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박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대 시의회가 개원되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중요한 회의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보건과 환경의 문제가 복지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과제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노력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물 및 식·의약품의 안전성 시험 대기수질검사 및 조사 등 여러분들이 맡은 바 소임은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업무보고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민의 보건과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업무보고의건
14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직위가 개방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원장직에 응시하여 공개경쟁을 거쳐서 2002년 8월 1일부로 보건환경연구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찾아뵙지 못하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 점 깊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제135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업무보고가 위원님들께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함이 많아서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은 21세기 선진시민복지 구현을 목표로 선진검사체계 수준을 향상하고 각종 시험검사기능을 내실화하며 시책연구사업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열심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주요사업은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전염병, 식중독 원인 미생물 검사, 부정불량식품 의약품 검사 및 수질대기환경도 검사 그 밖에 지하철의 라돈문제나 녹사평 주변의 지역 유출문제, 환경시료 중에 다이옥신 측정 또한 축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등 보건환경 관련한 각종 시험검사업무를 철저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원이 이러한 시험검사 및 시책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 전 직원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선진검사체계를 확립하고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여서 시민의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부장 이정자, 환경부장 김민영, 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조남준, 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강희곤) 이양수 축산물부장님은 신병으로 인해서 현재 명예퇴직을 신청하셔서 참석치 못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익위원
중랑 2선거구 최재익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서울시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전혀 나지 않는 책임만 있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일하시는 분들로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시약 한 방울에 명예를 걸고 있는 여러분들 심정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업무보고의 자리인만큼 본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를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8월 1일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 하고 5일 됐습니다.
최재익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관례대로 서울시 보건부장과 환경부장이 서울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격적으로 공개경쟁 응모해서 되신 것을 우선 축하드리고요. 이번 공개 응모에 보건부장과 환경부장은 참여 안 했습니까? 원장님 말씀하세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부장님은 응모를 안 하셨고 환경부장님이 응모를 하셨습니다.
최재익위원
여기에서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어떤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심사기준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자격요건은 현직 서기관 이상이거나 또는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 관련분야에서 13년 9년 이렇게 자격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자격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나이가 젊으신 연구관의 경우에는 아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2년 계약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하자가 없으면 1년 연장을 해서 3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응모를 해야 되는데 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때 안 될 때에 돌아갈 자리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응모를 하신 분은 외부에서 한 분과 환경부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응모를 했고 서류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외부에서 심사하신 분이 세 분, 그리고 내부에서 환경관리실장님과 보사국장님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이 심사관으로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영어를 담당하는 여자분이 한 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최재익위원
심사기준,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응모자 또 심사기준 그런 관련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서울시 파견공무원이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어느 분이신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파견한 것입니까, 저희가 파견 받은 것입니까?
최재익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시에서 저희한테로 파견이 오신 분요?
최재익위원
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영등포지소에 한 분이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총무과장 없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최재익위원
총무과장은 서울시 파견공무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최재익위원
오늘 총무과장은 왜 안 오셨는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현재 선진문화체험 훈련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9월 3일 미국으로 5명이 출발을 하는데 이미 3월 8일에 계획이 시달이 돼서 공심을 거쳐서 날짜가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발날짜가. 그래서 본인도 무척 죄송해 하면서 또한 그룹으로 같이 출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이 중요한 업무보고 자리에 총무과장이 빠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최재익위원
서울시의회 일정은 연초에 이미 알고 있는데 굳이 이 기간을 택해서, 해외선진문화체험이라고 했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잠깐 정회를 해서 효과적인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시하위원장
최재익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사를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좌석에 앉으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박시하위원장
그리고 원장님이 직접 하시기 부적절한 것은 관계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위원
방금 정회했던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의회 기간을 피해서 선진문화체험이라는 배낭여행을 떠난 경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과 보건복지국장을 불러서 그 경위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자세한 얘기를 듣기로 하고 우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기능, 보건부, 미생물 오염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 오염검사 그 부분에 있어서 미생물은 어떻게 선정하며 또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검사시기는 주로 언제이며 1년에 몇 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아는 한 말씀을 올리고 미흡한 부분은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품이나 식품이나 기타 음용수에 대해서는 위생 미생물검사를 합니다. 그것은 직접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러한 미생물로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식중독 같은 것을 일으키는 균이라든가 대장균 또는 황색포도산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기타 리스테리아 이러한 균들을 저희가 일반세균 등을 검사하는데 이것은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공전에, 또 약품은 대한약전에 약사법에 전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 항목을 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꺼번에 다 말씀을 올리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 3년치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저희가 검사한 내용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최재익위원
네. 지금 자료가 두 번째입니다. 제가 총 자료가 7가지를 요청하는데 일단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환경측정망 운영에 있어서, 보건부 바로 밑입니다, 3쪽. 센서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좀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오작동으로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보호관리를 하고 있는가?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참 적절하시고도 어려운 저희가 난제 중의 하나인데 소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인측정망입니다. 그래서 광화문이라든지 교통량이 많은 데 한 1.5m 정도의 센서를 붙여놓아서 소음을 측정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실제로 이상해서 저희가 매일 길에 상주할 수는 없고요,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나가 보면 센서가 위치가 바뀐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도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로서는 가능한 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고, 또 발견되는 즉시 현장에 뛰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오작동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즉시 측정 검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환경부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재익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환경부장 김민영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측정소가 대기일 경우에 3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텔레메터링시스템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 광학스모그를 생성을 하는 광학스모그 오존 전구물질을 측정하는 장치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한 사람씩 상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장비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씩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금방 금방 조치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래서 2명씩을 팀을 지어서 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기기의 작동상태가 오작동이 나거나 그런 것을 TMS를 통해서 저희가 스테이터스라고 그러는데 상태감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메인센터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작동이다, 고장이 났다, 가동이 중단되었다 그러면 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으로 리모터로 해서 저희가 감시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24시간 365일 계속 연속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오작동상태가 이렇게 가끔 나타나는데 그것은 저희가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가 갖추어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그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와 공동주택 옥상에 있는 물탱크가 많이 있지요, 원장님?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재익위원
항시 검사체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의뢰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항시 검사체제를 갖추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장기간 저장에 따른 병원균이나 또는 중금속 등이 발견된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건수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 건수가 아마……, 생활용수를 말씀하시나요?
최재익위원
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생활용수는 8월말 현재 223건을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 한 42건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적합내역은 여러 가지 미생물도 있겠고 또 중금속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앞으로 파악 좀 잘 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재익위원
그리고 병원균 같은 것이 앞으로 그런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보건부와 환경부가 있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재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부에서 검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는데 원장님께서는 보건부…….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보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축산물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축을 하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물이 좀 들겠지요. 도축을 실제로 하는데 물론 세척하는 데서 제가 직접 도축장을 나가보기는 했습니다.
