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진연 의원 발언

제200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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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문화공보실, 재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한번 더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공보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열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널리 이해를 하여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실장님, 앉아서 하세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69페이지 첫째 구정홍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70페이지 둘째 봉산문화회관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78억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178억 구비, 시비, 국비 비율이 얼마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비율이 국비, 교부세 다 시에서 내려온 게 40억.

성윤

오성윤위원

비율이...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비율이 22.4%,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가.

성윤

오성윤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당초에 전체 금액에 구비 반영비율, 시비·국비의 비율이, 확보해야 될 비율이 안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확보해야 될 당초계획 말씀입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예, 국비확보가 몇%고, 구비 몇%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현재 말씀드리는 게 178억에...

성윤

오성윤위원

돈 확보했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예산확보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보고드린 이게 저희들 확보비율입니다. 내년에도 확보해야 될 예산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성윤

오성윤위원

시비, 구비, 국비 몇%냐 이 말입니다. 이해 안 갑니까. 당초비율?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성윤

오성윤위원

비율은 없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없고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20억 국비를 주겠다 이렇게 돼 있고 당초에 정해 놓은 비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없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시나 중앙에 의료비나 할당 많이 따오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성윤

오성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보해 있는 총 금액에 국비 내려온 건 얼마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지금 178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확보했는 게 178억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24억.

성윤

오성윤위원

기 투자 다 된 걸...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기 투자된 건 96억이 투자됐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내년에 확보할 게, 올해 2002년도는 확보한 게 얼마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지금 27억 확보가 돼 있고 교부세 4억하고 시비 5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당초에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봉산문화회관이 상당히 오래 안 됐습니까? 그 당시에 시비나 국비는 많이 받아썼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구비 받은 비율이 적어서 공사진척이 늦다 하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실장님, 입찰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현재 건축회사에... 저희들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럼 매일 일간지에 의뢰해서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조달청에서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럼 공제받고 그런 건 없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입찰방법에 대해서 조달청에 하니까 거기에 딴 의견을 이야기해도 안되겠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조달청에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요구하면 그 조건에 부합하도록 입찰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시방서나 이런 건 없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거기 설계를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지난 31일날 우리가 발대식하고 했는데 그러면 공사를, 요새 일을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공사 터파기는 안하고 기중기로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기간 정해놓고 기간내에 일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지체금 물어야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물을 권한이 있습니까? 통제만 하지.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같은 페이지 3번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소 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72페이지 4번 여행업체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참고로 총 여행업소는 220개인데 국내여행업소 109개, 국외 111개입니다. 지도점검한 결과 두 건에 한 건은 폐업미신고를, 한 건은 경고조치를 하여서 두 건이 실제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여행업체 관광회사 버스마다 보험에 가입하죠? 관광버스 있잖아요. 관광버스가 보험에 가입하는지 안하는지 공보실에서 체크를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100% 보험에 가입 다 돼 있어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어떤 사람들 얘기는 요새 관광버스들이 회사 차가 아니고 개인차들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 안하는 버스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보실에서 차번호를 알아서 보험에 가입돼 있나 안돼 있나 확인하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전세버스, 대형버스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책임보험도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까지는, 임시차 거기까지는 파악이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폐업미신고, 보험미가입은 버스 말고 다른 걸 이야기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신고할 때...

기열

한기열위원장

개인버스도 보험에 가입했는 건...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건 우리가 관장을 안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같은 페이지 5번 관내 체육시설 관리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같은 페이지 6번 체육진흥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73페이지 7번 중구합창단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지금 인원이 36명, 지휘자까지 38명이 나와있는데 현재 이렇게 있습니까? 이게 5월말까지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5월말 기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있고 해서 타 구에 있는 사람은 배제를 하고 정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20일까지 모집했는데 신청했는 분이 열다섯 분 있고 지금 타 구에 있는 분을 지휘자, 반주자 포함해서 13명이 있습니다. 일단 타 구에는 해촉을 하고 새로 8월20일까지 모집을 했는데 홍보를 덜 했는가 해서 오늘 반회보도 모집한다 하는 게 나갑니다. 지금 현재 인원도 위촉은 안됐지만 15명하고 포함하면 한 40여 명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단장이 있는데 여자 분, 거기 나가셔야 하는데 그만뒀다면서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거기 정비한다고 모든 활동을 중지시켜놨습니다. 타 구 사람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중지시켜서 우리 구의 인원을 확충하고 있거든요. 15명 더하는데 더 확보를 하고요, 타 구에 사람을 합쳐서 13명인데 해촉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휘자, 반주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타 구에 있어도 관계 없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관내에 음악교수하시는 분들 정교수는 아니고 강사, 대봉동에 계십니다. 반주자는...

진연

김진연위원

반주자는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지휘자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명인을 할 수 없고 대학강사, 교수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중구 관내 거주자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타 구에 있는 사람 내보내면서 드레스하고 옷은 어떻게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옷은 강당에 그대로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남은 옷을 그대로 입으려고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세탁을 해서 맞으면 입고 안 맞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인원을 40명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구나.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심사 통해서 더 확보를 합니다. 아파트 지역하고 동에 이야기하고 저희들 담당계에서 직접 나오고 합니다. 최대한 많이 해서 거기서 선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경비가 어떻습니까? 우리 예산돼 있는 경비가 돌아갑니까. 모자랍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현재 업무를 맡아가지고 그 경비가 부족하다, 더 필요하다 그 부분까지는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담당자 있을 건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보통 타 구하고 비교해서 중간수준 된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합창단원 18명을 타 구의 사람 내보내야 된다 했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3명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13명을 내보내면 우리 중구에 사람 최소한 13명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집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지난 8월20일 현수막을 네 군데 붙이고 소식지에 내고 각 동에 연락해서 현재 신청한 분이 열다섯 분입니다. 지금 계속 저희들 담당계에서 아파트관리소하고 전부 통지를 하고 관리사무소 방송도 요구하고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무슨 자격은 없습니까? 노래만 잘하면 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중구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노래를 잘한다든지 하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인선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진모

이진모위원

지휘자도 해촉시키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새로 오셔서 그 분이 오시면 의논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야죠.

진모

이진모위원

심사위원을 더 만들어서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입체적으로 합니다. 타 구에 사람 내보내기 때문에 사전에 8월20일경에 타 구에 사람, 중구 거주 아닌 사람은 해촉을 한다 하는 사전통보를 다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전에 음악을 전공했다든지 노래자랑하는 데에...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노래를 해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합창단의 예산이 1년에 연 1,360만원 더 되는데 동성로축제 등 3회 공연, 정기발표회는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정기발표회는 연말에 한 번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전체적으로 4회 정도 1년에 공연한 걸로 표에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에 합니다만 중구청 행사에는 공보실에서 하면 언제든지 응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신청하시면, 가능하면 저희들 공연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청 주요행사에는 식전행사로서 강당에서 하시는 거 봤는데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의 행사에는 초청하면 응해 줍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 행사에 우리 공보실에 접수를 하면 합창단이 와서 공연할 수 있다, 저는 이 많은 예산으로 1년에 세 번쯤해서 너무 적지 않나, 앞으로 합창단에 예산을 들인 만큼 그만큼 활용해서 우리 중구 구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런 음성을 들려주면 안 좋겠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74페이지 8번 직장운동경기부 양궁 운영현황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작년 6월1일부터 5월말까지.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5월말부터 금년까지는 따로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따로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따로 있고 작년 1년 책정했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도 없는 게 있어서 금년말까지 하면 어떻게 하나 그걸 물어...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 기준에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리고 정제원 선수 작년에 국제대회 나갈 수 없다고 자격이 박탈됐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박탈됐는데 지난번에 2001년9월15일 북경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2001년8월8일 진해 해군본부에서 3박4일간 일정으로 실시되는 극기훈련을 하다가 혹독한 훈련이다 해서 거부해서 대한양궁협회 상벌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벌을 해서 국제대회는 출전을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 8월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조치 조건 없이 해제한다고, 대한양궁협회에서 징계기록을 말소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은 관계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집행내역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급식비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러면 6개월분 남아있는 건 얼마나 남아있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6개월분 남아있으면...

진연

김진연위원

그 계산은?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년분이 1,800만원 아닙니까? 6개월분 900만원 정도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게 달로 계산해서 남겨둔 거란 말이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정액으로 나갑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급식비는 그렇고 나머지 훈련비는 전지훈련비 93만6,000원이 남았고, 그러면 이건 어떤 방식으로 남은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양궁장에 계속 전지훈련을 하고 나면 다소는 차이나더라도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2002년 예산반영을 여기 올려놨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이 표에 안 나와있죠.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같은 페이지 9번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현황 및 이용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77페이지 10번 문화재 매매업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기간은 작년 1월1일부터 올 5월31일까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같은 페이지 11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78페이지 12번 의회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1월부터 5월31일까지인데 내가 와서 의회관련 보도, 의회감사 대조하면서 볼 때 의회관련 보도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회관련 보도가 연중 29건 나갔다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의회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79페이지 13번 문화관광편의시설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같은 페이지 14번 축제행사개최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축제에 예산을 지원하면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중구 보조금관리조례에 약령시축제 같은 건 문화관광비 지원이 국비 6,000만원 문화관광진흥부에 중구보조금관리조례에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900만원도 있고 600만원도 있고 금액은 다른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금액은 조례에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 축제규모를 봐서.

창용

정창용위원

실장님이 지원합니까? 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지원합니까? 예산을 반영할 때 표에 나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전년도에 준해서 구청 전체 심의를 해서 올려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했으면 그대로 집행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해 놓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산편성지침은 별도로 나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을 놓고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지원은 보조단체가 아니고 일개 특정사업을 위해서 보조할 때 전체 사업 약령시 같으면 총 2억6,000 정도 두는데 자체에서 1억 1, 2천 된다고 자체 사업계획이 붙어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지원내역을 정산 받습니까? 예산지원 해 버리면 끝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지도·감독을 정산 받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정산 받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때그때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정산은 사후에, 이런 건 축제기 때문에 보통 행사 끝나고 한 달 있다가 받고 일반적인 건 일할 때 주로 신청받고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80페이지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서 첫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같은 페이지 두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세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82페이지 구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보조금도 절감해서 줍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보조금 10% 해서 빼고 줍니까. 보조금?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보조금은 일반수용비 보조금 이것도 지원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절감했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절감해서 남으면 감해서 추경 때하고 안 그러면 결산추경 때 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월시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도 우리 경비 넣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우리 경비는 별도로 위원님들 승인해 준대로 그대로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떤 데는 절감 안하고 주고 어떤 데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건 서문시장축제하고 약령시축제 들어왔는데 균형있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더 들어가야 맞겠다, 그러면 이 돈을 다 줘도 어렵겠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절감하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재량이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조금 미우니까 끌어서 줘야 되겠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원칙은 절감하라 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진모

이진모위원

절감을, 그러면 축제하고 이런데 10% 절감하고 그 돈이 물론 절감이어야 되겠지마는 다 줘도 그 돈 가지고 축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산 1,000만원 주나 900만원 주나 그 돈 가지고 축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절감하는 것은 우리 구 재량으로 한다 그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예산이...

진모

이진모위원

절감해서 줬는 데도 있고 안 줬는 데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니까 임의대로 절감한다 그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그 중 5% 하라, 10% 하라 그런 건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공보실에서 임의대로 다 주고 싶으면 다 주고 마음대로 한다고 보면 되겠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산부서하고 합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예산은 대략... 얘기하기가 안 됐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보조가...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연간 2,800만원.

진연

김진연위원

2,800만원 나가면 거기 가서 감사도 합니까? 돈이 어떻게 들었는가 조사를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 서류만, 일단 신청할 때 정산서, 다음 사업계획서 정산서를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서류로 딱딱 들어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조금전에 문화의집 지나간 것도 있는데 거기 670만원 1년에 2,800만원?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자기네 돈도... 시비하고 국비하고.

