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차결산·조례심사및현장방문을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거본위원이연장위원으로서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서열에따라서석원위원을추천합니다.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서석원위원이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로선임되신서석원위원님께서는인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을도와서열심히봉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01년도세입·세출결산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2001년도세입·세출결산건에대해서재무과장으로부터총괄적인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앞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이덕구입니다. 지금부터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01년도결산서는세입·세출결산서와결산서부속서류로구성되어있으며세입·세출결산서에는세입·세출결산총괄표,일반회계와특별회계별세입·세출현황,예산의이용·전용,계속비,예비비,다음연도이월사업비현황,채권채무현황,공유재산현황,물품현황등이작성돼있으며2001회계연도우리구의전체적인재정수지현황이나타나있습니다.그리고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에는결산수시상황,총수입및지출액,전년도결산대비현황,재원별·경제성질별결산액,기능별성질별결산현황,세출예산불용액현황,보조금집행현황등이자세하게정리되어있습니다.그러면17쪽을보면서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2001회계연도세입결산1,111억8,459만9,792원이며총세출결산액은778억3,632만2,460원으로그차인잉여금이333억4,827만7,332원으로집계됐습니다.내역을살펴보면명시이월액104억6,227만5천원,사고이월액18억7,234만8천원,계속비이월액32억813만1천원이며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8억1,141만3,910원이며이를제외한순세계잉여금이169억9,410만9,420원으로나타났습니다.자세한사항은구에서작성한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및부속서류에정리되어있습니다.지난8월1일부터8월20일까지결산검사에참여해주신다섯분의결산검사위원들께서작성한검사의견서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예산자료를기초로하여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승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홍인선위원으로부터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님앞으로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및제6조규정에의거대표위원으로서강세환,박종석,신광흠,그리고윤현자위원과함께2002년도8월1일부터8월20일까지20일간인천광역시연수구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및관련장부와증빙서류를검토한바있습니다.이번결산검사는연수구의2001회계연도수입과지출이예산내용과비교하여적정하게집행되었는가를검사하고이를토대로미흡한부분이있다면개선방안을제시하여향후예산집행의효율성을확보함으로써주민복지향상에기여함을그목적으로하였습니다.검사방법은각위원별로3내지4개부서를담당하도록하여업무를균등하게배분함을원칙으로하였으나예를들어서,사회단체에대한임의보조금은여러부서에해당하는사안이므로이에대하여는한명의위원이검사를하도록하는등필요에따라기능별로전환하는등효과적인검사가되도록하였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결산검사의견서에의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먼저2쪽일반회계세입부분입니다.2001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결산총괄은세입956억5,709만원을예산편성하여1,020억4,843만7천원을징수결정하고6억3,286만7천원의과오납분을제외한960억5,937만7천원을수납처리함으로써세입예산액대비0.4%인59억2,438만5천원이다음연도로이월되었습니다.이를전년도와대비해보면예산액22.7%,실제수납액은20.9%가각각증가하였으며징수결정액은20%,미수납액은4.5%가각각증가하였습니다.다음3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2001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총괄로세출예산액은918억3,001만9천원으로전년도이월액38억2,707만1천원을더하여예산현액은956억5,709만원이며그중당해연도지출액691억5,124만원,다음연도로이월액이155억4,275만4천원,불용액은109억6,309만6천원이었습니다.이월사업은명시이월104억6,227만5천원,사고이월18억7,234만8천원,계속비이월32억813만1천원으로명시이월주요사업은홍보전광판설치,고용촉진훈련,공공근로사업,각종도로개설공사,연수체육공원조성공사등이며4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사고이월주요사업은장애인기능보강사업,농원마을경로당신축공사,무단투기임시적환장설치,공중화장실신축등이며계속비이월주요사업은보건소신축공사등이었습니다.불용액은전년도보다26억3,527만3천원이증가한109억6,309만6천원으로주요불용액내역은예산집행잔액26억8,505만2천원,예비비73억3,174만8천원,보조금집행잔액8억987만9천원,계획변경취소2,803만원,집행사유미발생1억838만7천원으로대부분예산집행잔액과예비비사용잔액이었습니다.