최재익위원
물이 많이 들지 않으면 위생상태가 아주 불결합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생상태는 저희가 지금 가락동 경우에는 HACCP기준을 적용해서 상당히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열흘 안 되어서 도축장 현장을 순시를 했습니다.
최재익위원
소 한 마리당 소요되는 물의 양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저희가 하루에 가락동에서 도축되는 소가 한 1,800에서 2,300마리 정도 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까지는 제가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축문제와 관련해서 취수원은 지하수입니까, 수돗물입니까?
축산물검사팀장께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장 내에 지금 있는데…….
최재익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것 지하수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학
이정학검사팀장
검사팀장 이정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지하수에서 나오는 병원균 말고 또 뭐 있는지 아십니까?
정학
이정학검사팀장
지하수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최재익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면 장질환 유발세균도 발견되고 보통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적으로 지하수의 경우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는 사람은 음용수나 생활용수에 경우에는 매월 1회 검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업용수는 2년에 한 번,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 이것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맡아야 되고요. 저희가 또한 지하수측정망 한 100개소를 구축을 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2회씩 15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일반적인 지하수는 PH나 COD, 대장균, 염소, 질산성질소 이러한 외에 특정유해물질까지 해서 10종을 해서 15항목을 지하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네, 됐습니다. 경동농수산물검사소는 원장님이 계셨던 곳이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최재익위원
중국산 수입 한약재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이 있을 텐데 얼마 정도나 되며 만약에 유해물질은 어떤 종류이며 초과기준치의 종류는 어떤 것이며 또 농도는 얼마가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한약재에 대한 것만 말씀이시죠?
최재익위원
네, 세 번째 자료입니다. 5페이지요, 장비현황입니다. 보건부와 환경부에서 공통된 장비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공통된 장비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공통된 장비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보건부에서 필요로 하는 유해물질검사를 하는 장비로서 우리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들자면 보건부의 청과물쪽에서 하는 내분비장애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하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있고요. 또한 환경부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VOC부터 측정해서 여러 가지 미량물질을 분석하는 GC라든가 또는, 죄송합니다. 특별한 명칭을 한국명칭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약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HPLC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많은 대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각각의 측정하는 성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칼럼, 다른 디텍터를 사실은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한두 대를 공동으로 쓰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직무수행 계획 안에서 그런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어떤 비용절감을 위해서 최소한 부서 안에서는 기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서로 부서를 달리 해서는 기구를 통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통된 장비는 공동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재익위원
11쪽에 기구 및 용기·포장 등의 유해물질 검사부분입니다. 이것이 환경호르몬과 관련 있는 검사이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최재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호르몬물질이 대략 한 60여 개 품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개 정도만 적시해 놓고 5개 항목만 뒤에 보면 검사항목이 있어요, 12쪽. 검사항목에 5개 항목만 했는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지금 내분비장애물질이 전체 종류는 약 8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격기준에 용기 포장에서는 규제를 하는 것이 PCB나 3종에 대해서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에 따라서 또는 용기 포장도 종이냐 또는 PVC냐에 따라서 규제하는 유해물질들이 다 서로 다릅니다.
최재익위원
제가 다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13쪽 대기환경 오염도 측정 추진현황에 있어서 휘발성유기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997년 6월부터 휘발성유기물질의 발생량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휘발성유기물질의 농도 변화가 어떤 경향을 띠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 5년 됐죠? 5년간 변화가 있을 텐데, 농도 변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역시 양해하신다면 환경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재익위원
네, 그러십시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환경부장 김민영입니다.
최재익위원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적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적게 나오는 이유, 증가하는 이유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과거에 매립과정에서 산업폐기물들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추측되는데 난지도공원에 있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도 그래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난지도는 지금 하늘공원하고 노을공원 두 가지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위에다 완전히 상부를 고밀도 PE필름으로 코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은 덮지를 않고 윗부분은 다 덮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배출구도 아울러서 죽 조사를 했는데 배출구를 다 막아서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시켜서 지금 소각시설에서 연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기 전에는 농도가 그렇게 계절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요, 연도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있고 그런데 주로 여름이 조금 발생이 더 많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막아서 연소를 시키고 나서는 그 안에 농도가 약간 더 높아졌습니다. 배출구 내에서 나오는 농도가 조금 높아졌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시 전체 휘발성유기물질의 농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오존전구물질로 56개 항목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금년부터 완전히 자동화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측정한 것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 한 30분이나 1시간내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인 평균치로서의 평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전역을 한 것도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그런 자료는 아마 저희가 1년쯤 가동을 하면, 그것이 한 10여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변동이라든가 주간변동이라든가 계절변동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오리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나온 것은 저희가 요약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7쪽 하천수질 조사입니다. 과거 수질오염사고와 최근의 오염사고 유형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강에서 수질오염사고로 우려되는 지점으로 원효대교와 서울화력발전소 앞, 성산대교를 적시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바닷물의 역류로 인해서 민물과 만남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질오염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영향도 물론 있겠습니다. 또한 화력발전소라든가 이쪽에서 혹시라도 어떤 냉각수 같은 것들이 흘러나오면서 수질오염사고를 유발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쪽 세 지점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최재익위원
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환경부장 김민영입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지금 원효로하고 거기 하류쪽을 주로 한 것은 발전소에서는 굉장히 냉각수를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냉각온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rmal pollution이라고 해서 열오염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온의 냉각수가 방출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용존산소의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물고기 폐사 등 물고기가 호흡을 하려면 용존산소가 높아야 되는데 온도가 높을 수록 용존산소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이 한강 본류에서는 어류 폐사의 위험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그렇게 3군데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바닷물 밀물때 감조구역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다소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것입니다.