진연

김진연위원

구에 돈 나온다고 하던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직영을 못하는 이유는 인건비하고 그 돈 더 들어가거든요.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시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준 거 아닙니까? 구비 준 거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670만원 구비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2,800만원이 구비고 국비가 인력지원 포함해서 1,560만원, 시비가 600만원 그래서 4,960만원 구비가 많이 나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보니 그래요. 저희 동네에 들어 보면 한심해요. 동네 다니면서 문화의집 만든다고 큰소리 쳐놓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컴퓨터 앞에 초등학생들만 소복하게 모여있고 거기 이용실적이 없어요. 참 한심해요. 이거 실제 옳게 하려고 하면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잘해야 돼요. 노래교실, 가요교실은 대구시내 어디서든 다하는 거거든요. 그 실적은 여기 없는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가요교실 문화의집에서 하는 거 그건 동 자체에서, 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마을금고에서 해요? 시에서 해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마을금고에서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대구시내 어디에서 주선해서 다른 동네에서 여자 분이 많이 온다는데 누가 추천하는 모양인데, 문화의 집이라고 시에서 어떻게 해서 오는 모양인데 실적이 아무 것도 없어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마을금고에서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시에서 하는데 추천을 하는 모양이던데 그러니까 구 문화의 집이 실제 시에서 어떻게 해서 하는 모양인데 실적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집만 지어놓고 돈만 1년에 얼마씩 나갑니다. 구에서 지도를 옳게 해서 실제로 하도록, 대학교에서 한다 하면 대학생들이 많이 올 건데 없어요. 잘하도록 지도를 많이 해야 되지 싶습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특별히 지도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내년에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어제도 잠깐 물어보니까 철망 밖에다 해놓은 게 있는데 녹이 슬어서 저것을 돈주고 했는 건가 얘기를 했는데 담당이 말하길 "녹슬면 그대로 둡니다." 흐르도록 하는 그게 좋은 거라 하는 모양인데 녹물이 흐르는데 그냥 둔다니까 돈 주고 그런 걸 만들었는지 녹물이 벌게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도 봤습니다. 그 녹물은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대로 둘 수는 없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녹이 나야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녹을 내가지고 도색해라, 도색을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 말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뜯어가지고 다시 한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녹물을 제거하고 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 이 말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녹물이 말이 아닙니다.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녹이 쓴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말하기가 안됐습니다. 공보실에 저희 동네 게 많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실제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것은 위탁업체가 배영학숙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보건대학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활성화되고 안되고는 위탁업체 오너의 의지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의 여가선용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예절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 사업을 맡아서 해야 되지 그냥 큰 의지력이 결여된 그런 마음가짐으로 운영을 하면 더 못합니다. 예산이 그래도 2억3,500인데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시설하는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는데 연간...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4,960만원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운영비가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오너의 의지력, 자기가 한번 잘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그냥 건성으로 하면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 점 잘 의논하셔서 요사이 청소년문제는 가정하고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숫자가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사실상 복지회관 같은 데서 청소년문제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내에서는 보니까 청소년 문제를 자기들이 아주 잘하고 있던데 여기에 맡아 하시는 분들도 더 분발해서 처음 시작하니까 의욕을 가지고 하도록 지도하십시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명심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같은 페이지 6번 예비비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예산전용내역으로서 지난 해 체육지원, 경상적경비, 민간실비보상금...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8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풀예산 10만원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다섯 건이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7건, 다섯 건이 현재 자료에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2건이 누락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25만5,000원 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889만1,000원 썼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실장님이 잘못 됐다 하는데 실장님이 풀예산 전담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전담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의회 사무감사 자료 내고 중간에 자료작성에 대한 총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물론 뽑는 직원이 누락을 시켰죠. 제가 지도·감독을 못 했으니까 제 부덕의 소치로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런데 답변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일시에 썼는 게 아니고 담당직원이 바뀌고 하니 여기서 우리 썼는 것 계에 물어서 자료를 내가지고 대장을 대조 안했다, 감사자료를 대충 물어서 내나 하는 것은 감사할 때 선서했죠? 허위 자료 내면 어떻다 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누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처분하시면 처분 안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우리가 두 건 틀렸다든지 한 건 틀렸다 하면 실장님이 그런 말씀하셔도 이해가 되는데 12건씩 틀리고 이런 것은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사실 감사원 감사 오면 이렇게 됩니까? 의회에서 자료 내라 하니 형식적으로 내고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85페이지 보조사업현황인데 국·시비 100만원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86페이지 10번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은 저희들 실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저희 들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현황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인터넷 민원 조치결과로서 지난 5월달에 비행기표를 반환한 후 반환대금 미지불조치권에 대해서는...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우리 민원접수 중에 불가민원도 있고 반려된 것도 있고 취하된 것도 있고 그렇죠? 민원인이 들어오면 불가로 보낸 것도 있고 또 반려시킨 것도 있고 본인이 취하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있잖아요. 불가민원 말고 공보실에 들어온 민원 중에 반려나 취하된 민원이 없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파악은 안해 봤는데 있다고...

기열

한기열위원장

담당자 없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것도 관광업무하고 청소년업무는 다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관광업무에도 민원이 있고 청소년업무에도 민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계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중으로...

기열

한기열위원장

취하를 한다든지 반려를 한다 이런 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는 1년에 반려된 게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담당자는 알지 싶은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관광업무 중에 취하 있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관광민원 중에 취하 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것밖에 없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건 오늘 중에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87페이지 15번 예산집행현황인데 제조, 인쇄비 건당 100만원 이상, 용역비, 공사비 건당 500만원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 물었는데 봉산문화회관 이 자료에 보니까 40억, 시비 74억, 구비 64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 공사비 178억 위에 국비가 40억이고, 시비가 74억이고, 구비확보가 64억이 됐는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현재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계획이 아니고 구에서 이렇게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구에서 반영하라고 정해졌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특히 국비가 5억 계획입니다. 내년에 예산확보해야 될 게 5억, 시비가 15억, 구비가 25억인데 이건 다소 변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비를 더 받아오면 구비가 줄고 이게 퍼센트가 정해진 게 아니다 이겁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이 내역은 예상을 해놓은...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계획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계획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31억 받았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시비 얼마 받았어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시비가 53억, 54억쯤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54억, 구비 얼마 반영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구비 현재 상사업에 기 투자된 게 26억이 투자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건 중앙의 지침이 아니고 우리 예상액수인데 국비 많이 오면 구비가 줄고 시비 줄인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구비 많이 와야 되겠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국비 많이 받아 올 실장님의 방안이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우리 백승홍의원님도 내년에 남았다고 기공식할 때도 말씀하시는데 적극 청장님과 로비를 해서 최대한 증액이 되도록 청장님께 보고하고 백의원님을 활용해서 최대한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왜 그런가 하면 공사는 착공해 놓고 11년, 20년씩 걸리고 이러니까 물가만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무슨 계획을 했는 것 같으면 어느정도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실제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중간에 IMF도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발주를 했으면 완공을 하는데 어느정도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지 사실상 건설과에 도시계획 미집행했는 게 70년대 것이 나와요. 70년전에 시설결정 해놓고 아직까지 길 안 내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실질적으로 비교가 안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봉산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청소년문화회관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뭐든지 시설해 놓으면 관리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봉산문화회관 건립해 놓으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수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로 인접해 있는 데서 안 그러면 문화회관 성격은 조금은 틀리겠습니다마는 또 문화회관 크게 잘 짓고 하면 여기에 수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젠데 많은 돈을 들여서 바로 인접해 놓은 이런 건 예산낭비 아닌가 싶은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사업하는데 차질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구대가 한 개소에 화합의 광장에만 서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농구를 참 좋아합니다. 한때는 야구를 좋아했다가 한때는 축구를 좋아하게 되는데 농구대가 한 개소에만 설치됐기 때문에 농구대를 더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없다면 과장님이 예산을 조금...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국채보상기념공원에도...

창용

정창용위원

아니, 우리 중구에만 한 개소가 4대밖에 없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자료에?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우리 중구 전체적으로.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현재로서는 별도 계획이 없는데 동네체육시설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은 위원장님 가는 동인초등학교를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우리가 시설을 받아야 되고 위원님들 추경에 올려서 확장을 계속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우리 중구 관내는 한 군데뿐입니까? 딴 데는 농구대가 없습니까? 학교는 말고 신천변에 있죠? 또 딴 데는 없습니까? 두 군데 뿐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창용

정창용위원

이걸 다음 차기 예산에서 해 주시고,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공부방은 봉산동에,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공부방은 남산4동에 두 개소, 3동에 한 개소밖에 없습니까? 딴 데는 없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지금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디스코텍, 안 그러면 만화방, 비디오방 가는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무한한 예산을 투자해도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마다 한 군데는 안되지만 우리 동료위원 김진연위원님은 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많이 지어서 정말 구청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청소년들이 비디오나 만화방이나 그런 좋지 않은 곳에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몇 동네, 두 동네에 한 개소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구에 하나 청소년문화시설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위원님 지적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의회관련 언론보도내용하고 29건 안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언론매체에 전부 제공해 주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제공해 줍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언론사에서...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일방적인 사항은 막아야 되죠.

종관

김종관위원

보니까 민망한 정도로 전부 비판받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중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부 지탄받을 일만 했는가 싶어서, 저는 초선으로서 이걸 보니 으시시하고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묻겠습니다. 13번 항목에 문화관광 편의시설 추진실적에요, 서문시장 관광안내표지판 두 개소 설치했는데 2,403만3,000원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본위원이 어젠가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내용을 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서문시장에 안내표지판 간판을 두 건 했는데 6,500만원씩 1억3,000을 들여서 제작 설치했습니다. 이 내용하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했는 내용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는 국비로 관광파트입니다. 관광파트 위주로 해서 국비는 1,500만원, 시비 750만원 내려와서 안내표지판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5지구 앞하고 프라자 앞하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어제 보기에 1억3,000여 만원 들여서 아치형, 지주형하고 두 개 설치돼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물어봅니다. 5지구 앞에 두 건이 관광사업으로 해서 편의시설 2,400여 만원...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 말고 아치형하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아치형은 지역경제과에서 했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거 간판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대단하지도 않던데 6,500만원씩 된다 하네요. 1억3,000인가. 그래서 서문시장에 간판해 놓은 거 보고 다니기 때문에 어느 것인지 확인해 보자 싶어서.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이 세워져있고 집행 안된 거 있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시기 미도래해서 안된 거 말고 불용은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관광안내판설치 3,000만원 해놓고 116만4,000원만 쓰고 나머지 남은 게 있지 싶은데 없습니까? 여기 없으면 기획감사실 14번에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안내판정비 3,000만원인데 이것도 세워놓고 집행 안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문화재안내판?

재태

박재태위원

문화재안내판 정비라고 해 놨어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현재 약령시 쪽하고 관광안내하고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6월 이전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재태

박재태위원

약령시 간판정비가 1,299만1,000원 짜리가 또 하나 있죠, 이것도 집행이 안되고 있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으면 언제 추진하나?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관광안내판설치 이건 3,000만원인데 2,880만원으로서 문화공보실에서 집행완료 됐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관광안내판설치 3,000만원 해놓고 116만4,000원은 집행을 하고 2,883만원이 남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예산 이월된 게 현재 공사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건 5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지출했는 게 110만원이고 현재는 공사완료 됐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완료됐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이건 5월말 기준 자료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5월말 자료, 그러면 문화재안내판정비 3,000만원 해놓고 집행 안된 건 어디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부의장님, 이건 명시·사고이월 작년 연말기준해서 작성해 놓은 겁니다. 자료 자체가요, 저희들 이월해서 사업했는 겁니다. 작년사업을 공기부족으로 못해서 돈을 올해 넘겼다 이 말입니다. 이 자료는 연말기준입니다. 기획감사실에 14번 항목은요.

재태

박재태위원

여기는 명시가 안됐는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위에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이렇게 해서 작년 사업을 올해 한다 이 말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작년사업을 금년에 한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약령시 상징물 안 있습니까? 아직 서문 안됐죠? 문화공보실 소관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거기 보면 완공은 됐는데 상징물에 대한 안내표시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약령시가 대구관광명소로 지정되어서 관광객이 거쳐서 가도록 이렇게 돼 있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거주하다 보면 요즘은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 상징물을 만들어 놓았으면 영문, 일어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안내판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냥 조그맣게 돌에다 해 놓았더라고요. U대회도 있고 앞으로 관광객이 계속 올 건데 그렇게 좋게 상징적으로 건립을 해놓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안내판을 일단 세우기는 세워놓았는데 잘 아시지만 약령시 안내소, 화장실 그게 관광사업이거든요. 저희들 실에서 하고 약전골목에 간판 녹슬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약령시 전시관하고 저희들 붙여놓은 것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전체 조사해서 약령시 간판 1억5,000 사업하고 약령시 간판 필요한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보존위원회 관계자하고 협의되어서 그렇게 이루어졌겠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관광객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도 많이 오고 하니까 영문, 일어 이렇게 같이 해서 품위있게 해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용도 아침에 읽어봤는데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용 대략 알고 계시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내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초석 돌로 설치한 안내판이 부적절하다는 분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령시 내 안내소하고 화장실하고 약령시에 간판 대체하고 신청을 받고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할 때 전반적으로 안내판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동편, 동문 예산 구에 내려와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시에서 직접 관할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걸 챙겨봐 주시고, 상급기관으로부터 공보실 소관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작년 2001년에.?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 시에서 감사했는 내역을 못 봤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거기에 보시면 감사원 감사에 봉산문화회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이래 나와있거든요.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정 외 1건, 시 감사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행정처분결과 미회시 외 1건 이래 되어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 문화회관 건립이 부적정하다고 감사원 감사 지적당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 위원님한테 별도로 알아가지고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대구시 중구 안에 간판이 한자로 된 것도 있고 한글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간판 관계는 도시관리과 광고물에서 하기 때문에 규정까지 상세하게...

재태

박재태위원

아니, 내용은 광고물 관리과에서 하지만 글자는 한자로 해라, 한글로 해라, 영문으로 해라 하는 그건...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것도 광고물 관리계에서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것도 광고물 관리계에서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설치, 심의 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11번항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이의신청 처리내역에 보면 과징금 부과에 취소 신청을 받아서 300만원 부과했는데 210만원으로 조정되고 2,0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조정해 주는 것은 공보실에서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행감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짓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쟁송위원회입니까? 행정심판위원회입니까? 어디에서 했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행정쟁송위원회.

기열

한기열위원장

거기에서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처음에 2,000만원 부과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공보실에서 정확한 근거를 알고 해야 되지 2,000만원 부과했다가 쟁송에 가면 1,400만원씩 인하되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규정상에 청소년고용금지위반 한 사람에 1,00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1,000만원 부과해야 됩니다. 하고 거기에 의해서 쟁송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여기서 재산사항 내지 생활정도 이것가지고 하지 저희들이 부과할 때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고용의무위반 한 사람하면 1,000만원,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유도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쟁송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감할 수 있다. 원칙은 1,000만원하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운영규정을...

