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 지역도 적지 않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본 의원의 출신 지역인 죽장면은 농작물 피해를 제외한 시설비만 50억원에 가까운 태풍 피해를 입어 수확의 기쁨을 기다리던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태풍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복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지역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환호공원 놀이시설 설치 제안을 동료의원들과 정장식시장께 하고자 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환호해맞이공원은 2001년 문을 연 이래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여름철 저녁 무렵이면 인근의 많은 시민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면서 휴식을 즐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다연극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공연이 끊이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시가 이룬 큰 업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환호해맞이공원은 아직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애초의 계획에 부응하는 편익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는 점이겠지만 본 의원은 환호해맞이공원에 갈 때마다 한 가지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연극제를 비롯한 여러 공연들이 많이 열리고는 있으나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분수대를 제외하면 이곳을 찾는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보고 즐길만한 시설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공연이 없는 날에 해맞이공원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해야 그늘을 찾아 앉아 쉬는 것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이 도심에서 가장 편리하고 자주 이용하고 있는 이 환호해맞이공원에 시민들이 특히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즐겨 찾아서 보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하루빨리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휴일이 되면 인근의 경주에 있는 놀이공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루를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포항보다 시세가 작은 도내의 도시들 중에서도 김천은 남산공원에 원숭이, 공작, 오골계 등의 관상동물들이 있고, 구미시는 동락공원과 자연환경연수원에 토끼, 칠면조, 닭, 은계, 금계 등의 동물들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자녀들과 함께 볼거리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포항에서도 환호해맞이공원에 다른 도시들처럼 여러 종류의 관상동식물을 사육하는 소규모의 동물원과 식물원,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공원을 찾게 되어 휴식을 취하면서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인근의 영덕, 울진 등에서도 이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산과 해안에 있는 관광지와 더불어 큰 관광자원이 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늘어난 휴식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소비수요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된 환호해맞이공원에 동식물 및 놀이시설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찾아 볼 것을 여러 동료의원들과 정장식시장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정장식시장께서는 이를 통해서 환호해맞이공원 준공이라는 업적과 더불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 업적을 임기중에 남기는 민선시장이 되기를 크게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더 잘 다듬으면 시정질문 하시면 좋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의장으로서 허가에 대해서 고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시정질문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질문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런 기회가 없을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아마 우리 권유형위원장께서는 시정질문의 타임을 놓치셔 가지고 부득이 이번 기회에 이런 좋은 제안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사가 계셔서 5분자유발언을 허락했습니다. 많은의원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역시 남·북구청장은 수해에 따른 피해복구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성길부시장께서는 주요한 공무일정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공문통보가 있어서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여러의원께서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질문하실 의원들께서는 시정추진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이와 아울러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회의운영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중앙동 출신 권광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원식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 처음 있는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장식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뜻을 표합니다. 본의원은 의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평소 느껴왔던 행정집행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의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정장식시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포항시가 1931년 포항면에서 포항읍으로, 그리고 1949년 포항시로 승격되는 등 포항시의 발전에는 중앙상가와 죽도시장이 많은 역할을 하였으며, 그때의 포항시 세수는 중앙상가와 죽도시장에 의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52만 포항시민의 생활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상가의 경우 소득증대와 함께 시민의 교통수단이 버스에서 자가용으로 바뀌고 시 외곽지에 대형마트가 입주하면서 상권은 점차 위축되어 왔으나 결론은 육거리 교통섬 설치 이후 지금까지 상가 전체가 도산의 위기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그동안 포항시에서는 중앙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 했기 때문에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0년 1월 4일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10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시행이후에 오히려 상권이 더 위축되어 2001년 11월 시민의 보행권도 확보하고 차량도 원활하게 통행되도록 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는 도로 양쪽에 인도를 설치하고 중앙에는 차량 일방통행과 정차만 하도록 하였으나 시장께서는 허가를 하셨는지 묵인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진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어느 곳에 가도 주차선 없는 노상주차장은 없으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시민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가 난무하여 시민의 보행과 차량통행에 엄청난 불편만 초래되고 있을 뿐 중앙상가 활성화에는 전연 도움을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번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중앙상가의 교통체계에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중앙상가의 교통체계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중앙상가 진입 교통체계는 중앙상가로 역전방향에서 육거리 방향으로 일방통행하게 되어 있어 중앙상가를 기준으로 남쪽지역 시민은 구 역파에서 육거리까지는 진입이 가능하지만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중앙상가의 주 고객이 거주하는 두호, 우창, 장성, 학산, 항구동 등 북쪽지역과 서산터널을 이용하는 용흥동 주민들은 육거리에서 국민은행이나 역전으로 가서 상가로 진입하여 쇼핑을 할 수밖에 없어 상가 진입에 불편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귀가할 때는 육거리로 나와서 다시 국민은행까지 가서 서산터널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우체국에서 상가로 진입한 모든 차량은 육거리에서 오거리 방향으로 진입하여야 하므로 중앙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중앙상가 고객을 쫒는 교통체계이며, 또한 사고의 위험도 많습니다. 우체국앞 등 중앙상가 주변 도로는 항상 많은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앙상가 도로의 노상주차장이 무료화로 장시간 주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가이용 고객의 주차난이 가중되어 불법주차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강력한 주차단속이 또한 어려운 실정이므로 행정의 불신은 커져가고 중앙상가를 찾는 고객의 수는 갈수록 줄어 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육거리의 교통섬을 철거하고 꼭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상가내 도로의 일방통행 방향을 현재 역전에서 육거리 방향을 육거리에서 역전방향으로 변경하여 학산, 항구, 우창, 두호, 장성동 등 북쪽 거주 시민은 시청 또는 경찰서 방향에서 육거리를 지나 바로 중앙상가로 진입하고 우방, 현대, 쌍용 등 용흥동 주민들은 서산터널을 지나 육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함으로써 상가 이용 시민의 접근이 지금보다는 훨씬 편리할 것이며 우체국앞 도로 등 상가 주변도로의 차량소통 또한 원활할 것입니다. 육거리 교통체계를 이렇게 변경하였을 때 차량의 흐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도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신호체계를 확인한 바 시청방향과 경찰서 방향에서 상가 진입은 별도 직진신호시 그리고 서산터널 방향에서는 우회전하여 바로 진입이 가능함으로써 현재의 육거리 교통체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주차가 심한 육거리에서 우체국까지 노상주차장은 유료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시의 세수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육거리 교통체계에 대하여 정장식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청, 경찰서, 서산터널, 동빈큰다리에서 육거리를 통하여 바로 중앙상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육거리 교통섬을 반드시 철거하고 중앙상가로의 일방통행을 현재의 역전에서 육거리 방향을 육거리에서 역전 방향으로 변경하여 중앙상가의 주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재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중앙상가로중 불법주차가 심한 육거리에서 우체국까지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유료화로 하고 우체국에서 구 역파까지는 정차만 할 수 있도록 할 의양은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어제 답변의 내용중 2건은 하겠다, 다음은 검토하겠다,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중앙상가의 숙원사업을 확실한 답변을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숙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읍 임영숙의원입니다. 먼저제4대 포항시의회 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공원식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52만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정장식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루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아폴로 눈병의 확산으로 휴교령까지 내려진 교육현장에도 하루 빨리 정상화 되길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성정책과 신설, 복지회관 활성화 방안, 신속한 우편 배달 서비스를 위한 우편집중국 유치방안, 불합리한 시내버스노선의 해결방안, 7년 동안 방치해 온 유강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 대책 등을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장식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체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숫자적 분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는여성 개개인의 능력차이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남성중심적 사회구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에서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대다수가 남성이며 정책의 결정시 남성중심적 사고에서 정책입안, 집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상태가 지속되면 아무리 시대적인 흐름이 여성을 우대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을 존중하는 진정한 정책의 수행이 요원한 실정입니다. 