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지하철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02년도지하철공사소관업무보고의건

네, 일부는 빼고 다 제출했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근속년수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1년 9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에 대한 업무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철공사의 경영혁신 및 자구노력에 대한 노력을 보면 지하철공사의 운영적자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송목표 관리, 승차권 발매활동 강화, 지하철이용 접근성 제고, 신규광고개발, 편의시설 및 상가임대 확대로 수익성을 늘려 나가겠다고 어저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통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인 대책으로 획기적인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대책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1년도 경영실적을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인적구성을 보면 정원이 9,871명인데 1만 155명으로서 284명이 정원초과된 상태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왜 정원을 초과했는지, 왜 구조조정을 못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고, 또 자본금을 보면 자본금이 3조 5,849억으로서 누적결손이 4조 2,435억원입니다. 그래서 자본잠식상태가 6,586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또 2001년도 수익사항을 보면 당기순손실이 3,489억원이 됩니다. 또 임금수준을 보면 1인당 평균연봉총액이 4,399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적자를 안고 있는 기업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150 내지 450% 별도 지급을 하였고, 기술직사원에 대한 기관성과급이라고 그래서 100% 내지 150%를 별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금 인건비 비중이 운영수익 대비 볼 때 65.73%에 이릅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특단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는 지하철공사의 적자개선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이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양 공사의 통합을 하지 않고는 이 공사가 살아날 길이 없지 않느냐 저는 첫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반납할 의향은 없느냐, 적자기업에서 과연 성과급을 받는다는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당분간 경영개선이 합리화될 때까지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로는 구조조정을 이룬 이후에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단계적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금 건설부채 중 50%를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기로 되어 있지요, 서울시하고요. 지금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부채에 대해서 받았습니까?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받는지 모르겠지만 정부로부터는 한푼도 못 받았잖아요?