기열

한기열위원장

형편이 어렵다든지 이러면 감해 준다 말예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인용 240만원 부과를 전부 다 취소한 것도 있는데? 청소년출입금지의무위반에. 이건 쟁송위원회에서 다 취소해 주라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쟁송위원회는 우리 구청의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데요? 쟁송위원회에서 모든 과징금을 없애줘라 이러면 거기서 다 결정해 버리면...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운영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어떤 사항은 몇%까지 해주고 어떤어떤 사항은 부과취소가 가능하고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의로 이거 없애라, 이게 아니고 그 규정이...

기열

한기열위원장

800만원 부과했는데 500 됐고, 또 700인데 500 됐고 이러니 700이나 800을 부과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런데 쟁송위원회에 가면 또 이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 부과한 것은 유도리가 없고, 쉽게 얘기해서 참고사항은 한 사람 1회 고용해서 당연히 사실을 인정하면 부과를 합니다. 1,000만원. 그러면 생활정도 또는 재산을 보고 쟁송위원회에서 감안해서 운영규정 내에서 경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누구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그것은 밑져봐야 본전이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이의신청은 누구라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만약 쟁송위원회에서 결정되면 행정심판청구하는 사람 없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걸로서 다 승복하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리고 9번항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서 사업비가 2억3,500만원이 들었는데 사실 동사무소 통합되고 나서 구의 재정이 어려운데 동사무소를 매각하라 했는데 구 봉산동사무소를 문화의집으로 건립하는 건 시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이건 어디서, 문화관광부에 계획승인을 받고 실시설계를 내고 한 건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구청에서.

기열

한기열위원장

구청에서 국비 요청해서 했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사무소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장

매각을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청소년의집을 돈 투자해서 하나 이 말입니다. 구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으로서 청소년문화의집을 해야 되는데...

기열

한기열위원장

지금 돈이 1, 2,000만원도 아니고 구비가 1억 가까이 8,500만원 들었고 매년 2,800씩 투입을 해서 청소년의집을 건립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사회적으로 청소년이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의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런데 조금전에 그 지역출신 김진연위원님이 이건 유명무실하다,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역 출신위원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영학숙이라는 무슨 단체인가 모르겠는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보건대학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보건대학?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보건대학에서 시설관리운영하면 우리 구에서는 시설 이런 걸 관리 안하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위탁을 줬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위탁 줬으니까 공보실에서는 관리가 어떻게 된다든지 관여 안하지 않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지도·점검해야 죠.

기열

한기열위원장

지도·점검 매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주기적으로.

기열

한기열위원장

지도·점검했는 어떤 데이터나 일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리고 이용인원을 보면 사람이 이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용했는 게 맞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실제로 대장에 의해서 발췌된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루종일 있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컴퓨터하러 오면 학생들이 거기에 적고 하기 때문에 10분하는 학생도 있고 1시간하는 학생도 있고 그 인원은 다 포함됐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인터넷부스, 비디오부스 있는데 이걸 이용했다는 일일집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대장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그건 위원장님, 자치센터도 해봤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실제는 전문기관이나 보건대학에 위탁을 했지만 아까 김진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써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자치센터하고 똑같습니다.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유명무실 쪽으로 흐르고 저희들이 신경을 써도 당장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저희들 차차...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런데 봉산동사무소를 매각해야 되지 매각도 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투입하는 것은 큰 실효성이 없는데, 이렇게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이 공보실장님보다 더 잘 압니다. 앞으로 예산이 자꾸 투입되는데 괜히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취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취소하고 매각할 그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청소년기본법에 각 시·군·구별로 한 개소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구에 하나씩 해야 된다 말이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공보실장 선에서는 취소할 권한도 없지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운영이 잘 되도록 공보실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든지...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할 적에 필요가 없다든지 그런 얘기한 건 아닙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공보실에서 거기에 출장 나가서 지도를 잘해서 옳게 만들어서 하라 했지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진연위원께서 아까 가보니까 아무 것도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 얘긴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들지 마라는 건 아니고 만들어야 되지만 그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한 일이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하는 게 안 낫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잘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들어야지.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운영 잘 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거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축제에 보조금 해주는 것 있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꼭 본위원 동네라서 그런게 아니고 인쇄축제가 대구시 축제와 마찬가지로 인쇄인들 다 참여를 하고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단히 거창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는 450만원, 금년에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년도에는 돈 1,000만원해도 같이 해 주시면 된다 싶고, 축제가 대구도 그렇지만 중구에 이런 축제는 또 널리 알려지고 인쇄골목축제가 우리 전국적으로 인쇄에 있어 대구가 대단한 상징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보조를 더 해 줄 수 없는지, 실장님 견해는 어떤가 묻습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예산책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10월초에 하는데 그 전에 위원님이 추경할 수도 없고, 금년에는 방법이 없고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산 인쇄골목축제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이후 추가사항 발생 시에는 다시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11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2.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재훈입니다. 평소 한기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수감 중에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187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9페이지 공사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국채보상공원 느티나무 몇 그루입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시행부서에서 넘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계약체결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입찰보일 때는 몇 그루에, 한 그루에 얼마씩 그래서 어떻게 안나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찾아보면 있는데 여기는 수록 못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 정도는 담당이 알고 와야지 실제 돈이 6,600만원입니까? 돈이 드는 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6,605만5,000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이쪽에도 설계금액이 따로 있네요?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몇 그루 정도 했다 하는 이 정도는 알고 와야지 그 정도도 모른다 하면 과장님 보다도 계장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와야죠. 몇 그루인지? 돈이 얼마입니까? 전부 시비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런데 나무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느티나무 해놨네, 느티나무 내용 없잖아요. 느티나무 뿐이잖아요. 그냥 느티나무식재공사 뿐인데 딴 거 없다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딴 거 외에 뭐 있다는 것도 없고 느티나무 뿐인데 이건 몇 그루에 얼마가 됐다 이 정도는 알아야지.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전부 시비죠? 구비도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구비하고 그 다음에 시비도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구비가 있습니까? 몇 대몇으로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시행부서에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이게 감사자세가 틀렸어요. 구비, 시비금액도 모르고 그루 수도 모르고 아무렇게 하고 있어요.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김진연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지금 가셔서 자료를 가져오시도록 하세요.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관련자료를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190페이지 수의계약분입니다. 수의계약,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내1동에 대구백화점 앞으로 공사에 134건에...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결과적으로 각 실·과에서 넘어온 것을 계약부서입니다마는 지금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방금 얘기하는 느티나무식재 공사비는 도시관리과에서 넘어옵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분에 보면 190페이지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하는 게 수의계약의 요건입니다. 이진모위원님은 입찰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1억원 이하는 공사, 그 다음에 전문공사 7,000만원, 전기통신소방공사 5,000만원, 그 다음에 3,000만원 이하는 물품제조구매용역,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에 해당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 다음에 방금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189페이지에 경쟁입찰했는 것이 다섯 건입니다. 이것은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는데 설계금액이 만약에 1억 같으면 설계금액에 복수외과를 1억 상회하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열다섯 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플러스되는 거 7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되는 거 15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입찰자들이 제일 가까운 금액 네 개를 뽑아서 평균치를 냅니다. 평균이 되는 그게 예정가격입니다. 그래서...

창용

정창용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공사는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 됩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1억 이하.

창용

정창용위원

그 다음에 제조는요?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3,000만원 이하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구매는요?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구매는 3,000만원 이하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구매 2,000만원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3,000만원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3,000만원입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이런 방법으로 공사 같으면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조달청으로 갈 수도 있고,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물어볼 것은 설계 처음에 예산액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190페이지에 보면 공평네거리 두 번째 항목 8억2,000인데 실제 예정가격이 2,6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해당 과에서 예산은 8억2,000 세워놓고 이런 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8억2,000하는 건 전체 예산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설계금액이 2,627만4,000원.

창용

정창용위원

이건 분야별 어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그렇죠. 세 분야고 전체 예산은 8억2,000인데 거기 하는 건 세 부분이죠.

창용

정창용위원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우선 8억2,000 세워놓고 그 어떤 부분에 굴착복구공사에만 2,400만원 계약했다. 현재 공사 같으면 1억, 제조는 3,000만원, 구매 3,000만원 이렇게 지켜가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걸 보지를 못했는데 3,000만원 이상되는 것도 수의계약이나 조달청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가는 건 없고 바로 입찰로 다 했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건 저도 조금 있다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럼 거의 우리 중구청에서는 주로 수의계약 중에서도 물론 해당 부서에서 설계가 넘어오면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 임의대로 정상대로 갑니까. 어떻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여기 해당되는 금액이 방금 얘기하는 7,0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3,0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1억 이하 또 예정가격대를 넘으면 거기에 여건이 있습니다. 관급공사 시공경험이 있고, 다음에 회사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이상의 업체를 견적받아서...

창용

정창용위원

타인견적을 받는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최하의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199페이지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300만원 이상, 조달구입 제외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20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행정차량관리 차량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다음 차량사고 현황입니다. 차량사고는 해당없습니다. 다음 관리비 현황입니다. 23대 보험료와 다음에 유류대, 수리비해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수리업체는 몇 군데 지정돼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지금 유류 단가계약은 삼덕네거리 대한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입찰봤는데 금년 3월부터 2월28일까지 1년 동안의 낙찰금액이 경유는 리터당 549원이고, 휘발유는 1,169원해서 그 당시 입찰봤는데 이건 매월 가격변동에 따라서 조정단가가 그런 식으로 유류 구입하고, 그 다음에 차량세차하고 부품교환하는 건 삼육세차장이라고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는데 이것도 단가계약, 단가를 정해서 해당품목이 세차, 오일, 필터, 에어크리너 교환, 그 다음에 리스 방금 이야기하는 여섯 개 항목에 대해서는 삼육세차장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수리는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대한직물 뒤에 직판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타이어수리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수리업체하고 다릅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우리가 하는 23대에 한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그대로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여기서 할 때 업체에 보낼 때는...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단가계약 1년 했기 때문에, 삼육세차장에 했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해서는 그리로 가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방금 과장님 결정에 대해서 그리로 가라 하는 건 기사가 알아서 합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수리요구서를 가져오면 이 품목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놨거든요.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거기에 가야 된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과장님 결재해서 갑니까? 그냥...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담당자가, 뒤에 김종호 씨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여문 편입니다. 현장까지 가서 수리의뢰서 하는 걸 가져오거든요. 그래도 못 미더워서 따라가서 확인하고 합니다. 큰 건 그렇게 하지만 거의 기사들한테 일임한 게 많은데 저희들이 일일이 따라갑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203페이지 정수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205페이지 5번항 불용품 매각처리 및 관리전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207페이지 물품관리전환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208페이지 시설공사 설계변경계약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209페이지 일곱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8번 항목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뒷면도 같이 설명하십시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210페이지 공유재산, 토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건물 대구은행에 임대놓은 평수가 대강 몇평 정도됩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43평.

석동

이석동위원

43평, 그 외에 임대 놓은 건물 없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 외에, 안 그래도 구정질문에도 그런 질문이 나옵디다마는 11층부터 공무원교육원, 종합건설본부 구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걸 왜 안 받느냐 하는데 현재 3년간 안 받아도 되는 조항도 있고 청사 들어 올 적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현재 청장님 오셔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받아야 된다 이래서 고심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202억원의 청사매입비 가운데 60% 12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82억을 매년 10억씩 더 받고 있어서 받을 수 있다 하면 두 개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를 들어서 받게 되면 금액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공무원교육원이 1억500대고, 공유재산대부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다음에 종합건설본부는 2억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재정도 어렵고 이런데 받도록 연구를 한 번... 시장님도 바뀌셨고 청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지난 건 지난 거고 받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안 그래도 청장님 취임해서 수익 측면에서 받도록 연구하라 했는데 그래서 다른 데 대조를 해 보니까 시재정 조정교부금이 다른 데는 6.2%씩 받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8.2%씩 더 받아요. 그래서 더 받은 34억에 대한 자료는 상세하게 안 내놨는데 하여튼 이것이 끝나면 달성군은 1년에 8억1,000만원씩 10년 받게 되거든요. 행자부 지금 받은 것이. 2년 받고 8년 끝나게 되면 그때는 받아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8년 같으면 기간이 너무 멀고 그 동안에 연구 한번 해 보이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매년 10억씩 받는다는 건 시에서 10억씩 받는다고 했어요?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매년 10억씩 다른 구청에 받는 율에 따라서 계산하면...

진연

김진연위원

프로테지보다 10억을 더 받는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청사 쓰는 이 조로 해서 10억 더 받는다는 얘기가 딴 과 얘기할 때하고 틀리는데 10억 더 받는다는 건 프로테지를 따져서 금액도 안 많던데?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6.2%에서 8.2% 더 받는 금액이 34억 이건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오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장님이 예산담당관실에 그 당시에 자료를 첨부해서 기획실하고 뺐는 금액이 34억.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행자부에서 빌려온 돈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조금도 관련 안합니까? 전에 얘기로는 그것도 갚아주기로 했다는 각서를 받았니 숱한 말이 많던데. 그런 건 아무 것도 없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걸 10년 동안 갚기 위해서 다른 시·구보다 증배를 받았다.