포항시의 경우 사회복지과 내에는 7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그중 여성은 여성복지담당, 여성정책팀이 있으며, 전체 직원규모로 보면 1개의 담당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21세기는 모든 사회활동에 여성의 능력을 더욱 더 필요로 하는 만큼, 여성인력을 지역발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지자제의 역할이라고 볼 때 여성전담 부서의 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현재여성업무의 추진을 여성지위 향상, 여가선용 및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활동의 지원, 사회참여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대부분이 소비 지향적인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경제능력배양을 위한 정책의 추진 등 생산적인 여성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이는 여성전담 부서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함께 추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부의 출범과 더불어 힘있는 여성정책의 추진과 성공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와 14개의 광역시·도, 14개의 지방자치단체 등 29개의 시도에서 여성정책과를 신설하여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포항시에도 여성정책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한 우편 배달 서비스를 위하여 우편 집중국 유치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편물의 분류에 따른 업무량과 시간을 줄여 우편물을 신속하게 배달한다는 근본 취지로 생긴 우편 집중국이 경북지역에는 현재 대구와 안동 두 곳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포항을 비롯한 경주와 영덕, 울진, 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 우편물은 지역우체국에 접수된 뒤 대구 우편 집중국에 수집, 분류되어 다음 날 다시 관할우체국으로 되돌아 오도록 되어 있어 우편물 배달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특히 농수산물 등의 소포물은 손상, 변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체신청에서 포항에 우편 집중국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예산부족으로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는데 빨리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에 있는 복지관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8개의 읍·면·동에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활한 복지관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교통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통은 있어도 대안과 정책은 없고, 논쟁과 비합리적인 현실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문제가 발생되면 우선 적당히 넘기고 그리고 세월만 보내자는 보신주의가 팽배해져 정말 교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우리 포항시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된 도시이며, 특히 '95년 시·군 통합으로 도시와 농어촌 생활여건과 문화가 같은 선상에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는 이에 상응하지 못 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최근 인구증가는 미미한 상태에서 주거지역과 인구가 도시 외곽으로 이동되어 새로운 주거지역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내버스의 운행체계는 과거의 기존고객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현실에 맞는 노선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심주변에 1,000여 세대가 넘게 거주하면서 버스노선 하나 없이 고통받는 지역이 많습니다. 또한불합리하고 굴곡이 많은 노선운행과 긴 배차시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교통수단으로 많은 학생들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으며 버스업체는 적자 타령만 하고 행정기관은 버스증차는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노선조정은 적극 검토한다는 변명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시내버스문제는 주민편의를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싶어도 어떤 이유로 못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현재의 이용객 수나 차량대수로 볼 때 증차가 어렵다면 시내버스의 운행체계를 수요자와 이용객 위주로 현실에 맞게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도시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들어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운송사업 자체가 사양화되고 존폐의 길에 서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통문제의 핵심인 시내버스도 이제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말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소신 있는 행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포항시 시내버스 노선이 58개이나 이중 불합리하고 굴곡이 많은 노선과 이용객이 없는 노선을 공정한 평가기준과 주민편의 위주로 조정하고 노선도 살리고 이용객도 증가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내버스의 주 이용객이 우리 서민들 특히 저소득층과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필요한 곳에서는 전국 시·군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강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강토지구획정리구획사업은 포항시에서 1995년 4월 27일 10만 9천여평을 인가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97년 12월 10일 시공사인 우진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2,400여 세대 약 10,000여명의 주민들은 토지등기도 하지 못 한 채 완전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 하고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7년이상 방치된 이 사업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조치를 하였다면 어떤 일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5월 4일 유강토지구획정리조합 공사 위·수탁계약시 우진건설과 대림산업이 공동 수탁자인데 모든 행위가 우진건설의 단독수행이라는 이유로 대림산업이 조합이사회 동의없이 조합장 1인과의 계약파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유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정관 제17조와 제19조에 정면 배치되며 무효입니다. 법에 법인의 중요한 업무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유효하다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조합이 대림산업을 상대로 2000년 12월 공사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결과가 뻔한데도 대법원까지 4～5년 정도 걸리는데 계속 기다리는 것은 입주자들만 생활의 불편함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허가권자이고 감독자인 시장께서 그 역할을 다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재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강지구 주민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항시 예산편성에서 제외되는 철저한 행정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유강지구 주민들이 유강지구가 개발되어서 포항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취득세 35억, 등록세 44억, 재산세 15억, 종합토지세 8억, 주민세 9억 3천 등 111억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지방세를 내면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블록 한 장, 가로등 하나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기반시설 마저 갖춰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반대로 가까이에 위치한 대잠지구를 보면 포항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한 채 건립되지 않았는데도 수 백개의 가로등을 설치 밤이 되면 불야성을 이루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 백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민들이 입주하기 7～8년 전인 '97년에 그것도 돈이 없어 기채까지 내어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설계가 잘못되었다면서 경주방향으로 진입도로를 만들기까지 수 십억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강지구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주민들이 불편해도 어떤 예산지원도 해 줄 수 없다면 유강지구를 개발해서 얻어지는 지방세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부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유강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포항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장 총칙 제1조에 보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토지의 효용증대와 택지를 개발함으로써 포항시는 토지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주민들에게 택지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가 책임지고 해야 할 공익사업이지만 도시의 팽창으로 시에서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지도와 감독하에 민간이 하도록 승인하였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인가, 환지처분, 체비지매각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독만 잘하였다면 시공사가 부도 나도 체비지만 제대로 있으면 공사진척에 따라 체비지를 시에서 해 주기 때문에 다른 시공사와 재계약을 하면 됩니다. 포항시는 유강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인·허가를 내주고 충분한 지도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포항시는 유강토지구획정리조합이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도있게 평가해 보았는지 실무적인 답변과 조합이 자생력이 있다면 시에서 적극 개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자생력이 없을시 포항시에서 접수하여 공영차원에서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 하여야 된다고 10,000여 명의 유강주민들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신뢰받고 신뢰하는 포항 시정이 되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임영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주생동감있게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러의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질문중에 직책에 대한 내용과 또 그리고 관계공무원 직책에 대한 내용 등 일부 자구가 수정할게 있습니다. 발언한 의원과 협의해서 자구수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기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1동 출신 박석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대의회가 구성되고 첫 시정질문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정장식시장과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포항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나타난 이동지구 준주거지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과 송도 동지중·고등학교 부지 고층아파트 건립계획에 관한 사항, 인덕산 절취에도 포항의 항공 결항율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정장식시장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먼저이동지구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계획법 제28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관할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경상북도는 포항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를 2001년 4월 11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시장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입안할 때는 반드시 공고 및 공람을 통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포항시는 재정비안에 대하여 2000년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2000년 6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 2000년 6월 5일 포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경상북도 지사에게 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4월 11일 경상북도에서 결정고시된 포항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은 당초의 포항시장이 주민의 의견 청취, 포항시의회 의견 청취,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신청한 안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2000년 12월 13일자 공문에 의하면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상업기능 등 용도지역의 재배분 및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심의결과를 포항시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포항시는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비율조정과 이동지구 북측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당초 계획을 상당히 변경하는 조치를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없이 하였습니다. 포항시는 경북도가 용도지역을 재배분하라는 보완지시를 하여 이를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포항시에서는 결정신청한 재정비안이 도지사의 보완지시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마땅히 이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의 의견 청취,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의견 청취,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들여 제출한 재정비안을 도지사의 보완지시가 있다고 해서 시장이 독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시의회와 주민의 의견청취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고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허수아비란 말입니까? 정장식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일 포항시가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신청한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도지사의 보완지시에 의해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비율과 이동지구 북측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당초 계획을 상당히 변경하였습니다만 마땅히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초의 재정비안을 변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 주민을 들러리로 전락을 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그러한 행정행위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 이루어 졌는지를 먼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본 의원이 변경된 재정비안 가운데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동지구 북측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추가한 사실입니다. 