네.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운영비에 대한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연간 4,000억 정도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직원 여러분께서 정부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이 지원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이러한 내용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경영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하철공사 직제기구별 인원배치 현황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양 공사가 운영하는 운행구간, 영업연장길이, 역사 수를 비교해 보면 같은 4개 노선에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공사보다 영업연장길이가 17.1km가 길고 역사수가 33개가 더 많습니다. 또 열차편수도 도시철도공사는 201편, 지하철공사는 199편입니다. 도시철도공사가 2편이 더 많은데 직원 수를 보면 무려 3,445명이 지하철공사가 도시철도공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궤도시설개량 및 유지관리운영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업체는 어디이고 용역업체의 기술진에 대한 이력 및 검사장비내용, 또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및 방법, 그리고 타 연구용역업체는 국내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또 기술비교현황, 그 동안 연구실적 및 용역연구결과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의 성과내용을 자세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합통신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구간에 소방·경찰통신망 및 재방송설비 시설을 1호선에 9개역에 설치하였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1호선 9개역의 위치를 제시해 주시고, 시공업체는 어느 회사이며, 기술수준은 어느 수준인지, 부분별 공사인지 아니면 턴키베이스로 공사인지, 하청방법, 공개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설비시설의 검사결과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현재 사용상에 있어서 하자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지하구간에 소방·경찰 통신망 및 재방송설비 시설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며 소방, 통신, 방송 분야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적 종합기술업체에 용역을 줌으로 하자나 서비스를 요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하자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 의식전환 동반자적 상생관계라고 어제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했어요. 노사관계의 의식전환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전환되었는지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시민들은 타 업종 종사자들보다 임금수준이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임금문제를 놓고 노사간에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아주 안 좋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의식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회사는 적자가 누적되는데 해마다 인건비는 6% 내지 15%선에서 인상되고, 임원들이나 사원들은 회사야 어떻게 되든 자기 몫이나 챙기겠다고 100% 내지 450%의 성과급 혹은 기관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의식전환인지, 아니면 노사간에 상생관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노사간 신뢰구축이란 것을 적시를 했어요. 노조가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면 임원들은 노조의 임금인상 조건을 수용해서 임원들도 마지못해 따라서 임금인상을 동반하는 것이 노사 상호간의 신뢰구축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사협의회 운영개선이라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노사협의회 운영개선의 주 업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임금문제로 직원들의 복지문제만을 위해서 노사협의회 운영이 존속된다면 이것은 특수공익기업이라고 하는 조건을 악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추구만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진정한 서울시민을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개선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자세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입니다. 지금 자료제출에 보면 2000년도의 임금인상률이 14.1%에 달하고, 2001년도 임금인상률은 16.12%에 달합니다.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5.5% 내지 6%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하철공사 노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노조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노조로 평가되어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금메달감이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지금 지난번에 감사원의 자료에 의해서 적출된 내용으로 임금협약체결을 2001년도에 하면서 임금을 16.12%나 올려 경영부담을 초래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퇴직금 누진 지급률 제도개선을 잘못해서 278억원의 절감을 기대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지하철공사라는 그런 평가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 일에 대한 그 당시의 전말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지하철 상가에 대한 퇴직을 희망하는 희망자에 대해서 최저가격으로 15년 동안 임대를 보장해 줌으로 인해서 일반 기존상인들은 3년마다 최고가 낙찰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상가를 운영하는 데 반하여 특혜를 부여했다는 그러한 반발이 심합니다. 또 1회에 한해서 명의변경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가운영권을 명의변경까지 허용하도록 노조와 협의가 어떻게 됐길래 이러한 결단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지하철 최초 연도에 구입된 철도전동차량을 일반 유흥음식점들이 500만원에서 600만원씩 사가서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동차 1량이 고철가격으로 따져서 얼마 정도의 가격이 되길래 500만원에서 600만원씩 가격이 결정돼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실지로 지금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런 못 쓰는 전동차량일지라도 운동장에 하나 정도 갖다 놓으면 훌륭한 애들의 놀이기구도 되고 휴식공간도 되고 삶의 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로 따지면 아마도 5,000만원에서 1억의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것을 불과 얼마 안 되는 수입의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간, 또 공사간, 또 공익을 우선해야 되는 지하철공사로서 생각이 좀 넓지 못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에서 그 동안에 라돈오염 발생이라는 그런 지적이 10여 년 전부터 신문지상에 오르내렸습니다. 특히 종로3가 지하철역에는 라돈기준치가 미국의 허용치보다도 2배 이상 된다는 연구결과가 수 차례에 걸쳐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사에 대한 그런 대기오염을 정화시키는 노력이 현저하게 부족했기 때문에 최근에 조사된 그러한 라돈오염 환경치의 발생량 기준치도 역시 전혀 개선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지하철5호선 3가역은 4피코큐리가 기준치인데 반해서 9.25피코큐리로 2.5배에 해당하고 있는 오염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지하수에 라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용액이 같이 함유돼 있는 그러한 지하수로 청소를 할 경우에는 특히나 라돈의 발생량이 심각하다고 그런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철3호선, 지하철1호선 종로3가역에 계속해서 그러한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해서 청소하는 이유가 뭔지,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대기를 신속하게 순환해서 그런 라돈 오염물질을 바깥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도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하철3호선 종로3가역은 옥수역에서 오픈돼 있고, 또 오픈된 입구로부터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순환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역사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도 지하철공사의 교육훈련계획 일정을 보면 초급관리자 교육 및 실무자 교육에 있어서 전 교과목 시간 76시간 중간에 노동조합 시간을 2시간씩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나 기업체에서도 과연 그러한 정비교육에 노동조합 시간을 2시간씩 부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50세에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정기검사를 통해서 장기간 근무에 따른 건강증진을 함으로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현저하게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요구사항으로 50세 이상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폐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장께서 50세 이상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폐지하도록 발의해서 결정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협상에 보면 2002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에게 연·월차 휴가수당 일수 12일분을 2002년 5월 1일부터 지하철수당으로 하고 연·월차 휴가수당 일수를 사용하여 연가 6일 및 생일휴가 1일, 부모제사 및 처부모제사 각 1일을 폐지하고 신정연휴를 1일 축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휴가수당으로 12일분을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이것이 과연 사장의 권한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런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적정한 대처를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급명칭을 1급에서 6급까지는 팀장, 과장, 대리, 주임, 선임으로 돼 있으며, 7급에서 9급까지는 사원으로 종전에 현행상 통칭돼 왔습니다. 한데 노조와 합의된 변경사항은 1급부터 8급까지는 처장, 부장, 팀장, 과장, 계장, 대리, 주임, 선임으로 하고 9급만을 사원으로 호칭했습니다. 종전 명칭에서 없었던 과장이 3급으로, 없었던 계장이 5급으로 직급을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직급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권한이 부여돼서 하신 것인지, 이 사항은 서울시장의 결정을 받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내 복지기금은 조합원들의 근로자의 기금과 또는 이익이 많이 발생을 해서 사내 복지를 증진시키는 뜻에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휴양소 구입이나 관리운영비, 경조사 및 조화 대금으로 사용을 해 왔는데 이 기금은 향후 예산에 일반회계 복리후생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기존 사용하고 있는 사내 복지기금은 본인의 새마을금고 수입금과 본인부담 보험금을 합쳐서 2002년부터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합의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명을 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승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교육평점을 10점에서 3점으로 낮추고 포상평점은 5점에서 2점으로 낮추는 반면 여기서 발생된 10점 중 5점은 근무평점 점수로, 5점은 경력평점 점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말은 즉,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은 자연히 승진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승진은 마땅히 포상을 받은 실적위주로서 평가돼야 된다고 어느 공사나 공단이나 회사나 능력위주로, 또 실력위주로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지하철공사만 오랫 동안 근무한 사람들은 승급만 되는 것이 아니라 승진까지 같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주 6일 근무제에 있어서는 주 44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는 주 40시간으로 한다고 합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규정에 의해서 주 근무시간은 행정지침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될 것인데 이러한 주 근무시간까지도 노조의 합의사항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전에 받던 임금은 저하시키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로 변경되면서 통상적으로 1일 일요일에 해당되는 일에는 무노동 무지급으로 지금 지도 받고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한데 종전에 받던 임금은 저하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제13조 다항에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자연적으로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인원이 증가됨에 따른 임금상승 효과가 당연히 여기에 계산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에 근무형태, 법정수당, 휴일수는 동일하게 하고 심야수당을 검토한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마항에 교대 괄호 열고 교번 괄호 닫고 근무자와 통상근무자의 임금격차를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는 2001년도 경영평가 순위가 상승한 것을 감안하여 추석에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라고 제18항에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과연 경영평가순위가 얼마큼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그 평가기준은 과연 무엇이었기에 평가가 이런 좋은 평가로 나올 수 있었는지 본위원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종 업종과의 직급격차 해소문제에 있어서 2002년도에 합의된 사항에 있어서는 5급 이하 직원의 승진은 2002년 7월 31일, 2002년 9월 30일, 2002년 12월 31일, 2003년 3월 31일, 2003년 6월 30일, 2003년 9월 30일,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9번에 걸쳐 최소승진소요년수 3배수 경과한 직원을 그 익일에 승진시키며, 2004년 9월 30일 기준 최소승진 소요년수 3배수 경과된 직원 중 1,136명을 그 익일에 입사년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승진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노조와 합의된 인상승진은 50%가 넘는 인원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지하철공사가 생긴 유사 이래로 가장 많은 승진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는 만들어진 연혁이 짧고 또 문호가 열려있기 때문에 거기는 승진이 지하철공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진척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여건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노조의 요구를 파격적으로 이해시키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승진이 되면 1인당 승진되는 사람에 대해서 평균 얼마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진급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 4급 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만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대우수당으로 9월 1일부터 3급과 4급 직원 직책급 차액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난해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올해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그동안 징계를 받았거나 어떤 견책사유가 있어서 당연히 진급을 못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금액적인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조금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승진하는 10년 정도 걸려서 1급을 승진하는 일반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은 지하철공사 사장님께서 너무 형평에 안 맞는 승진인사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어떻게 감수하시려고 그러한 노조와의 협의를 무책임하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또 1시간 연장준비를 위한 정원초과인력 381명을 9월부터 교육 등에 우선 배치하여 전원 1시간 연장운행에 충원시키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지로 1시간 연장운행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직소나 직급에 따른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지, 부적절한 사람이 그냥 머리 숫자만 채워서 충원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특이나 선로보수시간이나 전동차보수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수리나 보수를 마쳐야 되는 그런 직급에 필요한 인원을 현재보다 상당히 인원을 늘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종도 확대해서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초과인력 381명이 거기에 적절하지 못한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로보수반은 현 정원보다도 현저하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로보수에는 지금 현재도 최선의 노력을 다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향후 선로를 자갈에서 콘크리트 식으로 전환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을 점차 감소해 나갈 그런 계획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현황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무조건 잉여인원인 초과인원인 381명을 무조건적으로 1시간 연장운행에 전원 명분을 살려주신 것 또한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계자를 원상 회복한다는 문안의 합의가 기타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징계라는 것은 지나친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지하철공사의 명예와 경영에 현저한 불이익을 손실을 야기시켜 준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또 시민으로부터 갖은 불안에 떨게 만들었으며 그 당시에 고건 시장님으로 말씀드리면 학계나 시민으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이러한 고건 시장 시대에 이러한 노조가 활동이 극렬해져서 지하철 운영에 굉장한 난맥상을 이루었으며, 거기에 따라서 부당하게 임금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무리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 존경하는 고건 시장이 만약에 시민들이 이러한 것을 적나라하게 알았을 때 과연 고건 시장이 결단력이 있고 또는 통솔력 지휘력이 있어서 정말 훌륭한 시장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사고나 그런 것을 수습하는 것에 급급해서 그런 무리한 요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시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끔 한 것은 지하철공사 사장으로서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 중간정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하철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지하철공사 측으로 볼 적에 경영에 압박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차입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결정이 노조에 이익이 되는 것인지, 지하철공사에 이익이 되는 것인지, 계산상으로 어떤 계산이 나온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001년도 임금인상률이 16.12%로 효도 휴가비 증가 또 2000년도 인상효과분, 전년도 노사협의 인상효과분 해서 6.19%, 자연호봉 승급 및 자연증가분 1.45%, 또 연차휴일 미사용분, 인력감축이행분, 비상근무 등 시간외초과분 2.06%, 기타 소요액으로 총 6.67%로 나와 있습니다. 노사정 서울모델 조정 및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인상분 1.81%, 여러 가지 이러한 인상에 대한 명분도 굉장히 아주 고심 끝에 여러 가지를 짜깁기해서 만들어낸 그런 사항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참 그러한 강력한 노조의 힘을 과시해서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하고 지금 어저께 말씀하신 바로는 전체 기업체 중에 평균 인건비가 3,700만원이나 된다고 공사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을 옛날에 하셨거나 또 여기에 계신 분들 서울시 공무원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입니다. 30년을 서울시에 평생을 바치고 퇴직할 당시에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으로 퇴직하시는 분, 계장으로 퇴직하시는 분, 심지어 주임으로 퇴직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만큼 승진이 적체되어 있고 또한 봉급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서울시 입장이 시민의 기본적인 그런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양질의 그런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평생을 바쳐오신 분들입니다. 불과 짧은 지하철역사를 통해서 볼 적에 이것은 너무 지나친 매년 노사의 협의관계가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현상이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이나 IMF시대에 그러한 임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한 부분, 다른 기업체는 전부 감원처리가 되거나 어떠한 노동자는 감원 처리되는 것만큼 월급이 깎여도 좋으니까 우리동료들을 살려달라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달라는 그런 피의 절규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들리는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도 그러한 노사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서울시 전 의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시민이 공분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왜 그 당시에 서울시민들한테 그 당시에 지하철공사의 전 인원에 평균임금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지나친 요구라는 홍보가 왜 없었는지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시도해 본 바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진국 위원입니다. 우리 정 위원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민간위탁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승차권 판매나 전동차정비, 궤도유지보수 등 7개 사업 총 1,761명을 민간위탁 한다고 했는데 전동차정비나 궤도유지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을 겁니다. 전동차 정비나 궤도보수를 잘못하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까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운영경비를 줄여 경영개선을 해 보려는 것인데 그런 민간업체들이 경쟁이 붙어 더 싼 조건에 낙찰 받다보면 그만큼 기술력이나 숙련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일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의 경비를 줄이기에만 급급해서 시민의 안전까지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좀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초과인력 해소계획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민간위탁과도 관계가 있고 지하철공사는 현 직원이 정원보다 282명이 많아서 점차적으로 해소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도시철도공사는 정원보다 현직원이 200명 정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하철공사에서 200명이 모두 이직을 해 간다 하더라도 80명이 남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숫자놀음으로 인원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숫자 통계를 맞추려고 애꿎은 현업 말단직원들을 내보낼 궁리나 하다가 노조가 반대하니까 잘 안 된다고 노조한테 화살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숫자놀음이나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래 가지고는 구조조정을 못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인원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직책을 정리해서 결과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1년도의 운수수입에서 인건비가 77%나 차지할 정도로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 지하철공사의 2급 이상 간부급은 113명이고, 도시철도공사는 116명인데 이 중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 중복간부들이 약 100명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면 중복된 간부 한 100명과 사옥 등 중복시설을 감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2급 이상 간부 연봉이 평균 5,000만원 정도가 되고, 9급 직원은 평균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대충 계산해도 현재 2개로 나눠진 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면 중복간부 100명은 감축요인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바로 말단직원 250명 감축효과도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따로따로 운영돼야 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따로 운영돼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면 사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하공기질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7개 항목의 기준치만 나열하고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석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올해 지하철에서 석면이 전혀 검출이 안 됐습니까? 석면은 지하철공사 사장님께서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 지하공기 환경 정화를 한다고 환기시설 개량공사를 하는 곳에서 산업안전공단에 조사를 해 보니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왔는데 비록 관련법상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지만 석면은 1종 발암물질로서 대중이용공간인 지하철역에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입니다. 작년에도 말썽이 많았는데 올해 또 석면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업장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게 아닙니까? 사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지하철공사 소속 정식 직원들입니까, 용역업체 직원들입니까? 이것을 답변을 주시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석면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을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로 정하고 사업자는 법령에 정하는 조치를 하게 했습니다. 지하철공사측은 개량공사 작업장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앞으로 석면이나 라돈 같은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 현황을, 대개 석면의 모든 것을,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정말 공해문제입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요즈음에 공해 때문에 속초나 강릉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런 것을 지난번에 시민일보 2002년 8월 10일자 기사를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잘 보셨겠지만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창희 위원께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장대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시장께서 취임해 가지고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에 따른 한해 370억원의 추가부담이 있고, 이에 대하여 택시업계는 반발하고, 적자해소와 인력충원,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우리 박종옥 사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하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또 모든 시민은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장대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제가 간단히 우리 지하철 레일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 레일이 옛날의 짧은 레일에서 지금 장대화 레일로 한다고 했지요? 레일을 장대화하고 중량화 등 시공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가지고 노후된 레일을 2개 사업을 발주하여 계속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장대화에 대하여 앞으로 전 구간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또 몇 년에 걸쳐서 장대화 레일을 언제까지 교체하며, 이 레일이 죄송하지만 쇠 성분이요. 이 레일은 다른 것과 달라서 쇠 성분이 특수강으로 이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레일 위의 표면은 특수강이고 밑에 하고 위하고 쇠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레일이 장기적으로 진짜 닳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용접을 하는 레일의 이음새가 있는데 이음새를 어떤 특수 용접법으로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또 반면에 나무목은 안 쓰고 있지요?

