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2001년도 결산승인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5 조 및 제125조에 의한 사항으로서 의안번호 제14호로 2002년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 9월 2일 제109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 회의에서 최석기의원, 박영구의원, 정종구의원, 김남규의원, 심재규의원, 정원환의원, 박병옥의원, 이재정의원, 이귀섭의원 등 9명의 의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였으나 제108회 임시회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선임과 위원회 구성 사항과 같이 운영하도록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 회의시 의결에 따라 최석기위원을 위원장으로 박영구위원을 간사로 선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 결산승인안 심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에 있어서 당해 년도 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년도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년도 세입예산액은 212,945,596,000원 이었습니다. 결산액은 268,057,072,586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3,019,167,120원이고요. 결산액은 201,321,755,790원입니다. 이월액은 66,735,316,790원입니다. 전년도와 증감내력은 밑에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총계 66,735,316,790원입니다. 그중에 이월사업비 중에 명시이월은 7,107,055,110원이고요. 사고이월은 28,653,439,260원, 계속비 이월은 10,822,413,460원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452,706,00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9,699,702,960원입니다. 전년도 증감내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4,485,534,363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81,676,644,920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이 23,200,238,223원으로 세출결산액은 19,645,011,870원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898,423,869원이고요. 당해 년도 증감액 감이 20,566,896원입니다. 그래서 당해 년도 말 현재액은 2,877,856,973원입니다. 다음 채권결산 내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6,122,030,531원이고 당해 년도 발생액은 839,749,090원입니다. 당해 년도 소멸액은 892,438,941원이고요.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2,559,513,680원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6,778,915,440원 당해 년도 증감 액이 7,606,678,190원이고요. 조정 액은 2,525,691,810원입니다. 그래서 당해 년 말 현재액은 현재액 16,646,545,44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0,669,121,248원이고요. 당해 년도 증감액에 증은 14,619,390,985원, 감은 1,215,595,621원이고요. 그래서 당해 년도 말 현재액은 34,072,916,612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보유현황은 3,064,180,000원이고요. 그 중에 취득은 74개에 503,484,580원이고 이게 결산검사 시 수정을 요해 가지고 수정은 36개507,058,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처분은 22개에 169,989,000원이고요. 전년도말 보유현황은 결산서 상에 1,191개 3,397,649,000원 이었는데요. 이것도 결산검사 위원들의 조정요구에 따라서 1,193개에 3,401,249,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금고 결산 결과에는요. 고액이율 예치 요구해 가지고 184,000만원이 고액이율로 되어 있었고요. 평균이자율은 3.95%에서 7.8%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해 년도 2001년 이자 수입액이 약 43억이 발생했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 위원회에서 심사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은 이월사업 과다라고 지적이 되어있었는데요. 검토내용으로서는 이월사업 과다발생 원인분석 및 합당한 대책수립 여부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어야 되겠구요. 읍,면 재량사업 추진 지연에 있어서는 설계 인력이 판단 부족 시 설계비 계상이 추진 되도록 시정을 요하여야 되지 않느냐 되었습니다. 각 사항별로 제가 검토 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이 확인을 요하는 사항을 검토내용을 기록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하신 것은 7개 실과소에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은 기획감사실 1건, 재정과 9건, 문화체육과 7건, 사회복지과 3건, 환경보호과 4건, 보건소 2건 등 총 26건으로 처리결과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 자본금 관리개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학재단 자본금을 3년 확정금리로 예치토록 했으나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료 즉시 시정토록 하였으며 4쪽 재정과 소관은 2001년도 취득세 부동산 과세누락입니다. 누락 분을 2002년도 6월까지 징수한다고 되어있는데 서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5쪽 각종 인허가시 면허세 징수누락과 7쪽 재산세 누락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6월말까지 징수토록 되어있는데 징수 실적이 서류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서류를 오늘 제출토록 했습니다. 8쪽 세출예산 정리부 정리부실인데 실과소 추산부 정리를 확인해 본 결과 정리가 미흡한데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연 2회 이상은 총괄부서인 재정과에서 정기점검을 해야할 것 아니냐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쪽 지방세 체납액 일소촉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 체납액 징수실적을 오늘 제출토록 했습니다. 1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에 대한 지적사항 은 게이트볼 장 등 각종 공공시설이 계속 짓고 있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 파악한 것 있으면 자료를 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은 정수물품 관리소홀 입니다. 기존에 정수물품에 등재 누락이 되어 있던 것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정수물품 대장에 등재하고 등재 자료를 제출해라 했습니다. 12쪽 정수물품 배정승인 누락사항도 마찬가지로 2001년 정수물품에 추가 승인 없이 구입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추가 승인하고 물품 대장에 등재토록 했습니다. 17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부진인데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완공 단계에서 흥덕 완공되었습니다.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추진토록 운영관리 조례 제정 관련해서 문의했던 바 운영관리 조례가 아직 재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따져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사회복지 과 소관입니다. 경로연금 지급 업무 취급소홀 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2001년도 읍ㆍ면별 지급사항을 보니까 읍ㆍ면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비슷한 읍ㆍ면 간에 편차가 너무 극심해서 사업배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 2002년도 경로연금 읍ㆍ면별 지급내력을 제출해 보았으나 마찬가지로 읍ㆍ면별 편차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사무감사 시 확인 조사 할 계획으로 그때 자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1쪽 고창군 공설 납골당 조성공사 부진입니다. 이 부분은 8월말에 완공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8월말까지 완공이 안 되고 10월말까지 가야 완공되겠다고 했는데 준공 일이 변경된 이유를 설명을 들었고 44쪽 보건소 역시 공중보건 의사 숙소신축 역시 7월 10일까지 준공토록 되어있는데 8월 2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체상환금 징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산업경제과 4건, 산림축산과 1건, 해양수산과 1건, 건설과 2건, 도시과 9건, 농업기술센터 3건등 20건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6페이지 우리 밀 생산지원 사업관리 소홀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거 보조금 사업자의 보조금 청구해서 지급토록 되어있으나 정상검사가 되어 가지고 파종 대장 확인 후 정산내역을 금일 제출토록 했습니다. 28페이지 농어촌육성기금 채권관리 소홀은 2002년 8월 31일까지 공매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공매한 사항이 없으므로 재산압류 건수와 공매처분 현황을 금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건설과 소관 32페이지입니다. 2001년 가을착수 장두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보상금 지급지연에 대해서 2002년 5월 15일 현재 59건 미지급되었으나 5월 15일 이후 미지급된 현황이 없으므로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미지급된 현황과 지급현황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징수소홀 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재산압류를 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차량 재산압류 현황이 없으므로 이후 대책과 체납압류 현황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다음은 35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서 고창읍 신흥동 서흥동간 도로개설 부지매입 보상금 지급 부진이 되겠습니다. 결산 검사시인 5월 15일 현재까지 미해결 분 3건과 지장물 보상금 1건으로서 그 후에 추진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 현황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국민 주택 융자금 채권관리소홀 입니다. 융자금 지급시 반드시 채권 미 확보된 6건이 있으므로 채권 6건에 대해서 미 확보된 채권을 조속히 채권을 확보토록 하였으나 채권 확보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떻게 확보할지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선동지구 오지개발 보상금 관계입니다. 2002년 6월 보상금 지급완료하기로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보상금이 완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4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관리 소홀입니다. 상수도 요금징수에서 체납자 명부 없이 부실관리운영에 대해서 체납자별 징수내용을 규명 할 수가 없게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체납자 명부작성 여부 및 체납자별 징수내력을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지난번 본 회의장에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결산안 설명드렸습니다 마는 다시 한번 드릴까요?