포항시장이 2000년 8월 2일 도지사에게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신청할 당시에는 상업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주의 요구에 의해 이동지구 내 24,510㎡에 달하는 면적만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24,510㎡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도지사가 2001년 4월 11일 결정한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는 당초 포항시장이 결정신청 한 24,510㎡ 이외에 추가로 27,500㎡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추가된 27,500㎡는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그 용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법에 규정된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더욱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법에 정해진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회피하면서 일부 지주가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도록 한 그 토지에 공공시설이 들어서지 않고 지하 2층, 지상 7층의 대형할인매장이 들어 설 계획이 수립되어 건축허가 심의가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포항시가 당초의 재정비안을 도지사의 보완지시로 변경한 내용을 편법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회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에 추가된 27,500㎡의 면적에 특정인이 지하 2층, 지상 7층의 대형할인 매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법에 정해진 절차를 편법으로 회피하는 부당한 특혜를 포항시가 제공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최근 건축주는 허가받은 대형할인 매장을 외국의 대형업체에 매각하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포항시는 편법을 동원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줌으로써 오로지 특정지주가 지가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 결과적으로 외국의 대형할인 마트가 우리 지역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 동지중고 부지에 628세대의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허가과정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사실이 적발되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과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고층아파트 건축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도 70%에 달하는 압도적인 다수가 고층아파트 건립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확인된 바도 있으며 지난 8월 2일 경북도에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재검토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보전녹지 지역에는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 부대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우리 시에서는 확대해석하여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건축심의를 함으로써 같은 법을 경북도와 포항시가 다르게 해석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사업계획 부지 가운데 254-14, 254-101번지의 시유지는 매각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사업주가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송도백사장 유실원인 조사를 위한 용역이 14억이나 들여서 포스코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이 용역의 내용 중에는 송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재검토 통보에 의하면 사업계획 부지중 시유지 두 필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리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2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타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에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매각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매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시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계획은 실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며 그에 따라 동지중고 부지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가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사업자와 협의하여 동지중고 부지에 고층아파트 이외에 인근의 송림과 상가, 해안과 조화를 이루는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시유지 매각을 강행하여 고층아파트 건립을 계속 추진하도록 할 계획인지 아니면 업자와 협의하여 고층아파트 이외의 시민휴식공간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지중고 부지를 어떤 용도로 이용한다 해도 현재 진행중인 백사 유실원인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도종합개발 방안을 포함하는 용역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송림 한가운데에 고층아파트를 건축하도록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송림한가운데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송도에 대한 적절한 종합개발방안이 과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송도종합개발의 핵심은 송림과 해안과 상가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유지 매각을 백사장 유실원인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여 송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방안을 수립한 이후에 고층아파트 문제를 다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원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동지중고학교 교실건물 폐교가 된 건물속에는 지금 그대로 방치한 결과 우범지대화 되었습니다. 지금가정에서 집을 나간 청소년들은 송도 동지중고등학교 가서 찾아 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고 우범화 될 수 있도록 놔 두어야 하는 것인지 이것도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 도시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항 중 가장 위험하고 가장 결항율이 높은 포항 공항의 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74억 5,000만원의 국비를 들여 인덕산을 30m나 절취하였으며 633억 3,600만원의 국비로 공항 계류장 터미널 주차장을 확장 하였습니다만 포항 공항의 결항율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항공기 안전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결항율을 낮출 수 없다면 이 또한 국고의 낭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날로심각해지는 항공 수요에 걸맞게 우리 집행부도 발빠르게 대응하여야 되는데 건설부 항공국의 일이라고 오직 남의 집 불구경 하는 자세로는 분명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건설부 항공국과 협의하여 원인규명과 원인의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해결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은 늘 시민을 위한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주인 의식을 갖고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방청해주신 동료 의원님, 방청객 여러분 감사 합니다.

박석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진수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동 출신 이진수의원입니다. 먼저태풍 루사로 인하여 타시·군의 피해를 보면서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작은 피해로 생각되며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복구에 땀 흘리시며 도와주시는 해병 군장병 그리고 포항제철 및 연관업체와 피해복구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모든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대의회 첫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4대의회가 열린 이후 짧은 기간이나마 민의를 바탕으로 민원이 있는 곳이면 밤낮없이 몸소 실천에 옮기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전반에 새로운 변화와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노고에도 힘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1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집권적 제도적 제약과 사회적 관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창적이고 미래발전 지향적인 정책수립이 재정적 난에 다소 어려운 것은 현실이나 시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요구사항은 우선순위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중 하나인 교통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어느 행사 연설에서 시장 본인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정장식시장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안 되는 것도 없다 하니까 괜찮은 얘기가 아니냐라는 유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장께서는 안 되는 것 보다는 되는 것이 많은 존경하는 시장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의원 질문은 앞서 질문하신 일곱 분 동료의원의 질문과 본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52만 포항시민의 질문이며 요구사항임을 명심하시고 보다 신중하게 관철하셔서 안 되는 것이 없는 방향으로 그리고 되는 방향으로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7월말 현재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대수는 163,866대로써 그 중 153,508대가 자가용 등록대수입니다. 이등록대수는 전국의 가구수 비례 전국에 최고의 차량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월 증가되는 자동차등록대수는 월평균 1,000여대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니 앞으로 예견되는 주차대란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특별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3월 3대의회 79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께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 확보가 우선되지 않은 관계로 가중되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의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내용을 참조하면 시정질문전 2년간 다세대, 다가구주택 허가건수 92건에 가구수 1,265세대에 주차면수 244면만 확보한 것을 지적하였고 타도시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갖고 있는 교통정책을 강하게 지적하여 세대당 0.2대에 못 미치는 기준을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강화하여 심각한 주차환경개선을 요구하였고 집행부의 답변에서 재검토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4대의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가 제8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개정조례안을 세대당 0.7대로 강화 책정하여 2002. 8. 12일 조례 공포하였습니다. 문제는 최단시일내에 조례를 3대의회 임기전에 개정하지 못 한 관계로 2년 동안 92건에 미치던 허가건수가 약 4개월만에 다세대·다가구주택 허가건수가 188건이나 증가 허가되었습니다. 이는평소에 대비 4년에 걸쳐 허가되어야 할 사항이 불과 4개월만에 허가되어 향후 1년 내에 주택건축이 이루어 졌을 때 가중되는 주차난의 심각성을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주택업자들에게 고의적으로 허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늑장을 부린건 아닌지 그리고 무작정 아무런 대책없이 허가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특별계획을 갖고 계신지 단시일내 조례개정을 하지 못 한 책임과 이로 인하여 고통받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실성 있게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두 번째 주간선도로 주·정차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형산강 로타리에서 오거리 방향으로 차를 운행해 보시면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는 도로가 비교적 한산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95년 전국소년체전을 준비하면서 체전이전에 허용되었던 이 거리의 주정차선이 그 당시 소멸 되었습니다. 그로인하여 날로 발전하던 이 지역 상가의 면모가 날로 가면서 활기를 잃고 쇠퇴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3장 노상주차장 시행규칙 4조2항을 참조하면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분리대 기타 도로의 부분으로써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가져오지 않은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나누어 드린 사진과 도면을 참조해 보시면 노폭과 주행차선을 감안할 때 편도 2차선 양면 주·정차는 부분적으로 허용하여도 도로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며 이에 대하여 이 지역 상권의 발전은 물론 이 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에 편의를 제공하여 날로 활기를 잃어가는 이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도 함께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주·정차 편의를 완화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도심지 어느 곳이나 만성화된 주차난은 시민 모두가 느끼고 있는 최대 민원사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 드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과다 허가로 인한 교통난 해소에도 다소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내이면도로에 개인 나대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관계로 잡초더미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장으로 변모하여 일상생활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개인 나대지에 임시주차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미관 정화차원과 더불어 주차난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깨끗한 주거환경과 포항시의 정화된 이면의 도시모습 그리고 시민편의를 위하여 시내 이면도로 나대지에 주차시설 설치를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가끔공공시설을 이용하다보면 장애인전용 주차시설에 일반시민이 주차하여 시비를 하는 모습을 간혹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4조9항에 보면 주차대수 규모 1/20 노면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용하여야할 당사자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시에서 일반 주·정차 단속과 같이 단속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들에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난 