나무목은 연결부분에 씁니다.

연결부분에 씁니까?

네.

나무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레일을 고정시키는 고정고리 연결쇠, 고정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의 쇠 종류도 어떤 것을 써서 제일 타당한 것을 쓰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그런 것이 장기적인 문제에 필요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출신 이임주 위원입니다. 무임승차권 지급근거에 대해서, 발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도법에 보면 철도 경영자는 그 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감면 또는 할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철도 경영자가 여객 화물의 유치, 기타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할증 또는 할인,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볼 때 우리 지하철공사의 가족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시키는 것은 너무나 법적해석을 벗어난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지하철이 많은 적자를 내면서도 이러한 무리한 해석을 해서 적자를 하는 것은 누군가 그 결정과정의 선상에 있으신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무임승차대상에 보면 60세 이상 노인 또 장애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승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애자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혜택을 주게끔 법으로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도 또 노인들에 대해서도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그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시킨 것에 대해서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지하철공사에 적자를 감소하면서도 무임승차를 시켰으면 이런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땅히 서울시라든지 국가에 운임보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보면 서울시에서 조금 보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에 대해서는 정말 보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의 임원이라든지 지하철공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지하철공사가 매년 4,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정말 임원들이라든지 사장 이하 경영에 관계하는 분들이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장애자단체를 이용한다든지 또 노인단체를 이용한다든지 당신네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1년에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난다, 이것을 당신들과 우리가 같이 해결합시다, 그래서 정부 요로에 호소하고 또 서울시에 호소하고 이런 마땅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족권 지급에 대한 것과 또 이때까지 무임승차에 대한 복지법이라든가 기타법에 의해서 승차한 데 대해서 지하철공사의 경영에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정부라든지 관계요로에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또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보고하신 현안문제 중에서 이구동성으로 많은 분들이 지적한 문제인 부채대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어제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지하철부채관리 분석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지하철부채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임금인상과 관련된 과다인원 내지는 임금인상과 관련된 임금문제도 주요한 요인으로 있겠지만 초기에 건설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기이 있는 건설부채에 대한 획기적인 부채청산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지하철부채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이 요원하다, 오히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채에 대한 획기적인 청산방안이 있다면 분석연구 용역결과와 아울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는 9월 25일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의지를 강력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5대 고건 시장 임기내 지하철공사 사장이 여러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화일보 사장으로 계신 김종국 사장을 포함한 그런데 지하철공사에 가시는 그 경영책임자들의 한결같은 어려움은 노조와의 관계를 호소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5대 의회에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답답한 것은 또 언제까지 노조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진국에 혹은 저희들보다 앞서가는 나라의 실질적인 노사관계를 정말 절실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시켜 본 적이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노력에 대한 사장님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도 유사했지만 지하철공사의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1급, 2급은 연봉제로 해서 지금 시대의 추세인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3급부터 9급까지는 호봉제로 되어 있으면서 수당의 종류를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공통수당, 비공통수당, 법정수당 해서 자그마치 가짓수가 18가지의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역시 5가지의 보조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임금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임금인상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를 맞추기 위해서 각종수당을 늘리거나 각종 수당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제 시대의 추세인 연봉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도 각종 수당을 통폐합하고 수당의 종류를 줄여서 실질적인 임금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의 노조는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고, 또 우리 지하철공사의 노조는 민노총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두 단체의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해 있는 노조원들의 입장도 조금은 차이가 날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을 전제하더라도 이번에 단체교섭에서 맺었던 승진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동 직종의 노동자인 도시철도공사의 노동자들마저도 반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철도공사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승진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글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장하시는 부분이 형평성 문제를 늘 강조를 하셨는데 이런 승진이나 이런 문제들이 불가피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동 업종의 다른 노동자들의 어떤 사기나 이런 문제들을 심각히 고려했는가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5대 의회에서 제기되었던 지하철역사 상가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5대 의회 속기록을 아주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장으로 계시던 분 우리 박종옥 사장께서는 상당히 소신있게 지하철 상가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인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하철 상가소송을 했던 분들 과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없는 것으로 보고요, 사장님 몇 시까지 답변이 준비되시겠습니까?