어제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사항 별지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 취득세 부동산 과세 누락입니다. 심원면 월산리 1196번지 임야를 답으로 지목변경 했으면 취득세라든가 각종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누락된 세원이 취득세와 농특세가 659,0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8월 19일자 징수 완료했습니다. 별 지 보시면 징수현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각종인가 허가시 면허세 징수누락입니다 상하면 자룡리 3311번지 주진영씨 외 1명이 농지전용 신고했는데 면허세 2건에 24,000원이 누락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6월 26일날 징수했습니다. 별지 보시면 12,000원씩 2건이 징수된 것으로 표가 나와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년도 수입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입니다. 저희가 본 예산 편성할 때 과년도 수입은 과거 3년 간 과년 수입을 3으로 나누어 가지고 평균세액을 과년수입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 본 예산에 24,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지고 편성이 부적정하다 그런 사항이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과년도 3년 간 체납에 대한 것을 나누어서 추경예산에 계상 하고 금년도에 추경 본 예산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계상 해서 5,000만원을 수정요구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누락입니다. 97년도부터 2001년도 재산세 누락분 1건에 92,460원 누락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6월 20일날 징수해서 완료했습니다. 표에 보시면은 92,400원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정리 부실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이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정리부는 각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때 장부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 6월중에 이 사항은 실과 전체를 갖다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기획실 치 추산부를 유인물로 첨부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연중 2회 정도 지도해서 세출예산 정리부를 갖다가 깨끗하게 정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2001년말 체납액이 988,46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석정온천이 35,000만원 그 다음 산새도 호텔이 1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정온천은 법정관리 중에 있고 금년 말이면 체류지를 매매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있고 산새도 호텔은 경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만은 세입자들이 이의 신청해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경매가가 모든 채권상환하고도 남은 여력이 있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는 경매만 완료가 되면은 징수 가능합니다. 문제점은 지방세 체납액이 98,800만원인데 저희가 처리사항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연중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체납 이월 금액이 988,461천원인데 그간 103,663천원을 징수를 하고 결손액이 19,899,000원 하고 현재 체납액 86,4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재산압류가 68,000만원 정도, 공매 진행중인 것이 6,000만원 재산조회가 7,300만원해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전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00만원이상 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청과 읍ㆍ면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제로 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입니다. 지금 게이트볼이 읍ㆍ면에 1개소씩 1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 그런 게이트볼 장도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 관리하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문화체육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금년 연말쯤 해서 위탁 가능한가 검토해서 위탁이 가능하면 위탁관리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관리소홀 입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비디오 카메라가 작년도에 보유량이 2대인데 불구하고 3대 이월했고 인큐베이터도 7대인데 6대로 이월해서 실 과소 장부정리 한 사항입니다. 부서 현황 확인한바 위생사업소가 3대 보건소 2대 농업기술 센타 4대 9대 보유하는데 정수물품 관리가 매우 소홀하다 그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해당과에 연락해 가지고 비디오 카메라 경우 3대 갖다 2대 수령했고 인큐베이터도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정수물품을 관리하는데 일단 정수물품은 예산편성 가기 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 난 뒤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수물품 관리를 잘 하려면 일단 의회예산서에 정수물품 품목이 계상이 되었다면 단체장의 정수물품 승인이 났는가 안 났는가 확인한 뒤에 예산 승인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배정 승인 누락입니다. 승인없이 구입한 물품이 냉 난방기가 읍,면에 9대, 모사전송기 1대, 무선장비 2대, 비디오 프로젝트 1대, 비디오카메라 1대, 흥덕면 냉ㆍ난방기 7대, 청사신축과 동시에 승인없이 구입한 것인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는 반드시 관계규정에 따라서 일단 자치단체장 승인 받고 난 뒤에 예산을 계상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추경하기 전이나 본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실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내년도 예산에 정수물품을 구입할 실과가 있으면 재정과에 신청해라 공문도 별 지로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거수