1년동안 불법주차단속 사례는 몇 건이나 있으며 지체장애인을 위한 주택인근에 장애자전용 주차시설은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주차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 주 수입원은 주정차위반에 따른 범칙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다수가 효자노릇을 하여 재원확보를 하고 있는데는 시민의식 결여 부분도 있겠지만 재원확보를 위한 단속 또는 단속을 위한 단속같은 정말 즐겁지 않은 단속을 경험한 시민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요원의 무분별한 단속을 한편으로 생각할 때 주정차위반 단속을 원할한 도로교통소통을 위하여 행하는 것인지 재원확보를 위한 또는 단속을 위한 단속인지 행정에 대한 불신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할지라도 도로가 한산한 시간 도로교통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은 계도차원의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통이 빈번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곳에는 더욱 중점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여 이 법의 근본취지에 맞는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민 모두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차량소통이 한산한 거리에서 재원을 꼭 확보해야 하는지 시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교통특별회계 주 사용처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향후 포항시가 당면한 주차난에 대비하여 현실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국적으로 아폴로 눈병이 확산되어 시민보건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폴로 눈병의 예방은 손을 자주 씻으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늘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진수의원께서 치료예방까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아폴로눈병으로 인한 보건행정이 상당히 바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남북구보건소장은 오후에 출석하지 않도록 허락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불출석을 허락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도1동 박석기의원입니다. 이렇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답변을 이렇게 들어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한다 하는 말이 딱 맞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정행위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시장이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것이 법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당초이 절차를 거쳐 확정된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상당히 수정됐다면 변경된 안에 대해 시의회, 관계주민,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법 이전에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시는 이 상식적인 절차를 빠트린 것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계획적으로 이 절차를 빠트린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물론미미한 부분의 변경이 있었다면 이 절차를 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본의원은 이 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재정비안 변경내용을 살펴볼 때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다시 들을 경우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이 절차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였다고 하는 것을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이 계획은 24,510㎡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나중에 27,500㎡를 추가함으로써 이 27,500㎡에 대한 시의회, 주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고의로 회피한 것입니다. 용도변경이 확정된 직후에 이 면적에 상당부분에 지상 2층, 지하 7층 전체 면적 9,400㎡, 27,500㎡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이것이 건축심의가 이루어지고 도시계획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정장식 시장! 만약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이루어 졌더라면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그렇게도 진입을 반대하고 있는 대형마트 매장이 들어올 수 있게 됐는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용도가 우리 시의회 의원, 이해당사자인 주민, 도시계획위원회가 분명히 반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바로이 반대를 회피하기 위해서 24,510㎡를 변경하고 나중에 27,500㎡를 추가로 편법을 동원해서 변경을 시킨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러한 도시행정을 잘 알지 못 해서 저지르는 불법행위가 차라리 몰라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곱게 봐 주겠습니다만 알고도 편법을 동원한 이런 악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됐다는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특정인의 지가상승, 대형 할인마트의 건축허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원됐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용납될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의 도시계획이 특정인을 위해 편법적으로 동원한 데 대해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시장께서는 이 의혹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의 의견을, 이것이 편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시장은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지구 내 상업기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경우 주거지역에도 근린생활시설이 들어 설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동지구 내에는 엄청난 상업기능이 현재도 수행되고 있으며 그 이전에도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만약상업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민요구가 당초 24,500㎡를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요구에 의해 사후에 27,500㎡의 면적을 추가 용도변경 시킨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오로지 해당 지주의 지가상승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한 번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도시행정이 특정지주의 지가상승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동원되었습니까? 이런행위에 대해 시장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명백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 편법이 적극적으로 동원되었으며 포항시의 편법을 동원한 특정인 소유 토지의 지가상승 유도, 대형 할인매장의 건축을 허가해 준 이유와 포항시의 도시계획 공공성을 띠지 않고 특정인을 위한 행위였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와같은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면 앞으로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거지를 준주거지로 그것도 조그마하게 허가내주고 이후에 엄청나게 크게 내줄 수 있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맞다고 하면 법제처에 물어봤는지 아니면 건설부에 문의해 봤는지, 본 의원은 도대체 적법이라고 하는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송도아파트 문제에 대해 갖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03년 3월 8일 송도개발계획이 나온다고 방금 시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할 건지 안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떻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본인은 분명하게 짚는 것이 송도개발계획이 나온 이후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송도개발계획의 방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동지중·고 부지가 3종 주거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바뀐 과정에서 인근 시유지, 사유지가 함께 3종 고밀도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풀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업주와 합작품을 만든 건지, 어떻게 돼서 시유지를 포함한 3종 아파트 부지로 풀어줬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답변에 보면 시유지 매각문제에 있어서는 시의회의 의원들과 협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물어봤습니까? 지금와서 문제가 되니 의회에 떠맡길려고 하는 겁니까? 왜심의과정에서 의회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의회에 떠넘길려고 하는 작태,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경상북도의 보완지시에 보존녹지지역에는 놀이시설, 운동시설, 부대 복지시설 등이 안 된다고 했는데 포항시건축심의위원회는 된다고 도에 올렸습니다. 같은법을 갖고 도는 안 되고 시는 되고 이게 도대체 어디가 맞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 포항시민이 민원 해결할 때 도법 따라야 됩니까, 시 법 따라야 됩니까? 어느법이 맞는지, 도가 잘못인지 아니면 시가 잘못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서면답변 하겠다, 안 됩니다. 분명히 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이진수의원께서 주 간선도로 주차장과 이면도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다른 부분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료 도면을 갖고 온 이유는 실제 저희 해도2동 동사무소 인근에 보면 지금 현재 공단 근로자 분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리 동사무소를 점심시간이나 평소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앞에 주차를 하다 보면 잠깐 민원을 보러 가는 그 사이에도 많은 교통단속을 당하고 우리 주민 역시도 그런 예가 정말 종종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을 당했고, 이 부분을 보시면 거리가 보통 한 차선에 3m를 차지하면 되는데 5m 90 내지는 4m 9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산로터리에서 오거리까지 전체 구간을 다 이렇게 간이주차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허용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말해 가지고 대구은행 부근이라든가 그 내려 가면 부분 부분적으로 편익을 제공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다시 조사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지체장애자 주차문제인데 실지 우리 관내에 보면 휠체어를 의존하지 않고 안 되는 그런 장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볼일 보고 왔다가 자기 주택 부근에서 바로 차를 세워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주차공간이 너무 지금 복잡하다 보니까 멀리서 내려 가지고 가는 그런 불편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디다. 이부분에 대해 가지고 포항시에서는 인근의 장애자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전용 주차선을 그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광호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님, 동료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중앙상가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시원한 답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끝에본 의원이 분명히 시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검토 관계는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결과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노력하는 것은 본 의원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 의회 들어온 지가 2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런얘기는 누구나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의 최대의 기대는 어떤 기대냐 하면 이거 교통섬이 생긴 지가 한 11년 됩니다. 육거리에서 저 구 역파까지. 11년 되는 육거리에 교통섬을 막아 놓고 한 번쯤 이라도 이제 11년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지금쯤은 교통용역을 한번 주겠다, 한번 줘서 연구해서 교통 용역을 줘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대답은 안 하시고 무조건 뭐냐 하면 여기에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을 해서 본 의원이 이런 답을 받을려면 오늘 시정질문 안 했습니다. 이시정질문 할려고 하면요, 여기 며칠동안 밤샘 고생을 해야 됩니다, 연구하고. 이런대답을 받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시정질문 하겠습니까? 다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역을 해 줄 수 있는지 이것 시장께 묻겠습니다. 뭐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상석의원께서 동지부지 아파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동에 최상석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보충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본 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동지문제 때문에 동료의원이신 박석기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많은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문제는 우리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상북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판명이 되었던 일이고 보면 아무튼 박석기의원님께서 본 지역구의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기 전에 이동지구에 대해서 우리 박석기의원님 질문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장 선거 당시에도 상당히 선거 쟁점 토론사항으로 이렇게 부상이 많이 되었던 일들입니다. 항간풍문에는 제2의 포항판 수서사건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이슈 되었던 일이고 보면 이 문제는 상당히 아직도 침몰속에 있다는 것을 세간의 여론들은 상당히 재력있는 사람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우리 이동에 시청 신청사 부지 문제 때문에 옮겨야 될 것인가? 