2시까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공사 사장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하철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질의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안 계신 위원님은 답변서를 전부 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한기 위원님도 안 계시고, 정창희 위원님도 안 계시고, 그러면 이종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역사 내 유휴공간에 상가를 신규조성하고 희망퇴직 직원들에게 우선 임대하여 특혜시비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하철공사에서는 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서 99년도 12월말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정원감축 1,621명 및 정년단축 61세에서 58세로 시행하였고, 당시 노사합의서는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인력을 강제 퇴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인력 해소를 위해서 타 기관 인력할애 및 조기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무급 순환보직 검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초과인력 해소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자발적 퇴직을 유도할 수 있는 상가임대 희망퇴직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사에서는 금년도 1월 28일 역사 내 상가 임대조건 희망퇴직 방안을 공사 정관에 의거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상가관리규정 개정을 거쳐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받아 가지고 2차에 걸쳐서 3월 31일자로 신청자 43명을 퇴직조치 하였는데 이는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에서는 상가 임대요건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공신력 있는 2개 공인기관에 적정한 임대기간과 임대료 산정을 의뢰한 결과 임대기간은 15년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으며,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토록 한 것은 희망퇴직 직원이 일반인보다는 사업운영에 대한 제반 지식 및 경험 미숙에 따른 영업능력이 부족한 점을 반영해서 퇴직 후에 영업부진시 타인에게 상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이 쉽게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120개 동의 상가에 대해서 희망퇴직을 실시한 결과 두 번에 걸쳐서 43명의 직원이 신청한 것으로 볼 때 공사의 직원들에게는 위 임대기간과 임대조건 역시 사회적 경기침체 및 심리적 안정에 대한 기대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퇴직자에 대한 상가임대가 기존상가 임차인과의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서 기 분양된 43동을 제외한 잔여상가에 대해서는 감사원 결정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첫 번째 물음은 2000년도 14.1%, 2001년도 16.12% 인상되었는데 임금 가이드라인 6%를 초과하여 임금 인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에 14.1% 임금인상은 지하철 노조가 강성성향 노조간부로 60%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률 변경이라든지 정년단축, 조기퇴직제 신설 등의 행자부 지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임금인상은 불가피했습니다. 왜냐 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 및 제99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거 노조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14.1%의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정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5.5%고, 호봉승급·연차 1일 증가 등 자연증가분이 1.89%, 연차 6일 미사용분·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가분 등 6.75%를 모두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 연차 6일 미사용분 6.75%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전년도 인건비 총액 대비 증가를 모두 인금인상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인상으로 계산된 것일 뿐이지 개별당사자 입장에서는 실제 임금이 인상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든간에 2000년도 임금인상은 행자부 지침 5.5%를 넘겨서 호봉승급 등 자연상승분 1.89%가 초과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 16.12%의 임금인상은 그 내역을 볼 것 같으면 2000년 인상효과분 2.4%, 효도휴가비 증가 3.07%, 전년도 노사합의 인상효과분 6.19%,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1.45%, 연차 6일 미사용분 2.1%, 인력감축 미이행분 1.81%, 비상근무 등으로 인한 시간외 초과분 2.06%, 기타 추가소요액 6.67%, 중노위 조정 등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인상분 1.81%를 모두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16.12% 인금인상도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전년도 인건비 총액 대비에 의한 임금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내역을 면밀히 살펴볼 것 같으면 노사간 협상에 의한 인상은 1.81%에 불과하고 나머지 14.31%는 전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노사합의 효과분이거나 해마다 자연적으로 인상되는 자연증가분이며, 특히 연차 미사용분이라든지 인력감축 미이행분은 임금인상과는 상관이 없는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인상으로 잡힌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2002년도 임금인상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부결이라든지 재교섭, 재교섭 결과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치면서도 행자부 지침에 의한 임금 가이드라인 6%를 엄격히 준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행자부 지침에 의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여 보다 건실한 재정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상가 계속 임대요구 점포하고 희망퇴직 직원 점포에 관련해서 정창희 위원님, 이종은 위원님, 손석기 위원님 세 분 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하철공사의 지하철역 구내 점포는 총 506동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경쟁입찰 임대점포가 148동이고, 갱신계약 점포가 198동, 희망퇴직자에게 임대한 점포가 43동, 향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임대 추진할 점포가 117동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98동이 민원대상 점포로서 이 점포는 상가조성 초기의 임대방식대로 공개추첨 후 매년 갱신계약을 해 오던 점포가 되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이 198동 점포의 계속 갱신계약에 대한 감사원 등 상급 감독기관의 거듭된 임대방식 개선요구를 수용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상가임대 운영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1997년 11월 지하철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상가임대 방법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방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기존 갱신계약 점포 198동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인 생계대책 및 전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2000년말까지 3년간 점포 명도를 유예하여준 바 있으나 점포 명도가 임박한 시점에서 해당 임차인들이 또 다시 계약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방식 고수를 주장하며 점포 명도를 거부하여서 공사는 부득이 2002년말 점포 자진명도를 골자로 하는 제소 전 화해를 전제로 해서 2차 2년간의 점포 명도 유예기간을 다시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임차인들은 영구 갱신계약 또는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하면 제소 전 화해조차 거부하고 시의회 등 유관기관의 권고가 있을시 이를 수용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의 공사의 일부 실무자들의 개인견해를 피력한 의견서를 지하철공사가 이 사항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서울시 지하도상가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의 권고안이 의결되자 이를 수용하라는 요구를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에서 상가의 운영근거, 계약방법, 임차권 양도의 허용여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지하철 상가와 지하도 상가는 그 운영기준과 근거가 상이하여 시의회 권고를 수용치 않자 공사가 임차인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자칭 약속이행촉구단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한편, 공사 사장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명목으로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공사에서는 수차에 걸친 민원회신, 제소 전 화해 및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 유선통화, 상가방문 등을 통해서 임차인들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만 198동 점포 중에서 78동 점포가 제소 전 화해를 하고도 2002년말까지 점포 임대차계약을 거부하고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는 등 제소 전 화해 내용을 이행치 않거나 아예 제소 전 화해조차 거부하고 점포를 무단점유한 채 지금 영업을 함에 따라서 부득이 제소 전 화해조항을 위반한 31동에 대해서는 동 화해조서 화해조항에 의거 점포 강제명도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소 전 화해마저 거부한 47동 점포는 공사가 법원에 점포 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거해서 강제 명도 등 법적대응을 하고 명도받은 점포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6일 현재 민원 점포에 대한 법적대응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소 전 화해 후 계약거부 점포 31동 중 5동은, 강제집행이 2동이 됐고 자진명도가 3동이 됐습니다. 명도를 받아 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소 전 화해거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47동은 제1심 판결 선고를 받아 가지고 13동은 명도를 받았고, 명도완료가 7동이고, 강제 명도추진이 6동입니다. 제1심 진행중에 소송화해 성립이 2건이 돼 있고, 잔여 32동은 현재 소송에 계속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퇴직직원에게 15년을 계약하여 주고 1회 명의변경을 하여 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는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라서 99년 12월말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서 정원감축 1,621명 및 정년단축 61세에서 58세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조조정에 관한 노사합의서는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인력을 강제 퇴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인력 해소를 위해서 타 기관의 인력할애 및 조기명예퇴직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초과인력 해소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자발적 퇴직을 유도할 수 있는 상가임대의 희망퇴직방안을 한 방편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사에서는 금년도 1월 28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가임대조건 희망퇴직방안을 공사정관에 의거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3월 31일자로 신청자 43명을 퇴직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10동 17동은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직원들이 그 이상 그때까지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전부 신문에 공개해서 공개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께서 폐차된 전동차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양당 500만원이나 600만원에 구입해서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1량당 고철가격이 얼마인지와 초등학교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시 효과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사에서 운영한 후에 법정내구년한 25년이 도래해서 폐차된 전동차는 1호선 개통 당시인 74년에 도입된 60량으로서 이중 박물관 전시용 6량을 제외한 나머지 54량을 90년부터 2000년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였으며 양당 평균매각금액은 약 600만원이었습니다. 최고가가 1,260만원이었고 최저가가 300만원이었고 총액금액이 3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1량당 고철가격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한 결과 350만원이었으며 고철로 분리하여 매각하고 있는 철도청의 경우도 약 300만원 정도로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등학교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히 검토해서 재활용효과를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께서 3호선 종로3가역이 라돈오염이 미국 기준치보다 2.5배가 높은 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라돈이란 토양과 지하수 암반 등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무색무취의 천연방사선가스로서 지하철주변 토양이나 암반 사이로 지하수가 흐를 때 상당량의 라돈이 역사내 공기 중에 방출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호선 종로3가역의 경우 공사에서 92년도에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에 의뢰해서 라돈농도를 측정한 결과 8.6피코큐리를 나타내어서 한때 권고치 4피코큐리를 상회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공사의 지속적인 라돈오염 개선노력으로 97년도에는 3.48피코큐리로 권고치 이하로 감소하게 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측정한 2001년도에는 평균 1.83피코큐리로 조사되었으며 승환역인 1호선 종로3가역도 1.1피코큐리로서 권고치 4피코큐리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5호선 종로3가역의 경우에는 작년도 측정결과에서 9.25피코큐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3호선 종로3가역의 지하수는 현재 저희들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년 3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 89개 역을 대상으로 역사내 공기 중 라돈농도를 측정한 결과 3호선 교대역 등 5개역에서 서울시 권고기준치 4피코큐리를 초과하여 곧 이들 5개역에 대하여 2차 장기측정을 했습니다. 금년 2월 6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4개월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4호선 남태령 1개역에서만 서울시 권고기준치를 초과해서 즉시 역사 환기량을 증가시키고 1일 24시간 환기송풍기를 가동하되, 급기량을 배기량보다 많게 해서 역사내 공기압을 플러스 상태로 유지하여 벽체라든지 지하수 등에서 라돈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남태령의 집수정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는 역사내 라돈농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부 하천근처나 방지용수로 등으로만 활용하고 있을 뿐이고 역사 또는 터널 내 생활용수로서는 일체 활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라돈오염 저감대책으로서는 역사 환기용량을 증설하고 환기횟수를 증가시키고 환기가동방법도 급배기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가동하고 라돈가스농도가 서울시 권고치인 리터당 4피코큐리를 초과하거나 권고치에 근접하는 역사에 대해서는 역사내 생활용수, 청소라든지 작업용수 등을 지하수에서 수돗물로 대체하는 등 지하철 내 라돈농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권고치를 초과하는 역사에 대해서는 2차 장기측정을 실시하고 일시적으로 지하수 사용금지라든지 지하수덮개 설치를 검토하고 환기량을 검토하고 라돈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원 교육과정에 노조교육시간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1993년도 단체협약서 체결시 제17조는 공사는 신규자 교육이라든지 재직자 보수교육에 2시간의 조합교육시간을 배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어서 1994년부터 교육원 교육시 조합교육시간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교육원에서는 신규자 교육과 1주 이상의 재직자 보수교육시에 노동조합교육시간을 2시간 배정하고 있으며, 1주 미만의 특별교육과 전환교육과정에서는 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50세에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폐지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하였는데 직업병 발생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적성검사를 강화해야 함에도 폐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적성검사는 업무수행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처치능력이라든지 물체의 식별반응 등과 품성을 확인하는 검사이며, 직업병 발생여부는 별도로 연 1회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를 폐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관사 등용시 적성검사에 이미 합격한 상태에서 50세에 실시하는 적성검사는 건강검진시 신체의 이상유무 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기관인 인천이라든지 대구 지하철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도시철도공사에서는 99년부터 폐지한 점 등을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직업병 발생 등에 대비해서 연 1회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을 한층 더 강화하여 직업병 발생유무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연·월차수당 12일을 지하철수당으로 변경 합의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2000년 7월 연·월차휴가가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연가 6일, 생일휴가 1일, 부모제사 및 처부모제사 각1일 총 4일하고 청원휴가를 따로 사용하여 휴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연가 6일, 청원휴가 등 10일의 휴가, 신정연휴 1일의 축소를 요구하였습니다. 