지방세 체납액이 61,9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밑에 보면 재산압류가 있고 공매 중에 있고 재산조회가 있는데 액수가 많아서 물어 보는 것이어요. 재산 조회하는 어려움이 많습니까?

재산 조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산 조회는 전국 재산 조회하고 각종 금융기관에 예금 조회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예금 있으면 예금통장에 압류를 저희가 합니다. 압류하면 압류와 동시에 그 통장에서 자금지출이 절대 안 되어요. 그래서 세금이 납부되어야만이 압류해제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산조회에 지금 현재 재산조회중인 것이 7,3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은 최근에 체납세가 발생 된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조회가 끝나요.

조회는 1주일이면 가능합니다.

일주일 가능하다 액수가 많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기타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4,900만원 기타 건에 대해서

기타는 현재 체납자중에서 징수 독려 사항이어요. 예를 들면 지금차량 단속 체납자 그리고 번호판 자동차세 물건이 있는데 불구하고 체납하는 사람 제가 1년에 3번 정도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두 번했고 지금 10월 초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결손액이 1,9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약2,000만원 정도인데 결손액이 어떤 사람들한테 결손이 가능합니까?

결손처분은 전국적으로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없거나 행불 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어떤 돈을 주었을 때 보증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금이기 때문에 보증인은 없습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일단 행불자 소재 파악을 못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향후에 재산이 생길까 봐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납결손처분 했다하더라도 관리를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형성되면 바로 압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체납자에 대한 기한은 얼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까?

한 5년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문화의 집을 개소하기 전에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빨리 서둘러 주시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사업이 부진한가

어디 사업

문화의 집

흥덕 청소년 문화 집은 예산이 양여금 2억 우리 군비 1억 3억입니다. 금년에 하는 성내도 똑같고 예산은 그런데 흥덕 문화에 집은 흥덕구 면사무소에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면서 저희들이 구 면사무소 집이 낡았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그 시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해서 9월말쯤은 저희들이 오픈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픈을 하면요. 운영조례가 오픈 전에 반드시 만들어 져야 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요. 조례가 없으면 상위법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있거든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개관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문화의 집이 개관되는데 시 군에 조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준칙으로 삼아서 우리 군에 맞게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최풍진 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농어촌 육성기금 채권관리 소홀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과년도 체납분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주력하여 2000년 상반기 재산압류 분을 2000년 8월 31일까지 공매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공매처분하지 않았다.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처리결과는 지속적인 독려도 했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 분에 대해서 상환 독촉장도 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한 것이 있고, 그 다음 그 뒤로 올 4월 이후로 2000년도 체납에 대해서 9,255,000원도 받은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리 한 것이 공매 처분하고 나서 보증인들이 재산이 없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애로는 있었는데 독려해 가지고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우리 밀 관계 정산이 안 되었다는 지적이 되었는데요. 우리 밀 생산 지원사업 관리 소홀 입니다. 문제점은 고창군 관리조례 제 14조 및 제 15조에 의하면 정산검사 및 감독을 하게 되어있으나 우리 밀 파종 및 생육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정산검사 없이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청구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지적을 하시었는데 파종대장을 확인 해 가지고 정산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농협에서 가지고 올 때 읍ㆍ면장님들 하고 그 다음 농협장들이 확인해서 보낸 것에 의해서 지급했고 정산결과도 도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2002년 2월 25일자로 보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수

지금 체납자가 조병율씨 아십니까? 연대보증인이 김종원씨 조병주씨

예 융자는 96년도 했습니다.

채권이 몇 년 되면 소멸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5년이어요. 참고적로 알아주시어 가지고 경매를 하시던지 사전조치 하십시오. 민사상에는 10년이지만 헌법상에는 5년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서 소멸되기 전에 독촉장도 보내고 또 압류도 해 놓고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매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거수

이귀섭 위원입니다. 1번 조병율 3번 조병율 96년도 두 번 융자를 받았구만요. 한번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파악해서 중복이 안되게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사람 앞에 두 번 준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납기가 2000년 있고 2001년 있고 그렇습니다. 납기를 여기다 써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두 번 준 것은 아니어요.

