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충장동 출신 홍기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제4대 동구의회 제10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청장님께 구정운영 방향과 현안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동구가 당면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하고 올바른 대안을 찾아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위기의 동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2만 구민들이 단합하여 지혜를 모아야 하고, 600여 공직자들이 모든 정성과 열정을 바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특별히 유태명 청장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주민간 갈등을 하루빨리 치유하여 주민화합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의 자치행정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능력 있는 직원을 우대하고 직원들을 일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단체장에 걸맞게 내부행정은 부구청장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하시고 청장님께서는 정치권, 중앙정부, 광역단체 등과 부지런히 접촉하여 각종 지원을 이끌어 내는 대외활동에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동구청장께서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의 추진전망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과 도심공동화 극복차원에서 진행되는 벤처타운 건립,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민선3기 3대 구정목표의 하나인 문화동구 건설에 대한 청장님의 청사진 등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구민들께 공약하고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밝히신 공약사업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묻는 것은 많은 구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최근 남구의 김치타운 조성이 무산된 사례에서 보듯이 자치단체가 처한 행?재정적 여건을 무시하고 무계획적인 사업을 공표만 해놓고 시행하지 못한 것은 구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제시하신 비전 동구 15개 정책공약은 그 동안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제기해온 정책방향을 종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중에는 추상적이거나 아이디어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민복지 증진, 첨단인쇄 출판단지 조성, 너릿재 종합레저타운 민자유치건립, 민주적인 열린행정 구현, 소태동 그린벨트 해제 전원도시 건설 등에 대해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약사항 가운데 조선대와 증심사 연결도로망 개설사업의 타당성과 이에 소요될 재정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현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약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총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며, 이 공약사업 중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키기 어려운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행?재정적 손실을 입게될 것이므로, 목표달성이 어려운 사업은 하루빨리 구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사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벤처빌딩 운영과 벤처타운 지원센터 설립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동구청에서는 도심공동화 극복대책 일환으로 굴뚝없는 산업으로 대표되는 벤처산업을 육성하고자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동구벤처타운을 개소하였고, 또한 동구벤처빌딩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11월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서남동과 금남로 일대 75만여평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먼저 금남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의 지정과 동구청 내 벤처타운 조성 그리고 현재 건립되고 있는 벤처빌딩 건립이 도심공동화 극복 등 동구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 동구의회 건물에 설치된 벤처타운의 운영으로 그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한 지난 2년간 벤처타운에 입주한 업체 중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업체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은 벤처기업으로서 보육하는 기간이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계속 입주한 업체가 특별한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단지 사무실만 이용하려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정된 금남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는 12월경에 완공될 벤처빌딩 운영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입주업체 선발시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업체를 선발하여 보육센터의 기능을 담당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공될 벤처빌딩을 육성 발전시킬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동구 벤처타운을 광주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타 지역과 차별되는 첨단 문화 예술 또는 영상 디자인 벤처타운, 광산업 벤처기업 육성단지 등으로 특성화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면서, 이런 점에 대한 벤처타운 운영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축중인 벤처타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벤처 지원센터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벤처 지원센터 법인설립 등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인력 운영방안, 재정 지원계획과 조달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 예술 전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민선 제3기 구정방향의 하나로 문화동구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화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인프라 구축과 살아 움직이는 각종 문화예술의 장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 동안 동구는 예술의 거리하나로 문화동구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고 하였습니다만, 예술의 거리는 활성화되지 않았고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나 다름 없습니다. 서석문화축제는 구민의 날 행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무등예술관 운영은 미술전시관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위원회는 미술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의 거리 공연장은 소극장 수준으로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발길을 동구로 끌어들일 만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있지 않아 문화예술인들이 만날 공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작업할 공간이 제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작품을 선보일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까? 문화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 예술인들이 동구의 문화예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구청장 직속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가칭 「동구문화예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동구의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 건의하는 등 문화행정 전반에 걸쳐 청장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구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의 행정업무를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전문가를 채용하여 이 분야의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는 광주시에서 지난 91년 지정 이후 국?시?구비 포함 12억여원을 투자하였습니다만 예술의 거리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시의 소극적인 예산지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술의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시 조례에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와 관련해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현대미술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학교 이전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초등학교 공간을 축소하여 초현대식 첨단시설의 미니 학교로 시설하여 학교를 존치시키고 현대미술관을 건립하여 공존하는 방안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3회째 치루어진 서석문화축제는 민선단체장들이 너도 나도 만든 선심성 행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며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 대신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축제를 연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인 촌 건립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의 하나로 꼭 성공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현재 추진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문화예술인들과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 민자 또는 외자 유치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인 촌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의 일환인 문화관광특구 추진내용과 그 전망 그리고 특구 지정의 효과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진국형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의 타당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구에는 복지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으로 동명동 노인복지회관과 지원동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사한 성격으로 학운동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또한 13개 동에는 동민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백화점 등 민간 기업에서 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주민의 호응도 측면에서 운영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효과 또한 미약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산 복지관은 현재 1일 이용 인원이 2, 3층 문화교실, 청소년 공부방 모두해서 20명이 채 안되고 있으며, 학동 복지관은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태명 청장님께서 선진국형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하니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있는 복지관도 그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없으면서, 그리고 복지관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복지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그에 따른 활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복지관 건립이 왜 필요한지 그 타당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진국형 복지관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를 건립할 구체적인 재정계획과 재정조달 방안과 이후 복지관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관내 재래시장(남광주?대인?호남?산수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은 그 지역의 유통구조와 전통적인 상거래공간으로 다양한 특성과 장점을 살리면서 서민들의 애환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 전국적 규모의 대형백화점과 할인점 등이 지역에 대거 진입하고 선진화된 그들의 경영 기법에 밀려 전통적인 재래시장 상거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재래시장이 쇄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위축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 구의 심각한 도심공동화를 완화시키는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산수?호남시장은 그 기능이 상실된 지 오래되었고 그나마 남광주?대인시장은 그 명맥만을 간신히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선거공약의 하나인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따르지 않는다면 민선구청장 초기부터 추진했던 계림동 재개발사업처럼 무의미한 세월을 보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확실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공약사업을 포함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시기를 살펴보면 빠르게는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동구문화센타 건립, 빛고을 실버타운 조성 등 총 8건이며, 국비지원 요청액 또한 무려 251억 3,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디자인센터 건립, 빛의 타워 건립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에 수반되는 예산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형사업을 무리하게 한꺼번에 추진하려다 보면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구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의 가능성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실현성이 있는 사업들 중에서 다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해야 될것으로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 중에서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이면서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장님께서 지난 8월 2일 지방자치 정책협의회에 보고한 국비지원 건의사업 8건에 소요되는 국비부담은 어느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의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경로당 확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동구에는 현재 13개동에 79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한 개동 평균 6개의 경로당이 있어 저의 판단으로는 경로당 숫자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현황을 보면 하루 평균 5～15명 정도 이용하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경로당이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 그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경로당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경로당의 환경을 정비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효율성이 미미한 경로당은 통?폐합하여 몇 개의 지구로 나누어 중규모의 노인복지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추진하시려는 경로당 확충의 필요성과 확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에 있는 원불교 부지를 매입하여 동구 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역시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한다면 현재 예술의 거리에 있는 무등미술관, 궁동 예술극장 등을 매각하고, 그 시설들이 수행하였던 역할들을 흡수시켜 원불교 부지에 동구 문화센터를 건립한다면 재정확보 차원이나 향후 운영관리 등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되었습니다. 청장님 공약대로 잘되었으면 합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저도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