진연

김진연위원

증배를 10억을 더 받는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럼 10억을 시에서 사주는 거와 똑같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더 안 낫겠습니까? 1년에 2억500 받는 것보다도 10억씩 받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실지 청사를 사기 싫은 거 억지로 샀습니다. 떠맡겨서 샀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저는 그 당시에 재무과장 안 했습니다. 교통과장 했는데 위에서 정책적으로 특히 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청장님 답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대구여고 자리에 있을 때 건물이 워낙 노후화 되어서 2층 사회과가 무너져서 사람이 다쳤습니다. 당시 중구청 자리가 공원부지로 묶여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물색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 당시 다른 곳에 있었는데 뒤에 사무실로 와서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작년도 자료에 보면 148억8,900만원입니다. 우리가 2% 정도 타 구에 비해서 더 받는다, 실질적으로 청사매입비에 10억 더 받았고 노면주차장에 시설관리 의뢰했는 돈도 더 받아오고 이것저것 다 떼면 2% 더 받아오는 게 아니라 2% 덜 받아오는 거야. 2% 더 준다 하더니만 이것저것 다 제하면 실제 우리가 덜 받아오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오위원님, 이번 구정질문하신 내역에...

성윤

오성윤위원

그 점도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정도 예산이 돌아가는 것 같으면 이런 거 저런 거 크게 안 따지겠는데 우리 중구청 경상경비 다 빼버리고 나면 모든 사업비는 몇 푼 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청사 1년 사용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1억3,600만원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1억3,600만원, 개인 같으면 이 건물 줘도 누가 사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 당시로 저는 뭐라 얘기할...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211페이지 청사 수선 및 보수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청사가 10년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년 동안 든 게 140만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작년도에 6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1년 동안 든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리고 8번부터 시작해서 E/V 부품 교체 이 과목에 5건을 대동E/V 백승은 대표한테 이걸 했는데 잦은 이유,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엘리베이터 부품교체인데 저희들 엘리베이터 4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엘리베이터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용역주는 데도 우리 직원만 해도 600명 아닙니까? 출·퇴근시간만 활용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600명, 민원인까지 합치면 하루에 1,000명 이상 쓰는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납니다. 날 때마다 고치고 부품교체하고 이러니까 엘리베이터 수리를 하는 횟수가 상당히 여러 번 돼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1년에 용역비는 얼마 줍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월 100만원씩 됩니다. 1,200만원.

창용

정창용위원

1,200만원 이건 순수한 인력에 대한...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아닙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경창엔지니어링인가 거기에 용역계약을 해 놨어요. 우리 청사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고장이 있으면 즉시 고쳐주고 그 다음에 한 달에 두 번씩 책임지고 와서 점검을 하라 이렇게 돼 있고, 카리프트도 60만원씩 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니까 부품들 때마다 별도로 돈을 줍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매년 1,200.

창용

정창용위원

확인하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와서 이상유무 자기 도장 찍어주고 돈을 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청사에 1년 전기세가 얼마입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1년 전기세가 1억6,111만원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가스비가 얼마?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전기료가 1억6,111만1,000원, 가스가 5,729만7,000원, 그 다음 상·하수도가 913만9,000원 이래서 공과금이 들어가는 것이 2억3,510만9,000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공무원교육원하고 건설본부하고 대구은행하고 받는 것이 1억73만원입니다. 순수 빼면 그렇게 안 들어가죠. 하여튼 방금 제가 얘기한 2억3,510만9,000원.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214페이지 은닉 공유재산 발굴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열한 번째 국·공유재산 매각현황, 국유재산 매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두 번째 항목 215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217페이지 도로개설 후의 자투리 땅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산관리 거기서 다하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자투리땅 거기에 말이죠, 주로 소방도로 개설 이후에 나온 게 많죠. 그걸 전에 본위원이 건설과에다 질의를 했는데 자투리땅 10평 미만되는 건 소방도로 개설할 때 매입을 해서 인접에 접해 있는 지주들한테 매입을 하도록 건의를 하면 되는데 자투리땅 조금 남은 걸 땅주인한테 우선 돈 없다고 매입을 안해 버리고, 또 안하려고 한다고 안하고 이러니까 도로정비가 안돼요. 전부 쓰레기장이 되고 그 사람한테 살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댓돈 달라고 하니까 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몇평씩 남는 거 세 평, 네 평, 두 평 남는 것이 전부 쓰레기장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전에 본위원이 질문도 하고 이래서 하긴 했는데 지금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래서 그걸 발췌를 하고 또 지금 자투리가 남아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발췌를 해서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주셔서 매입을 하도록, 아마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땅 지주들이. 개인 땅인줄 알고 많이 달라 하지 싶어서 자기들도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경우가 있어요. 홍보를 해서 공시지가보다 덜 주고 살 수도 없겠지만 감정가 대로 해서 안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하셔서 매각이 돼서 도로가 정비되도록, 그래야 구수입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두느니.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 후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현재 있는 것도 위원님 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서 빨리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218페이지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220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세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네 번째 구비 보조금 지급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협의) 운영실태 여기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221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 해당 없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전용내역, 해당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여덟 번째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풀예산 10만원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아홉 번째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 다음 222페이지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 현황, 해당 없습니다. 열한 번째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 해당 없고, 열두 번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현황, 해당 없습니다. 열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 현황 해당 없습니다. 열네 번째 인터넷 민원 조치결과입니다. 2002년3월24일 접수돼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13번항에 특수시책 추진 현황에 해당 없다고 돼 있는데 연초에 구의회 업무보고할 때 자료를 보면 전자입찰제도입 시행을 하시겠다고 특수시책을 하셨는데 그건 없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봄에 청장님한테 의회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넣어놨는데 전자결재를 3월부터 시행했습니다. 3월부터 시행했는데 자료를 수록할까 말까 하다가 사실은 특수시책이 자료전에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전자결재는 구청장님이 3월부터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수록 못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는데 날짜 관계로 그런데 사실은 특수시책이 있어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지금 하고 있다 말이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자결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다음 15번 항목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제조, 인쇄비 건당 100만원 이상 용역비, 공사비 건당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공사 입찰 아니고 수의계약하는데 도급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업체가?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업체가 정해진 건 아니고 작년 한해 동안에 수의계약 업체별로 해놓은 걸 참고를 했습니다. 작년도 중구청의 수의계약에 응한 업체가 52개 업체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52개 업체가 단 한 건이라도...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한 건이라도 했는 업소가 52개 업소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52개 업체인데 그 중에서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적게 하는 분들이 혹 딴 말하는 분들 없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건 자기 여건이 안되는 거고 견적입찰 낼 적에 자기 가격을 아까 3개 업체에서 최하위 견적을 내야 되는데 그건 자기가...

진연

김진연위원

수의계약은 3개 업체를 받아가지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6개 업체를 받았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에도 이런 얘기 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한 업체에서 40 가까이 서른 몇 건을 한 곳이 있어요.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동보토건이라고 김진곤 씨 합니다. 봉산동에 소재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는 긴급보수공사 그것도 일종에 단가계약 비슷한데 보수공사 있으면 딴 업체를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마는 긴급보수는 글자 그대로 긴급을 요하고 이 사람한테 많이 준 건 긴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 업체를 상당히 선호하고, 일을 시켜봐도 아까 이야기 안합디까. 일을 매끄럽게 하고 신용도도 있고 우리가 시켜도 하여튼 매끄럽게 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보니까 서른 몇 번이나 나오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백 몇 번밖에 안되는데 혼자 서른 몇 번하면 수의계약 이게 너무 많은 게 아니겠나, 딴 분들은 말썽이 없는가 싶어서 문의하는 겁니다. 딴 분들은 이의가 없다 말이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이 업체는 긴급보수공사가 필요한 곳이 없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 시키고 다른 데는 안하고 수해나 장마철, 야간에 즉시즉시 이루어지는데 잘하고 무리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리고 아까 죄송합니다. 189페이지 국채보상공원 느티나무 식재공사에 은단풍나무를 심어놨는데 51본은 캐내고 거기다 느티나무 54본을 심게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은단풍나무를 캐면 그걸 없애버립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품종은 교체를 해서...

진연

김진연위원

딴 데 가지도 않고 없앱니까. 은단풍나무?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물론 딴 데로 재활용했죠. 우리 관내에 오래 됐습니다. 캐내서 필요한 장소에 심었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를 대신해서 54본을 심었어요.

진연

김진연위원

54본?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재원은 8,000만원이 소요예산인데 시비가 5,600만원, 구비가 2,400만원 들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5,600, 2,400.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쪽에 설계금액 따로 있는데?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걸 54본하는데 7,922만3,000원을 잡아넣어라 이래 되는데 명산조경에서 우리는 6,924만5,000원으로 심겠다. 우리들로서는 적은 금액으로 하면 돈이 다 남는 거죠.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사업비 6,600 이건 뭡니까. 좌측에?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공사비가 6,600만원이었는데...

진연

김진연위원

나무 값으로 든 겁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6,600만원이, 들기는 6,900만원 안 들었습니까. 설계비 감해서 변경돼서 산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공사비 6,600만원 이게 나무 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54본 6,600만원.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한 나무에 1,0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국채보상공원 같은 데는.

진연

김진연위원

관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봉산문화회관 짓는 자리에 거기에 느티나무 큰 게 하나 서 있어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봤는데 이걸 없앨 것이냐, 딴 데 옮길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는데 그 자리는 못 둔다고 그래요. 둘 자리가 없다고. 느티나무가 좋아요.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저는 들은 적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동차 고장수리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뽑은 게 있어서 219페이지에 질문도 하고 참조도 있긴 있는데 구청직원 통근버스가 96년9월2일 자동차를 수리했어요. 자동차수리가 4년 반까지 뽑아보니까 1,500...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60만.

재태

박재태위원

60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박위원님이 보조자료를 요청해서 뽑았는데 연도별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590만8,000원이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수록은 못 했지마는 우리 구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포항에 견학을 갔습니다. 견학갔는데 차 관계에 대해서 구청의 협의단체에서 행정차량을 지원요청합니다. 요청하면 통상적으로 우리 관내의 협의단체기 때문에 배차신청을 했어요. 그때 오는 도중에 청송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든 수리비가 590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유독 표가 납니다마는 통근버스는 수리비가 많이 들고 또 유류대고 관리비도 많이 듭니다마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사고를 당해서 수리비가, 버스 한 대는 1억 훨씬 넘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새차 한 대 사는 데는 가격이 얼마 듭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1억 넘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냥 1억이 넘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1억이 넘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1억이 넘으면 그러면 2000년도는 사고가 났다고 치고 99년도에는 386만6,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이건 큰 차가 통근버스고, 통근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출·퇴근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하다시피 각급 협의단체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뛰는 사람이 사고를 내고 수리비가 많이 안 들겠습니까? 수리비가 386만원.

재태

박재태위원

과장님, 96년도에 9월2일날 차를 샀습니다. 사실 4, 5년 3, 4년간은... 과장님 차 가지고 계시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보면 2, 3년 안에는 고장이 잘 안납니다. 차가 2, 3년 안에 고장이 나면 다른 데도 없을 거고 관내 수리비용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 수리회사에서 영수증 오면 그냥 지불하고 그래 합니까? 안 그러면 문의도 해보고 그래 돈 내줍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아까 김진연위원 말씀계셨는데 첫째 차가 고장나면 기사가 고장수리의뢰서를 가져옵니다. 무슨 분야가 고장났다, 뭘 한다, 뭘 한다 하면 그 의뢰서에 의해서 경미한 사항은 일단 제쳐두고 큰 사고, 돈이 많이 드는 건 우리 차량담당자가 뒤에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차를 가지고 달서구청 자동차부품수리하는데 거기 따라가서 확인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사들이 마음대로 우리 허가 없이는 절대 못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차 수리가 보면 새차 때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들고 뒤에 만든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만큼 묻고, 또 뒤에 도로관리용차 이건 주로 어디에 씁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17번항 말이죠?

재태

박재태위원

예, 17번항.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이건 도시관리과에 가로수공사, 그 다음에 전지, 그 다음에 순찰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 차도 보면 사실 운행을 많이 안 합니다. 이런 차를 정비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23번차 보면 급수·살수차입니다. 이 차도 돈이 400만원 넘게 들었어요. 이 차하고 방금 지적한 거하고...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위생단속용차 여기에도 240만원, 업무용차 35번 234만원, 그 다음에 청소용차 별지에 보면 1,000만원이 드는 차도 있어요. 그 다음에 1,300만원 든 차가 14번에 하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청소용차가 여기에도 노후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청소용차는 청소과에 차를 관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지마는 돈은 재무과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산 자체를 별도로 분리해 놨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산자체?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별도로 합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수리해서 돈 주는 건 우리가 주지마는 관리는 자기들이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수리는 우리 재무과에서 돈 주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아니, 예산 자체를 청소과에 올려놨기 때문에 돈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가지만 집행원인행위까지 저거가 다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청소과 것은 놔두고 나머지 것은 영수증 발부할 수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내용은 연한이 넘어서 보관할 수 없는 건 모르지만 연한 안에 있는 건 다 보관돼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4년 반 안에는 아마 보존연한이 되지 싶습니다. 그거 영수증 첨부해서 복사해서 한 부씩 주세요. 이걸 보면...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무슨 차?