지금 현 청사를 개축을 하고 중앙초등학교 또는 포항중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한번 청사를 멋있게 지을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때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없고 그럴 것 같으면 뭐 적당하게 결정을 지었지 않겠습니까? 워낙머리가 아프니까 의회에 공을 던져놓고 의원들끼리 결정지어 주시오.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자리에서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찬성토론도 있었고, 본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반대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이동지구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는 이 과정 때문에 상당히 아직도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이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만 처음에는 우리가 당초 24,510㎡를 민원이 특히 상업기능을 갖춘 지역이 필요하다는 조합원들의 민원 때문에 상업지역 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포항시가 장기적으로 봐서 이동이면 이동, 유강이면 유강, 그 지역에 얼마의 면적이 필요하면 그 면적 속에는 일단의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되고 또 준주거지역이 포함되고 또 공동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포함되고,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상업지역이 또 포함되고 또 공공의 청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포함되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전부 도면을 갖고 연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상북도의 승인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승인을 다 얻어놓고 난 다음에 조합원들이 상업기능을 갖춘 면적이 좀더 필요하니까 좀더 주시오. 마침더 줄려고 보니까 어느 특정인이 갖고 있는 그 땅 옆에다가 주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이 무려 15배나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거기에 다시 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오도록 하고, 지금 소규모 영세상인들은 대형할인매장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포항 경제를 걱정하고, 정말 없는 사람은 이래서 죽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상업기능을 가진 지역이 필요하다고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민원이 제기된 내용과 그리고 또 이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검토요청을 꼭 해달라고 했는데, 해달라는 서류를 한번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도 동지중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지역구 문제 때문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송도문제는 본 의원도 상당히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한쪽에서는 아파트를 짓자 하고,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러나 포항의 장기 미래를 봤을 때 과연 거기에, 애당초 33층입니다. 33층의 아파트가 거기 과연 들어와야 될 것인가? 많은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동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도 듣고 또 송도가 국한된 송림이 송도만의 것이 아닙니다. 포항시민들의 것입니다. 포항시민의 휴식공간입니다. 이런송도를 포항시민의 뜻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 본의원도 많은 그런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송림이 보호가 되어야 되고 또 그 부지가 있다면 거기에는 정말 시내에서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위락시설이 좀 들어와서 정말 송림과 함께 해안과 함께 송도가 개발 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많은 여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가 어떻든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어쨌든 경상북도에 올라가기까지는 우리 포항시는 업자편에 서서 최대한으로 편의를 제공할려고 노력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적법한 절차와 노력이 없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걸 총괄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 법의, 법망에 구속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지중고등학교 부지 문제 때문에 본 의원도 정말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문제가 언젠가 한번은 세상에서 밝혀져서 터질 것으로 예상하고 상당히 본 의원은 지켜봤습니다만 보도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실무국장이 구속되고, 실무과장이 구속되고, 실무계장이 구속되고, 경상북도 교육청 시설과장이 구속되고, 시설계장이 구속되고, 심지어 지역에 모 의원이 구속되고, 도의원을 지칭하는 겁니다. 만약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과연 그렇게 구속이 되겠습니까? 재단이사장이 구속되고 푸른도시 건설이라는 회사 사장이 지금도 도망을 가서 수배중이고, 이런 작품을 만들도록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집행부입니다. 시민의 여론이 들끓을 때는 한 번쯤 시민의 여론이 어떤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동지중고등학교 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는 향후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그 부지는 우리 포항을 봐서는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습니다. 아파트 들어오면 좋지죠. 아파트 업자도 건설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이라는 그 자체는 10년을 바라봅니까? 백년대계를 보고 있는 것이 도시발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송도 동지중고등학교 부지에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시가 예산이 필요로 하다면 의회 승인을 얻어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하여 정말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을 설치할 수 있고 거기는 또 시민이 원하는 그런 위락시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본 의원은 송도 해수욕장 개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원 이전에도 그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그런 노력도 했고 또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ꡑ82년 포항시가 영일군 통합 이전입니다. 포항시가 정말 공원다운 공원이 없다 해서 포항 송도해수욕장 120,000평을 국민관광 유원지로 건설하겠다면서 그 당시에 막대한 청사진을 펴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사진은 지금의 2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서 사장이 되고 그 지역은 이제 슬럼화가 되어서 생활 그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황폐화 되어 갔던 것도 지금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정인들은 어제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의 서두에서 있었습니다만 특정인들의 건물들은 아직도 권력과 집행부의 뒷배경을 믿고 길 복판에 버젓이 서 있고, 그것을 해결 해 줄려고 하는 의원의 질문에는 아랑곳없고 지금도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어제 본 질문의 내용이 아니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빠른시일내에 빨리 돼야 됩니다. 물론뭐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포항시로 봐서는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그 지역이 빨리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이런변화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송림과 함께 송도해수욕장이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송도 동지중고등학교 부지문제는 시가 단호하게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내년3월 8일 지나서 어떤 결정을 연구하겠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시민의 여론에 회피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시장께서 이 문제를 좀더 명확하게 답변하셔서 동지 중고등학교 부지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시민의 갈등이 오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유념해 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를 못 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원들께서 보충질문이나 본 질문에 있어서 정말 의욕적으로 그리고 왕성한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냉철하게 가슴으로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서 정말 강도 높은, 심도 있는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반면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도 질문자가 보충질문 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답변하면 참 좋겠다는 기대도 하여 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좋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예.) 제가보고 받기로는 불가능하다, 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해도2동 동사무소 주변에 동사무소에 일 보러 갔다가 또 교통단속에 걸리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주변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주차단속을 가급적이면 지도위주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조성은 설치가 가능한 곳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우리 권광호의원님께서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육거리 교통섬에 대한 일방통행을 바꾸기 위한 교통체계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래 물으셨습니다만 ꡑ98년도에 현재 서산터널하고 동빈큰다리 개통 전에 포항지역에서 육거리 통행방법 변경에 대한 용역을 한번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의 결과가 다소 부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상가 문제가 또 급박하고 우리 다같이 함께 고민하는 우리 포항시 전체 현황문제고 또 우리 권광호의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그후로 또 동빈큰다리 개통이 된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용역은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석에서－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최상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동지구와 관련한 답변에 대해서는 같이 갈음토록 하고 조합에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문제도 저는 하나 하나 답변드리기보다 개괄적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제일 좋은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재원이 많고 돈이 많으면 이 부지를 사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시민 휴식공간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누구나 그런 이야기는 할 수는 있고 합니다만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문제는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많이 얽히고설킨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이 문제와 또 관련해서 동지중고등학교의 그 어떤 학교문제도 관련되고 해서 정말 그 일언지하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저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서로 업자도 살고 또 우리 시민도 살고 우리 포항시도 살고 하는 그런 서로 사는 그런 답안이 없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불러서 한 5층 규모의, 이왕 그렇게 엎질러진 물이니까 한 5층 규모의 고급빌라를 지어서 이 문제를, 그러면 주위 경관하고도 맞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없겠느냐, 그렇게 요구도, 권유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그런 것이 전부다 무산이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내년 3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시유지 매각문제라든지 우리 시민정서 문제 또 우리 시의회와의 협의문제 등을 거쳐서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송도무허가 건물 철거문제는 30년이 지난 그러한 사항이라서, 손 국장, 지금 현재 좀 어렵다고 했습니까?

예. (

의석에서－국장, 말이 어렵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지난번 국장 뭐라고 했습니까? 2001년 12월까지 집행을 해가지고 지금 번지수도 없고 지금 완전히 무허가 복판에 있는 집을……)

최상석의원님, 좀. (

의석에서－무슨 두둔을 하고 그래요?) 답변다 들으시고 발언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우리 최상석의원께서 송도지역의 무허가 철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마 명확한 답변이 없었는 것 같은데 아마 관계국장께서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30년 가까이 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쉽지않은 면에서 어렵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는 분명히 도시계획도로가 나게 되어 있고 또 불하를 해서 개발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철거할 수 있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질문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시장께서 상세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역시 현안이고 아마 재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재보충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과 재보충질문의 답변이 끝나면 질문과 답변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됩니다. 따라서 재보충질문 역시 시간이 10분입니다만 여러분들 만약에 질문을 계속 할 수 있는 시간을 제약받을 때는 그 내용에 따라서는 속기록에 남는 질문으로 할 수 있는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마무리 할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박석기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겠습니다.