사업 년도 앞에 96년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요. 납기기간 2000년하고 2001년 한해 차이로 되어 있지만 찾아간 해는 한해 아닙니까?

최두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율씨 같은 경우는 96년도 돈 받았는데요. 1,000만원 받으면 6년 거치 3년 상환 해 가지고 원금 납기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300만원 냈고 2001년도에는 400만원 냈고 2002년도에 나머지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1,000만원 받아 가면 상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지원은 아닙니다.

300만원 남아 가지고 이것만 안 내서 압류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져왔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 숙소 신축공사에 지체상금 산출 내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 드린대로 당초 준공 예정일이 7월 10일 이었습니다. 10일 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준공은 8월 20일날 해 가지고 공사지체 기일이 41일 이었습니다. 41일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법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공사지체상금율이 계약금액의 1,000분의1입니다. 1,000분의 1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계약금이 133,235,9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지체 상금 133,235,000원에 곱하기 41일 곱하기 3분의1 하니까 5,462,627원90전인데 90전은 절사하기로 하고 627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중보건의사 숙소 신축에 대한 건축 부분에 대해서만 지체상금 5,46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착오 있었고 지체상금은 지급 받은 게 아니고 본인이 업주가 군에다 청구했을 당시에 청구서 받고 난 다음에 지체상금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공사금액에서 기재를 한답니다. 그렇게 되어있다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영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체상금 물어준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고 공사대금 나아갈 때 영수증 받으면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수

어제 보건소장님께 질의 한 이유가 말입니다. 제가 실제 질의 안 했다 했을 경우에 이 금액이 나왔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 할 때는 징수했느냐고 하니까 징수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제가 다시 번복했지마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어제 물론 여기 보면은 다시 기간일자 7월 10일로 되었습니다. 이 기간 날짜가 나도 현재 믿을수 없어요. 물론 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은 일단은 이런 등등을 물론 공사가 끝나야 돈이 나아갈 때 정산하지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기 때문에 이번 공사대금 나아갈 때 이렇게 해서라도 지체상금을 받아 내야 합니다. 일을 늦게 한 만큼 공사 업자한테 받아내야지요. 참고하기 위해서 받았는가 여부도 물어보았는데 다시 번복을 해 가지고 안 받았다고 하니까 공사대금 지급 할 때 꼭 이 금액을 징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우리가 7월 10일자로 업주에게 공사가 지연됨으로 이렇게 지체상금을 물리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보한 사실도 있습니다. 제가 이 공문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위성 입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가을 착수 장두지구 고수면에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보상금 지급에 대한 지연 건입니다. 이 내용에 문제점은 보상금 303건에 323,985,920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157건을 지급했고 2002년 7월 15일까지 87건했고 2002년 5월 15일까지 미지급 된 것이 59건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는 현재 15건 19,653,580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15건에 그래서 15건은 행정절차 금액이 적다던가 아니면 읍ㆍ면에서 사실 공고를 해야 만이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있고 공사는 토지사용 승낙을 했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까 행정절차 때문에 15건만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번 째로 주정차 과태료 징수소홀 입니다. 내용을 보면 8월말 현재 46%부진한 실적인데 이 문제점은 주정위반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들이 자동차 이전이나 매각시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어 현재까지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속도위반 과태료도 체납이 많은 실정입니다.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는 체납차량에 대하여 재산압류 전부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압류는 435건 그리고 징수는 373건입니다. 지적한대로 행정절차로 해서 자동차 압류했습니다. 아까 문제점으로 그런 내용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저희 도시담당이 유인물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성송 대신제 매립공사 2차 매립 미실시 해가지고 문제점에 미매립지 성송 판정유지 8,730평방미터 미 실시로 성송 체육회관 운영에 원활을 기하지 못했는데 말미에 성송 체육회관 건립 비 1회 추경에 3억을 포함해서 9억 원을 확보해서 본 업무를 문화체육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히 활용해서 대신제 추가 매립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35쪽입니다. 고창읍 신흥동에서 서흥동간 도로 개설부지매입 보상금 지급 부진입니다. 문제점으로 첫 번째 사고 이월분 토지보상 3건 지장물 보상금 1건해서 4건입니다. 그런데 미해결 4건 중에 2건은 해결하였고 잔여 2건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감정평가가 싸다고 해서 고창 신흥동에 최모씨 하고 김모씨 두 분입니다. 부의장님께 자료를 제출해서 또 부 의장님 노력하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절충해서 올해는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채권관리 소홀 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문제점에 융자금 반듯이 채권확보 해야하나 채권 미확보 6건, 이 지적사항은 조치에 관한 과년도 분에 대한 소급 조치 징수조치 했고 6건 중에서 채권 미확보 1건은 완납을 했고, 4건은 자진 납부 중에 있습니다, 다만 1건만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조합장 했던 김재환씨 라고 작고하시었습니다마는 그 분이 전매를 했습니다. 다른 분한테 그래서 따져보니까 약 1,500만원을 이자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김재환씨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고 본격적으로 거부 할 때는 내년도 예산에 소송비를 확보를 해서 약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 신축공사 교부금 교부절차 미흡입니다. 이것은 문제점에 보면은 10월 23일날 2회 추가경정 예산하고 12월 24일날 결산추경에 부기변경해서 공기부족사유로 사고이월 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지금 작년에 동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공사중지 한 후에 사고이월 34동 중에 18동 완료를 했고 모정 64동중에 35동 완료했고, 잔여량은 공사가 막바지이기 때문에 이 달말 늦어져도 10월 초반까지 공사가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표준설계도 읍,면에 이미 배부해서 적극활용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성송 체육관 신축공사 명시 이월관계입니다. 작년에 교부세 3억하고 군비 3억, 6억인데 9억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발주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던 것입니다. 올해 9억원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과로 일괄업무 이관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추진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39쪽입니다. 선동지구 오지개발 보상금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근저당 3건 타시군 거주 4건, 사망 1건이 보상이 안 되었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망 1건은 해결했고 잔여 7건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근 저당설정 3건 근저당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고 타 지역 거주 4건은 서울, 진해, 장성, 진안 분들인데 이번 추석 전에 오신다고 해서 이 분들은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구두 승낙했기 때문에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이미 등기이전만 안된 상태입니다. 40쪽입니다. 아산면 소재지 하수도개발 보수공사 사고이월 그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군내 하수관거 정비 23건 중에 20건은 연내 완료하고 3건은 사고이월 했다 그 지적이었습니다. 3건은 고창남초등학교는 3월 달에 준공했고 아산 소재지도 5월 24일날 준공했고, 고창고에서 터미널공사는 9월중에 준공을 했습니다. 41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관리 소홀 입니다. 상수도 요금 체납내역을 제때 받아 내야하는데 못 받고 해서 체납 명부가 없이 부실관리 했다하는 지적이었습니다 마는 2001년도 체납액 6,791,000원 작년에 완료했고 작년도말 450만원은 올 6월 달까지 100%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어제 말씀드린바 같이 10,000원에서 대개 15,000원 사이인데 건 별로 그렇습니다. 670만원이면 약 600명 정도 바쁘다고 못 내고 잊어버리고 해서 연말에 내면 그것이 저희들이 잡히기는 1월 중순에 잡히기 때문에 체납된 것으로 자동 넘어옵니다. 숫자 착오도 있고 그럽니다. 상수도 요금만큼은 체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3개월 이상 미납되기 때문에 단수조치 할려고 하면 바로 내 버립니다. 마지막 42쪽입니다. 아산면 소재지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 부진입니다. 저희가 이곳은 제1회 추경 분 3건 제2회 4건 등 총 8건을 이월시켰다. 이것 8건도 지난 6월 이전 100%다 준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36쪽입니다. 우리 도시과장께서 국민주택 융자금 채권관리 소홀 해 가지고 2003년도에 소송을 한다고 했지요. 마지막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았는데 이것이 85년도 650만원씩 융자받은 것인데 그때 당시 못하고 17년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앞으로 3년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한테 자손들이 사망 1년 이내고 해서 자식들이 맞고 있는 재산에 가압류도 가능하다는 변호사에 의견을 조금 전에 듣고 올라 왔습니다. 통화했습니다.