노조는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임금이 줄어들 수는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노사는 아홉 차례에 걸쳐 가지고 성실한 교섭을 하여 연·월차휴가수당일수를 사용하는 대신 연가 6일, 생일휴가 1일, 부모제사 및 처부모제사 각 1일씩 4일을 폐지하고 신정연휴 1일을 축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제한은 근로기준법 제97조 및 제99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거해서 노조와 반드시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항을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명칭 변경에 관한 노사합의사항은 사장의 권한인지, 시장의 권한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공사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업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금번 단체협약서에서 직급명칭을 상향 변경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직급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저희공사 직계규정 및 정관을 변경하여야 되는데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 및 서울시 인가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서에서도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이사회 및 서울시 인가요청 과정 중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서울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사내복지기금이 휴양소 이용대금으로 활용되었는데 이 비용은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돌리고 새마을금고 이익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공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IMF 이전에는 대학생 자녀학자금 전액을 공사에서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공사는 2000년부터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융자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IMF 이후 조합원들의 요구가 거세어지자 노조는 서울대학병원 등의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사례를 상기시키며 적극 주장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장학사업이어서 희망하는 직원에게 본인부담보험으로 하도록 하되, 그 일부를 사내복지 근로복지기금의 수입금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 휴양소 구입 및 관리운영비 경조사 및 조화대금을 일반회계에서 복리후생비로 전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는 인사관리에 있어서 능력위주의 승진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공사에서는 포상평점 3점, 교육평점 7점을 축소하고 경력평점 5점, 근무성적평점 5점을 가산하여 능력보다는 경력을 우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서 상위직급 결원이 발생시 차위 직급의 유능한 직원을 선발 승진시키고 있으며 승진방법은 심사승진 및 특별승진을 병행해서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금번 노사합의사항 중 포상평점이 당초 5점에서 3점으로 축소하고 교육훈련평점이 10점에서 3점으로 축소하여 총 10점이 축소하였습니다만 경력평점과 근무성적평점에 각각 5점을 가산함으로써 경력평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근무성적평점 점수도 동시에 상향 확대했으므로 경영만을 우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공사에서는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사장방침 723호 작년 12월 5일의 다면평가제, 상사라든지 동료, 자기평가를 적극 도입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 가지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열 한 번째로 주5일근무 도입시 종전 임금은 저하되지 않는다고 합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내용은 주5일 근무제는 정부가 입법을 하여 시행할 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금년 4월 17일 노사합의로 방향을 정한 것뿐입니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 종전 임금을 저하시키지 않는다고 이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97조 및 99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전용법 제30조에 의거해서 근로조건 변경 시는 노조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방향만 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대교번 통상근무자의 임금을 같게 한다고 노사 합의한 것은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통상근무자와 교대교번근무자의 근무형태라든지 근로시간 등의 차이로 임금격차가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통상근무자와 교대교번근무자 간의 임금격차가 공사보다 더 적어 이에 대한 해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조내부에서도 통상근무자와 교대교번근무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협의예정입니다만 이에 필요한 재원은 6% 임금인상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열 세 번째로 노사합의에 의하면 경영평가 순위가 상승하여 추석에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경영평가 기준 및 순위상승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에 의거해서 87년부터 도입되어 가지고 2000년까지는 서울시 6개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1년도부터는 행자부 주관으로 지하철 동종 4개 기관, 우리 공사하고 도시철도, 인천 지하철, 대구 지하철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기관별 경영실적을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등 4개 분야에 41개 지표가 있습니다. 계량지표가 11개이고, 비계량지표가 30개로 구성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을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해 가지고 시달하고 동 편람에 의거해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은 행정자치부에서 대학교수, 박사, 회계사 등 전문가 10여 명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한 후에 저희 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통상 5일 내지 6일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연도별 순위를 말씀드리면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6개 기관 중에 저희들이 최하위 6등을 했습니다. 꼴등을 했고, 2000년도에는 6개 기관 중에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위와 동일한 가등급 평가를 받았고, 작년도에는 우리가 4개 기관 중에 2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1위와 동일한 가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2년 전부터 우리의 경영평가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네 번째로 동종업종과 직급격차 해소차원에서 5급 이하 승진 노사합의를 한 것은 모순인데 노조 수용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4년, 85년에 공사 직원으로 함께 입사해서 근무하였다가 94년에 도시철도공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현시점에서는 한 2계급 직급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다릅니다만 같은 업무를 하는데 차이가 난다는 주장과 공사가 도시철도공사에 비해서 근무환경이 훨씬 나쁘므로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동종업종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한 푼도, 6% 임금인상 범위 내에서 포함되므로 별도의 비용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 범위 내에서 오른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열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계획 및 분야별 적정인원 충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신영선 위원님께서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하철 운행시간은 아침 새벽 5시 30분부터 24시까지 18시간 30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쇼핑센터의 심야영업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심야 교통인구가 증가하는 등 운행시간의 연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현재 심야 1시간 연장운행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시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일부분야 직원의 연장근무와 열차운행 ㎞ 증가에 따른 승무원의 증원, 점검시간 감소로 인한 집중점검 보수 및 작업방법 개선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증원, 유지보수 장비보강과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 분야별로 소요인력 산정을 위한 업무량 분석 및 유지보수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지하철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적정인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업무량 분석을 통해 정원초과 인력을 유사직종간 전직과 전환교육을 충분히 실시한 후에 지하철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몇 명이 필요할지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조합관련 징계자를 원상회복 하기로 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합 관련하여 징계자는 총 171명으로 공사 인사규정상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년, 정직은 1년 6월의 호봉 및 승진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저희 공사에서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서 호봉회복만을 금년도 9월 30일자로 회복시켜 주기로 한 것이며 징계기록까지 삭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징계에 따른 인사상 제한은 계속 받게 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일곱 번째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노동조합과 공사에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4월 17일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서 금년도 9월 1일부터 법정퇴직금제도를 도입하되 2003년까지 전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2002년 4월 감사원 감사시에 전 직원 중간정산에 따른 공사의 이익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보다 연리 6.3% 정도로 자금을 차입해서 전 직원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이 공사에 이익인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근속년수가 새로 계산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금 지급률이 퇴직시에 다소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6.3%의 자금을 차입해서 일시에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매년 임금이 6%씩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약 10년 후에는 1,030억원 정도가 공사에 이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에게는 일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서 주택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문진국 위원님께서 차량정비분야의 외주용역계획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8년 9월부터 99년 2월까지 산동회계법인에서 시행한 지하철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및 경영방안 도출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볼 것 같으면 공사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서 차량정비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대한 외주용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연구용역에 근거한 서울시 등의 구조조정 범위에서도 차량정비분야의 외주용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주용역, 일명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만 국내외적으로 일련의 경영흐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95년 개통시부터 차량정비분야의 모든 업무를 외주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안전상 문제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준비과정에서 안전성에 지장이 없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가지고 단계적으로 외주용역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궤도 유지보수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고 더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궤도시설은 1호선부터 4호선까지 394㎞로 철도토목분소 17개 분소 554명이 일상 및 정기적으로 선로점검과 보수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체점검과 궤도검측차 멀티플타이템퍼 등 철도장비 총 6종 10대로 궤도 유지보수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궤도시설의 노후화로 레일교환이라든지 분기기 개량, 도상개량, 장대레일 및 중량화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지보수 대량물량이 증대돼서 제한된 시간 내에 현재 인력으로는 작업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현재의 보수작업 일부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분야는 기존 단순작업 및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분야에 한하여 위탁하고, 숙련된 기술분야는 현재의 공사 인력이 감독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궤도의 안전관리에는 크게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영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초과인력 방안은 정창희 위원님 그 때 답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레일 장대화, 중량화 계획 및 레일 재료 성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목적은 레일 장대화 및 중량화 시행으로 이음매를 없앰으로써 차량운행 충격에 의한 소음이라든지 진동발생을 억제하여 승차감 향상과 민원을 해소하고, 궤도 재료의 빈번한 훼손 예방으로 재료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물량이 43.3㎞로서 기 시행이 20.1㎞, 금년도 2002년도가 3.5㎞, 향후 15.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25억 400만원으로서 금회에 시행할 3.5㎞가 31억 2,700만원, 향후가 18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레일 재질 및 용접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일은 표면이나 내부성분은 동일하며 재질구성 요소는 성분은 탄소, 규소, 망간, 인, 유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용접방법으로는 플래시버트용접, 가스용접, 테르밋용접, 엔크로즈 아크용접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운행선상에서 레일 이음매 용접이 효과적인 가스압접용접과 테르밋용접을 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침목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은 건설 당시에 시공의 용이성을 감안해서 정거장 구내에 콘크리트 도상구간에 대하여 단침목으로 건설되어서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임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가족권 폐지방안 및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수송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공사의 노력은 있었느냐 하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족권을 지급하게 된 배경은 91년도에 임금협상시에 노조에서 우리 공사의 임금수준이 낮으므로 동종업종인 타 기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함에 따라 가지고 이에 우리 공사에서는 당시 정부 임금인상 억제정책에 부응하고 공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임금을 인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를 자제하는 대신에 노사합의로 가족권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에서는 가족승차권 폐지를 위해서 98년부터 계속해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왔습니다만 노동조합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에서는 단체교섭시에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가족승차권이 폐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시에도 누차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폐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수송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한 공사의 노력이 있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무임수송인원은 인구의 고령화 및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매년 15% 정도 증가하고있으며, 금년도 무임수송예상인원은 저희들 계산에 약 9,183만명, 일평균 25만명의 운임환산액은 597억원이며 서울시보조금은 무임수송운임의 42% 수준인 253억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손실보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도 직접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든지 국가보훈처, 서울시 등에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무임수송운임의 상당액을 보조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 3월 15일 건설교통부 도시철도정책방향협의회에 정부 지원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92년부터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정부 부처에 12번, 경기도, 인천시에 4번, 서울시에서는 수시로 보조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지역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다만 서울시에서는 98년부터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고 시장 재임시절에도 투자기관 사장단회의시에 수 차례에 걸쳐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는 9월 9일 새로 오신 시장님께도 이것을 지원을 건의드리려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께서 지하철부채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중 초기건설부채의 획기적인 청산대책과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지하철공사의 2001년도 재무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2001년 12월말 현재 부채총액은 3조 4,899억원이나 이중 미지급비용이라든지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제외한 순수한 외부차액분 부채는 2조 6,488억원이며, 총수입 6,797억원 총비용 1조 286억원으로 3,489억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누적적자액이 4조 2,435억원에 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처럼 취약한 재무구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의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지하철건설 당시 총투자비 2조 3,926억원 중에서 국고보조가 2.7%에 그치는 등 외부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73.6%인 1조 7,602억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하였고, 이로 인한 건설부채 원리금 상환부담과 연장구간 추가건설에 따른 부채인수, 전동차 증차, 서비스 개선 등 막대한 자본투자의 부족자금을 부채로 충당하는 한편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부담을 고려해서 수송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운임수준을 유지함에 따라서 해마다 운영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건설 부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초기건설부채를 포함한 막대한 부채를 단기간 내에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공사자체의 비용절감이나 수익증대만으로는 더욱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및 시 공사, 이용시민 등 3자 공동노력에 의해서 지하철 부채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부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원리금의 1/2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부채문제의 해결이 곤란하므로 건설부채 전액하고 대규모 투자사업비에 대한 출자금 추가지원을 이미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기존 부채대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1개월 간에 걸쳐서 지하철부채관리 분석연구용역을 전문기관인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는 용역완료 후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까지 노조타령만 할 것인가, 역대 사장의 어려움을 이해는 하지만 노사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노력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지하철 노사관계는 파업을 예고하고 벼랑끝 교섭으로 시민들을 고통스럽고 불안하게 하여 왔습니다. 99년도 10월 15일 노조위원장 당선 이래 매년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해 가고는 있습니다. 노사간 성실한 교섭을 하고 다소 의견대립이 심한 경우에는 사회적 협의기구인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에 조정 신청하여 획일을 시도해 오고 있고 노사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조합원참여투표를 실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4년간 무분규 합의타결을 어떻든 잘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무분규 합의 타결을 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임금체계가 복잡한데 개선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사직원의 임금체계는 기본권하고 재해수당 및 복리후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당이 16개 항목이고 복리후생비가 5개 항목으로 임금체계가 대단히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에서도 이러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사간에 2002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주5일근무제 시행과 연계해서 임금체계를 간략하게 개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승진에 대한 노사합의는 불가피성이 있더라도 동종업종의 심각한 파급효과를 고려한 실적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공사의 대량승진으로 인해서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직원간 형평성을 보면 격차가 나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대량승진으로 도시철도공사 직원보다 공사직원이 더 승진되는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리라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장시간 서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앉아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앉아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사장, 지하철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지가 언제이십니까?