박석기의원입니다. 자주이렇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시장께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예,합법이라고 가상을 합시다. 그러나 의혹은 의혹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너무 과격한 발언을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도면을 보면서 질문) 지금보면 우리 25,000㎡에 대해서는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을 입안하시고 공람하시고 다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시에서 변경을 해 주는 과정에서 이 지역으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의견에 이 지역을 해달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지역이 우리가 생각하기로 아무런 큰 문제점이 없었다면 이런 의혹을 안 할는지 모릅니다만 여기 27,500㎡ 중 마트를, 대형할인마트가 설 수 있는 부지가 6,300, 아니 부지가 전체 면적이 9,460㎡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면적에 비례해서 3분의 1을 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업기능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상업시설이 준주거지역에 들어오게끔 해야 함에도 이 지역에 마트 하나가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사실, 거기에 마트에 건축면적이 5,720㎡의 면적입니다. 연건평은 얼마냐? 41,087㎡입니다. 이엄청난 건물입니다. 그래서 다들 의혹을 갖는 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지난 선거 때 여러 가지 이슈화가 됐고 했습니다만 오늘 이것이 사실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시민들의 의혹도 풀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떻게 돼서 이 지역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왜 이 위에 우리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의원들의 의견은 들어야 되지 않느냐? 또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의 얘기는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만약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저도 똑같습니다. 이지역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온다고 했으면 과연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데 동의했겠는가? 본의원은 분명히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것이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이고 했다면 추후에 시장께서 마음만 먹으면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공람공고와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청취를 일부 조금 하시고 나중에 더 많이 확대해석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선례를 결국은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까지 합법이었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재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차후에 우리 정장식시장님이 아닌 다른 시장이 포항시에 시장으로 들어오시더라도 이것이 결국은 준주거지역을 더 확대하고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할 때 시장 마음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고무줄 법이 될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시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한 번 답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마같은 내용이 계속 되겠습니다. 우리한명희의원께서 준주거지역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재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태식의원입니다. 많이망설이다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동문제 포함해서 지금 정말 우리가 자치하고 있느냐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부분에서도 좀 언급을 할까 합니다. 이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라면 우리는 자유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우리는 바라고 있고 그리고 결정의 기준이 되는 논리는 합리주의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는 공직자들은 우러러 하늘을 봐서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 목민관들의 의사결정은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시장께서도 답변에 오비이락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선비정신 중에서 가장 금기사항으로 하고 있는 게 외밭에서 신끈 매지 말라, 그리고 과일밭에 들어 가서 갓끈 고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과연 오비이락이었으면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데근간에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이 정말 우리가 자치시대에 사는가 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12년의 자치의정활동을 이래 계속해도 되는가 하는 이런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얼마전에 우리 시민 모두가 환영해 마지 않는 과학축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년 이전에는 예비비를 예산자체를 도지사가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 폭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연 작년 연말에 했던 금년 당초예산에 언급하지 못 했던 과학축전을 예비비로 8월달에 썼다, 시민 여러분 이것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회는 급한 일이 있으면 내일 당장 휴회기간중에서도 소집이 가능합니다. 멀리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길어봐야 1시간 이내에 소집될 수 있는 그런 자치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 직원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에까지 의회 간부들이 의장단이 배제됐다, 참 아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선거구에서 손발 맞춰서 일하는 것은 읍·면·동장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장의 교체에서도 전혀 의원들과 교감이 없었다, 전화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읍·면사무소 가니까 의원님 이제 팩스 왔습니다. 이런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중에 또 지난 선거 때 무척 말은 많았는데 오늘 시장께서 상세하게 도면을 보여 줘가면서 설명해 주신 데서 대충 감은 느낍니다. 한데본 의원은 그 의사결정이 있을 당시에 우리 포항시의회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본 의원이 주민으로부터 받은 이 수임된 그 권리 하나를 빼앗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답변을 그만큼 상세히 하시면서 위법된 게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통상적으로 법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법을 만들 때는 입법취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법을 하고 있는 이 과정속에서 과연 처음에 주민들에게 이런 이런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이런 계획을 합니다,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이래 이래 할려고 하는데 의회 의견 어떻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도시계획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한 번 또 자문을 받지요.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의사결정하는데. 그런데 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과정에서 어떤 게 누락되었지요? 과연지금 포항시의 자치행정이 의회를 파트너로 한 의사결정을 합니까? 상위기관인 도지사가 파트너입니까? 지금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실정에서 우리 의원들 여기 앉아서 몇 날 며칠 이래 시끄럽게 떠들고 진을 다 빼봐야 뭐 하겠어요? 이런데서 본 의원은 큰 회의를 느낍니다. 자치가 뭡니까? 우리지역안에 있는 일을 우리 돈으로, 우리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자치 아닙니까? 그런데 도지사의 자문을 구하는 도도시계획위원회가 뭘 알겠어요, 포항에 그런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적어도 공람공고까지는 시간이 길어서도 안 된다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묻고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위법, 법적인 절차문제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이자치정신에 위배돼 버립니다. 시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를 뭐 수레의 양바퀴,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자치마인드를 가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치시대 목민관의 자세고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하나 본 의원이 지적해야 될 문제는 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 문제를 이진수의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장애인을 가정에 두지 않은 사람은 장애인에 대해서 절박함을 모릅니다. 우리시가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모든 시설들 이것은 정말 장애인의 시각에서 보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횡단보도마다 맹인들을 위해서 블럭을 바꿔놓고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조잡하고 그 자체가 맹인들의 발을 거두게 하는 그런 시설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가끔 느끼게 됩니다. 적어도 맹인들 포함해서 모든 장애인들은 살아가는 것이 생존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적어도 시가 공공부분에서 시행하는 모든 장애시설들은 장애인 기준에 맞춰서 해 줘라 이겁니다. 우리비장애인 기준으로 장애인시설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임영숙의원께서 우편물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포항에는 이 제도가 우편 집중국이란 제도가 있기 전까지는 부고를 우편으로 했습니다. 지금아마 우리 52만 시민중에서 부고 우편으로 하는 멍청한 시민들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할려면 부고 만들자말자 대구 쫓아 올라가서 대구에다 넣어놓고 내려와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이런문제가 비록 시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은 많은 영향을 지대하게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있기 전에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정보교류나 의사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은 영도 철도 모르고 지금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문제들은 시장 다니기 편하게 하는 게 공무원들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장이 다 아셔야 되고 이런 이런 예상되는 문제들은 미리 시장과 숙의를 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전혀 모릅니다, 이 내용은 주민들이 이런 원성이 있다 하는 걸 알고 난 뒤에 우리도 알았습니다. 우리임의원 오늘 적절한 지적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연말까지 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지금 첨단시대에 이렇게 집중화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 지금 자치는 분권 아닙니까? 이런시기에 자꾸 끌어 모을려 하는 이런 우정행정도 우리 행정중에 제일 지금 역사가 긴 것이 우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불편을 주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벌써 알았으면 벌써 이것 반대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왜 주거지를 준주거지 만들려고 여러분 이렇게 애 쓰는지 아십니까? 아까건폐율에 대해서는 우리 한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용적율도 300%, 700%로 지금 증가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변화는 특혜의 의혹이 항상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계획의 변동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시장을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어겨서 미안합니다.

