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지난 8월 24일자 제주도 인사발령으로 보직 이동된 의회사무처 간부를 사무처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허영구입니다. 지난 8월 24일자 제주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사무처에서도 일부 간부들과 직원들의 인사발령이 있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입되어온 의회운영위원회 오성휴전문위원은 그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헌 총무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이용철 공보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종전에 공보담당을 하다가 이번에 경리담당으로 보직을 옮긴 김순홍 경리담당 사무관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려. 경례.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입되어 온 간부와 보직을 이동한 간부,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영구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2001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사참고자료는 별도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원본에 의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심사참고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액은 총 39억1,909만원으로서 이중 98.6%인 38억6,594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5,315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산서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액은 14억8,753만원으로서 직원 71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 등으로 14억8,4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12억7,379만원으로서 96.6%인 12억3,0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는 예산액 5억764만원 중 4억7,3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비는 예산액 7,178만원 중에 7,08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5,965만원, 국외여비로 1,1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억4,836만원 중 2억4,756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9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87만원과 의회운영활성화 및 제주4·3진상규명 활동 지원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582만원을 집행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으로 1억4,6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4억2,175만원 중 4억1,6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967만원 중 9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 속에는 각종 전기기기 및 전등구입비 등으로 750만원을 집행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출산휴가공무원 업무보조원 1명에 대해서 1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액 458만원 중 39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모의의회 운영 참가자보상금으로 192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의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구입 2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 중 9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액으로는 총 예산액 4억8,634만원 중 99.6%인 4억8,4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도의회 의정종합정보망 운영 관리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구입 및 인터넷 영상서비스시스템 프로그램 용역 등으로 예산액 2,300만원 중 2,2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청사 1,2층 화장실 대보수 및 청사도색 등 예산액 3억5,617만원 중 3억5,5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상임위원회별로 개최한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4,0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정종합전산정보망과 동영상제작시스템 장비구입비 예산액 6,700만원 중 6,6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으로 6억7,143만원 중 99.1%인 6억6,5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원님 의정활동비로 1억7,805만원, 회의수당 1억4,848만원, 의원님 공무출장 국내여비로 3,195만원, 해외여비 3,5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9,979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상임위원장님 이상 의정활동업무수행을 위해서 1억6,74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 대비 98.6%를 집행함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만식 의정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양대성위원입니다. 결산서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결산심사 참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원실집무용비품구입을 하는데 500만원 지출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구입내역입니까?

주로 책상이라든지 의자같은 겁니다. 그리고 책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의원실을 전체적으로 제가 안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시 사용하는 의자가 컴퓨터를 이용할 때, 그리고 책상도 있겠습니다마는, 컴퓨터 책상에 비치된 의자는 시민회관에서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접의자입니다. 전부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무실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고 또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까지 배려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컴퓨터 책상만 하더라도 현재 것은 컴퓨터는 놓을 수 있는데 프린터기는 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구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불편사항이나 비품에 대해서 애로사항이있는 것은 수시 파악하고 그것을 시정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다소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고 근무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조참고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안사업 관련 세미나 개최, 1건인데, 이것이 뭡니까? 예산액이 4,173만원인데, 집행액은 4,017만2,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017만2,000원입니다.

1,000원 쓴 겁니까?

집행잔액이 1,000원 남아있는 겁니다.

2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3,425만1,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항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항목이 사업명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 중에 일반 경상적경비입니다. 신문구독료라든지 의회보 발간이 연 2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을, 신문구독료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 저희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뭉뚱거려서 3,400만원이라고 적어 놓으니까 어느 쪽에서 많이 남았는지 어느 쪽에서 많이 집행되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기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의록 유인에3,390만5,000원이라든지 광고료 2,370만원, 공공요금에 1억761만4,000원,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 해서 여기에 일일이 나열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속에서는 왔다갔다 하는 일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부 나열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신문구독료 예산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집행했습니다하는 내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특별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마는 규정을 좀 물어봅시다. 보조자료 10페이지 보면, 의장단협의 체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오래전부터 부담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도의회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500만원이고, 상임위원회협의체 부담금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상임위는 운영위 하나를 뜻하는 것아닙니까? 실제 사용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5대때인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마는, 5대때에는 상임위구성이 전국시·도상임위 구성이 다소 제기됐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지? 운영위 말고. 만약 안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사무처에서 앞으로 상임위 위원장님들하고 협의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도의회발전을 위해서, 또 운영의 발전을 위해서 말이죠. 구체적으로 부담규정이나 원칙은 무엇에 준해서 하는지?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낼 때 정부가 인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전국 16개 시·도나 시·군 등에 행자부에서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내리면서 700만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거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나 의회가 얼마를,