재태

박재태위원

방금 지적했는 차, 400만원 이상되는 걸 영수증 복사해서...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참고적으로 96년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청소차가 한 대에 얼마 하느냐 하면 2,200만원 할 때 2,500만원, 3,300만원 5년간 수리비용이 든 차가 있는 걸 보고 사실 구정질문하려다고 몇 번해도 계속 연기가 돼 나와서 일을 내가 못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볼 때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다 싶어서 질문하는데 과장님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살림은 재무과장님이 살아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어떤 분들이 영수증을 가져올 때 덮어놓고 돈 달라 한다고 영수하지 마시고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돈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살림살이 하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방금 박부의장님 얘기하시는 400만원 이상은 3대 뿐인데요?

재태

박재태위원

3대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어느 회사에서 했다 하는 걸 해 주시면 나머지 건 청소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공사나 구매과정에 예정가격을 만들죠, 설계가 나오면 예정가격은 어떤 경로로 해서 예정가격을 만듭니까? 물가협회도 있고 견적을 어디서 합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설계금액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설계금액이 안 나옵니까? 나오면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예정가 15개를 만든다 하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플러스되는, 예를 들어 1,000만원 설계금액 같으면 1,000만원에다 플러스 했는 거 7개, 그 다음에 인접한 마이너스 되는 거 8개 해서 15개를 만들어서 입찰보고 온 사람, 요새는 전자로 하지마는 옛날에는 자기가 뽑는데 그 가운에 4개를 뽑아서 산술평균치 4로 나눕니다. 나누면 이것이 예정가격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예정가격이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정가격인데 여기에서 입찰하는 건 예를 들어서 4개 산술평균치 나온 금액에 87.745를 곱해서 거기서 제일 가까운 금액이 1순위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1순위되죠? 그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1억 이상은 공사, 제조는 3,000... 19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6번항에 보면 건물번호판 제작설치공사 이래서 1억6,271만원의 예정가격에 공예협동조합으로 됐는데 밑에 또 있습니다. 10번에 보면...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6호하는 건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7,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물품, 제조, 구매, 용역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 보면 1항 6호 나목하는 건 단체와 수의계약...

창용

정창용위원

이건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수의계약되는 건데요, 법은 되는데 이거 조달청이나 공개입찰, 공개입찰했을 때 제일 싸거든요. 조달청에는 이번에 한 건도 기재되지 않았네요. 원래 조달청으로 하면 감사가 면제됩니다. 조달청으로 몇 건 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는지 조달청으로 계약했는 부분?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건 뽑아봐야 되는데요.

창용

정창용위원

나중에 한번 뽑아주시고요, 이래도 수의계약법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본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딴 과목은 조달청이나 입찰을 했는데 1억 이상이 되는 걸 어떻게, 물론 법은 됩니다마는 이것도 같은 공개로 하든지 입찰로 하든지 조달로 하든지 안하고. 그리고 또 계약을 했는 금액이 설계금액과 가격차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10% 내외가 깎여서 하셨는데 이게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수의계약되는데 가격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깎아서 20% 정도 하면 의혹이 없겠는데 설계금액하고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입찰도 안 갖고 공개도 안 했고 해서 본위원이 물어 봅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이 사람들이 단체에서, 협회에서 교환해서 이렇게 알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실·과에서 또 그렇게...

창용

정창용위원

유도를 하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지정해 주고 하니까 이것도 위배 안되는 범위 내에서,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아까 말씀이 무조건 법대로 하셨다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건 다음연도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될 수 있으면 1억 이상은 공개입찰하시고, 공개입찰이 제일 쌉니다. 조달청도 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하고 한 50개 업체가 참여한다 했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여기에 대표자가 중구로 돼 있는 분은 어느정도 비율이 돼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지금 중구에...

성윤

오성윤위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전체 백서른다섯 분에 업자비율로 따지면 건수하고 금액으로 하면 중구에서 많이 했습니다. 동보토건이라든지 건창토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삼건설이라든지 이주건설 이런 것은 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전체 52명이 참석했는데 중구에는 20% 참여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성윤

오성윤위원

몇%하는 것보다도 대표자가, 지금 중구에 최대 과제가 중구주소갖기운동입니다. 앞으로 중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서 우리 중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소를 다 옮기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하여튼 좋은 뜻입니다. 우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겠지마는 오위원 얘기하신 바와 같이 그런 뜻으로 하여튼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각 동에 담당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달이 되면 데이터 다 낼 겁니다. 내서 전부 성적이 저조한 사람들은 질책받을 거고, 또 성적이 좋은 분들은 어느정도 인센티브 안 주겠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인구배가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업무용차량은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보통 몇 년입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6년

기열

한기열위원장

6년?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업무용차량은 6년 넘으면 사용할 수 있어도 차량을 교체하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대다수 그렇게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차량은 의회에서 관리하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의회 업무용차량이 두 대가 있거든요. 두 대 있는데 한 대 의장님 차는 6년이 거의 다 돼 가고, 또 업무용차량 한 대는 연수가 91년도 차량입니다. 91년도.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91년도는 10년이 넘었는데요...

기열

한기열위원장

91년도 같으면 10년 넘었잖아요.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6년인데 쓸만하면 그냥 쓰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91년도 같으면 과장님, 쓸만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차량유지비, 그러니까 수리비가 더 많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차량 23대 중에서 91년된 차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차만 91년도 됐는데...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리고 약제살포차는 92년도가 하나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91년도 차를 자꾸 쓸만하면 쓰라고 하는 모양인데 91년도, 92년도 이렇게 10년 이상 됐는 거 이걸 쓰라 해서 되겠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관리를 거기 한다고... 수리비 들었는 거라든지 차량상태를 봐서 내용연수가 지났으니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지나도 2배 이상 지났는데.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참작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이후 추가사항 발생 시에는 다시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3시05분입니다.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3.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재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각종 민원편의시책 개발·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항목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일일이 다 안 해도 안됩니까?

기열

한기열위원장

큰 항목만 설명하시고 세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십시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그러면 처음부터 새로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1년 동안에 61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1년에 61건입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1년 동안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좋은 제도인 걸로 생각됩니다.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홍보는 중구소식지에 매일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온라인이라든지, 팩시라든지,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는 시청에 있는데 이건 더 증설계획이 없습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지금 증설계획은 없고 금년도가 시범단계입니다. 시청에는 여권만 발급하기 때문에 각종 민원발급기를 거기 한 대 설치했습니다. 시청에서 시비로 가격이 1,300만원입니다. 구청에서 구비로 1,300만원 들여서 삼성빌딩에 한 대 설치해 놓았는데 사실상 정착이 되면 민원이 많은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시범단계기 때문에 이래 놨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2월달에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973건이거든요. 그걸 더 증설했으면 좋겠고, 무료법률상담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사실 61건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이 잘 모르지 싶은데요, 하여튼 여러 채널로 해서 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 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2번, 호적업무 처리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3번 민원분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4번 유형별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온라인 등·초본 실시가 되고 나서 우리 중구민원처리가 많아졌죠?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많아졌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타 구하고 즉시민원 이걸 비교를 해봤습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타 구하고는 비교를 아직 안해 봤습니다만 중구는 특히 보험회사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나중에 타 구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중구 인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많은가?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다섯 번째 불가민원 실·과별 현황입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데이터를 안 뽑아서 수정할 때 위원님한테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6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시 중점적으로 어느 분야를 봅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중점적으로는 사무실에 기본적으로 비치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각종 가격표시라든가 이런 게 있고, 특별히 업무보증 미설정은 협회가 두 군데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공제금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했을 적에는 분명히 책임보증보험증서를 교부해야 되는데 교부를 안하면 과태료징수를 받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중구에는 159개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과태료 금액은 여기 안 나타나는데 과태료는 얼마를 부과합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책임보증보험증서를 미교부하면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는 업무보증미설정으로 인한 업무정지는 6개월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175페이지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8번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적도 전산화되면 먼저 있는 것은 폐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둡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전부 입력하고 나면 그대로 보관을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몇 년까지 없고 그냥 계속 영구히...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제출을 하라고 하면 제출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개별적으로 구청에서 떼면 전산화로 해서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현재?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지금은 자기 구청 것은 온라인으로 안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도면이 있으니까 그것 보고 떼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은 복사해서 떼줍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9번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그러면 집을 지어서 등기가 나오면 새로 부여를 합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등기는 아직도 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새주소 부여해서 건물 찾기 쉽도록 하는 거고...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아는데 새로 집을 지으면?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새로 하면 건물번호를 새로 부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신고가 되면 바로 부여해 줍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부여를 해 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빈 공지가 있으면 부여하기 위해서 그 번호를 남겨두고 부여를 부여했기 때문에 금방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집을 두 채 지으려고 하다가 한 채밖에 안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그러면 새주소에 두 개를 부여할 수 있는 번호를 놔두었는데 한 개만 지었다 하면 그 중에 한 개를 부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하나는 빼놓고 없이?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100번, 101번을 부여해야 되는데 한 채밖에 안 지었다 하면 100번만 부여하고 하나는 그대로 놔둡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하나는 번호 없어지잖아요.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그건 그대로 보존해 둡니다. 놔두고 뒤에 변동이 있을 적에, 왜 그런고 하면 뒤에 다시 생기기도 하고 골목에 생기면 에다번호를 붙여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조치를 안하고 둡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시행이 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가 들었습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산은 뒤에 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 183페이지에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공사에서 번호판을 제작하는데 1억3,600만원 단체수의계약해서 완료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전국적으로 아직 30% 밖에 시행이...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30% 정도밖에...

석동

이석동위원

몇 년도에 시행될지 아직 모르겠네요?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아직도 캄캄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중구가 앞서서 하셨다 하셨는데...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사실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주소하면 법정주소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수창동, 인교동, 서야동하는 건 존치하고 이건 순수하게 집을 찾기 위한 새주소부여기 때문에 앞으로 완전히 정착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주민등록 바인더부터 새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거기 다시 법정주소를 그대로 놔두고 새주소 부여를 그 위에 다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량이 방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몇 년 내에는 엄두도 못 낼 그런 실정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편리하도록 시행하는 게 더 혼란이 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 무슨 스트리트, 무슨 가에 몇 번지 하면 찾기 수월한 듯 싶어도 원칙은 그 나라의 지번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찾는데 수월토록 선진화를 위해서 했는 사업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10번 토지대장 CD-ROM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11번 실·과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뒷장에 구정질문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2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종합민원과에는 제일 큰 수입이 증지수수료입니다. 호적등본에 주민등·초본 해당되는 것이 빠졌는데 계수는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총 43만2,000건 중에서 증지수수료가 1억7,000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3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없습니다. 4번 구비보조금 지급현황도 없습니다. 179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실태는 저희 과에 토지평가위원회와 지명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개최할 때마다 공무원은 없고 민간인에 대해서 5만원씩 위원회할 때마다 참가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 375만원 예산액에 지급액은 20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6번, 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180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리고 새로 수정본 나눠드렸습니다마는 한 군데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넣어놨는데, 여비 말고 운영비가 있는데 이걸 보지 못 했는 모양입니다. 운영비는 직원민원복입니다. 한복민원복구입에 176만원 지급이 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해 동안 썼는 것이 총 53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세 번째 대법원답변서 제출 어떤 종류입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삼성빌딩 관계, 개발부담금 관계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추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추진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계류 중인 게 1년 됐는데 안 그래도 백방으로 내용을 알아보고 있는데 조금 더 걸리겠다 그러네요. 예상은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금년 내는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대법원 관계라서 쉽게 물어볼 때도 없고, 전 청장님이 일부러 이 관계 때문에 두 번이나 올라가셨습니다. 대법관 아시는 분이 있어서 이야기도 하고 애도 많이 쓰시고 담당자도 대법원에 관계되는 사무관하고 몇 번 전화를 하고 이랬는데 관계되는 검찰관 측하고 배심원들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언제까지 그러냐? 최소한 금년 연말까지는 1차적으로...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답변서 작년 9월 3일이면 1년됐는데 그런데 이자를 계속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자가... 아니, 지면 이자를 줘야 된다는 얘기야. 줘야 되는데 이건 판결할 때 이자를 얼마 주라고 판결하는 겁니까? 이자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이자는 이율에 따라서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할 적에 이자를 얼마 줘라 그런 얘기가 있느냐, 안 그러면 정해져 있느냐?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몇% 줍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전에 2001년 3월달까지는 10.55% 이후에는 7점 몇%로 내려왔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때그때 계속 계상해 나가야 되겠구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우리가 추정해서 올해 12월말까지 간다고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12억9,000만원.

진연

김진연위원

근데 작년 얘기로는 쉽게 이길 거라는 얘기를 하더니만 1년되어도 판결 안나고 있는 거 보니...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지금 일단 고법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승소됐잖아요. 돼서 다시 삼성에서 상고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 금액이 얼마죠?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지금 삼성측에서 납부했는 게 총 46억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46억, 지금 이자가 굉장히 많겠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이자가 13억하고 연말까지 계산해서 그리고 건설부에서 위임수수료 관계하고 총 금액이 72억인데요.

진연

김진연위원

72억이면 구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입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구에서 부담하는 게 37억6,500 예산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37억 이게 이겨야 숨 좀 쉬겠는데 진다하면 큰일이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181페이지 9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10번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11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 수정본 자료에 보시면 당초에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네 건의 불가민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드린 걸 보시면 네 건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했는데 전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건축물이 미철거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불가로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12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인데 2001년도 몇 가지 있는데 이건 추진이 된 겁니까? 2001년도에 미니전시회 개설운영, 민원실 내 명언·명구 상설개시, 중구홈페이지 내 호적·병무상담실 이게 2001년도 특수시책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실천한 겁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그건 이번에 상반기에, 작년 상반기에 처리를 다하고 이번 보고는...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 상반기에 다 하셨다 이 말이죠?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고된 건 2002년도 특수시책입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하반기.