최상석의원께서 산1번지 문제에 대한 질문인데 최상석의원님 아까 그 무허가 건물관계 이야기죠. (

의석에서－한 번 더 답변을 받고 싶어서……) 가급적이면 아까 시장께서 그 행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것말고 특별히 또 하셔야 되겠습니까?) (

지금까지 네 분 의원께서 재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에 관한 보충질문을 세 분 의원께서 하셨는데 명확한 답변을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아마앞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혹시 도로부터 재요청이 왔을 때 행정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아마 답변을 정리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석의원에 대한 답변,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되면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듣고……

사회환경국장 김실근입니다. 임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사회환경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숙의원께서는 읍면 복지회관의 활성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여성 문화회관처럼 프로그램비를 지원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읍·면·동 복지회관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면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연일읍 외 7개 읍·면·동지역에 1987년부터 2000년 7월까지 총 43억 6,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8개소의 복지회관이 있으며 회관의 관리·운영은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등설치조례에 따라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두고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회관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회관 운영비는 해당 읍·면·동 별로 매년 확보하는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복지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 주체인 읍·면·동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폭 넓은 복지혜택을 줄 연간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시에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회관 8개소에 자체운영비 1억 3,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임영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 임영숙의원님과 박석기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임영숙의원님께서는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노선 재조정에 대하여 현재까지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실태와 현행 시내버스 노선 중 일부 불합리하고 굴곡이 많은 노선을 공정한 평가 기준에 재조정하고 필요한 곳에 노선을 신설하여 과감하게 투자할 용의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또 유강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는 7년 이상 방치된 이 사업에 대한 조치사항과 조합과 대림산업 및 우진건설의 위·수탁계약 및 계약파기에 대한 감독책임, 시의 책임이 없다면 유강지역 입주민에게 지방세를 부과할 자격과 조합이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검토를 해 보았는지 조합이 자생력이 있다면 시에서 개입을 하고 없다면 포항시에서 공영개발 차원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노선 재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 이후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은 '97년에 1억 5,500만원, ꡑ98년도에 3억 7,100만원을 비수익노선운행 결손보조금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지난 해는 버스재정지원금을 국비 50%를 포함하여 5억 400만원을 학생할인요금 손실보전, 노후차량 대·폐차, 장비확충 등 서비스 개선에 사용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버스노선 조정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시정질문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정말 불합리한 노선과 굴곡이 심하여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으로 노선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버스노선 신설은 증차 등이 선행되어야 해결될 문제이므로 당장 시행은 불가하나 향후 재정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 재원이 마련된 후 회사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신설문제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강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7년 이상 방치된 이 사업에 대하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강토지구획정리사업은 ꡑ95년 4월 27일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시공사인 우진건설주식회사 및 대림산업주식회사의 공동 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하던 중 ꡑ97년 12월 10일 우진건설주식회사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그 이후 IMF로 주택경기 침체와 건설업체의 투자비 과다에 의한 재무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신규투자를 기피함은 물론 이 사업과 관련한 각종 소송 등과 미불사업비의 정산 등을 이유로 위 조건에 맞는 건설업체의 선정에 난항을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시공업체를 선정치 못 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주)포스코건설, MK랜드, 동인엔지니어링 외 여러 업체와 다각적인 협의를 하였고 또한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이용 효율의 증대를 위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행정지원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협의업체들이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초기투자비가 과다한 데에 비하여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율 저하 등을 염려한 사업성 결여를 이유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전 사업자인 대림산업주식회사와의 사업재개 협의 및 체신부 전산실 유치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협상 중에 있고 시행자인 조합에서 빠른 시일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합과 대림산업 및 우진건설의 위·수탁계약 및 계약파기에 이르기까지 시에서는 감독권이 없었는지 있었으면 무슨 일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에서 정한 정관에 따라 우진건설주식회사와 대림산업주식회사가 공동 위수탁 계약하였으며 계약 파기를 위한 계약변경에 대하여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할 사항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통보 및 절차없이 당시의 조합장과 대림산업이 임의 합의서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한 전 조합장의 월권행위에 대하여는 유사소송의 판례에 의하면 위헌임이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선고 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현재 조합과 대림산업간 공사이행청구소송중이며 그 결과에 의하여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한편으로는 사업재개를 위하여 우리시와 조합이 대림산업과 여러 경로를 통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에서 책임이 없다면 유강지역 입주민에게 지방세를 부과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사실상 물건의 소유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이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검토를 해 보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답변과 조합이 자생력이 있다면 시에서 개입을 하고 없다면 포항시에서 공영개발 차원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강구획정리사업의 사업비 제원으로 확보된 전체 체비지 33,175평 중 공사비로 지급된 22,250평을 제외하고 현재 조합에서 보유한 체비지는 10,925평이며 사업계획서상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사업비 148억원이 되겠으며 잔여공사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IC공사 29억, 단지조성비 20억, 시설녹지 및 어린이공원설치 15억, 조합운영비 5억, 유동마을 보상비 11억, 대림 등 공사비 미불정산금 37억, 압류해지비용 및 소송비용 8억, 각종부담금 미납 5억, 청산 및 등기비용 8억, 기타 제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조합보유 체비지로 잔여 사업에 대하여는 시공업체 선정시 사업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IMF후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인해 체비지의 매각이 어렵고 토지 등 물건의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시 사업재개를 위하여는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시에서는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석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덕산 절취에도 불구하고 포항공항 결항율이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인덕산 절취공사를 우리시가 적극 추진하게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항공법 기준에서 정한 착륙 진입 각이 3도 이내라야 하나 인덕산의 표고는 해발 96.6m로써 4.13도에 해당하여 비행안전운항에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가 '94년 1월 7일 국방부와 교통부, 한국공항공단등에 건의를 하여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7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위험요소인 인덕산 정상에서 30m를 절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덕산 절취로 인하여 포항공항의 결항률이 줄지 않는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배경과 같이 민간항공기의 이착륙시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현재 부산지방항공청에서는 활공각지시장치를 설치하였으나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은 원인을 찾지 못 하여 2002년 8월 19일 한국공항공사본부와 부산지방항공청, 계 기제작사 및 교수 등 전문가들로 하여금 합동회의 결과에서 제시된 방법인 장비의 정밀 재조정 등 원인분석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항공기의 결항률은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기 설치된 활공각 지시장치 등 전자유도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면 계기비행으로 안전운항은 물론 다소 불안전한 날씨에도 이착륙이 가능하므로 포항공항의 결항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공항공사 포항지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빠른 시일 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임영숙의원님과 박석기의원님의 건설도시국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임영숙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 것 같은데요, 또 본 의원이 준비한 것이 있어서 좀 양이 많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시내버스 직선화와 관계되어서 109번 시내버스 직선화와 유강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반시설부분 인수, 유강, 효곡동 연결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겟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일부 불합리하고 굴곡이 심한 노선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조정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유강지구에 보면 토지구힉정리조합이 미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그와 더불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주민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99년부터 포항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서 시에서 109번의 직선화를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약속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의 또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9번을 보면 시내노선 중에서 가장 배차시간이 긴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강에 중학교학생들이 330명이 통학을 하고 있는데 배차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해서 학교다니는데 있어서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께서는 109번에 대해서 직선화를 해 주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강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포항시의 답변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당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유강지구의 개발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시공회사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이유는 우진건설이 부도 낸 금액은 8억 정도이고 이자까지 합해도 12억에 불과합니다. 1995년 포항시가 조합에 인허가를 내줄 때 인터체인지 공사금액은 4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설계가 변경되어서 공사금액이 150% 이상이 늘어난 107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공사금액을 측정해서 인허가를 내어 주었더라면 지금의 유강지구 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합측이 인터체인지 공사비를 처음부터 107억에 해야 사업승인을 얻을 수 있다면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을 시작 했을 것이고 사업성이 없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유강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만여명의 유강주민들도 기존 주거지역에 살든지 다른 지구에 분양을 받아 입주했을 것입니다. 1,2억도 아니고 무려 60억이라는 큰 공사비를 조합이 아닌 주민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포항시가 잘못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번째, 포항시가 유강지구에 잘못한 행정은 도시계획을 변경했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인터체인지의 늘어난 60억의 막대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누려야 할 공원, 도로, 주차시설, 자연녹지 등 공공부지 55,000여평을 없애고 체비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체비지만 만들면 인터체인지 공사 등 사업이 완공된다고 포항시는 약속을 하였지만 주민들은 30m 도로가 15m로 줄고 녹지가 없어져서 기형적인 도시공간이 되었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완공은 커녕 가로등 하나 제대로 달지 못 하고 인터체인지는 양쪽 날개가 없는 불구자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세번째, 포항시가 유강지구에 잘못한 행정은 대림산업에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내줄 때 인터체인지를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완공시켜야 한다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도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실은 어떻습니까? 포항시는 인터체인지가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을 입주시켰습니다. 