작년 1월 13일입니다.

임기가 2004년 3월입니까?

2004년 1월 12일까지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도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또 순수하게 다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자꾸 밀고 나가는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확성 있는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지금 저는 서울시민들로부터 하여금 굉장한 자료를 많이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네.

운전장애로 인해서 사고발생내역 피해보상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제가 물어봤지요? 그런데 답변에는 2000년 이후 승객에 대한 피해보상은 총 2건으로 2001년 1월 5일 제기동역 열차 고장으로 282명에게 282만원, 이것 만원씩 주었습니까?

네.

다음에 신도림역 신호장애로 인한 열차지연 210명 118만 5,000원, 그런데 이것을 합하니까 390만 5,000원인데 신도림역에서 신호장애로 인한 열차지연도 같은 날 똑같은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적어야지요.

죄송합니다. 7월 22일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지 마시라는 것을 제가 충고를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추진 긴급점검입니다. 한해에 370억원 추가부담, 도시경쟁력 제고 등 가치,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프로그램이 해마다 400억 가까운 추가적자를 요금을 100원을 올린다 해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시 도시교통정책상임위원회에서는 당시 검토했던 지하철 연장운행을 포기하고 개인택시 심야부제 해제, 심야전용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편의정책을 다시 펴고 있다,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난 14일 한겨레신문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을 안 봤습니까?

네.

또 시의 교통기획과장은 인력을 늘려서 안전점검시간 등을 줄이면 기술적으로 지하철 막차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해마다 400억원의 적자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장운행을 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또 심야버스 확대 등 비용이 적게 드는 다른 대책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시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1시간 연장에 따라서 심야할증을 시간대 수입감소가 예상되는 택시업계 있죠, 연장을 하게 되면 택시업계도 또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반발을 풀어야 할 숙제도 사실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거기에 답변을, 제가 처음부터 한 것을 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 지하철공사의 노조위원장께서 연장 운행하는 것까지는 검토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정비시간 단축에 따른 안전문제나 노동의 강도 악화 등으로 해서 운행체제 변화에 따른 종합적 논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노조위원장이 말씀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일문일답이니까…….

그런 비슷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양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니까, 들었습니다만 이러면 안 되고, 들었으면 들었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아니, 노조위원장은 24시간 근무하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리가 없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세요. 속기록에 좀 기록을 잘 하셨다가 저한테,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에서는 상당히 오락가락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책 읽듯이 해 버리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제가 보기에는 아까 지적을 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천천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것은 다른 질문입니다. 구간구간마다 지하철요금도 달리 적용을 하겠다, 서울지하철 차등요금제 추진, 차등요금제 추진 이것은 아시죠?

그것은 시장님이 지난번에 발표하신 것입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 낮시간 때는 할인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중교통 환승 때는 최고 50%까지 지하철은 지금 우리 박종옥 사장님은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미 주식회사로 말하면 부도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십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행하는데 교통에 필요한 지하철을 운행하는 사람에서는 50% 할인을 해서 계속해서 낮시간 때는 할증하겠다, 그렇게 2002년 엊그제 신문 13일자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중구 언론회관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협회에서 청계천복원과 교통을 주제로 한 오찬간담회에서 출퇴근 등 막히는 시간대에 지하철혼잡도를 낮추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하철차등요금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시장님께서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서를 보니까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나 서울시민들께서 지하철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다시 한 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친철봉사라는 지하철 직원들 상이 있지요?

네.

친절봉사실천 우수역 및 우수직원 포상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제출하고, 어떤 기준에서 우수역과 우수직원을 선정하는가? 우수역이 있고 우수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가, 또 선정기관은 어디고, 시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해서 선정하는가 그것을 좀 알아야 할 시민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하철 업계의 탁상행정으로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상 줄 때 그 기간만 조사하여 선발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1년 평균치라든가 계속 근속자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상을 주는지,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만 조사를 해서 선발하는 것인지? 또 이 문제가 지난 5대 때 위원회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사실 지금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것인지, 그 때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를 저한테 주시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기간을 정해 놓고 우수상을 주고 우수역을 만들어 내는 것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건수를 말해 달라는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 보니까 지금 사장님께서는 외국인들의 부정승차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외국인들?

외국인들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이런 데, 미국도 포함됐겠지요. 우리 나라를 제외한 외국인들이 부정승차를 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시지요?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지하철이 너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아 주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지하철 역사 현장에 여기 뒤에 관계되시는 분들 계실 것이니까 역에서 한번 최소한도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근무를 해 보세요, 앉아 계시지 말고. 현장에 가 보면 압니다. 외국인들은 그냥 다 승·하차합니다. 다 밖으로 나와 버립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계시면서 어느 사람이 어떻게 부정승차 하는지 모르고, 지금 제가 사실 직원들 무임승차 하는 것 가지고는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그것은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단속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정확히, 서울시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지하철, 정확히 해 주십시오. 다음 퇴직직원 상가임대에 관련해서 15년 동안 장기간을 임의임대함은 아무리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일반계약자와 비교해서 너무나 큰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지? 물론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부임해서 그런지, 전부터 전례로 내려오는 지하철공사의 자기 식구를 봐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시민들의 탄원서가 와 있습니다. 이것 답 좀 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그 탄원서를 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여기 있으니까 이따가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지하철공사가 우리 서울시의회의 권고안도 무시해 버리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제소 전 화해를 앞세워 상가를 죽 강압적으로 회수를 하였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지하철공사 사장의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관리하의 지하도상가와 비교해서 지하철공사가 관리하는 상가의 임대료가 도시철도나 시설관리공단보다도 비싸게 책정된 사유가 무엇인가? 상가가 좀 비싸다. 이는 영세상인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닌가? 그 문제도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도시철도공사나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주어도 됩니다. 저도 시민들한테 답변해야 되니까.

네.

