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1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개요를 비롯해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 1,325억 7,486만 9,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732억 4,595만 4,4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63억 333만 8,350원으로서 차인잔액 469억 4,261만 6,140원은 회계별로 2002 회계연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60억 1,124만 8,000원, 사고이월이 152억 7,592만 3,020원, 계속비 이월 161억 6,455만 3,160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4,386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억 4,703만 1,96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결산액 1,602억 2,655만 2,670원이며, 세출결산액 1,170억 948만 2,430원으로 차인잔액 432억 1,717만 240원은 명시이월 9건에 60억 1,124만 8,000원, 사고이월이 64건에 151억 9,083만 4,200원, 계속비 이월은 17건에 161억 6,455만 3,16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4,386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억 667만 4,88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22%가 증가한 1,602억 665만 2,670원으로서 지방세 3%인 47억 3,662만 1,800원, 세외수입 36.5%인 585억 4,054만 879원, 지방교부세는 32.1%인 512억 2,280만원, 지방양여금이 7.8%인 126억 1,143만 3,000원, 재정보전금 0.8%인 13억 4,795만 4,000원, 중앙과 도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은 19.7%인 315억 1,730만 3,000원, 지방채는 0.1%인 2억 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대비 48%가 증가한 1,170억 948만 2,430원으로서 일반행정비는 17.9%인 208억 5,786만 3,450원, 사회개발비는 40.3%인 470억 3,085만 2,528원, 경제개발비는 39.5%인 462억 5,427만 4,242원, 민방위비는 0.2%인 3억 1,325만 1,13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인 25억 5,324만 1,0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130억 1,930만 1,82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2억 9,385만 5,920원으로서 차인잔액 37억 2,544만 5,900원은 사고이월 2건에 8,508만 8,820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억 4,035만 7,0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2페이지, 기금결산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11종으로서 2000년도말 현재액 13억 6,294만 5,214원에서 1억 609만 1,837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이 14억 6,903만 7,05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페이지, 채권결산 상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을 비롯한 6종으로서2000년도말 현재액 63억 8,144만 8,514원에서 6억 6,378만 5,493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이 57억 1,766만 3,02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2페이지 채무결산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일반회계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1종으로서2000년도말 현재액 328억 2,152만 6,310원에서 84억 7,921만 9,310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이 243억 4,2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6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 평가액은 2000년도말 현재 478억 1,808만 1,000원에서 25억 7,985만 8,000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503억 9,7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334억 1,242만원이고, 보존재산이 953만 9,000원이며 잡종재산이 169억 7,5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0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2000년도말 현재 26억 9,966만 8,000원에서 7억 5,483만 2,000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이 34억 5,450만원입니다. 증감사유별로는 신규취득 등으로 8억 7,542만 8,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억 2,05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의 검사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다소 지적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토록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악한 조건 하에서 결산검사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2-622호로 제안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취득의 건입니다. 토지에 대한 취득은 총 239필지에 1,057,635㎡에 추정가액은 23억 3,2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관계는 무주읍 시가지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의 건과 설천면의 태권도마을 조성부지 매입, 또한 무주읍 당산리지구에 공원묘지 조성부지 매입, 무풍 증산지구에 사과단지에 대한 잔여토지 매입, 무풍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편입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부과되는 건물 매입은 총 22개 동에 1,201.62㎡로 공시지가 추정액으로 1억 2,3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공영주차장 내 건물과 공원묘지 조성부지내의 건물 매입, 증산지구 사과단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42필지에 113,369㎡로 환가액으로는 2억 4,091만 2,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풍면 사과단지가 분양을 하는 그런 처분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해서 자동차 공해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시설로 교통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 및 래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천 재궁지구에 조성하는 전통 태권도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성공한 태권도를 테마로 한 전통 태권도 마을 조성을 통한 세계 5,000만 태권도 동호인은 물론 호국 무술의 고장 무주 이미지 제고와 함께 국립 태권도 공원 무주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및 납골당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에 의한 무분별한 묘지확산을 방지하고,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에 대한 군민의식 변화유도와 화장 및 납골시설 이용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요증가에 대비함과 동시에 묘지의 산발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핵가족화에 따른 묘지관리를 행정기관에서 관리하여 줌으로서 주민의 편익증진 및 인근 지역 수요를 흡수하여 경영행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풍 증산지구에 대한 사과단지 잔여토지 매입은 사과단지 조성 완료 후 경계측량 시 일부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매입함으로서 매각 시 재산권 분양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분양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풍 동네 편익시설 편입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기존 동네 체육시설의 협소로 편익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주 5일제 근무제 시행에 따른 주민 및 래방객의 체육활동 욕구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설의 확장을 통한 체육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무풍면 지역에 스포 츠 타운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각의 처분사항으로 무풍 증산사과단지 조성부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질 좋은 사과생산과 새로운 관광객 유입은 물론 사과작물 생산지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 사과단지 조성 토지를 희망자에게 분양하고자 합니다. 사업장별 토지 건물에 대한 목록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의 건

(등단) 보건사업과장 황문원입니다. 의안번호 2002-626호로 제안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입니다. 그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과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군·구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 군의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어느 지역 자치단체보다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무주군 특별재해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