진연

김진연위원

2002년도에 보고된 건 하나도 없던데요?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정식으로 업무보고 시에는...

진연

김진연위원

없었죠. 연초에 보고할 때 거기는 없었던 게 있는데, 이제 민원담당공무원 현장체험제라든지,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이건 없었어요. 금년 2002년도 특수시책에는 없었습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제가 2002년도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특수시책에 민원담당공무원 현장체험제 시행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또 한 가지는?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이것 있고, 2번 민원처리 사후평가제 실시 두 가지가 있네요.

진연

김진연위원

사후평가제 실시?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 자료 왔는 것은 2002년도 건 하나도 없어요.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14번 인터넷 민원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건물번호판 제작했는 것이 1억3,679만3,000원 금액이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재무과를 오전에 했는데 계약금액 1억4,353만6,000원이거든요. 재무과 계약금액하고 담당부서 금액하고 틀릴 수 있습니까? 예산이 아니고 예상금액은 1억7,500이고요, 설계금액이 1억6,271만원이고요, 예정가는 똑같고 그래서 계약을 재무과에서 1억4,353만6,000원을 계약했는데 민원담당부서에서는 1억3,000 그러니 6,800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지금 페이지를 안내해 드릴게요. 195페이지에 6번 보십시오. 계약금액하고 집행했는 부서의 금액이 6,800만원이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했거나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뽑은 것은 아닙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중에 한 사람은, 한 군데는 거짓말인 거라. 6,800만원이 펑크가 나있는데.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회의서류를 보고 뽑기 때문에 회의서류에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거 확인해서...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또 재무과 오전에 감사를 하면서 공사 1억 미만은 수의계약할 수 있고 1억 이상은 조달청이나 입찰을 하거나 단체수의계약,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조합에 하면 됩니다. 법에 걸리는 건 아닌데 유일하게 민원실에 한 건이, 또 무슨 과에 한 건하고 두 건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에서는 왜 조달청이나 입찰이, 입찰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조달청이고 그리고 조합에...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정가격하고 차이 해봐야 얼마 안 나거든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에는 위법은 안되는 사실이고 중소기업진흥 관계에 중소기업육성시책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 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조달청에 하는 건 보통 공사를 하지 조그맣게 제작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 거의 안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입찰 보면 더 좋죠?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입찰은...

창용

정창용위원

왜 안 했습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측면에서 특히 지역중소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설계금액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전문기관에 설계를 의뢰해서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어떤 전문기관입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주로 한국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표준설계가격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협동조합에도 결과적으로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이루는데 이거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물가협회라든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정말로 의뢰했나 이 말입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공신력있는 물가표하고 대조를 해서... 표준 설계, 정부에서 나왔는 표준설계 단가를 보고 뽑은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부 고시된 물가 책자에 얼마 나온 그거죠?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거기에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시행을 안 했는데도 단가가 나옵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전국적으로 시행은 안해도 생활표시판은 다 알고 있거든요.

창용

정창용위원

혹시 이렇게 한 건 아닙니까? 조합에다 견적의뢰를 해서 몇 개 업체 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예정가를 정한 거 아닙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부물가가격표시 보고 확인을 하고 했는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하여튼 이거 그러면 한번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그러면 그것은 했는 경위...

창용

정창용위원

경위하고 금액하고 어차피 6,800만원 착오가 나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회계부서에서도 대조를 하고 나서 하거든요.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금액이 6,800만원이 다르니까 물론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해도 법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좀 싸게 중구 살림 아끼려고 하면 공개입찰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하면 감사도 면제됩니다. 앞으로 조합으로 수의계약하는 건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IMF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99년도, 98년도 그렇죠?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10% 정도 다운됐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10% 더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정해서 올해 공시지가가 개별 공시지가가 통보됐죠? 확정됐죠?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공시지가 이건 우리 재산세하고도 연결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IMF로 인해서 지가가 많이 다운됐다가 근간에 와서 상당히 건물, 빌라라든지 신축 같은 거라든지 또 아파트라든지 많이 하면서 아직까지도 IMF 전까지 그런 수준은 못 따르지만 근소한 수준에 와있는데 지금 상당히 공시지가가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시지가 결정할 적에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정밀한 진단을 해서 여러 가지 재산세하고도 관련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중구의 지가가 너무 떨어져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올해도 전체 공시지가를 매겨서 7월1일부터 7월말까지 한달 동안 이의신청 받았는데 108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 중에서 반은 올려달라 하고 반은 다운시켜달라 하고 상반됩니다. 세금 적게 물기 위해서는 다운시켜 달라 하고 그리고 각종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올려달라고 하는데 또 각자 이유를 주장하는 것도 토지평가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이유도 다 있습니다. 어떤 특이한 지장물이 있어서 다운 시켜달라 하는데 대체적으로 오성윤위원이 말씀하신대로 10%가 다운이 되어 있는데 연말쯤 되면 표준지가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표준지가할 때 11월달쯤 되면 표준지가조사를 하는데 그 기준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가조사를 누가 합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가서 각종 거래 관계되는 업무하고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하기 때문에 충분히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리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올릴 수도 없는 겁 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도 열고 절차를 거쳐서...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절차를 거쳐서 결정합니다마는...

성윤

오성윤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 절차가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 책정할 적에 올해 전수조사하고 할 적에는 감안하셔서, 특히 세금이 IMF로 인해서 많이 다운됐습니다. 조금 회복된 단계니까 그점 참작하시라 이 말입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우리 토지위원회에 박재태 부의장님도 참여하고 계시고 이번에도 심의를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합리성있게 조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해도 되겠죠?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181쪽에 보면 정상봉 씨가 부동산중개를 하면서 작성 후에 증서미교부해서 1개월간 영업정지하고 30만원 부과를 했는데 뭐해서 30만원 부과가 됐습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30만원,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증서를, 보증보험증서를 미교부해서.

재태

박재태위원

증서가 무슨 증서인지 아십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보증보험증서.

재태

박재태위원

보증보험증서를 미교부해서 30만원 부과된 겁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사실 작성을 하다가 어떤 건인지 모르겠지만 영업하는 분들이 1개월 동안 정지를 하고 30만원 부과하고 나면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발처리한다고 돼 있지만 고발이 무슨 고발인지 확실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지만 이런 건 어지간하면, 우리 중구는 투기지역이 아닙니다. 투기지역 같으면 묶어도 되고 한번 목을 졸라도 되는데 중구에는 특히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배려해서 살펴보시고 상대방이 고발을 하고 해도 이걸 면밀하게 파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싶어서 한번 질문보다도 상의를 합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우리 업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지역 같으면 괜찮은데 어지간하면, 과태료 매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 해서 얘기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그리고 정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용

정창용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당초 계약금액은 1억4,353만6,000원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설계변경에 들어갔네요. 설계변경에 들어가서 수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수량이 감소돼서 우리 지은 건 1억3,600이고 실제 지출된 건 이 금액이 지출됐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설계변경 했습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674만3,000원이 감됐습니다. 실제로는 지출이 이렇게 된게 맞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리고 조합으로 왔는데 업체는 어느 업체에서 계약이 됐습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공제조합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일단은 조합 앞으로 계약을 하면 어느 업자한테 가거든요. 혹시 서류를 나중에 복사해서 주세요. 보면 다 나옵니다. 어느 업체가 됐는지, 그리고 설계변경이 되어서 가격이 깎인 것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설명하실 수는 있습니까. 못하죠?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지금 설명은...

창용

정창용위원

못하죠?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필지에 따라서 잘못 계상돼서 수량이 줄어들었다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처음에 설계할 때는 무슨...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에요. 그냥 적당하게 업자가 견적을 갖고 와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제 업자들이 어떤 공사를 하면 계약보다 설계변경을 해서 더 달라고 하지 깎아서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감시를 하면 수량이 적으면 물론 가격이 깎이겠지마는 처음 설계부터 시작해서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되는 이것도 입찰 붙이면 가장 싸고 정확하게 될텐데 조합으로 갔기 때문에 의혹이 가고 이래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있다가 서류를 복사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봐야 되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7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강화해서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조사한 걸 보니 2002년에 한번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안 그래도 감사 오기 전에 폐쇄 관계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그런데 사실상 폐쇄할 건 없습니다. 구청장실은 항상 개방돼 있기 때문에 꼭 주민들 직소민원 언제 날짜를 정하고 하는 것보다도 언제라도 오시면 면담을 해드려야 될 의무가 청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꼭 직소민원을 날짜 정해서 한다는 것도 얘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현재 민원접수창구가 상당히 다양해 졌습니다. 사이버시대 아닙니까? 지금 청장님이 문을 개설해 놓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하고 또 각종 인터넷 접수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민원창구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직소민원실 날짜 정해서 그 시간에 접수해서 오고 하는 건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기 때문에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걸 폐쇄한다, 안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올해는 특히 선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수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2002년 올해 한 건 같으면...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차라리 이 말은 안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사과도 했는데 각종 세외수입부과 증지수수료가 얼마라 그랬죠?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1년에 1억7,000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현재 누락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누락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아니, 지금 감사자료에 안 올라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1억7,000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1억7,000 이번에 몽땅 누락시켰습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증지수입은 빠뜨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이건 부과하는 게 아니거든요. 창고 증지수입이 돼 있으니까 이건 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려주는 게 안 맞겠나, 이것도 세수 올라가는 거고 부과를 안 하더라도 해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사과말씀을 안하셔야지 우리가 오해를 안하지 사과를 하니까 감사자료에 당연히 올릴 부분을 누락시켰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질문 올렸고, 물론 민원과 뿐만 아니라 대다수 과가 이번 감사자료에 불성실한 것 같은데 앞으로 감사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이후 추가사항 발생 시에는 다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5시45분입니다. 15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시간에 합의한 대로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합의한 대로 전 실·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서는 9월7일 토요일 14시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병윤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229페이지 세입징수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체 비율이 낮은 이유는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하는 건 시세 계 제일 밑에 하고 구세 제일 밑에 있는데 이건 전부 체납세입니다. 이걸 전부 부과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징수율은 낮습니다마는 부과액 대 징수액을 비교하면 구세 같은 경우에는 100% 넘고, 시세는 40여 억원의 부족징수를 했습니다. 작년 사유가 뒤에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목표액이 작년에 너무 과다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세목표액 70여 억원을 적게 시에서 배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올해 금년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방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외수입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23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에 시세는 징수율이 57.1%인데 작년도 대비 말입니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구세는 상당히 높아졌는데 시세가 많이 낮아진 이유가...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2001년도 말씀입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예, 2001년도 자료에 보니까 2001년도 65.5%인데 2002년도는 57.1% 되는데. 시세?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현재는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구세는 징수율이 높은데 시세가 낮은 것은 지금 경과진행 중이기 때문에...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더군다나 구세는 종토세라든지 주 세목이 아직, 재산세는 부과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자료제출 시점에는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종토세는, 구세는 116억 정도가 있고 그런 사항이 지적됐는데 체납세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1일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부과목표액하고 실제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약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목표액은 당해연도에 필요한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 부과액은 목표액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전년도 미납으로부터 체납됐는 걸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목표대비 징수액은 거의 100%다 하는 말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수를 잘못 이야기하신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납돼 있는 것도 항상 따로 분리를 해서 미납은 미납으로 해야 되지, 부과액은 목표액하고 전년도 체납된 거 포함해서 부과를 했는데 징수실적은 지금 이 프로테지로 얘기하시면 조금 혼돈이 안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런데 시세목표액 같은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5년간 신장률이라든지 추계로 합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시장이 지정을 해서, 물론 자료는 저희들이 받습니다마는 시장이 하기 때문에 목표액은 과년도 수입 20억 정도로 잡고 부과액은 전액 남은 금액을 부과해서 잡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실제 체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경제사정이 어렵고 하겠지만 체납을 정리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납세 몇 년되면 결손처분합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체납세는 결손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시효결손이 있고 일반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은 5년이 경과했을 때 시효결손을 시킵니다마는 물건이 있다든지 압류를 했을 때는 시효소멸이 안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체납세가 많은 이유도 올해 당해연도에 했는 것이 아니고 누적되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부과액을 따지면 몇% 안됩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를 들어 시효결손은 없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일반결손은 대개 일반결손이라 하는데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서 행자부에 결손 관계를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해서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 나타날 때는 결손을 시키되 단 5년 경과가 안된 건 6개월마다 한 번씩 재조사를 합니다. 관리를 해 나가면서 재산이 나타날 때는 부활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손이 됐다고 해서, 시효결손은 5년 경과했는 건 다시 부활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마는 5년 안에 일반결손을 시킨 건 다시 부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도가 나고 사실상 돈은 하나도 없는데 계속 미수금액만 늘어나고 여러 가지 징수금액이라든지 못 쓰고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건 행자부나 시로부터도 나가면 결손을 시켜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우리 구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통 재산세라든지 받을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수입이잖아요. 임시적세외수입보다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런데 목표액하고 부과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목표는 213억밖에 안해 놓고 부과는 430억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목표액과 부과액 차이가 너무 안 큽니까? 왜 그랬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이건 이월사업비해서 그게...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월사업비라는 게 뭐예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사업비가 목표액부과액에 포함이 되는 거 같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사업비를 부과액에 포함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나는데 부과액을 이렇게 많이 하고 목표액은 적고 이건 다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재산세라든지, 사용료, 사업수입 이건 다 받을 수 있는 수입이잖아. 못 받는 돈이 아니잖아?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게 조금전에 한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저희들 징수교부금 같은 걸 예를 들면 우리 목표액이 23억3,900만원 있습니다마는 현재 5월말까지, 23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이 나오는데 3억6,900만원만 5월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가 되면 온다 이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미 돌아올 걸 예상해서 부과액에다 올렸다 말입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그래서 차이가 나고 또 임시적세외수입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월금 조금 전에 거기 보면...