세입·세출결산서상잉여금관계를보면총실제수납액960억5,937만7천원중72%인691억5,124만원을지출하여그차인잔액이269억813만7천원이며차인잔액내용은조금전재무과장이보고드린바있으므로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라며순세계잉여금105억5,550만4천원은다음연도세입으로정리되었습니다.5쪽특별회계의의료보호기금,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6쪽의주차장,도시계획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7쪽도시계획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대해서는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연수구에서현재관리하고있는기금은문화예술진흥기금,사회복지장학기금,노인복지기금,식품진흥기금,도시가스사업기금,재해대책기금,재난관리기금으로총7종15억845만5천원입니다.8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각소관부서에서금융기관에이율이높은정기예금에예치하여관리하고있으나금융시장의이자율이계속하락하고있음을확인한바있습니다.라번,채권현재액으로9쪽채무결산,10쪽금고의결산,공유재산,물품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12쪽결산검사결과의견입니다.먼저공통사항으로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관리철저에관한사항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에의하면보조금의교부를결정함에있어서보조금액에대한일정비율의자체부담과교부목적달성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건을붙일수있음에따라보조금을받아서사용할단체명의의별도계좌를설치토록하고10만원이상지출시계좌입금조건을부여하고있으나2001년도20개의임의보조단체에대하여1억9,526만4천원의보조금을교부및정산한결과를보면보조금에대한일정비율의자체부담기준이없어일부단체는자부담비율이낮은데도보조금을교부함으로써보조단체및보조사업선정의적정성이의문시되고일부부서에서는정산시영수증은첨부하였으나통장사본을미첨부하는등보조금관리의통일성이결여되었음을확인한바있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관리의적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는향후보조사업에대한자부담비율을점진적으로상향조성함으로써예산의효율성을제고하고보조금담당공무원에대한연찬회를개최하여관리의통일성을도모하는한편발전방안을도출하는계기를마련할필요가있다고보았습니다. 다음조직개편시회계장부의인수인계에관한사항입니다.2001년1월11일과8월10일두차례에걸친조직개편에따라14억7,300만원의예산이체가발생하였으나업무폐지부서와신설부서간회계장부의인수인계가생략되어해당업무추진의연속성에우려가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향후조직개편시에는회계장부에대하여도복사등을통한공유로소관업무에대한정확한인수인계및정리가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다음통합재정정보시스템조기정착을위한노력의필요입니다.2001년도부터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점진적으로도입,운영하고있으며2002회계연도결산에는수작업과전산작업을병행시행하고있어향후신속정확한결산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나동시스템의조기정착을위하여전년도운영에따른문제점등을도출하고이에대한보완책을강구함과동시에2002회계연도결산시수작업과전산작업에대한병행검사가이루어져야된다는것이저희검사위원들의의견입니다. 다음은각실·과별검사의견으로기획감사실소프트웨어구입예산의성격에대한의견으로서구청전산조직을운용하는기획감사실은정보관리비중이큰부서로서시중에서유통되는소프트웨어를연구개발비목으로예산을편성하여구입하고있으나이미개발되어상품화된소프트웨어는자산취득비목으로예산을편성하여구입후재산으로관리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합니다.이의견에대하여는물론당해연도예산편성지침에연구개발비목으로편성하도록되어있음을알고있으나정보화시대에무형의소프트웨어도상당한재산가치를가지고있음을감안하여저희들의의견으로제시한겁니다. 다음은총무과예비군육성지원사업비집행절차부적절입니다.2001년1차추경시시비보조로예비군육성지원에따른사업비를편성하여총기방지끈과피아식별띠를구입코자하였으나옥련동대의보급우선순위변경건의에따라사업내역을변경하여복사기,교통신호등,후레쉬를구입한바있습니다.이과정에서추경예산편성후시청에예비군육성지원사항변경요청을하여구두로승인을받았다고는하나문서에의한정식승인도없이예산을변경집행한행위는행정편의주의로판단되고따라서이러한변경요구사항은반드시추경에반영후집행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은재무과물품관리철저입니다.정수물품외의물품에대하여는각부서별로구입활용하고또한2001년지방자치단체결산서작성지침에의거정수물품만작성함으로써결산서에순재산품목및가액이작성되어있지않음으로써비정수물품에대하여는효율적인관리운용이어려운상태입니다.따라서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운용하기위하여정수,비정수물품에대하여각부서별로물품을관리하기보다는부서간재산이관등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한부서에서종합적인관리체계를구축함으로써물품내용연수만채워지면신규취득하기보다는수리,수선등으로예산의효율성과재산의활용도를제고하고또한재산관리종합전산시스템을개발및활용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은15쪽의세무과자금운용철저에관한사항입니다.2001회계연도여유자금현황을보면제일많았을때가2001년12월15일279억,제일적었을때가2001년5월2일105억원이었습니다.한편2001년43건의정기예금예치현황을보면1개월만기9건,3개월만기30건,6개월만기4건으로1년만기는한건도없었습니다.여유자금최소액이105억원임을감안시전년부터정확히자금판단으로관리를하였다면이금액모두를이자율이높은1년만기정기예금으로활용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미활용하였으며방금전에보고드린바와같이이자율하락추세하에서아쉬움이있었던부분입니다. 다음은미수납액관리철저입니다.일반회계미수납액은총계59억8,900만원으로이를세분하면지방세는현년도4억9,200만원·과년도12억6,800만원이며세외수입은현년도7억8,400만원·과년도34억4,500만원입니다.이는2001년일반회계총예산액의6.5%로서지방세의경우세입금미수납액사유별현황작성지침상기타사유를구체적으로미기재함으로써효율적인관리체제가미흡한실정입니다.이의해소를위하여미수납액에대하여는건별사유를정확히파악하여구체적으로관리함으로써미수납사유해소시즉시징수토록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은15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지역경제과다음연도이월사업비현황중1개사업의금액착오기재입니다.결산서서식7번다음연도이월사업비현황중1.