채권이 그렇습니다 민사가 10년이어요. 그 분이 장사 한다하면 상법으로 5년밖에 안 되어요. 그리고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예비비 사용 할 수 있는 것 보면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것 내년 자꾸 미루면 미룬 만큼 우리 본 군 손해가 옵니다.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예비비를 쓰더라도 올해 하십시오. 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조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들을 때 사망했다고 하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돈이 나갔단 말입니다. 내가 보았을 때 아무리 민사지만 어렵겠네요. 채권확보 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성송 대신제 매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립공사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군수 포괄사업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3,200만원 도급액은 2,892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희가 심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흙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처음에 토취장을 잡았다가 흙 값을 달라고 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날짜가 자꾸 지연되다가 연말이 다 되어서 12월 28일날 그러다 보면은 잔액은 자동적으로 결산추경에서 그 돈 가지고 했어도 되는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것은 포괄사업비가 회계 연도 말이기 때문에 잔액을 자동결산해서 삭감을 해 버리고 22,862만원 어치만 공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하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성송이 가장 적은 지역에서 체육회관을 진다라고 해 가지고 군비 3억이 1차 깍인 사실 알고 계시지요. 깍여 가지고 다음 제가 들어와 가지고 살렸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 점이 있어요. 추경에 2,000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6,6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군수 포괄사업비를 군수님 결심 얻어놓고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이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조목조목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려운 시점에서 돈 한푼이라도 어려워서 어렵게 짜 놓은 것을 물론 그 예산을 성립하기까지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신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진다 이 말입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사무감사에서 봅시다. 보는데 예를 들면 조그마한 면에 예산이 많이 오다보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군수 포괄사업비를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 돈은 안 쓰고 말아버렸어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고창군 종합공원묘지 공설 납골당 추진 현황에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 년차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층 철근 콘크리트로 3,000평 납골당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안면 용산리이고 총 사업비는 89,500만원이라고 했는 1차 사업이고 현 예산은 995,851천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업무추진 상황은 약 52%가 진척되었습니다. 분묘 이장했고 흙파기 기초 콘크리트하고 1층 바닥 밑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했고 1층 옹벽 성토 및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했습니다. 2층 기둥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설 납골당 공설 납골당 2층 및 옥상 슬라브 콘크리트 타조가 골조 공사를 9월 20일까지 마무리짓겠으며 내 외부 미장 등 공사를 9월 30일까지 건물 내 외부 미장 공사를 10월 15일까지 타일 외벽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공사를 10월 30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공설 납골당 공사추진이 추경시 저희들이 확보 42,7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는 상수도 관정과 주차장 조경, 옥외 조경 외 7종에 대해서 공사를 마무리짓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설계용역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고 공사 발주를 2002년도 10월 15일까지 해서 12월 31일날 저희들이 마무리짓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 지급업무 취급 소홀입니다. 현재 경로연금 지급 현황은 읍ㆍ면해서 고수, 아산, 흥덕 해서 2,104호 여기 일반 저소득입니다. 또, 경로연금 지급현황은 예산 1,713,918천원인데 집행액이 1,594,801천원으로 불용 잔액이 약 119,11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침에 의하면 대상자 선정을 월 평균 소득 1인당 441천원 이하 해당자를 선정토록 되어있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 발굴하여 다수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읍,면 별로 대상자 책정이 격차가 극심 할 뿐 아니라 많은 예산액을 불용 잔액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에 문제점이 나왔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가 2002년 5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추가 발굴해서 경로연금 저 소득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소득이 441천원인데 약 486천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있습니다. 2002년 6월부터 추가발굴 대상자에 대해 경로연금 지급했는데 현재 2001년 12월중에는 4,215명이었는데 2002년 8월중 4,530명으로 해서 저희가 약 31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평균이 현재 31.8%인데 고창군이 전라북도에서 1위입니다. 전라북도 평균은 14.3%이고 고창군이 31.8%가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면에 보시면 거기에 나열되어있는데 저희들 별도로 공문 드렸지요. 거기에서 보시면 경로연금 현황과 시ㆍ군별로 경로연금 현황 보시 면은 고창군에 31.8%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53.2%이고 8월말 현재 전체 해당 대상자중에 53.2%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1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창군 장학금 자금관리 내용입니다. 총1,105,989,8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지적내용은 저희들이 군에서 1년만기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3년만기로 하지 왜 1년만기로 했느냐 1년은 이율이 4%이고 3년만기로 할 때 4.9%입니다. 