최재익위원
이 부분도 연평균 조사 현황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업계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과거에는 위암이 발생률 1위였었는데 지금은 폐암이 아마 1위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주위에 있는 대기환경이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반증하는 어떤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예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토양 중금속 오염조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권역별로 몇 회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예를 들면 산이 가까운 그리고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의 중금속오염하고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금속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토양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세우실 것으로 짐작이 가서 조사횟수 그 다음에 권역별 시료 채취한 자료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사카시립환경과학연구소하고 공동으로 소각재 처리 및 다이옥신에 관한 심포지엄을 관심 가지고 하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 박시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암의 증가추세 같은 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포지엄은 몇 번이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다이옥신 기준치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같은지, 또 그 다음에 다이옥신 발생을 방지하는 소각로 설치가 우리 나라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숫자가 적고 일본에서는 아주 지역별로 잘 되어 있는데 그 되어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쓰레기분리수거가 방법이 다릅니다, 그 분류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심포지엄 같은 데에서 얘기가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약재는 아까 최재익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중국에서 수입된 농산물, 한약재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의 모든 검사품, 검사내용,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얼마나 검사를 하셨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일본에서 시금치 같은 것은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식품에서의 중국산을 경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동대문입니다. 그리고 제기동은 아침에 한두 번씩 1주일에 가는 데라서 가보면 지금 검사하셔서 계몽을 하고 가고 있는 쪽이 우리 나라가 되나, 점점 더 심해지나 하는 의심이 갑니다. 예를 들면 도라지를 수입해서 상당히 도라지가 하얗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라지가 누래야 되는데 그러면 표백제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표백제의 허용기준치, 검사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행정처분이 잘 되면 그것이 시정될 것으로 아는데 날로 도라지는 하얗게, 지금 추석을 앞두고 모든 농산물들이 먹어도 될까 할 정도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역점을 두고 하시는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2년분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약재는 커팅해서 한약재 규격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농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에서 한약재하고 양쪽의 기준치가 농산물일 때는 조금 흙 묻은 것 같은 것이 허용이 되고 한약재로 갔을 때는 상당히 까다로운데 한약재 검사하실 때에 시료채취를 환경연구원에서 나가셔서 직접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는지 식약청 같은 데서 의뢰했을 때 하시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끝에 한약재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면 저희가 경동검사소에 한약재검사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산지라든가 이런 데에 나가서 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동시장 내에 유통되는 한약재가 있습니다. 규격화된 한약재의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한약재로서 약업사 같은 데서 유통되는 것을 한약재로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벌크로 이렇게 큰 덩어리나 포대 같은 데 들어서 한약재로서 약업사에 가기 직전에 물산 같은 데서 취급하는 것은 농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한약재검사를 할 때에 규격화된 한약재와 한약재로서 쓸 수 있는 혼용농산물로 둘로 저희가 구분해서 검사를 하는데 서로 규제하는 기준이 말씀하신 대로 다릅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경우에는 저희가 표백제를 규제합니다. 그러나 한약재의 경우에는 2000년까지는 2000년 3월인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만, 99년 4월이었었나요? 표백제 기준이 10ppm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검사소 설치하고 나가서 상당히 많은 한약재 길경의 경우에 많이 부적합을 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폐기처분은 실제로 한약재의 경우에는 시청 의약과에 보고를 하고 식약청에 지청에 보고를 해서 폐기명령을 받아서 저희가 폐기를 하는데 한 달쯤 있다가 다 봉인, 봉함한 것을 해지해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0ppm의 기준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다시 재설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문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약재에서는 표백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 길경 같은 경우든지 연근이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해서 표백제와 중금속검사를 하고 부적합할 경우에 농산물은 저희가 즉시 폐기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요구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김예자위원
오사카심포지엄을 하셨나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오사카심포지엄은 98년부터 매년 서로 이렇게 일본에서 한번 교대로 하고 현재 금년이 5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은 12월 5일과 6일 오사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김예자위원
일본하고 저희하고 다이옥신 허용기준치가 같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지금 다이옥신에 대한 기준이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아마 대기중에서 0.6pg으로 되어 있고, 0.6pg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준이. 그러나 저희는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각장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000년도, 2001년도에 실제로 소각장 목동, 상계동쪽을 다이옥신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 배출기준은 실제로 0.5ng인데 거기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목동과 상계동은.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저희가 수원 소각장에서 6건을 의뢰받아서 실제로 측정을 했습니다만 생활폐기물의 소각장 기준이 0.1ng으로 되어 있는데 수원에서 나온 것은 0.04 내지 0.7 정도까지 갔습니다, 6번 저희가 의뢰를 받았는데.
김예자위원
의뢰받아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이것은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한 2주전쯤의 신문에도 용인의 소각장 때문에 위암환자가 동네에서 다수가 발생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불신까지는 아니지만 과학적인 통계가 문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소각장에서 검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얼마만큼이 유해하고 얼마만큼이 유해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같은 것도 관하고 같이 해 주셔서 국민을 계몽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쭈어 일본하고 우리하고 분류하는 것이 다른데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신지, 쓰레기분류가 다르거든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예자위원
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환경부장 김민영입니다. 제가 김예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역별로 쓰레기 수집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우리 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소각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수분함량 때문에 상당히 소각하는 데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전에 건조를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문제가 있고, 일본은 지금 한 76%를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 대신 우리나라는 7·8%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런 소각처리방향으로 상당한 부분이 가야지 쓰레기처리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런데 소각처리로 가야 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사전에 소각을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 잘못 되어서 당연히 토양오염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했던 그쪽에는 저희는 수분을 문제로 해서 수분때문에 소각처리하는 관계의 개념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가서 몇 번의 심포지엄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얘기는 거기 분류수거가 다 조사는 안해 봤지만 동경도를 비롯해서 여러 곳이 비닐 그 다음에 스티로폼 그러니까 화학합성물질을 따로 분류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음식은 오히려 관계없이 일반 쓰레기하고 해도 그렇게 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폐비닐이나 스티로폼이나 화학합성물질을 따로 분리수거를 해서 만약에 아주 심한 동네, 아주 상류사회가 사는 심한 동네에서는 동네에 아주머니들이 나오셔서 쓰레기차가 오기 1시간 전에 이렇게 봅니다, 대체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을. 그래서 거기에서 화학물질이나 스티로폼이나 그렇게 구분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도 심포지엄에서 결론을 내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소각했을 때 다이옥신 배출이나 우리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은 비닐이나 폐비닐이나 스티로폼에서 나온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료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 지금 그런 연구자료를 내셔서 스티로폼, 비닐 우리는 지금 쓰레기봉투만 쓰면 종이 정도, 신문 정도 따로 준비하고 음식물을 주로 따로 하는 것을 노력을 합니다, 저도. 물 빼고 동네에서도 음식물을 따로, 그리고 비닐은 전부 같이 그냥 소각하는 봉투에 넣어서, 그리고 비닐봉지가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제품에,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도 비닐, 그런데 일본은 그 개념이 너무 다르고 철저하고 그쪽 방향으로 나갑니다, 제가 참석해 본 심포지엄에선. 그래서 이왕 연구하시면 그 비닐을 따로 수거해서 했을 때에 대기오염을 시키는 수치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이 있다 그러면 한번 참조해 보시고, 오사카시립환경심포지엄을 같이 하실 때 그런 실태같은 것 또 발생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셔서 연구쪽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리가 안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스티로폼은 이것이 상당히 커다란 일정 이상은 자원리사이클링, 자원재사용 차원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포장…….