명시이월비내역중공공근로사업의지출액이실제세출결산금액은19억663만5,290원이나19억704만4천원으로기재되어수정을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지역교통과도로교통법에의한과태료징수절차의내부규정수립필요에관한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2조의세입중도로교통법115조의2 규정에의한과태료의징수실적이현저히낮은상태입니다.총발부건수1,549건에총징수건수575건으로징수비율37.1%로서독촉장발부를통해서정리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3조는징수결정이된후납부고지서를작성하여송달하고납기내납부치않을시에는독촉장을발부하여야하며체납처분은지방세법에준용한다고단순하게규정하고있습니다.실제위2001년2월분미징수과태료에대해독촉장을발부하는것으로정리절차가멈춘상태입니다.실무상납부고지서·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의송달기한을내부적으로규정하고규정대로징수절차를이행할필요가있습니다. 다음은보건소세입의회계연도산정오류입니다. 2000년증지수입46,400원과기타수수료수입77,510원이2000년도에징수결정하여2001년출납폐쇄기간중에납입된경우2000년세외수입징수액으로계상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2001년수입으로계상되어있었습니다.따라서세입징수결정부서와집계부서간대조확인이철저하게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합니다. 이상으로결산검사의견을보고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이결산검사를수행하기위하여바쁜사업에도불구하고참여해주신네분의회계전문가와바쁜업무에도불구하고성실하게검사에부응해주신구청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에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는바입니다. 이상으로결산검사의견에대한보고를마치고여러위원님들께서본위원이보고드린사항중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20일간26만연수구민을위하여1년동안집행한예산결산검사과정을통하여연수구의종합적인재정집행상태를살펴주신홍인선위원님께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지금까지결산대표위원께서보고해주신내용에대해서의문사항이있으신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결산검사대표위원의설명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홍인선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각부서별결산검사에앞서위원장이위원회진행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결산검사순서는의회사무과,기획감사실,총무국소속부서순으로결산심사를하고각부서별결산검사에대한심사는해당부서장의개요설명을들은다음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질의및답변시위원님과관련공무원께서는간단명료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의회사무과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의회사무과장님,앞으로나오셔서결산검사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장덕근입니다. 결산서105쪽총액은7억1,136만7천원입니다.이중6억9,601만2,90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으로1,535만4,100원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으로대표적인사유별로보면일반운영비633만1,390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533만2천원,의회비가243만5천원이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집행잔액은회의록이나사무용품,차량유지비를절감한경우이며시책추진업무추진비사용잔액533만2천원은작년말에우호교류협력추진시인중국천진시대항구의우리구방문예정이있어서세워졌던예산잔액이되겠습니다.의회비는회의수당91만원,국내여비30만1천원,공통업무추진비46만7,300원,기관운영업무추진비75만7,080원이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이내용은105쪽과106쪽에기록되어있습니다.이상간략하게설명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회사무과결산에대하여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김인철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2001년도일반회계결산총괄은세입예산이310억6,096만1,783원에대하여수납은315억6,096만1,783원이며세출예산현액은100억9,157만4천원에대하여지출액은25억8,305만4,230원이며차인잔액은75억851만9,770원입니다.먼저25쪽에서27쪽까지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세부내역은총계예산현액310억6,096만1,783원,징수결정액315억6,096만1,783원,실수납액은315억6,096만1,783원입니다.내역별로보면경상적세외수입은사용료수입이336만원예산액에있어서징수결정은336만원했습니다.이것은전산교육장사용료수입이되겠습니다.여기에따라서이자수입액이21,783원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지방교부세가18억4,480만원이예산액이었는데징수결정액은23억4,480만원으로되었습니다.이지방교부세가예산액보다5억더추가된부분은연말에보건소신축비의추가로교부가됐기때문에예산에잡히지못해서예산현액과좀차이가있습니다.다음은조정교부금291억9,278만원이교부되었습니다.국고보조가천만원국고보조천만원은민원실에있는무인민원발급기가되겠습니다.시비보조금천만원은구청인터넷환경개선사업으로천만원이보조되었습니다.다음은105쪽에서171쪽까지세출결산총괄내역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출결산총괄내역은예산현액100억9,157만4천원,지출액25억8,305만4,230원,잔액이75억851만9,770원입니다.사업별로보면기획관리가12억4,529만8천원에서11억7,654만4,210원을지출하고잔액이6,875만3,790원이되겠습니다.