에 8,321만370원으로 돼있는 것을 9,460만6천원으로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부분 맨 꼭대기 예산액이 14억4,566만원으로 돼있는 것을 18억1,790만7천원으로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액도 13억6,598만130원으로 돼있는 것을 14억730만9,980원으로 정정하시면 되겠구요 지출잔액도 7,967만9,870원으로 돼있는 것을 9,104만5,500원으로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일시사역인부 부분에 개요가 있습니다. 그 개요가 1만원 곱하기 7명 곱하기 5회 이런식으로 돼있는데 그걸 45,580원 곱하기 8명 곱하기 4.5회 곱하기 5개월 이렇게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00번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10억6,895만6천원으로 돼있는 것을 14억4,120만3천원으로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액에 10억15만9,400원으로 돼있는 것을 10억4,148만9,250원으로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 부분도 6,879만6,600원을 8,016만2,230원으로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해대책용 수중모터구입, 강우량계측기 구입 요렇게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양수기, 디지털카메라, 계측기 이런식으로 돼있는 것을 개요를 정정하시면 되겠구요 그렇게 함으로써 틀린 것이 우리 세출분야에 맨 밑에 부서계 란에 1,527만4,039만9천원으로 돼있는 것을 156억4,628만6천원으로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액 분야 부분도 72억6,353만7,390원으로 돼있는 것을 73억486만7,240원으로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 부분도 10억4,816만4,870원으로 돼있는 것을 10억7,024만160원으로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자료 틀린거에 대한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에게 자료 주신 거 하고 나중에 자료주신 내용에서 불용 사유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여기는 누락돼 있다가 요번에 다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려면 그 취지를 다음연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조사서를 작성하여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한다는 내용 있죠,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지 못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이 내용이 우리가 요번에 지적하고 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내용이 나온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전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은 있었구요?

있어요?

네, 있었는데 숫자가 틀려졌던 겁니다.

그럼 숫자가 틀리게 의결을 얻었다라는거 아니에요,

그것을 산출하고 자료 내는 과정에서

틀린거로다가 지난번에 의회 의결을 얻었으면 이거 틀린 수치로다가.

아닙니다, 결산서에는 제대로 돼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드린 보조 자료가 잘못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결산서 본 서류에는 제대로 돼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결산서는 돼있고 여기 결산 서류에서만 잘못된 거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된 내용과 사고이월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이렇게 오타를 했으면은 그 위로 가서 결재는 누가 하는거에요, 검토는 누가 안해요? 원칙에 근거해서 됐나 안됐나 과장님 의무가 뭐에요, 밑에 하위직원이 했으면 그걸 보고 다시 재검토하고 결재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뭐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 한거와 같이 이거는 숫자적인 개념으로 오타를 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에요, 한 두 개야죠. 이렇게 누락되고. 수치상으로 여러 가지 볼적에 고의적인 목적이 첨부되지 않았나라는 위원들의 생각이 짙은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세입부분에서 보면은 세입이 차액이 4억9,192만2천원이 차이에요. 어제 거에는 마이너스로 돼있고 오늘거에는 프라스로 돼있는 차이가 4억9,192만2천원이고 여기 수입부분 자체에서 차이가 난다면은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거의 5억 돈인데, 돈이. 이거 없어져도 상관 없는 돈 아니에요, 숫자만 맞추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습니다. 이 숫자 자체를 저희는 의심을 하고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거 건설과 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사회도시에 속하는 모든 과들은 이거 정확하게 하셔서 제대로 하셔야지 이게 지금 건설과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맞춰가지고 지나갔지만은 다른 마친 과들도 이런 문제들이 저는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거 이미 다 쓴 돈이고 다 집행되고 한 겁니다. 이거 저희들이 봐가지고 무슨 여기서 어떻게 질타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는 덮더라도 앞으로 잘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맞춰가지고 그냥 통과돼서 넘어가면 끝이다, 아이 의회야 우리 이렇게 이렇게 계수 숫자만 맞춰주면 저기서 OK하니까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돈 아닙니까, 이런 돈을 수납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똑같이 우리 남동구민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위치가 돼야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자료가 외부 주민들한테 나갔다 칩시다, 구청 신뢰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발견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이걸 봐가지고 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넘어갔나봐 신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의심을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한해서만 하나가 이렇게 됐지만 이 수치가 조정되고 한 그 부분을 봐가지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것도 뭔가가 저기된,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사실은 다 체킹했지만은 어떻게 이거, 기본적인거에요, 기본적인거.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이 숫자가 막 이동을 하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 과장께서야 그냥 실수였다, 잘못했다, 다음에 시정하겠다, 하고 지나가시면 그걸로 끝인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결산을 보고 있는데 구 의원으로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저는 가면서 타 과들 것도 다시한번 볼 겁니다. 국장님은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이러한 일이?