몇몇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입주허가를 승인해 주었다면 대림산업에 입주 후에도 완공해야 한다는 조건부 입주승인을 해주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누가 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만여명의 주민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유강주민들은 포항시의 도시계획을 믿고 IMF의 어려움도 이겨내며 분양금액을 납부하여 어렵게 유강지구를 선택한 죄 밖에 없는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법령을 찾아 봐도 시가 예산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7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미완공 토지구획사업에 대해서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도시과장의 답변을 보면 부도난 토지구획정리조합에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법은 없지만 부도난 토지구획정리조합이 6개 이상 되기 때문에 한 곳을 지원하면 다른 곳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유강지구처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지방세 등 소득이 있는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도로, 가로등, 인도, 공원 등 기반시설은 시가 부분 인수하여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포항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아울러 유강토지구획정리조합을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조합, 대림산업, 포항시, 유강주민의 4자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 중재하여 그 해법을 찾을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강과 효곡동 연결도로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유강과 효곡동 연결도로는 2000년 12월까지 완공하기로 포항시는 유강주민들과 효곡동 주민들과 공문으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와 실무 책임자인 건설도시국장과 도시과장은 민원인을 직접 만나 설득해 보았는지 묻고 싶고 또 언제 개통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잘 되어야 할텐데 주민의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좋은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유강토지구획정리에 관해서 박문하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강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유강지구정리사업이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참 부도덕한 기업과 그리고 무능력한 조합 그리고 각종 정책에 시행착오를 거듭한 우리 포항시의 세 개 기관의 합작품입니다. 우리임영숙의원께서도 방금 지적하였지만 정말 기술자라면 ABC와 다름이 없는 토공량을 잘못 계산을 하고 인터체인지 연결도로를 잘못 계산해서 100억이 넘는 돈을 추가로 투입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같은 무책임한 결과로 수많은 우리 유강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그 어떤 해결방안도 제시를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기도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역시우리 임영숙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공무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이 같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 놓여 있는데도 그 현실을 바라보는 안일한 접근 형태가 더 문제입니다. 이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보면 IMF로 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체비지 매각이 어렵고 토지 등 물건의 평가가 절하되어서 시일이 걸리겠지만 우리시 입주민의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다고 그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오랜 기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몇년동안 강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 중에 또 전체 체비지 33,175평 중에서 조합보유 체비지가 10,925평입니다. 이를사업비로 분석해서 140억 정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평당본 의원이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10,925평을 팔면 14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평당 약 128만 2,000원입니다. 정말거기에서 평당 128만원에 살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지역에 10,925평의 여러 가지 평수에 대한 토지위치가 어떤 정도이길래 10,925평이 평당 128만원에 팔릴 수 있는건지 이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와 도면을 보고 체비지 남은 내역의 위치를 한 번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곳에는 역시 행정이 잘못 되어서 인터체인지 연결도로에 처음에 30m 도로를 내었던 곳에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우리 포항시의회가 조합의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평수를 기억을 하지 못 하지만 그 곳은 역시 철도와 인접하고 그리고 대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 해서 지하에 대지의 땅 속에 배관이 지나가고 있어서 기초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그러니까 체비지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하는데 128만원씩이나 계산을 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과연 정말 8억, 이론상으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8억만 있으면 추진이 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입니다. 정말8억이 없어서 그게 이태까지 표류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 19,025평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그리고 정말로 한 평에 128만 2,000원에 매각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덕산절취와 관련해서 조진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림동, 제철동 출신 조진의원입니다. 박석기의원님의 인덕산절취와 관련한 포항공항 항공기 착륙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기억하기에는 1999년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인덕동 주민들이 그 항공기소음공해와 공단에서 넘어 오는 매연공해 이런 고통들을 다 감내하면서 인덕산절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 설명대로 활공각을 현재의 4.1도에서 3도로 낮추면 항공기가 수동으로만 안전하게 앉을 뿐만 아니라 자동착륙 말하자면 계기착륙도 안전하게 할 수 있있다고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한 달 반쯤 전에 본 의원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회에 있을 때 당시 포항공항에 관계되는 한 간부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인덕산을 절취하고 계기착륙장치를 해 놨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인덕산 근처에 있는 송전탑이 장애일 수 있고 그것도 확실치 않은데 만약 송전탑이 아니라면 인덕산을 너무 적게 깎아서 더 깎아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듣고 보니까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항공기술이라면 최첨단 기술입니다. 산을깎으면서 얼마를 깎아야 안전착륙이 되는지 계기착륙이 가능한지 그런 검증도 하나도 없이 무조건 30m나 깎아 놓고는 해 보니까 지금 계기착륙이 안 된다, 그래서 송전탑을 철거를 해 봐야 되겠다, 이 송전탑을 철거하는 것은 한전과의 관계입니다. 철거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거해도 될지 안 될지는 해 봐야 알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전탑 철거해서 또 계기착륙이 안 되면 그 때는 인덕산을 더 깎아야 되겠다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도대체 최첨단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공항공단,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그런 검증도 없이 그런 과학적인 조사도 거치지 않고 무턱대고 30m나 절취를 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 가지고 안 된다면 시민들이 뭘 믿고 이 행정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더 절취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본 의원은 제철동을 떠나야 됩니다. 지난3대 의회 때 여기는 안 계십니다마는 전 노반석의원님이 정말 여러 가지 고충을 감내하면서 인덕산절취를 했습니다. 또인덕산을 절취하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인덕산절취 상단부에 한 3만여평 되는 그 땅에 인덕주민들을 위해서 포항시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달콤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절취를 하고 난 후에 주민들이 좀 이용하기 위한 체육시설이나 여가시설을 하자니까 50㎝ 이상 시설은 불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놀리는 것이 아닙니까? 여하튼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인덕산절취, 포항공항계기착륙장치와 관련 해서 혹시 포항공항공사측과 이런 예컨대 송전탑 철거문제라든지 인덕산 추가 절취에 관련해서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아직 없었다면 앞으로 그런 내용이 혹시라도 협의가 들어 왔을 때 어떤 자세로 대처할지 그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까지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훌륭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임영숙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 중에 109번 노선변경에 관한 질문사항이었습니다. 109번 노선사항에 대하여는 그 동안에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유강, 효곡 연결도로 소방도로의 보상이 지연돼 가지고 사실 원만하게 추진이 못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원으로 노선변경이 처리되다가 지금까지 해결이 못 됐습니다. 노선을 직선화함으로 인해서 당초 운행하던 해당 지역의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의견조율이 다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아주 변경하고 나면 나중에 또 미묘한 점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불합리한 노선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수요조사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다소간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잡음이 있더라도 적극 추진해서 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강지구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질문내용 중에 IC공사 재개관련 사항입니다. 이IC공사 재개관계는 현 조합장님과 또 대림산업 측과 저희 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협의 중에 있는데 대림산업과 협의가 종결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공사비 부담관계를 아직 종결을 못 봤습니다. 이틀전에도 합의를 한 번,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회의를 해서 빨리 한 번 의견조율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준공 관계는 사실상 법에 어렵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 시행할 때 브로커 별로 잘라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분준공이 어려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유강지구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부분준공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유강, 효곡동 연결도로 관계는 보상협의 대상자가 지금 상당히 중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현재 상당히 중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협의되도록 자주 찾아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되면 바로 도로개설을 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충질문하신 박문하의원님께서 체비지 가격이 그렇게 비싸서 팔리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업계획 승인 시에 조성원가가 135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925평을 환산하면 148억원이 나오고 또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전부 추정했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체비지의 위치에 관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도면을 제가 잠깐 작은 걸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노란 칠된 부분이 체비지, 남은 체비지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다 분산됐기 때문에 물론 위치가 조금 나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평균가격으로 해서 135만원에 그대로 매매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이 매매하는 것이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조합 소관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시에서 간섭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 도면을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전탑 철거문제 관계와 추가로 인덕산 절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협의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철탑관계 얘기는 주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8월 19일날 포항공항공사본부하고 또 부산지방항공청과 미국의 계기제작사와 또 교수 등 이래서 공항공단에서 1차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회의결과, 미국에서 온 계기제작사에서 현재 정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가 아닌 시의 기술자로서는 공무원이 가서는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계기제작사에서 조사 판단하는 데에 따라 갈 뿐인데 시에서 적극 중재를 해서 유대관계를 갖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용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잠깐만……)

예. (

의석에서－본 의원이 영어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한데, 본 의원이 비싸서 팔리겠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IMF 전에 135만원으로 책정이 됐다면 지금 128만원으로 원가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128만원으로 계산해서 하면 8억밖에, 8억만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 값이 IMF 이전보다도 지금은 2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비지를 매각해서는 그렇게 단순한 계산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6,70만원 정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128만원에 누가 사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계산하시지 말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평에 7,80만원밖에 안 하면 수 십 억 있어도, 수 십 억의 손해를 보고밖에 추진을 못 하니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나중에 도면 내용도 한 번 보겠습니다. 그128만원 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느위치에 어떻게 좋은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뜻입니다. 살사람 없을 겁니다.)

예, 이거 조합 관계는 적극 중재를 해서 빨리 재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계획을 하셔야 될 겁니다, 버스문제는요. 그리고 우리 결항문제는 그냥 우리가 직접 관련된 기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민이 이용하고 시민이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지만 우리가 시가 위탁을 받아서 직접 시행했고 민원을 거기에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민원을 해결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민이 결항률이 높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항률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결항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시가 적극성을 갖고 요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결책을 연구하는 데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아주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쳤습니다마는 재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장식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현장조사 및 각종 자료수집을 하신 여러 의원 여러분들과 이석을 하지 않고 이틀 동안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하여 주신 정장식시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시기 위하여 지역 방송사와 특별히 생중계로 방송해 주신 경북케이블TV 방송사 및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아니라 시청하시고 직접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