그리고일반사회교육경비예산의교육기관에대한경비보조가1억3,400만원의예산을세워서1억1,400만원을지출하고2천만원이남았습니다.2천만원은작년에연성중학교농구장과운동시설을한다고신청했는데학교신축관계로인해서사업을할수없다고연말에사업교부신청을했다가반납했기때문에2천만원이남게되었습니다.다음은특수지역개발지원시설비가5억으로편성했습니다.그래서4억1,583만3,470원을지출하고8,416만6,530원의잔액이남았습니다.5억은주민생활불편편익사업비로소규모사업을추진하면서발생한잔액이되겠습니다.제지출금,반환금기타가8억8,052만8천원인데지출액은8억7,667만6,550원을지출하고385만1,450원이남았습니다.기타예비비는결산결과73억3,174만8천원이남게되었습니다.다음은세출결산잔액100만원이상세부내역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107쪽기획관리부분의일반운영비가920만원정도남았는데이것은작년도에공무국외여행보고서및외국간행물번역자료번역료로미집행액이450만원,통계관련예산미집행액이230만원,기타낙찰차액이240만원정도해서920만원정도잔액이발생했습니다.그리고외빈초청여비는880만원의예산을세웠습니다마는작년도에중국천진시에서하반기에방문을하면쓰려고했는데천진시의인사이동관계로연말에방문이이루어지지않았고금년도에오는관계로해서외빈초청여비전액이남게되었습니다.그와관련해서시책추진비420만원이남게되었습니다.다음은109쪽예산운영입니다.예산운영에서일반운영비는일반풀수용비으로집행잔액이1,110만원이남았고풀집기및시설정비집행잔액으로270만원이남았습니다.다음은법무의회일반운영비로1,230만원이남았는데내역은고문변호사수당집행액잔액이150만원,법령제추록배부미집행액이300만원,관보대금미집행액이430만원,행정사무감사의회관련예산미집행액이350만원되겠습니다.다음은110쪽정보관리일반운영비로648만7천원정도가남았는데주전산기및전산장비시설장비유지비미집행액이200만원,운영하는데낙찰차액이440만원정도남았습니다.전산개발비로540만원의낙찰차액이발생하였습니다.기타100만원이하금액이합쳐서865만3천원정도가남았습니다.다음은132쪽부터171쪽까지일반사회교육,특수지역개발지원,제지출금,예비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132쪽일반사회교육세항에교육기관에대한보조는아까말씀드린대로연성중학교에집행하게됐던부분이집행이안돼서2천만원이남았고특수지역개발지원비는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5억중에서집행하고8,400만원정도가남았습니다.170쪽에제지출금은국고보조금반환금이380만원정도,시·도비보조금반환이4만2천원정도그리고171쪽에예비비가아까말씀드린대로73억3,174만8천원이발생했습니다.이상으로간단하게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진의범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와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보면서두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첫째는결산이8월1일부터8월20일까지이루어졌고15일정도지나서의회에서심의하고있는데결산이란것은1년간사업이이루어진것을수치를확인하는것도의미가있겠지만예산이제대로쓰여졌는지한번살펴보자는뜻도있는것으로압니다.그런데결산이이루어지고의회에서통과되고이후에시정조치를취하는것도중요하지만결산검사위원5인의의견들을구체적으로보면「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관리를철저히해야된다」세무과같은경우에는「미수납액관리를철저히해야된다」면서대책까지건별로의견서를제출했는데15일동안이러한부분에대해서총괄적으로조치를취한내용과지금취해가고있는내용이있으면아시는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대표위원님께서기획감사실소관으로는전산연구개발비예산비목이잘못되지않았나하는지적을하셨습니다.그런부분은앞으로우리가의견이좋아도예산편성지침상에된대로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내년도예산을편성할때검토해서의견을반영해야될사항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연구개발비로할것이냐,자산취득비로할것이냐이런부분에대해서는세부지침이없다면자산취득비로할것이고지침상에연구개발비로하도록되어있으면그대로해야되기때문에현단계에서조치한사항은없습니다.나머지세무과소관이나다른부서의소관사항에대해서는제가답변할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지적사항이있기때문에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각과마다확인해볼겁니다.또한가지질의드리고싶은것은전체예산액중에서의견서에도나왔지만이월액155억,불용액109억이렇습니다.이것은본위원이개인적인의견과더불어총론적인차원에서질의를하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을세울때집행부에서26만구민의정책구조가있을것인데불용액이많고이월액이많아전체예산의엄청난퍼센트를차지하는액수인데앞으로예산을편성할때에개인적으로공식석상에서말씀을드립니다. 첫째,전체예산이제대로흘러갈수있도록고민을많이해주셨으면좋겠고불용액이많이쌓이는데가끔현장을둘러보면예를들어서정말로필요한사업,경로당또는점심식사를해결하는어르신들이많이있지만거기에서해결하지못한분들거기서도매일하지않기때문에점심을굶을수밖에없는어르신들이만약에있다면사회복지차원에서이들을위해각종종교단체에서돌아가면서점심을제공해준다고할적에소외계층에게예산의일정한부분,몇백만원이될지,천만원이될지모르지만이러한쪽으로예산을편성하는것을고민해야됩니다. 둘째는예를들어서,저소득층가정의부모들이일을나가면5～6살얘들이갈곳이없어요.연수구에도비일비재한데이분들을위해서만약에사설단체가됐든탁아방을비슷하게운영한다든지초등학교아이들을위해서교육을하려는단체,이러한사업을우리연수구에서하면좋은데하기어려우니까이런데에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하는게대단히중요한데항상문제가되는게뭐냐면제도적인장치,무슨제한이있어서는안됩니다.이사업에대해집행부에서부정적인입장을표시한단말입니다.그래서본위원생각은앞으로저소득층가정을위해집행부가해야할일을그탁아방을운영하는데대단히복잡하고장기적인시간이필요할때에는그런데에예산을지원할수있는만약에법적,제도적장치가부족하고만약에조례규칙이필요하다면적극적으로이런부분에예산을편성할적에사회복지차원에서우리구예산이많이흘러가도록기획감사실에서올해예산편성시에는철저히해주셨으면하는총론적인입장에서본위원이이월금이155억,불용액이109억나온걸보면서법적인문제,제도적인장치에문제가있는것으로압니다.그럴지라도최대한이런부분에대해서기획감사실에서예산을편성할적에고민들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립니다.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본위원의의견에대해서답변을해주셨으면합니다.