김예자위원
저희 동네에서도 큰 것, 생선 큰 박스나 전자제품 큰 박스같은 것은 내놓게 되는데 스티로폼인지 비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라면그릇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작은 것 한 4개 정도가 들어 있어도 그것은 딱 딱지를 붙여서 인쇄한, 이것은 분리수거가 조금 잘못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다시 한 번 수거해 주십시오 붙여서 따로 안 가져가고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하고…….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저희가 정보를 수집해서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김예자위원
연구해 보도록 하세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태종위원
김명희 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대문갑에 시의원 하태종입니다. 우선 몇 가지를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기술산업에 굉장히 몰두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하태종위원
그 신기술산업에 ET산업이라고 해서 환경분야가 들어가 있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 환경분야는 어떤 유해식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환경분야가 우리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그런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보고서를 잠깐 검토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물론 검사가 제일 중요하고 또 검사의 척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사결과와 목표, 실적만 나와 있지 그 검사로 인해서 국민건강증진의 홍보라든지, 또는 검사결과의 샘플을 채취해서 어떤 샘플을 이렇게 검사했더니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부분들이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자료를 다 제출하기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어쨌든 샘플로 해서 이러이러한 테스트를 해 보고 실험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결과수치가 나왔더라라는 것을 앞으로 좀 심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7쪽에 보면 시험·검사 목표 및 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만 표기를 해 주시면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샘플화시켜서 자료로 대체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26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현황 그래서 농산물, 수산물, 한약재, 건어물 이렇게 해서 검사건수, 부적건수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과연 그러면 아까 전자에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 몸에 유해한 중금속이 어느 정도 들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여기 추진현황에 나와 있어야만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이 우선 없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환경연구원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식약청에서 죽염에 대한 소금하고 구운소금 이것에 대해서 일단 발표를 해서 그 부분이 국민들이 건강에 유해한 식품으로 이렇게 TV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우선 조금 전에 먼저 검사결과 실적만 나와 있고 대책 같은 것이 안 되어 있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저희가 어려운 점은 실제로 저희는 행정을 하고 어떤 정책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는 부서에 분석과 검사를 지원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검사기관입니다. 저희가 어떤 집행능력도 없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환경문제 같으면 전체적인 어떤 정책과 대책수립 이런 것은 환경관리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9일자로 FDA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한 것과 또 FDA에서 5건이던가요, 이렇게 해서 죽염검사를, 소금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를 해서 최고 43pg 정도가 검출된 죽염이 있었다고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이옥신 자체는 독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데 식염에서 또는 다이옥신의 기준은 물론 환경쪽에서도 그렇지만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WHO에서 하루에 섭취해도 괜찮을 ADI 정도가 240pg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일 240pg 이내는 무해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1g에 43pg까지 나왔으니까 이것이 6g만 먹어도 그 양을 초과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런 보도가 되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지금 소금을 저희가 한 5건 정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고 또한 2, 3일 전에 본청 보건위생과에서도 본청 단속으로 소금을 8건을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다이옥신 검사는 길게는 50일까지 걸리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도 약 20일 정도 시일이 소요됩니다. 또한 아주 정밀한 그리고 고도의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분석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자체적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본청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참고로 소금업소가 지금 74개 업소에 품목이 160품목 정도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막상 나가서 사려니까 그렇게 많은 종류가 유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저희가 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 종류를. 나름대로는 꽃소금, 볶은 소금 해서 지금 한 13건을 저희가 분석중에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것은 제가 이번에 신문지상 발표를 보면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또 어느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싸잡아가지고 일단 그런 발표를 하니까, 또 거기에는 정말 견실하고 좋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 그런 회사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는 미량의 다이옥신, 기준치에 의한 다이옥신이 검출된 회사가 있는가 하면 또 불법으로 만들어 내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난립해 있는 회사들이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중을 기해서 식약청에서 아마 보고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식품이라는 것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환경연구원쪽에서도 샘플채취를 할 때는 골고루 다 해서 그 결과의 어떤 기준수치를 가지고 그것을 발표해 주어야만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는 것이지, 사실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발표를 하면 현실적으로 국민들만 우왕좌왕하고 결국은 기업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농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신토불이를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신토불이식품 자체가 100%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은 농수산물이 한국에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심지어 납이라든지 유해물질이 많이 검출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한약재는 경동시장에서 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검사를 해도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원들이나 검사요원들이 있어서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한 결과의 조치사안이라든지 또는 그 검사로 인해서 국민건강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을 주로 하고 있는지 사실 오늘 저는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생소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 산하에 있는지도 몰랐고 또 사실상 저희가 업무보고를 두 번째 받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 안 제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이 과연 국민에게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좀 홍보를 해서 잘 알려줄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물수건을 우리가 보면 음식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식점에 가면 일단 물수건은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안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물수건에 대한 것도 검사를…….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미생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치밀하게 해서 그런 것도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정말 사용을 금지시킨다든지 아니면 페이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원장님께서는 그러한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검사를 한 결과 또는 예방 그러한 대책에 대한 교육을 좀더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각 구청별로 혹시 교육을 시킬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교육에는 물론 아까 김예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 가정주부들에 대해서. 그래서 쓰레기분리수거하면 스티로폼이라든지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하는 화학성물질 이런 것들에는 집착을 하지 않고 음식물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흐른다, 쓰레기소각장에 가면 안 탄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더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여성들에 대한 교육 또는 학교의 자모들을 학교하고 컨택을 해서 교육을 한다면 오히려 검사했던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국민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대책을 수립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청하고 동사무소, 학교 등 교육을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는 현재는 미생물분야에서 하절기 비상방역이라든가 또는 세균 미생물의 정도 관리라든가 또는 음용수의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건소요원들을 저희가 순회도 하고 또 정도 관리도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구청의 다른 행정관계요원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교육을 안한 상태인데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교육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얼핏 생각하기에는 저희는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것은 교육쪽이라면 환경관리실쪽에 폐기물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의 소관업무가 아닐까 싶은데 이것이…….
하태종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쓰레기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인식부족 또 국민들에 대한 환경의 교육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해서 종합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 서울 수도권내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또는 환경에 대한 여러 곳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A라는 예를 들어서 구에, 저희 시의원들께서는 여성들을 많이 알아야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가 투어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산업시찰겸 또는 투어형식으로 가면서 차안에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피교육자 입장이 아니고 체험자 입장의 교육을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어디 와서 교육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 나라 여성들이 대부분 오지를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나 동사무소에서 스포츠댄스를 한다든지 노래교실을 한다고 그러면 너도 나도 올 수 있는데 특히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지루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산업시찰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 나라 여성들의 교육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러한 효과를 이중효과를 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샘플케이스로, 계속 매일 투어를 하면 여행사죠. 보건환경연구원이 여행사가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별로 협조를 받든지, 아니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한 번 정도는 한 대든 두 대든 이렇게 해서 서울수도권내에 산업시찰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좀더 철저하게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끝으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 차차 업무보고 때 저도 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검사도 하시고 굉장히 많네요. 사실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사실은 빛을 너무 못 보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저도 공부하는 셈치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과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보통 검사를 하실 때 식품이나 그 외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실 때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민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언제든지 의뢰하시는 즉시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요. 식품의 경우 같으면 계절적으로 많이 소비가 되는 다소비라든가 아니면 추석, 설 연휴에 성수식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관·민원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청별로 수거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계획에 의해서 구청별로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다 보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의뢰에 의해서 많이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1년에 시민들이나 이런 의뢰해 오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대략 7쪽에 검사목표하고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보건분야 같으면 미생물검사 이런 것이 관원도 있고 민원 합해서입니다. 전체 저희 목표가 약 8만 9,000…….