상임위협의체하고 의장단협의체하고 전체적으로 7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딱700만원으로 못 박아져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를 포함해서 4개 상임위로 되어 있는데, 전체 상임위 협의체가 구성되어도 700만원 이내에서 쪼개야 합니까?

예. 700만원밖에 편성하지 못한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만원은 전국운영위협의체에,

예. 의무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의장단은?

500만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예산,

예.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타 상임위협의체가 구성되었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타 상임위협의체가 구성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도 이것은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을 안주면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운영위원장이 돼서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타 상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있는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각 지역별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위원회만큼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농수산환경위원회라든지 교육관광위원회라든지 행정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일된 명칭을 가져있는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회는 협의체가 구성이 안되어 있고, 아마 통일된 상임위원회가 나온다면 아마 거기에도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통일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통일되지 않더라도 협의 체 구성이 되었던 예가 있다 말입니다. 무엇을 원칙으로 해서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과거에 협의체 구성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같은 태풍피해로 인해서, 운영위원회 말고 상임위별로 전국협의체 구성을 해서 중앙정부에 대응한다는 가정을 했을때 그럴 경우에 어떤 원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협의체에 공금이라든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운영위원장 시·도협의회 회의때라든지의장단 회의 때 지역 단위에서 현안사항으로 건의해서 그것을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차원으로 가야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가능한 것이고,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전국 시·도의회에서 공통적인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농수산위원회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성격적으로는 같은 그런 상임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구성되었다 말았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시적으로 안된다 하더라도 협의체 구성이 만약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법제도적인 테두리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묻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사무처 입장에서 예상을 해서 이런 부분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산의 문제는 안됩니다마는, 목을 보니까 복리후생비인데 항은 재료비에다가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재료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300일까지 했다가 IMF를 만나면서 인력감축 차원에서 일용인부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그 제도를 280일로 완화시키면서 했고, 재료비 기타로 올리는 것은 연중 채용하지 않고 한달이나 두달,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재료비로 한다는 것이,

신설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재료비기타로 반영하도록 편성지침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의 사업예산의 보조원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올라 있는데 인건비를 재료비로......

재료비로 가면 직원이 일용직원과 같이 보너스나 수당, 이런 혜택을 못받습니다. 한달, 두달, 이렇게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용으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감축 차원에서 잘 반영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원칙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인건비를 재료비항에 들어갔다는 것이 좀..... 좋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입니다. 의장단협의체와 관련해서 강호남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부담금을 가지고 100%를 썼는지 10%를 썼는지 모르는데, 결산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썼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의장단협의체에서 어떻게 사용했다는 정산같은 것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거기에 납부만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1년에 한번 전국시·도협의회장단에서 결산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참석해서 보니까 협의회는 감사가 두사람이 있습니다. 의장단협의체도 그렇고 운영위원장협의체도 그렇습니다. 두사람의 감사로 선임되어 있고, 그 감사로 하여금 수시로 감사하도록 되어있고, 돈이 남든지 하면 그것은 다음 회기로 이월시키는, 그러니까 임기가 2년 뿐이기 때문에 그 2년동안 이용하다가 남는 돈이있으면 이월시키는 제도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월시키는 돈이 지금까지 제대로 안들어와서 말썽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내라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감사를 지정해서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회 회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이 되고,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도 서울시 운영위원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것은 결산서가 지금 안내려와 있습니다. 매년 내려오는데 지난해 것은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매년 내려옵니까?

예. 전체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할까요, 그대로 할까요?

그대로 하죠.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의회운영위원회 고동수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의회사무처소관 2001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고동수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2001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