진위원님말씀한부분에대해서고맙게생각을합니다.진위원님이말씀한부분은경로당이나탁아시설운영비에지원되는예산이기때문에경로당이런부분은타구와형평을고려해야됩니다.우리연수구의재정자립도가높아서예산을쓸수있는부분이라면타구의입장을고려하지않고우리구는경로당별로월100만원으로하든,10만원으로하든문제가없습니다마는우리가시재정에의존하는입장에서그렇게과다하게할수없고지금도매년운영비를지원하는데점차늘어가고있습니다.수혜받는입장에서는적다고합니다.아까말씀하신대로맞벌이가정의자녀들을돌봐주는시설이라든가민간단체에있어서그사업에예산이투입되고지원이가능하다면우리가다른구와비교했을때는사회단체에지원되는임의보조금결산서에도집행했던부분에대해서홍위원님께서도지적을하셨는데각단체가거의비슷한사업갖고생색내기식으로하려는사업이많이있습니다.해당부서에서통제를하고안배를하면지금처럼좋은부분에예산을짜임새있게쓸수있는데그런부분이아쉽게남는점이있습니다.내년도예산을편성할때에는우리의원님들의의견도충분히반영하고같이고민을하면서지금처럼많은불용액이라든가이월금이발생되지않도록함께노력하는방향으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많은조언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결산위원님들께서결산검사의견서에나왔듯이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관리철저,보조단체에대해서2001년도를보면20개의단체에1억9,526만4천원이보조됐는데철저한지도·감독이있어야돼요.앞으로이러한부분들이제도적으로지도·감독하는것도집행부의역할이란생각이듭니다.지역교통과같은경우는과태료징수실적이37.12%로나왔는데이런것도철저히거두어들이고보조금은타구의예를드는것은좋은데타구에비해서우리경로당에좀더들어간다고생각하지말고우리연수구가복지문제에대해서저소득층사람들과같이어울려서공동체로이루기위해서는타구의비율을맞추지말고새로운발상전환이필요하지않겠느냐해서말씀드리니까예산을편성할적에동료위원들의의견들을적극적으로고민해주셨으면하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및각동사무소의결산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과결산에대해심사하기전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총무과장서동일입니다. 2001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12쪽내무행정서무관리예산액이91억4,897만6천원중집행액은89억8,968만4,000원으로잔액이1억5,929만6,000원이나왔습니다.주요인이인건비성격인예산이편성기준에의해서전전년도인2000년9월1일자기준으로인건비를계산하고난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복리후생비20억8,078만원중에서20억1,974만4,000원을지출하고잔액이6,131만원이남았습니다.이것도기준액에의해서예산을편성집행한잔액이되겠습니다.인사관리인건비수당항목에3억2,799만5천원의예산액에1,261만1천원이집행되고3억1,538만4천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과다하게잔액이발생한이유는일반퇴직자하고일용직퇴직자에대한예상금액을세워놨었는데실질적으로퇴직자는일용직원만발생되다보니까잔액이과다하게발생했습니다.115쪽실비보상금에서803만원이예상됐는데전액집행을못했습니다.장기근속공무원산업시찰배우자포함해서11명에대한예산을세웠는데장기근속공무원에대한산업시찰은통상적으로제주도를예상하고계상했는데다음연도에국외경비로장기근속자에대한예산을세우다보니까이금액을집행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묻겠습니다.민간실비보상금이직원들에대해사기진작책으로하라고하셨다는데이예산은당초에의회에서승인해줄때직원들의사기진작과해외견문을넓히기위해서세워준것으로알고있는데불용액으로처리했다면다음에올라왔을때우리의회에서도얘기거리가됩니다.세웠던것은계획을과감하게세워서직원들이배우고견문을넓힐수있도록보내줘서사기가올라갈수있도록예산을편성하는게타당하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습니까?