이정선위원
관원도 마찬가지로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부탁을 드리겠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래서 일단 합해서 주로 관을 뺀다면 민에서 오는 의뢰는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수수료관계 때문에 조금 해 보니까 민원검사가 현재 금년 8월까지 순수한 민원으로 오게 된 것이 7,540건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이나 약품관계 위탁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맺고 또 제품을 의뢰한 것이 4,29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검사가 되겠습니다만 도축검사는 56만 건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이라고…….
이정선위원
굉장히 많은 물량이다 보면 검사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많이 되겠고 또 아까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검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가 나오면 그 이후에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관원의 경우에는 의뢰한 해당부서로 저희가 성적을 통보하고 부적합의 경우에는 식품 같으면 본청 보건위생과라든가 또 약품 같으면 의약과라든가 전부 통보를 하고 관련기관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만 행정조치능력은 저희가 없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하면 물론 많은 이상이 발견되시겠지요? 문제성 발견이 되시겠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정선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왜 많이 발표가 안 되고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묻어지는 상황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개인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저희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농약이 검출되었다 하면 처음에는 막 언론쪽에서도, 저희가 99년 이때는 서울시에서 농산물에 농약이 이렇게 발표되었다고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조금 둔감해지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그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매달 본청 집행부서에 이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막 언론매체에다 보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정선위원
제 생각으로는 많은 이권에 의한 것 내지는 상부조직의 문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묻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나 또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묻혀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연구기관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알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건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라든가, 환경 같은 경우는 늘 하는 얘기지만 후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묻히고 지나가야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환경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사실은 대기측정망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지금 양해말씀 구할 것은 지난 한 2개월 전인가요, 전산정보사업소하고 그쪽에서 서울시 전체 서버를 병합 운영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버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것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지가 된 상태고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9월말 지나면 아마 서버가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실시간으로 그대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제 생각은 그것이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은 없습니다. 몇 ppm 이상이 이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지를 하셔도 이것이 우리 인체에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 이 정도인가 보다 그러면 이것이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를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공지하시고 알려주실 마음을 가지셨다면 기준치는 어느 정도, 이것은 어느 정도 이상이다라고 해서 지금 환경분야 이런 쪽에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대안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것이 얼마 전에 그 뉴스를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들 분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검사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연 검사가 된 것이 아니라 주부가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다가 나타난 이상물질에 관한 논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물론 국내식품이 아니라 수입식품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입식품은 지금 검사를 안 하시고, 물론 이렇게 제의가 와야 검사하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는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으로 의뢰하거나 아니면 수거가 되거나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약재나 농산물 같은 것만 자체적으로…….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한약재나 농산물 경우에는 저희가 시료수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검사소를 설치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약품의 경우에도 의약과하고 저희가 타협을 해서 서울시 자체의 예산이 일부 아주 조금 잡혀서 저희가 몇 백건 서울시에서 예산배정을 받아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식품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권한도 안 되는 것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정선위원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신 것이에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위생감시원증이라든가 아마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이정선위원
그러면 상당히 연구원 자체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연구만 한다고 해서 문제해결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자체 수거능력도 없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관운영이 아닌가 싶은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없으시다니까 그 후의 문제는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이 반찬류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식적인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것하고 개인들이 운영하는 반찬가게가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을 따로 따로 검사를 하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젖갈류 같으면 수거되어서 들어온 것, 또 회사 유통중인 것이라든가 글쎄 어떻게…….
이정선위원
그런데 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동네 반찬가게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가 안 된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자체적으로 나가셔서 검사 수거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현재, 아마 보건위생과에서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정선위원
공동으로는 하실 수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랑?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거는 안 나갑니다. 수거 때에는 그쪽에서 관민이든지, 합동단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저희는 검사를 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선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판매되고 있는 것은 모두 검사를 하는데 수거는 각 구청 위생과에서 상시적으로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문제식품들을 발주를 하셔서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이군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정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런 상황이니까, 연구원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를 그러면 구청으로 바로 보내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의뢰하면 그쪽에서 결과를 통보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저희가 본청 보건위생과까지 다 보고를 합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유통식품의 안전검사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검사가 가능한 식품들이네요, 그렇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유통도 역시 유통되는 것들을 수거는 저희가 못하고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식품은 거의 없습니다. 농산물하고 수산물 검사소쪽에서만 지금…….
이정선위원
그러면 검사기능만 지금 강화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한다 하면 검사기능만 할 수 있는 역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분석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기능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때 언론과 같이 시민들에게 알려줄 권리도 사실 없으신 것 아닙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측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측정한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럼요.
이정선위원
분석자료가 다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렇게 해서 지금 공유시스템 확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정선위원
거기에 대한 분석은 나왔습니까? 왜 이렇게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점점 더 높아지는지?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나름대로는 매일 매일 분석은 못하지만 월별 아니면 분기별로든 결과를 보고 분석 내지 평가를 하고 앞으로 경향을 예측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하고요. 또 시민단체나 구청, 관에서 연구부탁이 들어오는 것들 있지요? 연구하고자 하는 식품들 건수하고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관련식품 중에서 어떤 연구대상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연구라고 하셨는데 연구가 아니라 어떤 의뢰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이정선위원
네, 검사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이면 식품, 또 그 외의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많이 검사요구가 오는지, 예를 들어서 각 구마다 약수터 있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약수물도 지금 검사하고 계시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이것이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는 미리 거기다가 예시는 할 수 있으시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저희한테 약수터 물을 떠서 의뢰하면 저희가 약수터 경우에는 대개,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만일에 그것이 사전에 검사되었는데도 예시가 안 된 것은 구청 책임이겠네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즉시 검사가 끝나면 통보를 하고요. 저희가 금년에 약수터 한 394건을 검사를 했는데 실제로 한 120여 건이 미생물쪽에서 부적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통보를 했고 그 경우에 다시 재검사가 의뢰되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속적으로 두 번 이렇게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그 약수터를 폐지를 시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거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것이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때에 미생물 오염도문제가 주입니다. 어떤 유해중금속이 나온다든가…….
이정선위원
평소에 장마때가 아닐 때는 괜찮습니까, 검사하셨을 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약수터가 오염은…….