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회에 보고 드려서 3년만기로 장기로 해서 금리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2.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29조 제 2항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 지출하고 의회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912,263천원이었고요. 지출승인 액은 3,349,999천원이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 120조 제 1항 및 지방재정법 제 34조 규정에 의하며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액과 지출 승인액 잔액은 앞에 내용과 같고요. 지출 승인안 16개 사업 중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가능한 예산 여부였는가를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창서방서 개서에 따른 차고 증축 및 내부수리비 5,000만원 공설운동장 운동용품 보관창고 신축비 7,950만원, 공무원 처우개선 위한 봉급조정수당 지급 비 212,154천 원에 대해서 이 사항은 본 예산이 편성되기 전 사업에 대한 지침이나 방침이 시달되었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그 본 예산안 편성된 이후에 이 계획이 시달이 되었다면 은 적정한 지출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유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지출사유 발생시 예비비 승인내역을 지방자치법 제 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1년 예비비 예산액 7,912,26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 승인 액은 3,349,999천 원이고 잔액은 4,562,264천원 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건 별로 날짜와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3월 30일날 폭풍설 비닐하우스 피해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마는 국도비를 주면서 군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비비에서 3,81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 고창소방서 개서에 따른 차고 증측 및 내부수리비입니다. 고창 소방서가 7월 1일에 개서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소방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는 증가되었고 차고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방서는 재산이 도 관리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자치단체가 아니었는데 도의 지침이 자치단체에서 모든 사항을 준비 안을 해 주도록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1억을 요구한 것을 못해준다고 거절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5,000만원을 지사님한테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부족분 5,000만원을 우리 군비로 지원해서 4월 13일날 지원해 자기고 5월중에 끝낸 후에 작년 7월 1일로 고창 소방서가 개서되었습니다. 다음에 4월 18일날 폭풍설에 의한 수산 패해 복구도 국도 비 따른 군비 부담금 1,455만원을 지출해서 사용했습니다. 6월 15일날 작년도 가뭄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농업 용수개발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가뭄은 모심기 이전에 해야한다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군비 42,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7월 14일날 새우양식장에 작년에 바이러스가 발생해 가지고 여기에 소독 약품이 필요해서 1,000만원을 군비 예비비에서 지원해서 소독 약품을 사서 소독하는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7월 30일날 작년에 집중호우로 이에 따른 재해에 따른 국도 비 지원 받아서 군비 11,480만원을 군비로 지출하였습니다. 7월 30일 같은 날짜에 집중호우에 따른 자체지원비 하천부분입니다. 이 사항도 17,489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같은 날에 교량 및 도로에 군비 부담으로 36,138천 원 국도 비 지원인데 왜 3건이 되었느냐면 다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을 안길 배수로 등으로 도시과에서 했고 하천과 도로는 별도로 국도 비 내시게 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8월 25일날 이것도 역시 집중호우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484천원을 군비로 부담했습니다. 9월 3일 이 역시도 호우피해로 인해서 주택복구비를 135만원을 군비 부담했습니다. 다음에 9월 3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경지 교량 하천에 복구비로 351,615천원 군비부담 했습니다. 다음에 9월 20일날 작년에 저희 군에서 전라북도 도민체전을 유치하면서 운동장도 해 놓고 청소년 수련관등 건물만 지어놓았지 운동장에 출입문과 창고 각종 운동기구 보관 창고 예산이 없어 못해서 부득이 운동장에 있는 문은 금년에 본 예산에서 설치했고 창고만큼만 7,95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월 29일날 집중호우로 농작물피해 복구비로 59만원 지원했습니다. 10월 4일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공탁금입니다. 우리가 소송에 지면은 바로 금고압류하기 때문에 공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 11월 20일날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봉급 조정수당 212,154천 원은 작년도에 공무원 봉급을 인상하면서 년 초에 6% 해주고 하반기에 민간기업체의 수준에 따라서 봉급 인상요인 발생할 때에는 하반기 주도록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 돈을 예비비에 계상해 놓고 만일에 지시 없으면 지출 안하는 것으로 했던 것인데 작년 인상률에 비해서 낮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원봉에 대한 30%을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21,000만원 해서 처우개선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0일날 농협 자체수매 이차보전인데 작년에 벼 수매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라 가지고 군에서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 준다는 뜻에서 2,026,518천 원을 예비비에서 추곡 수매시에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거수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을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창 소방서 개서에 따른 차고증축 및 내부수리비를 예비비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시었는데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방자치법 제 120조에 보면 쓸수있게는 있는데 본 의원이 보았을 때 고창 소방서라는 곳은 우리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소방서 건물 우리재산인데 도에서 빌려 주었지요. 우리가 도에 관리입니다. 광역단체입니다. 소방서가