진원용위원님의말씀에동감합니다.사실공무원들의사기진작을시켜주고신바람나는공직풍토를조성하는데일조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위원님의견에공감하고금년도에도7천만원의예산을확보해서20년이상된장기근속자5명이해외를다녀왔습니다.이사업은격년제로해서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런사항은불용액으로잡을필요가없습니다.예산세우기도어려운사업들인데앞으로는불용액을남기지않고하위직부터다녀오게하는것도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다음년도에이렇게하지않게하기위해서집고넘어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과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문봉근입니다. 주민자치과2001년도일반회계결산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과세입예산액은총3,846만4천원이고징수액은3,695만4천원이되겠습니다.예산과목별세부내역은임시적세외수입중민방위과태료는160만원을징수결정해서90만원을징수한사항이되겠고기타잡수입으로연수한마당광고료3,686만4천원을징수결정해서3,605만4,000원을징수했습니다.다음은세출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총6억4,318만4천원입니다. 총지출액은4억1,841만1,810원이되겠습니다.이중에서구경계표시전광판공사비1억7,500만원중543만8,400원을지출하고1억6,927만5,000원은공기관계로2002년도로명시이월해서잔액은5,549만7,190원이되겠습니다.주요잔액내역으로미집행된3천만원과집행잔액2,549만7,190원이되겠습니다.세출예산과목별로세부내역을설명드리면39쪽홍보관리예산2억1,761만3,000원중에서2억1,083만8,460원을지출해서잔액은677만4,540원이되겠습니다.예산잔액은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50쪽자치지원예산2억4,833만3,000원중에서7,859만7,480원을지출하고이중에서명시이월된것이1억6,927만5,000원을제외한잔액은46만520원이되겠습니다.167쪽민방위관리예산에서1억7,723만8,000원중에서1억2,897만5,870원을지출하고예산잔액은4,826만2,130원이되겠습니다.예산잔액중에서3천만원은미집행잔액이고1,826만2,130원은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주민자치과소관사항에대한2001년도세입·세출결산내용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입니다. 9개동에주민자치과위원들이전체몇분입니까?