기열

한기열위원장

임시적인...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2억9,000만원 돼 있는데 부과액은 82억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과년도 140억이 넘어와서 부과액이 358억하고 목표액은 146억 이것도 차이가 이렇게... 이건 잘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잡수입 같은 거하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게 대부분 주차위반과태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태료인데 이건 들어올 걸 예측을 못하잖아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물론 우리가 자료작성할 때 교통과에 자료를 받아서 종합, 수합하는 기능을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주·정차위반과태료가 가산금도 붙는 거 아니고 납기된 징수액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자료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앞으로는 정확성을 기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233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5월말까지...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고적으로 총 조정교부금 128억9,700만원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두 번째 큰 2번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세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번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3번, 감면 및 비과세 신청처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235페이집니다. 구세결손처분 내역 중에 50만원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 법 제30조의 3이라는 것에 대해 해석해 주실랍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결손처분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배당을 받아 돈이 없다든지 시효소멸이 됐다든지 재산이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50만원 이상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아까부터 죽 훑어보니까 본위원이 아는 분도 더러 있어요. 있는데 그냥 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도 결손처분했는데 결손처분 조금 전에도 얘기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결손처분하면 이걸로서 그냥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귀찮아서 그냥 갖다 버리지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못 받아서 야단인데 결손처분한 걸 다시 받으려고 애씁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우리가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대장관리팀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결손처분하는 계에서 대장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대장관리담당이 그러면 맨 위에 사람 한번 봅시다. 이진종이라 하는 분요, 이 분 서울 사람인 모양인데 금액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재산이 많은 모양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장관리를 하면서 언제 추적을 해서 다시 가봤다 하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재산조회를 6개월마다 한 번씩하고 조회사실을 우리가 기재를 하고 조사사실을 계속 기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전부 6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고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출장가는 거라든지 다 가지고 있겠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아까도, 아는 분도 많이 있는데 잘 살고 있는 분인데 이런 게 있네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사실 부부간에도...

진연

김진연위원

모르겠습니다. 실제 제가 이걸...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부부간에도 본인 명의가 안돼 있는 것 같으면 체납자가 남편이고 여자 분 한쪽에 재산이 돼 있을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넘겼다 하는 그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조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법권도 없고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따로 관리를 잘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이걸 한 푼이라도 받으면 우리 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6개월마다 한 번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출장도 자주 나가서 알아보고 한 번 봤으면 좋겠지만 보자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실제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너무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 2001년도부터 있는데 1년 밖에 안됐는데 이런 식으로 다 결손처분합니까. 1년도 안됐는데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런 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효결손이 있고 일반결손이 있는데 이런 시효결손은 우리가 다시 수정을 안 합니다. 5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결손은 5년 도래까지 재산이 있으면 추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박과장님, 체납자 결손보다도 압류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압류를 합니까? 이런 건 압류가 안됩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압류할 요건이 되면 압류합니다. 1년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납기가 지나면 50일 기간 내에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기간이 끝나면 압류예고를 거쳐서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압류를 해도 후순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선순위한테 우리가 밀립니다. 세금이라고 몇 년전까지만 해도 최우선적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위헌결정이 나서 우리가 선순위가 아닐 때는 개인한테 밀립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우리가 영수증을 발부할 때는 근거가 있어서 영수증을 발부할 거 아닙니까?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몇몇 분은 돈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이건 중간에 조사하려고 하니 머리 아프고 치워라, 이렇게 하는 것도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하나씩 결손을 시킬 때는 상세하게 재산조회사유라든지 여러 가지를 담당자들이 복명서를 붙입니다. 무조건 대충해서 결손시키는 게 아니고 그건 영구히 남는 건데 그 책임을 전부 공무원이 질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세한 재산조회라든지 재산상태라든지 조회했는 사실하고 복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결손을 시키지 단순하게 그렇게 안 시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혹시 인척간에 아는 사이다 해서 그런 경우는 없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 그리고 체납자도 신경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기울여야 되지 어지간하면 결손시켜 버리고 돈, 이거 우리 재무과나 세무과는 전체적으로 구의 살림살이를 하는 곳입니다. 좀 아껴서 철두철미하게 잘해야 되지 우리 재산이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는 주로 두 과에서 하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써가지고 결손처분 어지간하면 해 버리자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재개발추진위원회 남일동 이건 재개발하다가 망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재개발사무소가 사실상 1990년대 조합이 폐쇄가 됐습니다. 옛날 새마을 박남수 씨 그 사람이 주동이 돼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쇄가 되고, 지금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하면 그 당시에 공유지분이 있는데 재개발은 해체가 돼 버려서 누가 낼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인데 사실상 조합은 해체가 된 상태기 때문에 결손을 시키고 일단 건물은 살아있으니까 측량이라든지 전부 재조사를 해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찾아서 조금씩 떼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그러면 재산이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공유지분이죠, 옛날에 재개발 명의로 해서 공유지분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소유자,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공유지분 조합은 해체가 됐고 그런 입장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결손처분하면 결국 공유지분 재산이 있더라도 못 받는다 이 말입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렇죠.

성윤

오성윤위원

압류는 돼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우리가 점포임대나 소유자들 전부 찾아가면 서로 자기 거 아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명의는 추진위원회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실제 건물이 있는데, 지분이 있는데 결손처분을 해버리면 세금 안 받아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아니, 제가 세무과에 오기 전부터 부과를 하고 계속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문제는 돈 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추진위원회 명의로 나가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경매 넣을 수는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정확한 지분이 누구한테 가 있는지 그걸 재조사해서 부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제가 궁금한 건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나중에 이걸 가지고 소송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류를 해 놓으면 언젠가 받아도 받지 않느냐, 그냥 현재 못 받는다고 연도수 됐다고 결손처분 해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부과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라 하는 건 신청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건에...

성윤

오성윤위원

그래도 우리가 받을 근거자료를 남겨놔야 받지, 근거자료 없애버리는 것 같으면...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근거가 될만한 건 남겨놓고 안되는 건 다시 결손을 시키고, 다시 재조사를 해서 납세의무자를 정확하게 가려내서 부과를 하고 그때는 완전히 끝내는...

성윤

오성윤위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현재로 봐서는 결손처분이 됐기 때문에 사실 받을 데가 없습니다. 조합명의로 돼 있고.

성윤

오성윤위원

재산이 있다며?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재산이 있어도 조합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합은 해체가 됐어요.

성윤

오성윤위원

조합지분은 있다면서요. 등기부등본상에 지분이 있다면서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복도 계단에 대한...

성윤

오성윤위원

복도 계단이 있어도 나중에 자기들이 판다든지,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하면 해결 안하고는 처분 못할 거 아니예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명의가 개인명의가 아니고 공유지분으로 조합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조합폐쇄가 됐다 이겁니다. 이 물건은 누가 팔지는 못하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부과해도 납세의무자가 해체가 되고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건물은 공유지분이 계단이 살아 있습니다만 없기 때문에 부과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손을 시키고 다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서 다시 부과를 해야 안되겠나, 5년간 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인내를 가지시고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240페이지 구세 세목별 체납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6번 체납액에 대한 조치 내역입니다. 100만원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7번 241페이지 과오납 납부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오납금이 종종 자주 발생하는데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귀책사유가 있을 때 이중으로 납부, 한 번 내놓고 고지서 없다, 집에 아저씨가 내놓고 아주머니가 찾아보니 없다 해서 다시 우리한테 와서 고지서를... 저희들한테는 은행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서 내는 경우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 전국 물건변동통보에 의해서 더 냈다든지 덜 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대부분이 그 사유가 많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통보가 안되고 변동이 없는데도 자주 나옵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아니, 박재태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돈 찾아가라 해서 아레 찾아갔는데 이게 변동이 없다고요. 더 산 것도 없고 보탠 것도 없는데도 아마 2년에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생기고 이렇게 된 것이 나옵니다. 박재태 장부 한번 뒤져보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행정착오가 되는지 본위원한테도 이런 거 돌아오는데 딴 데서도 많이 온답니다. 이걸 단단히 좀 하세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과정이라든지 착오가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한번 더 납부하고 찾아가라 이런 건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받는 분들도 그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 써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242페이지 착오부과로 인한 추징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9번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10번 체납세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2001년도에는 목표액이 79억7,300만원 목표로 해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243페이지 세외수입은 2001년도 목표액이 64억4,800여 만원 중에 정리는 25억을 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11번 압류물건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압류했는 걸로 보면 베네시움이나 금호호텔이나 이런 건 압류를 해도 순위별로 나중에 찾아갈 지분이 안되는 것도 많이 있던데 보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100% 압류를 해도 100% 징수가 못 됐고 40% 정도는 우리가 압류를 했더라도 후순위라든지 완전히 파산이 됐을 경우에는 찾아올 게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4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60%는 우리가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걸로 나름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런 것들은 액수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압류 해놓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는 실태를 조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우리가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파산절차 중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들도 임의대로 돈 관계 지출이 어렵고 파산 강제인이 지정돼서 법원의 승인을 받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경매를 한다든지 그런 건 못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만약에 세금을 못 받고 있다가 넘어가 버리면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한테 받는 그런 건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게 부채 관계라 해서 절차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를 없애고 인수를 받는다든지 감액을 보고 받는 것은 어려운 문젠데, 하여튼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중에도 당해세 종토세, 재산에 대한 세는 우리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를 들어 구 동산호텔도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당시 넘어갈 때 돈 다 받았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건 다 받았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 건 호텔에...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당해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후순위라도...

진모

이진모위원

경매에 넘어가도?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그렇죠. 바로 취득해서 이런 세는 당해세가 아니고,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당해세라고 해서 순위가 늦더라도 그건 우선권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건 압류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베네시움이나 금호호텔 같은 경우도 경매 넘어가면 우리가 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겠네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렇죠. 당해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전에 넘어갔는 건 헛일이고 그건 결손처리해야 됩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건 나중에 빚잔치하고 없는 것 같으면, 완전히 파산이 됐을 경우에는 판결에 의해서 결손시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12번 245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차로 인한 체납은 자동차밖에 압류 못합니까? 다른 재산이 많이 있어도 못하고 차로만 압류를 합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잘 없고 다른 체납이 됐을 때 대체압류를 차량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아니, 자동차세를 안 냈을 때 압류하는 걸 다른 부동산에도 압류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차는 동산 아닙니까. 그죠? 차는 동산이고 차가 체납을 했을 때 부동산에도 압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대체압류가 가능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가지고 부동산을 압류해 놓은 게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런데 압류도 원칙은 체납금액이 1,000원인데 1억 짜리는 압류를 못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 걸하면 더 받기 쉽지.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런데 납세자 편의에 의해서 그것도 위법이라고 돼 있는데 상응하는 물건을 압류해야 됩니다. 조금 가격차이가 나야 되지 10만원 짜리 했는데 1억 짜리 부동산 압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만 아니면...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묻는 건 자동차 체납액이 있는데 부동산 압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체납했는 게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부동산이 2억 짜리가 있어서는 그걸 못하고, 그러면 큰 것만 있으면 조그만 거 압류도 못하고 나중에 결손처리하고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이런 경우는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지마는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에 사실 1,000만원 해도 이 사람이 다른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연구를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체압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체납액 징수는 1억7,955만8,000원 미반환, 그러니까 번호판 안 찾아가는 거 미반환된 게 더 많네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대수는...

기열

한기열위원장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으로 하면 못 받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섯 가지 고액체납자를 보면 삼우건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18건에 1,409만원이 체납돼 있고 삼광전기가 800만원이고, 김대현이라는 사람이 700만원, 한 사람이 1,000만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체납이 되고 이런 사항이 되므로 해서...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니까 세액이 2억2,000만원, 2억2,000만원을 못 받았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3억9,900만원, 번호판 영치해서 고액체납이 있다 하더라도 2억2,000만원 못 받았으면 조치를 그 차를 압류하려고 해도 유동성이기 때문에 압류를 잘 못하잖아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압류는 장부상 압류 아닙니까?