그러면 5,000만원 지원 된 것은 도의회에서 말하자면 감사대상이 되겠네요. 그럽니까?

그렇치는 않습니다. 도에서 5,000만원을

도의회에서

우리 것은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도에서 5,000만원 주었다면서요.

도비를 주었지요.

되었습니다. 소방서 창고증축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협조공문 왔었습니까?

소방서에서 12,000만원 협조 왔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거절했지요. 처음에 그러다가 군수님께서 7월 1일날 소방서를 개설을 해야겠고 부안 하고 고창하고 같이 했거든요. 꼭같은 형편이었습니다마는 부안군은 5,000만원 안 주고 우리 군만 5,000만원 지사님한테 달라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작년 3기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양해 구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의장님께 보고 드리고 사용했습니다마는 이 돈은 부득이 이 돈 아니면 어려워서 우리 군에 소방서가 온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해서 군비에서 빼주었습니다.

그러면요. 7월 1일 이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말입니다. 이 공문 있겠네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지요. 예산 세울 때 재작년 12월에는 일체 이 말이 안 나왔고

방금 실장님께서 그 전에 공문이 왔는데 않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때는 4월 예산성립은 재작년 12월에 하거든요. 그 이후에 작년에 3월 달쯤 재정과로 왔습니다. 요구를 제가 설명을 부서 불러다 말씀 들어볼까요?

들어보고요. 그리고 우리 공설운동장 운동용품 보관창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산취득을 예비비에서 합니까? 이것 제 120조 보면 자산취득 하는데 예비비 사용하라고는 전혀 없어요.

지금 저희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정말로 이 예산은 상상치 못한 예산이 필요할 때 예비비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전에는 천재지변으로 해서 상당히 강화 시켰는데 자치단체 시행하면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예측 못한 것도 할 수 있도록 전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도 이 지출하면서 문화체육과와 갈등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왜 창고까지도 설계해서 예비비 빼서 쓰면 안 되느냐고 하는데 그때 상황으로 보아서는 운동물품이 상당히 많았는데 놓아둘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의장님께 이런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도저히 문화체육과에서 보고 드리고 협조 받은 후에 가지고 와라 해 가지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 쓸 때는 의장님하고 사전에 말씀드리고 사인 받고 왜느냐면 사후승인이지만 그 절차보다는 협의 좋다해서 꼭 협의해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마는 이 두건이 저희 실무 부서에서 조금 문제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크게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일은 해야겠다고 해서 그런 절차 거쳐 가지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산취득을 보면 우리가 보통은 수정예산이나 본 예산에 세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크나큰 군에서 자산취득 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아무리 전 의장님한테 협조를 구했다 하더라도 이것 전혀 납득이 안 가겠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실지는 잘 모르니까 이 두건은 문화체육과장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으면 합니다. 아까 소방서 관계하고 운동장 관계는 실무과장이 저보다 잘 아니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조공문은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관계는 4월 10일날 재정과장으로부터 기획실에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4월 10일 날이고 아까 운동장에 있는 창고는 9월 17일날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승인이 왔습니다. 이 협조요청은 그때당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예비비 사용해야겠다고 해당과에서 방안을 받아 가지고 예비비 승인을 요구해 왔는데 9월 17일 날이고 소방서는 4월 10일 예비비 승인신청이 왔습니다.