조례에의해서15인～25인을두도록되어있습니다.동별로차이가있는데평균220명내외가되겠습니다.

매일나오는숫자가정해지지않았을텐데회의참석수당이일괄적으로나갑니까?참석한대로나갑니까?

참석수당이면참석한분들한테나갑니다.

주민자치과에서일괄적으로도장을찍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확인할수있는근거가있습니까?

각동에서직접집행하기때문에보고되거나파악하고있는사항은없지만원칙은참석수당이기때문에참석한위원들한테지급합니다.

집계나온것은없습니까?

예.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께서질의하신주민자치센터수당이1만원지급되는데행자부지침을보면수당을5만원으로주기로되어있는데왜1만원씩주는겁니까?

주민자치위원이각동별로25명씩구성돼있기때문에25명에대한수당을5만원씩잡으면한번에125만원,10달에1,250만원,12달에150여만원이되고9개동으로보면1억3～4천만원이되고있습니다.회의수당이많이나가다보니까예산편성하는데있어서5만원이내로편성하도록되어있어서,...

문제가안생길까요?

예산편성할때금액을올리려고하니까전례대로1만원씩편성했습니다.저희는올리려고노력을했습니다.

행자부지침에규정돼있으면그렇게주는게합당합니다.내년도예산에검토하셔서그규정에의해서검토해보시는게타당하다고봅니다.

그렇게주는사항이타자치단체도비슷합니다.저희들만많이올리면형평성문제가있기때문에타자치단체에도파악을해서비교평가해서내년도예산에수당부분에대해서는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입니다. 281쪽을보면연수구가갚아야할돈이원금74억,이자가10억정도돼서84억인것같은데제가생각하기에는주민들에게부담을주는부채가되겠습니다.아마청사를짓기위해서기금을빌려연차적으로갚는사항인데연수구의세입·세출을보면그래도예산을잘운영했다고볼수있습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현재각종사업을하다불용액이많고이월금이넘어가고있습니다.이사업을못할바에는몇억이라도그것으로이자를갚는다면우리연수구가그만큼부채를더는것이아니냐84억을갚는기간이언제까지입니까?

앞으로약7년정도남았습니다.그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재정공제회에서대부한이자율이연리3%인데우리가은행에서할때단기4.5%,3년이상장기로5.4%입니다.그동안운용을해서이자수입을받는게낫지재정이있다고해서갚는것보다는자금을운용하는게득이기때문에균할해서계속갚고있는상태지예산이없어서못갚고있는사항은아닙니다.운용의묘를살리려고이자율이적은데두고많은데예치하는사항입니다.

84억에대한이자가약10억정도나가는데과연집행부에서는그것을가지고어느것이타당한지논할것인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1년이라도앞당겨서부채를갚으면홀가분하지않겠느냐우리구입장에서는이자가안나가고순세계잉여금도전부예비비로돌려놓는것이1%정도가되어야되는데6%이상되거든요.이것을굳이가지고있을필요성이있겠느냐돈이있을적에갚으면좋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

당초저희가대한공제회와계약할때10년균등상환해서매년9억씩내기로되어있습니다.예산을더편성해서갚으면재정이건전하지만3%줄것을4.5%,5.4%의마진이있으니까유보하는것이지재정이부실해서안갚는것은아닙니다.자금의운용의묘를갖추려고하는것이지다른의도는없습니다.위원님이양해를해주신다면저리니까당초계획대로2010년까지매년균등해서갚는게재무과장입장에서는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입니다. 행자부예산편성지침에보면순세계잉여금은채무상환에우선해야되지않느냐하는내용이있는데과장님말씀대로빌린이자율이낮기때문에갖고있는것도바람직하지만지방채에서빌린돈과다른데채무도있지않습니까?

대한공제지방채만있지다른자금은없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에대해서본위원의생각은과장님이말씀하셨던3%,4.5%,5.4%운용의묘로인해서플러스,알파되는부분이있다면1～2년동안해온결과빚을갚는게나은데운용을이렇게해보니까이런결과로플러스,알파가사업체같은경우에이윤이창출하듯이4.5%일정하게나오니까그것이남아서우리구예산전체에있어서우리구민에게이러한장점이있다는부분들을자료로만들어서위원님들한테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입니다. 먼저두가지를질의드리겠습니다.첫째는기획감사실장님한테질의했던내용을반복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8월1일부터8월20일까지결산이있었고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가바로올라왔고지금15일이지났습니다.그래서여기지적에나왔듯이‘미수납액관리철저’로의견이올라와있습니다.이결산을다루면서앞으로본예산을준비하면서징구하고조치하고좀더짜임새있는예산,철저한예산을짜기위한결산도되겠지만지난1년간결산결과에대해서의견서를토대로해서15일동안당장할수있는것은무엇이었고조치해나간내용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작년도말현재117억6천만원에대한체납액이있습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써7월부터9월까지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설정해서체납액을정리하고있습니다.체납정리에대한세부적인내용으로는재산이있는사람에대해서는재산압류와동시에실익이있을때에는우리가공매처분도하고체납자의자동차에대해서는같이공매처분을하고있습니다.이와아울러회사다니는사람에한해서는급여압류를실시하고있으며금융거래자에대해서는예금도압류를하고있습니다.