이정선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것이 식수로 가능한가 안 한가…….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총 46개 항목을 1년에 한 번을 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6개 지표항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각 구청의 보건소에서 1년에 4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네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정선위원
어쨌든 지금 검사하시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검사의 주목적이 있으시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시민들이 그래도 그 검사결과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 아마 검사하는 데도 더 힘이 되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시민건강에 더 좋은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은평구에 조일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김명희 원장님 그리고 각 공무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직원 여러분들이 아주 피로해서 그러는지 원장님은 아주 열심히 답변하는데 일부는 밖에 나갔다 오고 자꾸 그러시는데 조금만 참으시면 거의 끝날 것입니다. 저희들 질문하는 데 있어서 좀 성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명희 원장님께서는 부임해서 오신 지도 지금 1개월 채 안 되어서 아직도 업무파악도 제대로 잘 못하신 시점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조일호위원
28쪽에 보면 연구인력 전문화 및 자질 향상 했는데 지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직원께서 해외연수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본청에서 장기 내지는 단기훈련과정에 응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합격한 사람은 훈련을 가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박사학위를 끝낸 다음에 포스트닥터팰로우십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어플라이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장기교육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분들이 공무원신분으로서 명퇴를 할 경우에는 어떠한 후속조치가 있는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렇게 서울시에서 보내주는 교육의 경우에는 옵션이 있습니다. 2년을 나갔다 오면 2년은 근무를 하지 않으면 모든 비용을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2년을 마치고 그 마친 후에도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혹 1명인가요, 저희가 2년 장기훈련을 한 다음에 2년 근무를 하더니 다시 미국에서 학위과정을 못 끝내고 와서 사표를 내고 간 사람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돌아와서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거기에 1인당 해외장기연수를 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과에서 전부 집행을 해 주고 서포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시는 대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상벌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상벌은 현재 상급기관에 어떤 부서의 주로 상벌을 받고 있는지…….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의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그렇게 선정이 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신청하고 추천을 하라고 계획이 내려오면 부서별로 엄중하게 선별을 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 되지는 못하지요. 저희가 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몇 회가 되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상벌을 인사과쪽에서 아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추천기준은 우리 원장님이…….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그 상에 따라서 조금 기준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우수공무원이냐, 모범공무원이냐, 또는 어떠한 특수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 저희가 훈장까지도 상신을 하고 그럽니다.
조일호위원
그리고 원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는 담당공무원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유흥음식점 단속을 월별로 몇 건을 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영업정지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허가취소는 몇 건이나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조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유흥음식점의 단속이나 영업정지는 저희 연구원업무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에 노력하시는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정선순위원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너무나 전문분야고 저희가 자료도 처음 보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을 하고, 원장님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업무보고의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본청의 도움을 받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업무계획이라든지 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초에 협의를 합니다. 또 저희가 협조요청도 하고요.
정선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능과 많은 검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생하시는 인력에 대해서도 저는 알고 싶어서 인력 중에 279명이신데 8명이 휴직이시네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선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현황을 주시고, 휴직이 8명이 되신 분은 어떤 사유로 휴직이 되셨는지…….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저희가 연구원이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남자직원들도 하셨지만 그래서 육아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선순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신상명세서를 주시고요. 또 하나 보면 여기 3쪽에 주요기능이라고 많은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고 이랬는데 보건부에 대한 지금 현재 4가지로 요약되어 있는 검사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서면으로 주시고,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환경부, 축산물부분, 가락농수산물검사소, 경동 이 부분 전체를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여기에서 묻고 싶은 부분은 부적합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행정조치가 의뢰한 서울시면 서울시, 구청이면 가지 않겠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선순위원
그러면 행정조치된 내용, 아니면 부적절하게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행정조치를 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2001년도부터 2002년 8월까지 조치된 내용이라든지 검사해서 실적을 보고한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여기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효율적인 행정지원으로 지금 현재 예산현액, 집행액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9페이지 추진방향 아래쪽에 보시면 보건소 검사요원 검사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나 또 자료가 있으시면 그 부분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만약 자료가 없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자료로 저희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3회를 했고 연간계획은 6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절기의 비상방역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정도관리에 대한 것, 그 분들을 저희 연구원에 오시게 해서 교육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순회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기구 및 용기·포장류, 위생용품의 품질 및 위생규격을 정밀 검사하여 건강 유해물질 차단 이렇게 보고서에 보면 있거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실험을 한다 하는 내용…….
정선순위원
이 실험을 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중식당에 가서 놀란 것이 뭐냐면 물수건 있지요. 손을 닦고 하는 물수건이 있는데 어린아이와 많은 식구들이 가서 대중음식점을 이용하는 과정에 수건으로 아이 눈가에 뭐가 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는데 거기가 하얗게 표백이 된다라면 뭐할까 이래서 병원으로 옮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물수건이 얼마나 유해성이나 문제가 심각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혹시 유형별로, 업종별로 검사하신 이런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단순히 물수건에서는 미생물오염도 그러니까 세균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하얗게 표백이 되었다면 화학물질에 의한 것일 텐데 그런 것은 저희가 검사를 못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미생물에 대한 혹시 검사실적이라든지 또 의뢰한 데가 어디인지, 어떤 업종에서 온 것인지 결과가 있으면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선순위원
17쪽에 보면 이 많은 또 굉장히 인체에 해로운 검사를 위해서 측정검사장비가 상당히 노후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몇 %나 검사하고 있는 것이 노후가 된 것인지 그것을 지금 현재 교체하기 위해서 어떤 뭐를 추진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런 많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검사하는 기구라고 하는 장비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어떤 부분이신지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저희가 검사업무가 주업무이다 보니까 장비의 현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첨단무기에 해당하는 것이 검사장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첨단장비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예산문제가 뒤따르고요. 또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해도 어떻게 보면 행정부서의 예하기관 같은 지원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첨단장비 같으면 우리가 컴퓨터하고 맞먹게 첨단장비가 나올 때 이것을 즉시 교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계마다 정부에서 지정해 준 내구년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첨단장비는 10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내구년한이 미처 안 된 경우에는 이것을 저희가 교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금년에도 저희가 환경부에서 10개소 측정망에 대한 장비들을 인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넘기면서 거의 손을 안 보고 노후한 장비를 저희한테 인수를 해서 저희가 금년에 8개 지점에 대한 측정장비를 교체를 할 계획으로 환경쪽은 지금 7군데는 교체를 했고 한 군데가 11월말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예산의 뒷받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선순위원