다음 지하철공사 직원 징계현황의 최근 3년간 자료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공사 직원의 비리로 인해서 대시민 피해가 있었는지와 그 피해를 유형별로 정리해서 제출하고, 또한 그 피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해 준 경위와 배상액이 있다면 배상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서울시민의 아픈 소리가 그야말로 너무 많습니다. 우선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활용하니까 시간이 남는다면 다음 보충질의를 잠깐 하기로 하고 우선 제가 잠깐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답변 들어야 된다니까요, 일문일답이니까. 서면으로 받는 것은 서면대로 제가 요청했고,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은 말씀을 하라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속기록에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 것 다 해 주세요.

사장님, 지금 답변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서면답변 드리고요. 상가문제만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하고요. 다른 것은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육성으로 듣고 싶어하는 답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또 보충질의에 중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육성으로 해 달라는 것을 했고, 지하철 차등요금제, 시간대·구간마다 요금을 달리 적용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보십시오.

차등요금제는 시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시군요?

네, 지금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고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추진대책반이 있습니다.

사장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하철 노조가 센 것입니다. 리더십 발휘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정당생활을 해서 문제가 아니고 저는 사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3대·4대·5대 의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벌써 의원이 목소리가 커지고 반발이 나가는 것은 바로 지하철에서 노사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차등요금제라는 것은 이것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해야지 어떻게 며칠 동안에 이것을 다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연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사장님께서 이것을 지금 전혀 모르고 계셨다고 분명히 아까 답변했어요.

차등요금제 시장님이 말씀하셨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장께서 차등요금제 추진에 대해서 50% 할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하라니까 연구중이다,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사장의 의견이 어떻다는 것을…….

지금 연구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의견이.

최홍우 위원님. 우선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답변하시고…….

상가문제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고요. 상가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381명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에서 남은 직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120개 상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에 걸쳐서 43명만, 몇 개 안 나갔습니다. 15년을, 15년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 상가가 좋다고 할 것 같으면 120명 다 나갔어야지 왜 43명만 나갔겠습니까,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그것은 우리 밑의 직원들이 잘못 얘기를 해 가지고 시의회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때 위원장님도 계셨습니다만. 그 때 그렇게 하면 연장해 달라고, 그러나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권고사항은 권고사항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117개는 전부 다 공개경쟁 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임대료 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도 3년 후에 다시 산정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현재 임대료가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태도 좀 바꾸시고요. 질의하시는 위원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같이 커지면 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좀 가라앉히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답변에 만족치 못해서 언성이 높아지니까 답변을 체계적으로 잘 하시면 위원이 언성이 높아질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언성이 높아지더라도 답변하는 측에서는 고분고분히 답변하시도록 답변태도를 바꿔주십시오.

네.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상가 소송현황 있지요?

네.

거기에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나와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소송건수 그것을 2001년도 것부터, 2002년도에는 3건이 있네요, 현재 진행중. 또 조정 성립되었다든가 공사가 재판 중에 승소를 했다든가 그것은 제외하고 진행중 것만 뽑아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가져야, 상인들에게 저도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저한테 부탁을 꼭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연일 업무보고차 수고가 많으신 사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구 이대일입니다. 사실 앞에 우리 최위원께서도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하철이란 것은 서울시민의 제일 예민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시더라도 조금 진정을 하시고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부득이한 일이 생겨 가지고 오전에는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하고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 서류들을 거의 다 개별적으로 가져온다 말입니다, 맨투맨으로. 거의 다 처장급들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처장급 이상이라면 전부 다 중견간부인데 어떻게 할 일이 없으면 일률적으로 한번 가져오면 될 것을 전부 1 대 1로 만나서 전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광고관계가 계약기간이 2년에서부터 4년까지로 거의 되어 있더군요.

3년까지.

4년까지 된 것도 있고 제가 자료로는 이번에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광고신장률이 보통 15% 이상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계약, 4년 계약을 하면 이것이 굉장히 지하철공사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많은 손해를 보는데 제가 신문사에서 32년을 지금 광고전문인으로 지금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 4년 계약은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역시 궁금해 하는데 아니, 그런 간부들이 이렇게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서 전달을 한다면 이 중요한 시간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아심을 가졌는데 중견간부급 이상 정밀업무일지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수주계약 10년치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현재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질의는 10월에 시정질의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중견간부들 인적사항을 한 5년치를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제 손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대일 위원님, 자료만 받으시면 되는 거지요? 지금 답변하실 사항은 답변하시지요.

한 가지만 처장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요청이 왔을 때 가서 직접 전달한 이유는요, 물론 위원장님 같은 분은 옛날에도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선 설명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처장들이 직접 가서 뵙고 성의를 드린 겁니다. 이 다음부터 만약 그것이 불편하시다면 우리 밑의 직원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예의하고 설명드리려고 한 것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우리 전체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궁금해 하고 의아해 했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의차원에서 하는 것이야 백번 좋지요, 서로 만나고 하는 것이야 좋은데 그러나 고급인력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져오고 해서야 이게 업무차질이 많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다 가졌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네,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의 이임주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로 바쁘고 예산관계 또 시의원의 질의에 답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지하철공사가 상당히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이러는데 아직까지도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께서 이 공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화시키고 적자를 면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때까지 저희가 5대 그 이전부터 위원들이 지적하는 이 사항이 지적되고 감사원에도 지적되고 이런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노상 노조에만 그렇다는 식으로 노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공사 책임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적자가 난 회사를 노조도 전부 다 사원입니다. 같은 공동체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노조원들을 설득해서라도 그전에 지적된 사항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 지적된 사항이 시정이 되었으면 벌써 지하철공사가 정상화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오전에 가족권 무임승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본위원도 가족이 내 가족이 지하철에서 봉사하는데 무임승차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않는데 지금 매년 4,000억 이상의 적자가 났는데 가족은 무임승차하지, 또 국가유공자 전부 다 해서 국가에서 보조 못 받지, 그런 노력을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니까 참 의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 사실 노동조합단체하고 협의 협상하는 사항에서 상당히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업에 보면 부딪쳐보면, 이런 풀고 뭐하고 하는 것이 경영자들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내 이 한몸 정말 어떻게 하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사실 노동자 간부들이 안 되면 지하철 간부들이 노동자 부서별로 맡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곤란하다, 우리 같이 삽시다, 이런 식으로 정말 호소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살리기 위해서 애정 어린 그런, 공사 사장이 내 봉급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 발 벗고 소대장이 적지에 나가듯이 분대원만 사지를 보내고 자기만 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나가면서 소대원을 따라오라는 식으로 했으면 해결이 되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60세에서 65세의 노인들 또 국가유공자들, 장애자들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회의할 때 좀 이런 부분을 보전해 주세요, 그게 말로서 해 가지고 됩니까? 회의 때 소리로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노인단체들하고 이래 가지고 간부들하고 정말 우리 지하철공사가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이 정도로 가면 노인 분들한테도 우리가 무임승차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올 수 있다, 또 못하겠다, 이런 소리도 하고, 또 노인단체라든지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단체도 같이 국가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노력은 지금 없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하는 것 보니까. 그런 노력 없이 어떻게 이것을 풀 수 있습니까? 또한 임금인상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야기를 적자나고 흑자 나는데 좀 많이 봉급 타 가지고 성과급 식으로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적자 나는데 행정자치부편성지침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사 사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편성지침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편성지침이 지침입니다만 그것은 법규적인 성격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법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법령의 성격에서 몇 번, 전년도인건비 총액에 6%를 못 넘게 그렇게 지침이 2000년도에도 내려오고 2001년도에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사장이라면 공직에 오래 계셨고 법령의 성격을 다 아시고, 아시면 그것을 지켜 야 됩니다. 물론 노동자들하고 협상할 때 노조와 협상할 때 정말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적자가 안 나면 제가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적자가 나는데 매년 14%, 16% 이렇게 올려가지고는 그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안 했다 하면, 또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가족권도 그래요, 철도법에 보면 철도운송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만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무임승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족에 대해서 주는 것도 그것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고 거시기다, 감사원에서 그러니까 지적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조금 전에 또 얘기를 했듯이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우리 공사 사장 이하 책임지고 있는 분들 또 밑의 공사 가족들이 정말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지의 애사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이 결과를 가져왔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제가 지하철공사를, 제가 의원하고 또 의원을 안 하더라도 지하철공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상화 안 되면 제가 계속 정상화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시장한테도 제가 시정질의라든지 개별적인 보고를 통해서 이 공사가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또 이런 점에서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공사 사장 이하 간부들께서 같이 노력해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말 어렵더라도 내 몸을 한번 바쳐서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져 주시지 바라고, 그런 의지를 가지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끝마칩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을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진국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보다 간부님들을 질책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 보고를 봤을 때 모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의문난 것을 물었을 때 자료를 요청했을 때나 그것을 뒷 분들이 명쾌하게 이렇게 사장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장님이나 간부들이 하나의 의혹이 가지 않나 마음이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아까 질의를 했을 때 초과인력 해소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긴 얘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일부 정말 나왔고 시원한 답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공통점이 연간 400억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의문되는 바람에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물은 데에서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와 늘상 우리 위원들이 물었던 것이지만 사장님한테 도시철도하고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왜 같이 운영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명쾌한 답으로 힘을 주어서 제가 이야기하였을 겁니다. 이 답이 없어요. 바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것이거든. 과연 정말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를 줄이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답을 물었을 때 한 가지만 저는 묻겠습니다, 사장님한테.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사장님이 지금 보고할 때마다 노조, 노조, 노조가 한 20여번 나왔습니다, 무슨 답변마다. 그렇다라면 이것이 무슨 정책적으로 봤을 때 양 공사가 노동조합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런 것을 시민에게 알려서 솔직하게 노동조합 때문에 그렇다. 이래서 적자다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던가, 여기 답변을 보면 그런 입장에서만 답이 나오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답답해서 그런 명쾌한 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 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는 것이지 노동조합만 가지고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답을 드릴 때 첫 번째는 건설비 문제와 경영적자가 가장 큰 것이고, 양대 공사가 합해지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는 것이 노동조합 때문에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한 가지 요인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 합의사항에 보면 최고 호봉은 40호봉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 최대 호봉수는 몇 호봉이었습니까?

