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이성영입니다. 제11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는 어제 9월 4일 허종형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지난 8월의 집중호우에 연이어 닥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관내 일부지역의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수해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안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긴급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신 의원님은 12분으로서 의사진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의령군에 많은 재난과 재물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면서 오늘 군수님께서 현장에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만, 힘을 합쳐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군의회 의장님이신 전정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같이 힘을 합치면서 도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종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의 노고에 먼저 위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의령군 수해지역 특별재해지역 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의 피해는 실로 비참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우리군에는 국가 및 지방하천 제방이 수위 상승으로 붕괴되면서 대규모 면적의 농경지가 침수됨은 물론, 마을이 고립되고 가옥침수와 공공시설물이 파괴되는 막대한 수해를 입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8월중의 장기간 620mm의 집중호우시에는 국가하천 2개소의 제방이 붕괴 직전에서 신속한 방재대처로 위기를 넘겼으나 축사침수로 돼지 950두 폐사와 많은 면적의 농경지 침수 등의 참담한 피해를 당하였으며, 특히 이번 태풍 루사 집중호우시 정곡면 남강 월현제, 낙서면 낙동강 내제 제방붕괴와 부림면 대곡, 낙서면 부곡 배수장, 제방누수는 태풍상륙 이전에 낙동강 상류의 안동댐, 임하댐을 사전 방류하였고, 합천댐과 남강댐 마저 동시에 방류함으로써 수위상승을 가속화시켜 제방범람과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제방이 붕괴된 것은 홍수조절 기능 관리와 제방관리를 잘못한 결과로서 이는 명백한 관재로 판단되기에 더욱이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침 피해주민들은 시설공사와 사후관리 체제가 이원화되어 있고 30년이 지난 노후 제방을 단 한번도 축조보강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관리청의 자만과 무책임한 처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해현장에는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주민들과 직무와 생업을 제쳐둔 채 피해복구와 구호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대원, 자원봉사대원 등의 피나는 노력지원에는 무어라고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피해에 따른 완전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우리군도 함안, 합천, 김해지역과 같이 수해지역 특별재해지역으로 마땅히 지정 선포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관계 부서에서는 제방붕괴에 따른 침수피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방재대책을 마련하여 항구적인 자연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관재성이 강하고 침수가 장기화 됨으로써 전염병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특별재해지역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서 의령군 수해지역에 대해서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합리적이고 가시적인 복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위한 대 정부 및 국회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 발의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수해지역 특별재해지역 지정 건의안 지난 8월 중순의 장기간의 집중호우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제15호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인하여 우리군에도 낙동강, 남강 하천제방이 붕괴되고 누수가 되면서 농경지가 침수 또는 매몰, 유실되었으며 축사침수, 가축폐사, 공공시설물 파손, 가옥침수, 파손 등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정곡면 남강 월현제방의 붕괴와 낙서면 낙동강 내제제방 붕괴는 지난 8월 6일부터 내린 610mm의 집중호우에도 잘 견디어낸 제방이었으나, 이번 태풍의 집중호우는 불과 225mm가 내렸음에도 순식간에 붕괴된 것은 낙동강 상류의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방류와 남강댐의 동시 방류로 인하여 수위상승을 가속화시킴으로서 연약한 제방이 범람의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어 농작물 침수 594ha, 공공시설물 171개소, 주택침수 25동, 농업시설 102개소, 농경지유실, 매몰 50ha, 과수낙과 32ha, 양봉피해 218군 등 막대한 수침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수해피해 현장에는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수습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 경찰, 군인들이 필사적으로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초토화된 수해피해 현장에서 무엇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며,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특히, 정곡면 월현제와 낙서면 내제제방은 30년 전의 노후제방으로서 지금까지 제방 보강공사를 한번도 시행하지 않아 하천 수위상승에 따른 범람을 견디어내지 못한 결과로서 이는 홍수조절 기능과 제방관리 체계에 구멍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관재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8월 중순의 장기간 집중호우 침수로 인하여 950여두의 가축이 폐사되었으며 사체 부패 등으로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도 관계법령 개정과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특별재해지역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황폐화된 수해현장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수재민들을 볼 때 그들의 입장을 대신하여야 할 지방의원으로서 수재민들의 참담함과 비통함을 어떻게 달래 주어야 할 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령군의회 의원 모두는 금번 국가하천 제방붕괴가 정부의 체계적인 방재, 치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명백한 관재임에 의견을 같이하고, 수재민들이 하루속히 피해를 극복하고 새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지원과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1) 이번 국가하천 제방붕괴로 인하여 엄청난 수해를 입은 의령군 정곡면 월현지역과 낙서면 내제와 부곡지역, 부림면 대곡지역 등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 전례 답습적으로 반복되는 수침피해 방지와 제방붕괴로 인한 수해피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근본적이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국가방재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침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완전보상을 하여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재기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 붕괴된 제방과 배수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복구는 물론 항구적인 보강공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2년 9월 5일 경상남도 의령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의령군 수해지역 특별재해지역 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