9월 17일날 왔습니다.

체전 그 안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소방서

소방서는 7월 1일 개서했기 때문에 추경하기 전입니다. 7월 1일날 문을 여는데 추경은 7월 1일 이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 써야 맞 다고 생각하고요. 소방서 관계는 4월 달에 발생한 것이고 운동장도 7월에 추경시 당연히 올렸어야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그때는 필요 있었던 없었던 안 올렸으니까 저희들은 모르지요. 과에서 하니까 그래서 9월이 왔기 때문에 승인했는데 문화체육과장하고 재정과장께 왜 했는가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제가 모르니까 설명한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 군청 실장께서는 그래도 4급이란 말입니다. 각 과장들을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양반인데 이게 잘못된 것을 어느 정도 현재 직감을 하고 계시는구만요. 실장님께서 그러지요. 이것이 왜냐면 문화체육과에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것 잘못된 것은 우리 실장께서 과감히 이것 확대해서 같이 협조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장님께서 조금 계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떳떳이 절대 잘 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그때 상황이 체전 할 때 비품이 참 많았는데 이것을 놓아 줄 수가 없어서 지어야겠다 해서 저도 해 준 것이지만 떳떳이 잘 했다는 것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그렇게 출연 할 수 있는 여건의 시간이 있었는데 놓아두고 예비비 사용했다는 것은 예비비 사용법령 너무나도 어긋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모르니까?

옳은 말씀이어요. 공설운동장하면서 문도 달았어야 하고 떳떳치 못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으로 보아서 저도 현장에 가 보았는데 물품이 많아서 놓아 둘 데가 없더라고, 체전은 해야겠고, 그때 비품이 많았거든요.

저도 항상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정말로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것 할 때 문제가 있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공설 운동장 비품 창고 건립은 54.45평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조는 철골조로 했고 지상 1층입니다. 사업비는 실시설계비가 1,855,000원 시설비가 70,697,000원 감리비가 1,948,000원해서 74,500,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설 운동장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인 2종입니다. 공인2종을 받으려면은 공인2종에 뒤따르는 비품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품을 25,000만원치 했거든요. 이것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산은 없고 또 도민체전이라던가 각종 대회하면 이런 비품을 다 써야되겠고 그래서 불가부득이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비비는 비품창고 단일 건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설운동장에 따른 공사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업무를 임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창고가 없이 많은 비품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보관 창고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써서 이 창고를 건립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거수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공사비도 생각하고 이것을 취득했다 라고 방금 문화체육과장께서 말씀하시었는데요. 이게 9월 17일날 문화체육과장께서 협조공문 하셨다면서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때 기억은 잘 모르겠습니다. 추경하고 이 건물을 지어야 할 시점은 약간 편차가 났을 것이어요. 첫 번째 말씀하신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었지요.

이것 공사비로 생각하시고 했다고 하시었습니다. 했습니다. 그것도 좋고 두 번째로는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왜 이런 보관창고를 지을려면 우리 본 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예산에 세워 가지고 창고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산취득 하는 것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얼마만큼 추경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추경 때는 안하고 우리 실과장이하 직원들께서 업무를 너무 대충 했다 이것입니다. 추경예산에 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무어라고 합니까 승인 받았으면 오늘날 이 자리와 가지고 예비비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 때 심의를 안 받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예비비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요인데

그 밑에 더 읽어보시어요.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후 승인이고요.

여기 120조에는 그렇게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요. 우리 편성지침을 한번 보시지요. 편성지침은 어떻게 되었는가?

편성지침은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편성지침은 부속자료에 안 나왔는데 다시 말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 보관창고가 예비비로 사용 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때 제가 답변이 추경을 세울 수 있는 시기적으로 맞았으나 시기가 안 맞을 것이다 제 이야기는 이 창고를 지어야 할 때하고 우리가 추경을 해야 할 때하고는 안 맞다. 그런데 예측을 해 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그것을 지어야 되거든요.

모자라면은요.

아니요. 이런 예산이 없으면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편성 할 수 있는 추경을 그때 없다 그 이야기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불가 부득이 이렇게 지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당초에 어쩌느냐면 마스터플랜이 이런 비품창고까지 나와서 당초 예산에 계상 했더라면 아무상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까지 생각 못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비품이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것 2종을 받을려고 보니까. 내가 말씀 드렸듯이 25,000만원어치 장비를 사고 보니까는 이 창고를 불가 부득이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은 사항입니다.

그런 개요.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 이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창고를 지어야 맞는냐 안 맞는냐 간단하게 말씀 해 보시어요.

예비비를 사용해서 창고를 증축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그것은 법 조항이고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법 시행령 보면은 그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 못 줄 때는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 조항을 썼다는 그 이야기이어요.

제가 그러지 안아요. 이 창고 크게 공사로 보아 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이지요.

초과 지출 찾아서 말씀드릴께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는 당초 그러지 않아요.. 마스터프랜이 잘못된 점이 있지만은 다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장비가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