30호봉이었습니다.

1호봉이 올라가는 게 기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1년입니다.

1호봉간에 임금은 어느 정도 상승됩니까?

한 2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호봉은 한 직급당, 예를 들면 계장이면 계장, 5급이면 5급 상태에서 진급이 되면 새로 호봉이 산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사 때부터 산정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까?

호봉은 승진돼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지금 58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40호봉으로 할 것 같으면 18살에 입사한 사람이 40호봉까지 확대하면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경력도 있기 때문에…….

군대가 아니지요. 58세 정년 퇴직을 한다고 보면 지금 노조에서 우리 공사 사장님과 합의하는 모든 일련의 합의사항이 어떻게 보면 노조의 요구에 되는 것이든 안 되는 것이든 무조건 끌려 다닌다는 인식을 모든 시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40호봉으로 확대한다는 것도 보면 사실상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40호봉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하철공사에서 나오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단서조항까지도 노조가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뒤에는 노조 간부들도 와 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지하철공사 사장님에 대해서 무슨 사감이 있거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하철노조에서 과거에 이렇게 지하철공사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사장님이 이러한 따가운 질책의 목소리를 듣는 이유의 부분적인 책임은 바로 뒤에 계신 노조 간부님들한테 있다는 것을 직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오늘 사장님도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원의 지적사항 이것은 접어두더라도 행자부의 지침마저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왜 오늘날 지하철공사에 대한 이런 결손이나 적자가 만연된 경영구조가 되었느냐, 이것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노조가 정말 강성으로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지원을, 적자를 보전해 주고 경영이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완벽하게 이끌어 준다고 하면 더 큰 요구를 해서 정말 지하철공사로 인한 시민들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공사 사장님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장, 나아가서는 정부 관료한테까지 전가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 대한 경영을 완벽하게 개선을 못해 온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합의사항으로 인해서 곤혹스럽게 지적을 받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공사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간부님들이 지하철공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는 경영, 또 노사가 상존하는 그런 경영이라는 지하철공사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상존하는 노사관계, 이것은 서로가 죽는 노사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임원들은 지하철공사 간부의 얼굴을 살려주어야 되고, 또 지하철공사 임원 여러분들은 진정한 직원의 복리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서로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휴양시설을 지하철공사 직원들은 왜 못 쓰고 있습니까? 똑같은 처우에 똑같은 고생을 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휴양소도 당연히 공유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직원들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똑같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직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오늘날 이러한 현실이 되었느냐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지하철공사에서도 휴양소를 하나 설치해서 서울시 공무원과 나누어서 쓴다고 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소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얻기 위해서는 아마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심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동안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환승역이 때에 따라서는 2개역이 상충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3개역이 교차하는 환승역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환승역에 역장들이 있고, 부역장이 있고, 직원들이 7·8명씩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최근에 와서 역장은 한 사람으로 단일화를 시켜서 부분적으로는 일부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왜 환승역이 만들어지면서 당초에 단일통제체제로 구조조정이 돼서 그런 시설이 갖추어졌다라면 불필요한 인원은 상당히 인건비가 절약되는 경영기법이 도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구멍가게 장사도 아닙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어느 기업체가 비슷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아시아권을 통틀어서 어떤 파견소가 있다라면 나라마다 전부 그 파견소에 직제에 따른 인원을 파견하면서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면서 운영하는 기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비슷한 권역끼리 묶어서 하는 시점에, 다 구조조정을 해야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도 이런 식으로 안일한 운영방식으로 했다는 것에 시민들이 분노를 느껴서 지하철 안타기 운동을 펼쳐서 지하철에 대한 경종을 울리겠다는 운동을 시작하면 사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의원이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양 공사의 관련사항은 서울시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질의답변을 주고 받는데 상당히 공방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에 대비해서 여기 와 계신 지하철공사의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약 30명 정도 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서 이렇게 많이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사소한 점을 지적드리는 이유가 모든 것이 관례와 관행으로 내려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씩 바꾸어 나갈 때가 됐습니다.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오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일 수도 있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관행이 좀 잘못되어 있다. 지금 시의회가 1년에 120일 열리는데 상임위가 그 중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방배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고려했을 때도 좀 불편한 일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단적으로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아까 적자의 복합적인 부분을 질의드렸고, 거기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설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국고보조든 보조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운영적자를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단순하게 임금인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만 적자해소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최고경영자가 필요하고 옆에 보좌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본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공사의 경영방만과 관련된 문제는 스스로 풀기에는 어렵다는 개인적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IMF 이후에 많은 사기업들이 세계 유수의 컨설팅 회사인 매킨지를 포함한 많은 회사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부의 문제를 본인 스스로 들여다보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고 그것을 통한 자기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이 현재 사기업들의 현실입니다. 비록 공기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을 때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외부기관에 전체적인 경영진단을 한번 받고, 그것을 통한 자기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외부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에 따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621명, 정확히 말하면 1,713명을 구조조정 한 다음에 또 우리가 1,761명을 구조조정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조조정만 잘 되고, 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600원 내지 700원의 요금을 1,000원에서 1,100원 받고, 또 건설부채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부담을 해 준 다음에 우리 경영진한테도 계속 적자가 난다면 그런 경영진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지하철 구조조정은 안 되는 것입니다. 흑자경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도 9월 25일부터 12월초까지 서울대학교 최종태 교수 등 13명이 인력관리에 대한 경영전반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이때 과제를 볼 것 같으면 단기과제는 조직개편 궤도시설 유지보수 외주용역을 확대하고, 통합회계시스템 구축 등이 있으며, 이런 것이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저희들이 하려고 보고를…….

그러면 경영진단을 2년 전에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경영진단을 받은 내용들은 지금 구조조정 내지는 자기혁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8년 동안에 우리가 1,700명이라는 숫자를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2년 전에 받은 경영진단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사장이 아무리 제가 보기에 강변을 하신다고 해도 경영진단을 받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가 사장님의 어려움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대학생자녀에 대한 학자금 이번에 처음 들어갔습니까?

안 주고 있지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내복지기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융자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자녀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융자를 주고 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꺼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전임 김종국 사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지하철공사에 부임하신 분들은 늘 구조조정이든 혁신을 노력하다가 대부분 떠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또 여기에 계시는 우리 박종옥 사장님께서도 임기를 마치실지 혹은 임기 중간에 떠날지 알 수 없지만 본위원은 아까 문진국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특히 중간간부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평생직장으로 대부분 계속 계실 분들인데 이분들이 얼마나 자기혁신 노력을 하는지 본위원이 정말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진단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자구노력을 얼마나 기울여 왔는지를 계량화 수치화한 결과가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문진국 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조금 도모하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아까 잘못 들어서 그런지 확인 좀 하려고 묻고 싶습니다. 시간연장에 대해서입니다. 시간연장에서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대부분 연장으로 하면 근로자들한테는 수당이 붙을 겁니다.

붙는 사람도 있고 안 붙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최소한 노사가 합의를 해서 지금 억제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억제한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께서는 만약에 노쪽에서 연장을 했을 때 그 수당에서 짚고 나왔을 때는 지급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런 것도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서로가 나왔을 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공약사항도 됩니다.

시민에게 어차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바로 지금 지적사항도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업무보고 이런 것을 죽 받았을 때 또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이런 것을 봤을 때 제때 우리 의원들은 자기 요구사항이 그때그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정말 왜 이렇게 적자가 되면서 사실 지금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 또 없으면 우리가 아니다, 소관 또 이런 여러 가지 답변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이런 것을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간외운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바로 그것을 지금 이렇게 노사로 해서 수당을 안 주는 쪽으로 했는데 지급하겠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것이 바로 적자가 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금 건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서로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적자 적자에다가 시간을 늘려서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려되어서 다시 한 번 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공사 사장님께서 질의에 굉장히 피로에 지쳤고 자료를 서면으로 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제136회에서 다시 만나 뵙고 우리 서울시민들의 아픈 소리를 전달하면서 확고한 답을 기다리고 우리 지하철이 완전하게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을 약속하면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로 예정된 제6차 교통위원회 지하철공사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회의는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