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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제79회 제1차 본회의2002-09-05

강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9회 정례회는 우리 군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는데, 회기는 지난번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우리 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동익 의원과 정종복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의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안경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훈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01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1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집행 후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2002년 5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 동안 군의회에서 위촉한 이정택 전 의원님, 탁재광 세무사, 장인수 전 면장 등 3명의 검사위원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은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결산 결과를 말씀 드리면,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 현액은 1,320억 6,422만 3,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345억 3,624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27억 3,883만 2,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17억 9,74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099억 7,006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23억 2,188만 2,000원으로 세입 예산액의 129.4%를 부과하여 94.5%인 1,345억 3,624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5억 1,235만 3,000원이며, 미수납 다음연도 이월액은 72억 7,3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320억 6,422만 3,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827억 3,883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의 62.7%이고, 미집행액은 493억 2,5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374억 3,132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18억 9,406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208억 9,339만 8,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284억 4,195만 3,000원 대비 94.1%수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 195억 9,862만 2,000원, 세외수입 422억 1,792만 6,000원, 지방교부세 288억 4,880만원, 지방 양여금이 69억 3,117만 1,000원, 조정교부금 28억 5,444만원, 국시비보조금 204억 4,243만 8,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결손처분액이 5억 1,235만 3,000원이며, 결손처분의 대부분이 무재산 및 공매시무배당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70억 3,62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군 소관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지출액은 703억 7,211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1.7%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20.1%, 사회개발비가 40.8%, 경제개발비가 37%, 민방위비가 0.2%, 기타가 1.9%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08건 351억 1,988만 8,000원이며, 명시이월이 72건에 294억 3,476만 9,000원, 사고이월 36건에 56억 8,5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7.4%수준인 85억 2,158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예비비로서 전체 불용액의 9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40억 3,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7%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행정비가 87.9%, 사회개발비가 12%, 경제개발비가 0.1%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건에 5,8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수준인 5억 4,001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서 전체 불용액의 9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계속비 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1건에 4억 8,247만 7,000원으로 4억 7,35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공무원봉급조정수당 1억 3,077만 8,000원, 직원성과상여금 1억 3,2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개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136억 4,285만원으로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138억 7,992만 8,000원의 98.3% 수준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주차장,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등에서 2억 3,707만 7,000원이며,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776만 1,000원, 고질적체납 2억 2,764만 4,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1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83억 6,352만원이며, 예산현액 134억 8,542만 4,000원 대비 6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건에 22억 5,343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이 6건 20억 6,826만 1,000원, 사고이월 4건에 1억 8,517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28억 6,846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의 2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4종 7억 2,321만 8,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액은 적립금과 이자발생액 등 2억 7,863만원이며 지출액은 8,364만 8,000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억 9,49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채권결산사항입니다. 200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8억 6,7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일반회계 9,235만 7,000원과 특별회계 5억 912만 7,000원으로 총 6억 2,748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당해연도 소멸액은 일반회계 1억 1,733만 6,000원과 특별회계 6억 2,743만 6,000원으로 총 7억 6,477만 3,000원이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1억 3,728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75억 2,673만 3,000원이며, 당해년도 채무행위액은 없고, 상환소멸액은 일반회계 등 총 21억 4,374만 5,000원으로 따라서 전년도말 대비 21억 4,37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348만 7,427제곱미터와 건물 4만 35제곱미터, 기타 2건을 합하여 총 657억 1,879만 9,0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발생액은 잡종재산인 토지 등의 관리전환으로 67필지 14억 4,648만 8,000원이며, 감소액은 토지 등 잡종재산 8필지 3,489만 6,000원을 처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관리 결산입니다. 2001년도말 물품은 677개 품목이며 환가액으로 31억 1,545만원입니다. 신규취득 등으로 3억 4,079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억 3,56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협조로 결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2002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쟁기념전시관에 관한 2002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혜숙입니다. 우리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강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및 제65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전쟁기념전시관 관련 2002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의거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규정 안 제2조, 노인복지회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사용료 및 면제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노인복지회관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제한 규정 안 제6조, 위탁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위탁 시 지도점검 등 감독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입니다. 조례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이며 기장읍 대라리 186-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상담 및 기능회복훈련 등 노인여가복지업무, 주간·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인 재가노인복지업무, 기타 노인복지업무입니다. 운영방법은 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가능 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쟁기념전시관 관련 2002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장읍 서부리 34-1번지의 전쟁기념전시관 건립부지는 2000년 7월 10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수장을 폐쇄하고 관리권이 기장군으로 이전된 군소유 부지입니다. 지난 86년에 동부정수장 조성 시 인접 부지 122평정도의 사유지를 임대하여 높이 5미터, 길이 40미터의 L형 옹벽을 설치, 사용해오다 시설물은 철거되었지만 옹벽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기념전시관은 대지면적 416평, 연면적 245평, 지상 3층 규모로 금년 1월 5일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해오던 중 2002년 5월 14일 인접부지 소유자로부터 옹벽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옴에 따라 옹벽 철거비와 철거되는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추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당초계획 시설인 3층을 2층으로 축소하여 설계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쟁기념전시관의 적정 규모와 용도를 충족시키고 또한 연내 완공되어야 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계획했던 회의실용도 3층 90평을 증축하고, 1층에서 2층간 건물 외부로 통하는 장애인전용경사로 설치시설보완 및 전시실 인테리어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계획 총 사업비는 3억 7,000만원으로 90평 규모의 3층 증축과 1, 2층간 장애인전용경사로 설치비 2억 8,600만원, 감리 설계 시설부대비 2,700만원, 전시실인테리어설치비 5,700만원입니다. 세부공사비 변경내역은 별첨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쟁기념전시관의 층별 용도 및 규모는 1층 전시실 96평, 2층 사무실 93평, 3층 회의실 90평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출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2002 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6항 2002년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노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5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식품진흥기금이 당초 7,909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었으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시교부금 1,536만 6,000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을 변경하여 사용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변경 전 예산은 7,709만원 중 시교부금 1,536만 9,000원이 추가 배정되어 총 예산 9,445만 6,000원을 변경운용 관리코자 함이며, 세부예산지출내역은 음식점 종사자 앞치마 제작에 350만 8,000원, 종사자 명찰제작에 105만원, 중·소형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에 160만원, 생선횟집 살균비누 구입에 605만 8,000원, 화장실 액자구입에 31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송낙조 의원 외 1인 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송낙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송낙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5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에 시행해오던 의원협의회가 집행부의 주간업무보고 요일과 중복되고, 조례에 요일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 불가하여 이를 조정하고, 의원협의회에 참석한 의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지방자치제의 운영취지 및 법 이론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삭제하여 운영하는 등 현행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의원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축성이 없어 앞으로는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원협의회에서 정하는 날에 운영하도록 개정을 하고 둘째, 의원협의회에 참석한 의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지방자치제의 의의와 법 이론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삭제하여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훈의장

송낙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최영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6분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최영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토론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반갑습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의 제반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우리 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민 복지의 관리실태, 주민 숙원사업 및 현안사항의 추진사항,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와 정비실태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부군수를 비롯하여 실·과장에게 2002년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최영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례·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9분

의사일정 제9항 조례·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과 결산승인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우리 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 내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주민 몇 분이 나오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