지금 안 쓰는 장비도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거의 다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검사에 따라서 1년에 한두 번 의뢰가 되는 경우에도 그 장비가 없으면 저희가 실험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활용도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불용 안 쓰고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정선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수원위원
안녕하세요? 광진구 출신 장수원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남달리 그러니까 약 6년, 7년 되었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장수원위원
4대 의회때부터 제가 굉장히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곳인데 우리 김명희 원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첨단산업을 쫓아갈 수 없는 장비로서 굉장히 애를 먹으면서 본 연구원을 운영한다에 대해서 예산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 본 서울시의원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떤 것을 도와드릴 수 있는가라는 연구를 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결위 어제부로 긴급 예산도 끝나고 곧 10월에 본예산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제 자신이 예산위원이니까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것을 전제로서 드리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장수원위원
제가 질의가 아닌 자료를 한 서너 가지 요청을 할 테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첨단장비가 없어서 못 했는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요구하는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건부에 9팀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가 죽 있습니다만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2002년도에 몇 군데에서 얼마만한 양을 어떻게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가 나온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 즉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결과로 어디다가 어떻게 결과를 보고하고 처벌을 하고 결과가 나왔나, 그리고 두 번째 축산물부 3팀이 있는데 도축검사 및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 축산물 및 가공품의 성분·규격검사, 가축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이 조사 활동한 축산물부 3팀이 조사한 결과와 내용, 2002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겠지요, 지금 벌써 8월이니까. 다음에 가락농수산물검사소 3팀 1지소가 있는데 세 가지, 가락시장 출하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부적합한 농수산물에 대한 행정조치, 노량진지소에서의 정밀검사 지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었나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경동농수산물검사소에서 3팀 2개 지소가 있는데 경동시장, 동부시장 등 북부지역 출하 농수산물 및 한약재의 잔류농약·중금속·표백제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부적합한 농수산물 및 한약재에 대한 행정조치, 영등포지소·중부지소 정밀검사 지원이라고만 했는데 어떤 것을 정밀검사를 어떻게 지원을 했는가, 이상과 같은 내용을 자료를 성실하게 본위원이 알아봐서 이런 활동을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업적을 우리 시에 남겼구나 해야만 제가 예결위원회에다가 또 아시지요, 계수조정? 계수조정위원까지 또 제가 간부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료에 대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장수원 위원한테 보냈으면 뭔가 보너스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5년 된 컴퓨터, 7년 된 컴퓨터, 원래가 그래요. 정부기관의 비품은 10년 못 박아서 이것이 일본하고 구라파하고 우리 한국이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인데 실은 못 쫓아가거든. 그런데 어느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가, 어느 부품과 어느 기계가 자체에서 많이 필요한가라는 예산현황을 이 정도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실장이다 예결위원장이다 눈치볼 것 없이 우리 보사 위원장과 막강한 팀들이 몇 명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시면 여러분들이 고생한 보람과 또한 제가 알고 있는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업적을 한다는 것을 서울시 고위공무원들한테 널리 알리고 지원을 받아도 아낌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시킬 테니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세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장수원위원
이상으로 저는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마칩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익위원
최재익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자료 다섯 가지를 요청했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재익위원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하는 것은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보다도 우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인력들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최재익위원
18페이지 환경잔류 내분비계장애물질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UN에서 정한 건강기준치와 환경기준치는 얼마이며 건강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된 적은 있는 지의 여부, 그리고 토양과 하천수, 침출수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해 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다이옥신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최재익위원
18쪽에 내분비계장애물질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다이옥신하고 다른…….
최재익위원
네. 19쪽 토양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TEX는 석유화학물질 중 발암물질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석유류 제조업소에서 저희가 그 주변의 토양에 대해서는 벤젠, 톨루엔 이러한 항목을 저희가 검사를 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최재익위원
환경부장님은 또 아니시라고 하시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환경부장 김민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이 석유성분 중에 주요 한 성분인데 그 중에서 벤젠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나쁜 영향을 주는 항목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하는 것은 특별히 그렇게 발암성이 있어서 하거나 그렇게 알려진 것은 있지 않습니다.
최재익위원
인체에 들어오면 분해되는 것이 가장 오래되는 물질 아닌가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분해는 상당히 쉽게 됩니다. 분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이제 잔류농약 같은 것 특수한 PCB라든가 그런…….
최재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 용도는 어느 사업장, 어디에 쓰기 위한 것입니까? BTEX 조사해서…….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주로 석유류를 제조하는 것이나 석유류 저장하는 시설 그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BTEX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유나 등유나 중유나 윤활유나 이러한 저장시설 근처의 토양에 대해서는 TPH라는 그러한 항목을 위주로 해서 검사를 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최재익위원
그리고 21쪽 청계천 내부 환경실태 조사 이것은 큰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 일체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자료가 일곱 가지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재익위원
그리고 28쪽요. 아까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구인력 전문화 및 자질 향상 그랬습니다. 지금 별정직 임용기준과 환경직 임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임용기준은 인사과에서 공채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별정직, 환경직이 들어오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별정직은 거의 환경직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것을 묻기 이전에 알고자 해서 그런 것입니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환경부장 김민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환경직, 별정직으로 근 20여 년간을 46명을 저희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저희가 별정직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고시도 응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특수한 장비를 다루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이상의 교육이라든가 기술을 터득한 사람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문대학교 이상의 환경관련 기사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면 별정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일반직으로 만드는 것이 나중에는 현안업무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연구직으로 뽑기 때문에 또 그 기준을 어떤 자격기준의 1급 이상으로 하니까 보통 학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채용이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정직으로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수당을 못 받는다든가 다시 승진할 경우에 사표를 내고 다시 재임용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건 시장님이 계실 적에 그때 아침에 면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기관 이상들 한 10명씩 모여서.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것을 일반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전 원장님도 이러한 문제가 현안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말씀드려서, 또 그 당시에 저희 보사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측면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그것이 일거에 전부 다 별정직이 저희 요구하는 대로 환경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최재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정직에서 환경직으로 바꾸어서 국내외 무슨 학술단체라든가 그런 데에 참여를 시키고 신지식기술과 또는 국내훈련을 시킨다, 자격증 및 학위취득을 적극 권장을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 서울시 교육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국립환경연구원 환경부에 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돈을 내지 않습니다. 일부 교육과정에 돈을 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보내는 과정은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3주 가까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일정한 텀을 두고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고 필요하면 또 외부에 돈을 주고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재익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2명을 외국에 보내서 학술대회에 보내는데 580만원인가 나왔어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외국에 보내는 것은 지금 제가…….