기열

한기열위원장

서류상 압류만 하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 차를 세워놓으면 그 차에 압류해야 차를 뺏어올 수 있지 서류에 해 놓으면...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1차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해 오면 운행을 못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기열

한기열위원장

번호 떼버리면 뗀 그 자리에 가면 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번호를 떼면 차를 못 움직이니까 그 위치에 가면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압류해서 차를 가져오면 되잖아. 서류만 해놓으면 언제 차 가져와서 차 팔아서 2억2,000만원 다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떼오면 그 차 어디 치우든지 말든지 상관 안합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아닙니다. 공매도 뒤에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공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런데 돈 받는 게 너무 적다 이 말입니다. 번호판 영치를 해도 못 받는 게 더 많다 이 말이야.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이건 소위 말해서 고질적인 거고 차도 값 나가는 게 아니고,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값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몇십 만원 짜리 이런 것도 여기 가져와서 경비라든지 공매를 하려고 하면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려면 기백만원 이상 가액이 나가야 우리가 차를 인도해 오고 또 공매를, 구청마당에 놔두고 식당에서 공매를 합니다. 그런 절차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못 받는 건 이만큼 되지만 실제 못 받을 것 같으면 결손처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자꾸 서류상에 못받는 것만 두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른 재산도 못 받으면 결손처리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차량이 50만원짜리 밖에 안되고 10만원짜리 밖에 안되는데 자동차세는 한 100만원 밀렸다 하면 결손처리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놔두는 게 아니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아까 그것은 압류가 안된 재산에 대해서 결손은 가능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서류압류해 놔도...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압류가 되어 있는 사항은 결손을 못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서류 압류해 놨다고 그게 징수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하여튼 이건 시세인데 시하고도 좋은 방안을, 사실 시세 중에 징수율이 제일 낮은 게 자동차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13번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창용

정창용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포상합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이건...

창용

정창용위원

실례를 한 번 들어보세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조례가 있는데 체납세는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체납액을 받는 공무원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은닉세원 발굴포상금은 버려졌거나 숨은 세원을 포착해서 부과를 하는 공무원, 돈을 받은 공무원한테 지급합니다. 이건 구 조례에 의해서 징수금액의 5%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건 전부 공무원한테 지원되는 거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은닉세원은 민간인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민간인도 되죠? 보니까 결과적으로 총 37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이걸 민원인이라든지 공무원이 다 알고 있습니까?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두 번째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하고 나머지 은닉세원하고 구세 체납액은 세무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은닉세원이라든지 이런 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공무원이야 물론 세수 올리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요, 민간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포상했던 경우?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부과가 누락된 사항을 신고해 준다든지 필지의 세외수입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방세라든지 세금 내야 될 사람이 안 냈다, 또 다른 사람을 제보한다든지 미등기 전매했을 경우에 그런 사항도 해당이 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24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247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언론보도 지적사항은 없고 구비 보조금 지급현황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과에서 납세 완납증명 같은 것을 발부하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그게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미과세 완납증명을 납세증명으로.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지난 달 같은 경우는 8월31일까지 주민세를 발부했는데 지방세 완납증을 떼러 가면 8월말까지 밖에 안 끊어주죠? 예를 들어 8월23일경에 가면. 원래 그 기간이 한 달이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납기 중인 것은 넘어와서 정리가 다 되어야 끊어주고.

진모

이진모위원

그건 31일까지 내야 되는데 그전에 가면 끊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납기 중에는 납기 마지막날 돼야 끊어줄 수가 있고.

진모

이진모위원

중간에도 끊어줘야 되지. 끊어주면 며칠까지 끊어줍니까? 유효기간이 원래 한 달이죠? 25일까지 발급했으면 다음달 25일까지 끊어줍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건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성호 증명발급 유효기간이 한 달입니다. 30일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가만있어 보이소. 위원장님 해도 됩니까?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정리를 해서 됐는 사항 같으면...

진모

이진모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러니까 납기가 안됐는 사항의 세목에 대해서는...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납기가 있는 달에는 8월달에 납기가 31일 있으니까 25일날 가서 끊어달라 하면 다음달 25일까지 한 달이 안되면 8월31일까지밖에 못 끊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8월31일 지났다, 그러면 9월3일 납세완납증명을 하러갔다 이 말입니다. 갔으면 3일날 끊어줍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이건 우리가 영수필이 넘어와서 정리가...

진모

이진모위원

그건 3일이나 2일 증명을 하러 갔는데 끊어줍니까? 안 끊어줍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 당시에 영수필 통지서가 넘어오면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확인이 되면...

진모

이진모위원

은행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안 넘어왔으면 못 끊어주겠네. 그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건 우리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편리를 봐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런 건 편리가 아니고 당연히 해줘야 될 건 해주는 거고 안해 줘야 될건 안해 주는데 만약에 2일이나 3일 가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 없다고 안 끊어줍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건 본인이 영수증을 지참해서 오면...

진모

이진모위원

영수증을 안 가져가면?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어느 은행에 냈다 확인할 수 있으면 역으로 확인해서...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그걸 끊으러 가니까 영수증을 가져오라 이렇게 되는 거야. 영수증 안 가져오면 못 끊어준다고. 그러면 영수증 분실했으면 어디서 냈는지도 모르고 분실했다면 내기는 틀림없이 냈는데 다시 내가지고 오늘 꼭 필요해서 끊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끊어주는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확인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본인이 가져오시면 좋고, 안 그러면 냈는 은행에 조회를 해서...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영수증을 가져온나, 예를 들어서 집이 달서구인데 영수증은 집에 있고 사업장은 중구에 있어서 여기 와서 끊어달라고 했는데 없다 이 말입니다. 영수증 가져오라 해서 집에 전화하니 문 잠그고 아무도 없고 오늘 해가야 되는데 냈는지 어디 냈는지 모르는 거야. 이런 경우에 냈는 건 금융기관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도 없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입장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조회를 하는 쪽으로...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은 세무과에 그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보통 민원인들은 영수증 없으면 못 끊어준다 이러면 그냥 돌아가라 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똑똑하고 거한 사람은 안 갈려고 할 겁니다. 가서 가져오라 하면 "내, 돈 냈는데 그걸 가지고 가져오라 하느냐," 택시 타고 가서 가져오라 하면 "택시비 내놔라" 하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금 내라 하는데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내라는 대로 냈는데 확인하면 네가 하지 나한테 하나 이러면 그것도 할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증원하시든지 방법을...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계약은행인 대구은행과 계약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은행에 냈을 때는 조회할 때 협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행하고 협조를 해서 민원인 편에 서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시세 3% 교부금을 준다고 했는데 교부금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지방세법에 보면 시세를 구·군의 장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징세에 필요한 징세비용 3%를 지방세법 시행령 41조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목표액보다 모든 세금을 더 부과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해야 세수를 맞추지.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아니지요. 순수하게 부과한 건 관계없고 돈 받은 것에 대해서 시세에 받아주면 그 금액의 3%.

재태

박재태위원

보상금을 우리 구에서 받는다 그 말입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우리 구에서.

재태

박재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아까 이진모위원 질의했던 거 보충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봤는데 아까 질문내용과 조금 다른 게 8월말 예를 들어서 납세를 납부해야 될 기한이 있을 때 고지를 받았어요. 완납증명서는 8월25일 필요한데 아직 납세기간이 남았는데, 8월25일 당장 써야 되는데 납기는 5일 남았을 때 그런 경우에 발부를 해 줍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내고, 냈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만, 8월25일 시점까지는 체납된 게 없으면 된다 아닙니까? 납기는 8월31일이고 내가 필요한 민원서류는 8월25일인데 갔을 때 납부할 기간이 남았는데 8월25일자 납세완납증명을 발급 안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게 질문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기간이 보통 다른 것은 납기가 없을 때는 1개월이고 이것은 말일까지 밖에 안된다...

종관

김종관위원

글쎄, 제가 묻는 건 납기전에 가는 건, 5일전이라면 5일이 남아있으니 발급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24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6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고, 7번 예산전용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공통경비집행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1,600만원 정도 했는데 당면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으로서 240만원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실랍니까? 뭣 때문에 240만원 썼는지?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작년에 체납세 징수독려가 되겠습니다. 종토세 10월말 납기가 있는데 지급은 11월1일 했습니다.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나누어서...

기열

한기열위원장

수당 줬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밤 늦게까지 독려를 합니다. 왜 이런고 하면 나중에 체납이 생겼을 때 방금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체납이 발생 안되기 위해서, 우선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납세자들한테 전화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밤 늦게까지 직원들 50여 명이 분담을 해서 고액자에 대해서 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고액납세자한테 집에 찾아가서 돈 내라고 하는 여비입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늦게까지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마는...

기열

한기열위원장

독려를 어떻게 합니까? 안 찾아가면 어떻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10월 납기까지 내달라, 저희들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낮에는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사실 종토세가 저희들 주 세고 116억 가까이 됩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납기내 징수율이 우리 구청이 어느 구청보다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독려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건 징수율이 나타나니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징수율은 독려 안해도 자진해서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희황한 집행 같은데 집에 찾아가서 독려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했다 하면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체납세 징수 독려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리고 본위원장이 아까 물어본 자동차세 체납은 시세기 때문에 3%밖에 우리 구에 이득이 없다는 얘기죠? 자동차세 징수해도 구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3% 밖에 없잖아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단순비교는 할 수 없고 체납세라든지 세정종합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3억씩 준다든지, 작년에도 저희들이 1등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수적인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많이 받아주면 다른 걸 많이 준다 이 말입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렇죠. 평가라든지 또 취득세,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52% 가지고 교부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세라고 우리가 등한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어쨌든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공통 경비 풀예산을 너무 많이 집행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밑에 보면 수당제외 거의가 그런 쪽으로 많이 썼는데 여비지급, 수당지급 전부 이런 건데 일단 재원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썼다 하니... 그런데 본위원장이 볼 때는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인원이 사실 50명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연간 시세, 구세 징수액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800억 정도 거두는데 돈 1,600만원 정도...

기열

한기열위원장

교통행정과는 몇 명입니까. 70명이죠, 교통행정과?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교통행정과에 70명.

기열

한기열위원장

거기는 돈 300만원 밖에 안썼는데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렇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장

인원으로 따지자면 교통행정과가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실비보상 차원에서 하는 건...

기열

한기열위원장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알아서 하세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250페이지 9번 보조사업 현황 2,320만원을 시 예산으로... (보고사항 끝에 실음) 10번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재산세, 종토세 징수유예신청...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12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고, 특수시책 추진은 지방세고지서에 미아 찾기 사진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14번 인터넷 민원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을 접수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25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12건의 2,800여 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전부 수의계약인데 이건 관계법에 의해서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품의만 하고 요구만 하지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용

정창용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시효소멸 말이죠, 그러면 종토세, 재산세, 사업소취득세 여러 가지 세가 있는데 시효가 다 똑같습니까? 몇 년입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다 똑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다 똑같습니까? 전부 5년에 해당하면 시효소멸됩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단, 압류가 됐을 때는 시효연장이 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5년이다. 그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그리고 감면, 비과세 어떤 사람을 어떻게 줍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것은 종교단체라든지 공익법인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창용

정창용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6,040건이라는 게 감면 내지 비과세로 해줬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중구에?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이게 234페이지에 나오네요. 관계법에 의해서 비과세는 지방세법 제184조에 의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종교단체, 학교, 대학병원 이런 데가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감면은 공중법인에대한감면 새마을금고나 농협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지방세법 272조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사유권제한 도시계획에 편입된 그런 사항이라든지 사도로 이용된다든지 이럴 때는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기타 창업중소기업감면해서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상공회의소, 창업중소기업이라고 확인서를 받아올 때 그때 우리가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종토세를 5년간 반액을 감면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예산도 12억하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체납세 징수정리 이건 지방세는 작년 2001년에는 108%를 올렸는데 세외는 38.9%를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개별법에 도로사용료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청소 관계는 그쪽에서 하고 사실은 해당 과에서 보고되어야 될 사항이 맞지만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현황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기는 합니다. 다만 지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라든지.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압류를 하지만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에서 하거든요.

창용

정창용위원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전체 현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업무는 도로법이라든지 관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불법주·정차가 사실은 올해 169억이 체납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불법주차가 130억 가까이 됩니다. 129억입니다마는 또 거기에 5분 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수입이 감해 지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세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확대간부회의 때 특별보고회를 갖도록 해서 내년 연말까지, 2월28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하여튼 풀예산도 많이 당겨쓰고 하니까 이런 것도 가장 많이...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세무과가 1등 가도록 노력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작년에도 다방면으로 1등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체납이 되게 되면 가산금이 최고 얼마까지 붙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중가산금해서 전에는 30만원 이상 된다든지 할 때는 첫 달에 5%가 붙고 나머지 1.2 해서 60개월 전부 77%까지 붙습니다. 그리고 30만원 미만은 처음 5% 밖에 안 붙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안 붙습니다.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가산금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되고 징수는 안돼서 액수가 많아지고, 징수도 사실 불법주·정차 그런 것은 걸리면 교통과에서 등록원부 압류만 하지 소액이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기도 어렵고, 전체 체납이 30여 만건입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자동차면허세입니까? 면허증은 면허세가 폐지 됐습니까? 면허증 면허세는 없어졌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2001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액수가 관내에 대강 얼마쯤 됩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면허세가 6억쯤 됐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2001년부터 법으로 폐지된 모양이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압류할 때 세금이 체납되면 압류를 하죠, 독촉을 거쳐서 압류를 하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독촉기간이 은행납기일인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독촉기간을 두고 독촉을 해야 됩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50일 이내는 안되고 50일 지나면 압류합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50일 내에 10일 기간을 두고 하니까 두 달 경과 후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압류를 하는데 만약에 100만원을 압류하고 나면 그 다음 압류설정비용은, 해제비용은 누가 냅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해제비용은 종전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7월1일부터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받고, 물론 압류할 때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나중에 공매할 때는 징세비용을 받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본인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받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돈을 내지 않고 미징수자 부동산 같으면 부동산 주인이 압류 100만원 됐는데 만약에 중간에 돈을 안 냈을 때는 압류하고, 압류하고 난 뒤에 해제비용까지도 체납자가 내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이후 추가사항 발생 시에는 다시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모두 참석하셔서 보다 실속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9월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