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공점식 의원 발언

제9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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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9월 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황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2002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1.9%가 증가한 1,525억1,037만7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1.3% 증가한 1,449억6,169 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4.5% 증가한 75억4,86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편성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지방세 등 증가된 추가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추가계상하여 제출된 것으로 2002년 당초예산 1,362억7,288만6천원에서 162억3,749만1천원이 증가되어 총예산안 1,525억1,037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9%가 신장되고,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2002년 당초예산액의 11.3%인 147억5,046만9천원이 증액된 1,449억6,169만원입니다. 여기서 보조금중 도비보조금이 상당히 감소된 부분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주권개발사업 등이 당초에는 도에서 중앙으로부터 양여금을 받아 군에다가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주던 것을 금년부터는 중앙에서 직접 군분양여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비보조가 감소되고 지방양여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당초예산액의 24.5%인 14억8,702만2천원이 증액되어 75억4,868만7천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4억2,293만8천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에서 10억1,432만1천원이 증가되어 총계 457억2,932만4천원에서 14억3,725만9천원이 증가된 471억6,658만3천원으로 약 3.1%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금회 61억2,321만3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0억1,432만1천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액 760억2,731만8천원보다 71억3,753만4천원이 증액된 831억6,485만2천원으로 약 6.4%가 신장되었습니다. 제출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조정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세외수입 등의 증가로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 등에 계상하는 등 필요불가피한 내용에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지역경제과 소관 207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환경녹지과 소관 229페이지 폐기물매립장 침출수고도처리시설사업비, 236페이지 임산물생산단지육성사업비중 군비부담금, 수산과 소관 251페이지 굴 종묘배양장 시설사업비, 252페이지 바지락살포사업비, 건설과 소관 275페이지 소하천 낙차공 설치사업비, 277페이지 당항만 마라톤코스 타당성조사사업비, 도시과 소관 298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사업비, 농업기술센터 소관 325페이지 소규모농업기반정비사업, 326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332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보조, 347페이지 양봉농가 채밀기 구입지원사업비보조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