최재익위원
그래서 별정직에서 환경직으로 전환시켜서 국내외 훈련을 시키고 자격증, 학위취득을 적극 권장한다고 할 때 시간낭비이고 예산낭비다 이 말이에요, 시간은 곧 예산이니까. 차라리 외국에서 많은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온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채용하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잠깐만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연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별정직에서 환경직으로 전직된 인력에 대해서는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겠다 하고 그 다음에 국내외의 신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훈련이라든가 자격증, 학위취득은 전체적인 연구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제가 거기에다가 보고서로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외훈련은 저희 내부 자체에서도 팀단위든지 부서별이든지 특수한 어떤 미지의 검체를 해서 정도관리도 저희 자체내로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팀별로 전부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분야에서 자격증은 업무를 하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전부 따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은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돈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은 BOD 한 10ppm 정도가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10ppm 전후로 되는데…….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경기도라서 저희가 서울시 관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최재익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중랑천으로 나오니까 중랑천까지 얘기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BOD 약 10ppm 정도 전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 중랑천변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혹시 중랑천에 있어서 병원균이 검출되면 그러면 그 고기를 먹는 사람, 낚시를 하는 손으로 전염이 돼서 심각한 사회문제로도 대두될 수 있는데 혹시 인체에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검사하신 적이 있으신지? 책에 안 나왔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한 자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찾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강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를 먹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제가 자문자답을 한다면 2000년 9월 1일 식품공전상에 담수호의 중금속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납은 ㎏당 2㎎이하, 수은은 0.5㎎ 즉 ppm단위입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강본류에 사는 물고기를 저희가 주로 가식부분을 실제로 측정을 해 봤더니 납은 0.02에서 0.1, 수은은 0.035, 기준치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부분에 한해서는 큰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유해물질이라든지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물고기에 대해서 검사를 못 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것 좀 검사하셔서 단속을 하시든가 해야 될 것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저도 거기에서 잡았다는 고기를 끓여서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일단 유해물질 여부를 떠나서 단속은 해야 되는데 알고나 보자 그 말씀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 백무경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지요?
무경
백무경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최재익위원
박과장님은 어제 저하고 대면했던가요?
무경
백무경보건위생과장
그저께였습니다.
최재익위원
월드컵 전후로 해서 화장실문화개선운동에 많은 공을 세운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무경
백무경보건위생과장
8월 7일 받았습니다.
최재익위원
며칠 안 되지요?
무경
백무경보건위생과장
네.
최재익위원
한 달 정도 되는가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의 지도감독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무경
백무경보건위생과장
서울시 사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사업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2급 사업소가 있는가 하면 1급 사업소가 있고 3급 사업소가 있고 4급 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실상 4급 사업소까지는 각 실·국에서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급 사업소 이상은 전혀 실·국에서 감독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예산도 예산담당관실, 인사도 인사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복무에 관한 감독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 업무 자체가 보건에 관한 문제가 있고 환경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산업경제에 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짬뽕이 되다보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업무를 총괄로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분장상에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최재익위원
총괄로 명확하게 명쾌하게 떨어진 부분이 없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아까 참석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려고 했다?
무경
백무경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사실 제가 환경관리실에서도 근무를 했고 산업경제국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그 사업소에서 나왔을 적에 유관부서에서 나와서 참석하는 경우는 제가 여기까지 공무원 생활하는 경우에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경관리실에서 근무할 때는 한강관리사업소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유관부서에서 특별히 현안사항이 있어서 나왔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온 일이 없었습니다.
최재익위원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보사위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이럴 때는 꼭 참석하셔서 좀 업무에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무경
백무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이하 5명이 현재 해외…….
최재익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러서…….
무경
백무경보건위생과장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이것이 인사명령도 행정관리국에서 났고 공무심사도 행정관리국에서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변경을 했는데 변경신청도 다 행정관리국에서…….
최재익위원
아니,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해당국장을 불러서 할 거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무경
백무경보건위생과장
우리 국장님 좀 빼주십시오. 사실 우리 국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최재익위원
백과장, 지금 농담하는 거요?
무경
백무경보건위생과장
사실상 제가 보건위생과장이다 보니까…….
최재익위원
백과장, 당신이 빼주라면 내가 빼줘. 어디 위원한테 무례하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어요.
무경
백무경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최재익위원
됐습니다.
박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서두에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의 참석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원위원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행정과장이나 국장이 안 왔네요? 보건복지국장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하자는 얘기예요?
박시하위원장
네, 그것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려고요.
장수원위원
그렇게 하죠.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수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원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최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감스럽게도 한두 명의 조그마한 실수 아닌 실수로 여러 직원들한테 이렇게 장시간 기다리게 한 것을 저희 위원들이나 또는 시를 포함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공적으로 사과할 부분은 두 분 간사와 위원장님께서 결정한 대로 행정관리국장을 대신해서 인사과장이 공식적으로 와서 마이크 발언대에 서서 속기록에 남게 사과를 하시고, 죄 아닌 죄를 범한 과장 한 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전국장도 나와서 사과발언도 한번 해 주시는 것으로서 회의를 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익위원
최재익 위원입니다. 아까 백무경 보건위생과장께서 제 질문에 지도감독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조례에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제9항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의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답변한 데 대해서 보건복지국장께서 사과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장이 중요한 우리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과 우리 의회가 끝나는 날 2주를 맞춰서 13박 14일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문화체험이라는 배낭여행을 이유로 개인비용과 우리 시비를 부담해 가면서 이러한 중요한 의회에 불참한 데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을 대신해서 인사과장 사과하는 수준으로 해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먼저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전장하입니다. 우선 이렇게 업무분장,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이,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또한 여러 가지 답변과정에서 태도가 좀 공무원 품위에 걸맞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저희 국에 모든 국장, 과장, 팀장들을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업무분장에 대한,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그러한 지도 감독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철저히 할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해서 인사행정과장님이 대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인사행정과장
인사행정과장 이봉화입니다.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 행정5급 정봉태 과장의 의회 회기기간 중에 배낭여행을 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낭여행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공무원에 대한 해외선진행정 및 문화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확대해서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의 능력을 배양하고자 저희가 IMF 환란중에 중지되었던 것을 2002년도에 개시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정봉태 과장은 저희가 2002년도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계획을 3월 17일 수립을 하고 그리고 2002년도에 저희가 공무국외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의과정에서 시의회 회기임을 고려해서 일정조정 등을 통해서 선진문화체험을 실시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었고 또 저희가 그것을 미리 여러 가지를 고려했어야 하는 것이 제가 업무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가 업무를 충실히 임하지 못하였음을 사과드리고 위원님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행정과정에서 꼼꼼히 일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수원위원
두 분 인사행정과장과 보건복지국장께서 사과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것이 원만히 수습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희 위원회와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두 분 사과드리는 분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사과를 했으니까 이것은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우리 의회와 바로 여러분 공무원의 입지가 서로 상존해서 1,120만의 시민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느니만큼 약 2시간 반 동안 지연된 전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의회와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사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행정관리국장은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전체 의회에는 관계가 없고 저희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께 와서 정중하게 오늘의 일을 사과드릴 것을 저는 공정하게 제의합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소관업무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