죄송합니다, 저는 어제 담당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야단을 쳤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 봐서는 건설과장이 얘기했듯이 엑셀프로그램이 잘못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는 엑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기본이 안돼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리고 경험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제가 처음 접하는 일이고 하니까 인력을 자리 교체를 해서라든가 그렇게 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기 배부된 결산검사서하고 오늘 정정 보고된 결산서하고 세입세출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오차가 생겼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했을 때 그 수치와 건설과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로 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변동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거는 없구요, 결산검사위원님들 하신 그 원본은,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맞는데 이거와 저희가 해드린 이 자료는 위원님들 아시기 쉬우라고 자료로 만들어드린 거거든요. 근데 위원님들 아시기 쉬우라고 만들어드린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수차에 걸쳐서 잘못됐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이 물론 계셨는데 공개석상에서 기록으로 남길 수 없는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종결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창렬 위원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도로건설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건설부분 일반운영비쪽에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7억418만2,050원을 사용한 거로 돼있습니다. 요 부분들이 각 항목별로 어느 부분에 얼마큼이 들어갔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난안전관리비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 있습니다. 재난구조구난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해가지고 있죠,

네.

이 재난구조구난훈련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관은 물론 명목상으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는 거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방서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는겁니다. 민방위훈련때나 이런때 보면 TV에 나오는 거 소방대원들이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물 뿌리고 하는 거, 그런건데 1년에 한번씩 구와 합동으로 재난구조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식대입니다. 소방대원들, 군인들 우리 공무원들 참석하는 분들의 식대를 세워서 주는 건데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집행을 안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럼 200만원 정도는 지출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200만원 잡으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49만5천원은 지출된거고.

위원장!

네.

재난안전관리에 재난관리기금 적립이라고 돼있거든요, 거기 보면 158억5,618만1천원이 돼있는데 1000분의 2 추가 적립 돼있는데 이 158억5,618만1천원 근거가 뭐에요?

그거는 안전관리기금을 법적으로 예치를 매년 하게끔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입예산에 2%라고 그렇게 돼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에 2%인데 정확한 내용은 위원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에?

아닙니다. (직원 옆에서 설명함) 재난관리법에 보면 3년간 보통세의 3년치를 합해갖고 3으로 나눠서 평균치의 2%를 법적으로 적립하게 돼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간,

보통세의 평균치를 적립하게끔 돼있는데 그거 산출금입니다.

적립이 되면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재난관리법에 세 가지로 요약이 돼있습니다. 일반 재난예방을 위한 용역이나 시설물투자 그런데, 또 긴급조치 사항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기금 이런데 사용하게끔 돼있습니다. 사유시설물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담당자 정황보고 및 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위원님들한테 간곡한 표현을 해야 위원님들의 화가 풀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써 더 이상 위원님들한테 해명이라든가 이런거는 바람직한 것 같지도 않고 좌우지간 잘못된 거에 대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번을 기회로 해서 더더욱 분발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9일 10시 개회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01 출석위원( 7 명)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장인철 건설과장 전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