두번째질의를하겠습니다.민주주의국가를자로잴수있는것은조세제도가얼마만큼형평성있게철저히하느냐를보면알수있는데우리구도세무과에서형평성있게억울함없이철저히이루어진다고본위원은믿고싶습니다.그전제하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의견서를보니까‘미수납액관리철저’연간미수납액이59억8,900만원이게총예산액의6.5%에요.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99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에따라서여기에보면똑같은의견서가올라와있어요.세무과에서‘어떻게조치하겠다’라고답변을했는데올해도결산검사에서도의견이반복된것을볼때열심히하는데의아한부분이없지않아있어서앞으로형평성을철저하게세무과에서노력하겠지만구체적으로어떻게할것인가해서99년도에답변한게‘첫째,절차는일반원칙납세고지하고독촉고지,재산채권을파악해서압류예고해서압류신청하겠습니다’라고답변하셨고이번결산서에도일반예산을보면큰액수입니다.악성미납자부분에대해서도책임성있게앞으로12월행정사무감사때본위원이다시이부분에대해서살펴볼때다시이런조치답변이없도록3개월동안은이렇게조치했고마무리를했다는답변을들을수있도록책임성있고반복되는것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의견서에도나와있지만여유자금에대한정기예금예치현황을보면1년만기정기예금이1건도없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그이유가어디에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금리이율을보면5개월까지는금리이율이4.2%입니다.그리고6개월이4.4%,9개월까지도4.4%이율입니다.1년일경우에는4.6%,우리가자금을한달에지출할수있는게20～30억어떤때는40～50억도지출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감안해서여유자금을월별로적립을하고있습니다.수지에따라서하다보니까1년이상으로할수있는예금액이없었던것같습니다.

2001년도에보면최소금액이5월에105억원의여유자금이있었고최대금액이279억원의여유자금이있는것으로파악이되는데요.

이것은정기예금으로저축한예금입니다.

105억이아니더라도그중의일부분이라도1년짜리로든다면105억의50억정도만된다고하더라도1년,6개월의이자이율차이가상당히나거든요.그런면에서보면앞,뒤가안맞는것같고두번째로이자율이2001년도1월과9월의이자율차이가어느정도되는지알고계십니까?

이자율은매달은행에서고시하는금리가다릅니다.

이자율이점점1%에서많게는2%가량이자율이떨어지는데이런면을본다면산술적으로계산해도몇십억갖고도1억,2억의이자에대한소득이차이날수있습니다.최소한105억의여유자금을갖고있는상태라면최소한의몇%는1년짜리예금으로돌릴수있지않을까라고생각하는데세무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정기예금을작년도에는6개월,9개월은금리가똑같습니다.그래서9개월을예치시키느니모두6개월을예치시켰습니다.

4.4%라는것은2001년12월말현재기준이고제가확인한바로는2001년에처음시작할때에는5%였거든요.1월과12월을계산하면2%차이가납니다.이자율을따진다면1년이자수입이6억정도되는데2억정도의플러스,마이너스가가능하거든요.그런면에서보면자금운용이105억의여유자금이있다면효율적으로운용의묘를살려서이자수입을증대할수있는방안을폭넓게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향후올해부터는1년짜리도예치하고있습니다.

그것에대한사항을자료로주실수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음에여유자금을운용할때도좀더장기로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장기로해서이자율이아래로내려갔을때에대한대비책을세워서주민들한테적은부담을줄수있게구에서세외수입에대해서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행정과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유영오입니다. 2001년도민원행정과일반회계결산서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2001년도세입예산액은2억7,796만원인데소요액은2억7,900만원이소요됐습니다.세출예산은4억100만원입니다마는그중에3억7,400만원을지출하고차인잔액이2,690만원정도됩니다.잔액중에는하나도지출하지못한금액이있습니다.1,460만원이지출하지못했는데이것은공익근무요원에대한보상금입니다.이보상금은공익근무요원이공상을당했을경우에치료비나보상금을지급하는것입니다.그러한사항이발생하지않았기때문에지출하지를못했습니다.이것을제외하면약1,200만원정도의잔액이남는것이되겠습니다.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행정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또한총무국장님과간부공무원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이상으로모두마치고제2차결산·조례심사및현장방문을위한특별위원회는2002년9월6일14시에개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6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제1차정례회의제1차결산·조례심사및현장방문을위한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